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기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제 1차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KBS 기자 범기영입니다.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 39조에 따라서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KBS 1 텔레비전 그리고 MBC 등이 동시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여섯 분 토론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범기영) 네. 다음으로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입니다.
(김정기) 안녕하세요.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범기영)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오준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범기영)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입니다.
(배진교)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범기영) 국민의 힘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네. 국민의 힘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범기영)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입법 노동자 조정훈입니다.

(범기영)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회 주제는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대응방안 그리고 미중 갈등 속 외교정책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사회자가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고요. 시간 총량제 토론회에서 발언 시간은 6분 30초씩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어진 시간 잘 안배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모두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제는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입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 연설로 민생 안정을 위한 여야 협치 강조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은 민생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돌봐야 할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협치는 커녕 끝없이 여야 갈등도 모자라서 심지어 당내 투쟁에 골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생 중심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각 당의 복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김병주) 네. 국민 여러분 현재 경제 위기 사항입니다. 삼고 현상으로 국민들께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사항에 윤석열 정부는 초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제 사항에서는 세계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민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청년 농민 중소상인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예법을 22개 가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초 연금 확대 또한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법을 재정할 예정입니다. 가계 부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계 부채 대책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다음으로 민생당 입장 들어볼까요? 김정기 공동대표입니다.
(김정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민생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 특별 긴급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며칠 전 IMF 총재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급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척 힘들고 내년에는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은 민생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 특별 긴급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후 약 방문 더 이상 안 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답변해주시죠.
(오준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민생의 위기입니다. 이에 각국은 위기에 대처하고자 대기업 증세 적극적인 재분배 청정 에너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고 재정을 긴축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민간 투자가 늘어난다는 낡은 이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었으면 새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헌책방에서 낡은 교과서를 사서 밤새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명쾌한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횡재세입니다.
한국 정유사는 해외 전쟁과 유류세 인하로 막대한 초과이익 곧 횡재를 올렸습니다. 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횡재세로 거둬서 에너지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세 도입입니다. 한국의 탄소 가격이 너무 싸니 기업들은 마음 놓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해서 기업에게는 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겠습니다.
민생 없는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여당일 때는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민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횡재세 같은 폭넓은 동의가 있는 의제부터 국회 TF를 통해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범기영) 네. 다음으로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입니다.
(배진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의 경제 위기에 국민의 삶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30% 안팎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못 하면 국회라도 대신 민생을 지켜야 하는데 국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 힘은 전 정부와 야당 대표 흠집 내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영부인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하며 서로 흠집 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들 종부세 깎아주는 데에는 사이좋게 협력했습니다. 반 지하에 살던 세 가족이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 부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데에 급급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월 200만 원 버는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권과 소상공인 가계 부채 위기를 극복하고자 민생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정쟁을 거부하고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발목 잡기 국회 기득권 국회를 바꾸려면 정치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국회의 룰을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룰을 바꾸겠습니다.

(범기영) 네. 다음으로 국민의 힘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무한정쟁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저희 당 ** 비상이지만 경제 민생 자체가 비상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이런 같은 환율과 물가와 공급망 위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미중의 위기를 윤석열 정부와 저희 당은 지금 소수 여당으로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빚을 줄여가면서 국민의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차관의 월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빠듯하지만 국가가 지난 정부와 엄청난 빚을 내어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고 자칫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우리가 조달하는 금리가 더욱 높아져서 서민과 국민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런 이중고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지출을 조정해서 정확한 재정지출과 또 적절한 세금 발굴을 통해서 국민들이 고루 정확하게 살 수..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최근 급락세인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45만 톤의 쌀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물량입니다. 그리고 스토커, 범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민생 비상 대책 위원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일 동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범기영) 네. 마지막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입니다.
