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요즘 언론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사업입니다. 오늘 이 두 국책 과제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은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가 동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방송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당에서 정책을 총괄하시는 일곱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안녕하세요.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이용경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안녕하십니까, 변재일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석종현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오늘 토론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세종시 해법에 대해서 각 연사 여러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2005년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안을 수정․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안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이명박 대통령이 감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세종시 무산 시키려고 여러 꼼수를 들면서 구실을 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비효율성 운운합니다만 이미 행정부처 전국 3곳에 서울 세종로, 경기도 과천, 대천청사 3곳에 이미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성 가지고 국가에 문제 생겼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자체가 지옥입니다. 교통, 환경, 주택 모두 지옥입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비효율인, 경쟁력을 맞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약속대로 실행하면 될 일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세종시 문제는 현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지도를 받고 당 채권을 시중이자보다 낮게 발행했다는 이유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사퇴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은 260억원, 민주당은 210억원, 자유선진당은 35억원을 차입했는데도 검찰은 유독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만을 고발했습니다. 무자비한 정치 재판을 통해서 대운하 전도사를 꺾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보복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세종시도,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고 국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한국당은 엄정한 경고를 정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적으로 균형발전 주의자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균형 발전의 가치가 더 존중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안을 지켜보고 나서 그때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진보신당 조승수 원대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세종시의 출발은 2003년 9월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법률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을 보면 애초의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마치 정쟁의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재정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계속해서 수도권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출발해서 지금 세종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한나라당 내부의 친박, 친위, 대권 구도의 희생물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족기능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나라당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민주당의 근본적인 입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당초계획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된 후 2007년 7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이제는 현재 5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총 공사가 24%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한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의 문제는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서 전 국토의 1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2.8%의 땅 덩어리에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모여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중심정책이 펼쳐진다면 지방에 사는 사람 50%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계속 이주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가 경쟁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입니다. 이 세종시 문제는 정부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 약칭 신행정수도법이 통과될 때 당시 표결에 찬성한 167명 중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81명이나 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 중에서도 수도 이전법에 반발하던 당내 의원들을 설득했던 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12번 이상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론만 더 분열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법도 엄연한 현행법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해야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원안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수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여론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파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뜨거워질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도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두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행정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것이 합번결정을 받았고, 그렇게 여야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온 정치권이 복잡하고, 국민들이 복잡해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함께 갈 일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이것은 지역에 재원을 나누어주고 주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종부세를 흔들었고,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원래대로 다시 한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의 1분씩 들어봤습니다.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원안 본래의 정책 목표에 대한 것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로서의 효율성 문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을 수정하는데 대한 절차의 문제 등 이의제기들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표들이 6분 정도씩 합쳐서 자유토론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유 토론시간은 토론자당 6분이고, 1회 발언 씩 가급적 2분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인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토론의 시작을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지금 나라가 세종시 4대강 문제로 온통 난리입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에 걸쳐서 나라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고, 국력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중국은 연 8%씩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교육에 투자하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현재 정권이 바뀌어서 그동안 건설사업위주의 국토레저사업을 포기하고 일자리창출, 서비스산업, 복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리고 미래로 돌릴 때입니다. 세종시는 정부부처가 가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왜 자꾸 서울이 커지고 있습니까? 정부관료의 얼굴을 보고 함께 어울려야 이익이 되고 예산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와 교감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에 걸리고, 관료조직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정부부처가 가지 않고, 세종시를 살리고 또 지방을 살리려면 규제를 풀고 권한을 위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그 저항이 거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만든 계획이 이제 와서 논란에 쌓이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지금 형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세종시와 4대강을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될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저에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말씀을 보태 주시거나 반박이 있으시거나, 토론거리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저는 이용경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집권여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인사 말씀하실 때 스스로 지역균형발전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관련한 논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대 수도권,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 사람과 돈과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 주거, 주택이 모자라서 또 신도시를 만들고 점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부 식민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론자이신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는 지금 이 세종시의 문제가 과연 수도권을 팽창하는 방향으로 세종시를 수정하게 되면 결국 중앙부처가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이 팽창하는 이 정책을 한나라당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그러면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조승수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균형발전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활동을 해 왔다고 저 스스로 밝히고 또 그렇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서 행정기관이 이주되어서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정부로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진실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행정기관을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을 넘어서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안을 냈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짧게 반박해도 됩니까?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잠깐 말씀하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균형발전론자라서 지금 세종시가 비효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는 균형발전론자가 아니고 균형발전회의론자입니다. 정말 이 경제난과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말 조차도 정부 여당이 포장을 잘못해서 국민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말은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전혀 균형발전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개념을 균형발전을 쓰지 마시기를 충고 드립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그토록 철썩 같이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속이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약속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최근 재보궐 선거 바로 직전까지도 세종시 원안대로 하겠다, 당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또 뒤집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이명박 정권 2년 되었습니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 내놓았습니까? 