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신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정현안과 경제사회분야를 놓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의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좌석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최연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채이배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토론자의 좌석 그리고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제가 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첫째는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민생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사회분야를 놓고 네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토론방식을 짧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각 큰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의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분의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는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각자 24분씩을 쓸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가 가급적이면 오늘 토론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령 발언 순서를 지명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좀 오후 들어서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쌀쌀한 날씨인데 오늘 좀 토론이 뜨겁고 또 의미 있는 토론으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국수습방안인데요. 각 당에서는 과연 현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그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정국상황을 각 당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공통질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최연혜 위원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먼저 안보와 민생 등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정부로부터 국정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뵐 낯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관계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정의 중단은 단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특검, 거국내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셨고 또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히신 만큼 야당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 총리 추천 등을 통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께 기회 드립니다.
-최순실과 그의 일가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또는 같이 공범으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육문화 분야를 넘어서 외교, 안보, 국방까지 국정 전반을 농단했다는 사실들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순실 일가가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까지 취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냥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자신이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현재의 정부. 너무나 스스로에게 창피할 뿐만 아니라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0% 국민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지지율이 5%대로 떨어지면서 95%의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고 불안감 또한 큽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안으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외교와 안보, 국방 또한 민생 등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국회가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곧 법안심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실히 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저희들이 잠재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3년 9개월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 66조 2항 68조에 의거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바 있습니다.그러한 대통령이 헌법 파괴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행복을 여는 대한민국 3.0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맞춤형 정부라고 하는데 투명함 대신 숱한 의혹과 불통 그리고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함의 표본이 되어 버린 국정 그리고 국민의 맞춤형이 아니라 비선실세들과 재벌들과 그리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는 국정이 계속됐습니다. 4년 내내 민심은 곧 근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수치심이 분노감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 최초로 정의당은 그 대안으로써 내년 봄 대선 초기에 실시하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해서 과도내각을 수립해서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 시선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년 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길 후보가 국민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부잣집 아이 부자되고 가난한 집 아이 또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 엄마, 아빠가 돼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부의 대물림, 사회 양극화 모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정윤회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는 말 보셨습니까? 능력 없으면 너희 엄마, 아빠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우리 이 말에 절망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분노하고 절망합니다.2002년으로부터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안녕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그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더 강해졌고 사회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국민은 줄었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진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국정농단의 몸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이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감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할 때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치부했고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사건의 일단이 드러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두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사건의 몸통인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백약처방이 무효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12일,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광장에 나오기 어려우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낙서라도 하고 벽에 대고 소리라도 치는 심정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네 분 의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초 드렸던 공통질문은 현 정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바라 보시는가 였었는데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오늘 다루어야 될 오늘 토론의 이슈까지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분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자유토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발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뜻 나서지 않으시는데. 박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는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머리 숙이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잠깐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는 또다시 야당 탓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 탓을 하고 야당에게 공동 책임을 촉구할 위치에 있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새누리당을 두고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아까 인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 미르, K스포츠재단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증인을 채택하려고 할 때 정치논란, 정치쟁점화하려고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는 이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이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대통령이 아무런 2선 후퇴, 그리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또다시 야당 탓, 국민 탓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오각성과 백배사죄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최 의원님.
