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 규정 근거해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비교․평가하시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전국의 KBS와 MBC 방송망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일곱 분의 각 정당 정책위의장을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담당 최고위원입니다.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안녕하십니까. 엄호성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안녕하십니까. 류근찬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부의장입니다.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의 윤영상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서리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안녕하십니까. 강재규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안녕하십니까. 최인기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와 고유가 등 물가안정대책을 가지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을 심도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주제는 사전에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주제입니다. 오늘 먼저 진행방식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토론자 일곱 분께서 1분 30초씩 답변을 하신 후에 토론자 상호간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마치고 관보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마는 국민건강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각 정당의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박연대 말씀해 주십시오.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어젯밤에 촛불시위가 과격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은 요구를 했지만 결국 ‘졸속협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촛불시위로 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0일 아시다시피 100만 군중이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소통부재를 절감하고 정무 홍보라인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진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협상을 다시 진행해서 일정 부분의 협상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여당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기다리면서 설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불과 하루 만에 관보 게재를 강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결국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두루두루 의사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를 열고 또 정부 여당에서는 각 단체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 추가협상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벌여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이 문제를 용광로에 녹이는 차원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불행스럽게도 어제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발효되어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부가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잠재우는 노력을 치열하게 한 뒤에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며칠 후에 느닷없이 이 고시를 강행함으로 해서 지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들은 국민대로 대단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특히 등원 문제를 겨우 가까스로 협의하는 여․야 정치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쇠고기 고시가 강행됨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의합니다. 애초 최초 협상은 7개의 SRM 부위를 제외하고 전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협정을 맺어놓고 지금 QSA라고 하는 민간자율규제 품질시스템 평가프로그램을 가지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철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을 둘러싼 추가협의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반입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여전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촛불시위를 국가 정체성 운운하면서 강경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가 민주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30개월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혀가 들어옵니다. 내장도 들어오지요. 선진회수육도 들어옵니다. 이미 EU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규정했고, 한국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내장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이 곳곳에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습니까? QSA라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독재자이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입장 들어봅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먼저 이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정이 파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될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당초에 이 쇠고기 협상 문제는 첫 협상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또 여당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미국과 전개했던 것입니다. 쟁점이 됐던 것이 3가지입니다. 검역주권의 문제, 30개월 이상의 광우병의 우려가 높은 쇠고기 수입 중단문제, 그리고 뇌, 눈, 머리, 척수와 같이 국민들께서 혐오하는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위들에 대해서 SRM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 식탁위에 오르지 않게 한․미간에 정부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역주권의 경우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지에 필요하면 도축장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놓았습니다. 문제 있으면 수입중단 합니다. 그리고 뇌, 눈, 머리뼈, 또 척수 같은 경우에는 수입되지 않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국민들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밀려서 반성문을 쓴지 5일 만에 국민들에게 “불법시위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변경한 고시안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않고 관보게재를 어제 강행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셔서 추진한 일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완전한 전면 재협상과 그리고 정말 정부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2살 초등학생이 연행됐습니다. 81살 잡수신 어르신께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차단에 항의하고, 또 무리한 연행에 항의해서 경찰책임자가 나와서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현직 국회의원인 저까지 경찰에 불법체포․감금됐습니다. 과연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재협상 결과에 안심하시지 못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재협상을 해서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협상을 한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입장을 들어봅니다.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사실 저는 종전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 18일 쇠고기 협상, 그리고 지금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추가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전 초기의 협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일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다’ 이런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뇌, 눈, 머리뼈, 척수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 내지는 30개월 이상 월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판단을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의 자율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협상이다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 촛불이 잠잠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월령의 쇠고기, 모든 부위가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은 내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쇠고기의 위험물질,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아주 즐겨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계의 실험실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최인기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소모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바로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으로 그리고 굴욕적으로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면서 미국에는 저자세로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협상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검역주권의 문제,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건강상의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30개월령 이상을 들어오지 못하게는 했습니다마는 QSA라고 하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실시기간도 모호하고, 또 언제든지 이것은 파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안전을 확보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내장을 비롯해서 사골 뼈, 이런 것까지 모두 수입한다면 그동안 불안했던 국민들에게 안심을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시 강행마저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고시를 하면 합의사인을 하겠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현상입니까? 대단히 굴욕적인 협상이었던 것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기본입장을 7개 주요 정당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자유상호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규칙은 1분씩 모두 총 4번의 기회를 각 당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1분이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의 경우는 2분까지 발언이 가능합니다마는 3회 연속 사용은 안 되겠습니다. 