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기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정당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범기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KBS1 텔레비전과 MB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 토론자별 1:1 수어 방송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토론자 여섯 분을 소개해드리죠. 기본소득당에서는 오준호 공동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오준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범기영)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입니다.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여는 정당 시대전환 김태훈입니다.

-(범기영) 김정기 공동대표입니다.

-(김정기)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범기영)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김영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입니다.

-(범기영)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입니다.

-(류호정)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호정입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입니다.

-(김병욱)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입니다.

-(범기영) 오늘 토론자들이 앉으신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순서대로 추첨됐습니다. 주제를 알려드리죠.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죠. 이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253개 지역구에서 1명씩 뽑고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명은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개념을 설명드려야죠.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하자, 이게 연동형이고요.
준연동형은 연동형 비례의석 중에 일부만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21대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들이 들어서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대부분 차지했죠.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비례대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오늘 토론이 정당들의 유불리를 넘어서 표심을 의회 구성에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2개 주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주제별로 사회자가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죠. 첫 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국회로 선거구 획정을 보내야 하는 것도 기한이 지났는데요.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산하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서 국회 의석을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오준호) 현행 선거제 시행 이후 49.9%의 표가 사표로 버려졌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양당 선거 제도는 공고한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선거제의 개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 완전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구 대 비례 의석이 1:1이 되는 것이 목표로 22대 총선에서는 1.5:1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를 OECD 기준으로 맞추려면 500명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선 지역구 대 비례의석을 260석 대 140석으로 늘리고 대신 의원의 세비는 줄이도록 합시다. 셋째 정당 연합 명부제를 도입합시다. 정당연합명부제는 하나의 비례대표 명부로 각 정당이 연합해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범기영) 시간이 넘쳐서 일단 마이크가 꺼졌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김태훈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 저는 선거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비례대표제 개편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입니다. 누구에게 태어났는지와 함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치러야 할 기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에 권역 전체를 지역구로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해 땀 흘릴 입법 정책, 노동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여러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 사정,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권역별 비례대표 수에 반영하는 개편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필요할 것입니다.

-(범기영) 다음으로는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 관련 뉴스 댓글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여 일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하면 언제든지 내쫓아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일 하나 없는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라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의원 수 확대,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데 매진해라. 세비 덜 받겠다고? 셀프 인상하면 그만인데? 또 국민을 속이려고? 이 글은 무려 공감이 1만여 개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답변해주시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더 반영하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확대를 꾸준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발목 잡기 정쟁이 심해져서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국민들 73%가 정개특위의 설문조사에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민의는 결국 선거 제도,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닮은 정치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이 문제는 정리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거 제도 참 재미없으시죠? 맞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권력을 어떻게 나누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선거 제도를 유지하면 우리 정치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일 겁니다.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적으면 특권은 커집니다.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에 적어집니다.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의원 수는 9만 9천명 정도. 우리나라는 17만 명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여야 합니다.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영)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선거 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대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장치이고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방식은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얻은 그런 제도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선거 제도는 게임의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각 정당이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지난 20대 국회 말에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정당들이 당시 저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제도 자체가 무색화되었는데요. 이렇듯이 각 정당이,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 제도는 구속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각 정당의 기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네요. 기본소득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지금 말씀하셨고 시대전환도 일단 늘리자는 방향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의원 정수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정의당은 정수를 확대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은 각 발언자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과 다릅니다. 4분씩 저희가 시간을 정해드리고요. 그 시간 안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하거나 하실 때는 상대에게 충분히 지명하셔서 해주시면 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 첫 번째 발언은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발언부터 시작해볼까요?

