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의 진행을 맡은 홍기섭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안 가운데서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각 당은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검증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종학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대국민 질문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민패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국민패널께서는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개의 사회자 질문과 네 개 국민패널 질문으로 주제별 공통질문이 있고요. 이어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주제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토론주제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추진방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한창 논의 중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과 노동계 등 이해집단간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양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 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선거를 의식해서 갑자기 내놓은 게 않습니다. 그 역사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탠포드대 초청받아서 연설할 당시에 원칙이 바 로 선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습니다. 그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주주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총선과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 경제민주화 관련해 각종 공약을 했고 그것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금까지도 계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는 한쪽으로 과하게 기울어져 있는 경제저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규제 철폐 그리고 부자들의 감세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엄청나게 살이 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 노동자, 서민들, 중소기업은 정말 삶의 질이 더욱더 나빠지고 굉장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재벌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의 문제 그리고 대재벌의 총수일가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수 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의 횡포로 을의 눈물이 흐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갑의 불공정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부터 을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첩경입니다.
-답변시간이 지났는데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재벌체제를 그냥 두고 경제민주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 상생하자,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을에게 조금 더 떼어주겠다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속으시면 안 되죠. 횡포를 부린 절대강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문어발 확장, 납품단가 후려치기, 최근 밝혀진 역외탈세까지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먼저 순환출지 금지, 출총제, 금산부리, 지주회사 개혁, 계열분리 명령제 등으로 재벌수익 구조를 바꿔서 전문대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벌횡포를 외부에서 견제할 노동조합을 혁신, 강화하고 보다 공동결정법으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권리를 향상시켜 감시기능을 높이고 경제성과를 서민에게 돌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선도해 온 진보당이 경제민주화에서도 진일보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할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정말 어려우시죠? 새 정부에 기대도 하셨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재벌과 부자편만 들고 있어서 속상하시죠?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무시무시한 국세청을 조르고 졸라서 자료를 받아보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인 943만명이 월 140만 원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의 수가 670만명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재벌에게 무려 5조 40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감면을 깎아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늘려주는 것, 이게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답변 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총 2분 30초씩이고요. 가급적 시간을 나눠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는 법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인 노력하고 그다음에 공정위를 위시한 각종 행정기구가 강한 집행력을 발휘해야 하고 세 번째는 사법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경제 민주화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행정 력이나 사면권을 남발한 상태에서 법만 강화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세 분 의견 어떠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토론해 주실 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 말씀해 주시죠.
-안종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데요. 쉬운 것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재벌의 비과세 감면부터 깎자. 저희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걸 반대한 것이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지금 6월달에 안종범 의원님 저하고 같이 조세소위에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의원님같이 개혁적인 분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재벌의 비과세 감면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는 실제로는 서민들 무슨 부가가치세나 올릴 생각하시고 세금을 넓게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지 실제로 5조 4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벌에 대한 비과세 감면 깎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 주시거든요. 새누리당이 동의하게 되면 그냥 당장 내년부터 5조원 생기는 겁니다.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재벌 이야기...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재벌 이야기하고 재벌이 많은 세금을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안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벌이 범죄자가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왜 생겼냐. 바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세액공제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없애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건지를 분명히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편을 갈라서 1:99다, 재벌이나 부자는 무조건 옥을 죄야 한다는 발상이 우리 국민의 분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기업이 다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자유토론해 주시죠.
-지금 편을 가르지 말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편을 가른 것은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편을 가른 거죠. 저는 그건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유 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인들의 요구는 9시에서 9시까지 규제하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지경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10시부터 10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한마디에 이게 무산돼버렸어요. 12시로 원래하고 똑같이 되어 버리고 아침시간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대통령도 전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경제민주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발언 시작해 주시죠.
-김제남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넓게 된 게 아니고요. 당시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와 여러 상임위간에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제적 약자는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을 갈라서 뭔가 국민으로 하여금 대기업이나 재벌은 무조건 나쁜 그룹이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커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 가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홍종학 의원이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도 그것은 재벌이 악이다, 거기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이 워낙 무분별하게 남발됐습니다. 30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것까지 치면 5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와 있는데요. 명백하게 재벌에게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도 5조가 넘는다. 이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왜 편가르기입니까? 저는 새누리당에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경제민주화 분명히 좌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제가 좀 질문을 가지고 가죠.
-답변 시작하셨습니까?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해주시죠.
-세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칫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러다가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그냥 말뿐인 거 아니냐, 뭐가 우선순위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그리고 갑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남양유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을 만들자. 그리고 지금 편의점주들이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가맹점보호에 관한 공정한 법을 개정하자, 그런데 이거 가로막고 있는 게 사실 새누리당이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고 최근에 들어서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야당의원들이 과잉 입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편들고 있는 게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민주화 의지는...
-안종범 의원.