이때 2분을 다 쓰시게 되면 두 번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대 앞쪽을 보시면 각 토론자별로 잔여 발언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혹시 지명토론하시고 싶을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가급적 잔여 발언횟수를 고려해서 지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당의 자유토론으로 들어갑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 조금 전에 현격한 각 당의 입장차이를 보셨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좀 더 밀도 있는 토론, 류근찬 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앞서 제가 말씀 중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임태희 의장님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 당 입장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태희 의장님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했다, 확보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0개 월령 이상이냐, 이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한 쇠고기를 사다 먹겠다고 하는 건강권 차원이고, 검역주권과 관련된 요체는 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시 제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국제 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을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 쇠고기를 가져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정말 안전한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 중요한 규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에서 얼마 전에 13년 만에 광우병소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이미 광우병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연히 광우병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British Columbia는 바로 최초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던 미국 워싱턴 주와 아주 인접해 있는 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그 쇠고기를 우리 스스로 수입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재협상을 통해서 손을 못 댄다면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 부분을 분명히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임 의장, 대답하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가급적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종합해서 하시겠습니까? 다음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엄호성 위원님!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꼭 여론조사를 제가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24일 동서리서치에서 이번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의 한 2/3 정도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4% 정도는 ‘재협상을 하라’ 이렇게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정부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됐다는 전제하에 관보 게재를 강행했는데, 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당의 임태희 의장께서는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협상에 대한 잘못을 국민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최 의장님!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금 정부가 추가협상을 완료했다고,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 건강권에 관한 문제, 이제 모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검역주권을 요구했던 것은 당당하게 주권국가답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우리의 주권적인 권리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지금처럼 우리의 승인과 취소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축장 작업장에서 위생조건을 위반할 때는 우리의 권한으로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달라, 검역주권은 그 3가지입니다마는 추가협상에서 보면 이제 작업장에서 특정해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만 강화했을 뿐이지, 그 3가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근거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QSA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미국이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지난번 요즘 문제가 됐었던 다우너소, 앉은뱅이 소의 경우는 미국에서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이 몰래 도축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국의 축산업과 도축업자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간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당의 생각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창조한국당의 강 의장 말씀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이번에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협상이었는지 간단한 말로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명박 정부를 일컬어서 옛날의 이라크전쟁에 참여했던 영국의 토니블레어 수상을 부시의 푸들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부시의 토니블레어보다 더 나아간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쇠고기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동맹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G8 회의가 7월에 일본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7월에 일본 방문했다가 부시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윤영상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장님께서는 이번에 성과로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내장, 특히 곱창, 막창, 그리고 꼬리뼈 이런 부분들은 전부 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한국에만 수입이 됩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 중심으로 수입이 됩니다.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이 아니라 내장부터 시작해서 선진회수육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그래도 통제가능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는 광우병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캐나다보다 그 과정이 대단히 부실하고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2005년도에 입법예고했었던 미국에서 사료조치는 처음에는 모든 소의 뇌와 척수를 다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에 발효된 사료조치를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는 그대로 사료에 사용해도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도축되는 소의 거의 90%가 30개월 미만의 소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속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30개월 이상의 모든 소는 전수조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일부는 30개월 이상․이하 할 것 없이 모든 소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01%만 조사합니다. 1년에 3,300만 두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그 중에 0.01%면 거의 3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을 믿고, 미국의 QSA제도를 믿고 이 문제를 풀자고 이야기합니다. 광우병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임태희 의장님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임태희 의장 말씀하시지요.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우선 검역주권의 문제는 한․미간의 추가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고시부칙에 넣습니다. ‘국민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입중단 등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십니다. 어느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고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특히 광우병이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고, 우리 검역전문가가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고시를 왜 빨리 이렇게 했느냐, 원래 한․미간에 합의되면 국제적으로는 통상 협상 원문이 사인되고 국내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국이 두 번에 걸쳐서 사인을 서로하고도 국내에서 고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동안 두 번 한국에서 사인하고도 고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런 협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전 두 번에 걸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저희 측의 책임 때문에 이번에는 고시를 하면서 막바로 사인된 협상문서를 같이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월요일에 고시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검역에 대한 지침이나 국내 유통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에서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설명드리면 자율규제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이정희 의장 말씀해 하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검역주권을 고시부칙에 넣었다,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중단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래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 대해서 ‘이것은 광우병 쇠고기가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보도 자료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칙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되어서 한국은 GATT 제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이 부칙 제6조는 본 내용 제5조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조차도 이 부칙 자체는 본문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상반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 정본은 영문본입니다. 한글본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생조건으로 번역되어서 국내에 시행될 뿐입니다. 해석은 영문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협상을 잘못한 첫 번째 중의 하나지요. 그렇다면 이 수입위생조건 부칙은 본문에 따라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따지고 들어오면 우리 정부가 대항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도 이 부칙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본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사인 안 된 것,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시 관보 게재 연기하면 아직도 재협상할 수 있다고 국민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먼저 양보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자체가 정부가 굉장히 양보하고 있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재규 의장 말씀을 듣고, 다음에 류근찬 의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제가 말씀 시간이 다 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고 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우선 강재규 의장 먼저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답변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앞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식생활과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12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도 SRM, 그러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이지요. 