-저는 탓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최순실과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금 검찰수사를 고 있고 그 검찰수사로 부족하다면 특검, 국정조사,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야를 말씀하셨고 또 2선 후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일부 대권주자들까지 합세해서 그 대통령 하야론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주장은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정상적인 대선 과정에서도 그동안 인물 중심, 이미지만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약이나 기타 검증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까? 또다시 얼굴만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부딪히게 될 그 국제정세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험난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정말 훌륭한 리더를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게다가 개헌논의가 국민 공감대도 얻어져 있고 여야간에도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개헌도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하야론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고 현실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차에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낸 부분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한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선게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들을 그리고 그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에서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 지금 하야하시라, 걱정 마시라, 국민이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과도 중립내각을 해서 내년 봄에 대선 시기 설정하면 된다. 60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선 후보 이미지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부군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측은지심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인사적으로 불행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무능하고 결국 국정파탄에 이르게 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의 수치심마저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하야해야 할 부분은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야하는 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택시기사 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국민들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 나가봐도 이게 나라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자괴감과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괴감과 분노의 원인은 어디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확히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첫 번째 사과에서는 거짓 사과를 하셨습니다. 임기 초반에 연설문이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만 조언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건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사과에서는 책임 회피하는 사과였습니다. 동정을 호소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러려고 대통령하셨습니까라고 국민들이 할 소리를 본인의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시면서 최연혜 의원님께서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 무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대통령의 하야를 두고 말씀하신 건데 저는 오히려 책임을 지기 위해서 2선 후퇴든 아니면 퇴진이든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지만 보고 투표하거나 대선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에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국정혼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합의된 총리를 만들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에서는 대통령이 일단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당과 청와대는 당정협의를 하게 되고 현재 많은 공무원이 새누리당에 와서 파견으로 나와서 전문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제가 사회자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제가 안배를 해서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슷하게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애초에 저희가 나누려고 했던 주제, 현안과 관련된 수습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 토론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토론을 이어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 위원님이 지금 신청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토론을 받아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연혜 의원님 나오신 거 보고 용기가 대단하다. 사실 다들 안 나오시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의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약간은 모진 비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새누리당부터 반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혹시나 물러나거나 2선 후퇴를 했을 때 정치적 수습책,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정당을 대표해서 다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이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데 협조하고 심지어는 부역했다는 표현까지 들을 만한 사람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친박행위를 하고 진박 감별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 지금 줄줄이 새누리당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최고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을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은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혹은 이거를 방종하고 협력했었던 사람들과 국정 수습을 같이 논의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 지금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나가면 여당의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면 저분들을 만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협조했었던 그분들,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던 그분들과 지금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야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런 지도부를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간을 그냥 더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쌍한 대통령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게 민심과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성부터 하시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2분을 제가 박 위원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제 시간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정말 얼굴을 들 낯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알면서도 방조했다, 또 부역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그런 사실은 입증된 것도 없고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이 상당히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큰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부에서 형제간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큰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 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닥치고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놀라고 해서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분열이나 분당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항상 화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특검이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여야 영수회담까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런 모임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저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께도 정말 시간제한 없이, 이슈 제한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가주시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모습 또는 청와대가 책임지는 모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그리고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와대에 아직도 남아 있을 그런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 또 새누리당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 특히 또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 외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인적 청산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진심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국민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적청산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수회담, 저희들은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당대표 등 원내대표 등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번에 수습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그 과정에서 훌륭한 분을 총리로 모셔서 이번에 내각을 제대로 다시 꾸며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이양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셔서 내각 통할권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총리에게. 그건 헌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헌법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명한다라는 부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려놓은 전제 하에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진정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최 의원님께 집중포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이라 친박, 비박은 잘 모릅니다마는 혹시 친박이시면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하야를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진짜 친박이라면 이런 때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진짜 대통령을 위한다면 건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야를 건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시간을 끌면서 자기 임기를 다 채우면서 2선의 후퇴와 또 다른 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의 그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한편으로 꼬리 자르기이고 시간벌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설단체가 아닙니다.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뭐했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재미있는 건 청와대에 인사쇄신을 한다면서 청와대 최고 지위부 중의 한 사람인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민정수석, 검찰 라인을 잡아야 되는 민정수석부터 먼저 바꿨다는 말이죠. 이거는 검찰을 여전히 잡고 검찰을 여전히 손에 놓고 수습해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추천해 주고 내가 임명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헌법상의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대통령이 이 이후에 정국을 이끌어가겠다, 그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건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만인지상이라기보다는 1인 지하. 그 일인지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사인 없으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 헐렐레 총리, 그런 총리를 앉혀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야3당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누리당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국정감사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 최순실 게이트 저희가 파헤치려고 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증인이나 자료 청구 요청에 대해서 하나라도 협조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말씀은 뼈저리게 반성하신다면서요. 카메라 앞에서 머리는 숙이시죠. 그래도 돌아서면 친박, 비박 나눠서 싸우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휘했던 지휘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뭘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죠?
