-(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차미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MBC와 KBS, SBS 그리고 국회방송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입니다.

-(서왕진) (목례)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입니다.

-(용혜인) 안녕하세요?

-(사회자) 기호 4번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입니다.

-(한지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입니다.

-(허승규) 반갑습니다.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입니다.

-(주찬미)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오늘 토론회 참여 대상은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고요. 공직선거법의 기준인 국회에 5석 이상 또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정당이 초청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다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 세 번의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총 2개의 주제로 토론하는데요.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 두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각 당의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각 정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당의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서왕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9번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눈 떠 보니 후진국,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비 금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그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작년 56조나 세수를 펑크냈습니다. 외환 위기도 금융 위기도 코로나도 아닌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R&D 예산 축소로 미래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정부가 경기 침체의 진앙지입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는 민생을 보듬고 경제를 살리기에 가장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사회자)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용혜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입니다. 경제가 정말 위기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도 소득도 바닥입니다. 이토록 민생 살림에 무능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텅 비어버린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절실합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돈 쥐여주는 감세 일변도 정책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기후 위기 대응도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술 혁신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단 2년 만에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민생 경제 폭망시킨 윤석열 정권 반드시 멈춰 세워주십시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4번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한지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미래 4번 한지아입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이용해 자신을 지켜달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대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에 맞게 휴일에 쉬지 못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 국민의미래가 공휴일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가면 미래가 됩니다. 국민의미래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허승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5번 허승규입니다. 민생 경제 살리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대출에서 빚 갚으란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소득이 생겨도 빚 갚는 데 다 쓰게 됩니다. 가계부채를 줄여서 소득을 보장해야 소비가 살아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는 300조 증가해 1000조를 넘었습니다. 한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는 약 44만 명 그 빚은 100조에 달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부채 탕감을 위해 기금 30조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채로 이자 수익을 올리는 은행에서 15조, 정부가 채권으로 15조, 총 30조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부채 100조 원을 탕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을 못했던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 녹색정의당이 가계부채 대물림을 끊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주찬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정치는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정치인들은 토론하자, 합의하자와 같은 이런 협치가 아니라 고소하겠다, 수사하겠다 같은 복수의 언어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41억 원을 수임하는 정관 검사가 은퇴자들의 노후 걱정을 알겠습니까? 딸이 편법 대출을 받도록 돕는 후보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민생에는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일상과 청년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당, 기호 6번 새로운미래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이제 주도권토론으로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섯 분께 각 9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자는 가급적 한 번 발언할 때 2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하고 답변 시간은 최소 4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서왕진) 민생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서 골목에 생계가 돌고 또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또는 긴축 재정이라는 이념에 매몰돼서 민생 경제를 팽개쳤습니다. 특별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의 합인 내수가 부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분기에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위기가 왔는데요.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의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경기 침체의 진앙지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 정부 지출은 불과 1.3%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렇게 낮은 정부 지출이 내수 악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내수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새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민생 경제 침체는 정부 재정 정책의 실패가 만든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업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지역 균형의 발전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과 또 2023년에 연속 전액 삭감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민생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한지아)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여기서의 키워드는 선순환 지속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또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순환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선별적인 정말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줄 수 있는 선별 복지와 현금성 지원이 중요하고 또 서비스, 서비스 복지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 또 개인, 또 국가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보편 정치나, 선별이냐 하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재정을 가지고 지출을 확대해서 균형 재정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이냐 보통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 중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둘 다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 이념에 사로잡혀서 꼭 필요한 재정 정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다가 또 동시에 어떤 첫 해부터 무리하게 법인세 감소라든지 또 상속 증여세 감소 또 대규모 세액공제 같은 부자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줄어든 재정이 임기 동안 총 62조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 예산이 한 565조 정도 되기 때문에 10%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재정 정책을 하고 싶어도, 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도 막상 재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지아 후보님께 여쭤보는데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윤 정부의 어떤 부자 감세에 의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한지아)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법인세 감면 전에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38개국 중 9위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 선진국들은 법인세가 우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감세하면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애플,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테크,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다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 등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텍사스는 그 많은 자원과 그 기술력 그리고 고용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과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꼭 부정적으로만 봐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왕진) 법인세 감소나 이런 상속 증여세 감소를 통해서 대기업도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제 도움이 되는 낙수 효과는 사실상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왕진) 저는 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념 때문에 펼치지도 못하고 또 동시에 부자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지 못함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도 재정 정책을 하지 못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원한다면 감세 정책을 먼저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다음은 이중 돌봄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4, 50대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는 자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 50대가 죽는 이유는 암에 걸렸거나 경제 생활의 어려움 때문인데 사실은 참으로 심각하고 가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50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자녀를 키우고 또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 돌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 마련의 가장 시급한 때가 바로 4050세대의 과제인 거 같은데요. 정작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부양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요. 이를 위한 4050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을 재가 급여를 확대하고 또 건강 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 14년 정도 150만 원으로 머물러 있던 소득 공제액도 대폭 늘리는 것을 저희는 정책으로 마련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4050 세대는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돌봄 확대, 또 아동 수당 기준 확대와 같은 이런 실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그동안 정치권은 대체로 청년이나 여성, 또 아동,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주로 개발했는데 4050 세대는 소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4050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제안한 4050 정책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인) 4050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청년들에게만 지원을 했다는 방식의 접근 방식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들을 통합해야 하는 정치의 역할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필요한 세대별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 소득을 비롯한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조국혁신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왕진) 저희 조국혁신당은 민생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힘든 이 상황을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용혜인) 한지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은 합의를 해야 토론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 성장률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세계 경제 2.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5%, 장기 불황인 일본조차 1.8%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1.4%였습니다.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중 뒤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작년에 IMF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역 수지도 굉장히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전 세계에서 17년에 5위, 18년에 6위였는데 작년에 200위 부근으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제가 뒤에도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 짧게 사실 관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한지아) 제가 그 통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22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액이 300억 달러 돌파한 것을 최대 투자 유치 시작을 달성한 거는 그 통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뭐라고 변명을 하시든 처참한 경제 실적이라는 것은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 이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시말서 말고 사직서를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세계적인 캠페인이 바로 RE100입니다.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고 이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탄소 악당 기업으로 찍혀서 경쟁력 손상도 불가피합니다.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첨단산업 수출액이 40%가 급감할 수 있다는 KDI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것만 50조에서 100조 원에 이릅니다. RE100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 관세입니다. 핵심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따져서 그만큼 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것의 기본적인 대응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에너지 전환은 거부한 채로 탄소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수출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몰랐던 건 넘어가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도 RE100 모르면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국민의미래에서는 RE100 따라 하는 건 기호 사대주의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탄소국경소에서 재생 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여당에서는 RE100 말고 CF100을 하자고 하는데요. 핵심은 핵발전소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CF100이 RE100을 대체하고 세계적인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들 참여가 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RE100은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UN,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RE100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탄소 무탄소로 가는 CF1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탄소량입니다. 탄소량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CF100에 대한 지향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모두 다 원전에 대한 거를 재고 검토를 했습니다.

