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엄길청 교수입니다.
이제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힘든 겨울이 예고되는 듯합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더욱 심각해져가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각 당의 토론자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의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임용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영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한면희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김용철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연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이의혁 정책위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임해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 진행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각 토론자의 기본적인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 제시된 2개의 소주제를 놓고 토론자 끼리 자유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1:1 주도권 토론을 한 후 에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립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문제를 국민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어서 아직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당의 기본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 1분 드리고 앞에 있는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께 우선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먼저 이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많은 일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 외 여러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그런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체제 자체의 개편과 강화가 필요하다 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 말씀하시죠.

-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소극적인 노력 밖에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으로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평균 한 20만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38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평균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는 우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꿈을 펼쳐야 할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있고 또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을 앞둔 분들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정의 최고 과제로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말씀하시죠.

-모두가 일자리 만들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저도 OECD 문명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 할 때 우리의 산업 분야가 가진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분야에서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이나 교육, 의료, 복지, 보건, 생활체육, 문화 이런 분야가 대개 국민소득 1만 5000 내지 2만달러 시대의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약 1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국민참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말씀하시죠.

-한면희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고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심층적 원리로서 호양부쟁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호양부쟁이라 함은 옛날 공자께서 살아계셨던 시절 중국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평가하면서 이르기를 양보하기를 좋아하지 다투지 않는다를 뜻합니다.
호양부쟁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로 요긴하게 그 의미가 되새김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합의가 요청됩니다.
땜질식의 작은 일자리 창출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각론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말씀하시죠.

-정부는 지난 10월 실업률이 2%로서 사상상 고용대박을 맞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과 정부의 공식 통계치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정부기관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4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먼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정부와 공공부분이 책임지고 이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민간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해라 창출해라 이렇게 맡기고 손놓고 있을것입니까?
공공서비스, 복지 이런 데 일자리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창출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해야 됩니다.
현재 세계 최장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인 2300시간을 OECD 수준 1800시간 정도로 줄여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도 늘려야 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자식들에게 신세 안 지고 한푼이라도 돈을 번다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장사 준비를 마치고 늦은 아침을 드시고 계신 어머니나 또 머리 좋고 능력은 되지만 가정형편상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 하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연 1000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을 졸업시켜놨지만 다시 취업이 안 돼서 오늘 또 학원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아들, 딸을 챙겨보내고 속상해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당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친박연대 창당 때부터 모든 정책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우리 당 서청우 대표는 계속 주장하고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입니다.
실업문제, 즉 일자리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부터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른바 신주의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일자리를 열악하게 하고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32조에는 국가의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일자리를, 즉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적정한 임금 보장하며 최저임금을 법으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반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근본원인입니다.
문제는 고용의 국가책임제를 확립하는 것이 근본이겠고요.
기타 사회적 서비스, 즉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고 기업 임금이 아닌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존하는 데도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말씀해 주시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이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여기에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내고 또 청년 창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역시 근본적인 것은 이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정부가 개입해서 완화시켜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할 만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의 기본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실업률은 2%대로 떨어졌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청년실업자는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에 비해 여전히 2배 내지 3배 정도 높아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고졸 출신에게도 희망을 주자하는 사회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전반적인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유토론방식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유토론시간은 토론자당 총 3분을 드리고 1회 발언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으면서 2회 이상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발언하신 분 다음으로는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20초쯤 미만으로 남게 되면 제가 진행상 추가발언 기회를 안 드릴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청년실업의 현황 그리고 실업통계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사실 6.7%로 10월에 나왔고 실업률은 2.9%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청년실업문제를 보면 통계는 6.7%지만 사실상 청년들의 40%에서 50%.
지금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노동력의 약 절반 가량이 저임금이나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고용, 훈련, 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128만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 대학에서 졸업하지 않고 취직 때문에 학교에 머무는 이런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부르는데 한 10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통계는 6.7%, 물론 올 상반기까지 11%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선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OECD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2200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5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만 줄여도 약 20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이 52시간입니다.
그런데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16%나 됩니다.