-경제민주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지키지만 지금 현재 입법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회 있으면 두번째 주제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순서 말씀해 주시고요. 안종범 의원께서는 주어진 2분 30초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 한다고 선거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기만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게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새누리당만 동의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계속 새누리당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간절하게 서민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편을 가른다느니 무슨 이렇게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느니 바로 그렇게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처참한 삶을 여태까지 외면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봐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쓰다가 안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겉으로는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요. 정부는 재벌들에게 계속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재벌들에게 감면해 주는 거, 고용에 관련된 거 저희가 다 뺐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자유토론하고 계신데요. 지금 김제남 의원과 이상규 의원 시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홍종학 의원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화두를 꺼냈고 또 주요하게 이끌어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순환출자 금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순환출자는 그냥 두자, 새로운 신규만 금지하자, 이렇게 얘 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하면 기존에 대기업, 대재벌들은 기득권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시늉만 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거꾸로 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유통산업발전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지금에서는 이미 터져나오는 갑을관계, 조세피난처, 그다음에 심지어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까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경제민주화를 진보적 목소리에서 그리고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난 4월달에 매킨지보고서가 한국의 성장동력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모든 것이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했던 것은 그 재벌성장을 위해서 온갖 특혜, 비과세 감면, 이런 데 집중을 시켜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재벌이 가지고 있던 자산총액은 40%가 늘어날 때 우리 국민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계 총부채 10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중산층의 50%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빚을 더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경제저울이 기울어져 있다. 너무나 재벌에게 가 있는 이 경제저울을 바로잡아서 우리 서민들에게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재벌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해야 하고 그리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그 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화의 본령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과잉입법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라든
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실정을 정말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을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공모에 응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선정되신 국민패널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김진구님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죠.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김진구입니다. 갑을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직영비율이 낮은 편인데요. 문제는 가맹본부가 직영매장이 아닌 가맹점에 인테리어비, 광고비,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떠넘기면서 무용차익을 상 당히 얻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갑을간에 불공정행위가 근절돼야 할 텐데요. 불평등한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시간이 1분입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 중소상인들께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와 달리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온갖 밀어내기, 24시간 영업 강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 이러면서 갑의 고혈을 짜서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슈퍼갑이 서민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그런 계약 관계로부터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진보정의당은 이른바 남양 유업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제정하려고 6월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더 이상 자살로 자신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점 보호 공정화법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영역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특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이라는 점 잘 지켜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해주십시오.
-을이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쌓이고 쌓였으면 목숨까지 내던지겠습니까? 갑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을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인기본법을 만들어서 시장상인들, 대리점, 가맹점주, 중소기업협회에게 대기업 본사와 공평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표준계약서 의무와 아무리 법제화한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물량 밀어내기, 각종 비용 전가, 과다한 위약금, 가짜매출 강요, 내부의 힘으로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원하청 이윤공유제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갑을관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영역, 바로 비정규 노동자, 여성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최근 잇단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복지공무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이중착취, 과다노동, 온갖 차별, 이번에는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 순서입니다.
-2008년 이후 경제가 5년째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정도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른바 을들이 더 보호를 받고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갑의 부담까지 을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을이 어떻게 더 버티란 말입니까? 저희 민주당이 그래서 을을 돕는 을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을들의 하소연을 듣고 을들과 함께 을을 돕는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입법을 이번 6월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저희가 긴급히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새누리당이 도와주기만 하면 을들을 위한 입법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의 도움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본사, 대리점간에 벌어진 불공정 행위, 큰 문제입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는 그동안에 공정위가 제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사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나의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고 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삼위일체 말씀을 드렸는데 법만의 노력뿐만 아니고 집행과 그리고 사법에 대한 철저한 처벌까지 포함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본사대리점 문제, 가맹점 문제는 우선 다양한 실태부터 파악하고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급히 파악을 하고 공정위가 제역할을 못했으면 반성하고 시정해야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법을 어떤 식으로 제정하는 게 최적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든지 쪼개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범 의원님께서는 계속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6명의 편의점 대리점주들이 자살과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을이 국민들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굉장히 저는 한가한 얘기라고 봅니다. 실태조사 진작 하셨어야죠. 입법, 4월달 입법도 가로막았습니다. 6월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국민들 그리고 이 을의 눈물 정말 이게 흘러서 바다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한가하게 실태조사해서 어떤 법을 만들지 앞으로 차차 하겠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을을 위한, 국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양유업과 같은 사태 일어났던 게 대리점 본사들이 밀어내기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일까지 지난 상품들 끼워팔기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했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이런 대리점주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법이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이 법을 제정해서 이런 대리점주들을 보호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 제정법 관련해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 법이 필요한가. 정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또 역시 한가하게 그리고 정부 역시 한가하게 그거 지금 급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종범 의원께서는 정말 그렇게 한가하게 실태조사하고 입법을 어찌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을의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자유토론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김제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때 이른바 프랜차이즈 관련된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며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현장을 여러 차례 법을 제안을 하고 상임위에 통과돼서 이번 6월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됐습니다. 리뉴얼을 한다든지 매장확장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고요. 지금 최근에 나타난 문제는 사실 유통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그런 제품에도 있을 거고 전자제품에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이른바 본사, 대리점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거래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이 모든 걸 늦었지만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과연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법을 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테두리 내에서 공정위가 제역할만 하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거면 강하게 압박을 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안종범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공정위원회 만능론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정위는 뭐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뭐했습니까? 왜 이런 대목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시지 않는지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동시에 홍종학 의원님께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은 뭐냐하면 을을 자꾸 보호해 준다고 해서 을이 과연 보호가 될거냐. 을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16개 법안을 얘기하셨는데 을의 힘을 키우는 이런 것은 뭐가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을과 갑의 불공정한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을들이 가맹점협의회나 대리점 협의회를 만들어서 본사하고 동등하게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지금 남양유업이 대리점협의회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단계 전진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이 협조를 해서 이 법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내세운 대리점법이나 가맹점법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대리점, 가맹점주 쭉 만나봤거든요. 