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성경섭입니다. 정당법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쳐 주실 여야 7당의 정책 전문가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죠. 먼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종대 평화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북핵 등 외교 안보 정책과 국정원, 검찰 등 권력 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한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토론 방식은 먼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 일곱 분께는 모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3분 시간의 시간을 할애해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별로 안배하면서 적절하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고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음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등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 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대북 압박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보이면서 국제 공조 체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또 향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드립니다.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입니다.
방송을 혹시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나와라, 최순실을 가장 먼저 들었던 김종훈이기도 합니다. 그 후 2700만이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대단했던 한 해였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촛불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민중당은 세계인을 감동시킨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앞장선 국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 여성,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보 정당입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정당보다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중당은 촛불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의 자주 평화 통일 의지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극한 대립과 북미 간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민중당 국회의원 2명은 노 워, 위 원트 피스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든 겁니다. 전쟁이 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북의 주민만 죽의 남의 주민은 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촛불 정부라고 여깁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 답변이셨고요. 이어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하태경입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임종석 대북 비밀 특사설이 나왔습니다. 중동에 대북 특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비밀 접촉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비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랑 비밀 접촉 필요하면 해야죠. 그게 대통령 일이고 청와대의 일입니다. 문제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미덥지 않습니다. 왜 미덥지 않냐. 우방국 관리부터 제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평창올림픽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UN의 미국 대사가 평창 올림픽 못 갈 수도 있다, 이야기 합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 미국 백악관에서는 간다는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북한에 비밀 특사를 보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비밀 특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개막식에 우리 아베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가까운 미국, 일본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나라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불신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중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밀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드 필요하면 2개, 3개라도 더 배치를 해야 되죠. 왜 그런 걸 중국이랑 약속을 합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막 개발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사일을, 그 막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됩니까? 그런 약속을 어떻게 중국한테 합니까? 문제는 대북 비밀 접촉,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동, 음모, 조작, 1년 전에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 무너지고 6개월 만에 경제는 파탄으로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쿠데타입니다. 이 거짓 촛불 집회를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그 맞는 사실이 바탕이 될 때 혁명인 겁니다.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다 깨진 거죠. 안보는 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대북 안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을 할 수 없다. 핵개발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국민은 속이고 대북 지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북한 핵은 우리의 가장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반성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햇볕정책의 망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씨 정권,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존 볼튼 전 UN대사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김정은 들어내고 북핵을 재건시키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레짐 체인지 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 찾아보라 그러십시오. 북한 핵을 바로 들어내지 않으면 그 짐은 우리 후대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오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답변해 주시죠.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외교 안보 상황이 엄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단합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남북 대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이 제재와 압박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화 그리고 제재 압박, 병행과 별개로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안보 체계를 통해서 북한 당국에게 북한 핵이 결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핵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렇게 위기가 엄중한데 여야가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단합된 하나의 의견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일치된 모습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답변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상정하면서 북핵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내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 증가한 43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예산을 10% 증가한 13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미, 중, 일, 러 등의 이해 관계는 중층적이고 상충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모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책임론입니다. 그동안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무너졌습니다. 남북 관계,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도록 닫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더 높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중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와 야, 국민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의 방향을 모아나갈 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평화본부장 답변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전쟁 불사, 강경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싸움이 주먹 싸움으로 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평화올림픽이 아니라 전쟁올림픽이 될 판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은 핵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압박과 제재는 있는데 대화가 빠졌습니다. 삼발이 평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압박과 제재는 대화와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의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 공존공영의 한반도 시대, 원대한 비전과 담대한 실천으로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를 결심하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시민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정당,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전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안보가 무너졌다고 선동하면서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북핵의 공포에 노예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러나 북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폭력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만 극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해서 최소한 대등한, 그리고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UN 결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이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전술핵을 배치해서 남북한이 대등한 핵 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곱 분 토론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앞에서 제가 주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압박으로 갈 거냐, 대화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건가. 이 북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의 발언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일곱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훈 의원부터 자유토론을,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에 맞게 적폐청산도, 남북 화해와 통일의 문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산해야 될 자유한국당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전쟁을 경쟁하고 가짜 안보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촛불 정부라면 소성리, 김천 주민들의 이야기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진정어린 기도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술핵 배치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이 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했습니까? 총 쏘는 법을 몰라 개머리판을 눈에 대고 국방을 이야기합니다. 포탄 대신 보온병 들고 안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방산비리, 군납비리, 생각만 해도 국민들은 끔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방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촛불 정부가 맞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지금이 남북 대화의 적기라고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서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일 한반도에 핵항모가 들어오고 230대의 비행기가 전쟁 훈련을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기에 국민들은 나날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6.15 정신과 10.4 정신을 함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로 나아가야 하는 길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여기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훈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의원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느 분 먼저 답변을 하실까요?