-시간 다 쓰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6%의 노동자들만을 우리가 법을 지키게 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대로만 해도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 작성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통계자료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1년 9월 3일자 보고서인데요.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종로, 노량진, 대학로, 신촌 이곳에서 한 1200명의 젊은이를 면접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1200명을 면접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59명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실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251명은 자기가 다 실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정부가 고용대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의 장기대책 세 가지, 단기대책 두 가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청년실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현재 일시적인 문제가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2001년에 청년실업비율이 7.9%, 통계청 수치입니다.
2005년에 8.0%, 2010년에는 5월까지 8.7% 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있지만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커가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서 시든챔피언, 다시 말해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속속 탄생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혁신기술 개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이 가로채 왔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방조하거나 또는 뒤에서 도와주는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전체 기업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번째로 유럽연합과 관련해서 홍영표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1400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2200시간이 넘습니다.
무려 850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과감한 조치를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400만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100만개 정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저는 먼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을 짚고 싶습니다.
청년실업의 핵심원인이 청년층의 시각이, 눈높이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너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 이것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직업비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100만원, 120만원 받고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5년, 10년 일했을 때 나중에는 상당히 나도 사회적으로 떳떳이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5년 후에도 100만원 언저리, 물가상승 감안해서 12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직업비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하청이라든가 착취당하지 않고 제대로 커갈수 있는 직업비전을 줘야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하더라도 취업했을 때 아이들을 공공보육으로 맡길 수 있어서 맞벌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주거문제에 있어서 공공주택을 지원한다든가 전세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책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무상으로 노후대책 이런 전반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도 눈높이를 좀 낮추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일자리를,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조금 일자리 찾다가 다시 공무원 준비하고 대기업 준비하고 전문직 준비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문제는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모두가 다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청년실업문제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업상태로 방황하거나 정말 혼돈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빠른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임시방편적인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에서는 장기, 단기대책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장하고 노동시장이 함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육시장 측면에서는 제가 지방에 있는 건양대학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방대학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입학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영어라든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결과 아주 취업률이 높은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용창출형 성장이나 기업들한테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기업투자가 촉진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이 청년실업 해소의 한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인턴직원의 정규직화라 든가 또 인턴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또 4대보험료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 또 청년창업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자유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지금 방금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님 말씀에 기대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님하고 민주당 홍영표 의원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세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를 실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엄청나게 해 주고있는데 이건 투자세액공제를 해 줘서 현금을 주면 기업이 지불능력이 커져서 사람을 고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투자하는 액수만큼 세액을 깎아주니까. 결국 국민이 그 기업에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특히 지불능력이 있는 우량기업들은 현금자산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사람 고용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제도 대신에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이런 제도 대신에 사람을 고용할 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기업은 잘 되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때 그때 그 액수에 상응해서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만 국민혈세가 우량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국회를 맡고 있는 세 당이 신속하게 이런 제도전환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한번 토론하시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간에는 투자세액공제제도였는데 내년부터 저희 당에서 또 민주당 등 야당하고도 합의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입니다.
그것은 청년 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1500만원 그리고 청년 노동자는 1500만원, 고졸 노동자는 공제해 주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죠.
그렇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게 될 경우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이나 연금까지도 추가로 사회보험료 100%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저희 당에서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부터는 아마 법을 바꿔야 되죠.
법을 바꿔서 이렇게 실현이 될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신청해 오셨습니다.

-앞서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하는 데 세액을 공제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고용창출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세액공제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청년실업도 대기업이 갖는 그런 포지션보다 중소기업이 갖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비용만큼 우리가 정부에 인센티브 주자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에 관해서 정부가 역대 정부 계속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정부가 각 부처별로 산만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 보니까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청년실업 해소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정부의 좀더 쇄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당 그리고 유시민 대표까지 EITC 라든가 기업들에게, 현재 현금성자산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 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고용을 더 창출 시킬 것인가, 어떤 제도를 해 주면 좋을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있다.
내가 여기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복지서비스라든가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모두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들한테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하면 뭐 해 줄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좀더 부유층이라든가 이런 데 세금을 늘려서 그 부분을 공공부문이 유럽처럼 한 30%,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30% 정도 가까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으로서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없으면 청년실업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원께서 토론 한번 하시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께서 근로소득세 3년 감면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전혀 실효성도 없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왜냐하면 중소 영세사업장을 비롯한 근로소득자의 43%는 이미 면세점 이하에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동자가 43%인데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꾸 기업, 시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32조는 명백히 국가가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고용을 실제 만드는 것이 첫째입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경쟁력보고서라는 책자를 냈는데 거기 보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나옵니다.
충격적입니다.
OECD는 평균 14.3%, 그 다음에 북유럽, 이른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30%. 그런데 우리나라는 끔찍하게도 5.5%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등을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지금 아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임해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럼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중소기업더러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지불능력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시장임금이 아니고 실제로 국가가 이것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회임금이라고 하겠는데요.
예컨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대책, 기타 교통통신비와 같은 공공제나 필수제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법, 이른바 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임금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는 시장임금의 전체소득의 92%이고 고작 사회임금이 8%에 불과합니다.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요령 있게 토론해 주시죠.