-저희가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있고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야당도 국정 정상화를 위한 그런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거국내각을 받아라. 그다음에는 책임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조건을 내걸었고 또 이것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으면 받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또 다른 조건을 내걸으면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거대여당으로서 좀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야당이 의석수도 많고 거대야당이 아니겠습니까?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다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총리를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책임총리라는 말은 헌법적, 법률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표현을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총리에게 하겠다, 이 말씀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니까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면 정말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센 총리를 추천하시면 됩니다. 왜 총리가, 대통령이 만만한 총리를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추천권을 국회에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총리 추천을 빠르게 해서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반론이 있으시면 박 의원님 짧게 듣고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자성어가 무신불립입니다. 서로 신뢰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치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 저것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야당이 정쟁 삼고 있다,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말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께 무신불립 네 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최연혜의원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직전 국정감사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 관련한 증인들 채택하려고 할 때, 자료를 신청하려 할 때 새누리당 협조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 하셨나요?
-저희 원내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 것도 없고요. 상임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격렬하게 반대하셨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어렵게 돌려서 그랬다, 잘못했다, 인정한다로 끝나는 말을 계속 돌려서 우리 원내 지침준적 없다. 무책임하게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지금 지도부를 우리가 역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떤 총리를 추천을.
-저희 그때 상임위별로 판단을 했는데요. JTBC에 그런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증인 채택을 막아라. 이런 지침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성도 안 하시고 사과하실 일도 없으시다는 거죠.
-아니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JTBC보다 몰랐던 것을 사실을. 아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수습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두 분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자라서 토론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윤소하 의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이 두 번째이신데. 아까 발언 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하고 그대로 윤 의원님께 드릴까요. 채 의원님 발언하시죠.
-새누리당에서 헌법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국정의 농단은 결국 헌법을 유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헌법을 얘기하면서 어떤 수습에 대해서 한계점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헌법을 지키면서도 말씀하시는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명하여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데 대통령이 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을 거스르지 않고도 가능하게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총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공을 국회로 던져놓고 국회, 야당들이 협조 안 해서 지금 총리도 못 뽑고 그러니 빨리 총리나 뽑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야당에게 탓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국의 모든 문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야당이나 또는 국회에다가 공을 던져놓고 마치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국회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국민의당에서 제가 이제 대표발의를 했는데 최순실 일가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많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환수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새누리당도 찬성을 해 주신다면 이거 역시 일정 부분 새누리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들과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나오고 있을 때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의원님.
-1, 2차 사과에 의해서 국회의장님을 방문한다고 국회에 오셨어요. 그때 입구에서 피케팅을 하면서 제가 하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 그만 좀 괴롭히시고 하야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께서 하시는 모습이 지금 새누리당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도 친구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도와드려야지 않느냐. 새누리당은 공당이고 여당입니다. 지금 2당이지만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 만들고 그 대통령과 함께 당청 협의를 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해 왔던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을 이렇게 국회로 넘기고 그것도 13분 만에 갔습니다. 그게 진정성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86조 1항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 대통령이 자기 권리를,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행사 해야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벌기고 꼼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국민의 요구, 그리고 2선 후퇴니 탈당이니,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거기에 오히려 저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대선 게임의 문제,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야를 전제로 한 과도내각, 내년 봄 조기선거, 이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낱말처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야당에게도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는데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경제상황은 딱 두 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비상정치,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외교안보 상황도 이제 완전히 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비상이고 모든 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질서있는 수습을 해 나가고자합니다. 이 상황을 잘 이끌어나가서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요.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진해라, 하야해라, 혹은 탄핵하자,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제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선 퇴진이라고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정치세력들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질서있는 수습으로 안정을 이루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제 상황, 또 정치 상황, 외교안보 상황이 비상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제는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질서있는 수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있는 수습의 전제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그리고 여당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하야하라 또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단은 수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더 크게 만들 것이고 우리 국민의당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안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최순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가지로,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특검법은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정하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논의하는 그런 별도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해 주심으로써 조금이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당도 또 국회도 그것을 앞으로의 향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미리 보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고 수사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피의자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야를 하라는 거지 아무 대책 없이 하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방 빼라 그러면 방을 내일 당장 빼라는 게 아니라 며칠까지 방 빼겠습니다. 준비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야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내년 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리가 국민적, 정치적 역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야가 전제되지 않는 책임총리 운운이라든가 2선 후퇴, 영수회담,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계속 증폭시킬 것이고 이 난국은 오히려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 경제를 어렵게 하고 사회를 더 갈등구조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하면 그동안에 옐로카드 얼마, 얼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카드까지 해서 퇴장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알고 보니까 선수 분무기도 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필드에서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몰수패예요, 몰수패, 경기 끝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5%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말로는 95%의 국민들이 모두 그걸 원한다면서 그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희석시켜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 의원님.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듯이 야당간에도 이런 수습방안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모든 것을 제안하셨다가 또 저희가 받아들이면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도 박 의원님께서도 시간 끌기용 꼼수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책임총리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면 또 덫에 걸릴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제가 야당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야당이 거국내각을 먼저 주장해 놓고 또 책임총리 거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도 결국은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양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대통령의 진정성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도 하시고 정말 진솔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그 말씀을 나누어 보시고 또 채이배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는 모든 대화에 응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요, 듣고 박 의원께 기회를 드리죠.