(조정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민생 국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죠? 그냥 정치가 싸움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핵시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 와서 보니까 양 진영이 민생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민생 법안을 보면 그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반도체 추진법은 민주당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 증가는 국민의 힘의 주요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정쟁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 조정훈 국회에서 한 속밖에 없는 정당의 의원이지만 최근에 캐스팅 보트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생을 위해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국고 보조금부터 국가에 환원해서 그것을 민생으로 씁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정당의 국고 보조금처럼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생, 민생 할 거 없고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이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곧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부터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네. 지금까지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출연하신 정치인 분들은 대부분 사과로 시작하셨는데 구체적인 강론에서는 또 조금씩 갈리겠죠? 토론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제 시간 총량제 토론 형태인데요. 주도권 토론과는 좀 다릅니다. 각자 부여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드시면 남은 시간이 좀 많은 분에게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량 시간을 다 소진해서 답변이 불가능한 토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질문하시는 토론자가 스스로 자기 시간을 양보해서 답변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시간 총량제 토론 첫 순서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부터 시작하죠.

(김병주) 네.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를 반대합니다. 거기에서 세수가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60조 정도 확보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민생 예산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민생 입법도 추진하는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법이라든가 출산 보육 법안 아동수당 확대 이런 것들도 추진할 예정이고 농업인 쌀값 정상화 법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법 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국가 책임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랑 봉투법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정의장..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의당에 추진하고 있는 혹시 민생 법안이 있습니까?

(배진교) 네. 정의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200만 원 버는 우리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무주택자의 주거권 그리고 소상공인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경제 위기 속에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비정규직, 비정규직 안에서도.. 안에서도 초단기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랑 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노랑 봉투법은 국민의 힘에서 불법 파업 양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노랑 봉투법이야말로 합법 파업 양산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노동 삼권에서 배제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 1700만 여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권을 구제하는 구제 권리법입니다.
이 법을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화시켜줄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협조 요청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당의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발언 원하시는.. 네.
(오준호)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기업 증세입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께 여쭙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알고 계시지요?
(최형두)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준호) 예. 미국만이 아니라 EU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재분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하고 또 부자 감세 그리고 복지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형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후 문제는 탈 탄소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입니다. 원전, 탈 탄소의 가장 합당한 것은 원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1970년대 말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원전을 지키려고 했냐 하면 우리의 지정학적 구조가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중동으로부터 멀리서 유조선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고 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가스를 도입하는데 그 많은 비용을 쓸 수가 없어서 원전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 기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유럽도 텍소노미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텍소노미를 통해서 안전한 원전 지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적으로 자랑해왔던 안전한 원전을 통해서 더 풍부한 에너지를 에너지 자립을 탈 탄소를 이루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문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재생 해야 됩니다. 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력과 또 태양광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 한 5%만 조사를 해봤더니 태양광을 통해서 엄청난 재정낭비가 있었습니다. 세금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에너지 믹스를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또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의 기후 변화를 감안한 탈 탄소의 에너지 정책은 저희들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호) 네. 유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원전을 활성화하자가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을 빨리 축소시켜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으로 좀 불가피한 어떤 측면이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화석연료 산업의 축소 감축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탄소세 도입을 정부 여당의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 조차도 권고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윈드폴 텍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은 영어 이름이고요. 한국어 법안 명을 알고 계시죠?

(최형두) 네네.
(오준호) 예.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최형두) 횡재세라 그러죠.

(오준호) 맞습니다. 횡재세는 마치 윈드폴 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떨어졌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이 횡재를 했다면 그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사에 초과이득 전쟁이라든가 고물가 고유가의 어떤 세계적인 외부 요인에 따른 초과이득은 횡재로 간주해서 그 일부를 환수해서 에너지 전환이나 또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는 법안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합리적으로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네. 자, 김정기 대표가 아직 발언하지 않으셨는데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예.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을 때 민생 법안 22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민생당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국회 내에 계류 중인 1만 여개의 법안 대부분이 직 간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되어 있죠.