-청년실업문제는 사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턴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밖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어떤...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장님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나눠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일을 시킴으로써 과로로 인한 산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경우 독일에 9배 정도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과로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17조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독일처럼 많이 낮춘다면 여기서 15조원의 비용이 사실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생산성도 증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맞은 직업교육을 평생학습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 생산성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더 확보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문국현 CEO 시절 유한킴벌리가 성공적 사례를 보여줬고요.
독일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음에 또 보충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말씀하시죠.

-국민의 행복을 받드는 저희 당은 청년실업 대책 세 가지,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첫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상화된 기업은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정상화된 기업은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두번째로 300대 상장기업의 임원들이 직접 청년실업자에게 멘토링을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재능기부를 통해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또 청년실업자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복합적인 취업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잘 못 쓰느냐, 아니면 면접기법이 부족하냐, 아니면 자립의지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직접 임원들이 상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유망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텔레비전방송이나 언론들이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근로자의 87% 정도를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빈교실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내딸과 내 아내를 위한 정책으로 매우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일자리창출이 많은 것이 사회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는 조금 있다가 제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좀더 자세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은 분부터 토론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지금 아주 근본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과 대책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보육문제나 교육문제 또는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잘하는 것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요새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2000억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사회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만 5세 이하 사업장 거기에 굉장히 근로취약계층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 7, 80만명 정도의 근로취약계층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사회보험료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지금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은 실망이 됩니다.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 같은 것들을 내년도부터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총선 공략으로 한다는 얘기죠.
왜 곧바로 못합니까?
국회 의석의 3분의 2 가지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국민들 모두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에다 돈을 퍼주는 이런 식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실시하려면 지금 입법안이 올라오고 한나라당에서 내놔야 되는데.

-다 내놨습니다.
법안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보면 정당으로서 이런 대자본의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이미 정규직 전환지원을 위해서 2000억 가까운 예산 책정했던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년부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집권당에 대해서 그나마 안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주도권 토론시간이 있어서 그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표했고 당론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 이따가 주도권 토론할 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정해진 시간대로 자유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엽 의장께서 35초 남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기결정권,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것이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자 결성권을 비롯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번째나 설립신고를 했지만 필증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청년실업을 얘기하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5분 정도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국민들이나 또 당사자들이 듣기에는 구체적인 방안과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회자의 소감이 있습니다.
두번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국민들 피부에 올 ... 피부로 ... 두번째 대책에 대한 각당의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일자리 창출 문제 못지않게 바로 중요한 고용의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려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4.2%로 다시 말하면 세 분 중 한 분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정규직에 비해 처우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당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토론자 한 분당 3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발언이 좀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1회 발언을 2분 이내로 정리하면서 다음 기회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먼저 발언기회를 가지시겠습니다.