뒷북 행정 아닙니까? 약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신종플루나 국민의 건강이나, 서민의 고달픈 삶을 앞장서서 해야 될 정부가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은 뜻이 대한민국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싸우게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억화심정이 있다고 이렇게 갈기갈기, 해야 될 일도 많고, 먹고 살기도 바쁜 이때에 세상을 이렇게 하는지, 오히려 국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숨기려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지 그 진심이 의심스럽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도권 집중에 의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정부는 40년간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력은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수도권에 더 이상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행정수도였고, 행정수도문제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은 공주 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청주 청원 지역, 대전, 천안 아산지역을 1차 벨트로 삼고, 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서울, 원주, 춘천 지역을 2차 벨트로 삼고, 3차로 목포라든지 부산지역, 강릉지역까지 전체를 2시간 대에 연결할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하겠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4,700～4,800만 명 중에서 반이 대한민국 국토의 12.8%에 모여 사는 것이 잘 된 국가의 운영전략이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족기능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은 분명히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운창 식 자족도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운찬 총리가 제시한 것에 의하면 자족기능을 용기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용기 중에 6.7%가 생장 용기라고 구분하셨는데, 정운찬 씨 분류를 한다면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보니까 자족기능 용기가 7.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51%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절대로 자족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자족기능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부가 수정안의 행정업무비효율이라든지, 수도를 분할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사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특히 세종시 건설 자체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을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157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로 흩어서 이전하는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행정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처 9부2처2청을 옮겨가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규모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민원을 밟는 곳입니까? 아니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까? 사실상 청와대가 이전해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지금 자족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당 272만원인데 100만원 또는 40만원까지도 저가로 깎아주겠다, 또는 법인세, 소득세 깎아주겠다, 매입한 토지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써 왔습니다. 수도권에 기업이 새로 들어오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더 많이 내도록 했고, 어떤 권역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아무리 땅값을 싸게 해 준다고 해도 기업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는 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대기업 Friendly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감세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왜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특혜도 많이 주는데 투자 안 하느냐고 불만까지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제대로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세종시를 당초 약속대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러면 기업들은 그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행정기관에 일을 볼 일이 많은 기업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수도권 경쟁력, 효율성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또 규모가 작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너무 많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출․퇴근 시간에 다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지옥, 환경지옥, 주택, 서울시민의 반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또 빚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세 내야지, 전세보증금 내야지, 집 사야지, 이런 것 때문에 빚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과 비효율성의 주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 때문에 지방의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화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이명박 정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 다이어트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일부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에서 지금 이명박 정권은 개발독재 시대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국적 기업이고 대기업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있고,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것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수족인 중앙행정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부처를 수도권 아닌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세종시이고, 소관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 경상, 전라, 강원, 충북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세종시는 안 되면 혁신도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안 되는데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저는 세종시를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정부중앙부처가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라고 하면서 실리콘벨리의 예를 드는데 실리콘벨리 같은 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지역이지만 이것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정부가 해서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실리콘벨리를 다시 세우려고 동부에 리처시트라이앵글을 만들었지만 이제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정부에서 기업을 옮기고, 과학 벨트를 만들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30～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규제가 많은 곳에서는 정부와 함께 있어야만 사업이나 모든 사회적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처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이상민 정책위의장님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전세대란 등 모든 문제를 우리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마치 신종플루와 같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신종플루를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발생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확산 속도 등을 봐서는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국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특히 지방 걱정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런 걱정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행정의 효율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변경 발표하면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이다, 특히 충청도민들 반대할 것이고, 당시 12월 28일 선거하고 있었는데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부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가로서, 국가의 책임자로서, 또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할 정부로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안을 국민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생각으로서는 행정기구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효율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을 정부에서는 1월까지 만들려고 당초 계획을 했으나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연말까지 꼭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안이 제출되면 우리 국민, 정치권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 균형발전, 또 국가의 효율성을 걱정하는 것만큼 정부, 여당, 대통령도 걱정한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시는 동안 다섯 분의 토론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지금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7년전에 다 정리되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됩니다. 법은 대통령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법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집행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국가 권력기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롭게 확정된 법을 가지고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앞장서서 국법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종시 문제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이 법을 폐지하고자 국민들한테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세종시법을 만드는 동안 회의, 공청회, 세미나가 500회나 행해졌었고, 공식적인 공청회 청문회만도 65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기관, 전문기관이 총동원되어서 결정한 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와서 고작 두세 달 만에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하면서 7년 동안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두세 달 만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정말 정부가 졸속행정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지금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과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어설픈 행보를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토론합니다만 여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정부의 경청은 없고, 홍보만 있는 이러한 일방통행의 정책 소행이 이러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지금 이 토론을 듣고 있기나 하실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럴 만큼 저의 생각에는 국민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장, 조작, 편법을 통해서 세종시의 수정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띄우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정부의 이야기가 지난 6월 국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비정규직법 재난설이 모두 허구로 끝났습니다. 