이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리고 2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살코기만 수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음식문화, 저는 조금 전 아침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보자는 심정으로 설렁탕을 먹고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음식문화는 뼈를 고우는 것, 그리고 내장 수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음식들을 완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먹을까 말까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쇄육, 아까 어떤 고기 부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시지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식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것들이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류근찬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아까 제가 고시 제5조와 관련해서 검역주권과 관련된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엉터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태희 의장님은 부칙에 보완하는 규정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정희 의장님도 그 부칙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 이 2가지를 보면 분명합니다. 이 2가지 부칙에 넣은 조항들이 숨어있는 무역장벽으로 이것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이 유효하려면 예컨대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 고기를 먹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유해롭다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거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어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길게 걸리지요.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아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해야지, 그 거증기간을 다 거쳐서 이것을 거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을 억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임태희 의장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우선 고시부칙에 들어있는 내용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현존하는 위험이 생기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수입중단조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에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재협상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협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한․미간의 합의된 이 내용 이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도대체 이 협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규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고시에 보면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척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이상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율규제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고시에 대해서 자체를 불신하시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까 코스타리카 협정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부가 이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련되어서 국민들 불안이 많으시니까 다른 나라도 협상중이다, 다른 나라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바로 재협상하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교력을 모두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외교 공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촛불문화제가 시작됐던 며칠 후인 5월 6일에 코스타리카와 협정을 통해서 이미 거기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내장도 회장원위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협상이 체결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것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보 게재 되기 바로 전날인 25일에야 미국에 그제야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협상 제대로 잘 하신 것입니까? 국민들이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잘 한 것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했냐 이것이지요. 일본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협상하면서도 결론 지어주지 않고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미 고시 관보 게재를 두 차례나 연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용하셔야지요. 국민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 더 못 하겠다,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을 받으셔서 미국과 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당장 영문본만 정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본은 정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처음에는 번역조차 잘못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협상결과 발표하시면서도 ‘무기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소비자 신뢰 회복될 때까지 수입하지 않는다, 반성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문본, 정본을 확인해 보니까 ‘무기한, 기한 없이’ 단어 없습니다. ‘소비자의 신뢰 개선될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한 협상입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윤영상 부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이정희 의원께서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칠레는 국회 비준까지 거친 관계지요. 자유무역협정을 취했는데 그런데도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문제를 가지고 저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측면을 거꾸로 꼬집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이쯤 됐다, 50회가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두 달이 넘게 공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자, 귀찮다, 힘들다, FTA가 기다린다, FTA를 하면 정말 우리에게 마법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쇠고기 협상문제를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FTA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쇠고기 문제와 FTA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쇠고기문제와 농업문제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FTA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레쳇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하면 후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번에 QSA제도라고 하는 것이 경과조치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략 1년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FTA 비준되는 시점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모든 농․수산물들이 자유화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연결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QSA나 추가협의라고 하는 것이 FTA 체결과정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릴 수도 있다, 있는 것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하는 척하지 말고, 제발 척하는 척 정부로 존재하지 말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들끓는 국민들의 민심을, 국민들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엄호성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고 강 의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 최고위원!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정희 의장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인정될 때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조건 문안이 그런 식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논외로 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했느냐에 대해서 국민은 매우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소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얼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된 소가 수입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생기면 전 국민이 다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어쨌건 이 부칙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쇠고기 파동에 대한 그 이면을 잘 헤아려보면 이것이 단순히 쇠고기 파동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가지고 국민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그 전부터 747이나 또는 청계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쭉 흘러온 일련의 과정이, 그리고 또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반대파를 숙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쭉 흘러나오고 또 내각이나 청와대진영을 짤 때 ‘고소영․강부자’ 이런 등등이 흘러나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내연하고 있다가 이것이 ‘쇠고기’라고 하는 분출구를 통해서 다 터져 나온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번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아까 창조한국당의 의견도 물으셨기 때문에 강 의장께서 그 문제 답변과 더불어 토론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임태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재협상 결과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보건권 지키자, 그리고 주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협상이 어떤 국가와 양 당사자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또 다시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해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관고시의 법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보험권, 생명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일개 장관의 고시, 고시라는 것은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이와 직결되는, 그리고 또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것을 고시만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교정되어야 하는 행정행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통합민주당의 최인기 정책의장께서 토론해 주시지요.