-비정규직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국가의 정의와 관련된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서도 국가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동강도로 똑같이 열심히 똑같은 시간만큼 한다면 당연히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사용기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강력한 촉진책과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사용사유 제한을 좀더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아예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간접고용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 해야 합니다.
파견이니 사내하청이니 이런 이름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고용하고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 법률적으로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해 놓고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하고 처우도 엉망으로 하고 사회보험도 안 들어주는 이런 행위들은 약탈행위입니다.
이런 약탈적인 행태를 하는 사업주들은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강력한 규제조치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유시민 대표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고 유 대표나 저나 같이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유시민 대표께서 하는 이야기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온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오늘 비정규직에 대한 안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직됐단 말이죠.
경직된 고용시장을 유연화시켜서 취업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게 비정규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저임금을 주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최초 비정규직 법안을 만든 입법목적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방금 유시민 대표님이나 또 김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대책들은 예전부터 저희 진보정당들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용사유 제한이라든가 사용기간 제한이라든가 파견폐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요.
하지만 좀더 책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거나 또는 야당으로 지자체를... 국회는 야당이지만 현재 민주당처럼 지자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또 지자체 이런 데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내년에 서울시 28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저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 방문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계십니다.
이분들이 도마다 한 분씩 계시고 한 분당 약 3, 400가구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10개월 고용됐다가 2개월 해고되고 또 10개월 고용됐다가 해고되고 그 다음 2년부터는 아예 재고용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2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이 되니까 이걸 회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정말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문간호사 같은 공공부문의 정말 열악한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보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비정규직 문제 앞서 말씀한 청년실업문제와도 직접 연계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숫자도 많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자체가 불안정한 고용이고요.
낮은 소득이고 또 취약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이런 3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대체로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번째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이 선도해야된다.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안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뭔가 정규직화한다든가 새로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불법파견이나 차별근로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시정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것에 맞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된다.
또 세번째는 소위 형평성, 비차별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격차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 차별성을 최소화하고 없애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금을 줘야 된다,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번째는 인간성 확보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배려나 사회안전망, 최저 기본적인 생활을 고려한 그런 대책들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현장성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과 다른 엉뚱한결과도 오고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탁상행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에 일자리창출이 10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에 주로 해 왔던 것들이고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이게 구현될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굳혀가는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제대로 총리실이나 어디에 별도의 비정규직 대책 TF를 만들든지 총괄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하나 현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걸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저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의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란 사회구성원 각자가 서로 협력해서 일하고 그리고 응분의 대우를 받는데 인간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정규직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고용률을 일단 보면 지금 63% 정도 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71%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63% 한국의 고용률도 3분의 1 정도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4분의 1은 사실은 거의 휴폐업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고용률은 58%에 불과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은 3분의 1을 넘어서서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을 577만명 통계로 잡혀 있기는 한데 노동계에서는 830만명 정도로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독일의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4%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정규직도 대개 전문직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임금격차가 비정규직, 정규직이 2배 가까이 나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 차별하는 계급사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조합조차도 엄격하게 말하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양부쟁의 정신으로 양보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20년 전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교수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 역량이 부족해서 차별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겁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저와 같은 분들이 적지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정규직에도 적절하게 기회를 준다면 동일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해법, 비정규직 제도 철폐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장 먼저 토론하시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폐하자고까지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원인이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 대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비정규직 문제가 왜 우리 사회의 최대의 현안이 되었습니까?
이른바 IMF 위기를 기화로 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법제화해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가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른바 간접고용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파견법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파견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96년 12월 26일 당시 신한국당이 날치기 했다가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무력화됐던 것을 98년 2월달 IMF 위기를 기화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생긴 것입니다.
원인이 여기 있다면 첫째는 노동유연화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파견법 폐지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병의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대증적 비법을 써봐야 효과가 날 리가 무관합니다.
더욱이나 우리나라 헌법 32조에는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과연 파견법입니까?
오히려 근로기준법에는 중간착취를 엄격히 배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목적으로 파견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견법을 제정하여 영리 목적의 이른바 영역이 합법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 법률을 그대로 두고서 어떤 대책을 얘기해도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토론 한번 하시죠.

-방금 민주노동당의 이의엽 의장님 말씀이 굉장히 따갑고요.
또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더 살펴보고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여당에서 지금 내년부터라도 당장 이 비정규직문제를 좀더 완화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크게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비정규직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는데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저희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불가업종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을 완전히 없애서 파견노동자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방향이라 하더라도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파견불가업종에 파견하는 것과 같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바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하도록 의무부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별시정과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바로 차별을 미리 발굴을 하고 또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근로자들이 한명한명이, 노동자 한명한명이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시정을 하기 위한 다수 노동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 토론 한번하시죠.

-비정규직 문제를 놔두고 우리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갖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를 대폭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을 한나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당시에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이나 근로자를 재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정부가 아무튼 그런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대단히 어렵지만 우선은 공공부문에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 특히 민주당이 지금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데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화, 이것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을 해야 민간부문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불법 하청문제입니다.
명백히 불법인 이런 하청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명찰을 다르게 달고, 색깔만 다르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되고 차별대우를 받는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불법하청과 같은 이런쪽에 우선 시정을 하게 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즉각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2006년 비정규직 법안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싸우고 특히 저희 진보정당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오늘은 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새해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서 이 비정규직 법안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법률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두 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법률로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또 큰 문제가 행정적으로 공공기관이 또 정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덜 쓰고 청년들을 고용할 때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에 발주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격기준도 있고 경력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러한 노동기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많이 쓰고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 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비정규직 문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의 경우도 내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국민 생명, 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방금 김종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 그런것들이 필요하고요.
법률적인 그런 제도화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최근에 자본주의4.0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기업들도 주주 이익만 극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주변의 이해와 상생하는 그런 기업들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걸 정부가 유도하고 촉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현행 비정규직 입법의 연혁이나 이런 건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약간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냥 받아들이고요.
다만 입법을 통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은 또한 당장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시고 나서 곧바로 2007년도 참여정부 막바지에 공공분야 비정규직 대책을 그때 내놨었는데 거의 그 시스템으로 지금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을 뵤면 더 어려운데요.
예컨대 동의오토의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는 정규직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불법 사내하청 이걸로 인정받은,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하고 계속 시정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소송 내는 사람만 구제해 준다는 거죠.
대자본가들이 무슨 사회적 특수계급도 아닌데 이렇게 헌법과 법률과 사법부 위에 막 군림하는 이런 현실.
이 사례 하나하나를 국가가 바로잡지 않으면 입법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얼마 전에 국회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상향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찬사 속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정규직이 238만원인데 지금 134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임금을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과 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을 한번 제가 통계자료를 뽑아보니까 평균적으로 정규직은 66%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지금 41.5%니까 24.5%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를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네덜란드는 비정규직이라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있어서 고용불안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세번째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에 46만명의 일자리 중에서 31만명이 비정규직이랍니다.
정규직의 2배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하여 각당의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장 시간 한번 쓰시 죠.