-야당이 지금 마치 분열돼서 야당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은 다들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마다 각자 목소리를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미 새누리당 안에서도 굉장한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야당이 합의 못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야3당 대표회동이 있었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름을 한다. 두 번째로 12일 국민집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들과 함께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력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대통령이 국회 와서 제안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3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당이 분열돼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현재 대응 방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다시 명확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마다 불행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핵심은 대통령 스스로가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녀였든 가족이었든 아니면 측근이었든 비선이었든간에 그 사람들을 잘라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민심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이 범죄행위의 가장 핵심 몸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대통령으로써 최초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특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헌정 체계를 무너뜨리고 현행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처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믿어주세요. 그분은 원래 진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향유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만 질서 있는 정치적 수습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저런 제안들을 드리는 건데 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방식이 저희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 무슨 꿈나라에서 들려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식 간극이 큰데 무슨 여야 영수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 말이 이렇게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하는 것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정성 말씀을 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요청했던 것들을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좀 봐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먼저 본인 자신이 모든 형태의 검찰수사, 특검까지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왕에 질서 있는 수습이든 하여튼 국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만 일이 추진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협의체나 무슨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슨 법에 따라서 차라리 탄핵 조치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탄핵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는 정말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도저히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정말 진솔하게 같이 앉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 선하야를 주장하는가, 대책이 없는가, 왜 그런가. 명확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피의자의 신분이고 참여연대에서 이번 7명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부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뇌물공여죄, 군사기밀 누출죄 등 한 몇 가지의 죄목으로 이미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스스로 아니, 재벌들을 그것도 거대 재벌기업만 7명을 개별적 호텔로 불러서 개별적 독대를 했습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혹입니다마는 세월호 때에 7시간의 부분이 여기에서 최순실이 다녔던 단골 성형외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외국 순방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외국으로 수많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다 수용하고 다녔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이라는 그런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4년 동안 인내해 왔다는 거예요.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 있습니다. 백남기 문제 있습니다. 한일역사 왜곡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철도 그전에 사장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도 45일째 파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런 해결도 없이 무조건 강공책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복합쇼핑몰, 그만큼 재벌들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중소자영업들을 괴롭힐 수 있는 복합쇼핑몰 다 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정경유착, 그래서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번의 사태가 총체적인 표현이지 어느 한 부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만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 자체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야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채 의원님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잠시 하나만 고지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지금 경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생 주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반이 넘어서서 이제 곧 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이 주제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토론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치열한 공방 자체가 어떤 수습방안을 찾는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각 당의 로드맵이랄까요, 입장 이런 것도 듣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를 발언을 하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연혜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정의당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벌기업과 독대해서 모금을 했다든지 세월호 7시간에 뭘 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 자리는 정국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들이 의혹을 부풀리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뼈아픈 지적, 정말 잘 참고해서 그리고 정말 논의하는, 협의하는 자세로 정국 수습을 해 나가는 데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만 하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야3당의 합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국 수습 방안도 있겠지만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윤소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정보협정에 대한 부분 협상을 지금 중단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철도파업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 성과연봉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노사가 원만하게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 사전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내용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예산 그리고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저희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3당의 합의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새누리당 역시 당연히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 모습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문제해결이 더욱더 성급한 과제이고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금방 채 의원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정치인이 정확한 체계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하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같은 야당이지만 좀 부탁말씀 드리고. 