7월 100만 대란설, 시한폭탄설,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정규직을 2년으로 제한해서 비정규직 양산을 막자고 했던 창조한국당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작년 촛불집회가 한참일 때 국민이 원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KBS 정연주 사장을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내쫓더니 어제 법원에서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정부는 무슨 꼴이고, 감사원은 무슨 꼴이 되었습니까? 바로 정부야당이 신뢰를 잃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대통령이 걱정되니까 손해보더라도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여론이 그렇지 않은 데도, 그리고 이미 합의과정을 오래 거쳤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4대강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대운하부터 시작해서 4대강사업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는 다 합의가 되었고, 이미 끝난 논쟁을 다시 대통령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뒤엎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뽑히면 임기동안 내 판단대로 일단 책임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지금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동안 합의과정이 있고, 존중되어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면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범한 기대입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 충정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비효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2005년 11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을 고하는 소송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전자결재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현재 통치를 하는 사람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저도 김성조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플루와 전세대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왜 집권여당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셨냐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입니다. 아니면 169석이 그런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한 석은 진보신당에게 권력 양보하십시오.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이런 혼란을 자초하는가? 첫 번째는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충청권 표를 볼모로 해서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주민들이 수도권에 94%가 몰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수도권의 행정부처가 옮겨가고, 수도권의 기능이 옮겨가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수도권에 땅을 가진 사람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의 땅 부자들,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결국 충청권의 작은 표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반부 정도 자유토론을 했습니다만 조금 산발적으로 퍼져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듯해서 앞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나 원안 수정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나온 듯해서 행정부처가 분산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일 수 있다는 쪽으로 모아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우선 김성조 정책위의장 말씀에 대해서 지난 번 재보궐 선거 시 여당한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를 거론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충청권은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표를 얻을 것이 아니냐는 계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산, 수원에서만은 한나라당이 이길 것 아니냐고 계산하고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만 수도권 주민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안산과 수원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비효율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정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것이고,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교통측면에서는 KTX가 오송역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40분 걸립니다. 거기에서 별도의 헬기를 띄우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20분 걸립니다. 교통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통신면에서는 대용량의 화상 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국정운영 측면에서 지금 서울의 장․차관들을 시도 떼도 없이 불러들여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장․차관이 모이는 회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화관광체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자리를 세종시에 옮겨간 부처에 서울사무소로 운영한다면 전혀 행정의 비효율성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각 부처에 자율권이 보장되어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효율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는 행정 기관의 비효율이라는 말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첨단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첨단 정보화 체계를 이용하거나 또는 교통체계가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대전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면 비효율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 행정 도시로 가지 않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지금 정부는 행정부처 일부 이전 분산배치가 비효율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대안적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낡은 시대, 낡은 관념에 갇혀 있는 엉터리 주장이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울 광화문, 경기 과천, 대전 3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총리, 매일 허구한 날 얼굴 맞대고 있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외국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십 일씩 나가 계시고, 총리도 나가 계시고, 장관들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 있어야 국정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효율성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외국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 누구나 원하는 어떠한 정보도 누구하고도 실시간 정보를 입수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구 반대편과도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셔서 장관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총리하고도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 자체의 주민들의 삶의 피폐케 하고,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효율 경쟁력 저하를 문제 삼는다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다이어트 해야 하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일부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명제에 당연히 동의해야 하는데 엉터리 주장, 과거 낡은 관념에 갇혀 있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이상민 정책위의장님, 늘 균형 발전 주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으로 행정기관이 가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지방에 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걱정하는 것만큼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정도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가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천에 정부가 가 있는 것도 사실 행정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비쿼터스 강조하시고, 화상회의 강조하셨습니다만 지금 화상회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재택근무 그냥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또 화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만나서 회의를 하고, 지혜를 짜내는 등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그렇게 많은 장․차관들이 왜 국회에 와서 얼굴을 마주대고 논의합니까? 현실적으로 모이지 않고는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종현 친박연대 정책위의장께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왜 뒤집느냐, 7년 동안 법안을 준비한 것을 왜 고치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숫자로 볼 때 재정법보다 법안 개정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법안 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법을 고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법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국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관련해서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고, 이 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대로 법을 만들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이 법을 한번 만들고, 고칠 때마다 신중하게 최선을 다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치는 것이 어렵더라도 정부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는 자유토론 6분을 다 쓰셨습니다. 가장 많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이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금 발달된 문명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미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이미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3군 사령부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업무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은행은 업무실적이 좋아졌고,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효율성이고, 능률이고,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세종시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발상은 안 하십니까? 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고, 과천에 있어야 되는 고집을 부립니까? 이번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말씀하신다면 모든 행정부처 세종시로 옮깁시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내표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분산 했을 때가 효율적인가를 봤을 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여서 효율적인 것은 조폭들이 패싸움 할 때 숫자가 많으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로 청사 주변에 문화관광부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주요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청사에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주요부처가 다 있습니다. 