국회는 치열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22개의 입법 과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계루되어 있는 이 법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 하고 입법화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민생 법안 과연 입법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고요.
저희 민생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입법화 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우리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긴급한 민생 재원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올바르지 않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주) 네.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를 맞아서 가장 취약한 계층 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분들을 쭉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급한 법안들을 22개 분야를 뽑았습니다. 법안은 22개보다 훨씬 더 많은데 분야가 22개 분야고요. 이것은 이번 정기 국회 때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사실 겨울이 오면 가장 추운 그룹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법안이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어르신 노약자 아동 청소년 또는 농민 또 중소상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이번에 꼭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지금 김정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여야가 협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되었지만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사실은 민생 입법과 민생 예산을 해서 민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민생 입법 22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네. 민생 중심의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훈 대표 아직 발언하지 않으셨는데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네.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민생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 하나하고 탈 탄소 재생 에너지와 같은 전환의 정책들을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 탄소 당연히 지지하고요. 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 산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굶어죽게 생겼다라는 문제 앞에서 탈 탄소 재생 에너지가 혹시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두련함..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 진영의 정치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불안감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진보 정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횡재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어휘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돈 버는 것이 죄인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돈 버는 거 그거에 대해 낸 세금, 세금이 과연 벌금일까요? 저는 세금은 절대로 벌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의 과세들 특히 많이 아쉬운 게 더불어 민주당의 집권 시절 과세 정책을 펴면서 이것을 세금을 마치 벌금인 냥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느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신 건가요?

(범기영)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형두) 제가 시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저기에.
(조정훈) 지금 안 나와서 제가.. 네.
(범기영) 네. 시간 체크해보고 제가 말씀 따로 드릴게요.
(조정훈) 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영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조정훈) 저는 집값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실 수가 없습니다.
(최형두) 맞습니다.
(조정훈) 집값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속절없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향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권 여당이신 국민의 힘에서는 집값 정책에 대한 기조나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자, 최형두 의원 발언 시간은 아직 5분이 남아있다는 점 확인해드리고요. 답변하시죠.
(최형두) 예.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집값의 문제는 정말 우리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대책입니다. 여당도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야당도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당시 민주당은 선량한 입법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큰 집값 폭탄을 안겼습니다. 이제는 월세 소작농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만 해도 10년 15년 20년을 돈을 벌면 전세를 거쳐서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리고 전세 가격도 너무 올라서 전세가 사라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기재를 일부러 망가트려가면서 선량한 의도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사람에게 큰 재앙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 같은 것은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이제 여당은 새로운 집값 정책이라든가 주택공급 정책을 여야가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또 우리 조정훈 시대정신.. 시대전환 의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공급대책입니다. 지금 집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야 옛날 집도 많습니다만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직장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좋은 집 쾌적한 집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택공급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지금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배진교 의원이네요. 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네.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을 다룰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자체를 교섭단체 중심에서 시스템 국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 동안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던 간에 5년 동안 그 좌당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된 정치 그리고 국회 상황에서 과연 대화와 양보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마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양당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로 양당이 정쟁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의사일정도 심의할 안건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단소 조항으로 여야단체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따라서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하는 국회법에 조금 더 개정 보완해서 월 1회 무조건 상임의 개정.. 개회 하고 그리고 법안 소위도 월 2회 이상 무조건 개최할 수 있도록 이 법안들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민생 입법들을 주요하게 좀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각 당의 오늘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기영) 네.
(김정기) 예. 저는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취임부터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주를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5월에 부정 평가 응답 순위 1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2위가 인사였습니다.