-(김태훈)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180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정치 세력이 권력을 도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정치 세력만의 집권이 아닌 가능한 모든 연합 세력이 역할을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진력 좋고 유능하다는 평을 들었던 이재명 대표 답게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방금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찬성하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하면서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생각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영배) 권역별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실시하게 되면 권역별로 대표되지 않은 사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남, 호남 이런 지역에서 지역구를 너무 많이 자기가 얻은 득표보다 얻은 정당의 경우는 비례를 못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위 불모지라는 열세 지역에서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특별히 소수 정당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활용해서 지역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핵심은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총 의석 수를 몇 석으로 늘릴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전체 의석 수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토론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이시기도 하신데 국회의장님의 선거 제도 개편안을 받아보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설계 시 인구 기준에 더해서 면적 기준도 더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와 면적 기준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우리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서울 초집중화 해소 그리고 지역 특성 발전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실 때 지역 면적 기준 외에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추가하시거나 논의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고려하실 생각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병욱) 지금 현재는 저는 정개특위 위원은 아니고요. 이 앞에 정개특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 당이, 각 정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정당이 최종적인 선거 제도안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 당에 이제 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기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공감, 동의를 전제로 선거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회의원의 정수 확대를 저는 반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정수 확대를 일부 정당에서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 늘리겠다, 그 정수 확대를 늘려서 그 안에 비례대표를 더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거 제도를 밀어붙여서 만약에 그거를 제도로 바꾼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사실 이 제도가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독단적으로 만든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지금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각 당에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걸 추산하는 거 자체가 복잡합니다. 선거가 간단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한 형식의 선거제도를 갖추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자기 투표가 유권자를 투표를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플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구제,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고 인구 외의 면적을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게 우린 매우 시급한 문제고요. 그래서 인구 외의 면적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시간총량제 형태의 토론인데 4분 중에 2분가량을 사용하셨어요. 김병욱 의원은. 아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신 정의당 류호정 의원한테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류호정) 국회의원 정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정치 개혁의 4대 원칙으로는 정의당은 대표성, 비례성, 다당제 연정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당제 연정 그리고 지역 독식 완화를 4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속에 정당의 이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언론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뽑으면 된다, 내가 지지한 만큼 국회가 구성된다는 이 심플한 전제야말로 정말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와중에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건데요. 물론 국민의 2분의 1 정도가 반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3분의 1 정도가 찬성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격차는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칙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해나가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김병욱) 각국의 선거제도, 권력 구조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나 전통에 따라 각기 달리 그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다른 나라와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권력 구조, 대통령제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국가들과 의석수를 똑같이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를 통한 비례대표 확대, 이런 거는 국회가 이 선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아까 발언하실 때 보면 민생당도 댓글을 소개하시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는 취지로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김정기) 민생당이 의원 정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의 기득권,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니까 국회의 정치 품질이 생산성이 대단히 저하되고 낮다. 이런 상황에서 또 왜 국회의원들을 정수를 확대해야 하느냐라는 정치 불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또 우리 시대전환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히나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에 대한 이 엄청난 불신,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현재 정수 내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사표를 막아낼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 이 속에서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토론회 초반 주제는 국회의원 정수 쪽으로 몰아져 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모두발언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은 정수를 500명까지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셨죠?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준호) 일단 질문은 김병욱 국민의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빨리 질문을 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OECD 기준, OECD 평균으로 보았을 때 의원 1인이 유권자를 대표하는 수준에 맞추려면 그 정도까지는 늘어야 한다. 다만 당장 그렇게 늘릴 수 없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과도기적으로 260석 대 140석이라는 400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서도 국회의원의 수가 느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산성과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 대표성을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치를 가능하게 한다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서서 비례제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 지역 소멸이 될 수 있는 현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선거구제가 중심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불비례성이 높은 한국에서 왜 지금까지 지역 소멸이 점점 강화되어 왔는가. 그것은 비례대표가 충분하지 않은 현행 선거 제도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욱) 저도 사표 방지나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분열, 또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대부분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를 비례대표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해결하는 것은 처방이 잘못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이 시험 입시 제도를 바꿔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내가 우리 당이 원내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당 개혁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선거제도는 의석수를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이거를 늘리자고 했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 한다. 주장만 공허하게 내뱉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김병욱 의원은 벌써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국민의힘 쪽에 질문하실 때는 본인이 갖고 계신 시간을 양보하시는 형태로 해야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이 남은 건 민주당인 것 같은데요. 김영배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지금 선거제도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낳고 있는 폐해가 핵심이 뭐냐 하면 253석 대 47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도로 되어 있는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253석이나 소선거구제, 즉 1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이런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남 독점이나 호남 독점이나 이런 경우에 1표만 많으면 이기기 때문에 49% 가까이가 사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 대표하는 소선거구제에 올인하다 보니까 정쟁을 지속하게 되고 발목 잡기 정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0.73% 이겨놓고 마치 30% 이긴 사람처럼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이 이겨서 압승을 거두겠다고 하는 취지의 목표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구의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장시켜서 사표를 줄이고 지역 독점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확대는 정치 합의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저는 핵심 기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비례대표제를 국민이 불신하는 이유는 내가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당내 경선이든 국민 참여 경선이든 경선으로 뽑는 법을 제가 발의를 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민생당 대표님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범기영)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김정기) 저는 우리 김영배 의원 안이 충분히 검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볼 만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대단히 폐해가 많죠. 예를 들어서 51:49입니다. 51%를 얻으면 당선이 되고 49%를 얻으면 낙선이 되죠. 그러면 49%에 대한 국민의 민의 어디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 그리고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줄여서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면서 그리고 지역구는 줄이되 비례대표는 확대하는,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던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현재는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충분히 가능하다. 비례대표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준호) 일단 앞서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께서 학생이 어떻게 입시 제도를 바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숙의를 모아서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도를 바꿔서 자신들의 이해득실만을 위해서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님의 질문이 비례대표를 국민들도 스스로 뽑는,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효능감을 높이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개혁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원칙 그리고 그것의 효용은 소선거구제로 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을 안배하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권역별로도 비례성을 충분히 확대하려면 비례 정수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330석까지 의석을 늘리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권역별 비례제를 하면서도 그 배정 의석이 적다면 오히려 이 소수 정당들에게는 자연적인 장벽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석 전반의 획기적인 확대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우리 제헌 국회 때 1948년이죠. 그때 인구 2000만에 국회의원 200명을 뽑았습니다. 인구 10명당 1명을 뽑는 거거든요. 지금 OECD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OECD 평균으로 보자면 한 500명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제가 내놓은 안은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요. 110석을 비례대표로 하고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10여 명씩 이렇게 배정하면 소수 정파들도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법안을 발의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수자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다양성 특히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입니다. 그래서 재정 중립 그러니까 돈을 더 들지 않게 하고요. 보좌진 숫자도 조정하고 하면 충분히 저는 국민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시대전환의 김태훈 최고위원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김태훈) 아까 김영배 의원 질문 주신 거에 답변하고 싶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김병욱 의원님께도 질문드렸던 것처럼 인구 면적으로는 지역 권역별 지역 대표성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면적이 들어가서 지역을 대표성을 확대하는 안을 기준이 추가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정당의 유불리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서울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이거에서 본다는 기준에서 오히려 지역 발전 지수, 예를 들어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와 같은 이런 지역 발전 지수 등 이런 기준을 좀 더 넣어서 서울보다는 다른 지역이 대표성이나 발전이나 이런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일꾼들을 좀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두 분께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사표가 어디서 나오는가. 소선거구제 과연 때문일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분들은 이 정당의 후보는 아니지만 꼭 찍고 싶은데 그런데 내 표가 이 사람이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비례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지역구 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까지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거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들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시니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짜로 배려하는 모습이 논의가 정개특위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다음 선거에는 우리가 꼭 공통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다당제 등이 꼭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류호정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저는 제 시간 써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치 혐오가 사실은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기 때문에 다시 정치 혐오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세금 낭비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도록 동결하거나 감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정수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 기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다 정쟁하느라 바쁜데 행정부의 견제 감시 기능, 그리고 600조 원이 넘는 예산 결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보고요. 비례제도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당에서 그렇다면 정수 확대를 하지 않고 200석, 그러니까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하는 말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라든가 동시 후보라든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또한 비례대표 확대에 관해서 정당 공천을 불신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권자 직접 선출이 필요하고 그러면 개방형 명부제를 또 도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안이 다 마련이 되어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해나갈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김병욱) 저도 지금 지역주의 성향의 양대 정당 중심의 그래서 다분히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우리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3당, 4당이 안정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이 정도의 다당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서 다양성도 좋지만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선에서 국회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방금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패율 제도,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호남 같으면 저희 국민의힘이 약세 지역인데 거기서 열심히 지역구에 도전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분이 우리 당에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다시 그분이 다시 다음에 호남에 지역구로 출마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중 후보 등록제는 저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김병욱 의원 발언으로 류호정 의원 시간까지 모두 소진됐고요. 김정기 공동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놀랍습니다. 지금 시대적 추세가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의견보다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협치해서 가는 국가들,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대부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다당제를 하고 연립 정부를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표 방지 국회의 다수 의사를 막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특히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말씀과 생각이 다르신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잠시만요. 김정기 대표 발언 시간이 9초밖에 안 남아서 답변을 듣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후반부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김정기) 알겠습니다.
-(범기영) 그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오준호 대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호) 저도 김병욱 의원께서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내에 9개, 10개씩 있는데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져서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렇기에 정당들이 제도적으로 연합해서 정책 간 연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간 연합의 제도와 선거 연합 제도화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지금 시간 남아 있는 게 김태훈 최고위원 시간이 아직 남아 있네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아까 의원 정수 확대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적 저항이 큰 것도 사실이고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항이나 반감이 있지만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이게 극복해 나가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좋다고 설득하는 게 저희 정치의 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범기영) 김정기 공동대표 시간이 9초가량 남아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김정기) 안 쓰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인식에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해법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느냐,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충실하게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 구제 개편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 개혁 논의는 주로 선거구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1명만 선출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되고 있고,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서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주장하는 도농복잡형 선거구제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선거구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각 당을 대표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기 공동대표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김정기)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의석 거대 독점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서 선거구제 개편을 못하는 것인가요? 실천 의지도 없이 또 국민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선거구제 개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범기영) 다음으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우리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내 손으로 대통령을’이라는 구호로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88년 총선부터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총선 제도를 운영해왔고 많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동시에 경제 발전도 폭발적으로 달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단순 다수제 위주로 되어 있는 대통령제와 총선 제도만 가지고는 다양성 있는 그래서 창조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비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1, 소선거구제 200석, 100석 혹은 220석, 110석 이렇게 된...