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우선 검역주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 말씀드리고, 어제 발효된 고시는 정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고시를 15일에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칙으로 삽입된 내용은 당초 본문에는 30개월령 이상까지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민간자율규제로 30개월령 미만을 수입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점이라든지, 또 검역증명이 없고 QSA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든지, 그리고 SRM의 범위를 당초에는 2개로 제한했다가 6개로 풀고 SRM 범위가 바뀌었다든지, 이것은 지난번 협상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입법예고기간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우선 어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것은 고시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을 다시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방지하려면 이제 정부가 재협상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을 거둔 효과와 똑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지금 고시의 모법이 된 그 법을 고쳐서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치를 국내법으로 하자, 국내법하는데 발효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고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협정을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키는데 입법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엄호성 최고위원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 보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저희는 일단 국회를 열어야 되는 데 대해서 강력히 국회등원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열린다는 그 자체는 국민의 모든 의견을 국회라는 용광로에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열려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갖추어진 청와대 진영과 앞으로 새로 갖추어질 내각진영에서 보다 더 국민 각계각층과 접촉 면적을 늘려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이 난국이 해소될 수 있지,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 집권 여당의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개원, 그리고 정부 여당의 국민을 향한 진실한 설득 노력 2개가 병행될 때 이 정권 초기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까지 상호토론을 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류근찬 의장과 임태희 의장이 30분초씩 더 쓰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짧게나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찬 의장부터 30초 정도 보충설명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저희도 최인기 의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어제 고시효력을 정지시키는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협상 주장과 논의가 있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정부가 다시 재협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저희는 이미 정리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공표하는 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임태희 의장도 30분 정도 설명하시지요.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엄호성 의장님과 류근찬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회가 빨리 열려서 모든 문제를 토의하자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이고 왜 진작 이 토론회 전에 국회가 열리지 못했나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 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됩니다마는 이것은 미국 국민, 그리고 미국에 계신 한국국민들이 다 잡수고 계신 이 쇠고기와 똑같은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고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7개 주요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에 관한 토론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살인적인 고유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고유가를 비롯한 물가안정대책을 일곱 분의 정책위의장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계는 물론이고 지금 서민경제위기까지 폭넓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에 따른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이 가장 큰 민생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당들은 어떤 입장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1분 30초 동안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진보신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영상 부의장!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국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활이 나오게 된 상황을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은 이미 작년부터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물가상승의 현실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는 정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지나치게 대기업과 부유층들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성장률 중심의 자신의 공약인 747 공약에 너무 집착을 해서 숫자 늘리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인 파탄을 만들어 오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잠시 물가안정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국민적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고유가 시대에 물가안정을 기조로 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지요. 고성장, 그다음에 고환율정책을 한 것입니다. 역주행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치, 특히 70년대식의 올드웨이, 옛날 구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특정세력 또는 특정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다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과거 회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지금 서민들께서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생활비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당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역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 전에 정부와 함께 고유가에 대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정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고 또 정부에서 그것이 집행되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루가 시급한데 이 문제가 제대로 국회에서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또한 쇠고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빨리 열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손 볼 것이 있으면 손보고 하루라도 급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환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은 조작하지 않으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는 가운데서는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가를 위해서 환율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환율을 조작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공개토론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먼저 지금 심각한 물가문제, 또 서민생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서 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이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무디스가 이미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를 올렸던 주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뭔가 교체를 할 듯 하더니 다시 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민생활 어렵게 한 분에 대해서 먼저 교체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정책의 변화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 문제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 의료분야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고 이런 의료교육 분야에서 집중지원과 같은 긴급처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납품가를 인상하거나 또는 원자재가와 납품가를 연동하게 하는 적극적인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이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서민생활 안정시키겠다는 말씀은 하시겠지만 정작 돈 나올 곳은 조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좀 먼저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내수진작, 중소기업 납품가를 좀 더 많이 주시고 고용확대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경찰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국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물가불안에 대한 서민민생안정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임태희 의장께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조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출드라이버,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을 위해서 이 고환율정책을 써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나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고유가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원자재값이나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도 있지만 고환율 정책으로 비롯된 그러한 물가상승도 상당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민주노동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조차도 고환율 정책 중심을 펴고 있는 이러한 강만수 장관이나 최중경 차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현재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이 있을 텐데 경제팀을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할 때 지지하면서 경제 하나만 확실히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선출한 것으로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지금 넉 달됐습니다마는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저성장․저소비․저고용 결과적으로 불경기 속에서의 물가상승,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험이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7%가 4%대로 떨어지고 물가가 3～4%를 넘어서서 5%를 넘는다면 물가 오르고 성장률 떨어지면 이 엄청난 서민의 생활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수출을 통해서 7%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당국의 묵인․방조 내지는 간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고환율정책이 유지되어 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려면 이런 데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데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정책적으로 충고를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최고위원 입장을 듣겠습니다.