6월에는 부정 평가 1위 역시 인사였고요. 2위가 직무 태도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6월 달에는 6위에 경제 위기를 살피지 않는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7월에는 6월에서 6위였던 부정 평가 민생 경제 살피지 않는다가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정 평가 7월에는 3위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급기야 9월에는 윤석열 정부 부정 평가 1위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가 1위가 되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최형두 의원께서 뭐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민생이 가장 힘들 텐데 윤석열 정부의 부정 평가 1순위가 지금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생당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민생이 어려울 때는 추경으로만 사후 약 방문 할 것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 특별 긴급 재원을 우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서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네.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님 정말 질문 감사드립니다. 민생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목표고 정치가 이루어야 될 반드시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정부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려받았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전 정부뿐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비록 소수 여당이지만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 무겁게 느끼고 함께 또 그대 야당과 함께 또 민생당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입니다., 세금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는 금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엄청난 국가 재정을 썼기 때문에 지금 따로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채 금리가 또 국제적인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채 회사채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쓰는 그런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물려야 될 세금이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그런 양쪽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구 세금을 뭡니까?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민생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에 왜 세금을 깎느냐 그러는데 세금을 실제로 고르게 분납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최고 높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 부자 감세 하지만 지금 많은 세금은 역시 부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제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소득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업 투자 환경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를 이끌고 또 국회를 이끌어야 되는 여당의 책임임을 민생당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조정훈 대표가 먼저 발언권 요청하셨습니다.
(조정훈) 예. 노랑 봉투법에 대해서 좀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 시작이 대우조건 해양 사태인 거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어렵사리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수조 원 들어간 대우조선 해양이 일부 임원진들이 임기 연장을 위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사건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우조선 해양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매각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써서 몇몇 임원들의 배만 불리는 행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노조와 관련한 시위와 관련한 이제 대책이 노랑 봉투법으로 정의당과 더불어 민주당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문제의 핵심이 노랑 봉투법으로 상징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또는 노동조합으로 노조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에 한도를 매기는 것이 맞는가.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정규직 조직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수억 원 연봉을 받는 분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이중 구조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첫 대책이 정규직 노조 조직 노조에게 너무너무 꿈같은 노랑 봉투법의 발의다라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노랑 봉투법과 함께 과연 노동의 이중 구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범기영)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노랑 봉투법 처음 제기한 게 정의당이었으니까 배진교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안타깝게도 조정훈 의원님의 지금 문제제기 내용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은 충분하게 회사와 노사 관계에 있어서 협상할 만큼의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손배 가압류는 대기업 노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비정.. 비정규직 노조들이 실제 임금 문제와 그리고 고용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없게 현행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구제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파업할 수 있고 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노랑 봉투법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노랑 봉투법에서 손배 가압류와 관련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나 정부에서는 이 노랑 봉투법이 마치 불법 파업마저도 손배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손배 취하를.. 손배를 취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비정규직 그리고 간접 고용의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노동자의 기회를 줘서 노조 할 권리를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1700만 명이 그렇게 되면 노조 할 권리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직도 노동 사업권 보장받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구조 안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정규직이 아니라 하청 협력 업체들 만들고 협력 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들의 문제들이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임금 문제와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랑 봉투법을 통해서 노조 할 권리 그리고 협상할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조정훈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민상 중심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보니까 오준호 대표 시간이 제일 길게 남아있어요. 오준호 대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거대 여당과 야당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사법 리스크 해결에 그거를 둘러싼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검찰권 남용에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 점에서 반성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랑 봉투법도 그러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같은 것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력으로 민생 정치로 나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범기영) 자, 김병주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예. 문재인 정부 때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노력했지만 일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거와 법안을 마련해서 민생 법안을 내서 국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기업 유치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가 25%에서 22%로 인하되는데 현재 이 대상 기업은 3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은 84만 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84개밖에 안 됩니다.