대전청사에 중소기업청, 특허청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조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하면 그 부처업무들, 혼선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지금 거리가 얼마인가는 이 디지털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그 자체, 그럼으로써 수도권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배경 때문에 결국 억지논리를 펴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아까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화상회의도 안 하시고, 인터넷도 잘 안 쓰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여당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과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보금자리주택 만들고 있고, 판교 개발하고, 화성 동탄에 대단지가 들어서고, 모두 그린벨트 녹지 빼내서 콘크리트 부어서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수도권에 마지막 남은 녹지까지 베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켜 온 환경유산, 자연유산, 곶감 빼먹듯이 다 빼 먹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석종현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친박연대는 당론이 원안유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이 자꾸 다른 해법을 찾는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알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편이니까 알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그러니까 알파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원안 유지가 있어야 알파가 되는 것인데, 결국 행정기관을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기업용 용지를 20% 늘리는 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원래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녹지를 넣어서 자연이 살아 숨시는 도시를 기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해소하지 않고 공장을 유지하는 것들이 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내건 모토가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세종시에 녹지를 없애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정책까지 뒤흔든 자가당착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이 가능하면 알파를 어떻게 해결해서 충청도민의 심정을 달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토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다시 원점 이야기, 당부 문제가 나오니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토론회가 알파를 찾는데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자께서 그렇게 유도해서 이미 확정된 안이고, 법이니까 이제 와서 다시 바꾸자는 말을 하지 말고, 아까 김성조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개정될 듯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나라당도 세종시 원안 유지가 당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 변경되거나 법을 개정할 때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주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받혀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어서 입법화되어야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정당이 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의석이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의석을 통해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당론이 정해지고 나서 세종시 수정을 대통령이 주장하면 지지해 주고 그에 따른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아직 그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 개정도 결국은 의원들이 판단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국민 전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받쳐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지 않는가를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토론의 물꼬를 제대로 트지 못한 것을 사회자에 대한 질책으로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행정 효율성 문제를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 효율성만 생각하면 모든 정부부처, 모든 기업, 모든 외교공관과 모여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효율성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토 측면에서 보면 균형발전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자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에 모여 있으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에 가면 조금 더 공기 좋은 곳에서, 조금 더 아파트 값도 낮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야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담이 덜어집니다. 2004년 10월에 행정도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만 비교해 봐도 부산 6%, 충북 11% 올랐습니다. 충남 2%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은 47%, 30%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끝고 없이 오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지방은 아파트 값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서울은 이미 더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집중에 대해서 서민들의 부담은 훨씬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가치는 행정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세종시에 대한 자유토론을 오늘 정당정책토론회 첫 번째 국책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 분, 네 분 정도가 발언이 남으셨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국회행정안전위에서 세종특별자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탓을 민주당에게 돌렸는데 세종특별자치 설치에 관한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중앙행정기관이 갈 것이냐, 국무총리가 갈 것이냐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법적 지위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고시를 분명히 정부가 하라고 한 다음에 중앙행정기구와 국무총리가 간다면 세종시의 법적기구는 광역시가 되어야 하고, 영역을 잃게 된다, 만약 지금처럼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 않는다면 거기는 단순한 신도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신도시가 왜 광역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가 확정된 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지연시킨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세종시법 통과시켜 주지 않느냐, 그런 술수에 우리들은 말려들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조승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자족기능 이야기가 충분치 않다는 친박연대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시 관련 논란 중에서 자족기능 이야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되면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9부 2처가 옮겨가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옮겨 갑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기업이나 제조업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생활의 자족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을 옮겨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세종시가 충청지역인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도 혁신도시 하면서 완전히 그 지역주민과는 차단된, 그리고 지역의 정서, 문화 등 주민들과의 차단된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역을 만들면 또 하나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족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와 예술, 지역 주민들과 지역과 어떻게 동화하고 융합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용경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저는 대통령께서 왜 별안간 세종시를 바꾸자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공무원들이 내려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법에 어떠어떠한 부처가 꼭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자고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 서울에 투자를 한 많은 서울 땅 부자들이 세종시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1분 정도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세종시 문제는 원안 그대로 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 좀더 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실현시키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지역이 고루 자원을 배분 받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종시에는 중앙부처가 가지만 다른 데는 어떤 기관들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지역에서 이제는 종부세가 없어졌는데 지역에 갈 수 있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지역이 가야 되고, 그것은 주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분권, 지역의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하고, 세종시 가지 않겠다고 하고, 꼭꼭 쥐고만 있으면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의 평등한 생활 등을 이룰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는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이 행정의 일부 비효율성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그것보다 더 큰 국가균형발전이다, 대한민국 영토 12.8%의 인구 50%가 모여 사는 것, 방이 10개인데 안방이 따뜻하다고 온 식구가 안방에 모여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10개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함께 살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이냐? 왜 후보 시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양심상 못하겠다, 정략적 판단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말은 양심을 저버린 정략적 발언이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오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당정책토론회 그 첫 번째 국책 과제로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안 수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뒤로 하고 지방으로 부처를 이전했을 때 행정 효율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의 충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셨는데 각론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4대강 사업입니다. 역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 10일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에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 일자리창출, 사업효과 등 각 현안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일단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어제 언론에 보니까 페루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페루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한강이 정말 멋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루 더 머물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낙동강 주변에 삽니다만 낙동강은 정말 취약합니다. 강수량이 대부분 모래로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한강처럼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4대강 개발에 대해서 많은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만금 반대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당시의 반대보다도 더 약하다고 봅니다. 그때보다 조건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4대강 사업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페루 대통령께서 너무 좋아서 하루 더 머무르셨다는 보도도 받았습니다. 아마 열흘만 더 머무르셨으면 이 4대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4대강 관련한 부분에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55% 내지는 70%까지도 반대하는 이 사업을 왜 굳이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조사라든지, 온갖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수질개선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울안의 태화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울산입니다. 울산의 태화강 수질이 좋아진 것은 보를 막아서가 아니고 보를 무너트려서 그렇습니다. 