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 김민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첫 번째 정당정책토론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정당이 정책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꼼꼼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정당이 정책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당의 정책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입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예,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입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입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득과 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슈인데요. 이 두 주제가 설정된 것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각 사안별로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요. 여론조사결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8점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진단이 7.72, 한.미FTA는 7.55, 한반도 외교 전략은 7.4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선정된 한.미FTA는 여론조사결과 중요도가 3순위로 나타났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논의 끝에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오늘 토론회는 정책토론회입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미FTA 체결의 득과 실입니다. 먼저 토론자 모두에게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한.미FTA 협정 전문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양국 정부의 최종 협정문에 대한 서명과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비준동의는 함께 하고 계시는 5, 6 정당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타결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향후 국회비준동의에 대해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부터 하겠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한.미FTA문제, 이 FTA 문제는 한국과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이미 체결했고 지금도 한국과 EUFT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자, 그것은 미국의 시장 그리고 우리의 국가, 우리 국민의 운명, 이것과 많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1년여 동안 정부가 협상을 해 왔는데, 저희 열린우리당에서는 1년 전부터 인천 출신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상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하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TA 문제 협상도 변했는데, 앞으로 협상결과를 다 따져 보고 국회 비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작정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FTA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익 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FTA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에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FTA는 추진되어야 된다, 이제 FTA가 국회로 공히 넘어왔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번 FTA 내용 중에서는 일부 독소조항도 있고, 손익계산을 해서 부풀리기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이 되면 우리 민주당은 FTA를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는 한국 경제의 재활을 위한 기회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FTA 체결 자체로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보증수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못합니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논리가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찬성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또 반대해야만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당위론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앞서 김효석 대표 말씀 맞다나 국회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익 보는 피해부분을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철저하게 따지고 농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국회인준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이번 한.미FTA는 한마디로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모든 것을 미국에다 내준 협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9대 1로 진 싸움이었습니다. 9대 1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전부 다 21개 분과 88개 쟁점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이 얻은 것이 64개, 우리가 얻은 것이 7개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양극화의 협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9대 1의 스코어, 일방적으로 끝난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을 후진시킨 협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주었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극단으로 불러 올 것입니다. IMF 이상의 메가톤급의 파급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검증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이대로 간다면 국회비준은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입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한나라당 입장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대책 후비준입니다. FTA 체결협상 타결 후 이미 농업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FTA라는 것은 개방화, 세계화 추세의 반영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불가피한 점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FTA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나라당 내 FTA 협상 평가단을 두었고 또 별도로 피해대책조사특위를 두어서 전국적인, 또 분야별로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 국회에서 이것을 비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입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FTA는 불가결한 일일 것입니다. FTA는 우리한테 주어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체결만 하면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한테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대외교역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정진석 대표 말씀대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한테 당연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국민들의 가능성, 도전정신을 믿고 이 FTA는 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준과정만큼은 협상전략상 비공개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비준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낱낱이 공개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비준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이렇게 각 정당의 전반적인 입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상호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토론은 사전에 토론 그룹으로 결정된 두 정당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미의회와 정부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노동 및 환경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추가협상을 공식화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미국이 추가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지는 않았고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해서 민주당의 요구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하자고 하면 결국은 추가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한 골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한 것을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부 흐트리고 새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추가 협상을 해서 우리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소 보완하자, 표현을 보완한다거나 문구조정을 위해서 지엽적인 보완을 하자, 그런 것은 몰라도 합의한 뼈대를 흔든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김효석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미국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재협상인가, 추가협상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협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타결을 다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미FTA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있어요.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하면 노동환경 쳅터에 관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런 쪽은 우리한테 요구해 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가협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의 의도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크게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이나 환경 분야에서는 미국도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만 잘 하면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이제 양당의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을 넘으실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달 원내대표 토론을 주도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우리 김효석 대표께서는 전문가이신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여의 FTA협상을 통해서 4월 2일 한.