-(용혜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원전을 건설하는...

-(용혜인) 제가 주도하는 토론이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가 CF100에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무역 경쟁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EU에서 탄소국경세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정식적으로 도입되고요. 이 탄소국경세에서 핵발전소로 생산한 전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수출, 정말 큰일 납니다. 재벌 총수들이랑 대통령께서 떡볶이 드실 시간에 재생에너지 전환 대책을 논의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기업들 발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석유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 삭감됐습니다. IMF 때도 깎지 않았던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R&D 예산 축소, 가짜 뉴스인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겠습니까?

-(한지아) 제가 대통령님 대신해서 사과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R&D 삭감 특히 계속 과제 삭감이 과도하게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예산 증대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미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열심히 정부를 도울 것입니다.

-(용혜인) 과도하게 삭감을 했다면 국민들 앞에 미래를 갉아먹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IT 강국 그리고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의 전략적인 인내 자본 투자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단기적 이윤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전략적인 공공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향후 10년간 500조 정도는 들여서 재생에너지 전환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매년 에너지원 수입에만 150조 원씩 쓰는 나라입니다. 10년이면 1500조입니다. 그것의 3분의 1만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R&D 예산을 올해 15%나 깎았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이 40조, 일본이 23조, 중국이 43조를 증액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의 미래가 국가 R&D 투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투자 지원 전체를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미래혁신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한국은행이 그대로 인수하면 이자 없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혁신기금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경제를 살리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본 소득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국부 펀드를 미래투자형 그리고 기본소득형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운을 걸고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과 감세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지 전략과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경제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제안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건 이재명 대표의 못된 버릇이다라고 혹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 유지하십니까?