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종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북핵과 미사일 해결의 방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현실의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은 UN 안보리의 결의,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지금은 추진할 때이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와 함께 진행해나가고 또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끈을 항상 이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핵 무력, 핵 전력과 관련해서 정태옥 의원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구호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1970년대 소련이 동독에 핵을 배치,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그걸 빼게 된 것은 서독도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니까 중거리 전술핵 상호 철수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평화,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주당의 그 김영진 의원님께서 원래 예산 7.2% 예산을 국방 예산을 굉장히 증강시켜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겠다 하는데 핵을 가진 것과 재래식 무기는 정말 기관총을 가진 사람한테 부지깽이 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최소한 압도적인 우위는 안 되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힘은 길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에도 전술핵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함 중에 평화본부장 직함을 가지신 김종대 의원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정태옥 의원님 말씀은 일견 이해는 가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견해죠. 우선 전술핵이라 그러는데 전술핵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냐. 자유한국당,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자유한국당 당론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입니다. 그런데 그 재배치라는 게 뭡니까? 한때 배치했다가 철수한 걸 다시 갖다 놓자, 이 얘기인데 한때 배치했던 건 냉전 시대의 어니스트 존이라는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폭탄, 포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미국에서 전량 폐기했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재배치하겠다는 말이며 또 지금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B-61 항공 폭탄, 새로운 전술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걸 전술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하이든이라는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명확하게 자유한국당에 답변했습니다. 전술핵이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핵이라는 의미로 그 용어를 쓰는 건데 이것은 절대 존재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만약에 비전략핵, 다시 말해서 전술 핵 무기를 토입한다면 이는 1945년 이후로 아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전술핵이라고 보지 않고 모든 핵은 전략 핵으로서만 기능한다. 그리고 B-61 항공 폭탄은요. 폭발력이 170킬로톤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발력의 12배입니다, 12배. 그렇다면 전술핵, 냉전시대 재래식 전쟁을 할 때 보안책으로 썼던 그 전술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걸 갖다 놓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북핵 대응책이라 그러면 이거 국민들한테 희망고문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김영진 의원.
-정태옥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9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은 미국으로 들어가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전술핵을 배치하자라는 것은 새로운 전술 핵 무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핵전쟁을 염두에 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체적인 연대와 대북 핵에 관한 공동 대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반대하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전술핵 논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북한 핵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전체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 큰 틀 논의가 시간상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제안드리기는 전술핵은 그 정도로 하시고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주변 4강, 이제 대통령 방중도 시작되는데 또 사드 문제에 관련된 한중 협의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의 4강 외교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전술핵 전략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씨 정권 할 말 없는 거예요.  전술핵이 뭔지 전략핵이 뭔지, 그런 외교부 장관 갖다 놓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보 라인이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미 간에. 한일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고.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권을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두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정부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의 왕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문정인 안보 특보. 외교안보 특보. 대한민국의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흥진호 7일 동안 납포됐는데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보라인에 두고 안보를 이야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안보라인 5인방을 다 새롭게 퇴진시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야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요. 안보라든지 국가 운영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지 문재인 씨가 후보 때 얘기한 대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보수 뿌리 뽑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국무총리하고 정신 없는 이낙연 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혁명의 도구로 공문을 써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국가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 좌우의 날개가 균형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인적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오늘 주제, 외교 정책, 안보 정책에 주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 상으로 보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금 발언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중간에 한번.
-우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진심으로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만 이 운전자론이 작동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북한이 현재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해서 일체의 반응이 없고 대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 남북 대화에 있어서 북한에 조금만 기다리지 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중요하고 또 중국과 북한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또 다자 회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대화 채널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 여당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양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떤 대응 방안이 그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들이 책임 있게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대응 기조를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미동맹에 있어서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한미동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야 안보의 어떤 협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말씀해 주시죠.
-우선 쟁점 중의 하나인데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 바른정당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동맹이 이제 핵이 없잖아요. 한미동맹이 핵동맹으로 가야 한다 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지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지상에 핵을 배치를 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북한에서. 그러면 이거 자체가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불안해서 다 반대를 할 거예요. 사드 들어오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자기 앞마당에 핵 들어온다, 이거 동의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핵미사일잠수함을 동해안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잠수함이 동해안에 왔다 갔다 하면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북이 핵 공격을 하면 30분 안에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북이 두려워할 수 있는 대안인 거죠.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이거 동의했어요,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와라 하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불안한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한테 이런 문제,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는데. 안보는 굉장히 무능하고 뒷북 안보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 뒤늦게 했죠. 또 하나가요,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하고 야당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거 을사조약이다, 이런 굴욕적인 조약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한일 정보 교류 협정, 한 두 달 전이죠. 슬그머니 갱신했어요. 국민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계속 뒷북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미국한테 전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국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미리 물밑에서 대화 끝내놓고 국민들한테는 미국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나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오늘 이슈를 너무 많이 벌려놓고 수습하기가 어려워질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전술핵과 또 4강 외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토론자분들 한 번 정도, 한 번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중 즈음에, 그동안 이제 3불 이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태옥 의원이 강하게 의사 표시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그쪽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대화의 조건이 뭐냐. 북한의 핵을 우선 인정하는 조건에서 하는 대화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수순으로써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말 중진인 이해찬 의원이 지난 12월 8일에 기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은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상중단을 이야기했고 평화 협정을, 북미 평화 협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 협정이 뭡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는 정전 협정 상태입니다. 