-다시 한 번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공약을 고용전략으로 하는 것이 국가고용전략 2020 전략입니다.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노동의 질의 문제입니다.
고용시장을 더 유연화하겠다는 규정을 해서 300만개를 만들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되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임금, 혹은 기업임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를테면 교육비 아닙니까?
대학 자녀가 2명 있을 경우에 거의 연봉이 2000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 44%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작 그게 8%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꼬가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토론 한번 하시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 해서 실제로 취업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의 질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적 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육에 있어서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각 당의 경쟁적인 노력이나 교육에 있어서 또 되고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고 하는 등록금 완화 논의나 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급적 그런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기르고 또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세수증대와 연관지어서 그 점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것을 다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진적인 세수증대에 대한 논의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에 포함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남은 시간 쓰시죠.

-오늘 토론에서는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빼고서는 대체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는 사실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바로 처리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단계적인 설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따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처럼 3년 후에는 30% 줄이고 5년 후에는 50% 줄이고 10년 후에는 비정규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민주당 홍영표 의원 토론하시죠.

-사실 비정규직 대책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특히 한나라당에서 지난번 대표연설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20%까지 이렇게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10인 미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하실 때 포함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유토론 주제인 비정규직 대책 문제는 좀더 현실인식이나 각 당의 대안들이 진전된 토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면서 보충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른바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청자들은 뜨거운 공방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각 당의 정책을 부각시키시고 특히 다른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께서는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4분 동안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질문은 한 30초 정도, 최소한 상대에게 40초 내외의 답변 기회를 주시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답변이 길어지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께서 제지하실 수도 있는 순서입니다.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유의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당초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이윤만을 탐구하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 사회는 승자독식의 구조로 변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위 10%가 하위 90%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당연히 비정규직도 많은 구조를 방치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의 경제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땜질식 일자리 마련으로 비정규직을 조금씩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신용내기식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혁신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구조적 혁신이냐, 아니면 부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아니냐 이렇게들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우리 당 안에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규정돼있는 것은 공동체 자유주의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고 또 근로자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항상 예산을 짜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만큼 다 충원을 못하는 것이 문제죠.