-(주찬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1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커집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 25만 원씩 4인 가족 100만 원을 주는 거는 당장의 목마름은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용혜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대표 뿐만 아니라 새로운미래 소속 모든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입니다. 4년 전 민생 경제 살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는 모두 찬성하셨던 분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탈당했다고 입장을 하루아침에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바꾼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대외 여권이 악화되면 내수 진작을 통해 성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해주느라 지출을 줄여버려서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지표가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민생 경제 대책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한편인 새로운미래에 참으로 유감입니다. 민생 대책에 있어서도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야당이 단결해서 경제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실 때 한지아 후보님가 답변을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개입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답변 시간 40초 이상은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4번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한지아) 국민 여러분, 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체감하고 계시는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시기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했고 지난 정부의 본 예산 평균 8.7%에 달하던 총지출 증가율을 23년에는 5.1%, 24년에는 2.8%로 낮췄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상 세일즈 외교를 필두로 22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6836억 달러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외국 투자 유치액 3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3%입니다. 이는 미국 2.1%, 프랑스 1.0%, 일본 0.9%, 영국 0.6%보다도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2008년 첫 논의 이후 14년 만에 납품 단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7% 이상 해당되는 고금리 대출이 4.5% 저리 정책 자금으로 대환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추진했지만 수많은 문제점들을 낳은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증가만 고려하다 보니 동전의 양면인 비용 증가는 간과하고 결국 세금으로 메우고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 후생 또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취업자 수는 37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 상승폭도 0.8% 줄었습니다. 연평균 실업률은 0.2% 증가했고 그렇게 외치는 비정규직은 158.5만 명 늘어났습니다. 핵심 근로 계층 3040 일자리도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용혜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 한국판 뉴딜 같은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돈을 퍼주는 정책은 순간의 당근일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용혜인 후보님, 정말 25만 원으로 민생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혜인)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 6개월 정도 골목 경제에 돈이 도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 수준이 기존 성장 추세를 벗어나서 침체 상태라면 재정 지출을 늘려도 물가 자극이 제한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논점은 정부 지출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저성장 상태에서 오를 대로 올라 있는 물가 고통을 가계가 전담하게 하느냐, 정부와 가계가 분담하느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지아) 입장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 서비스 복지 그리고 보편적인 현금 지원 이런 것들. 보편적 현금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법부의 운동장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민생 경제가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혔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감면해주는. 죄송합니다.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노후차 개별 소비세 70% 한시적 인하,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80%로 상향.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 공제, 지역 기업 출산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반드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 회복에 양팔을 걷어붙이고 모두 함께 동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체계를 추가 확대하고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과 도우미견 제도도 확대하고 영화관 및 장애인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어린이 안전 지킴이 배치 확대 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부담 줄이기 위해 장학금 수혜 범위는 늘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생애 주기별 3대 질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 장병 위해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군인 부부 자녀의 방과 후 늘봄학교 우대 대상, 우선 대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유족의 아픔도 함께하겠습니다. 제복 공무원의 수당도 현실화하고 필요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 의료 지원도 넓혀 제복 공무원의 긍지와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미래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니 정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허승규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녹색정의당 공약 중 자영업자 부채 탕감이라는 것이 있던데 아까 말씀도 해 주셨고요. 2023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105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채를 다 탕감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허승규) 현재 이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에서 15조를 출원합니다. 이 근거는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근거로 했고요.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15조를 하면 30조 기금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나오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면 30조를 가지고 100조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가의 방역 조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채를 감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이 전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1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을 제시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지아) 감사합니다. 30조, 100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1052조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주찬미 후보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약을 제안하셨는데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방향과 채무 조정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찬미) 저희 새로운미래는 농산물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사과 방지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제한되는 관계로 제가 제 발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돈만 계속 푸는 윤석열 대통령도 무제한, 무기한으로 물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사과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마이크 음소거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주도권토론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허승규) 바로 전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국 경제 시한폭탄은 1886조 원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부채 문제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채무 조정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만든 게 새출발기금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신청 조건도 심사도 너무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해도 2년 동안 대출 카드 못 씁니다. 결국 30조 중 실적이 2.1조 원. 고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로 상인들 재출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새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미래 공약을 살펴보니까 한 술 더 뜹니다. 대출 확대하고 보증 확대하고 대안 대출 확대하고 대출 한도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 거의 대부업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국가 재난 시기에 정부 방역 조치를 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녹색정의당은 그 부채 중에서도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100조 원을 탕감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지아) 감사합니다. 아까 100조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052조입니다. 모든 것을 탕감하기 위한 방안은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의 그런 공약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되는 고금리 대출을 4.5% 저지 및, 저리 정책 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물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가 또한 이게 내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의 물가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 외국 관계상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승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비 아끼자는 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난 시기에는 우리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국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따라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채무를 높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국민 빚쟁이 만들고 돌려막기시키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조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부채 이자 수익으로 늘어난 은행에 있어서 15조를 출연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증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계 상황 부채 100조를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환 대출을 연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생겨도 이게 소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 지자체 채무 조정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요. 현재 회생 전문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과 부산에 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대구, 경북에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 10조 원을 확대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구하고 캐시백을 15%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하겠고요. 불필요한 체크카드 수수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 자금 부활시키고 골목형 상점과 기준 완화해서 각종 정책 지원을 폭넓게 적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납니다. 22대 국회에서 녹색정의당은 부채 탕감 문제와 소상공인 활성화 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지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 국가가 재난입니다. 고물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파 가격도 잘 모르시는데 대파, 사과 농산물 가격 불안 원인이 기후 위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작년에 기후 대응 기금 예산을 949억 원 삭감해놓고 얼마 전에 기후 대응 기금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감세 정책과 핵 발전 몰빵까지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하는데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과 같은 좌초 자산 낭비성 예산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투어 현장에 기후 위기 현장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됩니다. 그런데 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 대책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데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과 충남의 지역 주민들, 소상공인들 죄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분들 일자리 전환 대책 있습니까? 민생 대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지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저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더 살펴봐야 하고 더 확인해야 하고 저희가 더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자력발전소만 활성화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적절하게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용혜인 후보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를 재검토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허승규) 시간이 다 돼서요. 원자력 발전 중심 정책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폐쇄해야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 당장 찾아가야 할 곳이 우리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특별법과 공공 중심 100%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기후 위기 재정과 민생 함께 챙기겠습니다. 녹색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하고 냉난방 기본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의 연탄 봉사 이벤트 끝내야 합니다. 7만 연탄 가구 난방시설 교체로 에너지 효율성과 기본권 모두 챙기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도 같이 가야 합니다.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 대신 공공 교통, 무상 교통 확대로 지역 교통 불평등과 지역민 이동권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마을버스가 부족해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중단하면 전라북도 공공교통, 무상교통 특별자치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 순환 경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세와 기후 배당으로 탄소 배출 줄이고 기업에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기후도 살리고 지역과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용혜인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후보님께 질문듸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참 심각하죠. 용혜인 후보님 평소에도 비판적이신 거로 알고 있고 민주당도 똑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대규모 감세 법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과 같이 예산안 밀실에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으면 통과 안 됐겠죠. 용혜인 후보님 당시 감세 법안 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민주당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감세 법안 철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부 다 공항 이야기 안 합니다. 기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달리 신공항 침묵하고 있거든요.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이거 다 합치면 2, 30조 원 예산 있습니다. 왜 공항 이야기 안 하십니까? 작년에 가덕도 신공항 표결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표 던졌는데요.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감세 법안에 대한 입장과 이 공항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의원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그리고 감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함께 반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가장 큰 제1, 야권의 가장 큰 정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해 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규) 5초 남았습니다.

