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3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미영입니다. 정당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먼저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한 자리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당을 대표해서 일곱 분의 토론자가 나와 계십니다. 영하의 날씨, 제일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중당 정태흥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저희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가 다룰 분야는 경제, 사회,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 그리고 전문가, 각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무엇인가, 의제 선정 조사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주제를 도출했고요. 그 첫 번째가 사회 안전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펼쳐보겠습니다. 토론 방식을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일단 이 각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그 발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답변 시간은 좀 제한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두 시간 토론 동안에 일곱 분께서는 각각 13분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주제별로 잘 안배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자유 토론이니까 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효율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제가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언자를 지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준비 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회 안전 대책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하면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들 보면 우리 사회 안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고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낚싯배 전복 사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안전 대책,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각 정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그리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아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또다시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이 죽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올해만도 18명이 사고를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들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외주화가 문제다, 그리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에 구의역에서도 스크린 도어 사고로 젊은 노동자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정치권들이 나서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만은 막아내자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선박의 안전 규제만을 완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 철도에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에.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25년이던 게 4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이 내구 연한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타워크레인도 선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공기관이 안전 검사를 하던 것을 이제 민간에 넘겨 버렸습니다. 마구 풀려버린 규제 완화,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원전의 안전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 원전은 조기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활성 단층 위에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그 기준이 7.4입니다. 그런 인접한 고리 2호기는 내진 설계 기준이 6.5에 불과합니다. 0.9 차이지만 지진의 위력으로는 22배의 안전도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진 기준을 최소한 7.5 이상으로 높여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최신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 맞게끔 원전에 대한 규제도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원전의 안전 기준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10년을 주기로 사용 허가를 다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유럽처럼 이렇게 원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현대 사회 접어들면서 우리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안보적인 위기를 보자면 북핵 위협으로부터 또 최근에 있었던 9월에 경주, 11월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들. 특히 건축물 붕괴라든가 원전의 가동 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삶의 위협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타워 크레인 사고, 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조기 취업의 꿈을 안고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배우다가 잘못된 일을 당하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심지어 데이트 폭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 사회 또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문제들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이것이 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이르는 이런 현상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안전이나 환경 규제를 해 감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규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의 모든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들의 근원적인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되 좀 더 사회가 활력 있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재 부분입니다. 이번에 낚싯배 사고에서 보듯이 역시 우왕좌왕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들이 많은 희생을 낸 것 같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문제도 같습니다. 그동안에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된 것이 이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해서는 총체적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제도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에 관한 법이나 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점검과 감독이 부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안전 교육이나 홍보가 역시 부족합니다. 또한 재난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사고가 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안전 매뉴얼이 미흡하고 또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의식, 나는 예외겠거니, 설마, 이런 것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적인 인식 전환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수칙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 불감증, 비정상이 관행화돼 있는 거,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데 이 안전에 관해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벌어지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잡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 지진 이후에 단층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원자로나 관계 시설을 조사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놓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법을 민주당과 또 한국당 사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과 안전을 위한 것은 국민의당이 나서서 적극 대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책무는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좀 더 안전한 나라,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가, 우리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6개월 지났는데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흥진호 납북 사건. 과연 이 흥진호 납북 사건의 내막이 뭐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21일에, 10월 21일에 갑자기 조업 중이던 배가 한국 국민 7명, 외국인 3명이 탔던 배가 없어졌습니다. 22일 아침 8시 2분에 전체 청와대 해경, 해군, 중앙재난 상황실, 총리실까지 통신을 19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27일에 북한에 의해서 납북됐다, 북한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러한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가 되고 납북이 돼 있는데 그 7일 동안 보고 체계는 무너졌고 청와대는 몰랐고 국방부장관은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게 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27일까지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느냐. 언론 방송은 이 사건을 무슨 보도를 했고 무슨 언론을 보도를 기재했느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일에 문재인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7일 동안 청와대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프로 야구를 시구하고 치킨을 먹는다? 세월호 때 그렇게 7시간을 얘기하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도대체 언론 통제를 한 겁니까? 7일 동안 이 사건을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지 않고 그렇게 쉬쉬할 수가 있습니까? 22일에 45차례에 걸쳐서 외국에, 우리 인근국에도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정태흥 정책위의장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적폐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7개월이 지났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아직도 5명이 있고 진상 조사 작업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를 방해하며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무력화시켰던 새누리당. 그후 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안산시 주민들이 발의한 세월호 조례를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 이윤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최근에 타워 크레인 사고나 현장 실습생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윤에 눈이 멀어서 규제 완화,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참사입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포항 지역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지진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지역에 밀집된 핵발전소 안전 문제도 걱정입니다. 