하구에 있는 보를 무너트려서 물이 충분히 해수와 유통하면서 자연적 정화기능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우리당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 누차 지적되었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부 헌법 제54조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사업을 보면 하도준설, 복원설, 지방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긴박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사업 추진방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한강처럼 만든다고 하셨는데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처럼 한다면 준설 깊이 2m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심을 6.1m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4m～11m의 수심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보를 20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4개만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4대강이다, 그런 문제가 규명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우리 친박연대는 4대강 사업적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당위성이나 절차, 22조원에 달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납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대운하사업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한다고 하면서 수중보는 왜 만듭니까? 말이 수중보이지, 그 높이가 13.2m가 되는 사실상 수중 댐입니다. 우리가 말을 보라고 하니까 아주 낮은 1, 2m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3m까지 올라가는 댐 형식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은 자연친화적인 성장에 비추어보면 환경지향을 초래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은 일단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한 나라의 강이라는 것은 국민의 젓줄입니다. 국민의 젓줄을 가두고 수질을 악화시키고, 또 국민이 마시는 식수에 배를 띄우는 것이야 말로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결코 서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칭 4대강 사업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 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바닥을 파는 것이, 수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강을 어떻게 살릴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 자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22.2조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0조원이 될지, 50조원이 될지, 3년이 아니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해도 50조원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하위 20%의 국민들, 상위 20%의 국민들과 가장 비슷하게 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배와 야채입니다. 1.2배 상위 20%가 더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원교육비 상위 20%는 7배 씁니다. 이런 문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라 돈을 그런 데 써야 됩니다. 4대강에 써서는 안 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문제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국민만 빚더미에 앉히고 있습니다. 겉치레의 환경영향평가 그냥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수질악화, 환경파괴, 전문가들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국민들 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효과를 봅니까? 중기업자들, 강물에 모레 퍼붓는 것, 몇 개의 기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없습니다. 일자리 있다고 해도 숫자도 몇 개 안 됩니다. 또 질 좋은 자리도 아닙니다. 단기적 일자리입니다. 그 돈을 갖고 학생들한테 투자해서 보다 나은 고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빚더미 씌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 복지,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그런 예산들을 더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 예산들을 깎아서 4대강 강물에 퍼붓는 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지금 4대강에 대규모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이라는 경제회복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도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80% 만들어 내는 중소기업 위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교육, 일자리 만들기에 투자할 때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발전에 대기업 재벌들이 이끌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의 약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중심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시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또 지식산업의 시대입니다. 육체의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 교육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GDP 대비 3%에서 선진국 수준인 7%로 올려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국에 100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전 학생을 기숙사에 집어넣고 다음 세대에 중국을 대비할, 중국을 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연 10조원씩 4년 동안 40조원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오늘 정당정책토론회 두 번째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와 관련해서 각 당에게 공통 질문을 드렸고, 각 당의 일곱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서와 규칙은 같습니다. 한 발언자에게 6분씩 시간을 드리겠고, 한 번의 발언에 2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론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 환경 문제, 이것이 대운하의 전 단계는 아니냐는 의문들, 경제적인 효과, 예산 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새만큼보다 반대가 약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보다 반대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최근 여론 조사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더 열심히 반대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수질 개선과 관련 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자체가 경기부양효과에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만 최근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건설업에서 매출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자리는 0.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처럼 제조업이 그렇듯이 건설업도 이미 온갖 중장비가 들어갑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일반 건설이 거의 토목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정 고등학교 인맥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의 배불리기에 이 사업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입찰의 부정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서 다음 발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왜 지금 법을 개정해서까지 면제시켰느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긴급한 경제적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헌법위반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일단 헌재까지 가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시킨 것이 총 22조원 중에서 20조원을 면제 시켰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4대강 살리기라는 것이라면 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을 못합니까? 운하를 하겠다는 그 뒤에 숨은 목표를 도저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헌법위반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 것이 것이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넘어온 것을 보면 4대강 사업을 관리해서 무엇 하겠느냐고 예산을 낸 것이 낙동강 수계에 1조 8,000억원 투자하겠다, 한강수계에 4,000억원 하겠다, 금강수계 4,000억원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을 한다는 소리이냐, 보를 한다는 소리이냐, 하도 준설하겠다는 소리이냐, 제방을 높이겠다는 소리이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소리이냐,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도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국회가 승인해 주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정부예산안 4대강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준설과 보설에 6조 7,000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방재한다는 것 내세웠습니다. 물 확보한다고 합니다. 수질개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 물 부족은 강원도 태백 산간지역입니다. 고지대입니다. 4대강과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또 홍수피해, 4대강 본류에서 난 적 있습니까?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발생합니다. 전혀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보를 오히려 설치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 흐름을 방해해서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보를 잘못 운영하면 거꾸로 홍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6조 7,000억원을 퍼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내세우는 것과도 전혀 맞지 않은 것에 엄청난 빚더미에 국민을 앉히면서 강물에 퍼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는 전액 삭감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MB정부는 홍수 피해방지를 위해 4대강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4대강이 포함된 국가가 가진 홍수피해액은 불과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집중성 호우 등으로 홍수 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강원도 산간지대입니다. 이점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MB정부는 4대강 수질개선 명분을 내걸었지만 진짜 수질을 개선해야 할 곳은 4대강 물이 유입되는 지류입니다. 지류를 두고 본류인 강에 수질대책을 세워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강 수질이 나쁜 것은 선별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계 하천 기본계획에 따르면 15개 지구 중에서 11개 지구가 이미 정부 목표의 수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중댐을 건설, 설치하는 것은 최상의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중보까지 설치해서 흐르는 물을 가두어버리는데 고인 물이 썩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일단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아까 여당에서 4대강 사업이 강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강바닥이 높아져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바닥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4대강 본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강바닥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에 다목적 댐이 이미 대부분 건설되었고, 조림산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으로 흘러드는 유사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 강바닥에 지속적으로 골재를 채취해서 강바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7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빼고 준설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데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본류 600㎞에 준설하겠다는 것은 4대강을 운하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발언을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생태하천 한다면서 3조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사라질 습지가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훼손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연하천 습지를 파괴하고 인공생태하천 만들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더구나 재방 보강하는데 1조 7,000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4대강 포함해서 국가하천 정비 사업의 개․보수율이 이미 97.3%입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중복투자입니다. 