-(용혜인) 원래 연합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 정치를 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에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승규) 시간이 다 돼서요. 4년 전에 견인하시겠다면서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갔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용혜인)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허승규) 녹색정의당은 원칙 있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진보 정치의 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녹색 해결 녹색정의당에게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주찬미) 좀 전에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께서 저희가 정부 여당 편이라고 일갈을 하셨는데요. 저희 새로운미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편입니다. 그리고 양당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의 서민 경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금사과 방지법입니다.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40%나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잡겠다고 무제한, 무기한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가 잡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과가 2배 가까이 상승해서 금사과가 되고 금참외가 되는 동안 농가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산 농가는 물가가 상승을 해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매 시장 법인 그리고 독점적 경매 거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미래가 금사과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 거래 방식 등 독점적 거래를 폐지하고 가격 안정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도매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독점 카르텔을 깨겠습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 과학 기술 카르텔, 의사 카르텔을 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매 시장 법인 독점 카르텔은 왜 모르는 척하십니까? 국민의미래는 새로운미래가 공약으로 밝혔던 금사과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한지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과 값이 오르고 있는 건 그래서 서민 경제나 우리 모두 국민들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내 사정뿐만 아니라 대외 사정도 이것과 연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도 그 원인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F100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500억 원 추가 지원금을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생필품의 부가세 10% 해서 추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찬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무조건적인 돈을 풀기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서민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저희 준비된 새로운미래가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서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각종 청년 정책과 교육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청년 정책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윤석열 정부에서 없앤 청년 정책을 되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내일채움공제부터 살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평균 임금이 대기업 대비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급여 차이 그리고 지역적 한계 때문에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합니다. 이를 보완해주던 것이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12.6%포인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은 1인당 매출액이 3.4%가 증가했습니다. 매우 호응이 좋았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재추진하겠습니다. 월 16만 원으로 2년간 400만 원 단기 목돈 마련 공제와 5년간 720만 원 적립 시 총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출퇴근 교통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취업 유발 효과가 4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5000억 원, 부가 가치 효과는 2800억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었음에도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되살리겠습니다. 청년 동행 카드를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의 새로운미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은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지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새로운미래는 EBS의 모든 콘텐츠를 무료화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평생 교육 콘텐츠 등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인터넷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야 합니다. 교육 격차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조국혁신당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후보님께서는 조국 대표의 부모 찬스가 없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경감과 이와 관련한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저희 조국혁신당은 강령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계층 이동이 지금 막혀버린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표방했습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 또 입시 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 또 학교 공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그것이 입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저희 조국혁신당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미)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출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 연금의 재정 고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많은 은퇴자들의 퇴직 후의 재취업과 연금에 관련해서도 저희 새로운미래는 많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보장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시작하고 국회의 조기 입법 추진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고령자의 경제 활동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은퇴자가 스스로 자녀에게 짐이 되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사회를 저희 새로운미래가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다섯 당의 후보자의 첫 번째 주도권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정말 방대한 정책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1시간 안에 진단, 처방이 다 내려질 수는 없겠죠. 각 당의 입장 어떤지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적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에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 등에서도 각종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보육 등과 연계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각당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용혜인) 대한민국 완전이 망했네요. 우리나라 저출생 현실에 한 외국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또 비통합니다. 초저출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또 성장 위기이고 안보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임신과 출산만 찔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부터는 어떤 정책 처방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는 도전적인 정책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은 세 가지 대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 소득, 주 4일제 시행 그리고 기본 주거 실현으로 소득과 노동 시간, 주거 세 가지 근본 문제부터 해소하겠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에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빠르게 더 도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한지아) 우선 용혜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저출생 문제는 물론 위기이고 최상위 국가적 과제이며 고난이도의 현안은 맞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몇 가지 대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주기에 맞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미래가 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육아 시기 탄력 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고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을 주장하는 일부 야당과는 달리 육아 부담 격차, 경력 단절 격차,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미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허승규) 지금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4명이 고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저출생 대책은 불평등 대책이어야 합니다. 첫째, 가족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에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0년을 추가 보장해서 최대는 20년은 집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이 있어야 사랑도 합니다. 급여 삭감 없는 주4일제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임신,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 부모, 외국인 부모에게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출산과 연계한 자동육아휴직제와 3개월 아빠 휴직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쓸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 센터 설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격차를 대폭 해소해서 사교육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사랑에 걸림돌이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 5번 녹색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주찬미) 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7시에 나가서 10시 돼서 들어오는데 언제 애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넘어서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일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 편히 애들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걸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서왕진) 저출생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계속 상승되는 거라든지 무자녀 신혼부부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된 접근과 또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 또 자동 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등의 여러 대안들이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도 정부의 어떤 정책의 파편화 또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노동 시간 단축 또 실질적인 돌봄 정책의 실행 방안 또 정책 재정 세제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사회자) 각 당이 생각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 9분의 총량 시간을 드립니다. 역시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 거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용혜인)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는 결단이 전쟁 중인 나라보다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만큼은 여야가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해법도 용기 있게 확 바꿔야 합니다. 아이 1명당 한달 평균 양육비만 71만 원입니다. 1명의 아이를 26살까지 키우는 데 정부 지원 다 제외하고 3억 7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 키워서 대학 보내는데 직장인 10년 치 연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아동 청소년 현금 지원,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 복지 예산 좀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래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까지 매월 50만 원, 사회초년생, 만 24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아동 수당 확대를 약속하셨습니다. 녹색정의당도 이제 아동 수당 확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도 별 이견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만큼 도전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은 방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자녀 1명 월 평균 양육비 71만 원에 저는 30만 원, 50만 원 기본소득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례 없는 국가 위기에 이 정도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모 급여 인상하자고 하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법안 제출하면 국민의미래에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지아) 예, 저에게 질문이 제일 많으시네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취약계층에게 더 지원해야 하는 게 맞겠죠.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현금 복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 소득은 직업이나 수입, 자산의 유무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꾸준하게 주는 것은 어떤 나라도 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육아와 양육에 대한, 보육에 대한 그런 복지 예산이 적다면 당연히 그걸 늘려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선순환 구조, 민간 기관, 정부 , 개인의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아빠 1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업에게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대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 지속 가능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죠.