월성 1, 2, 3, 4호기 노후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윤에 눈이 먼 부정, 부실, 반칙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안정권을 신설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사고, 크레인 붕괴 사고, 터널 화재 사고, 또 뭐 조선소 폭발 사고. 철원에서는 총기 사고까지 났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안전이 좀 개선되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국민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사고 중의 하나인 낚시 어선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위기관리 센터를 방문하시고 빨리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구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시 안 한다고 해서 구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한데 해경은 세월호 전이나 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파출소는 비상 출동은 못하고 VTX는 관제를 제대로 못하고 신고 전화를 불성실하게 받고 또 인천 구조대는 배로 가지 못하고 육상으로 이동하는 이런 준비되지 못한 태세는 과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해경이 부활을 잘못했습니다. 해경 부활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력 기관으로 부활했습니다. 서비스 기관으로 부활해야 하는데 경찰청으로 부활하다 보니까 단속과 수사 의지의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방방재청처럼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단속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기관의 정책이 권력 기관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차장을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민간 전문가가 방제 전문가, 해난 전문가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가서 해경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또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해경은 또 똑같이 권력 기관의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처럼, 미국의 해안경비대처럼 해경이 경찰이 아닌 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해경에서 최소한 청차장은, 기관장은 민간인이.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포항 지진으로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현재 지속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돈과 효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돈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여성, 비정규직, 노인, 아이들과 같은 우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했었습니다만 그후로 제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청을 독립시켰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했습니다. 앞서 지적에서와 같이 아직까지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 그다음에 국민안전기관으로서의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기관리센터를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2018년도 예산에서 사회적 안전과 재난방지, 국민 안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과 각종 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직과 법 제도, 예산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 재난, 지진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먹거리, 그다음에 여성 위생 용품과 같은 사회적 재난, 그리고 각종 범죄, 젠더 폭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사고와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법과 제도, 충분히 바꿔나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과 그다음에 안전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정당 대표들로부터 각 당의 사회 안전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좀 더 심도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유 토론에 진입을 할 텐데 오늘 날씨 춥지만 열띤 토론으로 추위를 녹여주실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먼저 발언을 하시는데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안전 사고 관련해서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규제는 악이라고 했고 규제는 처부숴야 할 암덩어리로 말해왔습니다. 선박과 철도에 대한 안전 기준만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수직 증축을 허용했습니다. 계속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대폭 축소한 게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폐해만큼이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 중요한 적폐이고 바로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규제 프리존법입니다. 지금 12월 국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프리존은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허용해서 의료 영리화에 물꼬를 트고 환경 부담금을 감면시켜서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주거지 지역의 모텔과 호텔 증축도 규제가 풀리면 가능해집니다.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골목 상권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실증특례라고 해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확인한다면 별도의 안전 검사, 승인 없이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게 됩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이러한 규제프리존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인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반론을 갖고 계신지 답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는 긍정적이다,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입장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태도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이 부분은 사실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의 문제, 고용 절벽의 문제, 또 4차산업 혁명이 코 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사실 고민 중입니다. 14개 시도 단체장이 이 성장산업을 위해서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뭔가 지금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 지역에 한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 규제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 문제나 환경의 문제, 이런 독소조항의 문제는 제거하고 그리고 규제프리존법은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는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법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면서 이 사고의 문제...
-이 발언 시간을 너무 이제 길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도 지금 질문이 하나 왔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실까요?
-이 규제프리존법하고 서비스발전법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협의하면서 이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에게 법안을 요구해 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당 정책위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물론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대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진행하지만 저희는 사회, 다른 규제프리존법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법이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재난 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독소조항 같은 것은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간단히 코멘트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안전성도 검증하고 예컨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독소조항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꼭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왜 특정 지역에만 합니까? 정공법을 써서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특정 조건으로 푸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일 안전만을 생각하면 사실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최소화 하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로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민을 상대로 전체를 시험하기보다는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그 부분 내에서 규제를 특별히 푸는 이런 것들은 매우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부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야 할 일이지, 야당이 나선다는 게 참 아이러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많으신데,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부터 먼저 발언하시고 바른정당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규제프리존법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 과거 야당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지금 여당이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거 풀어야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이랬는데 보안책까지 다 해놓은 법이에요. 그당시에 엄청 반대하다가 이제 아마 느낄 거예요. 일자리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얼마나 올바랐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흥진호 문제, 사실은 대통령이 모르고 25일에 야구 시합 갔으면 문재인 씨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알고 갔다, 알고 갔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탄핵감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7명이 나포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데 프로 야구 시구를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낚싯배 문제 말이죠. 우리 언론 방송들 왜 이럽니까? 낚싯배에 15명이 돌아가시고 7분이 이제 부상 겸 이렇게 있는데. 구조하는 과정에 문재인 씨 정권이 정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언론 방송이 떠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수중 헬기는, 수중 헬기는 75분 만에 갔고요. 그다음에 수중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잠수부는 72분 만에 갔습니다. 골든타임은 30분에서 40분인 거예요. 지금 초동 대처가 다 잘못되어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열다섯 사람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는 이거 신속히 대처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고를 보는데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까? 골든타임 다 놓치고 들어가서 배에 있는 11명 중에서 네 사람 구하고 일곱 사람 다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이게 조금 이따 언론 방송의 편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면 언론 방송이 견제 안 하면 누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발언을 신청하신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실 건가요?