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이명박 정권의 집권초기에 물가상승 기조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2007년 4/4분기부터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무려 3%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조짐을 보여 왔고, 총수요 압력도 역시 3/4분기․4/4분기의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바람에 결국 2008년도 상반기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환율 역시 4/4분기부터 원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권 초기에 고환율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정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고, 단기적으로는 추경편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그 인하된 돈이 결국 다시 산업현장에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한 유럽의 경우에 고유가대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0% 줄이게 하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작년에 아예 에너지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법도 제정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로서도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서민생활안정대책 듣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가문제, 물가문제 정말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 이 물가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실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금 물가 상승이 국제유가, 그다음에 원자재가격 같은 외부적․대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만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 동안 수입물가가 22.7%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가운데 10.1% 포인트가 환율상승에 의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한 수입물가가 12.6%인데 고환율 때문에 10.1% 정도의 물가가 더해졌다는 설명이지요. 결국 이것은 원래 수입물가의 80%가 넘는 엄청난 물가입니다. 엄청난 크기지요. 따라서 이것은 고환율 정책이 가져온 실패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물가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임태희 의장께서 환율조작을 않고는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정책을 차후로 미루고 물가를 잡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잘 됐는데 빨리 환율시장이 개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환율로 자연스럽게 상승한 부분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팀이 쇄신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물가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정책토론회 주요 정당의 정책의장들과 함께 특히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민생안정, 생활물가안정에 관한 대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상호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1분씩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고유가 등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사전추첨에 의해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저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유가대책에서 빨리 이 문제, 국회 열어서 해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다 토론이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며 다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환율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지가 적자가 나면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월, 2월에 보면 평균 약 28억불, 24억불 큰 폭의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유가가 한 80불에서 100불 수준에서 대개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정부도 대개 그런 각도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이미 120불, 130불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한 상황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이번에 추경편성을 포함한 유가대책을 긴급히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우선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타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에너지라든가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토론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윤영상 부의장!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고환율정책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증적인 증거들도 있는데 ‘인위적인 환율조작’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임태희 의장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상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팀이 환율시장에 일정하게 개입을 해 왔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환율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에서 실제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교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IMF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류근찬 의장 말씀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임태희 의장님,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의 수입원자재와 원유관련 세금을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유류세가 여전히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는 정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아주 집중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170달러 정도 되면 유류세에 손을 대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느린 정책 같이 보입니다. 지금 ’81년도 2차 오일쇼크 때 배럴당 유가를 지금 화폐가치로 비교하면 한 67불 정도로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30불을 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머지않아 3차 오일쇼크가 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150달러가 되어야 에너지절약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170달러가 되면 유류세를 손을 댄다는 것은 한가로운 정책 같다, 따라서 수입원자재, 원유관련 세금 이런 것들을 손을 대서 원유가,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이 물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것이 스스로 흡수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공공요금 일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절대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창조한국당 강재규 의장 받으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원유가인상이라든지 원자재가 인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간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차가 8.41배로 벌어졌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경을 가지고 4조 9,000억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 SOC의 건설에 1조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도 지금 고환율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역시 원유가나 원자재가 인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납품하려 해도 납품단가 인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이것을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특히 창조한국당에서는 중소기업, 실제 우리 종업원의 8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도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농민, 도시생활인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제가 대학이 김해에 있는데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이 교통비가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은 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서민 대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바로 지금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를 집권여당에 바랍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서민생활안정대책 정책토론회, MBC와 KBS, KBS와 M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에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의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비교적 중산층 이상은 고통을 견디어 낼만합니다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비․교통비․광열비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지금 유류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유류세로 받아들이는 국가총예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구조를 바꿔주는, 예를 들면 휘발유와 경유 당초에 정부가 100:85로 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유수요가 더 많아서 휘발유값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유류세 구조를 다시 바꿔서 100:85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대책으로 10조 5,000억원을 들여서 1,400만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고 또 보조를 주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조 5,000억원은 국가 예산의 5%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3,600만원 소득자에게 월 5,000원씩 열두 달 나눠서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이다,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조 5,000억원이면 지금 전기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4개를 건설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이 없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자주를 올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압박, 지금 서민생활안정대책 듣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장!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당선되셨습니다. 경제가 정말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요즘 촛불문화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더니 한국경제가 아니라 미국경제를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초점은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전 세계에서 떨어졌습니다. 미국경제 굉장히 어려웠지요. 우리나라에서만 오직 달러화 가치가 원화가치보다 높았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대기업의 수출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원자재 수입가가 당연히 올랐지요. 그리고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서 밀가루값도 올랐고 결국 서민생활 부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장면값 500원 줄이겠다고 또 그렇게 서민들만 허리띠를 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팀, 전면적인 교체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추경예산 10조원 가지고 우리 서민생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 자체가 아직 4조 5,000억원만 이미 있는 돈이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입니다. 나중에 세수를 예산해서 주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월 2만원씩 주시겠다 그것 말고도 많은 예산들이 도로를 닦는다,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야기했던 건설경기부양책입니다. 