지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해서 성과급을 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면을 2만 4000원에 받아다가 2만 1000원에 지금 시장에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경제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CU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그만두겠다, 그런데 장사를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예계약입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부가 해소해 줘야 되죠. 저는 안종범 의원님께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위일체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삼위일체로 수건돌리기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정위에 갔습니다. 공정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법이 미비하고 공정위의 인원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안종범 의원님 새누리당은 공정위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저기가 못 한다고 하고 저기 가면 저기가 못 한다고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홍 의원님, 상당히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게 법적인 노력하고 공정위의 노력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만약에 법테두리 내에서 공정위가 제역할을 해서 말씀하시는 갑을관계 시정이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법제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위는 어차피 못하니까 내팽개치고 법만 가지고 뭘 해 보자고 합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갑을관계의 여러 가지 유통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공정위가 제역할을 제과열을 하도록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법제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돌아가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속입니까? 어느 정당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했고 그걸 계속 추진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속였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먼저 앞세워서 속인다라고 단언할 때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 입법 지금까지 약속한 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 우리 상임위 내에서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적어도 공약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약속한 것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우리가 안 하고자 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4월 국회에 통과시킨 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6월국회에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는 것이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내로 하고자 하는 걸 통틀어서 보면 18개 법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민주화에 관한한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인다는 말씀은 적어도 거둬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누리당 쫓아다니면서 사정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법할 때마다 반대하시는 정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종범 의원님 같은 분은 나와서 우리는 하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법안소위에 가게 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위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위에 촉구하시면 되죠. 그럼 공정위에 촉구하시면 될 일을 공정위에 촉구 안 하시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 제가 얘기할까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님께서는 토론시간을 다 쓰셨고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해 주시죠.
-안종범 의원님께서 답은 못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편의점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편의점 하셨던 곳이 CU입니다. 그 CU의 본사가 BGF리테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난해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평가증을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 편의점주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공정 시정해 달라고 공정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사가 뭘 받았냐. 공정거래 우수 평가증을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실태조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편의점주들이 힘들다, 불공정이 있다고 하는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평가증을 줬던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국민들 을들이 어디다 기댑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자유토론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쓰시겠습니까?
-안종범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행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제남 의원도 질타를 했지만 실태조사 하겠다, 삼위일체. 그건 한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좋지만 유감인 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그렇게 호소할 문제인가. 오히려 을의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을과 함께 그 속에서 함께 뒹굴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새누리당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함께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만을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이제 그만둬야만 이 경제문제, 갑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유명백화점의 유명화장품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임신을 해서 병가를 요청했는데 병가를 거부했어요. 결국 일하다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관리자가 전화를 합니다. 다음 기다리는 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이 보다 힘을 합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민에게 약속한 거, 국민통합이라고 이야기한 거 절대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 황우여 대표 얼마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선후차 완급조절 해야 된다고. 결국 속도조절론이죠. 안종범 의원과 다른 이야기가 새누리당 내에서 터져나오는, 새누리당 내부부터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20여 초 발언시간 있는데요.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는 진정성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새누리당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국민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못하고 있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일감몰아주기 이거 금방 하면 됩니다.
-발언시간 다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발언시간 20여 초 남았는데요. 다음에 쓰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갑을관계에 대한 국민패널 질문에 대해서 자유토론해 봤습니다. 세 번째 토론주제는 최근에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통상임금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국민패널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 최영란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영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선정기준에 논란이 뜨거운데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법적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정에도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입장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통상임금문제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을 회피하려고 수당 만들고 상여금 만든 다음에 기본급을 확 낮춰버린 꼼수를 쓴 것입니다. 보수언론에서 연봉 7, 8000이라고 귀족이라고 공격하는 현대차 노동자의 경우 실제 기본급은 연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29%, 통상임금이 36%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세간에서는 임금착취 또는 착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노동자가 피 땀 흘려 일한 대가 수 십년 동안 빼앗겼는데 이제는 되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방문길에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해결을 약속했는데요. 산업여건이 한국의 노동자들보다 미국 회장이 그렇게 힘세 보이는지 대한민국의 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는 한국노동자들과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홍종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40만원도 못 버 는 월급쟁이들이 절반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임금을 못 받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기껏해봐야 1% 더 줍니다. 1만 4000원이나 될까요. 저녁 때 집에 가다가 애들한테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그러죠.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 주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노사정협의로 번복을 한다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줄까, 이걸 과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뺏을까 이걸 고민하는 정부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반드시 이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답변순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이 문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실태를 제
대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는 법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임금인상을 위해서 통상임금을 바로 잡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임금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갑자기 포함시켰을 때 지금 당장 누가 더 이익을 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과 정규직과 그리고 여러 기존에 많이 받고 있는 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산업별로 다 다를 겁니다. 우선 지금 우리 현장에서 어떤 임금체계가 만들어져서 임금협상과 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반드시 그걸 기초로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법 제정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실태를 보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 답변해 주시죠.
-저와 진보정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그런 통상임금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가 진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수가 확대가 되고요. 어찌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경제활성화의 해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은 정상화돼야 됩니다. 통상임금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노동시간 줄인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통상임금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경제의 임금체계도 바뀌게 되고 경제체질이 튼튼해집니다. 통상임금 정상화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해법에 대해서 답변 들어봤습니다. 바로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당 이번에도 역시 3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먼저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 원께서 자유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통상임금문제도 역시 새누리당만 빼고 나머지 야3당은 같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순리대로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이런 입장인데 비해서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저는 홍종학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통상임금 사실 이건 따로 논의할 것 없이 사법부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전에 안종범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게 임금체계가 어떻고 저임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저는 저임금문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인상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견이 같은데요. 지금 통상임금의 문제는 대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데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 정부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 지금 그 법을 노사정협의로 번복을 시키겠다는 거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노동자들은 이걸 다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소송비용을 어떻게 대신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법을 빨리 만들어서 저임금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게 하자.