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2선 후퇴 문제 이야기를 하고. 총리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기동민 대변인을 보니까 우리는 당론으로 그런 게 채택된 바가 없다. 저는 정의당에서 답을 정확히 드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야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 계산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이 난국을 해소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야 된다.복잡할 때 정확하게 가는 것이 답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연혜 의원께서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행여나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을 생각해도 그때 되게 많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정국의 혼란 그리고 그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놓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다시 밟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내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려고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의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나가려고 하는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이 협조 좀 해 주시고 대통령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을 중심에 놓은 정국수습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반성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반성의 조치 없이 똑같이 대통령과 보조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이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2선 퇴진, 결자해지, 이 여덟 글자에 정국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상규명과 진실 규명을 전제로 한 정치적 수습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놓고 있다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네 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국정 현안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최연혜 의원과 채이배 의원께서 약 11분 남짓 남았고요. 윤소하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께서는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이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네 분께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고 그 이후에 자유토론 형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서 이미 현안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 어려운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글로벌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가계부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에 직결돼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현재 우리 경제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공통질문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진단이 나오면 자유토론에서 해법도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렇게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먼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불공정, 불평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재 이제 가장 당면한 현안으로써는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곧 있으면 1500조까지 넘어갈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그 내용에는 부동산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투자,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쉽게 힘을 써서 움직여서 경제를 이끌어가려는 유혹의 대상이 또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 문제는 당면의 현안과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이미 수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수조원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이 맞느냐, 이건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신성장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총선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혁명, 기술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신성장산업의 육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한 올해 예산심의와 법안심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경제문제도 어디에서 원인이 있느냐. 그 원인을 정확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경제 참 단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적으로 나라 경제 망쳐먹은 것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야기합니다, 해외 순방 다니면서 수많은, 심지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난민 사업까지 소위 비선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이야기하면서 해외순방 다니면서 글로벌하게 국제적 망신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정치와 경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하야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 문제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1차적 과제다, 이것을 먼
저 말씀드리고요. 가계부채입니다. 빚 주고요. 돈 빌려주고 집 사라 해서 전셋값 폭등하고 아파트값 폭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그걸로 경기부양을 해 보겠다고 하는 70년대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2의 IMF 위기, 가계부채로 인한 IMF위기론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된다면 저금리 6번이나 해서 1.25%까지 내려간 저금리 구조로 해서 돈 빌려주고 해서 가계부채 낸 부분은 지금 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사태가 우리한테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
-경제 상황 아까 제가 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제 상황이 비상상황인데 어느 수준까지 가고 있냐면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다. 청년실업문제, 금리인상문제, 가계부채의 위기, 수출하락, 그리고 5대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정말 난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암울하게 우리 경제를 뒤엎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신정경유착입니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경제적 특권과 시장의 불공정한 반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답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자랑, 그리고 세계 굴지의 기업이 어쩌다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비싼 말이나 사주고 그 뒤치다꺼리나 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핵심에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도라고 하는 속에서 대통령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선실세에게 접근하면 시장에서의 불공정과 반칙행위를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의 세습, 황제적 경영권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재벌의 황제경영과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엉켜서 만들어진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을 돌이켜보니 1970년대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안들이 통과돼야 될 때는 새누리당의 반대를 또 넘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촉구하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벌의 편을 들고 대기업의 편을 들고 신정경유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은 제가 반드시 여기서 지적을 해 주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심해서 반드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우리 경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데 앞장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께 드리죠.