여기에 1조 7,000억원을 강물에 퍼붓는다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은 자전거 도로하는데 1,900억원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시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강변이나 해안에다 자전거 도로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평일에 강변, 해안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 사람 됩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 돈 있는 분들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1,900억원, 대학생 등록금, 과학기술 등 이런 곳에 해 주십시오.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먹여 살릴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정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4대강을 추진해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4대강 하면 22조원 넘으면 일자리 34만개 생기고, 소득 40조원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니까 한국은행에 취업유발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곱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유발개수는 10억원을 넣으면 여기에서 일자리가 건설업은 17.4개 생긴다, 이렇게 완전히 정비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일어나는지 또 어떤 시공사가 하는지, 어떤 공법을 쓰는지에 따라서 경제적인 결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니까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통계수치만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버젓하게 국토해양부에서 리플렛도 만들어서 나누어드린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홍보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연 4조 2,000억원 가량 하천에 대한 피해 복구액이 들어가고 있고, 4대강 유역에 2조 4,000억원 들어간다, 그리고 별도의 투자도 1조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4대강에서 다른 것 다 빼고 15조원 정도 넣으면 5년에서 6년, 7년 정도이면 본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기재부 장관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정부가 넣는다는 돈은 국가 하천에만 넣는다는 것인데 국가 하천의 수해복구비가 얼마나 듭니까?  실제로는 전체 수해복구비 4조 2,000억원의 7%밖에 안 들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가장 수해가 심할 때를 봐도 그렇습니다.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2,940억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70년 정도 걸려야 본전 뽑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근거가 없습니다. 새롭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토론에 붙여야 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분들과 모여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지역의 여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4대강 사업이 지역에 어떠한 여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행정적으로 수많은 고민을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들 찬성을 하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라남도 도지사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 발표 이전에 영산강을 개발하겠다고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가 공략으로 발표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국가가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낙동강에 살다가 한강 주변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왜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많은 가였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서 낙동강이 2～3㎞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마 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강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와서 이렇게 많은 물, 깨끗한 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한강은, 제가 늘 보고 있는 국회 옆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강은 두 수중보 사이에 있습니다. 수중보가 수질을 그렇게 악화시킨다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팔당 사이에 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염려를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가동수중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께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전에 개정되어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상민 정책위의장께서 습지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4대강 내에 습지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사업을 정비하고 나면 더 많은 습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산강이 있는 함평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함평 군수는 영산강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습지를 조성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이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일자리가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토목사업인 경우에는 이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국원에서 발표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자리 부분만 생각해 보면 4대강 사업이 지금 당장 4대강 사업 개발에도 고용을 증대시킵니다만 백년대계가 아니고 사실 300년, 400년 이상 지속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가 강가에서 출발했듯이 모든 경제 위기가 강 주변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저는 4대강 사업이 토목 사업 중에서도 왜 꼭 4대강 사업이어야 하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10조원을 넘으면 토목사업 무엇을 하든지 간에 10억원을 넣으면 17.4명의 고용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통계입니다. 그 통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소하천 정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강원도에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그런 건설업들이 사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를 하나 짓고, 동해에 청소년 센터를 짓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려면 그런 건설, 그런 토목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하면 10억원을 넣으면 24명의 고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누차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의 강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다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나라당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산강은 수질이 다른 강에 비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예산으로 보나, 유량확보 문제로 보나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이라는 것을 묶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필요에 비추어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한테 들으셔서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뜻밖입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엄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자기 주머니 예금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입니다. 반박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홍수방지, 물 확보, 수질개선 때문에 4대강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뭄과 물 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지대, 산간지역 아닙니까?  왜 갑자기 4대강이 나옵니까? 홍수피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고 지천입니다.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무엇을 막기 위해서 4대강에다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는 습지가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 관련되는 주변지역 100여 개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하면 없어지고 훼손된다고 합니다. 보존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 1,900억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강변도로에 자전거 도로 왜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고, 반박해 보십시오.  그런데다가 국민의 엄중한 혈세를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즐비해 있고,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는데 거기에 돈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친하지만 조금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정신 있는 정권이면 정부는 이렇게 못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저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4대강 사업비를 8조원이나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 것은 불법 분식회계이자 수공까지 공범으로 몰고 가는 불법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공은 애초 4대강 사업을 수공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국토부는 구두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몰아붙여서 결국 수공도 공범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법 제10조를 보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되는데도 국토부는 9월 25일 공문에서 광역자체단체장까지만 협의하도록 지침을 하달했고, 이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4대강 추진 목적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듭니다만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전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용직 일자리 몇 만개 가지고 실업률 해소 운운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대부분 4대강 개발 관련해서 장비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의 리사이클링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턴키베이스 1차 사업자 선정 결과는 4대강 사업 공사는 대부분 재벌 건설사 6개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일반 공사의 평균 낙차률이 60% 인데 4대강 공사는 무려 93.4%의 낙차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구별 담합과 밀어주기, 나눠먹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 받은 현대건설 등 6개 업체가 사전에 가격담합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밝혔습니다. 이 정도이면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됩니다. 이것 이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일자리 문제를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국은행의 산업연간분석표에 의한 취업유발 개수는 건설업의 경우 아파트주택 건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목공사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숫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총 투자액 대비 연도별 취업자 수를 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 취업자가 수는 4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도 8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것은 토목공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 공사 착공식하는데 봤지만 거기 불도우저, 트럭 외에 누가 있습니까?  