-(허승규) 우리 한지아 후보님께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불평등 대책이어야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노동 시간 단축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청구권 확대 5번 녹색정의당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초기 주 69시간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누가 애를 키우겠습니까? 노동 시장 유연화도 추진하시는데 해고는 쉬워지고 야근 많아지는 정책입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은 내 삶의 장애물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안정된 일자리에 근무할수록 결혼 의사가 높고 비정규직은 결혼 의사가 낮습니다. 근로 시간이 증가하면 출산 의향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노동 시장의 문제와 근로 시간 단축이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지아 후보님 비정규직 규제하고 노동 시간 단축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지아) 우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저출생이랑 엮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지니계수는 점점, 불평등 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세밀하게 봐야 하지 불평등이 있다고 해서 저출생이 곧바로 연결된다, 이런 논리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님 답변하시죠.

-(주찬미) 저도 근로 시간과 연계해서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께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아이 돌봄, 육아 휴직 등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4차 저출생 고령 사회 기본 정책에서도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재고에서 삶의 질 재고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런 저출생 정책들은 여전히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한 경쟁의 현실에 허덕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모든 것들이 바로 저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저출생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소득 불안은 혼인 시기를 지연시키고 출산의 연기 혹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근로 시간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녁 있는 삶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텐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년간 오히려 근로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저출산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는 이와 연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지아) 주찬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생 문제는 범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지향하는 것은 인구 보호를 부총리급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저출생을 고려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게 일단 기본 기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노동 관련된 부분도 저출생으로 접근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동 시간이 길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봄학교도 확대하고 그런 양육과 일이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들, 정부도 우리 공약으로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의미래는 자세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잘하고 있는 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손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죠.

-(서왕진)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동 시간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 즉 일과 생활의 조화, 워라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실현돼야지 젊은 세대들이 무한 경쟁의 압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기회 또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젊은 세대의 여유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주찬미 후보께서 저녁 있는 삶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저녁이 있는 삶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후가 있는 삶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오후 4시 정도는 어떤 조건이 된다면 퇴근을 해서 개인의 취미나 또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고 육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지아 후보님, 너무 질문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께 제가 질문을 좀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녹색정의당 모두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이런 논의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공론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혜인 후보님 혹시 당에서 생각하시는 주 4일제나, 4.5일제 관련해서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용 후보님 어린아이 국회에 한번 데리고 등원하셨던 모습을 아주 예쁘게 봤는데요. 육아 휴직 문제 관련해서 지금은 월 단위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 단위로 변화를 시키면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그런 어떤 실제 성과를 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육아 휴직의 방식을 일 단위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혜인) 일단 아까 한지아 후보님 취약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아동 수당,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부모 급여도 소득 기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이런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 4일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5일제를 시행하던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서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학교, 정부 부처와 군부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갔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후보님께서 그래서 늘봄학교를 한다, 노동 시간 문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봄 정책 필요하지만 야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게 하자는 틀린 접근 방식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이 없으면 저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근하지 않아야 그리고 더 일하지 않고도 살 만해야 아이 낳고 키워볼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 또래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공통된 인식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안 바꾸고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는 주 4일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소 휴식 시간 법제화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인구 소멸 대응도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 소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보장 정책으로 소득도 지원해야 하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한지아 후보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지아 후보님께서는 의사이시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화 문제를 다룬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빈번한 야근을 DDT 살충제와 같은 발암물질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 시간이 건강도 망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온 정당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만 주 4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주 69시간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권의 이 장시간 노동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발언 신청하신.