-거기까지... 사실은 아쉽습니다.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나라당이 공동체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사실 공동체는 시늉내는 성격인 것같고요.
여전히 시장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 특성이 너무 강하다, 거기에 비해서 창조한국당이나 저희는 자유적 공동체주의로서 사회구성원들간의 협력을 보다 더 중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시늉에 그치기 쉽다는 거죠.
2011년도입니다, 금년이죠.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결과 고용주는 정규직의 온갖 산혜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정규직 자녀의 우선 채용에도 합의를 보는 담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정규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이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혜택을 일종의 가로채기한 성격이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노동조합의 대변정당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죠.
단협에 합의했던 집행부가 지난 9월 선거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서서 그것은 내년 이후에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려면 호양부쟁, 양보를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는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전환 그리고 일자리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분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 순서는 당초의 추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진보신당으로 갑니다.
김종철 대변인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홍영표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당에서도 청년 일자리 얘기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100만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하고 또 정규직화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주거지원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또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정말 할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에 100만개라든가 그것도 안정된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 이것은 부유층에 대한 그리고 재벌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진보신당은 그것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 부자감세를 하다가 지금 부자감세를 중단하겠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증세, 부유층 증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한 모든 내용이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사실 증세를 적극적으로검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원들께서 법피세를 신설하자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증설 문제는 저희가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증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큰 문제가 바로 부자감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줬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환율이다, 고환율정책, 또 저금리 이런 것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법인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해 줬고요.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만 하더라도 약 3조 정도 매년 걷어서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줬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홍 의원님 제가 주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세를 적극 검토하시겠다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나라당 이면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이윤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에 도입안을 확정했는데 대기업이 나오자마자 강력하게 저항해서 쩔쩔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기업이익분배법이 라는 게 통과됐는데요.
50인 이상 기업에서 주주에게 이익배 당을 하면 2년 전 평균보다 많이 배 당하면 노동자들에게도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당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라면 이것이 경제적인 질서에서 약간은 논쟁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아서는 저는 초과이윤을,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대변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20일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자 미 의회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나 미 의회의 공화당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보면 2014년까지 수출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자.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야 미국 내 일자리도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살길은 수출인데요.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단계적으로는 4300명,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35만명의 고용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한미FTA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한미FTA 논쟁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미FTA에 관련해서 특히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FTA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사실 재협상을 했습니다.
재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미GATT를 체결하고 나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자동차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완전히 다 내줬습니다.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대략 한 4조 5000억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지난번 재협상에서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의약품 허가 특혜쪽에서 약 5000억 정도의 이득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4조 정도의 이득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익의 균형이 깨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홍 의원님 토론의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40초입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2조 2000억,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대강 지류 지천사업에 19조 내지 20조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
지금 클라우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구름처럼 정보를 모아놨는데 거기서 빛처럼 정부를 빼내서 테크숍이라는 데서 1인이 가서 거기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1인기업이 수백명을 고용하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4대강사업은 투자 대비 고용 창출에 있어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건설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청업체에게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깎아서 공사나 시스템에서는 고용창출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대강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4대강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고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도 그 효과 중 하나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야말로 4대강 준설을 통해서 강에 대한 우리가 오랫동안 밀려 있던 사업을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자원을 잘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효과를 갖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창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도권토론 지금 네 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의장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정부의 고용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임해규 부의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 예산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 예산 중에서 직접 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2조 3000억에서 내년에 2조 5000억으로, 1조 3500억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를 올해 54만 개에서 내년에 56만개로 7000명을 늘리겠 다라고 했어요.
일견 수치만 보면 마치 증가했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예산을 25조원을 창출하겠다는 새로운 56만 2000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예산이 445만원입니다.
그러면 445만원이면 이것을 10개월 고용한다 쳐도 44만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걸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지.
더욱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올해 10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7000명을 증가한다는데 1인당 예산은 651만원에서 내년에 622만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가 청년인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핵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온전한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는 온전한 일자리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하게 마중물을 넣는다고 해서 개념으로 사실 일자리 창출 작업을 한것이죠.
예전에 실업극복 사업을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온전한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보자 하는 방향에서 했다고 한다면 최근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그 자체가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임 부의장님도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의 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이 445만원이면 100만원씩 치더라도 4개월 일자리거나 아니면
어쨌든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이런 걸 일자리라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낯뜨겁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를 테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북유럽에 치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가 국가의 최대 현안이라면 당연히 거기 써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정책은 이렇다, 이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98년 2월에 이른바 파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의 명분이 해외투자자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를 테면 장기근속자가 OECD 평균 35%, 단기근속자는 OECD 평균에 비해 17%인데. 우리나라는 단기근로가 35%, 장기근속자는 15%밖에 안 됩니다.
OECD 유일하게 음수입니다.
이 통계 자체가, 즉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에는 역사적 환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파견법은 민주당에서도 개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파견법을 비롯한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용시장을 아무리 얘기해도 관련 악법, 근본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시정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미래희망연대, 이렇게 네 당의 주도권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은 분들 순서를 일러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순서로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궁극적인 일자리 대책은 역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일자리의 90%가 사실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그런 일터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관행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원자재값 인상분을 중소 하청기업에게 떠넘기는 이런 관행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는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입점업체한테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재벌 대기업이 MRO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의 편법상속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용하는 이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세를 과감하게 물려야 되겠죠.
이런 큰 흐름에서 사회가 공정한 거래관행이 되고 공정한 임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한편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측면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핀란드나 이런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가 사회적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당들이 노조나 또는 농민단체나 이런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서 협상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문자 정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 조합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직까지 상승되고 있지 못하고 더구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오히려 더 어려운,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3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설립필증을 정부가 내주지 않아서 법의 노조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청년실업을 얘기하는데 청년 유니온은 네 번씩이나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서 무노조, 즉 법외노조로 돼 있습니다.
명백히 13만명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처를 그냥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정부의 처사다,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이 결국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고 더군다나 기업과 의 협상을 기업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산별로 함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협상력, 이런 것들을 높여서 대기업의 횡포를 힘에 의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정부의 노동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부가 아니라 노동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별교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산별교섭이... 노조는 산별노조이지만 이걸 법제화하지 않아서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별교섭 법제화를 하자고 하는데요.
그게 보건의료노조나 금속노조가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한나라당도 산별교섭 법제화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의원 시간 좀더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논의가 상당히 되어야지만 저는 비정규직 문제나 또는 그 취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국회에서 노조의 조직률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대표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한미FTA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대통령이 혼자 움직여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 전체가 나서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FTA로 인해서 전체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청년실업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겠느냐, 또 비정규직 이 문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장단점이 있다면 그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미FTA가 우리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있는 나라 아닙니까?
부가가치의 거의 90%를 수출,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따라서 FTA는 그 자체로서 자유무역은 우리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불평등한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을 평등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을 그간에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취업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문제죠.
경제력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순환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정부 통계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FTA가 우리 경제나 또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걸 나누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충분 국민적 설득과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노동문제 전문가 홍영표 민주당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600만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양적인 증가도 문제지만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악화가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시적 근로자가 제일많고요.
57%고요.
그 다음 소위 비전형 근로자가 41%입니다.
그 다음 시간제 근로자가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한시적 근로자가 줄고 비전형 근로자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홍 의원님께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대책,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책, 나름의 전문가시니까 한번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략 840만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비자발적, 나는 정규직을 하고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정규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5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300만 정도는 자발적 비정규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여성들의 시간제 근로나 이것은 자발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집중적인 노력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여성 시간제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우선 불안하니까 특히 즉각 정규직화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보험제도 같은 것을 확충을 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이 올해 5200원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습니다.
OECD 평균 이하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도권 토론 마이크 받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단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현실인식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 실업율이 6,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박재완 기재부 장관께서는 실업률이 2.9%, 거의 완전고용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는 거의 실업자가 없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통계에 대해서 우선 임해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경제활동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이죠.
3분의 1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자영업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창조한국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사실 휴폐업 상태에 있고 혹은 근로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거의 비정규직이 한 50%에 이르는 것이 체감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매년 20만개 정도가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20대에서 한 22만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30대에서도 22만 3000개가 줄었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이 50대와 60대입니다.
이분들이 서비스 분야나 아주 저임금 분야에서 고용이 불안한 쪽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20대, 30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40만개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그리고 50대, 60대, 사실 부모들, 고령화된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러 나서는 그런 일자리들만 많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런 현실을 우선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용대박이라고 실언을 한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정부가 창출한다고 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월 5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그 자체가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촉진정책 수준에 불과하죠.
내년부터 스포츠강사를 우리가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100만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기업에서 공정한 관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부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상태의 일자리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우선은 이 정부 들어와서 부자감세, 예를 들면 부자감세에다가 1%만을 위한 부자감세 아닙니까?
거기다가 4대강사업을 하는 데 22조를 썼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는 결코 지금 어떤 비정규직 대책,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저희 상위에 대한 감세는 철회를 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또 하나를 4대강의 예산 부은 것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모든 정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라고 보고요.