-(범기영) 다음으로는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대선거구제라는 말을 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초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1등만 당선하는 지금과 달리 소수의 목소리도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는 제도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셈이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모으지 않고요. 민주당은 영남과 수도권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정의당은 일관됩니다. 왜곡이 없는 투표가 곧 선거 결과가 되는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전제 아래 중대선거구제 역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저희 국민의힘은 최근 새 지도부가 구성되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셨고 저희 당도 거기에 크게 대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도 네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매우 넓은 지역을 1명의 국회의원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는 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만큼 지역의 대표성은 더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도농복합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비례대표들을 줄이면서 선거 지역구제를 늘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범기영)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발언 들어보죠.

-(오준호) 지금 제안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대표제의 획기적인 확대 없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을 시도하면서 중대선거구제가 그들만의 나눠 먹기가 될 수 있고 당선자들 간의 표의 등가성도 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복합제도 이러한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대표를 직접 뽑고자 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전면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전 국민 기본 정치 후원금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단지 선거구제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 형태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해서 정치 참여의 평등성을 높이겠습니다.

-(범기영) 다음으로 시대전환의 김태훈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죠.

-(김태훈) 한 줌도 안 되는 악성 팬덤에 좌지우지 당하는 정치,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 독식 선거 제도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 개혁,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유발한다는 점도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모두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디테일에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다면 반드시 복수공천제가 아닌 1 정당 1 후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 의석수 기호 배정 방식이 아닌 추첨제 기호 배정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선거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기영) 여기서도 소선거구제 현행 제도에 문제는 있다, 진단은 비슷한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냐.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냐 백가쟁명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 볼까요? 앞서 했던 토론과 같은 방식이고요. 질문을 받으셨더라도 직접 그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기회는 먼저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저는 지금 계신 다섯 분께 다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복수 공천제의 폐지를 통한 1 정당, 1 후보제 확정과 그리고 총선 기호배정 방식의 변화 없이는 어떤 선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본질적인 선거 제도 개혁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네 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들은 모두 거대 양당 후보였습니다. 한국 정치가 사실상 양당제 정치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모든 정당이 주장했던 바인데 복수 공천제 폐지를 통한 1 정당, 1 후보제 확정과 총선 기호배정 방식의 전환에 다들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안이 있으신지 각 정당 후보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3분 남았는데 골고루 배분하겠습니다.

-(범기영) 모든 분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공동대표.