취업유발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재해예방을 넣었는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에 대해서만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면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법에서 재해예방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재해예방을 넣는다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홍수피해는 강원도 산간지역과 지방하천에서 나왔습니다. 절대 4대강 본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한나라당이 여당이니까,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반로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먼저 사실 관계 하나 바로 잡으면 국가재정법의 재해와 재해예방을 제외시킨 것은 국가재정법이 아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이 올해 초에 개정하면서 심의 없이 예산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토건주의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팔당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팔당 지역에 남양주 양평균 단지에 우리 말로 양수리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나라 최대의 최고 수준의 유기농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은 지금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자건거 도로, 공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 유역에 우리나라 토마토의 80%를 생산하는 그 지역의 농민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얼마 전에 다 쫓겨났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고가도로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마인드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 사실 저와 같은 지방의원 출신이어서 지금 국회로 오셨는데 그야말로 국회의 모든 예산편성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불법과 편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를 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시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댐, 보를 만든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가 조절됩니까? 아니, 세종로와 서울역에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신호등에 파란불 몇 초, 빨간불 몇 초 켤 것인지, 두 신호등 간의 시차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정해 주어야 동대문의 교통 흐름도 정해지고, 주변의 배기가스 오염도 같이 정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댐 몇 개, 보 몇 개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러한 댐, 이러한 보에 물을 얼마 담았다가 홍수 때에는 어디까지 올라오면 물을 빼고, 이러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조작 방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홍수 조절효과가 어떻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교환기 몇 개 놓았다고, 전송로 용량이 얼마라고 통신이 제대로 됩니까? 이렇게 해 드려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통신소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을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절차를 무시하니까 국민이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저는 예비타당성 부분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3건인데 예비타당성 문제는 이미 다른 당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정비사업비로 편성된 12억원으로 4대강 예산에 국회심의의결 없이 총 3조 320억원의 금액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가 헌법 제54조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 헌법 제55조 계속비에 대한 국회의 의결권, 그다음에 제58조 국가의 부담 및 계약에 관한 사전 국회의 의결권, 국가재정법 제23조 계속비에 대한 국회 의결권, 장기계속 계약 등에 관한 소송 등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소지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사업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고 조달원금은 개발사업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약속 부분도 하천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하천관리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수자원공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무근한 행위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잠깐 나왔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논의되었는데 다른 법학자가 이 부분을 정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제입니다만 여기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둔 자체가 위임 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거의 무효에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학자한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예비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이 4대강 사업, 하나하나의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고 그것이 전체적인 영향이 어떻고, 이것을 평가해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이 없습니다.  낙동강의 댐을 3개 만듭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그 중에 2개 했습니다. 그 2개의 조사보고서를 봤더니 조사보고서에 이것 댐 만드는데 10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만 해도 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현댐은 공사기간만 해도 순공사기간만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2012년까지 3년 안에 다 두드려 맞춰서 끝내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지금 정부의 계획이 이것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토론할 근거가 생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은 여기에 추산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파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4개월 만에 뚝딱 해 버리는 판이니 제대로 토론할 근거가 너무나 없습니다.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직해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4대강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수자원 공사에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정부가 이자를 부담합니다. 한해에만 800억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원래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일을 국가 책무가 늘어나니까 수자원 공사에 넘기다 보니까 이자 부담해야 돼서 800억원을 1년에 더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는 3, 40대 주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면 병원 가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간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하자고 하면 350억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자 내는데 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4대강 난도질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 진행되면 그 결과 끔찍합니다. 굽이굽이 살아 움직이던 강이 댐과 보에 갇혀서 썩어갈 것입니다.  또 갈대 우거진 강변은 콘크리트 제방에 갇혀서 죽어갈 것입니다. 강바닥 긁어내는 과정에서 물, 생태계 다 썩어갑니다. 파괴됩니다. 또 1,700 몇 키로 자전거 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만들라고 하고, 강 주변 둔치는 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뒤엎을 것입니다.  온전히 보존해야 될 이 자연을 파괴하고 난도질해서 후손한테 넘기는 역사적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다. 그 중심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다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고집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동네 앞 청계천 복원 했다는 것 여러 시빗거리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젓줄인 4대강 난도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2, 3년 내에 30조원 국민 혈세 투입해서 이 책임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강행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오늘 국책 과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유토론은 중반부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문제 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환경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주셨습니다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계시고, 예산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논의를 좁혀 볼까 합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소위 밥도둑이라는 말이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예산 도둑입니다. 4대강에 퍼부은 예산 때문에 지자체 사업이 중단되고, 복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4조 3,000억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강원도부터 시작서 해서 전국의 지천들을 다 정비해도 2조원이면 충분합니다.  또 강원도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5조원이면 됩니다. 주말마다 영동고속도로의 주차장 같은 정체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4대강 예산의 일부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3조원만 있으면 30만 명에 대한 일자리를 나누어줄 수 있고, 54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0만개의 사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0만 중소기업을 체질개선해서 명품기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교육 예산에 2조 3,000억원을 증액하면 사교육을 해결하고 세계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는 교육 명품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2조 1,000억원을 집어넣으면 소외계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0조원이면 됩니다.  4대강 예산에 24조 3,000억원의 절반, 숨겨진 예산까지 합하면 3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어디에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겠습니까?  대학졸업자한테 4대강 사업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24조원을 국가의 미래를 걸만큼의 액수입니다. 오기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곳에 써야 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어서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사업인가는 제가 아까 팔당 유기농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하면 팔당 유기농 지역에 내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내년에 만약 유기농 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생겨나겠습니까? 유기농민 없는 유기농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4대강 관련 예산 문제, 재정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부가 이야기한 22조원은 분명히 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라든지 공기업에 떠넘기는 예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는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완전히 아사상태, 내년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의 지자체는 교육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예산, 그 지역의 기반시설과 관련 한 서울시 사업예산, 등등 교육 관련한 예산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가 정부에 힘들다고 하니까 빚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당겨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빈사상태에서 빚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남겨두셨습니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는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왜 사전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가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결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산 측면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채권 발행규모가 30조 9,000억원입니다. 