-역시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꾸 5%밖에 안 되는 고임금 노동자들만 얘기하는데 나머지 95%를 생각을 하셔야죠. 5%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95%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못 주겠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원칙인지.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원칙이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통상임금 문제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현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 점에서 왜 보정을 하고 왜 법 가지고 빨리 모든 걸 해결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번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님하고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님이 통상임금 관련된 법을 내셨습니다. 최근에 내셨습니다. 그 법을 왜 미리 안 내셨습니까? 저는 적어도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사정협의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에서 산별로, 업종별로, 여러 근로형태별로 노와 사간에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어떤 기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산별로, 기업별로 어떻게 임단협이 바뀌어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노사정협의하에서 이게 바로 통상임금을 교정하는 새로운 법으로 적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법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바로 실태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임금체결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의 수준이나 업종별로 다 임금 협상 또 단체협상이 기존의 통상임금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분명히 유불리가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나머지 직종들의 어려운 근로자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안종범 의원님께서 크게 이 문제를 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받을 임금을 못 받은 겁니다. 지난 3년간. 그전부터겠죠.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3년이 되어 있으니까. 3년간 이미 노동을 했고 받아야만 되는 임금을 지금 못 받은 겁니다. 그걸 대법원이 주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저소득 노동자들 이 그걸 다 소송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성, 일률성, 근로대가성 이 세 가지 기준하에 통상임금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해서 법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대로 다 따르라고 했을 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노동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생산직 그다음에 사무직,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 노동형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보고 현장을 기초로 해서 한번 제대로 보고 가장 좋은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번 6월에 와서 최근에 법을 내놓고 빨리 통과 시키자라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법을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임금체계도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복잡해졌습니까? 통상임금 제대로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안 주고 꼼수를 써서 자기 이익만 착복하려고 그래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그래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일한 대가를 정당히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체계가 복잡하니까 실태를 더 알아보자. 만약에 미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GM 회장에게 그렇게 약속만 안 했으면 이거를 그냥 대법원 판결대로 다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밀린 임금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안종범 의원께서 안종범 의원께서 새누리당은 재벌 편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미국편 드는 거죠. 미국 회장 한마디에 사법부 판단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법을 제정하는 거죠. 제정하는 그 중간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92년에 노태우 정부 때는 총액임금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모든 임금을 다 포함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여 개 이상의 수당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우리 노동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풍선효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적어도 현장을 보고 최선의 법제정을 하자는 그런 차원엣 -제가 좀 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시간 3분 다 쓰셨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먼저 얘기할까요.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어서 비정규직 우리 노동자들 전체의 50%가 넘어서는 건더요. 굉장히 임금차별 심하죠. 저는 이런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도 정규직의 통상임금제도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체계가 정규직에 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기본급이라고 하고 수당이라는 거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당은 거기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 또 주거, 교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임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급에 들어가지 않고 수당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이미 OECD국이에요. 선진국 수준의 임금체계. 그래서 수당의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통상임금체계 안에 그것을 포함할 수 있게끔 하는 임금체계, 고정적인 임금체계를 갖자고 하는 게 통상임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잡한 체계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 간의 실태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성화, 내수진작의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내게 그 돈을 가지고 국가사회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체계, 늘어난 근로소득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우리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보험료 더 내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회보장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사회안전망을 늘려가는 일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꽉 막고 있는 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있는 재벌에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과정에 저는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통상임금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리고 갑을관계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을 통해서 통상임금은 이런 거다 라고 강제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그러한 노사협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사정협의를 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통상임금을 그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마치 노사정협의를 통해서 이걸 합의하면 좋지 않으냐. 국민들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좋으신 얘기죠. 하지만 바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노사정협의는 무효라고 하는 이게 대법원 판결인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열악한 노동자들이 조금 더 이미 노동을 했고 대법원은 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노사정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저희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규 의원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고요. 근로기준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칭 하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가들은. 노동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노동부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종범 의원께서는 그렇게도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공정위 그리고 노동부, 제대로 공정한 거래 관리하지 못했고 노동자를 위한 그런 행정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김제남 의원 시간이 약 40여 초 남았는데 더 쓰시겠습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브라질의 룰라 전대통령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빈곤, 빈민구제정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게 최저임금을 50% 이상 확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1200만개 일자리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빈곤율 11%를 올리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취약하게 아래에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것을 올리는 겁니다. 임금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걸 정상수준으로 올리는 것, 이런 것에 통상임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서로 연대하는 방안 속에서 해결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국민들이 경제가 참 어렵다고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까지 3분기 연속 1%대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OECD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저성장 현상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요. 각 당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정책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주당 홍종학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좀 나아질까 그랬는데 여전히 재벌과 부자편만 들고 있어서 속상하신데다가 또 서민들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창조경제 얘기만하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수가 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서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서민 지원하는 데 거기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다 쏟으면 그러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지금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이 서민을 다시 도와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어려울 때는 우리 서민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채문제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행복기금입니다. 여러 연체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 받아서 혜택을 드린 분이 약 12만명 정도 되십니다. 이제 더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도 진작이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성장방식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과거식의 성장으로는 일자리도 늘지 않고 성장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창조경제입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의 성장방식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정의당 다음은 김제남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정말 힘들고요. 