미가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시비 걸어오는 것 중에서 한국자동차는 미국에 1년에 40만대에서 45만대를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작년도에 겨우 5,000대 팔았다, 그러니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 자동차도 잘만 만들면 한국에 많이 팔아라, 그렇게 해서 문호를 우리가 개방해 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협정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자동차 문제로 재협상을 걸고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재협상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미국이 건들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상단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협상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동차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1년에 자동차를 미국에 57만대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60만대를 생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수출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되고, 특히 원산지 규정을 대폭 완화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55%만 쓰면 미국산으로 봐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미국에서 생산한 차는 전부 미국차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차라든지 유럽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에서 얼마나 득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이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그리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가운데 보면 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노동의 기준이라거나 환경의 기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한국의 어떤 제조업체라든가 노동현장에서 일정 노동환경이라거나 환경의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이 어긋나면 FTA 협상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겠다, 이러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의 전달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이번에 개성공단의 문제가 성과 중의 하나라고 협상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정문을 보면 여기에 과공지역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공지역의 요건을 대단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국제 수준의 노동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해서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미국이 요구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협상단에서 이번에 협상할 때 협상단이 잘 했다고 하는 것 중 이 부분은 그런 대로 노력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요건을 만들어 주면서도 다만 노동조건을 판단할 때 북한 내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보아서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단서를 넣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상 과정에서 방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FTA 협상 결과를 가지고 노동이나 환경 문제를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제노동 기구인 ILO에서 제시한 조건 중에 4가지 항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2가지 항밖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큰 소리 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장이 겉 다르고 속 다른 면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기해 왔을 때 우리가 미국의 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 주장과 내용과는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민주당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저임금의 싼 값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자국의 산업이나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어차피 요구를 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노동력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4세 이하 아동들을 취업하게 한다든지, 미국은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라든지 강하게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복수노조 문제라든지 노동자 전임임금 지급 문제 부분들이 우리한테 민감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김효석 대표께서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당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FTA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열린우리당의 당대표를 지내시고 또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 FTA 반대에 나서서 단식투쟁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존경도 하고, 그 분들의 소신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저도 단식투쟁에 몇 차례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은 그렇지만 국가차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정부나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한.미FTA에 관해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아픈 대목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 질문 과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사전에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1년 이상 협상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미국을 위원들이 방문해서 미국 사람도 만나보고 와서 미국 사람들 생각은 이렇더라, 커틀러 협상 대표도 만들어서 커틀러 협상대표는 마음이 이러니 이렇게 정해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열린우리당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정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여당은 아니지만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라도 남은 힘을 가지고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에게 ‘열린우리당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하는 구나’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때문에 엊그제 경제 부총리와 농림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해서 미국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이나 경제 부총리는 ‘이제는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 반면 농림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쇠고기 수입에 관한 요건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수입의 범위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와서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해 본 것 중에 보리타작이 제일 힘든데 어떤 공무원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1년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저 사람들의 월급 서너 달 치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숨을 짓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FTA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과 같은 농민들이 피눈물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쇠고기 수입 문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뾰족하게 손톱만큼도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갈비까지 사들여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갈비까지 들여오게 된다면 정책이 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방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충격이고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제발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정확하게 똑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추가 협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상이 끝나다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미시칸 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상 다시 하라, 또 쇠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다코다주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문제, 그렇게 해서 재협상 요구를 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다 내줘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천영세 대표처럼 90%를 내줘 버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맵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작은 나라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본 것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는 재협상이면 몰라도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정부와 국책연구 기관에는 한.미FTA의 경제효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효과 분석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양당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분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는 이번에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맞짱 떠서 대등한 통상협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소 순진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금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부풀려 지고 불투명한 데 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수산업이랄지, 의약품 부분이랄지, 서비스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지금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물론 측정방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의 피해액이 향후 15년간 6,698억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농민단체에서는 2조원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편차가 있어서 역시 부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봐야 할 대목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천영세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이번 협상결과 국가경제 산업 전반의 영향, 정확히 표현하면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경제의 파탄뿐만 아니라 지금 급격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많은 이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결국에는 생산시설들이 지금도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어떤 산업 공동화 현상이 뒤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농어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이런 부분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실업의 증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몰락,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악화, 퇴출, 이런 산업전반의 피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이제 두 당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에게 제가 6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에 미국 측 제도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어서 우리 경제정책의 자주권이 침해된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체제를 강화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FTA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국민들의 기대, 우선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두려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쳐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선입관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또 국회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규범이 그냥 단순한 상품수입이 오가는 무역만이 아닙니다. 