-세계 경제가 위축돼서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10월에는 18%나 감소했습니다. 승용차가 52%, 휴대폰이 31% 급감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그리고 현대자동차 파업의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 경제를 이끌어가던 휴대폰 왕국 노키아가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인수된 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밀려난 기업과 국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이야기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한진해운 사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위 잠룡으로 불리는 몇몇 야당의 대권주자들을 보면 마치 사회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경제는 저절로 좋아진
다는 식의 순진하고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야말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가 다 고심을 거듭하며 해법을 찾고 있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야말로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 판가름 난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된 것을 보더라도 정말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성추문과 온갖 막말 스캔들을 이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새로이 질서가 잡히게 될, 질서가 들어서게 될 신고립주의 또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인해 이제 벌어지게 될 세계경제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발목 잡아왔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있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경제가 모두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네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분께서는 상대방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시간은 좀 안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이건 사회자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주제를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심각한 주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위기와 관련해서 제안이 나왔고요. 또 이를테면 노동문제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간이 많다면 꼭 분리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서로 연결돼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시작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자유토론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세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남으신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부동산 문제에 앞서 윤소하 의원님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아무튼 경제성장률을 높여보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굉장히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뛰어지고 가수요, 투기수요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공급을 늘렸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기존 주택들의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을 제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2013년에 4.1대책으로 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금자리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그나마 효과 있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했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을 축소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기업형의 어떤 주택공급을 유리하게 해 주는 정책들이 이루어졌고요. 하나같이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규제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게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 하지만 그 결과물 결국은 집값을 더 띄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기 심리와 가수요를 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역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국민의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를 완화해 줬던 것을 제자리 찾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약 규제를 완화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강화를 해야 됩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면서 오히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투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간을 더 2년으로 확대해서 청약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또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결국은 투기수요를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다시 전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다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먼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시장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당첨 규제도 완화를 하였습니다. 비투기 과열지구에는 민영주택 재당첨기간을 5년으로 있었던 것을 폐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2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다시 규제를 강화를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투기 또는 과열을 잠재우는 것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부분이 가계부채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도 역시 가계대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분기에 GDP 대비해서 88.8%의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이거 주요 42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이 70%대입니다. 일본도 6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그래서 채이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매권 매매라든가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또 후보장제도 분명히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DTI, LTV 이 부분도 사실 조정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가계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0대의 경우에 10조원 전분기에 비해서, 이건 절대액이 아니라 증가분입니다. 10조원의 가계부채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50대도 문제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조기은퇴 이렇게 하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고 또 다시 갈아타고 하면서 이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부채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윤소하 의원님께서 30대, 40대 가계대출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무려 전셋값이 70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고 또 이것을 평범한 3, 40대 가장들이 과연 이렇게 2년 만에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빚 말고는 답이 없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빚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써의 부동산 정책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부양책으로써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써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날 거다,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 가계부채도 위험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관리를 하고 접근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실패입니다. 가계부채만 더 늘려놨고요. 부동산 경기는 값만 올랐지 경기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전체 총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느 나라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임금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지침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또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의 퇴출, 그리고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어겨가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 불안해지고 노사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성과자로 치자면 박근혜 정부처럼 성과가 없는 저성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퇴출 대상은 박근혜 정부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지 우리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정부 지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과 가계대책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과연봉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최연혜 의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부동산과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로 가든지 그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 시작해 주시죠.
-가계부채가 좀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도 아주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면밀히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그 부동산시장,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사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우스푸어 또 렌트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서민들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완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약간의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질적으로는 상당히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증가되는 가계부채의 약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분양시에 받는 집단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대출의 성격이 옛날에는 과거 일시상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분할상환 그리고 또 고정금리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대출 관행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지 BIS 비율이라든지 또 상환능력 평가를 해 보면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는 가구도 또 70%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이것을 면밀하게 보면서 또 걱정을 하면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아직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LTV나 DTI 등을 도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주 저희가 귀담아 듣고 참조해야 될 만한 좋은 대책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LTV나 DTI 같은 것을 다시 강화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서민들이 발생을 해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다 보면 오히려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파급효과와 연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런 미세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수요자의 그런 주택거래와 매매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냉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되 투기수요, 과열된 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말씀들은 저도 더 공부도 하고 이미 제안하신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더 연구를 해서 하여튼 정부와 긴밀히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연혜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최근에 발표한 정부 대책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과 가계대출 부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규제가 완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고 빚은 조금 늘어났지만 오히려 LTV, DTI를 줄이면 오히려 잘못돼서 빚을 줄이기 위해서 제2금융권으로 간다거나 부채부담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결국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계속 빚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중요한 거는 신용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가계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자금을 쓰기 위한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DT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한 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결국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문제점은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총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을 올려가야 된다는 그런 여러 진보진영의 얘기도 있었고요.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안들을 국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야당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잘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론하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는 아직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빚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그런 서민들의, 정말 영세한 서민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우리가 그런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아니면 더 논의를 이어가시겠습니까?
-가계부채는 말고.
-됐습니까? 그럼 노동문제,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는 사실은 성과연봉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로 넘어가죠.
-이제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중심의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 그리고 재벌 중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치와 다 맞닿아 있죠. 한 가지...아마 최 의원님이 사장으로 계실 때 하시지 않았나, 임금피크제 도입했죠?