-임 의원님 시간 때문에 마무리 발언 드리면 그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도권토론 마지막 주제로 왔습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아무도 저를 상대 안 해 주셔서 저도 혼자 놀까 생각도 했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 4대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일자리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만 22조원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서 정부에 수자원공사에 넘겨놓은 것까지 30조원이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4대강사업 시작할 때 한나라당 예산 다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 은.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해규 의원님 혹시?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의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야당 보고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4대강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대개 4000명 정도라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밖에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것도 좀 있겠죠.
34만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것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자리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공사하는 데 투여된 일자리만을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간 드렸으니까.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미리 그걸 준비해 놓고 와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한다고 공격을 하는 것은 토론자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건 제가 답변한...

-제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나오셔야죠.

-유 대표 계속 진행하시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 전 정부에서 안 하던 걸 한 건 4대강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사업답게 한 건.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건데...

-주제 중심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일자리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여당이니까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여당도 해 봤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하려니까 힘든데 거기다가 부자감세까지 해서 연간 20조원 넘게 재정적자 발생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돈을 고용창출효과가 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4대강사업 경우에는 소위 비용편익분석, 이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사회적인 편익이 얼마나 발생할 거다, 그 편익에는 고용창출도 포함됩니다.
계산서 자체가 없잖아요.
있었습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확인해 보십시오, 안 했습니다.