이번 FTA 체결로 인해서 이미 찬성하는 쪽들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3, 40개 우리의 법률을 바꿔야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은 160여개의 국내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것은 무역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어떤 규범과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근본적으로 삶의 어떤 형태의 틀의 바꿔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IMF 외환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땠습니까? 양극화가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그보다 몇 십 배, 몇 백배의 이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번 협상 부분이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른바 개방, 세계화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역사적인 현실이 아닌가, 결국 민주노동당의 논리는 강자가 마련된 틀에 우리가 무조건 편입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이익과 피해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결과였다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때 국회인준에 찬성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원천적인 반대를 계속 주장하실 것입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원천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지요.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FTA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행되고 이끌어온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FTA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과 FTA는 제일 나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끼어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은 민주노동당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정책 기조가 바뀐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우선 근거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이라든가 또는 한․중․일, 그래서 평화적인 아시아 경제협력구조를 만들고 또는 남북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미국과 EU, 먼 거리와도 가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민주노당동은 그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정  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밀실협상이다, 졸속협상이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통상 교섭권의 행정부에 위임한 그런 형태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거의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 국회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민주노동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먼저 제기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6월 국회에서 우리 원내대표 여섯 분들이 책임지고 함께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한.미FTA는 이후에도 FTA가 계속 있습니다. 통상협상에 있어서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이런 책임을, 이를 테면 국민과 국회가 판단하는 그 의사를 가지고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협상에서 보았듯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독주였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안 되었고 국민의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회는 특위를 만들었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식물국회였습니다. 정말 이 비준을 앞두고 국회가 거수기로 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통상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 당의 4개 부분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천 대표에게 6분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사회자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 11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번 한.미FTA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권의도를 반영한 부풀리기식의 결과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금의 국정홍보처에 쌍방 국민과의 소통 기능이 아니고, 일방적인 부분에 있어 존폐문제도 오르내리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 이런 홍보차원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표되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후에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집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부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의 이런 진단과 분석은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결요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칠레FTA 때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보면 3년 전에 한.칠레FTA를 체결했을 때 무역수지가 3억 2,000만 달러 흑자가 난다고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6년말 기준으로는 우리가 정 반대의 20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이나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문제인지, 왜 농업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정 대표께서는 농촌 출신이신데요. 정부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 모든 산업에 전면적인 피해를 갖다 주었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입힌 것이 농업 부문입니다. 그런데 선협상 후대책으로 피해보존을 정부에서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업은 붕괴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사후의 보완대책,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보완대책, 끊임없는 역대 정권, 이 정부도 그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파멸을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속에서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국민중심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농촌의 벼랑끝 위기에 처한 1차적인 원인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92년도 우르과이라운드 체계당시 한 농가 가구당 빚이 568만원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빚이 무려 2,816만원으로 5배나 증가했거든요. 우르과이라운드 체결 직후 농촌 개선한다고 10년 동안 쏟아부은 것이 130조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요. 김영삼 정부 때 42조원, 김대중 정부 때 45조원,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향후 10년 동안 119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정책 책임자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에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처방전을 가지고는 농촌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인적도 드문 곳에 가서 수 억원이 드는 유리상자 온실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계획하건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우리 농정의 어떤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프로 농업인을 육성해서 우리가 국제경제체제에서 살아남고 생존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어떤 체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이번 협정문이 공개되고 나서 우리가 분노하고 놀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이 정부가 철저히 속여 왔다,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국회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문본과 한글본이 협정의 공식문건입니다. 그런데 한글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타결이 되고 난 뒤에 국회에 갖다놓은 것이 영문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메모도 할 수 없는 수준, 철저히 봉쇄된 생색내기식, 그런데 이번 협정문이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한글본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국민 앞에 타결 직후 한글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은폐하면서 자료요청도 제대로 응해 오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공감합니다. 국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의정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모니터 열람은 가능하고 문서열람은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촌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얄팍한 발상이고, 또 일부 문서가 유출됐다고 해서 검찰에 구속수사까지 요청한 모양인데 이것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책무까지 국민이 정부에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의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토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농업에서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FTA가 초래한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양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1분입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의약 분야라든지 지적재산권 분야의 피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우려가 있는 것이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체결된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FTA 체결되는 데 대한 대책까지도 체결해야 합니다. 과연 이 나라의 농업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구조조정문제, 경쟁력강화 문제, 소득 보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6월 말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아우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최용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식적이고 가장 피해가 심한 부분은 역시 농업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 부문에 관한 그동안의 대응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진석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대로 94년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10년간 68조원을 쏟아 붓고 한.칠레FTA에 대해서 피해지원대책으로 119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농촌의 체질개선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납득 가능한 지원대책이 선행되어야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김 대표에게 제가 6분 드리겠습니다. 