-도입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하고 대기업의 인센티브 주고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삼은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이후로 청년 일자리 13.8% 줄어들었습니다.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도입하라 그래서 은퇴 유도하고 임금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 우리 자녀들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이번 성과연봉제 그 문제 때문에 철도파업이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연혜 의원님께서 중재를 해서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성과연봉제는 그 과정이 제가 쭉 다녀봤습니다. 이사회를 불법, 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일개 행정지침,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을, 그러니까 이것이은 반헌법적인 행위인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듯이 우리 노동자들의 부분을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완전히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노조와의 동의도 없이, 노동자의 다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요. 이 고용이 불안하면 밑의 실물경제 이 부분이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수경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내수경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유착 하는데 저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밀착을 뛰어넘어서 정경일체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복합쇼핑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K스포츠, 미르재단에 그렇게 재벌들이 갖다 준 저는 대가와 그 요구에 의해서 재벌 위주의 경제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상인 경제 다 죽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발생 자체를 발상 자체를, 대단히 반국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도, 병원, 공단 이런 가스공사, 이런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정과 생활에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이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제가 아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신정경유착이라고 말씀드렸고 해법으로 경제 민주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연혜 의원님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정황이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재벌총수가 있냐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했던 롯데그룹의 총수 신동빈 회장을 대통령이 독대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검찰은 범죄행위를 뒤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대통령은 그 해당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서 쑥덕공론을 서로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벌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재벌로부터 삥 뜯기를 통해서 미르와 K스포츠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중소기업이 노력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서 신기술을 만들면 뭐합니까? 재벌이 그 기술을 다 탈취해 가버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겠습니까? 재벌들이 온갖 반칙과 특권을 동원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국민들의 그런 기대와 응원은 뒤로한 채 정유라의 말이나 사주고 그 말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비극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과연봉제 역시 대기업과 재계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으로 탈바꿈하고 또 거기에서 재벌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성과연봉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입 과정에도 여러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인 강행은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 번 잠깐 의혹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밝힌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세계경제와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세계 각국의 경쟁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틀로 다시 변화하는 그런 중대한 변혁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가 하는 데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을 운영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한 지수를,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27위쯤 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효율성 또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노사간 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등 노동 관련 지표들은 거의 100위권을 넘는 최하위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 또 고용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보장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생산성을,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러한 성과연봉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그런 트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공서열제도가 가장 많이 시행된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이었는데 일본도 잃어버린 지난 20년이라는 그런 동안의 임금체계를 많이 개편을 해서 연공서열제가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근로자들 보고 철밥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연봉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형태 개혁에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전히 독선과 일방적 소통 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누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야당의원님들이, 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급여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어야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경영진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임금피크제를 이제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327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앞서 윤소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가장 큰 목표가 청년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7개 공공기관이 도입될 당시에 102개의 공공기관은 청년채용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225개가 채용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번 국정조사 때 조사한 바에 비하면 120개는 채용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제도들, 추진하는 정책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지금 노사 합의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말씀은 되게 근사하게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좋은 말들로 포장해서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절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조선업종, 해운업종 산업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 현재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노동자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현재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그다음에 경영진들은 일정 부분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모여서 결정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모든 현재 구조조정이나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의원님 성과연봉제가 세계적 트렌드가 아니고요. 제너럴일렉트릭사하고 IBM사가 했다가 이미 폐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성과연봉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지금은 노사 합의간에 자율적으로 해서 국회간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국민과 연계된 공공부문이니까, 왜 이렇게 성과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조차도 없습니다. 몇 개월 만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 결과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알짜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대자본에, 대재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길을 터주기 위한 정지작업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단순히 임금체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재를 기업에게, 일반 민간 기업에게 민영화하는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철밥통 이야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그분들 철도도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사화됐습니다. 수십년 동안 일해 온 늙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6000만 원, 7000만 원 받는 게,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서 수없이 받는 거기 이사장들, 그 양반들 성과연봉제해야죠. 