-하다 못해 철도를 하나 놓는데도 비용편익분석을 하고요.
광역도로를 놓는 데도 비용편익분석을 다 하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4대강사업은 비용편익분석도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없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한 예측도 없었고요.
그리고 30조원 넘게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의 주도권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일부 주제를 벗어난 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토론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덧 벌써 2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못다 하신 얘기 잘 정리하시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발언을 한 분당 1분 20초씩, 앞에 시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지금부터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진보신당의 김종철 대변인 마무리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많은 정당들이 예전의 입장과는 달리 진보정당들의 입장에 동의해서 오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IMF 이후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기에 고용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정권도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되고 또 정부가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고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지선진국들처럼 부유층, 재벌, 이런 데 초과이윤 나오는 데 증세하고 또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라, 이것을 공론화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률도 함께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 고용문제, 노동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더 이상 미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신당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청년들 연애도 하고 미래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에게 마무리발언 시간 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지금 시장이나 이런 데 앉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잘 보셨죠.
현 시점에서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경제상황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 갖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같이 조그마한 정당의 사무총장도 저는 이력서 6개씩 넣고 다닙니다.
취직시키는 게 인턴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0.26 보선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정부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이고 민주주의가 기초가 탄탄해서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여야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국가 이익이고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토론회 끝나자마자 정부,
여야 삼위일체가 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고요.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 시간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것이고요.
두번째는 노동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가 일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실업상태에 대한 대책입니다.
첫번째와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고용의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을 준수해야 되고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부와 여당이 철저히 준수해야 될것입니다.
두번째가 고용의 질 개선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토론했던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아까 지적했듯이 근본적으로는 파견제를 폐지하는 것, 나아가서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일자리 준비와 관련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시급하게는 우선 실업급여를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느냐, 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은 정부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를 보십시오.
서울시 세금 더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서울과 뉴타운 개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용하게 되면 당장 무상급식이 가능해지고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가능해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전환에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마무리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들어와서 개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못한 여러 가지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여러 가지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초기에 취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서민과 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간의 정책기조를 전환해서 보다 친서민적이고 또 친노동자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공정한 임금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적정한 이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대기업에게 침해받지 않는 자기 직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나라당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 자리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당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따가운 질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따가운 질책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심기 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마무리발언입니다.

-청년을 보면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또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도 다시 한 번 생각이 납니다.
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걸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시급한 건 시급한 것대로 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여기에 대한 예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부의 우선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해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 정말 팔벗고 나서십시오.
지금 청년실업, 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번 겨울이 정말 춥지 않은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온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선진당 작지만 따뜻한 보수로서 여기에 아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지 말고 정부 정책으로 연계가 되고 우리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입니다.
홍영표 의원 마무리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또 국가경영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또 4대강 같은 토건사업에 30조씩 쏟아붓는 이런 식의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일자리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 국가가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좀더 빨리 많이 전환할 것인가, 여기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문제는 우선 국가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또 나머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마무리발언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마무리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보시면서 의외로 여야 8개 정당의 일자리문제, 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접근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정당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비교적 이야기가 잘 되는데 왜 현실에서는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의문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과 노동자들의 권익, 또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이런 흐름을 보면 전두환 정권 시대였던 1987년끼 노동자들이 아주 상황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6월항쟁 나고 민주화되고 나서 IMF 때까지 괜찮다가 IMF 나고 나서 지금 15년 가깝게 아직 우리 극복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잘 해야 된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치를 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 위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위에 돈 가진 대자본가들이, 재벌들이 군림하고 있는 듯한 이런 사회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국가재정을 청년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날이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발언입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마무리발언 시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을 들여다 보면 곳곳이 부패로 썩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혁신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여져집니다.
한나라당의 현 정부는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4대강사업에 거의 30조원에 해당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를 그다지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많은 재원을 5년이나 10년의 기간을 줘서 청년들이 IT산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더라면 아무래도 한국형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가들이 향후 출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자리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그래서 호양부쟁의 자세로 돌아가서 무연고적인 경쟁적 자아관에서 협동하는 연대적, 상생적 패러다
임으로 바꿔들어간다면 그러면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영혼도 맑아지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공동선의 정치를 펼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의 마무리발언 모두마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보신 바대로 각 당에서 열띤 토론을 가졌고 또 마무리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얘기도 있고 세제개편, 행정의 노력,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는 여러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시대의 아픔처럼 되어버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각 정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정당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여덟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