상호토론 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지금 우리 최 대표 말씀대로 농업 분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과연 농업을 해야 되느냐, 농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의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냐,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냐, 또 OECD 선진제국에서 농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점에서 최 대표께서 농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상 중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사상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어서 산업의 한 부문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저변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그 사상을 무시하고 산업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들마다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이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를 체결하고 나서 68조원을 붓고 한.칠레FTA에서 119조원을 농촌종합대책예산으로 책정하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농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제 농업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농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아이 울음의 소리가 그친 농촌이 아니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회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책연구 기관에서는 농업피해가 6,700억원정도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터무니없다, 이것보다 훨씬 많다, 또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고 유통업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가공업자, 수출업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문제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00억원정도의 향후 15년간 발생한다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아까 토론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의 지적대로 정부의 발표는 축소된 발표이고 또 FTA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약간 부풀린 의미로 2조, 3조원을 주장하는데 바로 그런 주장들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서 국회의 비준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어느 수치가 옳다 그르다를 단순히 제시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되고,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를 수립해서 그런 모든 자료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이 비준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의 과정에서 그 내역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FTA 뿐 만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한.EUFTA, 한.중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업강국들과 농업분야에서 직접적인 교섭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과연 시장주의적인 접근이라든지 또는 농민이 지금 분노의 함성을 지르니까 우선 선심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으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국회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대표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김형오 대표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정은 정진석 대표의 지적대로 실패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단기대응식, 땜질식 처방에 의해서 농정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 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수산물에 급격한 산출증가로 이어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게다가 IMF가 겹쳐서 농가는 빚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농업분야를 농민, 농업, 농촌으로 분리해서 각각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레이건 정부에서 시행했던 디카플링 제도인데 농민에 대해서는 사회 안정망 확보차원의 복지후생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농촌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이나 국토보존 등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과감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최 대표에게 6분 드리겠습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미국은 FTA 협상 내용이 아닌 쇠고기 지역문제까지 들어서 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이프가드 1회 제한은 농산품에 대한 우리 농업을 보호할 부활장치를 차단해서 우리한테 크게 불이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쇠고기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안전하게 이제 수입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이제는 갈비까지 수입이 임박한 이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검증이 있어야만, 수입이 있어야만 수입이 되겠다는 입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가 1회용으로만 되기 때문에 과연 세이프가드의 실질적인 효력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날 번 돈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쌀 몇 되와 부식 약간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60년대인데 지금은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쌀 한가마를 벌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농민들이 이 사회에서 약한 자의 지위로 몰락했다는 단적인 예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까 김형오 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이 정부는 과거 역대 정권들은 농민들은 많은 애정을 피력하면서도 근본적인 농정을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현재 농민들이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농정 실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김형오 대표께서 생각하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본질적인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역대 정부는 농업을 가장 중시한다, 농업은 안보이다, 식량은 안보라고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농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그리고 농촌은 떠나가는 농촌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피폐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농업정책으로 들어간 돈은 100조원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19조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농림부 예산을 적당히 보탠 것이 119조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제는 농업의 소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농촌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 사회 이런 것이 인프라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농촌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끝난 이후 협상 대표단이 언론에 나와서 협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수·우·미·양·가 중 ‘수’라고 평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아주 오만한 평가이고 FTA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상처를 주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나라당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대다수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유독 한.미FTA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FTA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쌀 개방 문제에 관해서까지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과분한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께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농업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절대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심성 또는 일회성 그리고 농촌의 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을 했기 때문에 투자는 되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농업이라는 것은 1, 2년 만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줄기차게 지원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런 정책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FTA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선대책 후비준입니다. 대책이 철저하지 않으면 비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음에 빠진 우리 농민을 비롯해서 지적재산권 분야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여섯 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인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득과 실’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인데요.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개별 질문을 한 후 나머지 정당의 원내대표가 집중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한 민간 연구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월 소득 중 19%를 자녀 학원비나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OECD 통계를 보면 30개국 중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GDP의 3% 이상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OECD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닌데요. 사교육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의 생각하려면 과외라는 것으로 사교육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의 행태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교육비가 영어라든지 독서지도, 논술 쪽에 많이 쓰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시과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자 마련해야겠고,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문제입니다. 3불정책을 포함한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교육 대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김효석 대표님은 교육복지전문가이시고, 국내 GDP의 3%라고 말씀하셨는데 4%에 육박하는 추계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 교육예산이 31조원인데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가 33조 5,000억원 정도추계가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녀 양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그야말로 출산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정부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백약이 무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조금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 주시지요.