-(허승규) 상관없지 않나요?

-(사회자) 상관없이 편하게 해주세요.

-(한지아)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용혜인) 장시간 노동.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한지아) 장시간 노동 자체가 저출생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야근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야근을 했을 경우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봄학교와 같은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문체부에서 작년 12월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저출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무엇이겠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1순위가 일, 가정 양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을 때 일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그게 야근이 돼야 한다면 그건 국가가 보육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노동 관련된 장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미래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발언해 주시죠.

-(허승규) 주 4일제 원조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저희의 공약을 다른 당에서 많이 다뤄주시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아까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님이 하신 말씀 불평등과 저출생이 별로 연관이 없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한지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불평.

-(허승규) 불평등이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아) 불평등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평등 지수가 우리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모든 걸 범사회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현금성 복지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승규) 현금성 복지라고 주장한 적 없고요. 저는 불평등하고 연계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주택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0년 제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0년 더 제공하는 10년 더하기 10년 주거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거가 안정돼야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 2023년에도 삭감했고 2024년 예산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국 민생 토론회 돌아다니면서 개발 공약 난사하고 계시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별의별 감세 개발 공약 던지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하고 부동산 규제 풀고 집값 띄워서 표를 얻겠다는 건데 집값 띄우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겠습니까? 더 안 낳죠.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요즘 결혼 비용이 3억이 드는데 신혼집 마련 비용이 2억 5000이랍니다. 자기 힘으로 3억 모은 결혼 적령기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살 때부터 한 달에 2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야 서른 돼야 3억이 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 찬스 아니면 99%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택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 수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SH 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가 지연될수록 출산도 지연되고 입주 상태가 지속될수록 출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정책 예산 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녹색정의당 공약대로 예산 복구하고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대폭 늘릴 생각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한지아) 예전에 민주당 공약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임대인 간 분쟁 등 정책 부작용으로 김현미 전 장관이 폐지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주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도 현재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사회자)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주찬미)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입니다. 저도 늘봄학교에 대해서 한지아 후보에게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늘봄학교를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늘봄학교를 운영할 대체 인력도 없습니다. 교사들이 모두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맡기기 위해서 퇴근 전까지 늘봄학교와 학원을 조율하느라 한 달 내내 스케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정책은 이렇게 늘봄학교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 갈등 그리고 병 월급 2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기식의 졸속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1년 국민의미래 한 후보는 사령관 시절 회식 자리에서 부하 대대장들을 향해 육아 휴직 신청을 왜 하냐고 공개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경고 조치가 들어갔고요. 바로 국민의힘 1호 총선 공약인 일과 가정의 양립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의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감 가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후보들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지아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지아) 이게 바로 여의도식 사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논점을 흐리는 부분입니다. 일, 가정 양립은 저출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고요. 인식 조사에서도요. 그리고 당연히 이행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인력 채용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국 확대에 대한 2학기에 각 학교에 늘봄 지원실을 설치하고 기간제 교원 대신 늘봄을 전담하는 실무 직원도 6000명 채용 예정이고 2025년도에는 교육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2005명 늘려 늘봄학교 실장으로 전임 발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도입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진통이 있을 건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의미래와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가 발언 신청 먼저 하셔서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허승규) 녹색정의당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 1위는 지역 분산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비혼 출산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무려 81%가 사실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다양한 결혼 가정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을 동의하면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어르신, 장애인 공동체, 비혼 커플, 다양한 가족이 생활 동반자로 인정돼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도 생활 동반자법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 답변 시간 앞에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미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활 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에게도 묻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공동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거부하신다면 거부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본인 발언 앞에 붙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죠.

-(서왕진) 아까 앞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돌봄 문제, 특히 아이 돌봄 문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노동 시간 문제만큼이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돌봄에 특히 아이 돌봄에 국가 책임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 국공립 보육 시설을 최근에는 과거에는 서울 쪽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 쪽으로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봄에 있어서 아이 돌봄에 가장 어렵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초등 돌봄인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봄 교실을 대폭 늘리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마을 돌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학교 내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방향은 아주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정책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 돼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이 정책의 부담을 안게 되는 학교 교사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잘 접근하지 못하면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문제에 부딪혀서 또 좌초하고 마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 개혁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들으면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교육청하고 지방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돌봄 프로그램도 아주 양질로 만들고 또 돌봄 인력을 대폭 늘려서 교사들이 업무 가중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두려움 자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좋은 공공 일자리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 전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이런 육아 공동체를 잘 활성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먼저 발언 신청하신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 발언해 주시죠.

-(한지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더 세밀하게 함께 조국혁신당과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해 나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왕진 후보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건 뭐 서울 연구원장과 서울시 정책 수석을 지내신 만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깊은 고민을 이미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추진한 저출생 정책의 모범 사례에 대한 소개와 지방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지방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왕진) 제가 서울시에서 일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에 들어갔던 2010년대 초반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숙제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엄청난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서울시 정부의 가장 초기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국공립 일자리집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폈고 또 기왕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화하는 것, 정책 지원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보다는 경기 지역에 그런 수요가 많다는 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맞습니다.