정전 협정의 대전제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걸 사실상 전제로 하는 그런 협정인데 그거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걸 전제로 하는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북한 도발을 추가로 도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인데 북한은 사실상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을 완전히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거기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 이거는 비교를 하자면 강도가 칼을 들고 이미 들어왔는데 그 칼을 든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중단하자는 것 자체는 북한이 칼을 든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 물론 중요합니다만 대화의 전제라는 것은 이 핵을 폐기하기 위한 수순으로서의 대화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하자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를 전제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 내각 총리, 박주봉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되기가 힘들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는 균형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새로 이제 외교 정책, 운전자론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청와대 발표는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중을 앞두고 그런 이제 4강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 그쪽 얘기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데요. 쌍중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중국, 러시아가 북한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데 매우 현실적인 통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좀 용어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이 현재 핵을 동결하고, 즉, 추가적으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걸 검증해서 추가적으로 핵 개발을 현 상태로 완전히 동결하고 반면에 한미연합훈련을 완화하거나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컬어 쌍중단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죠. 우리가 북한의 핵을 현 상태로 동결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북한의 미래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또는 주변국 간에 신뢰가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단계로 과거의 핵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면 어떠냐.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한테 유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쌍중단에 관한 것은 주변국하고 우리가 대화를, 물꼬를 트는 데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북한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2015년 1월에 북한이 처음 언급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쌍중단이라고 받아들였고 러시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외교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의 7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이 쌍중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걸 수용하라고 건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다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영원히 중단하자는 것도 아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과거에 북한이 MPT 협정에 복귀하도록 우리가 하면서 이미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언제든 다시 실시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북한을 핵 동결을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자. 또 사실 지금 한중정상회담이 이제 13일부터 실시가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과감히 의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 부분을 중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아니,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언하시죠.
-사실 관계부터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헤일리 UN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딸과 쿠슈너 사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해서 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화성-15형 발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화를 통해서 북 미사일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 10년 내에 가장 신뢰 관계가 깊은 한미 관계로 복원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 전 정부 10년 동안 북핵 미사일 관련한 고도화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에 가서 시진핑과 같이 손을 흔들고 돌아와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한중 관계, 외교 관계 속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이제 아세안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의 신뢰 초석을 다졌고 이번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실제적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북한의 핵 동결과 이은 핵 폐기를 이어낼 수 있는 한중 간의 협의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해나가고 여러 가지 쌍중단이든지 아니면 쌍궤병행이든지 다양한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한반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중 외교의 기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새로운 한미동맹의 어떤 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안보 협치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미국의 핵우산을 전술핵 배치를,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현재 자동 개입 조항이 없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방위 조약을 개정해서 자동 개입 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핵을 공유할 수 있는 한미 핵공유 협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북한에 주지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개정하고 또 한미 핵공약 협정을 체결하자. 이것을 여야가 어떤 중재안으로, 합의점으로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여당 의원님으로부터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여야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야 안보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쌍중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쌍중단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의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북한 문제, 어떤 중재의 전 단계 수단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 부분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현재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한 측면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정상회담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사드 보복에 대한 완전 철회를 이루어내야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중국의 어떤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항간의 언론에서는 또 3불1한, 이래서 3불에 1한까지 더해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이건 중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나 외교적으로 이런 것이 약속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스스로 군사적인 제한이나 행동 반경을 우리 스스로 다른 나라한테 약속한다는 부분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결론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 이태규 의원님은 이제 결론을 내신 걸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한 번 정도 더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진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은 비교적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종훈 의원이 좀 오랫동안 발언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김종훈 의원부터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6분 30초. 남은 시간 고려해서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맺음말을 한다는 각오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훈 의원,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어떤 미국의 의존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한반도의 문제, 남북의 문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상도 저는 기대도 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상호존중이나 호혜 평등이 있었습니까? 오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압력 강화, 무기 강매가 있었을 따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라크, 리비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평화적 사도처럼 행동을 했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 충돌도, 통상 압력도, 전쟁 위기도 늘 동원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헤일리 UN 대사가 평창 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이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긴장 국면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언론조차도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멘붕에 빠져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조차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의존성보다는 국민을 믿고 촛불 정부인 만큼 트럼프와 대북 압박의 공세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발언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방중,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민국 주권 포기 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첫 번째는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 미사일 배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이더 중에서도 미국이 관리하는 레이더를 문제 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드 미사일이 대한민국 거고 그 사드 레이더가 대한민국 거면 중국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덜컥 스리 노라고 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이거는 완전히 국방 포기 선언이에요. 지금 사드 한 개로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이 추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사면 돼요. 그러면 중국 문제 삼지 않아요. 이걸 중국한테 약속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또 한 가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내용이 지금 스리 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일 간의 정보협력 중단해야 돼요. 왜냐, 미일 간의 정보 협력 하고 있거든요. 미일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일 간의 정보 협력이니까 한미일 정보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정보 협력을 하니까 조총련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판단은. 그런데 지금 중국 가서 한미일 협력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해 버리면요. 우리가 우리 자위행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중단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쌍중단은 국민들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대신에 북핵 미사일을 동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핵 미사일을 동결했다는 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핵 미사일 동결이라는 것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 개발, 미사일 개발까지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핵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다음 동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핵이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핵이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하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지금 제시하니까 북한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쌍중단은. 그런데 북한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미국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걸 한국, 지금 중국도 비슷하게 왕따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 관계에서. 그러니까 한중 간에 덜썩 합의해 버리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중국 가서 왜 하자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핵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나중에 맺음말 시간 1분을 따로 드리니까요. 그때 꼭 하실 말씀은 그때 이제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 부르죠.