즉 0.01%에 대한 특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초 재벌 특혜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대통령 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496억만 들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300억 가까이 들었고 앞으로 합참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눈덩이처럼 예산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형두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최형두)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또 합참에도 근무해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합참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이거는 청와대 이전과는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 실 이전 문제는 과거 정부도 했던 사안이고 그 문제를 우리 국민의 약속을 시켰다는 점 또 청와대를 돌려주었다는 점도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은 그렇습니다. 세금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주저앉힐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제 새로운 판로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찾아서 부단히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스플라이 체인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지역 장부 우리 뭐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오면 법인세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 다 국가가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고용을 일으키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법인세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범기영) 네. 자, 법인세 관련한 토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남은 시간을 보면 오준호 대표 시간이 제일 길게 남아있습니다. 발언 기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네.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감세가 추세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세율이 비슷하지만 법인세 최저 한 15%를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확실히 규정함으로서 실질 세율을 그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이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서 주가 유지 수단으로 쓰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먹이는 등 법인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에 한국의 재정 수준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5년 간 380조원이 들어가는 공약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공약에는 5년 간 약 70조 이상의 감세도 있었는데 세금은 줄이고 나라에 돈은 없다고 하면서 공약은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일시적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경 조치에 이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다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증세 보편적인 증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자, 잠시만요. 최형두 의원의 발언 시간이 지금 15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시간을 양보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준호)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 오해는 아래 15%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각 주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줬습니다. 깎아줘서 지금 우리는 25%거든요. 세금을 많이 깎아주다 보니까 더 이상 깎아주지 말자.
최소한 15%는 받자라고 한 그 취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금 발굴 OECD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디지털 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세원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 여러 정당들이 바라는 그런 국민 민복을 위한 출발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한해 600조 700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5년 동안 300조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 또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잘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범기영) 네. 30초 양보하셨는데 딱 32초 쓰셨어요.
(최형두) 감사합니다.
(범기영) 자, 민주당에는 종부세 법 관련한 질문 하셨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종부세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 다시 한 번 손을 볼 예정입니다. 저는 발언 기회를 가진 김에 현재 민생이 어려운 것은 국내 사정도 있지만 국제 경제와 다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제 사항 중에서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됨으로서 우리 경제에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에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중국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2013년도는 1위였는데 지금 점점 내려가서 2위고 지금 대만의 추월을 당했고 3위인 일본의 추월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탈 중국 기조를 언급해서 이러한 것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경제 수석이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함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입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생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호) 중국과 뭐 미국 사이의 외교적인 국익을 실현하는 문제는 또 주제 두 번째와 좀 관련이 있어서 그때 좀 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넘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좀 그랜드 디자인들이 우리 정당들에게 참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일시적으로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서 이러한 삶의 전환기에 튼튼한 복지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횡재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증세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가 사실상 민생을 장기적으로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세들을 도입하고 기업에 탈 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가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기본 소득으로 전환기에 삶의 안정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민생이 장기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랜드 디자인들을 각 정당들이 또 고민해주시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이번에는 민생당 김정기 대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예. 배진교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 말씀 하실 때 그대 양당의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위성 정당을 만들었죠.
민주당은 하나.. 하나도 모자라서 2개나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열린 민주당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석이 넘는 그대 의석을 차지했죠. 소수당의 국회 진출 좌절되었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죠. 국민의 힘은 또 어땠습니까? 미래 통합당이었던가요?
위성 정당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도 안 되어서 다 합당을 했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8조인가요? 우리 정당은 복수 정당들을 보장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 운영은 어떻습니까?
배진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은 교섭단체 20석 이상의 룰을 적용해서 소수당이 국회에 진출을 해도 국회 운영에서 항상 소외되고 뒷전입니다. 이래서 결국 민생이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진교 의원님께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룰 다당제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개혁 정치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 배진교 의원님께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주제는 민생 중심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배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배진교) 네. 민생당의 김정기 대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여전히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가 대한민국 국회에 도입되어야 된다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재정 역할과 관련해서 국채가 많아지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가 채무를 더 안는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가계부채가 국가부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이렇게 또 다시 다가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정부가 국가부채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국가가 그 책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다시금 가계에서 넘기겠다.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회가 국회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시스템 국회로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의석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는 원래 상임위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서 박정희 정권이 국회가 자꾸 예산 문제로 이거를 시비를 거니까 비상임 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이런 상임위를 대체해서 상임위로 만들어야 되고 특히는 의사록 회의록도 남지 않는 양당 간의 간사들끼리 합의하고 있는 이 소소, 소소 이 회의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범기영) 네. 배진교 의원도 시간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자, 조정훈 대표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예. 아까 김병주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특혜를 제공한다. 아주 소수의 기업들에만 적용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말꼬리를 잡고 넘어가다 보면 특혜라는 단어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건 특혜이면 동전의 뒷면은 기업에게 세금을 올리는 건 벌금 비슷하게 됩니다. 의원님.