-규제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안전인데요.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그 정책적인 대안이 바로 규제 정책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본질과 그리고 그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주에서 있었던 특성화고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이 그렇게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책 간담회를 지난주에 바른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특성화고에 실제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이 학생들과 학교와 연계하면서 기업체들과 함께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 또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와서 토의를 두 시간 동안 했는데 결론은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현장 실습을 조기 취업의 꿈을 안고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속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난 8월에 일괄적으로 2021년부터 이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마치 수능을 3년 전에 예고를 해서 정부 행정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정책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2018년부터, 내년부터 이 현장실습제도를 바로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조기 취업을 꿈꾸면서 집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조기 취업해서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그런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로 막혀버리는, 즉 이렇게 규제일변도에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중당에서도 발언 신청하셨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이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해경을 해체해버렸던 자유한국당, 대한한국당이 이번에.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이 이번에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해 핏대를 올리면서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해경을 해체해버려서 2015년 9월에 동일한 무게의 낚싯배인 돌고래호가 제주 추사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서 15명이 사망하고 3명의 실종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후의 박근혜 정부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은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해체되었던 해경을 다시 부활을 했는데 여전히 해경의 초동 대응이 미흡합니다.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신형 보트가 고장 나 수리 중이었고 구형 보트는 야간 항해 장비가 없어서 결국 용로로 돌아가서 민간 구조선을 타고 구조를 하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해경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새겨야겠습니다. 긴급 출동 체계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보트도 더 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해경은 구조보트 구입으로 61억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색 구조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20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경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관련 장비를 정비하고 긴급 출동 체계를 해서 한 시간 골든타임 내에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점에 이탈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안전 문제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지진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포항 시민들과 그리고 그 이주민분들, 안전 대책,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 이후에도 모두 68차례의 여진이 지금 발생했고 주택 전파가 252건, 주택 피해가 1만 6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92명에 이재민이 지금 1300여 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피해 규모가 자그만치 551억에 피해 복구 비용만 144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경주 피해의 자그만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 피해가 컸던 이유가 경주 지진에서도 제기됐던 내진 설계 문제, 외장재 내진 강화 문제, 부실 공사 문제, 필로티 문제 등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 강릉 오대산에서 규모 4.8 지진이 이미 발생했을 때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한번 묻고 싶고 자유한국당은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 다르게 신속한 기상청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수능 날짜를 연기하고 신속한 이주민 대피 시설을 마련해서 그나마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2월 1일부터 모든 주거용 건물로 내진 설계 의무화를 확대한 것도 잘한 것이고 최근 국회에서 재해 대책법이 통과되어서 지진 관련한 대책을 수립한 것도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 건축물들인데 이 기존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거나 매우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라도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지만 전문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이 건축물 설계자의 서류만 보고 행정 절차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부터 감내를 받도록 이것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태흥 정책위의장님께서는 지금 시간 대부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고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번 낚시 어선 사고 말이죠. 초동 대처가 아주 잘못 됐어요. 2시간 40분 만에 3명 가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40세 이하는 7명이 탔습니다. 6명이 살고 1명이 죽었어요. 40세 이상은 15명이 탔는데 14명이 죽고 1명만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거든요. 해경이 일찍 갔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구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호 때보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배를 가장 안전하게 하면 부두에 묶어놓으면 되죠. 왜 내보내요? 집에 있으면 되죠. 밖에 안 나오면 사고 안 납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러면 안 돼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그리고 안전, 이런 걸 조화를 해야지. 무조건 안전, 안전, 안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습생들 그럼 실습 안 시킬 겁니까? 이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 편의와 국민 경제, 이런 거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지, 안전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부겸 장관이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우리나라 안전 사고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크레인 사고, 의정부 사고가 났을 때 안전 대책 했어요. 그런데 대책 마련하고 매뉴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용인에서 또 사고 나요. 이거 뭐냐, 왜 이러냐. 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매뉴얼? 매뉴얼 있죠. 매뉴얼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방식이나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뭘 해야 하느냐. 국민들한테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매뉴얼대로 안 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처벌을 그것도 재산형 같은 경우, 벌금 같은 경우 강하게 때려야 되고 업주가 잘못하면 영업 정지를 때려야 하고 면허 취소를 해야 하고 이런 거를 해줘야 이게 안 지키면 사고가 나면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지 매뉴얼 만들고 조직 다 했다. 제도 다 만들었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식 제고 문제 그리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래서 즉 소위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기업들이나 또는 이 책임 있는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 소위 얘기해서 사후적 규제,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소극적으로 임해 왔고요. 또 반면에 사전적 규제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제한합니다. 이런 형태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가 다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규제를 선진화해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징벌적 배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취업을 위한 것인지 교육을 위한 건지에 대한 분명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특성화고의 제도는 교육적 차원에서 한 건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조기 취업 형태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현장에서 인권침해나 어떤 노동권에 대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 장치가 없이 이 제도를 다시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에 낚싯배 사고 같은 경우에 해경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규제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정비해서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당 차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소위 골든타임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규제 완화에서부터 말씀이 비롯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얘기가 안전 문제가 제일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각 토론자께서 한 2분 정도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발언하실 기회가 한 번씩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하고 싶으신지. 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각 당이 서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정당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군대에서 문제 생기면 군대를 없앨 거냐. 지난번에 해경이 참 가슴 아팠던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해체를 당했다가 다시 이번에 부활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 번에 아주 제일 강한, 강경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를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의 사건의 법리적 내용을 보자면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가, 직업 훈련 교육 촉진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양 법 사이에 현장에서 그 기업체가 어느 법을 적용해서 조기 취업한 학생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없애버릴 경우에. 즉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폐지할 경우에는 아예 구인난,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던 이 제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직촉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법안을 조기에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제주의 이민호 군도 그렇고 구의역의 김 모 군도 그렇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혼자 했던 어떤 산업체의 산업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야지, 전체 제도를 다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좀 더 이어서 설명하자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다음 성장동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21세기 유전이라고 하는 시대에 비식별화 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처럼 전부 다 막아 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 서비스산업의 의료, 교육, 금융 모두 다 앞서 가는데 우리만 뒤떨어진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다 틀어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핵심을 잘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아까 신청하셨죠? 말씀 이어가시죠.