-사석에서는 좋습니다만.
-제가 중국에 사실은 지도부들을 엄청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한 6번 만났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다음에 대량살상 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으면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저는 벌써 미중 간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났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걸 알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중 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거예요. 중국의 많은 지도부나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식에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했다? 중국도 지금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북한 핵의 속국이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확한, 기피하라는 거죠. 정확한 중국의 속내를 읽어야 합니다. 겉으로 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중국의 속내를 읽고 가면 이 북한 핵의 실마리가 열린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 중국 또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러시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문제만 우리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잘 얘기하면 북한 핵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한 무능을 한번 제대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사드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사드 재검토가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전자파 때문에 온몸이 튀겨 죽겠다라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드 배치를 누가 했느냐. 이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는 김정은이 한 겁니다. 김정은이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하니까 바로 다음 다음 날 9월 6일에 사드 배치를 즉각 해버립니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도발을 안 했으면 보나마나 환경영향평가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작년 11월에 할 때에 민주당 쪽에서는 국방장관 해임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놓고 이번에 8월 24일에 그냥 자동 연장 시켰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무능, 외교에 대한 무능, 그다음에 상대방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니까 지금 현재 다시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쌍중단, 북한은 이미 핵을 6차 핵실험하면 다 개발된 겁니다. 실제 국제적으로도 핵실험은 6차 정도 실험을 하면 대부분 개발이 된 걸로 치는데 다 개발된 거, 그리고 그것이 하태경 의원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검증도 안 됐는데 우리만 그 핵을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고요. 김종대 의원 짧게 얘기하시고 아무래도 김영진 의원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답변을 정리해서 김종대 의원 다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아니, 말 바꾼 게 처음에 어느 당인데 이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사드에 대해서 스리 노 정책을 표방한 데가 어느 정부입니까? 박근혜 정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안도 안 받았고 검토도 안 할 것이고 사드에 대해 협상도 안 할 것이다. 이거 중국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천안문 갔다 와서 기분 좋아서 사드에 대해서 선을 확 그어버리고 이후에 말 바꿀 때 중국 정부에 모멸감이란 모멸감은 다 줬어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특사를 보내도 만나주지도 않은 게 그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건 안보 적폐예요.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바로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바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사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보고 말을 바꿨다 그러시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요즘 유행어 그대로 아니냐, 이것이죠. 그다음에 쌍중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 검증하고 하자는 겁니다. 이건 중간 단계 목표이지 쌍중단은 목표가 아니에요. 비핵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하나 설정하면 어떠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충분히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러죠? 저는 이게 대화해도 안 된다, 협상해도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패배주의의 변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의원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외교, 안보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로 보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됐었고요. 명확한 사실을 자꾸만 오도하면 안 되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핵실험이 4차례 있었습니다.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미사일 관련한 고도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유일한 정책이 압박 외에는 없었습니다. 금강산 닫고. 개성공단 닫고 대화 다 끊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사건이 나더라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통로조차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핵과 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 어려움의 첫 출발이 그거였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층적입니다. 이해관계와 달라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맞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핵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동결과 폐기의 과정을 국제 공조를 해서 만들어나가자라고 하는 최대공약수의 입장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고 그 문제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 시켰던 지난 7개월이었다. 그 과정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비난과 비판은 북핵 미사일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평화와 비평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 북핵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다 같이 의견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권력 기관을 개혁해야 된다, 여기는 별 이견이 없어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또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하는 그런 방안에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각 당의 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부터 답변 시작해주시죠.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적폐청산 수사하는 것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검찰 총장을 비난하는 집중 포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그렇게 주장하던 정부가 총장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그날, 공격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를 만들잖아요. 공수처는 이런 거구나. 지금 검찰은 대통령 말 잘 안 들으니까.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 하나 새로 만들자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의심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쟁점이 뭐냐.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국회가 임명을 하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고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청와대 하고 여당 입김에서 독립해야 청와대 여당을 견제하지, 대통령이 공수처장 뽑는데 어떻게 공수처가 청와대의 여당을 견제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다시 검찰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게 해줘야 된다. 그 방법은 공수처장을 국회 임명으로 빨리 양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저 제가 지금, 발제가 비슷하니까. 국정원도 황당한 게요. 국정원 간첩 수사,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안이 아무것도 없이 수사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간첩 수사 하는 곳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국정원은 간첩 수사 포기했는데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정부라면 대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간첩 수사 국정원이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하고 검찰은 다 순환 보직입니다. 여기는 전문적으로 간첩 수사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직장을, 자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맡겨서 어떻게 간첩 수사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보 걱정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귀한 시간 할애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토론자들이 비교적 쉽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주시죠.