우리 노동자들 고용불안 속에 그리고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임시처방으로 진통제만 줘가지고는 해결방법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서 처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임시 처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재벌 그리고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했던 수출중심의 그리고 수출주도형 성장체제 이제 한계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있으되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고요. 성장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복지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서민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서민들의 마음과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서민경제가 주도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소득주도형 그런 경제체제로 했을 때 일자리도 늘고 복지도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경제체질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사물함의 재정경제가 어렵습니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해결책은 서민소득 증대입니다. 서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기반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바로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한 끼 밥도 못 먹는 최저임금. 올해는 5910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죠. 대학 나오지 않고 기술만 있어도 먹고사는 사회 만들어봅시다. 두 번째 사회적 소득 보장입니다. 사회보장 재원은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로 880조가 새어나갔습니다. 무자료거래도 잡아야 되겠지만 알짜배기는 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한 탈세, 검은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일자리 선도, 통일경제, 신성장동력으로 블루오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자유토론 있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자 한 분당 총 2분 30초의 발언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왜 오랜 것을 보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우리 경제성장률이 평균 2.9%였습니다. 그 5년간 실질임금 증가율, 형편이 좋은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업체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0.2%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실질임금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안종범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을 하면 뭐합니까? 임금이 안 오르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성장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동안 해 왔던 성장방식으로는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창조경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강점이 과학기술과 IT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없던 시장을 만들어낼 수 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많은 우리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창업했다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창업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코스트는 서로 나눠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는 분명히 강국이 됩니다. 제가 예만 한 가지 들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창초경제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G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GPS라고 하는 IT기술이 접목이 됐 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엄청난 시장이 됐습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15만개 이상이 생깁니다. 그와 같이 자동차에 갔던 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것이 갔습니다. 끊임없이 번식하고 늘어나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가 활용을 하자는 게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지금 임금인상률 작았다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나임을 바꿨을 때 우리 미래가 있고 새로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창조경제 하면 140만원도 못 받는 960만, 943만명의 서민들. 임금 높아집니까?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내비게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산업이라고 작년에 우리가 산업 분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전혀 없던 시장입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창조경제를 하면 우리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서민주도 성장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돈이 돌게 되면 그러면 소비가 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미 100년의 경제학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케인즈의 이론이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당연히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40만원 가지고 요즘 소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건 당장 소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부자와 재벌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아니, 재벌 회장님이, 돈 많이 버시는 분이 10억 더 번다고 소비를 늘리시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성화 해법 이상규 의원.
-경제활성화 그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추경예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17조 3000억원이었는데요. 17조 3000웍을 푼 게 아닙니다. 그중에 12조는 작년에 세입추결을 잘못해서 그 손실을 메꾸는 거였습니다. 5조 3000억에 불과하죠. 정부에서는 이거 중에서 일자리 민생 3조라고 얘기했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이 얼마인지 기재부 장관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3500억이었습니다. 3500억 중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예산은 1300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간단한 숫자놀음으로 국민들 현혹하고 정말 필요한 일자리 창출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경제활성화, 소득증대 전혀 상관없이 추경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지, 창조경제 세 간에서 가장 알쏭달쏭, 알 수 없는 것 3개 중에 첫번째로 다 꼽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오히려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현장의 이야 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통제 처방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에 있었던 부동산대책이라고 보는데요. 부동산대책이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나왔습니다. 85만평방미터 그리고 6억원 이하의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줘서,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해서 결국은 이게 경기부양으로 나아가고 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서민들한테 도움이 돼서 서민들의 경기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런 소리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복지와 일자리를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복지정책 우선해야 됩니다.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늘리는 정책 과감하게 시작해야 되죠.
이런 것에 투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얘기했습니다. 가계부채 물론 탕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왜 생겼습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탕감과 동시에 내놓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주머니,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가게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소득을 늘릴 건가 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임시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대책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 4월 부동산대책, 작년 9월, 그다음에 그전에 3월 대책 다 똑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걸 감면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비과세 감면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땜질식 처방을 계속 내놓는 건 정말 안타깝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도 이런 취득세나 또는 소득세를 일시감면해 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탕, 삼탕한다. 이것은 결국 경제에 대해서 실물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책 아니냐.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정책이 되는 거죠. 추경예산도 그래, 부동산대책도 그래, 창조경제 뭔지 분명하지 않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홍종학 의원님께서 임금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서 구매력을 창출하면 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이 더 이상 침체에 빠져서는 우리 경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소득이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세우고 추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상태를 다 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조금조금씩 살아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텄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
-창조경제를 얘기하시는데 관치경제가 부활한다고 합니다. 관치경제하고 창조경제하고 이게 어울리기나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가지 않고요. 부동산정책도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부동산정책 나왔을 때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동산활성화대책이냐. 이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해서 간신히 100만 가구 이상 혜택자를 늘리면서도 정부의 재원은 수천억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제활성화대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상규 의원이 약 18초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금 저희 진보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다. 현재 평균임금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50%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분들이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 있는 기본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대책에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야만 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전월세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는 전월세 이거 낮추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전국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료 낮추는 것도 정부가 할 일...