-저는 언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포항 지진이 5.5잖아요. 경주 지진이 5.8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지진 대책 예산을 올린 게 3분의 1 올렸습니다. 원 예산에. 그래서 포항 지진이 나니까 부리나케 이걸 바꿔서 예산 증액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엄청나게 있는 정부다. 그런데 언론이 지진이 경주 지진이 났는데 예산을 왜 그렇게 안 올리냐, 지진 관련.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단식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 안 된다는 얘기하고 하나는 손석희 태블릿 PC, JTBC, 이것 좀 특검 좀 해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 방송국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전 문제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국가 권력에 대한 역할을 언론 방송이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방송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JTBC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거 절도한 거다. 그리고 도대체 비밀번호를 한 시간 만에 어떻게 풀었냐. 조작됐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언론 방송에서 그러면 한번 다뤄보자. 제가 손석희 씨한테 그랬어요. 거기 뉴스룸인가, 저하고 한번 1:1 토론을 하자. 그것이 언론 방송의 역할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언론 방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탄핵의, 촛불의 스모킹 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 공정한 방송. 또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언론 방송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지금 시간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분 마무리로 이 1부 순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나요?
-일단은 그러면 정유섭 특별위원장.
-저부터죠?
-네.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전 안전을 문제 삼는데요. 이건 대단한 비약입니다. 이거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그런 괴담하고 똑같은 혹세무민이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난 게 없습니다. 후쿠시마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쓰나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가장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도 모든 시설이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게 원전입니다. 우리나라 지진이 2000년간, 기록에 있습니다. 경주에 많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석굴암이나 첨성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안 오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층 조사하고 조사는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운영하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도 운영하는 원전을 중국에 100여 개가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한다.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약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산업 국가가 아니고 전기가 필요 없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살려면 원전 안 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산업 국가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살림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나무 잘라서 태양광판 깔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주장하지 마시고요. 산업 국가답게 또 미래 4차산업 혁명을 하려면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은 7.0의 진도까지 지금 포항에서 나온 5.4 진도 정도의 지진은 수천 배가 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에서 말씀해 주시죠.
-포항 지진 그리고 낚싯배 사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번, 이런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조용해지고 또 변화 없이 가는 이런 우리 사회의 문화, 안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건물 가운데 20% 정도만 내진 설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은 한 25% 정도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생겼고 그 전 해는 2014년에는 익산에서 가장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2014년에는 충남 앞바다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든지 이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처벌만 가지고, 규제만 가지고 또 때로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의식,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정말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그때는 선박 화적 적발 건수가 15건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15년에는 다시 55건으로, 16년에는 68건으로 다시 원상회복됐습니다. 이번 낚싯배 같은 경우에도 만일 유람선이었다면 22명 정원이 아니라 14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든 간에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매우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안전 어떤 제도적인 측면, 시스템을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안전, 안전할 거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막말이라뇨.
-좀 들어보세요. 규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모든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경제 얘기하시는데요. 맹맹한 맥주가 왜 생겨났습니까? 기존 대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들, 혁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관피아 그리고 마피아들이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규제도 기업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풀어서 경제활성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적되었던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이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 막아내고 마구 풀린 규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민의 건강, 환경,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규제들에 대한 강화 조치가 매우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시죠.
-우선 지진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만 당시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나 그 당시 여당에서 이것을 모르쇠로 일관했죠.
그러다 이제 경주와 포항 지진 나니까 지진 대책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진 때문에 원전이 폐쇄되는 건 아닙니다. 원전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원전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소위 2080년, 그러니까 2030년부터 시작돼서 208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후 원전,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월성 1호기가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자꾸 언론에 대한 문제를 조원진 의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진짜 언론 잘못 되게 엉망으로 만든 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원진 의원께서 헌법적 질서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결과를 인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당정책토론회 저희 지금 사회 안전 대책 제1주제로 말씀나눴는데.
-제가 9초 남았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한테 귀태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한테 귀태라고 한 사람이 예의를 존중해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그래. 
-아쉽지만.