성과하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하고 노동자들한테 의견을 묻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과연봉제 부분은 불법이고 탈법이고 반헌법적인 것이다, 반노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그만두고 자율적인 교섭에 즉각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먼저 지와 국을 말씀하셨는데,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데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민영화 프레임과도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의 사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과연봉제로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70개는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50개 정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2년 저희가 정년 연장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2년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청년 채용에 대한 우리가 인원수나 채용규모를 다 공지를 한 상황에서 청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이렇게 청년고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2년까지 연공서열제로 되면 그 초임자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넘는 봉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연봉자들에 대한 또 2년,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채용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의 숨통을 터뜨리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저성과자를 퇴출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저성과자 퇴출하고는 평가 방식도 다르고 전혀 다르다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공무원 4급 이상은 이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철도공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도 2급 이상은 전부 성과연봉제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이 중에서 저성과, 성과가 낮다고 해서 퇴출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최연혜 의원께서는 주어진 24분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 분께만 발언기회가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 삼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따로 있고요. 지금 제한 된 시간을 충분히 쓰시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반칙과 특권입니다. 반칙과 특권을 가장 잘 향유하고 있는 세력은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반칙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고 또 황제경영도 문제입니다마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황제경영의 핵심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물려주고요. 그 아들은 또 자기 밑의 아들에게 다시 경영권을 세습하는데. 이건 어떤 검증도 실력 검증도 거치지 않고 어느 국민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그러한 경영권이 세습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경제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대재벌의, 대기업의 경영권을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갔을 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좋다, 대기업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기득권측의 이런 생각과 주장은 반드시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제기가 되는 거고요. 경제민주화의 또 큰 한 축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와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주의식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어떻게 산업현장이 협력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동생산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가 재벌의 목소리와 민원에만 귀를 기울이고 대기업의 이야기만 정책에 반영하게 됐을 때 산업 현장은 조용할 날이 없을 거고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귀족노동으로 몰아붙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국가경제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고리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켜내서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한 이런 경제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의원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의 노력도 필사적입니다마는 이걸 막기 위한 재계와 전경련의 노력도 역시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의 노력도 필사적입니다. 이 필사적인 양측의 경쟁과 경합을 국민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공통적으로 38초씩 남겨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씩 더 하시고.
-마무리 발언 있습니까?
-마무리 발언 따로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경제민주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약 20년간 재벌기업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일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아까 전에 하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올해 너무 최저임금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노력 역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 이건 가계부채 해결 문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 의원께서도 주어진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이제 윤소하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채 의원께서 노동자 과보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5.6년입니다, 근속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경제의 앞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밑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과 이러한 부분들이 또 관련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 전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까지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고요. 마무리 발언에 포함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공정한 부분에서. 다 세 분이 쓰셨고, 박용진 의원님이 15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는 연봉은 얼마여야 합니까? 성과를 가지고 퇴출을 하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야말로 가장 첫 번째 퇴출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유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오늘 다뤘던 주요 의제들은 실은 충분히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들이 남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입장을 밝힐 부분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발언에 담아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무리 발언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공평하게 1분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30초 내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부터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상 못 드렸는데요. 농촌문제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0kg 한 가마니에 21만 원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됐습니다. 지금 80kg 쌀 한 가마니 1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아우성입니다. 이 문제 대책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 폐쇄부분에 있어 강대강 구도로 가고 또한 거기 중소기업들 다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쌀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북에 보내자, 그래서 저는 특별 결의안까지 한 40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대강으로 전쟁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한중간에 경제적 개성공단의 문제와 쌀이라는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느냐, 현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유고 상태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정상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하야해야 되고, 즉각 하야 선언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 봄 조기 대선을 위한 과도내각 수립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응답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안녕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정윤회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우리 아이들의 기회는 서로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가 돈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백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연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짓눌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민 여러분들의 함성을 한데로 모으는 일에 함께 하고자합니다. 정치권의 중구난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으로, 정부여당이 저렇게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이 나셔서야 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히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12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3야당과 집권여당인 제가 우리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사회의 개방화, 또 세계화, 협력체계는 이제 안갯 속에 빠져들었고 강대국들의 자국이익 보호주의는 더욱 강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또 트럼프 대통령 공약에는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또 주한미군 철수 등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안보환경에도 아주 격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내 문제에 매몰돼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속히 여야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 정국의 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가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인사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모두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같이 하겠습니다. 광화문 12일 집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탈당을 하시고 영수회담을 추진하시고 정권을 이양하는 합의총리를 세우시고 중립내각을 만들고 검찰수사와 별도특검을 받으시고 우병우, 최순실과 관련된 인적청산을 하시고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 하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다면 앞으로 헌정의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불안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에 예결산 논의, 입법과제, 특히나 민생과 관련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 또한 성과연봉제 오늘 논의한 내용들,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이번 문제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네 분의 토론자께서 각 당의 입장과 또 정국에 대한 해법 또 수습방안 그리고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 정당별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국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 좋은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사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