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3가지 패턴,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논술, 과외지도가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학교를 만든다든지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겠고, 원어민 강사를 두어야 될 것이고, 논술 지도 같은 경우에도 방과 후 학교로, 공교육 쪽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입시제도 과외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본고사가 없는 대신 소위 이야기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다 잘 해야 됩니다. 내신, 논술, 수능 이 3가지를 다 잘 해야 대학에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제도입니다. 돈은 많이 써야 되고 과외비가 절대 줄지 않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하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입시제도를 손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3불과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이라는 대체수단도 마련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우리 교육에 관한 문제, 공교육 강화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천영세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바로 김 대표께서 앞에서 진단하셨듯이 사교육의 가장 극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대학입시의 심각함에 있다고 봅니다. 소위 일류대학을 정점으로 해서 서열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3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고사 부활 또는 교육형평성을 대상으로 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민주노동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입장이 어떻습니까?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우리가 3불을 왜 했는가, 3불의 애당초 목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해 보자, 사교육비를 줄여가 보자,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면 공교육이 과연 정상화 되었는가,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과연 줄어들었느냐 또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과연 좋아졌느냐의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3불이 한꺼번에 핸들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도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국민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여입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학교를 평가하는 학교등급제, 고교등급제라는 말은 조금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이고, 학교를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미국을 보면 학교가 나빠지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상의하고, 집값 떨어집니다. 다 이사 가고, 학교 등급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 있게끔,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매년 평균점을 발표해요. 그래야 엉망인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불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형오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오늘 메인토픽이 저출산 고령화대책이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부담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교육비도 아니고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 평준화가 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쟁을 망치고 있는 평준화를 없애자고 하면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교육비 때문에 평준화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평준화를 하고 있는데 평준화라는 것은 이렇게 평준화를 하면서 사회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봐서 제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그러니까 우리가 OECD 제1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공계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미적분 기호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준화정책 때문에 지금은 쉬운 것을 계속 반복해서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쓰는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수 안 하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 수준은 올라가지 않고 사교육비만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화를 포기하자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처럼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를 또 만드는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미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가 좀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선택하게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게 할 때 자연스럽게 평균화로서의 장점도 가져가고 학업의 수월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둘 중의 하나, 평준화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최용규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약간의 체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학원에서 행해지는 체벌에 대한 불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인데 왜 공교육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공교육이 신뢰회복 할 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그러니까 지금 최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이 매를 들면 학생들이 반항을 하고, 왜 학원선생이 매를 들면 아무말 없이 받느냐, 학원 선생은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강화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위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열심히 해야 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원래 학생들 수준이라는 것은 교사의 수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기능을 학교에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기능을 찾아주고 또 해야 될 일은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인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제 아내가 선생님이 된지 33년 만에 금년 3월에 교감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했다 밤에 퇴근을 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원 평가제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주최할 수가 없고,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잡무가 많고, 저는 아내와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경쟁을 하느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평가를 한다고 하니 공교육현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학교 공교육의 중심에 선생님이 있다, 교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다 학교에서 공부 했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대학에 많이 가고, 그러려면 결국은 교원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교원에 관한 평가도 중요하고 또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잡무로부터 해방해야 되고, 수업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 교원수를 사실 대폭 늘리고 수업시간도 줄이고, 잡무도 줄이고, 이런 일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교육에 대한 평가를 교사들이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을 골라내는 장치가 있어야 경쟁을 합니다. 교사 간에 경쟁을 하고 학교 간에 경쟁이 되고, 그래야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그 법이 올라와 있는데 6월 중에 국회 내에서 반드시 그런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저런 노인관련 복지법을 많이 만들었지만 정작 노인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에서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일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 큰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다툴 문제는 저출산 문제보다 고령화 문제가 더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6년에 가면 초고령화 사회,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노인비율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반기문 총장 전에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일컬어서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충격은 그만큼 엄청난 것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가 당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고령 친화사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내실화해서 우리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고강도의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정 대표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고령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고착화 된 것이 5년간인데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서 사실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바로 정부의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똑똑한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불과 10년 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훈련하기 싫으면 정관시술 받고 빵, 우유 주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3년도에 이미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우리 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이러한 산하제한정책은 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예측력, 장기적인 전망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미흡한 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고강도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해적인 환경, 인식의 어떤 전환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도 어떻게 하면 출산율 제고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이 의문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추가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리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2005년도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1.05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년도의 