-원전 안전 문제 관련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30초만 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원전이 내진 설계가 7.0으로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내진 설계 가동 중인 대부분 원전은 6.5로 맞춰져 있습니다. 부지 안정성이 더 문제인데, 부지 안정성은 규모 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는 규모 7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규모 7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규모 8로 예상을 했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로 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월성 1호기만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월성 1, 2, 3, 4호기 노후 핵 발전소 조기 폐쇄해야 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포항 지진이 난 이후에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났다면 그렇게 났겠습니까? 다시 지진 조사 엄격하게 하고 신고리 5, 6호기도 원점에서 재검토 꼭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산업재해 발생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이기도 하고 요즘에 안전 사고들 보면서 국민들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내년 3월에 법령 개정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은 바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법률적으로도, 국회에서 개정하는 그런 작업에도 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1주제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지금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일자리 대책입니다. 일자리 대책, 뭐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마침 국회에서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 대책의 중점 내용을 좀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둘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정부 재정과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또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약화돼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공공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에 좀 한정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난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저희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현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인구 감소가 더 급격히 일어나고 또 인공 지능이 인간 노동력을 지식 노동에서도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이제 코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을 향후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어떻게 그 수를 줄여 나갈 것인가를 논의해도 시원찮을 이 판국에 어떻게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이 막대한 재정 압박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이들이 공무원 현직에 재직을 하고 또 연금까지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총 327조 원의 부담을 17만 4000명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민간의 기업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러한 예산 편성과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현재 양극화가 돼 있는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처우 개선 그리고 급여 차이의 축소를 통해서 격차를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의 심각성 또 청년 실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서 나중에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로 쓰겠다고 하는 것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일반 정부의 지출 가운데 공무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 같은 경우는 1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입니다. 그리고 OECD의 평균은 23%입니다. 저희가 결코 공무원의 임금 비중이 적지 않다. 일본의 1.5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임금이 높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한 번 채용을 하면 정년 때까지 정말로 구조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김세연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적어도 17만 4000명을 뽑아놓는다면 30년 동안 327조가 드는 엄청난 우리의 혈세가 드러난 상황이고요. 또 이것이 뿐만 아니라 다음 차세대에 부담이 되고 또한 지금 왕창 뽑아 놓으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또 취업해야 될 사람들, 우리 청년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 선발해 놓으면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의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가, 중간이, 간부가 많아지면 기형적, 그런 기형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소방직 공무원이나 경찰직 공무원이나 현장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늘리되 그에 앞서서 장기 공무원의 계획, 뿐만 아니고 책상 공무원들의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일자리의 성격이, 공무원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 진단을 통해서 일자리 재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현장에 공무원을 늘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최고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2% 성장입니다. 2%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성장과 같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정부, 재정을 긴축시키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됩니다. 이 문재인 씨 정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퓰리즘, 좌파정권이 들어선 데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공무원이요? 17만 4000명 늘린다. 327조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 제가 간사했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330조 절약했습니다, 30년 동안에. 이거 한 방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적냐. 정규직 공무원이 103만 명,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이 20만 명,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업 공무원이 50만 명, 전체 공무원이 17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총 취업 숫자가 2600만 명 중에서 세금 내는 숫자가 17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세금 내는 숫자의 10분의 1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17만 4000명을 더 늘리겠다? 17만 4000명 더 늘리면 한 가구당 24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냔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다 소통하겠다고 일자리 도표 만들어서 쇼 했는데 이번 10월에 청년실업률이 8.6%, 18년 만에 최저입니다. 왜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솔직해져라. 그리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실은 성장의 상황을 보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은 순환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지. 아니, 그렇게 공무원 늘려 놓으면 그거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비정규직 문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20만 5000명. 공공기관 만드는 데 5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없던 돈들이 이 좌파 정권 들어오니까 돈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언론 방송이 제대로 좀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중당의 정태흥 정책위의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재벌과 공모해서 사익을 편취하고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을 추진해서 100% 국민 절망 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 1000만 시대,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이게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다 같이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절반도 되지 않고 2017년 7월 13일에 발표한 고용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 대비 7.6% 정도를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OECD 29개 국 중에 28위로 거의 꼴찌예요. OECD는 평균 18.1% 정도를 취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 자체가 복지나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국방 등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인력, 현장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무원들을 충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시족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국가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자그만치 46.5:1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7:1인데 대구 같은 경우가 115:1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실패한 나라의 길이 있고 성공한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 어디입니까? 독일, 미국, 일본입니다. 일본 보세요.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5군데 취업 원서, 취업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골라서 가요. 이 나라들이 뭘 했습니까? 법인세 낮췄죠. 정부 간섭 줄였죠. 규제 풀었죠. 노동개혁 했죠. 작은 정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패한 나라의 길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문 정부의 핵심 정책 보십시다, 일자리 정책에.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비정규직 제로하겠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거 다 국가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국민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정책이죠. 굉장히 쉬운 정책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하고 법인세 내리고 규제 풀고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공공 부문 공무원 늘리고 하면 이거는 이거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미래를 갉아먹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청년 세대들이 이거에 대한 빚을 다 갚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세계사적으로 해서 전부 실패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택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경제 파탄이 와서 국민들이 나중에 국가가 이제는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빚이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빚이 계속 많아져서 젊은이들한테 이 부담이 다 가서 국가가 어려워질 때 그 책임은 그때 가서는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차례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좀 잘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겁니다. 지금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려서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OECD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적 요소를 비정규직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것과 양극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좌파 정부의 얘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경제 기관 단체인 OECD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고 좀 통계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장기적 재정 부담, 공무원 늘어나는 거에 대한 재정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총 지출 대비, 재정부담에서 총 지출 대비 8% 수준의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8.2%인데 2018년, 내년에도 8.3%고 2030년에도 8.1%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과 또 자연 퇴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비중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꾸 이번에 공무원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증가한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무원 인력을 법정 요건에 맞게 충원한 것입니다. 소방 인력 3교대 해야 되는데 3교대 되는 지역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3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로와 격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사관, 군대의 부사관, 그다음에 사회 보험 서비스에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원래 법적 요건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꼭 필요한 현장 인력을 확충한 것이지 결코 공무원을 확충하거나 늘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김용신 정책위의장입니다.