-국정원 개혁 방향을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적폐청산에 완장을 차고 개혁을 하니까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폐지하자, 이게 정부 수집하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 얘기했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공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정부 테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사회 전복 세력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모든 안보 권리를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넘겨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라인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정원을 거의 무능화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국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TF팀들이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성부터 잘못됐고 김대중 정권 때 그랬어요. 이게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서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휴민트 다 날라갔습니다. 그거 복원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돼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국정원 개혁 잘못 하면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테러, 반정부, 반국가 활동,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또 검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로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공수처로 하기에는 검찰이 너무 더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구속연장,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하고 특검이 6개월 동안을 대통령 수사를 했는데 뇌물죄 안 되고, 제 3자 뇌물죄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안 되고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 안 되니까 갑자기 말이죠, 청와대에서 캐비닛 문건 들고 나오고 국정원의 특활비 까고. 그럼 국정원이 국민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활비를 까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까라는 겁니다. 김문성 차장이 얘기했듯이 3000억 원을 도대체 뭐 때문에 3000억을 거두려했는지, 그 다음에 김만복 국정원장 시절에 100억을 지금 북한이 줬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이었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특활비, 박근혜 정부 특활비만 가지고 엮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 인식, 얘기도 좋으신데요. 제도 쪽으로 좀 말씀을,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조원진 의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말씀해주시죠.
-검찰과 국정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권력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의 핵심 기조는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리고 두 기관의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비대화 되어서 공영화가 되어 있죠. 이 공영화가 된 조직이 정치에 예속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는 것이 두 기관의 어떤 개혁의 핵심 기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기능을 모두 가진 세계적인 정보 첩보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MI5, MI6 또 정부통신본부든 이런 방처, 정보수집 기관이 네 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협업과 견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CIA와 FBI,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공수사권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국정원에서 떼어내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를 안보수사청이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대공수사관을 더 강화하는 전문적인 수사 기관 발촉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검찰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구속을 받는 공수처가 어떻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분도 신중해야 된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사실상 수사라는 것은 기소 전 단계의 활동입니다. 기소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서 기소해달라 그러면 검찰이 그걸 제대로 하겠느냐, 또 검찰은 제대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또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수사 개시권과 수사의 진행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개시권은 전문 경찰이나 전문 수사 시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그 전문 수사 기관이 넘긴 수사에 대한 진행과 기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어떤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국정원 개혁 방안이 이른바 셀프 개혁이라고 해서 아직 완결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답변해주시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사실은 형성된 사항입니다. 논의가 된 지 벌써 96년부터니까 한 20년 됐고요. 특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도대체 뭐 했느냐. 그래서 바로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의 제도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법 관련한 제반 사안들을 잘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연관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해나간다면 검찰 본연의 일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추천 의원을 통해서 복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재 아닙니다. 저는 논의를 좀 더 집중해서 논의해 나간다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와 야 간의 약간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면서 공수처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혁신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정보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댓글을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본을 훼손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가 보기에는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본연의 기능으로 가고 수사 기능은 떼어내서 다른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나가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해나가자,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답변해 주시죠.
-국가 정보원, 영어로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죠. 즉,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국가 기관이 이를 잘 할 수 있게 서비스해준다, 이렇게 배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어떠냐면 내가 수집한 정보를 남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써먹어야 돼요. 이게 수사 기능과 정보 기관이 같이 붙어있을 때의 폐단입니다. 내가 수사 실적 올리려면 내가 수집한 정보를 왜 남한테 줍니까? 내가 잘 써먹어야죠. 또 내가 잘 써먹기 위한 정보를 주로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울시의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잘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 정보부가 간첩 조작해서 지금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서 배상해주는 국가 배상액이 1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 그 잘못된 간첩 수사, 그거 지금 전부 다시 재심해서 무죄 판결 되어서 배상해주는 국가 예산이 3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잘못하고 국민들이 그걸 물어주는 이런 방식이 그동안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합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저질러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뼈저린 역사의 교훈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CIA가 정보 수집하면 FBI에 줘서 수사 잘하게 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각 기관이 필요한 데 배분해주는 이것이 바로 정부 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더 이상 간첩 조작, 안보적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나 또는 특별수사청같이 어떤 특수한 수사 목적의 수사 기관, 각 검사들의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4권 분립, 5권 분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분산시키자고 하는 헌법, 개헌에 관한 논의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좀 내려놓자, 분산시키자 하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건 오히려 먼저 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좀 이율 배반이라고 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런 검사, 사법 계통의 개혁도 같은 취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야당이 이런 것을 더 주장해야 되는데 아니, 또 하나의 기관 만드는 것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더 제왕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또 국가 권력 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나 누구를 구속시키고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 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개혁을 본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너무 과대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경수사권을 제대로 조정하자는 그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해 봐야 대통령이 또 하나의, 지금 검찰만 해도 너무 대통령한테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를 안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대통령의 권한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분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 권위를 분리시킨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약간만 손대면 충분히 해결합니다. 검찰청장과 검사인사권을 대통령에게서 분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어떻게 검경에 조정하는 것 그거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권력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새로운 칼을 하나 더 주어서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긴밀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간첩을 잡는 전문 기관을 폐지시켜서 경찰 보고 간첩을 잡아라?