통계를 보면 87만 명의 신생아가 나와야 되는데 43만 7,00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 낳아봐야 교육비 부담, 의료비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앞서서 사교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돈의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라고 종합할 수 있는데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토론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여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여성은 민주화에 따라서 여성의 인권도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과 출산, 일과 결혼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기 많은 방청객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양성평등의 어떤 기준에서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출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부담을 임금의 80% 정도는 지급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인식전환, 사회 분위기의 전체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저는 출산부분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14.3% 정도의 고령인구가 생기가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금대로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노인들이라고 해서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의 삶의 질도 마땅히 젊어서 노력한 만큼 보상차원에서라도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 대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노인 문제는 크게 볼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의 문제이고, 하나는 돈의 문제, 세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돈, 건강, 외로움의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 문제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왜 미국이 젊은 미국을 유지하고 있느냐, 엄청난 이민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년 없는 사회로 가는, 그렇게 해서 신규 노동력을 매꾸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왜 저는 터널 앞에 톨게이트에 아리따운 미혼요성들만 요금 정산원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일본에 가보면 톨게이트에 있는 요금 정산소 박스에 있는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시거든요. 그 분도 그 정도의 일들은 충분히 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외롭지 않은 여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장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양성평등 환경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성의 의식혁명, 기업의 의식혁명, 사회전체의 의식혁명 없이는 저출산 대책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제 여비서가 결혼해서 둘째를 낳으러 갔는데 실제로 활동에 대단히 불편함이 크고, 그것은 돈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양성평등으로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이러한 출산율 제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의 고용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스웨덴의 예를 들면 육아휴직 사용율이 84.9%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0% 이하, 26%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5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근무제라든가 탄력근무제 같이 해서 여성고용의 어떤 환경을 유연하게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IBM이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 67%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아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600만 달러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보였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는 다른 제조업 회사에 비해서 이직율이 0.3%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우리 수명이 자꾸 늘어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우리 수명이 한 10년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도 하고 정년연장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일자리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노력해야 될 텐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정년도 지키지 않고 중도에 하차해서 요즘 사오정 오륙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최선의 복지는 우리 김 대표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년연장, 과연 기업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정년연장 문제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른바 노노케어 형태의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자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율의 30%가 노인들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톨케이트 요금 정산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러한 어떤 노인복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천영세 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보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비효율성과 획일성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의 보육정책은 공보육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놀이방, 유치원, 어디 보낼 곳이 없습니다. 민간시설은 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고,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되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보육료로 민간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보육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육시설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전부다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향후 5년에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 5%를 50%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조원인데 그것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예, 알겠습니다.  김형오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은 30초입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해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8,000여 개의 보육시설이 전국에 있는데 공보육은 1,30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보육에 대해서는 시설도 줍니다. 선생님들 급료도 다 대주고 있지만 사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립이 시설이 나쁘다는 것은 국가재정지원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30만원, 35만원을 가지고 영세아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기를 가진 부모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부모들이 사립보육원을 가든, 공립보육원을 가든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국가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보육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올려주고, 올려준 금액은 국가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직접 주면 경쟁력 있고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앞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사교육과 공교육과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의 의무제로 되어 있는데 왜 보육은 의무제로 안 합니까? 한나라당의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바로 이 의무보육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견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교육도 국․공립공보육제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는지 모르지만 시설비를 부분적으로 정부예산에서 민간시설에 지급하지만 전혀 시설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위험한 것이 상한제를 철폐해서 보험료를 높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보육의 양극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시 공보육으로 가야 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저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국가의 2개 기관에서 아이를 나누어서 분장하는 이상한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간단히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설립한 보육시설과 사립이 설립한 보육시설에 보육의 질이 다른 것인지, 모두 다 의무보육 내용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인지, 커리큘럼과 시설을 동일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고, 학부형들한테 바우쳐 제도를 도입해서 학부형들이 선택하도록 2004년도 유아교육법에서는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반드시 보내라는 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우선 2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화  문제, 어린이 방과 유치원, 유아교육과 놀이방, 보육과의 통합문제인데 당연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처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 가족부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야말로 부처간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모라든지 보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 공보육과 선택을 맡겨야 된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OECD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는 60% 이상을 공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여론 조사를 보면 절대 다수가 공보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은 몇 년간 줄을 서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장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보육과 사보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공보육 50%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50대 50으로 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보육 시설을 50% 만들자고 하면 국가재정이 불감당합니다. 사보육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 불감당을 주장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지금 잘못 이해라고 하셨는데요. 