-(김정기)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복수공천제 금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해봐야 똑같이 거대 양당이 독식하게 되죠. 이번에 시범 실시했다고 하지만 사실 시범 실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방 선거에서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2인에서 4인까지 늘 하고 있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거대 양당이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씩 다 출마시킵니다. 3인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둘, 국민의힘이 하나 또는 국민의힘 둘, 더불어민주당 하나 이렇게 나눠 먹기 하고 있습니다. 4인 지역구는 똑같이 또 배분하죠. 그래서 복수공천제가 되면 중대선거구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한 이 제도가 전혀 빛을 바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갈 때 특히 중대선거구제 5인 이하일 때는 복수공천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범기영)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선거구당 몇 명을 공천할 수 있어야 하느냐,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내용이 있네요. 다음 발언 기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저도 일정 부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지역의 각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리고 또 하나 중대선거구제 실시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강남구 같으면 현재 3인 선거구인데요. 강남구 안에서만 3인을 한꺼번에 선출하지 옆에 있는 서초나 송파를 통합해서 5인이나 6인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그것도 지역구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3인 선거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노원, 송파, 강남, 강서 이렇게 있고요. 또 수도권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인 선거구 많이 있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인 선거구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한다고 하면 각 정당이 공직 후보 추천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2인 선거구는 1인, 3인 선거구는 또 1인, 그리고 4인은 2인, 또 5인은 2인이 되겠죠. 이렇게만 추천하도록 하면 3당, 4당의 후보들도 얼마든지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각 지금 양대 정당이 복수 후보를 다 내서 실질적으로 3당, 4당의 출현을 막는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더라도 후보는 한 명만 해놓게 하자는 요구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정수의 2분의 1만 공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민주당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배) 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다당 정치, 다양성이 중요하냐. 이거는 1인 지배 회사하고 주식회사가 어느 게 더 좋으냐, 현대 사회에서는 주식회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회사가 발전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발전한다. 그거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정치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 일본에서 했는데요. 3에서 5인제를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일본이 지금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파벌 정치가 워낙 심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역이 넓어지니까요. 복수의 후보가 넓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당내의 경쟁도 심하고 파벌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후유증이 있는데요. 제가 김병욱 의원님께 단순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부산하고 대구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찬성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랜 소신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그것으로 안 모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아지실지 만약에 모아진다면 아주 진지하게 저희도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 비례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수도권의 인구가 51%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은 과반이 넘어야 하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2:1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적게 배정하고 지방을 많이 배정하면 지역 균형 비례가 달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범기영) 발언 과정에서 김병욱 의원한테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욱)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정당도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다르고요. 각 정당 안에서도 또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유의미한 선거 개편을 도출하고 이루어내려면 이 모든 백가쟁명식 주장들을 다 통합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교집합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서로 만들어 가는 그 좁혀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당에서 아마 복수의 안을 확정지를 것 같고요. 또 그 복수의 안을 정개특위에서 걸러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원회의를 연다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 각 당의 안을 좁히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밟으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금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지금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국회 지역 선거구제 개편 방안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총량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류호정 의원 아직 발언 안 하셨어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국민의힘에 당부 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복수공천 말씀을 하셨는데 2분의 1 정도로 제한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소수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결국 2분의 1, 2분의 1 공천해서 양 당이 나눠 먹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선거지만 대구 시의원 같은 경우에 32명 중 20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그냥 1명씩, 1명씩 맞춰서 2인 선거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선거제 개혁의 끝에 국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가 지지하는 만큼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서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성공한 건데 이걸 우리가 비례성, 대표성 이런 어려운 말로 하고 있죠. 그 바탕 위에서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하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중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지도 높은 인사가 쉽게 당선되고, 작은 단위가 뭉쳐서 다름을 배제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거구제도 선거구 크기가 너무 크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런데 너무 이 제도를 죄악시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하려는 제도를 더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필요한데요. 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만 낸다는 인상을 주면 결국에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또 정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답변을 구하시는 겁니까?

-(류호정) 지금 질문은 지나갔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국회의원 지역 선거 구제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오준호 공동대표가 발언을 안 하셨네요, 시간총량제에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호) 복수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논란도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은 비례대표제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앞서서도 지적된 것처럼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지율이 다른 여러 후보가 함께 당선됐을 때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무한정 크게 만들 경우에 지역 대표성에 문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확대라는 원칙하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제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있는데 도농복합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는 것도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되풀이하는 위험이 있고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역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이 속에 다양한 지역의 안배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께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께서 앞서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연동형으로 전환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이 실현하면서 소수 정당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려고 하면 현재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봉쇄 조항, 최소 득표 조항이라고 하는 이 3% 조항의 폐지 내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보다 작은 소수 정당이나 원외 정당에게 이 이 봉쇄 조항이 매우 큰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입장을 내실 생각은 없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범기영)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김영배)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제의 경우는 비례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비례대표의 비율, 숫자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 있는 토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오히려 정치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특광역시에 대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 자체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의견 중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숫자를 확대하자, 그걸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정의당에는 봉쇄 조항 관련 질문을 하셨죠? 답변하시겠습니까?

-(류호정) 정의당이 원내 소수정당으로써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을 해 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요. 그 활동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원내와 비원내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본인들의 정책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운데에서 1%를 얻었다는 거는 저는 훨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개혁의 4대 원칙하에서 이런 봉쇄 조항을 낮추는 것 또한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봉쇄 조항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신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4분씩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김태훈 최고위원이 시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저는 김영배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내신 것도 제가 봤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시는 법안 봤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정당을 다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하고 겪고 있는 문제의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신 것도 제 생각에는 서울이 지역구이시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당내에서 어떻게 민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중지들이 모아져가는지 공감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배)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일 안건 자체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안건으로 의총이 준비돼 있고요. 당내에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논의를 해왔고 국회의원 전원 설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내일 두 가지 복수 안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포함한 안이 1안으로 내일 보고가 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사실상 다수 안은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준권동형으로 하는 것 이 안이 다수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과 협상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귀추가 주목되는 안이고요. 특별히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내놓으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안도 나와 있고, 또 그거를 국회의원 전원 위원회를 역사상 어찌보면 선거제도 가지고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 국민의힘도 역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소수정당의 관심이 특히 높아서 양당에 질문이 집중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이 남은 건 김정기 공동대표입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거꾸로 국민의힘에 자꾸 질문하시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김영배 의원께서는 지금 첫 모두 발언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향은 없는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지금 김영배 의원 남은 시간이 10초밖에 안 되거든요. 발언 시간을 양보하시겠습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숫자 자체를 확대하는 거를 전제로 도농복합제도,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등을 포함한 특광역시의 중대선거구제죠. 그러니까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례대표 확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우리 당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 관련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 기회 기본 소득당 오준호 대표.