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간첩 잡는 기관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거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 이름으로 정말 자행되고 있는 전 정부와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 수사,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말 권력 기관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서 한참 거리가 멀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단호히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잘했다면 국민들이 개혁하라고 얘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국가 정보 개혁을 위해서는 정보 기관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요. 잘 아시듯이 1960년도에 4.19로 인해서 민주정권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에 정확하게 5월 20일, 중앙정보부를 창설합니다. 쿠데타로 나라를 차지한 군사독재가 중앙정보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냐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독재 정권을 지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이죠. 중앙정보부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은 안기부로 이름만 개칭되고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뒤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의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시절, 많은 양심수들이 양산되었고 간첩 조작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유호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태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조금 손 본다고 근본적으로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거치면서 많은 개혁을 해보자 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체 후 새로운 정보 기관으로 창설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혁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은 이양되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에서 보셨다시피 예산의 투명성과 활동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독립적인 국정원 감찰 기구의 설치는 반드시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개혁에 실패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원과 검찰 개혁안은 아직까지는 셀프 개혁안입니다. 국회에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토론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통제권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까지 이관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하실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남은 시간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네, 하태경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건설적으로 타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어서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면 공수처, 이제 바른정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검찰,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추첨권을 야당한테 주면 지난번 특검 때, 최순실 특검 때 특검0 추첨권을 야당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 안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뽑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방식으로 국회 속에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을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국정원 수사권은 그렇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지난번 유호성 씨 증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수사권 제안을 하겠다고 해도 사실 국정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비밀 활동, 그리고 북한의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정보 네트워크,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찰, 검찰에 일반 수사한 사람을 갑자기 투입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안보수사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만들 건지 아니면 검찰에 대공수사부로 전업적으로 하는 이것만 하는 사람들을 지금 국정원 수사 팀들도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경찰이 할 건지, 저는 그런데 경찰은 반대합니다. 경찰은 굉장히 정치적인 외풍을 많이 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정원 스스로 우리는 수사 안 해, 지금 이런 검찰 수사 공백 상태에 대한민국이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은 그렇습니다. 적폐청산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신속하게, 핵심만 딱 도려내라.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지 적폐가 될 수 있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정원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내가 적폐가 될까 두려워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해야 정부가 돌아가고 청와대가 원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무일 총장이 연내로 핵심적인 것만 딱 하고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청와대 정부도 최대한 시간 맞춰보겠다,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시한 없이 내년도 1년 내내 적폐청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통령, 지금 높은 지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적폐청산 분야에서도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조 발언하신, 발제하신 하태경 의원께서 아예 결론까지 내셨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했으니까요.
-본인 발언 시간을 다 하셨습니다.
-순서는 넘어가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관련해서.
-네, 김영진 의원님 먼저.
-또 다른 대통령의 수사 기관을 두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오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수사 과정을 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수사 개시하는 것조차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즉 지금까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정보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과도한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에서 다 동의하시니까 그 문제에 관한, 임명에 관한 문제는 미세 조정의 문제로 같이 국회에서 법사위와 각 당의 논의를 통해서 좁혀나가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안에.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 형법 중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직무조항에 추가를 했어요. 즉 정보수집 업무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한 부분들은 떼어져 나가고 수사와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사안들은 실제로 사문화된 고문찬양죄, 불고지죄 정도를 경찰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는 법안이라 조정해 나가면 해결책을 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앞으로 다른 토론자들이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취합했다가, 지금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국정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관하고 수사 기관을 분리,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부 수집 기관, 지금 어느 정부 기관끼리 그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정보는 수집하고 수사는 따로 합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완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 문제, 공수처,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 공수처 해야죠. 그것도 국회의원 빼자 하는데 그런 꼼수 쓰지 말고 공수처 하면 국회의원 다 넣으세요. 넣어서 다 조사하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적폐 완장을 차고 표적 수사 하고 그다음에 적폐 수사 하고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사 공화국이라고. 이런 검찰을 가지고 공수처를 넣는다? 또 하나의 정치 검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을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공수처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 연장이 되어야 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증거인멸, 도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뭐냐,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그랬어요. 정치 보복은 또 다른 정치 보복을 낳는다. 그래서 이 정치 보복의 굴레를 계속 가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씨 정권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말이죠. 구속 연장을 함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정치 보복과 인신 감금입니다. 제대로된 소통을 하고 소통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씨가 제대로 가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6개월을 수사하고 특검에서 6개월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증거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그 증거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으면 이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자꾸 끊지 마세요, 왜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검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중립적 검찰. 그다음에 검찰이 권력에 따라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검찰은 증거우선주의하고 불구속 우선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감옥에 저렇게 병을 가지고 누워있는 대통령을 이제 풀어줘야죠. 정부가 화합을 하고 제대로 된 정부로 가려면 대통령을 일단 석방해놓고 그다음에 무슨 화합을 하든지 좌우 날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안보 불안 문제,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다 망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가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풀어놓는 것이 제대로 가는 첫 단추다, 그렇게 봅니다.