-네, 공공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늘리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이후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7%가 올랐고요. 현재 OECD 평균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3%입니다. 우리나라 2015년 말 기준으로, 최근 집계입니다. 겨우 8.9% 되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민간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이번에 정부가 그리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인데 늘리자고 한 일자리 어떤 거였습니까? 소방관 일자리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경찰 그리고 군인 부사관 일자리 늘리자는 것이었고요. 근로감독관, 복지전담 공무원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복지와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장 일자리이기 때문에 늘리자고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이 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 중요 원칙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의 차이가 생기는 것, 이거 차별입니다. 명백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법제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고용직 문제입니다. 덤프트럭 기사분들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노동자로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회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분들에게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논점 공공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자유 토론에 진입할 텐데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먼저 얘기를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함께 토론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17만 4000명, 그리고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서 34만 명 그리고 공공 부문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30만 개, 이렇게 해서 81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보면 좀 전에 여러 번 인용이 되었던 OECD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이기 때문에 OECD 평균 21.3%의 3분의 1 수준이고 꼴찌에 가깝다는 것이 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논거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공공 일자리만 집계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또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들도 공공 일자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방금 인용이 되었던 그 OECD 통계의 그래프 각주를 보면 정확히 다른 나라들은 ILO, 국제 노동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 포르투갈 등은 해당 국가가 제시한 자료에 기반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기본적인 통계 비교가 안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일자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좀 무리한 주장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75명으로 이번 예산안 통과를 할 때 내년도 공무원 순증의 인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근거 자체도 어디에 물어도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이 그냥 숫자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데 불과했었고요. 그중에 소방직, 저희 당에서 소방 또 치안, 사회 복지와 같은 현장 직무에 필요한 공무원들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재배치나 행정 효율화가 전제되고 정원 내에서 그분들을 더 그 직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5명밖에 이 중앙 119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중앙직 소방 공무원 25명밖에 9475명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에서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2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근로자의 43%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70% 이하, 70%가 300만 원 이하의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은 232만 원이 지금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훨씬 공무원연금보다 조금 받는 분들의 세금으로 그분들을 앞으로 부양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원은 늘리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정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충분한 준비, 충분한 문제점에 대한 점검 대비가 없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비정규직 이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먼저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작년 대비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계약 만료 이후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정규직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조와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정규직이 된다고 하니까 협력 업체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친인척을 채용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데 동의하되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주셨는데 여기에 보탤 말씀 해주실까요? 민중당에서?
-순서대로 가면 되나요?
-민중당 그다음에 대한애국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 기관 자율에 맡겨 놓으면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854명 정도만 직접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회사 고용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공사 사례가 다른 공공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야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되고 승진, 복리후생 관련한 제도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대기업일수록 간접 고용과 시간제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으로 회복한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채용할 때에는 이 부분을 법인세 부담을 좀 더 높이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정규직 문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예요, 제도를.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누구 때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다음에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추미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했는데 그때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방안을 찾았는데 지금 여당, 국민의당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정규 공무원이 일본은 우리 소득의 근 2배이고, 1억 2000만 명, 우리는 5000만 명이에요. 그런데 1.5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1.5배예요, 정규직 공무원이. 영국은 6500만이면 우리 소득의 2배인데 영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규직 공무원의 2배입니다. 이런 데도 정규직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신 없는 정부예요. 이게 이념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고 30년 후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직장 가서 세금 낼 때 그때 엄청난 부담이 가는 이러한 제도를 5년 안에 17만 4000명 만들겠다,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된다. 또 문재인 씨 지금 지난번에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기업 중심 경제. 서민중심경제.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시대. 4730원에서, 4370원에서 이번에 653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근 2조 9007억입니까? 이 정도를 지금 민간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30년 가면 330조입니다. 이것 또한 한 가구당 지금 2400만 원씩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대책을 장기, 재정 축액 없이 이런 대책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념에서 벗어난 대책을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벗어난 대책을 자꾸 경제 정책으로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700만 명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인력 다 내보내잖아요. 그다음에 투자 안 하고.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누가 인력 뽑습니까? 결국은 바닥에 있는 민간 경제가 다 죽게 된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시각으로 좌로만 보지 마세요. 중심된 중립적 시각으로 좀 보고 국가의 경제에 이러한 부분, 장기적인 경제 플랜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순서로 그렇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무원하고 민간인 중에 어디가 일을 효율적으로 합니까? 당연히 민간이 효율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저효율이고요.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영국에서 공무원 10만 명 줄인 거고요. 지금 마크롱의 프랑스도 지금 공무원 11만 명 줄이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현장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라든지 사회복지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여야 할 직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비용 축약을 해서 어떻게 이걸 부담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정규직 제로화를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합니다. 참 이상적이고 좋죠. 물론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교사 같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 돼야 할 그런 직종도 있어요. 그러나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종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도 없이 그냥 정규직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부가 강제를 해요. 그리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에 시설 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청소하는 업체들이 1500개가 있어요. 그 업체들이 다 나름대로 일정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적법하게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2018년 12월까지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이 업종을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는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탈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금년까지 해라, 이런 건 좌파독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 책임경영 체제의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매겨서 빨리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크나큰 후폭풍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오해가 있고 공격을 위한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비정규직 제로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아시죠?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것은 상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인력, 즉 비정규직이 아닌데 그것을 편법으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을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자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정부안이 과거 2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되는 연중 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서 이제는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당연히 일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정유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용역 업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의 기관과 용역 업체 간의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의 계약 기간은 인정하고 보장해주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기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추진할 수는 없겠죠. 다만 현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금 방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일본 사례 이야기 하셨는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노동개혁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고요. 최저임금 1000엔 시대. 우리 돈 1만 원이죠, 1000엔 시대. 지금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 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공유하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야당은 물론이고 소위 얘기해서 경단련.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전경련에 해당하는 단체인데 이런 일본 기업들조차, 대기업 집단들조차도 이 조치를 환영하고 수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선행되어야지만 비정규직 문제 또는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것이죠. 일본이 최근에 법인세 인하 얘기 하고 있습니다. 20%로 인하하는 조건은 뭡니까?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즉, 우리도 지금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세제 특혜나 특례 조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일부 야당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참 무책임하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철밥그릇이다 또는 세금 나눠먹기다, 세금 도둑이다.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소방관 1만 7000명. 경찰 1만 명 늘리자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부사관 4만 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만 7000명 늘리자고 했습니다. 양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놓고 세금 도둑이니, 세금 나눠먹기니, 철밥그릇이다,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김세연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OECD에 대한 통계 지표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나라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부문에 넣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다 포함해서 1%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하는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홍익표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여당인 홍익표 의원에게도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제 일자리 정책 5개년 계획을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기존의 비정규직은 종전의 2년의 기간 제한 방식에서 이제 사용사유 제한방식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 하는데 기간제는 당연히 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파견제 등 간접 고용 문제도 사용사유제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게 아직도 불명료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 제도 방식이 일반 노동자와 같은 방식으로 예컨대 근로기준법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일반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방식의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기업들의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이 요건을 강화하는 법 제도가 당신의 공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자리 5개년 계획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 당 차원의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이 세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준비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나머지 따로 답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게 있으면.