-(오준호) 지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소중한 자리를 빌어서 각 당의 정치 개혁에 대한 그런 대안들도 듣고 싶고 기본소득당의 대안을 알리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본 정치 후원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치 후원금 제도, 정치후원 세액 공제 제도가 지극히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서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하고 그것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주부, 학생들과 같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후원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인 1표라고 하는 등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께 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러한 정치 자금 세액공제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전 국민들이 정치 후원에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배)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치가 국고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결사체가 정당이고 정당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정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정당의 후원금과 당비를 오히려 더 많이 걷도록 노력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양성 있는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라는 정치 후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참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선거구제를 넘어서 정치 후원금 제도도 잠깐 화제에 올랐고요. 김태훈 최고위원이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네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일단 오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정치 기본 후원금, 저희도 조정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 바우처를 제공하자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당 보조금이 의석수에 따라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영배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기득권이 뭘까? 실제 선거에 있어서 진짜 기득권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1번, 2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양당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는 1번, 언제는 2번, 그런데 이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투표제가 아니라 이건 추첨제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더 알아보고 더 탐구하고 어떤 후보인지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범기영) 투표용지에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걸 추첨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이고요.

-(김태훈) 맞습니다.

-(범기영) 여당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김병욱 의원께 발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정개특위에서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논의해 볼 수 있다.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김영배) 제가 시간이...

-(범기영) 발언 시간을 양보하시겠습니까?

-(김태훈) 네, 양보하겠습니다.

-(김영배) 지역구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한 사람이 여러 표를 찍게 될 경우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호를 로테이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류호정 의원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저는 오히려 비례대표제는 저번에 서른 몇 군데에서 정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도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정책을 조금 더 읽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찾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토론 주제는 지역구 선거구제 관련한 토론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양지드리고요. 김태훈 최고위원은 2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태훈) 남은 시간 김영배 의원님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구에서는 이게 어렵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김영배)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자신의 유권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기호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호를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의존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역구 선거구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김병욱 의원이 제일 많이 남아계시네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지금 저희 국민의힘과 민생당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이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한 경우를 놓고 지금 다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 필연적으로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려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석수 증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300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인구가 집중이 되어서 분구가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253개 지역구 중에 수도권이 현재는 121석인데 앞으로 이게 127석, 128석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적용했을 때 지방의 의석을 줄여야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의석을 그러면 줄이자고 하면 현재 4개 군이 모여서 지역구를 이루고 있는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선거구가 5개군, 심하면 6개군까지도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선거구를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단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정당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을 유지한 채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은 지역구를 늘리고...

-(범기영)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류호정 의원 발언 좀 들어볼까요?

-(류호정) 계속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국민이 반대해서 의원 정수 반대, 확대는 반대, 이렇게 하거나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제 반대 같은 게으른 주장을 하는 것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만들고 그게 복잡하고 불편하더라도 저는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구 확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정개특위 여론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72.4%의 국민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개혁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선거제 개편 필요 이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 지역 유권자 대표성 강화는 47%입니다. 국민의 다양성 반영이나 정진보다 정책 경쟁이라거나 정쟁 해소, 비례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민이 찬성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역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비례성 강화나 대표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례제를 죄악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시간제는 토론에서는 류호정 의원도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토론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사용하셨고 김정기 공동대표만 1분쯤 남아 있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저는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효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실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김병욱) 제가 3개, 4개 이 정도의 다당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10개, 이런 정당이 군소가 난립하는 형태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북유럽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행정부가 조각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정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난립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사실 난립이 아니죠. 국민들의 의사가 다양해지고 시대가 다양해지고 청년 세대부터 노인 세대, 여성 여러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지역 대변하는 정당, 세대 정당 다 성별 정당도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난립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범기영) 질문은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배정해 드린 시간은 여섯 분 모두 발언 시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선 토론 주제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의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방식을 바꾸죠.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이어가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분께 각각 6분씩 저희가 시간을 드릴 거고요. 본인의 주도권 하에 최소한 2명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토론자에게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30초 이상은 답변 시간을 보장해주셔야 상대 의견이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주도권 가진 분께서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어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개입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죠.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는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부터 시작할까요?