그렇다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교체 없이는 앞으로 추경예산편성 그리고 실행과정에서도 계속 경기부양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747’을 포기하신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료비․교육비․고용안정비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비가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 24개국 중에 공공근로서비스지출액이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한국이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실업급여지원비, 또 재취업교육비, 고용관련 지출 늘려야 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박연대 엄호성 최고위원 말씀하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 조짐, 그리고 총수요압력이 계속 늘어나서 2008년 상반기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환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조로 첫 번째의 경제정책을 가져갔던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급한 서민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율정책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환율정책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면 환율조작을 통한 저환율로 갈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대로 고환율정책 자체만 포기해 버리면 그대로 환율은 현 달러화 약세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서민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자체는 그 서민들이 많이 접하는 물가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데 초점이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개선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정희 의장님께서는 추경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용내역이 SOC 같은데 투자를 해서 무슨 내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단기적인 정부의 재정수단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수단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감시․감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추경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국가관리정책, 조세나 환율 또 그 밖의 추경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입장 좀 말씀해 보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정부에서 10조 5,000억원에 이르는 물가인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상태로 놓고 보니까 1년에 한 6만원에서 24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 데도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물가가 더 폭등하게 됐을 때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산시키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정말로 힘든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들이나 꼭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서민생활 프렌들리를 외치고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7배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유가급등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야 될 정유사와 정부가 정유사의 폭리를 방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대략 보니까 재작년, 작년 하면서 2조원, 3조원 이런 식으로 폭리를 획득했는데 2003년도 취하니까 10조원이 넘는 폭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영국에서 ’97년도에 도입됐던 ‘Windfall Tax’라고 하는 횡재세, 최근에 유가대책과 관련해서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로빈후드세’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필요한 재원도 얻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 당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의장!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저는 단기적․장기적 대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유류세, 원유가가 높아지니까 기름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제조해서 파는 업자가 있고, 또 주유소, 직접 우리가 운전자들에게 보급하는 주유소가 있을 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정부가 있을 테고,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절에는 각 주체가 조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직접 현장에서 기름을 사는 소비자만 부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체가 분담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드수수료 문제, 지금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이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로 낮춰준다든지, 또 서민대중들이 어려운 시절에 이용하는 현금이라든지 돈을 빌리는 문제, 이것도 법정이율이 4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10여년 전에는 이것이 25%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서민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연체료, 연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29%에 달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절에는 확 낮춰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석유라는 것은 유한자원입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20～30년 전부터 선진제국에서는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하거나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류근찬 의장 서민생활안정대책 소개해 주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방송 들어오기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지금 국제원유시장에서 또 오늘 원유가 오른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물가불안이 계속 가중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내수에도 영향을 주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많아지고 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고유가 대책을 서둘러서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태껏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것이 고유가 대책의 핵심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에 유류세가 걷히는 규모가 한 25조원 정도, 금년에 26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당한 세수 때문에 만약 일률적으로 세를 깎아주면 재정운용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이 유류세를 운용해야만 한다, 원래 탄력세율이 소비도 줄이고 가격 조절기능도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금 비중이 휘발유가 46%, 경유가 35.7% 정도 되는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 회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유류세, 징수세 편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해서 이 유류세를 인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류 유통비용을 축소한다든지, 에너지절약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장 민노당의 대책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유류세 인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류세가 지금 인하되어서 실제 유가가 내려가려면 상당히 정책효과가 조금 문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유류세가 지금 교육세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을 줄이려면 무엇인가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지금 국제유가 오르는 상황에서 바로 일주일 만에 그 효과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로 생계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의 세금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세심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줄어드는 세금, 교육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이 유류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종부세나 법인세 감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호 법안 내신 것이 종부세 감면 이야기셨고, 또 법인세 내리겠다는 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부세나 법인세 내리는 것은 일반 서민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라든가 또 영세한 법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문제는 전국에 35만개의 법인이 있는데 적자를 봐서 법인세를 안 내는 법인이 그 중에 1/3 가량이나 됩니다. 나머지 2/3가 내는데 그 중에서도 법인세 60%를 순소득의 500억원을 초과하는 324개 기업만 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를 낮출 경우에 가장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장사 잘 되는 기업들, 세금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도 순이익이 13.9% 정도 된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낮추는 것, 또 종부세 낮추는 쪽으로 관심 가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서민생활에 쓸 수 있는 세금,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 균형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이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들어와서 좀 더 치밀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주당의 의견을 최인기 의장께서 들려주시지요.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유류세 인하 문제는 지난번에 탄력세율 10%를 내렸지요. 그런데 내린만큼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비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민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류세 총액을 국가가 동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배분하고 정부가 지출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경문제입니다.