-일단 이 의견을 보태서 해주실 토론자 계시면 시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세연 정책위의장께서 통계와 관련된 얘기도 전해 들으셨는데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역시 OECD 국가들의 이런 실업률과 공공부문 비중에 대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고용 비중을 늘렸을 때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냐는 전제가 성립을 하느냐를 한번 살펴봤는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34.9%에 이르는데 실업률이 6.2%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7.94% 공공부문 고용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그 절반 수준인 3.1%고요. 뉴질랜드가 공공부문 고용이 12.4%인데 실업률이 5.1%, 프랑스는 19.84%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하고 있어도 10%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 과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정의당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정의당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파견 간접고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간제에 파견 용역 관리에서 포함시키는 게 지금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도 이게 오랫동안 지금 이제 화물차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노동자 인정, 물론 이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리해고 요건은 당연히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당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안전 문제 얘기할 때 그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현장 실습 중에 사망했던 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대책이 주로 나오는 게 학생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이 나와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 폐지를 전면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실효성이 우려되고 실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 노동자 신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고 근로기준법도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률을 차라리 제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직업훈련생 관련해서 연소자 근로보호법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노동 보험법을 제정을 해서 현장 실습생 관련한 보호장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같이 추진해갔으면 하고 민중당이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원 확보 방안인데 이번에 이제 소득세랑 법인세 원상회복한 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제원 확보 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토지소유불평등 현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또 감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위 1%가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는 97.6%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문제, 이 문제를 이번에는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유세를 도입을 해서 1조가 넘는 부자들에 대해서 3% 정도의 세율을 매기게 되면 66조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복지 국가, 유럽 연합, 8개국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도입했으면 합니다.
-정태흥 정책위의장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네요. 오늘의 논점은 두 가지였습니다.일단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인데 사실 그 두 가지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 조금씩 있으신 거 다 보이시죠? 그 시간 동안에 한 가지에 집중하셔서 의견을 좀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조원진 대표 말씀해주시죠.
-지금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 예산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들러리 서지 마세요. 이 포퓰리즘 정책에 들러리 서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는, 밀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가면 모든 책임 보수 우파 정당 다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이념이 같지만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좌파를 설득해야 해요. 또 노동계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냐. 문재인 씨 정권을 이렇게 합니다. 빚갈이 정부라 그래요. 자기 대선 때 도와준 민노총, 전교조, 좌파 환경단체, 좌파 시민단체, 이 사람들한테 빚 갚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서민 경제, 자영업자 다 힘들게 하는 등골 정부라 합니다.이거 등골 정부, 또 빚갈이 정부 빨리 벗어나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말씀 이어주실까요?
-지금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이 644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41만 6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월급은 절반 수준으로 받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 제로라고 아무런 대책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내놓는 바람에 많은 비정규직들을 희망고문했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처음에 인천공항공사에 가셔서 그 공사 사장이 연내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화로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노, 사, 전, 그러니까 노와 사와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견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인상, 급격한 인상, 그거 당연히 올려야 되죠. 그러나 너무 속도와 폭이 너무 커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당연히 해야 하죠. 또한 정규직 전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충분한 법적인 또 제도적인 준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우리 호봉제를 업무의 성격, 직무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달리하는 이런 것들도 또 도입을 하고 또한 충분히 어떤 국회나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좀 그런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부작용이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어주실까요?