-(김정기) 이어서 김병욱 의원께 한 번 더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 동의, 게임의 룰, 합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주장만 펼쳐서는 안 되겠죠. 즉, 기득권을 최소한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상호 이렇게 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김병욱 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오히려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양당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정책토론회를 하는 부분도 양당 기득권을 어떻게 독식 구조를 완화시킬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고, 민의에서 사표로 되는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 부분인데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는 거기에 좀 역행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고, 특히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발언과도 좀 배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병욱)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시 지역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고 저희 당의 상당수 구성원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양당제가 악이고 다당제는 선이다, 이런 이분법은 사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수백 년 양당 정치가 사실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 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만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영남, 호남 지역주의 성향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의회 구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무 싸움을 세게 하는 겁니다. 링 위에서 두 당만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아니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3당, 4당이 필요하다. 거기에 매우 동감하고요. 그런 적정한 수준의 다당제를 갖추기 위한 선거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선거구에 각 정당이 2분의 1 정도만 추천을 하고 대신 비례대표는 좀 줄더라도. 비례대표가 줄 수밖에 없는 건 300석을 유지하려면 지금 수도권에 의석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비례대표 제도를 석패율제, 다시 말하면 이중 등록제로 다 모아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기) 시간이 좀 초과됐어요. 일단 다당제 관련해서 충분히 보장이 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민주당의 우리 김영배 의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DJ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천년민주당이 160석, 170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T 강국, 지금 특히 K로 대변되는 K-드라마, K-POP, K-컬쳐 전 세계적으로 IT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을 했던 거죠. 또 최초로 여성부도 신설했고요. 그럼에도 참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으로 하고 결국에는 그것마저 뒤집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는데 결국 정치 개혁, 개혁입법, 국민의 삶의 질을 더 개선시키는 데는 사실은 저는 좀 실패했다. 급기야는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정권까지 빼앗기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거대 의석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다당제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소선거구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농복합을 이야기하시지만 강조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개혁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제 확대고 그것을 권역별로 하면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이게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협상 대상들이 만약에라도 도농복합을 제안해 온다면 이런 아까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확실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 정당을 이번에는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불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 민주당 그 의지대로 이번에는 꼭 실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김정기 공동대표의 주도권 토론 시간 6분은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김영배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지난번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고 의원들도 지금 재판받는 분도 계시고 여러 후유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위성 정당을 통해서 욕심을 내면서 우리 정치가 정말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바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절대로 위성 정당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특히 이번 선거 제도 협상에서 전혀 만약에 선거제도 협상을 못 볼 경우에는 47석의 비례대표제가 전체가 준연동형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국민의힘, 민주당 등 여러 정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정치를 나락으로 우리 스스로 빠뜨리게 될 거라고 저는 경고드리고 싶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욱) 지난 20대 국회 말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 저희는 야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저희 당에서 그때 이미 각국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성 정당의 출연이 예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두 정당이 통과를 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당이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성 정당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대선거구제도 위성 정당 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미 12대 국회 때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바도 있고요.

-(김영배) 시간이 그래서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다시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김병욱) 전혀, 위성 정당이 출현할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꼭 그렇게 만들자는 입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김병욱) 그렇습니다.

-(김영배)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로 저희도 여러 가지 법을 내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는 역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성 정당을 이번 22대에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지역구의 숫자를 축소하자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례를 늘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되면 지역구가 늘면 비례대표가 줄고 그러면 비례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표가 더 발생하거든요. 아까도 지역 독점, 영남 독점, 호남 독점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은 없이 그냥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득권이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가 반대하니까 못 하겠다, 이거로밖에 안 들리지 않느냐. 저는 이 아픔을 감수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이번 논의의 실천의 의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한번 여쭙고 싶어요. 김병욱 의원님이 아까 충돌하는 안을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역구를 늘리면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병욱) 우선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면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 지금 분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현재 의석수준으로 묶으려고 하면 지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인구편차 2:1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김영배) 그러면 시간이 돼서요. 조금 이따가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책임 있는 대안을 국민의힘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바로 좀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촉구를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러 법안이나 논의가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아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할 경우에 우리 정의당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 의석을 저는 225:75 정도로 해서 의석을 전체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3:1 정도로 해서 권역별 비례를 확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류호정) 정의당은 기본적으로는 의석수를 확대하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시겠지만 현재 비례 의석수를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47석을 그대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인원이 5명, 6명밖에 배정되지 않고 오히려 소수 정당이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비례성이 낮아지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비례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사실 이제 정수 확대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국회의원들 총액 인건비를 동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특권들을 줄이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한번 토론해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기를 때문에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전제로 해서 저는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과 논의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주도권 토론 시간도 소진이 됐고요. 다음 주도권은 류호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우선 이제 위성 정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선거법이 사실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양당의 약속, 선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성 정당 안 만들겠다, 약속하고 지키면 되고요. 80% 이상이 남성인 국회 다양하게 만들겠다 생각하시면 각 정당에서 공천 시에 신경만 써 주셔서 법 없이도 해결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양당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 여기에서 개개인이 밝혀주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표단 지도부에서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김영배) 저는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류호정) 국민의힘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욱) 네.

-(류호정) 그래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 확대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민생당에서 소개해주신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 이런 안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석패율제 동시 입후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석패율 동시 입후보제를 하면 저는 이거는 안 그래도 국회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데 중진들의 남는 카드, 여분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진 특권 카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주제2 토론에서 말씀 다 못 나눈 거를 하고 싶은데 뜻모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에 대한 증오에 관해서 파헤치고 싶거든요. 국민의힘이 판단하기에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나쁜가요?

-(김병욱)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각 당에서 추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비례대표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그 당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가 추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혹시 뭔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거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역구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권자가 원하는 건 직접 대표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행 아니면 의석수를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은 의석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이거나 그러면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는 묻고 싶은 게 지역구를.

-(류호정) 제 시간입니다.

-(김병욱)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류호정) 잠시만요. 제 시간을 좀.