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해서 지난 정부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에는 일단 세수가 더 걷히면 국가채무상환하고, 그리고 전쟁이 났다든지 재해가 난 경우에 국한을 하면서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제출하려면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경기침체가 왔는지, 대량실업이 있는지 그리고 7% 성장률에 달성 못 하니까 이제 4%, 몇 %로 조정하겠다든지 국민에게 입장천명을 하고 사과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조원 규모의 추경내용을 보면 지금 실제 서민생활, 또 농어민에 대한 일부 보전, 비료값, 이런 것 해서 1,500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손해분의 50%를 보전하는, 1조 2,000억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현재 물가와 에너지에 대한 근본대책에 집중을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SOC라든지 또 한전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보다도 오히려 해외유전개발,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늘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임 의장께서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경제문제를 풀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상적인 원칙은 덜 쓰고 또 절약하는 것이 사실은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세계가 다 겪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이것을 초기에 정책 대응수단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말씀 그대로 고통분담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류가로 인해서 생활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혹은 세금환급을 통해서 대책을 할 테니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허리띠 졸라매시고 같이 이겨 나가십시다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계속 지금 말씀을 하셔셔 제가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원칙상 국제수지적자 나면 환율은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제원칙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가를 위해서 만약에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 해외에서 쓰는 돈 더 많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더 나빠져서 지금 현재 환율이 시장에서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초기에 아마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평가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는 최근 들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환율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은 경제원칙으로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세금환급이 주 내용이고, SOC 건설의 경우에 도로나 공공요금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민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값 올릴 수 없습니다, 가스값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위한 SOC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요정당의 정책대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친박연대 의견을 듣고 다음 창조한국당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꼭 하나 강조할 것은 유류세 인하는 여전히 고유가 시대를 타개하는 좋은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결국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정책은 경제관료와 여당이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제정책시스템을 보면 현재는 모든 권한이 전부 청와대에 다 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자원외교를 하라고 임무를 주는 그런 정말 걱정스러운 사태까지 생겨났는데, 저는 이번 이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현안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석회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것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문제에 관한 사령탑으로서 확실한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경제부총리가 장악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경제위기들이 결국은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통한 경제조정기능강화 시스템 확립이 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추경에서부터 유류세, 또 환율의 문제, 경제팀 인사의 문제까지 각 당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 의장!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이명박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건설공화국, 토목공화국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경부운하건설인데, 이미 패러다임은 ‘녹색경제’ 이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의’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사한 이야기인데, 산업구조가 앞으로 석유의존에서 대체에너지의존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만 된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배럴당 140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00불이 될지, 300불이 될지,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교토의정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장 2013년부터 여기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를 쓰는 Co₂감소를 매년 해 나가야 되는 강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부 강의를 하면서 비디오테이프를 한번 같이 감상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97년․’98년도 IMF 시절을 겪었습니다마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10%, 20%, 30% 이렇게 되면 IMF 몇 배의 충격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서민 대중들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지하철, 이 시스템을 우리 서민들이 아주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배럴당 10불, 20불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수단으로 채택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시스템, 교통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대책 주요정당의 대책을 듣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방금 창조한국당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성과가 나지 않는 단기대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대책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과다산업구조를 에너지저감산업으로 교체해 나가고, 다음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시스템의 변화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지금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투기적인 요소나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표출된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석유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중에 피크오일이라고 하는, 석유정점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4～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출렁거리는 유가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미래가 대단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부대운하가 100년 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육성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의 100년 대계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번에 10조원 중에서 대략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2조원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불과 3,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늉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풍력만이 아니라 수소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장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한나라당에서 정부가 같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정책의 주요 3가지가 있습니다. 감세, 규제완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이름의 민영화입니다. 감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종부세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실제 법인세 감세만 하더라도 한 8조원에서 9조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예정인데, 지금 10조원을 추경예산 편성해서 우리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굳이 이 돈을 추경예산편성까지 하면서 그것에 버금가는 세금 줄일 필요가 그렇게 시급한가, 서민생활에 오히려 쓰고 교육을 안정화시키고 의료부분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세금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우신 분들한테 드릴 돈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 역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규제완화 이야기를 보면서 광우병 쇠고기만 전수조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규제를 전수검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 다 없애겠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도발적인 표현을 쓰셨던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입니다. 중소기업의 90%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중소기업으로서는 늘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데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면 무엇인가 중소기업과 거래하다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다시 그냥 중소기업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이런 하도급받을 선까지 잘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 절대 폐지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허술하지만 더 이상 폐지되면 안 됩니다. 민영화 선진화라는 이름의 것은 공공서비스 굉장히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더군다나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FTA는 민영화 시작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서민과 중소기업 살려야 됩니다. 대기업 핫라인도 있으시다는데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내놓으라고 하셔야지요. 고용도 늘리고 정유사 이윤도 줄이고 가셔야 됩니다. 장기발전 전환도 필요합니다. 오늘 원자로 냉각탑 폭파한다고 합니다. 남북간의 경협 진전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로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원자재값 오르는 것, 북한의 원자재 교류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 의견 듣겠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끝으로 물가와 관련해서 저희 정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MB물가라고 해서 52개 품목을 특별히 관리하는 서민생활 관련 품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 올랐는데 이른바 MB물가는 6.7%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품목별 52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느냐 하는 기여율 조사를 보면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오름세가 전체적으로 기름값이라든지 원자재값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2개 품목분석을 보면 전혀 기름값이나 원자재값과 상관없는 납입금 그다음에 학원비가 거의 7%～8%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입금이 7% 가까이 올랐고 학원비가 6% 넘게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원유가나 원자재값 상승을 틈타서 일부 품목이나 서비스 요금들이 덩달아서 오르는 물가인상심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가인상심리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〇 사회 (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생활물가안정대책 특히 서민생활을 위한 각 당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민주당의 최 의장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결국은 고유가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국가재원배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작해 달라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제가 일본의 세계적인 타이어회사인 브릿지스톤의 일본공장의 예를 보니까 폐타이어를 연소시켜서 12만㎏를 매일 생산해서 전기 1/3의 동력을 충족하고, 또 타이어 열 가하는 것에 동시에 쓰는,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연구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정부는 