-마무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다섯번째 토론주제는 고용 및 근로환경문제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국민패널께서 해 주실 텐데요. 김석순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석순입니다. 저는 청년층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요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5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 7.4%나 된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출발을 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몇 년 째 취업준비를 하고 또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50대와 60대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각 당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및 근로환경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실업 문제 심각합니다. 오래됐습니다. 특히 대졸 실업 심각합니다.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현실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오랜 기간 스펙쌓기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쌓은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대선에 이어서 공약에서 국정과제를 만든 게 스펙을 초월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출신대학이나 스펙을 보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노동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서 내놓은 게 바로 고용률 70%에 대한 로드멥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년창업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하나로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나라가 됐고 그 중심에는 창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나 모든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또 창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고 오래된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순서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결국 좋은 일자리를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 제공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최장의 근로를 강요하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민간부문로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보육료 70%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제 일자리 어설픕니다. 그야말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더 먼저 고민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려면 일자리가 줄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시간의 노동일자리를 줄여서 그 줄어드는 부분을 신규로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일자리 7일 7 노동시간 단축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노동의 3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른바 좋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중소기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서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심각하죠. 고용률이 한 29%,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6%는 이태백, 386, 신세대라고 하는 건데요. 청년들의 희망프로젝트 저희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 주52시간만 일을 해도 69만개 이상의 일 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자는 겁니다.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보건지소, 마을 도서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도 해결하고 복지도 해결하자는 겁니다. 세번째 블루버드, 동양비전, 씨젠, 이런 중견기업이 그야말로 히든챔피언입니다. 이런 중견기업을 양성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는 통일경제입니다. 남북해결공사를 만들어서 마그넥사이트, 철광산업,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서해유전 발굴하고 교통허브 구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답변입니다.
-누가 나 좀 잉여에서 구원해 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잉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용시장에서 남아도는 쓸데없는 인력.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안종범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도 도와줘서 지난 4월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청년을 3%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300인 이상 대기업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 대기업은 기금을 내서 청년고용촉진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쌀 쓸 수 있고요.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께서 자유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까 김제남 의원께서 시간제 근로제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여성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은 시간제 일자리는 굉장히 저질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선진국 중에 영국, 네덜란드, 독일이 우리와 같이 즉 약 고용률 64%에서 5년 만에 70%를 달성한 국가들입니다. 이 3개 국가 공익 시간제 근로자나 파트 타임을 통한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이룩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 근로제로 해서 한 달에 65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자리 늘리지 말자고 얘기했고요. 아마 정부가 이런 비시간제 일자리가 결 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라도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냐하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도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자꾸 시간제 늘어나서 노동자 중에 50%가 넘어가는 그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고 그리고 결국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일자리라기보다 질낮은 일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여성 일자리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는 대체로 물론 굉장히 질 좋은 곳에 진출하는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여성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여성 일자리는 전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누가 채우느냐, 어떤 일자리로 채우느냐, 시간제 일자리로 채운다.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무조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여성에게 질 좋은 일, 가정 양립이 이루어질까라 는 문제점이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공부문에서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그것도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폭탄을 우리 사회에 확 던져버렸을 때 우리 사회가 자칫 또한번 굉장히 사회갈등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종범 의원이 이야기한 시간제 일자리 한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려면 사실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하겠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복지공무원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돌아가신 분들이 10명이 넘고 있는데요. 공무원사회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만 심각한 게 아니라 철밥통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들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죽어가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이 문제가 서구에서처럼 그렇게 실현이 되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가 되어야 됩 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제대로 꾸려져서 노동조합의 권한이 오히려 더 많이 강화돼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청년실업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지금 청년고용특별법 이게 원래 2003년부터 논의가 돼서 2004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결국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문제가 구조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사실별로 이렇게 와닿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민주당 홍종학 의원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책이 예전에는 새누리당과 비슷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정책으로 바뀌었고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개발연대시대에는 대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아무 숙련도가 없는 대학생들을 대재벌들이 수만명씩 뽑았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재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적으로 재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재벌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벌을 지원하는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 민주당의 기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종범 의원님께서 일자리 목표를 얘기하셨고 고용률 목표를 얘기하셔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걸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용률이 60%입니다. 그리고 OECD 기준에 의하면 64%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OECD 기준의 고용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공약으로 한 것은 노동기준으로 70% 얘기한 겁니까? 우리 국가통계는 60%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얘기한 공약은 OECD 통계였다, 이게 말이 될았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OECD 통계를 갖다 쓰나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기준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OECD 기준으로 64%를 국제기준에 맞춰서 70%로 하자는 이야기지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그동안 사용했던 고용률 그게 15세 이상이냐 아니면 20세 이상이냐 그 차이인데 그 문제는 제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비정규직 차별, 반드시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공약을 했고 법을 내 놨고 통과시켰습니다. 사내하도급법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부터 신규채용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그 점도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학교 비정규직 1만여 명이 연말에 대량해고가 됐어요.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사업하시는 분들 무더기로 해고가 됐거든요. 정부지침이 발표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분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혀 통제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공약을 한 것은 신규채용의 경우 반드시 정기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점은 반드시 바로잡을 겁니다.
-아니죠, 정부지침에는 그전에도 2년 이상 상시 지역적 의무인 경우에는 정규직화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실태실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런 실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시간제 근로제 이거 한꺼번에 해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걸 자꾸 조삼모사하면 안 된다, 현장으로 좀 가보셔라.