민주노동당은 공보육과 민간보육을 50대 50이 아니라 5년간 단계적으로 50%까지 하고 나머지는 거의 절대 대부분을 국․공립에서, 보육의 문제는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1조원의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현금 지급식으로 해서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고, 보육의 질을 절대로 향상시킬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이 수요자인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요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보육에 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히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친화적인 사회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민노당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한꺼번에 다 하자, 국민기초생활도 늘려주고, 의료비도 늘려주고, 교육도 그렇고, 노인, 장애인, 한꺼번에 다 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선 1조원의 돈이 주어졌다고 했을 경우 민노당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물에 빠진 부모를 먼저 꺼내야 되나, 아니면 자식을 먼저 꺼내야 되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둘 다 다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 자체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국가적 재정 규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OECD 가운데 무역 규모로 11대 국가, 지금 OECD에 국가재정이 확보되었다면 당장 108조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많이 버는 재벌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더 걷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민주노동당이 내 걸고 있는 공적부문 확대정책을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연금문제에 대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원내대표들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KDI 분석에 의하면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에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씩 쌓이게 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잠재부채가 누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로 전가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권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세대에 과중되는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그대로 하면 그 목표가 관철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미래재정의 어떤 불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현재 급여율을 60%에서 민주노동당은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담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받게 하자고 하는 것이 기초연금 개혁안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물론 현세대 노인 사각지대 부분도 다른 당과는 조금 대상 비율이 다릅니다만 민주노동당은 80% 하려면 근본적으로 조세개혁이 중장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물론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은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초 노령연금법 관계는 지난 국회 때 상당한 이유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또 이번에 타결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을 동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실무위원간에는 사실상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동당의 안과 한나라당의 안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상당히 합의가 되었던 부분을 살려서 많은 부분이 실무선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특별히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원고갈 연도도 정부측 안보다 한나라당 안이 3년 정도차이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지금 토론 예정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방금 김 대표도 사학법, 연금법, 로스쿨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면서 국회법 원칙에 입각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특정 법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한다는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까지 쉽게 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2004년에 발의한 법안대로 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서 2008년 첫해에만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지난 번 통과된 법안대로 하더라도 2008년에 4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는 매년 예산 10% 절감을 외치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소세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재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우선 제가 지금 연결하는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을 연계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다 각기 중요한 법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각 당 간의 합의점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원칙대로 표결로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든다고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정부측의 원안이나 재정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을 정부가 12.9% 올린다는 것은 우리 솥을 깎는 것인데,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9%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도 똑 같이 되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장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모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 문제는 공조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노령연금법을 우리가 4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500만명의 노인들에게 월 8만 9,500원, 즉 9만원 정도의 돈을 드리자는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요건을 완화해서 수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형오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의 해당자도 현행의 60%에서 80%의 노인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열린우리당과 정부측과 협의과정에서 관철이 안 되어서 이 점은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몹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층들이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사실 빈곤층입니다. 이 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도 우리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노인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또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도 도입하고 조기 정년 시키는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연금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고, 민주노동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 같이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느 쪽인가 한쪽은 정책노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선심정책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감당한 수준, 정부가 감당할 만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20%까지 주자고 이렇게 냈는데 민노당의 경우는 이해를 해요. 민노당의 경우에는 증설을 다 하자, 부대시설까지 만들자고 하면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감소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민노당과 함께 고율의 기초노령연금을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보수이고 민노당이 진보인데 어떻게 같은 노선으로 가느냐고 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과도 옳다면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이냐, 진보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있어서의 정당한 가치를 지향하느냐의 문제이고,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현행 5% 지급되어 있는 것을 2028년, 앞으로 20년 후에 10%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5%에서 10%로 앞으로 20년 후에 올리자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재원이 듭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20% 이상 가야 맞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다른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 올리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정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노령연금법을 가지고 손을 잡았을 때 옆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살다보니까 별일 다 보겠다”고. 그런데 어쨌든 기초연금법은 마땅히 국민연금법과 연계되어서 처리되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효석 대표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셨어요.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어르신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발상이 아니냐,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한나라당을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안 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지급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의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20년 후에 10%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10%까지 점차적으로 1년에 0.5% 씩 올라갈지, 2년에 1% 씩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여러분! 20년 동안 5%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포퓰리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우리 재정의 방만한 경영,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얼마나 확대되었습니까? 공무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부처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리고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것 제대로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돈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계속 양당이 손잡았다, 손잡을 수 있습니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맞으면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잡은 것이 깨졌는데 한나라당이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고, 민주노동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10% 도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열린우리당과 기초연금 타협하고 그냥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초연금의 급여율 수준, 필요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해명도 하실 겸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해 보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우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천 대표로부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무례를 했느냐?” 