굉장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40%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빨리빨리,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석유개발공사에서 이라크 쿠르드에 가서 19만억 배럴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2년분 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장기적인 근본대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비를 줄이고 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가면 보겠습니다마는 자전거타기 운동, 일본에는 주부들이 백화점을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 국민운동도 병행해서, 물론 민간운동도 하겠지만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는 다시 올리겠다, 이런 지식경제부장관의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하반기에 절대 공공요금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 공공요금도 동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지금 이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너무나 서민들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책을 추진할 테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대책 함께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저희 여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원유를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대책,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 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3배나 에너지 비효율이 높은 이런 가운데에서는 에너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정책이 경제원리는 지켜가면서 이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큰 방향은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세계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FTA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세문제는 여러 가지 최근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세원 확대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세수환경의 변화 때문에 추진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조율․조정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호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엄호성 최고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저는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의 흐름이 매우 암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두 거대한 잠든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원을 전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는 아시다시피 24억명에 해당하는 막대한 인구를 기초로 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의 자원이 전부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 당의 책임 있는 정책 책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해외에 있는 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정과제를 하나 설정해서 매년 예산의 일정비율만큼을 반드시 해외자원개발 펀딩화하는 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진보신당!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참 걱정스럽습니다. 환율문제나 규제완화 문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세금감면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현재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가안정에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태희 의장님 말씀이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그런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할 대책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정책, 그것은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건설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고성장정책도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석유유가가 올랐을 때 항공사들은 빨리빨리 올려주고 화물자동차들이라든지 택시노동자들한테는 대단히 한숨 쉬게 만들었던 것들은 빨리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했던 쇠고기 협상문제, 서민생활안정문제에 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토론에 참여하시면서 미진했던 이야기, 또는 보충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각 당의 의견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조정에 의해서 민노당의 이정희 의장부터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우리 경제원칙은 헌법에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 이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정책의 기조입니다. 고용안정 그리고 서민생활을 살리는 것,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현재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이야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힘든 사람 도와줘라, 국가가 그것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국가가 그것하지 않고 재벌만 살리고 그리고 수출기업만 살리고 이렇게 가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안합니다. 작년에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 무려 2조원이나 국방예산 썼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말합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핵원자로가 오늘 폭파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 평화통일정당으로, 서민경제정당으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국회 안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호통을 쳐서라도 따지고 막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건강권 지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창조한국당 강재규 의장!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작년 연말 대선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죽지도 않은 경제, 너는 죽어서’ 이렇게 말로 죽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최면에 걸어서 경제는 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지만 그러면 경제라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00여일 만에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스트레스만 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미국의 부시․축산업자만을 위한,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부시에게, 축산업자에게 잘 보여서 다음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발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을 보시고 서민 Friendly, 국민 Friendly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최인기 의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졸속협상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명예를 확고히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위주, 또 소수의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미간에 서두르고 있는 FTA도 결국은 선 대책 후에 비준동의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농촌 현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 파동으로 축산업자 다 죽어가고 있고 유류값․비료값․사료값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보전하고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엄호성 최고위원!
〇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한 탓에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친박연대 역시 공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친박연대 소속 초선의원 여덟 분이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를 비롯한 당면 민생현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민생현장을 탐방하는 ‘민생파고들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친박연대는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정보기반 사회입니다. 따라서 덩치가 큰 것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덩치는 작아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기는 사회입니다. 저희 친박연대는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더욱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류근찬 의장!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든지 또 수입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해서 우리가 먹을 때 보다 더 안전한 쇠고기, 안전한 고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측을 좌파, 또 찬성하는 측을 우파로 이분법으로 규정해서 자유선진당으로 하여금 왜 좌파, 좌쪽에 서 있느냐고 보수언론이나 정부가 몰아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몇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좌우이념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은 꾸준히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윤영상 부의장!
〇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저희 진보신당에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보신당의 존재가치를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못미 현상’으로 국민들을 귀찮게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신당은 그 관심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촛불집회 한 가운데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회찬․심상정 대표는 거리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진중권․정태인 선생 등은 진보신당 컬러TV를 통해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은 이미 많은 거리의 인권지킴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을 계몽하려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대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생태와 평화와 연대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임태희 의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정당들이 국회를 문 닫아 놓고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빨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하나하나 토의를 통해서 정리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해 주신 쇠고기 문제에 관한 후속조치,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기 대책들 저희들이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쇠고기로 인해서 국정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 마무리져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쇠고기 협상문제,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한 각 당, 특히 7개 주요 정당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모쪼록 좀 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조정과 통합의 정치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