-시간제 근로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고용창출이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차별을 철폐한 다는 근거하에서 양질의 질좋은 우리의 시간에 일자리를 많이 모두는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 인지 예산을 17개나 성 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일자리 말씀하시는데요. 정부에서부터 반성해야 될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종범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번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와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촉구드리고 제가 이건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홍종학 의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저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양질의 질자리 제공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성 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의 임금하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여성들, 그런 일자리가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거의 10년 동안 일자리 고용률 증가로 보면 채 1%가 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2017년까지 갑자기 6%를 늘린다고 하니까 겁부터 나는 겁니다. 얼마나 낮은 허드렛일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6%라고 하는 숫자놀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용률이 왜 1%도 되지 않았는가. 지난 10년 동안 1%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굉장히 양산됐었거든요. 그래서 6%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 어떻게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 의원님께서 질 마냥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려고...
-이번에 홍종학 의원께서 토론 이어가주시죠.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숙련공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 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숙련공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공장은 외국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숙련공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한국사회입니까? 기업이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을 뽑아서 지금 당장은 수익에 손실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결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종범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정부가 청년취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 재벌회장님들 만났을 때 호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당정협의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재벌에 관한 경제민주화법 그거 막는 것만 이렇게 들어주시지 마시고 청년고용 좀 늘려달라,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 말씀해 주시죠.
-시간제 근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양질 의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높이는 경우 어렵지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시간제 근로제를 정책하나 했습니다. 우리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 전체 시간제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로 봐도 13%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은 다 20% 넘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양질의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일자리의 문제는 확인보다 훨씬 달라질 거고 믿고 적어도 정치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믿고 씬가 시간제근로제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드는 떼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제를 토론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이하경제 양성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제 역시 국민패널 질문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정환님입니다. 왼쪽에 계신가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정정환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하여 세원을 확대한다는 구상 아래서 보면 최근 매스컴에서 알다시피 국제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약 84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나간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이퍼컴퍼니까지 차리고 세금을 탈루한 부유층, 또 나아가서는 권력층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오니 각 정당께서는 부유층의 재산은닉 이라든지 앞으로 해외 도피 근절방안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부유층의 불법적인 재산은닉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답변 역시 1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진보정의당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정재계 유력소신들의 조세회피, 정말 우리 국민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세 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국세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다 이미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사이에 어떤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칸막이 없애겠다고 했지만 전형적인 칸막이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건도 검찰에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로 솜망방이 봐주기 처벌이 아닌 가 분명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이러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 기구를 수립을 하고 대채방지기구를 만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하고 처벌강화 등의 법을 모두 포괄해서 역외탈세 방지특례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권력층에서는 IMF 위기과정에서도 880조나 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고위층의 부도덕한 모습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부정축재, 재산은닉을 근절할 방법 사실 간단합니다. 금융실명제는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차명계좌를 인정해 주니까 구린 돈 가진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차명계좌 만들어서 재산 은닉해 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29만원 전두환 씨죠. 다음으로는 해외재산 도피를 학기 위해 저희들은 이미 역외탈세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역외탈세 주요 수단인 현 행법에서는 신고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해외에 있는 주식, 부동산, 미술품, 고미술품까지 신고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이 개정안에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의원들까지 함께 주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부유층의 검은돈, 차제에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뉴스 타파의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상도 된 일이었죠. 현재 역외탈세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능에 가깝습니다. 제 자랑 좀 하자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법을 하나 냈습니다. 해외에 50억 이상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이 도와주셔서 작년 연말에 통과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해외에 탈세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실 겁니다. 이분들의 걱정거리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법을 또 하나 냈습니다. 역외탈세는 발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사범도 해외에 나가면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듯 이분들에게는 영구히 세금을 추징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이번에 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협조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 순서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약도 있고 국정과제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 과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양성한다고 세무조사만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FIU를 통한 32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실시간 공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역외탈세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생깁니다. 또 지방정부의 각종 세금 관련된 정보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보공유를 통해서 새롭게 세정이 사로 바로 났을 때 우리가 탈세도 바로잡고 그동안 거둬야 했는데 못 거두고 있는 체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만 해도 30조입니다. 그중에 10%만 하더라도 3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무행정 강화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주제,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인데요. 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역시 토론자 한 분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께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그것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세수정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세수 확보의 많은 부분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정부가 늘려야 할 예산이 한 50조 7000인데요. 그중에서 27조 7000억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경제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이 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이거 27조원 못 모으면, 이렇게 해서 못 걷으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정책 후퇴시키는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까지 심히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종범 의원께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체 우리 공약 재원으로 103누구 정도라고 하고 요즘에 전체 10 중에 6 정도를 씀씀이를 줄이고 4를 세금을 더 거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지하경제 양성화 말씀하신 대로 5 조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하경제 양성화.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새롭게 정보를 고 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IT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금거래소의 필요성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거래시장에 연간 유통되는 게 약 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60에서 70%가 음성거래입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많은 세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될 거니까 결국 증세해야 될 것 아니냐. 세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지하경제 야성을 해서 못걷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비과세 감면 을 대 폭 축소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부문의 과세가 미진한 것은 과세를 강화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복지지출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미리 증세를 한다든지 복지지출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국민들 앞에 너무나 큰 무책임한 것을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도대체 뭐냐.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지하경제가 어디 있고 어떤 것을 양성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해외에 재산도피하는 사례들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됐던 세금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세금 안 내고 탈루하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 그리고 고위소득 집단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지하경제화의 양산으로 내놓은 것 보면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대하겠다, 이게 자칫 이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영세상인들. 영세상인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영세상인들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지하경제 양성한다고 했더니 과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지금 세무조사 대상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선진국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NRP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를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선정을 할 때, 대상을 선정할 때 객관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조사를 당하는 당사자도 전혀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불만이 분명히 많다는 이야기고. 아까 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조세 시효가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조세시효다 이제는 늘려야 되고. 소득세도 우리는 5년인데 선진국 다 10년 이 넘고 상속 증여세는 경우 조세시효가 없는데 우리는 있습니다. 조세시효를 늘린다고 한다는 자체가 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방안이 발굴이 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 건데요. 아까 가계공약도 135조 거기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27조원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역외탈세 방지로 추가로 걷어드리는 재원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안종범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저는 역외탈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잘해서 이런 문제는 잘 처리가 됐잖아요. 이번에 뉴스 타파에서 얘기가 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외탈세법이 많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법을 통화시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면 나중에 국민들도 기대하기...