-(사회자) 지금 발언해 주신 순서대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주찬미)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입니다. 졸속 정책을 여의도 문법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만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국민의미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녹색정의당의 허승규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미래도 생활 동반자법에 찬성하고 공약에도 이미 포함을 하였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특히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동반자로 인정을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술을 받거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생활 동반자와 관련된 여러 법에 대해서 저희 새로운미래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거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4050 세대에게 생애 첫 주택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본인 당에 지지를 보내는 그런 세대에 대한 맞춤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미래에는 청년을 위한 나라가 없습니까? 전세 사기를 당해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050 세대에게 주택 지원을 하는 거 이외에 우리 청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특히 주택 문제에 한해서 정책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왕진) 질문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정책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저희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비전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거라는 것을 개인이 또는 가족이 피땀 흘려 돈을 모아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 이렇게 인식돼 있고 그것에 성공하면 아주 성공한 삶이고 그것에 실패하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나 또는 뭐 기본적인 최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 권리를 당연히 사회나 국가가 보장하는 것처럼 주거도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나 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이 아주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거의 한 50% 정도는 공공주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거기는 살 수 있는 기본권은 확보되고 거기서 더 나은 좋은 어떤 질의 주택을 원하는 분들은 그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요. 제1의 원칙이 살만 한 공공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저희는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030, 또 4050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청년들의 어떤 미래나 준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어르신 정책들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4050세대는 사실은 아이도 돌봐야 하고 어르신, 부모도 돌봐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세대인데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주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 발언해 주시죠.

-(용혜인) 아까 한지아 후보님께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셔서 다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째 합계 출산율 1위를 넘었던 세종시도 작년부터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집 때문입니다. 집값이 5%가 오르면 매년 출산율이 0.021 떨어지고요. 집값이 한 번 팍 오르면 출산율에 바로 반영되고 이후 7년 동안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안정된 집 없이 인구 위기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기본 주거 실현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결혼 10년 차까지 확대하고 공공 임대, 공공 로드맵 그리고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지아 후보님께 답을 듣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려 본인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10년 후, 20년 후의 주택 실수요는 당연히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잉 공급된 주택은 부동산 투기 아니면 거래할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공급 만능주의,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모두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위기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유의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오히려 축소하고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오히려 중단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 투기와 무관하게 집 없는 서민들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강화가 올바른 해법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부동산 정책 바로잡을 의지가 국민의미래에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원상복구 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집 사기는 어렵고 당연히 청년과 결혼한 가정에게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저번 정권이기도 하지요.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가 없었고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해서 그게 어려움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과잉 공급이 되면 부동산 투기로 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투기로 가지 않고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른다면 과잉 공급이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필요시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미래도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주찬미)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들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애 낳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증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턴을 시켜줄 수 있는 부모 찬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공정 사회 그리고 출발선이 다른 사회. 여기서 젊은 부부들은 부모 찬스를 줄 수 없다는 미안함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끝없이 내몰리는 무한 경쟁, 그 누구도 사회 구성원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완전한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저도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하는 아기 엄마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기한테도 미안하고요. 또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저로 인해서 혼자 독박 육아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늘 이런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키우고 또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의 커다란 한 축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교육 해결은 고사하고 과외비, 학원비 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대책이 집권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민의미래에서는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소득 격차,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벌리는 또 다른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출발점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새로운미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새로운미래에서도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발언 주시죠.

-(허승규) 생활 동반자법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침묵하셨고요. 새로운미래만 찬성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지아 후보님, WHO 근무하셨습니다. 학자적 양심과 윤심 사이에서 갈등하신 거 같고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일 때 생활 동반자법 발의하신 용혜인 후보님, 지금 너무 더불어민주연합에 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일상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인한 가족에서만 태어난 아이만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면 인권 사회 실현은 물론이고 저출생 해결도 요원할 뿐입니다. 특히 생활 동반자법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대 양당인가요? 3당인가요? 하여튼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이죠. 저희 녹색당 당당하게 미래지향적인 생활 동반자법 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생활 동반자법 제정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거대 양당 이야기하지 않는 대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평등 없이 온전한 저출생 대책 나올 수 없습니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입니다. 성평등 일터, 성평등 돌봄. 그 자체가 바로 저출생 대책입니다. 한국은 육아 휴직 기간이 긴 편이지만 사업주 눈치와 직장 문제 때문에 OECD 최하위권의 육아 휴직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 사용 시간이 OECD 평균 기준이 되면 출생률 상승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육아 휴직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육아 휴직과 연동되도록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아이 키우는 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성 독박 육아가 없도록 육아 휴직 3개월 아빠 할당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력이 없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휴직 못 쓰는 분들 계시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센터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해서 동료 눈치, 사업자 눈치 안 보고 육아 휴직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성평등 정책 완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의도적으로 성평등 정책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성평등도 저출생 해결도 영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만이 당당하게 성평등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저출생 해법,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저출생 해법을 제시하는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사회자) 주찬미 후보, 한지아 후보 두 분 모두 동시에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 주찬미 후보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찬미) 감사합니다.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입니다. 저희는 돌봄 컨트롤타워로서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 예산 정책처의 보고 자료를 보면 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 등 첫 직장의 특성이 출산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 경쟁의 심화 높은 주택의 가격, 일, 가정 양립의 곤란. 여전한 돌봄 공백 등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법이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육아 휴직 의무제 등 세부적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울 때 매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는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후가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 새로운미래가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한지아) 용혜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 중에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더 어렸을 때 더 어려웠고 현재도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좋은 육아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공약하고 있는 1호, 2호 공약은 여러 당의 공약들을 비교했을 때 저출생 국민의힘의 또 국민의미래의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님께 체감하고 계시는 현 정부의 육아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하는 정책 무엇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제 아이들 더 어렸을 때 출산 휴가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휴가가 있었다면 또 배우자 아빠에게도 1개월 육아 휴직, 휴가가 의무화됐었다면 제가 일하는 데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이 있었고 육아 휴직에 대한 유연 근무제가 도입됐었으면. 또 제 동료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동료들에게 업무 대행 수당이 있었더라면 저 또한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한지아 후보님은 5초밖에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 발언하시죠.