했더니 협상담당 실무 국회의원이 직접 민주노동당 협상단 실무위원에게 수차례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깊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천 대표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5%에서 10%를 올리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감쇄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감쇄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올리느냐고 하는데 감쇄정책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방만한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총 잉여금만 해도 2005년도에 5조원이 넘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다음은 최용규 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재정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지만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 당의 사회보장 개혁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현재 복지지출이 약 7%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희망적인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의 제도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저는 오늘 공적연금제도와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조금 전에 정진석 위원이 강조한 대로 매우 중요한 일인데 50년 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매 5년마다 재계산 제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5년마다 경제적 지표와 상황에 맞게 연동해서 보험료율과 급여를 조정하는데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이번처럼 2003년도에 조정했어야 할 것을 4년씩이나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는 엉뚱한 제도, 또 한 가지 의료분야에 관해서는 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의료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분야에서 공적부담을 강화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예, 알겠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산정기간이 달라서 어느 연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현재 특수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20년 미만 가입자가 공무원연금은 32%, 사학연금은 87%, 군인연금은 88%에 이릅니다. 물론 현재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쉽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해서 연금 수급요건을 10년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안이 행자위에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장 대표께서 제안하신 대로 당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연금수급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6개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당장 협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 복지지출은 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복지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만 가지고 복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나기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복지에 관한 저수준을 만들고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꾸준히 사회복지를 해 나가려면 정부의 재정 외에도 민간의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수지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보건복지 분야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김효석 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난감합니다.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 관한 재정지출이 마냥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로 오늘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만이 복지의 모든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이 활성화 될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참여의식, 봉사정신 부분을 계도해 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싶습니다. 최 대표께서 사회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50년 후의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급여율을 5년마다 재계산을 통해 조정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50년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이번에 국민연금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각 정파가 연금제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긴 텀으로 고려하자는 의미로 50년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50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염려가 있을 때는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매5년마다 제정 재계산 제도를 통해서 계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측에 지어놓자, 그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 국회가 개입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를 보완해 주면 될 것이고, 이번처럼 2003년도에 재계산 했어야 될 것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답에 접근하는 이런 제도는 정쟁의 대상으로 놓아두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천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 노무현 현 정부 출범 시점에서 본다면 통합신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했다고 봅니다. 통합신당은 지금 새로운 정당창당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당은 모름지기 자신의 정책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개혁을 비롯해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서 통합신당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좋은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향하는 정책 제도에는 굳이 차이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김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아까 천영세 대표와 보육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다 제가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와 최 대표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2만 8,000개의 보육시설 중에서 공립기관은 불과 1,30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들이 낙후하고 영세합니다. 거기에다 요금까지 제대로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공립보육시설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줄을 서야 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부가 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영유아에 특히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장애아, 저소득층, 농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〇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 :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2만 8,000개의 보육시설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 김영삼 정부 하에서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차원의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도 해 주고, 하여튼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아까 말씀대로 공립보육시설로 전부 대체해야 된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사적 시장영역을 공적 시장이 대체한다면 큰 모순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적으로 만들어진 보육시설에 커리큘럼, 교사기준, 시설 기준을 정부가 적정히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온 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수요자한테 바우쳐를 주는 것입니다. 바우쳐를 주어서 수요자가 공립에 보낼 것인지, 사립에 보낼 것인지를 내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 보육의 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보육정책의 골간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가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사실상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이전에는 복지분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확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태부족이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선 열린우리당에서는 2010 계획에 따라서 적어도 2010년까지 저출산노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특별한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기존의 사업들을 서로 조정하면 2010년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세금을 안 걷고 재원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그러면 어떤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공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결국 이 고령화의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겪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인데 결국 나중에 그들한테 혜택만 있고 부담은 안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니까 결국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 일단 다섯 분의 질문을 받고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장병환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전 병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2010년까지 어떻게 32조원의 재원조달을 해 낼 것인가, 지금 우리가 대규모 토목공사, 건설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 보지만 도로, 토목, 항만을 보완해야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은 문제이다, 더더욱 경북 운하까지 뚫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단히 문제이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SOC시설이라거나 국가재정을 조정해서 증세,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2010년까지는 효과적으로 추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열린우리당도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김민전 ) : 여기에서 토론회를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여기에서 토론회를 종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