우리가 세금 걷는 것 가지고 안 되어서 30조원의 부채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후손이 갚겠지요.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30조 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자들한테 돈 많이 번 기업과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4조 8,000억원입니다.  도대체 일반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정책, 재정운용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4년 임기 내에 끝내야 되느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민이 설득하고 알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4대강 부분에 투자된 돈이라면 지금 어디에 쓸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문제, 저출산 사회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지급하는 문제, 장애인 연금 지급하는 문제, 보육교사의 수당을 올려주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SOC사업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틀니 할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노인들이 시골에는 그렇게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틀니 좀 해 주자, 이런 부문에 먼저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더 가슴 아프고 여린 사람들한테 많은 애정을 쏟고 배려를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각 연사 여러분께서 1분 안팎으로 시간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한 자유토론의 마지막 발언이거나, 두 번째 발언 정도가 되시겠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많은 정책위의장님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변재일 정책위의장님이 지금 법안이 국회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행법령에 따르면 이 의제에 관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정책위의장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건거 도로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강 주변의 둔치 정말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체육 시설도 많고,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만 벗어나면 4대강 주변에 어떻게 친수공간이 있습니까? 자건거 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적어도 강을 살기 좋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었다면 자전거 도로 하나 정도는 두어서 국민들이 수시로 강 주변에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는 영산강은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낙동강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낙동강 사업예산 규모가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위유역 면적당 예산을 생각하면 영산강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정책위의장님들이 나라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밥도둑 이야기를 들면서 돈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두 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예산이 줄거나 분야별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많은 걱정을 했고 수차례 정부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복지예산을 만들고 난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했다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지금 자건거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서민들이 한강변에 자건거 다닐 정도로 형편이 넉넉합니까?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건거 타고 다닐 정신적 여유 없습니다. 더더구나 서울 밖으로 나가서 산골 강변 해변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노래 듣고 다닐 여력 있습니까?  정말 한나라당 집권여당,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진짜 모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달파하고 힘겨워 하고 있는지, 자건거 도로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께서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셨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우선 김성조 정책위의장님한테 아까 제가 타당성 조사할 때 어떻게 보, 댐에 대한 운용지침도 없이 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졸속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6억㎥가 된다고 합니다. 5억 7,000㎥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2톤 트럭으로 30만대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어디다 쌓을 것입니까? 준설선도 빌리기 쉽지 않고 트럭확보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하나 보 6개를 동시에 착공한다는데 홍수 때 하나 터지면 다 터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무자비하고 과감함 사업을 시작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시간을 다 쓰셔서 답변을 맺음말에서 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절반 혹은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벌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정책을 통해서 입증하려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4대강이라면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망명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서 우리의 강과 산을 지켜야 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4대강의 감정이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대운하라고 하기 위한 전단계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에 최초 발표시에 보 건설은 4개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이 16개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4개, 그래서 20개입니다. 보의 깊이는 1, 2m에서 9.2m로 늘어났습니다. 준설의 수심도 2m에서 11m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가 아니고 4대강이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보는 관문만 없을 뿐이지, 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낙동강의 경우 현 계획대로 보를 설치하고 건설을 하면 구간운하가 모습이 들어날 것이다, 보에 관문만 설치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될 것이다, 낙동강 살리기는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상기시키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저는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이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4대강은 대한민국의 젓줄이고 국민이 마시는 먹는 물입니다. 국민이 마시는 물을 가지고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바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을 자연정화 시키는 강바닥의 환경까지 모두 훼손되고 나면 되돌림 방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강바닥의 콘크리트를 다시 들어내려면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고, 강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이 4대강 사업은 당장 중지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경하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제안했던 4대강 사업 특별법을 하나 제정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30초 정도 남으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강의 생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생명이 함께 삽니다. 단순히 얼마만큼 물을 모아둘 것이냐, 그리고 그 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좀더 넘어서야 됩니다.  이미 유럽 연합은 2000년 말에 수질문제에 주력해 왔던 물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자연상태에 가깝게 얼마만큼 유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살고 있던 생명들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느냐, 이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에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정말 중시한다면, 함께 살고자 한다면 물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 한 사람한테 약 3,000만원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돈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그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4대강 사업에 돈을 쓰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교육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저출산의 재앙을 막는 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책과제 두 번째 주제로 함께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너무 각박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각 분께 20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변재일 정책수석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 대통령께서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행정기능을 포함해서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운하는 아직까지 대운하가 자기의 소신이지만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석종현 정책위의장 : 4대강 사업은 전부 재검토되어야 하고,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친박연대는 원칙과 정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독선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행동하겠습니다. 이 독선 막아내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종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분명히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을 철석같이 했던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 혁신도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4대강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 건강, 서민의 고달픈 삶에 집중하십시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 4대강 세종시 문제는 모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신뢰가 없는 백년대계는 쓸모가 없고, 백년대계 없는 신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과의 단절을 떠나서 소통을 통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토론회에서 야당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섯 분이나 나오셔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절차상 여섯 분은 너무 많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기본 질서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진보정당 조승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4대강, 그대로 흘려야 합니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서민들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서민들의 삶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 사회 ( 유정아 방송인 ) : 짧은 시간을 드렸는데 시간을 정확히 엄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사업이라는 국내의 현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들을 들어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을 지켜봐야 할지 그러한 이슈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토론을 벌여주신 일곱 분의 연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009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