-결론까지 내리신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정태옥 의원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누가, 김종대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적폐청산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 누구나 공감하고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컨대 몇달 동안 목욕 안 해서 때가 잔뜩 끼면 어떡합니까? 일단 열탕에 가서 푹 불리고 그다음에 아주 때가 다 벗겨질 때까지 빡빡 밀어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피부가 벗겨지도록 제대로 한번 때를 벗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 하에서 이 적폐가, 그때가 지금 완강하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한 개혁으로 때를 벗길 수 있는 이런 적폐청산, 우리 국민 전체가 새로 목욕하는 기분으로 한번 하면 이게 신나는 일이지 어떻게 두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국정원 이야기 자꾸 하시면서 정보 따로, 수사 따로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정보와 작전이 왜 따로 있습니까? 아니, 작전 하는 사람 밑에 정보 붙이면 훨씬 효율적인데. 이것을 따로 떼어놔야 정보가 순수해지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수사 기능하고 붙여 놓으니까 자꾸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처럼 따로 떼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자, 이건 뭐냐하면 정상화 차원의 개혁입니다. 이것 때문에 간첩 못 잡는 게 아니라 더 잘 잡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의 정보를 순수하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지금 국가 정보원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선진 정보 기관으로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은 이거입니다. 지금 모든 권력 기관 개혁 문제가 권력 기관 내부의 나눠먹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의 본질은 권력과 국민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즉,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리셋하는 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하자. 또 수집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기관끼리 나누자, 이것은 본질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 주권의 관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발전,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을 재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자칫 휘말려서 본말이 전도되는 건 오히려 개혁을 말아먹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하시죠.
-그 적폐청산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개념이 뭡니까? 쌓이고 쌓인 폐단을 고치자는 것이 적폐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폐청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관행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나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폐청산은 오로지 전 정부 사람에 대해서 타격 처리해서, 특히 개인을 타격 처리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러니까 범죄 정보를 이렇게, 그렇죠. 혐의 사실을 알려서 개인을 모욕주는, 이런 방법은 적폐청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현재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특활비 문제입니다. 특활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굳이 국정원만 특활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특활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DJ 정부 때도 특활비를 사용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 되었고 또 이것이 기관도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탁 국정원, 하나에 대해서.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특활비 문제만 딱 하는 것은 그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할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정태옥 의원은요. 지금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김종훈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발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가 끝나고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감사가 하시는 얘기가 서민 생활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대목에서 반토막이 어떻게 났는지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새벽 같이 일찍 일어나서 단체장 시절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모든 공무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무소불위의 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지휘권과 기소 독점권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 문제가 되나요? 행정부처의 사법 경찰관이 기소권을 가진다고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나요? 저는 최대한 분산시켜야 권력 남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소권도 최대한 분산시켜야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계신 관계자들 힘 좀 많이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이에요. 검찰청을 다녀온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아닙니까? 대국민 서비스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감시나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하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 기관에 대한 어떤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지금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 같은 경우도 사실 수사 정부의 어떤 연속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 분리의 형식적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사실 제출한 안들을 보면 이게 차와 포를 완전히 떼고 제대로를 갈 것인지 결정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차는 떼고 포는 그대로 놔두는 이런 정도의 어떤 어정쩡한 개혁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의 수사와 방첩, 또 대공 또 정보, 이런 프레임, 편제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해서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제출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수사와 정보와 어떤 방첩, 대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총체적 고민 속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정해줘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굉장히 업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거의 국정원 이슈로 정국을 관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검찰 개혁과 또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없애려면 이 검찰을 누군가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공수처가 이것을 과연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따져야 하고 견제할 수 있다면 공수처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고 견제할 수 없다면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정치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자기가 임의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떤 상황을 인지해서 하는 어떤 기획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청와대 암용 수사, 이런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검찰의 수사 개시권의 문제, 이 부분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박탈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전문 수사 기관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또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상황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하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 다시 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못다하신 말씀 마무리 하고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께서 정리를 하는 순서로 하면 비교적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정태옥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검찰 개혁의 목표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관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과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지금과 같이 대통령한테 종속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검찰 총장이 인사권을 그건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장을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서 야당한테 임명권을 준다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또. 어쨌든 검찰이나 공수처를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과대한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조금만 고치면 될 일입니다.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검사 전환 수사권만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특별히 공수처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제도 개선 안 하고 공수처는 만들어놨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현재 같이 가만히 놔둬 놓으면 두 개의 기관이 허구헌 날 그냥 갈등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대권력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 개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를 들여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법조계 자체하고 국회에서 사인이 추천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민중당 김종훈 의원, 마무리를 해주시죠.