-(김병욱) 어느 지역을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정당 공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 직접 선출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개방형 명부제로 비례대표를 하는 것도 함께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려가 걱정이시라면 함께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말씀하시고 그 뒤로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집권당의 결단이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의지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있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욱)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그리고 또 집권당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원래 다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가 구속력이 있는 선거제, 새로운 개편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정당 간에 합의가 중요하다, 그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다짐부터 사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를 원내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편을 하겠다는 다짐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민주당에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특권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징계, 셀프 외유 심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특권 내려놓기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국민들께 신뢰받는 선거 제도 개혁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배) 제가 정개특위 위원인데요. 저는 선거제도 담당 위원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국회의원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원회, 1소위원회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안을 놓고 심사 중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서 불출석을 할 경우에 세비를 깎자 이런 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정치 개혁에 임하는 원칙 첫째가 합의 처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개특위 회의 때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호정) 알겠습니다.

-(김영배) 두 번째는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류호정)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중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몰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이번에 더 처절한 심정으로 원내를 설득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다음 주도권 토론은 김병욱 원내부대표 주도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6분 드립니다.

-(김병욱) 방금 우리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이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여야 간 원내 정당 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주신 것이 오늘 토론의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선수들 간에 경기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각 팀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한 팀의 주장으로만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경기 자체의 결과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 불신만, 정치 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 간 여야 원내 간, 여야 정당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었든 이 비례대표제를 이런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300석보다 의석수를 늘리거나 현재 있는 253개 지역구 의석을 더 253개 밑으로 줄이거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석수를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253개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인 건지 그렇다면 그 지역구를 어디를 어떻게 줄이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제가 아까 발의해 놓은 안도 지역구를 220개로 줄이는 안이고요. 150개로 지역구를 줄이자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로 지금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나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있는 대안을 계속 촉구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디를 이렇게 줄이는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획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선관위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몇 석으로 하겠다는 기준만 법으로 통과시켜주면 그거는 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단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책임 있는 대안을 국민의힘에서 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김병욱) 중요한 건 총론이 아니고 각론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를 220개로 줄이자, 만약에 200개로 줄이자고 했을 때 현재 구조적으로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의석수를 놓고 지방을 그대로 조정하게 되면 지방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20개로 현재 253개를 220개로 줄였을 때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기준을 새로 넣어서 법을 고치자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방이 더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례대표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역구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의석이 줄고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늘리면 안 되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이거를 보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고민한다면 상원을 두자, 외국처럼. 미국처럼, 영국처럼. 그렇게 제안을 해야 책임 있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대안 없이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못 줄인다는 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이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욱) 방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상원제를 도입하자.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의회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강력한 지방 분권, 연방제를 제시한 나라도 많이 있고요. 지방 분권의 전통이 있습니다. 법제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광역시도에 똑같은 의석수의 상원 의원을 두고 그 의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맨날 국회에서 싸운다고 할 때 법사위에서 싸운다고 하는데 법사위라든가 외교, 안보, 통일, 정보 이런 기능을 상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양당 간에 과도한 대결 분열의 정치를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상원 의원들의 경험이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의회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구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상원 의원을 도입한다고 하면 비례대표가 꼭 없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역구를 크게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생당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김정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병욱) 각 시도에 경기도나 전라남도나 똑같은 각 시도는 똑같은 상원 의석을 배정해서 이를 제 생각에는 중선거제로 한꺼번에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민생당은 어떤 입장이신지.

-(김정기) 저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검토해보자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을 조금씩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려놓겠다는 그 의지. 아까 위성 정당 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신 부분은 찬성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각 정당에서 기득권을 조금 더 내려놓겠다 이 의지를 조금 더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지금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제안하시려면 개헌하자는 주장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김병욱) 선거제도 개편과 사실 아까 제가 지방분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 권력 분권 이거는 같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선거 제도만 하나 바꾼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요...(음소거)

-(범기영) 김병욱 의원의 주도권 토론 시간도 모두 소진됐고요. 선거 제도 개편, 정치 개혁 방안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양원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논의가 확대돼 가네요. 다음 주도권은 오준호 공동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오준호)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자고 말씀하시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를 절대 줄일 수 없으니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문제는 두 정당 모두 피하고 있지만 의원 수를 늘린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점에서 지역구 역시 일정하게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지역 선거구의 편차 2:1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지역 소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구를 마냥 줄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선거구를 줄이면서 진행되는 개혁은 해당 지역 의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선거구도 소수 늘리면서 함께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금 거대 정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행선을 긋는 논의가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김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선거 제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지역구 그리고 소선거구제 중심 그리고 양원제가 있는 국가들의 예도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경우 이런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거대 양당이 있지만 그 의원들이 초당적인 협의체들을 많이 구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숙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중심의 선거구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이고 이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이 더 많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선거구제를 넘어서서 또 중요한 정치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선거구제 개편만이 아니라 정당 정치의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행 선거에서 국고 보조금 제도가 정당간의 불평등을 많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 보조금은 교섭단체 정당에게 많은 특혜를 줍니다. 지난 3년 동안 국고 보조금 액수가 2100억쯤 됐는데 민주당이 1000억 원을, 국민의힘이 약 900억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1억 원가량을 받았는데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의석수의 차이가 1:115인데 국고 보조금의 차이는 거의 600배에 이릅니다. 민주당과는 거의 650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것은 또 선거 비용의 보전 금액까지 포함하면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성 정당은 선거 비용을 전액 보장받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은 비용 부담이라는 장벽 때문에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고 보조금 제도를 교섭단체 여부와 무관하게 득표수 또는 기부금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보조금은 폐지하고 오히려 출마자와 출마 정당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책선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인프라 수단들은 국가가 보전해줌으로써 다양한 정당들의 참여, 청년 정치인들의 참여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1인 1표를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범기영) 먼저 민주당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먼저 교섭단체 제도를 손보자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20석이 교섭단체 기준인데요. 10석 정도로 낮추면 훨씬 더 많은 교섭단체들이 원내에서 생겨서 자유로운 활동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저는 말씀대로 소수 정당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선거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요. 왜냐하면 선거의 일반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거 보조금은 그대로 하고요. 정당 보조금을 줄이고 오히려 정당들이 더 스스로 자구 노력을 강화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당원을 늘리고 당비를 늘려서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참여도 하게 되고 더 애정을 가지고 정당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당 활성화를 기초로 해서 정말 뿌리 깊은 민주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다양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김병욱 의원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죠.