-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법을 냈기 때문에 어느 법을 통과하고 안 하고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역외탈세문제는 바로잡을 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잠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부분에 대해서는 지하경제로 분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27조원을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포함 안 시킨 거지 역외탈세가 지하경제에 포함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재원포착으로 생각을 못 했다는 거 않습니까?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포함을 시켜도 무방한 거죠.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지금 박근혜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가채무만 늘려온,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FIU에 대한 국세청의 열람권을 놓고 봐도 지금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CTR, 고액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접근하도 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STR까지 현금거래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현재 포지티브시스템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CTR, STR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발언시간을 다 쓰셨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해서 단답변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토론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어가시겠습니까?
-저희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를 해서 조금은 뜬금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건 그동안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을까요. 물론 의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시중에서 5만원권 지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사태는 지금 심각하고요. 저는 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또 법안 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실시하던 접대비실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실명제 이명박 정부에서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이렇게 아무런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들이 기업에서 이렇게 비자금으로 조성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김제남 의원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이게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국세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국세청장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과거하고 다르게 자영업자하고 서민들의 세무조사가 늘어났는지 제가 검토하겠다고 보고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는 이미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탈탈 털고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저는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재벌들의 비자금 뻔히 보입니다. 저거 발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재원마련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저는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규 의원이 토론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 초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얘기됐죠. 던 것이 무자료거래 또는 가짜석유 발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1, 2조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오히려 역외탈세 같은 것,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터진 원전 비리. 원전의 1년 매출이 19조나 됩니다. 여기에 복마장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 차제에 전부 다 해결해야 된다 원전 중심에서 탈핵으로 나가서 차세대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발전시켜가는 이것은 에너지정책에서도 그렇고 탈세문제 재원확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상당히 도움 되는 이런 대목이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론으로 숨은 재원 찾기 한 10가지를 발굴해낸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무원 급여보조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과세하지 않았는데 과세하자, 종교인 소득세 과세하자, 금괴 아까도 얘기 나왔죠. 양도차익 과세해야 된다. 강원랜드칩, 거기는 왜 과세하지 않느냐. 거기도 과세하자. FIT 정보, 적응권을 규제하고 금융차명계좌를 규제하자, 주번의 특수관계인까지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 추적하자. 관련된 것이 이번에 전두환 씨 되겠죠. 상장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까지도 과세하자. 이런 폭넓은 숨은 재원 찾기로 저는 국민 경제 보다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의원.
-지금까지 보면 탈세를 한 사람들 상위명단 100명 정도가 전체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또 상위 100위에 있는 법인이 전체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복지예산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얻어지는 것으로 국민의 복지조달, 예산조달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에게 감세했습니다. 제자리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위소득자들 누진 적용해야죠. 있는 사람들 거 많이 거둬서 어려운 사람들 복지정책 돌려야 되는 게 이게 선순환경제입니다. 이제 부자감세, 정부가 내려놨던 정부가 했던 부자감세 정책, 그리고 고소득층으로부터 누진해서 세금을 얻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발언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어떻게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제 목적이 좀 가려지시죠. 누가 노동자, 농어민, 도시, 서민과 함께 하는지, 누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누가 만들어낼지 판단이 썼을 겁니다. 누구나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차별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진보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원조정당인 진보정당이 서민들의 정직한 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진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입니다.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지난 한 달간 저희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리점 점주들, 가맹점 점주들, 문구점 세 입자, 채무자, 카센터 하시는 분들, 특수고용노동자들. 수없이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이번 6월달에 을들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삶에 처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 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6월국회에서 또 다시 새누리당에게 호소하고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킬 지난 2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강정책도 이름을 고민과 약속으로 바꾸고 복지일자리, 경제민주화를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새누리당을 믿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 정부의 목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입니다. 이제 모든 정책을 국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정책 반드시 지켜가면서 과연 그 정책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듣고 또 듣겠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 국민행복시대, 희망의 새시대를 열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마무리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팍팍하고 고단해진 국민들의 삶과 살림살이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이 찾아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서민으로, 노동자로, 상인으로 그리고 부모로 청년으로 분명히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울고 구부러진 저울을 이제 펴고 맞추는 노력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진보정의당은 말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면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이뤄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로 대변되는 우리의 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리고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슈퍼갑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와 시장정의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맺음말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6가지 경제현안 쟁점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잘 반영이 돼서 아무쪼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 그리고 국민패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