-(용혜인) 먼저 제가 정의당보다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활 동반자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인신 공격을 통해서 선명성을 확보하고자 선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서 생활 동반자법 함께 동료로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후보님 질문 주셨는데요. 임신, 출산 그리고 돌봄에 대한 정책들 각 당들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는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안목을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만들고 예산 늘리고 돌봄 강화하고 여기 계신 정당들 중에 반대하는 곳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도전적 투자 그리고 과감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2035년 지나면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됩니다. 저출생 해결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하겠습니다.

-(사회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시간 모두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서왕진) 용혜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저출생 정책이 가지는 한계, 많은 분들이 다 확인하신 거 같습니다. 보다 폭넓게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실하게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오후가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돌봄,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을 젊은 세대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 현장에 여건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정교한 정책을 설계하고 잘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육아 휴직과 같은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께서 자영업자에게도 육아 휴직을 주겠다, 이런 깜짝 놀랄 정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방향은 좋은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실행이 돼야 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폐기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데요. 이런 정책들을 조국혁신당은 강력하게 진행하고 이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 4일제나 육아 휴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허승규)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생활 동반자법 제정하겠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정책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치권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 각 당에서 총선 공천받은 후보들의 면면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국민의힘 구자룡, 김성호, 김혜란, 유영하, 이정섭, 조수연 후보. 위안부 비하와 성상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국민의힘 원희룡,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 아빠 찬스로 공정의 사다리를 걷어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쌍벽을 이루는 한동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양문석 그리고 양부남 후보. 그리고 불공정과 비상식의 끝판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양부남 후보, 1000억 원대 전세 사기범 변호하셨는데요. 정권 심판 정으로 깨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보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녹색정의당 원칙 있는 정권 심판으로 정의롭게 바꿔 가겠습니다.

-(사회자)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 발언하시죠.

-(주찬미) 저희 새로운미래는 출산 장려 위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구 특별 회기를 통한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편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도입하고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 수당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별 근로 공시제를 통해, 성별 근로 공시제를 확장을 위해 시행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겠습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 남성 청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HPV 무료 백신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저출산을 다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13초 남았는데 그냥 소멸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기호 4번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물가, 저출산, 고령화, 의료 개혁 하나같이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실존적인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가지 뜻이 공존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 후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계사의 유례 없는 국익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매력적인 문화에 열광하고 21세기 도전 과제 앞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런 해결책들을 마련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약해야만 합니다. 정쟁 대신 정책, 국민 한 분, 한 분 살피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좋은 정책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국민의미래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 말씀하시죠.

-(허승규) 저희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저희한테는 녹색정의당이 해주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안상민 님이 녹색정의당에 입당하시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거는 정당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소외된 시민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온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이 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후 위기 문제에 진심인 정당, 노동자와 농민의 정당. 당당하게 성평등을 말하는 정당. 장애인과 소수자들의 입이 되어 온 정당. 사법 리스크와 특권 세습이 없는 정당. 소외된 시민들과 함께한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정의로운 정권 심판, 5번 녹색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 말씀하시죠.

-(주찬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살인적인 물가로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의료 대란으로 우리 국민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과 독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당의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위성정당을 앞세워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리고 이를 비판했던 기본소득당. 바로 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후보는 현재 김남국 후보와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꺼이 감옥을 가겠다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전반전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할 사람을 주전 선수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풀타임 경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당 기호 6번 새로운미래를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자)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 말씀하시죠.

-(서왕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과 값이 88% 상승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입니다. 가정에서 저녁 식사 마치고 가볍게 즐기던 사과 한 알을 사는 것도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는 더 절망적입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3000만 명으로 준다고 합니다. 극한 경쟁으로 점철된 한국의 지난 수십 년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태도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너무 무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원 투수가 되겠습니다.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9번을 찍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3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깁니다. 비례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후보 말씀하시죠.

-(용혜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 힘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무너지는 국민들의 삶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1당에 안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개혁 정책을 벼려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제1당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무능한 정권, 하루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합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모아주셔야 더 빠르고 더 힘 있게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 내겠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재도약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을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낼 수 있는 정당,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뿐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규칙과 시간 잘 지켜서 품위 있는 토론해 주신 다섯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일부터죠.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가 4월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요.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은 바로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한 걸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다섯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