-바뀌어야 할 권력 기관이 검찰이나 국정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많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을 보면 정말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뒤늦게 늦은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기업 민원 해결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죠. 노사 문제가 생기면 늘 찾아가지만 살갑게 대해주는 말단 직원조차 하나 없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외투 기업인 하이리스 노동자들이 100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분쟁 관계인데 우리나라 노동부가 하도 안 만나 주니까 대만에 가서 대만 노동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대만 노동부,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해주었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뭐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언론도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싸웠습니다. 마포대교가 막혔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왜 건설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공제 부금, 1000원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지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담장 붙들고 울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한 번만 쳐다봤다면 마포대교가 막혔다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 국가 권력 전 기관이 촛불의 정신에 맡게 어떻게 개조하고 바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하시죠.
-아까 국정원 특활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번에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내부 통제와 국가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들이 단독으로 혼자서 쓸 수 있었던 특수공작사업비를 내부심의통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무 기관장하고 다 해서 여러 사람이 이 예산의 어떤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실증을 전제로 하는 보고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공수사권 부분은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의 어떤 역량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강화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국은 그 휴민트라는 방대한 정보망을 수사와 연결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안보수사청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정원의 권력은 분산하되 그것이 훼손되지 않은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발언하십시오. ***
-말씀 주신 것 중에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저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특정 정치인 장관에게 들어가고 이거는 적폐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문화계, 언론계, 과학, 특히 또 과학계까지 작성했습니다.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을 어긴 명확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보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특검, 특별감찰관, 많은 제도들이 지난 10여 년 간 있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 했습니다. 조준웅 삼성 특검, 정호영 내곡동 MB 특검, 지금 그 특검이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라 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이고요. 지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85%, 86%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조원진 의원, 김종대 의원, 조금 자투리 시간이 남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조원진 의원부터.
-지금 권력 기관에 사실 권력이 집중이 되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한, 대한애국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씨 정권이 좌파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력 쥐고, 돈 쥐고, 언론 방송까지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좌파 독재로 가면 그 또한 적폐가 된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19초인데요.
-지금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국당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당이 낡은 보수를 청산하겠다. 스스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들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하는 적폐청산 일종의 캠페인의 기세가 조금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 33초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권력 기관 교체의 본질은 권력 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을 자세히 지켜보면 이런 권력 기관 교체가 자당의 당리당략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이러한 권력 기관들이 국민에게 인권친화적으로. 또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 기관 문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맺음말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 또 강조할 얘기들이 꽤 많을 텐데 1분 20초는 꼭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조원진 의원부터 해 주십시오.
-저희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6개월 재판, 6개월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거만 밝혀졌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것이 다 거짓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수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은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보는 안보대로 한미동맹 깨지면서 무너지고 경제는 지난 예산 통과 봤더니 야합을 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밀실 거래를 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이, 예산이 아니에요. 퍼주기 식 예산,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진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셔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발언해 주시죠.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그리고 검찰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지금 굉장히 엄중합니다. 전임 정권, 현 정권,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론 결집이 중요하고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권의 성찰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이익과 합리적 개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 권력 기관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북핵 관련해서,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의 병행을 통해서 핵 동결과 폐기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중일러 주변 4대 강국과 함께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민주주의 핵심은 잘못된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기소수사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해결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같이 통해서 우리 검찰과 경찰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민의 정보 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에서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경제, 더불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하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여러분은 올해 새로운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달성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정치가 더 열심히 자기 소명을 다 해달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픈 우리 노동자들, 또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 또 차별받는 여성과 성소수자들, 모두 정치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정의당이 여러분을 호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고 정치를 다시 살려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정의당과 함께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북한 핵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운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안보의 주인으로서 평화를 선언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시간, 우리 함께 한반도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같이 다 함께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민주당의 최고 위원 회의나 정책조정 회의 때 공개된 발언을 전부 다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촛불, 적폐, 청산, 수사, 분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용어가 희망, 발전, 성장, 화합, 이런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정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리고 적폐청산에만 너무 저렇게 올인한다면 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고 정쟁만 가득하다가 5년을 다 보냈다, 그런 평가를 역사에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데 오로지 재정을 나눠주는 그런 데만 하지 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데에 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새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의 지지도 받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비록 야당이지만 진심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입니다.
-제재와 대화, 전쟁과 평화는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제재와 대북 압박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로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중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비롯한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가고자 만든 정당이기도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벌써 5만 당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1700만 촛불을 든 사람들과, 국민들과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이 마트 노동자를 비롯해서 거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까지 어렵게 일하시고 계신 모든 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땀흘리고 일하는 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민중당은 자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당입니다. 민중당은 비정규직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대리정치가 아니라 위임 정치가 아니라 노동과 민중의 직접 정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제1당과 제2당에 쓴소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허당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쓴소리가 전혀 안 나요. 안희정 지사가 적폐로 공격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방어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공격합니다. 또 민주당 안에서 판사들 구속 안 시킨다고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사를 적폐 판사로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도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민주당 모 의원은 북핵을 정당화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러니까 민주당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당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주권 포기 선언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쓴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당,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의원이 검찰 수사 부르면 안 나가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도부한테 쓴소리, 초선, 재선,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적폐청산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국당한테. 한국당,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분 토론자들의 맺음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한 주제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 기강 확립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권의 리더십, 그리고 협상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토론자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당정책토론회, 내일 이 시간에는 경제와 사회, 복지 분야 토론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