-큰 틀에서 그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일자리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년 예산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의하면 약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임기 내에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만 2000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속도와 규모로는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과감한 대책과 함께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일자리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질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천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임기 내 20만 5000개를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은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4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여기에 있는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공통 공약입니다. 이런 공통 공약부터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뭐 할 말 있으신가 보죠? 말씀하시죠.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25개국 중에 24위예요. 다시 말해서 꼴찌란 얘기예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에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21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안 짓습니다. 기아가 3만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지난 3년간 300명을 뽑았어요. 왜?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10%. 이 사람들 대기업, 정규직, 이 사람들이 철의 3각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셔야 돼요. 그럼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 격차 해소해야죠. 부당한 차별도 금지시켜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위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한 데가 있어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도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이거를 완화시켜서 기업 부담이 완화되면 그 확보한 잉여금 가지고 임금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걸 하지 않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까?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까? 진짜 노동 개혁을 해서, 노동 개혁을 해서 이 이중 구조를 타파해서 동일 임금에서 차별 임금을 깨야 하고, 동일 노동에서. 그리고 이 노동 개혁을 해줘야만 노사정 타협에도 좋아요. 노동 개혁을 해줘야만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 선순환이 돼서 일자리가 생기고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기업이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노동 개혁을 일본 정부가 추진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노동 개혁 하려고 했어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하려고 했어요. 규제프리존법 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야당이 안 도와줬습니다. 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일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부터 먼저 해보시죠.
-정부 여당이라 마지막에 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고용 안정,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고용 안정과 및 처우 개선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재정 안전성이나 또 여러 가지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상생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성장 체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장, 즉 대기업의 갑질, 갑을 관계 해소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저희가 과제를 갖고 있고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사회적 관심을 갖고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만 사회적 양극화나 또는 이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우선 순위를 좀 높여서 추진하겠고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해당 공정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으로 원칙을 삼아야 하겠고 또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그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업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재교육, 재취업에 용이하도록 평생 교육 강화해서 근본적인 산업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주어야 하겠고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진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교육부에서 5만 3000여 명의 교육부 산하의 이 기간제 교강사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가동을 했는데 그 대상 중에서 불과 1%에도 미치지 않는 520여 명만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 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일자리 대책, 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관해서 각 당의 의견, 입장을 들어봤고 그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안전 대책과 일자리 대책 두 가지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보니까 일곱 분께 1분 20초씩 맺음말 하실 수 있는 발언 순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문재인 정부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사회 안전 대책 그리고 공공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보셨겠지만 현재 정부가 처음 기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전히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고 또 여러 가지 인재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공공 일자리 문제, 공무원 증원의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나 고충은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아주 나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선 공무원 부분 같은 경우는 개혁과 그리고 인력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는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국정이 실패하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 너무 취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국민은 성급한 정책보다 준비가 치밀하게 된 지속가능한 정책, 이것을 원합니다.
-이번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과연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켰느냐. 특히 자유경쟁체제인 자본주의의 가치를 지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 시대로 만들겠다. 이런 거 전부 다 한 가구당 합치면 50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가는 겁니다, 30년에. 그래서 이러한 역주행하는, 또 시장경제에 역주행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경제 만들려는 이런 좌파 정권 참 저희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노동, 친노동 정책, 빨리 걷어치워야 합니다. 이 친노동 정책 중에서 특히 노동 이사제, 노동자가 경영에 관리하는. 그러면 누가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또 성과급 폐지 문제, 그다음에 노동 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이 친노동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노조를 설득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애국당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의 정태흥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정규직 1000만 시대, 청년 실업 100만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을 해서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서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바꿔서 재벌,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를 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정규직은 2%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 하고 싶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복지국가도 되고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노조를 마치 불온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서 성공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이 힘을 합쳐 만든 정당인데.
-이제 그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말씀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저희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정책은 세금을 퍼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인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택하지 않는지 고민해 주시고 성공한 나라의 정책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면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청산해야 될 적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경쟁력이 꼴찌입니다. 이래서는 경제에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면 강성 귀족 노조가 방해하는 노동개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야당이 힘을 합쳐서 이번 정부에서 꼭 이룩해 냅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시장 실패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없겠죠. 그러나 다음에는 있을 겁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건전한 나라, 돈과 사람이 몰려오는 나라.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유경제,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순서입니다.
-오늘 사회 안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관련된 법 제도 저희가 정비해 나가겠고요. 규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저희가 보다 강화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련된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돈과 효율성보다는 사람과 그다음에 사회 안전을 지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인데요.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정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그다음에 소득 주도의 일자리 성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 부문의 개혁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노동자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같이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노동자가 서민이고 또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이고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서민 대책, 그다음에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절차는 법에 따라서 준비된 정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노조가 너무 강하고 노조가 많아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노조할 권리부터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노동자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죠. 250만 명이 넘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 150만 명이 넘는데요. 원청에 대한 교섭권, 사용자성 인정되어서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장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 진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좋은 정당이 없이는 좋은 정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당비를 내서 운영하는 정당, 지역위원장부터 당 대표까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정당, 정의당입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 꼭 필요한 좋은 정당 정의당이라는 말씀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11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정당 후원회가 부활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액, 다수의 착한 후원이 착한 정치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에도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을 후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ARS 후원 방법이고요. 여기 있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후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커지는 만큼 우리 사회의 차별은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는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세연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순서가 되겠습니다.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저임금 일자리가 약 5만 개 정도 줄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추정컨대 내년부터 적용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각 현장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규모와 관계 없이 이러한 일자리 줄이기로 대응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는 있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상황을 도외시하고 책상에서 좋은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민간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커져서 이 민간의 활력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 증원 문제가 오히려 공무원 감축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문제도 좀 더 성숙된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근로 시간 단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다시 한번 숙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시간에 걸친 토론회 끝 순서로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 경제, 사회, 복지 분야 토론, 오늘 중점적으로 사회 안전 대책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들어봤는데 각 정당의 주장과 입장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애써주신 일곱 분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