-(김병욱) 현재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사실 2004년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과거에 불투명한 정치 자금 이런 거를 많이 차단하고 지금 아주 우리 깨끗한 정치를 이루어내는 데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요 정당에게 유리한 집중된 이런 방식이라 앞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거제 개편과 함께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정치 개정 작업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준호) 같은 질문을 정의당 류호정 의원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 나왔듯이 원내 정당들의 재정 구조가 사실 국고 보조금 비중이 60%, 3분의 2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의 경우에 오히려 더더욱 이러한 선거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 제도의 개혁을 요구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기영) 지금 주도권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들을 시간은 불행하게도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태훈 최고위원의 주도권으로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앞서 이제 오준호 대표님께서 OECD 기준에 맞춰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수를, 의원수를 확정해야 한다. 260:140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께서도 양원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도라는 걸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맥락 이런저런 환경에 맞게 플러스알파 하는 그런 벤치마킹, 또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제가 OECD 기준만 딱 말씀하셔서 오준호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리면 그 기준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OECD 기준에 좀 덧붙여서 우리 보실 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행 제도에 봤을 때 왜 이거를 그렇게 주장하셨는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준호) 정치적 대표성의 측면에서 국회의원 1명이 더 많은 유권자를 대변하게 될 때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 유권자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더 많은 유권자를 대변함으로써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조금만 숙의를 해본다면 바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많이 왜곡돼 있는 정치 구조 속에서 국회의원 수가 느는 것이 특권일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의 변화를 각 정당들의 원내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숙의하는 이런 공론장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훈)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석수 관련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국민적 반감, 저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님들 볼 때 정책 감사부터 해서 대정부 질문 현안에 대한 반대 토론 이런 거 준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정책, 보도가 나는 게 사실 일부 정치인분들의 화제성, 휘발성이 있는 이슈가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정책 감사부터 해서 정말 주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행 300석 국회의원 수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로 예로 들면 거대한 조직이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사하려면 오히려 더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다면 당장 욕을 먹을지언정 의석수는 확대해서 모든 피감 기관 다 감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욕은 좀 먹을 수 있더라도 의석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병욱) 국민의 동의를 차치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지방의 5개군, 6개군이 결합된 선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형 선거구를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건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그 지역 주민 입장으로는 충분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는 더 과감하게 지방 분권, 거의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앙의 국회보다는 지방의회를 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는 건 조금 시대와 맞지 않고 또 교통과 통신, 정말 AI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본적으로 처음에도 주제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석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권역별에서는 지금은 서울이 하나로 껴 있지만, 인구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지역으로 비중을 둬야 한다, 그런 산정하는 기준이 인구 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발전 지수 등 이러한 점 고려해야 한 다는 그런 점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 중 하나로 보좌진수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기득권 정당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채용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인물이 중요한데 양당에서는 전문위원분들이나 정책위원분들이나 잘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오히려 의석수가 없는 정당에서는 이런 게 하나하나 중요하거든요.

-(김영배)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1인당 2명씩의 보좌진을 줄이면 600명이거든요. 그 600명이 각 정당의 정당 연구소나 아니면 정책위원으로 들어가면 당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병이 없어지고 관군이 늘어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범기영)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개념이 나왔어요. 의원 정수 문제도 나왔고 상하 양원으로 나누자. 지역구 선거구제, 석패율제 온갖 개념들이 나와서 시청자들께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오늘 토론회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못다 하신 말씀,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40초씩 쓰시게 배정을 해드리겠고요. 마무리 발언은 김영배 의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독주 위주의 대한민국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양성, 국민을 닮은 국회, 협치를 통해서 생산성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범기영) 다음으로 류호정 의원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호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런던 킹스칼리지가 진행한 세계 시민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정치, 젠더 갈등 인식도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갈등을 모두 담지 못합니다. 양당의 정쟁은 정책 경쟁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시민이 한동훈 장관과 저의 대정부 질문을 칭찬해주셨는데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받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랬습니다.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이런 말을 들을까 싶었습니다. 정의당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음소거)

-(범기영) 마무리 시간 발언이 짧아져서 준비한 내용을 다 못 하셨네요. 다음으로는 김병욱 원내부대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입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제 개편은 두 가지 대원칙을 전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고요. 두 번째는 각 정당 간 합의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지켜가면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 갈 것이고요. 현행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의석수 증가를 하는 선거제 개편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정치 불신만 가속화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다음 마무리 발언은 오준호 공동대표 들어보겠습니다.

-(오준호) 60년 전 한국은 돼지털과 오징어를 주요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는데 정치는 아직 참 후진적입니다. 기후 위기나 양극화 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는 거대 양당 간의 정책으로 멈추기 일쑤입니다. 정치 개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선거 연합제의 제도화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개혁 등으로 1인 1표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정치 개혁을 꼭 실시하겠습니다.

-(범기영) 다음으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발언하시죠.

-(김태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게임의 규칙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치솟는 물가, 늘지 않는 임금, 살아갈 여유조차 없는 퍽퍽한 삶. 적성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선택한 직업, 갈수록 줄어가는 성공 기회.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정치인 그 누구도 국민을 두려워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시대전환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이를 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다음으로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말씀하시죠.

-(김정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네 탓만 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말을 깊이 새기시고 이제 기득권을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범기영)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오늘 토론회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여섯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1차 정책토론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