제가 산자위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이 갖고 오실 때 각 지역에 산단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시면서 조세특례 다 넣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조세특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솔직한 심정들이 있는데 국가적 기업들에 정말 해외 경쟁을 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줘서 경쟁력을 높여준다라는 그 당론이 과연 특혜인지 저는 한 번 좀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과연 세금이 무엇인가. 세금은 벌금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고 없는 분들이 돈을 받아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저는 지난 5년간의 정치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뺏어간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력하게 줘서 조세정을 굉장히 강하게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배진교 정의당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조세 구조에서 소위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내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 분들 중에서도 세금 안 내는 분들이 50%에 육박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돈 만 원이라도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범기영) 자, 잠시만요. 배진교 의원도 지금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 조정훈 의원 시간이 37초 쯤 남아있습니다.
(조정훈) 제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조정훈) 제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최형두)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웃음)
(범기영) 배진교 의원 답변하시죠.
(조정훈) 질문은 아시죠?
(배진교) 우리나라 세금이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세금 내는 영역을 보면요. 근로소득세 내는 것보다 간접세 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 부분은 간과하십니까? 이 답, 이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범기영) 네.
(조정훈) 그러면 제가 16초가 남아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의 취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받은 소득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낸다는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뺏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

(범기영) 네. 자, 조정훈 대표도 발언 시간 모두 소진하셨고요. 김병주 의원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군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네. 김정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과 다른 것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2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입니다. 더불어 시민당이고요. 법인세 조정은 의원님 얘기한 것은 법인세 최고 세율입니다. 이것을 25에서 22%로 내리는 건데 이것은 0.01% 기업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서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8000억 원, 지역 화폐 7000억 원 전액 삭감했고요. 중소 벤처기업 예산 6000억 원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예산 6900억 원 이런 거를 삭감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을 삭감함으로서 문제가 많은 거죠. 지역 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정기 위원장님 좀 시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예. 저는 김병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개혁 입법 과제 민생 과제 22개 과제를 솔직히 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입니다. 국회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추경이면 서로 정쟁으로 추경이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민 살리기 민생 살리기 특별 긴급재원 민주당이 앞장서서 좀 책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기영) 네. 자, 모든 토론자가 시간을 다 소진하셨네요. 자, 첫 번째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생 중심 국회를 위한 방안 저희가 여쭤봤는데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 길게 이어졌고 노랑 봉투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토론 좀 상대적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국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신 거 같은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가 2022년 제 1차 정책 토론회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토론으로 좀 넘어갈까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미중 갈등 속 외교 정책 방안 이 내용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1분 30초씩 그리고 시간 총량제 형태로 6분 30초 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죠. 외교 안보 분야 토론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반도체 등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면 안 된다. 경고를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패권 갈등은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의 줄서기 강요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외교 정책이 필요한지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답변하시죠.

(김정기) 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친리 친중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된 외교는 구시대적인 행태입니다. 소위 친미로 분류되는 인도 이스라엘 등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등거리 균형 외교를 펼친 것입니다.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차에 대한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우리 정부는 뒤통수를 세게 맞고 나서야 정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약 방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사드 사태 때 보듯이 한한령을 통해서 한국에 큰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방적 편 들기 진영 외교는 지양해야 합니다. 실용적 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준호) 현 정부 외교 정책의 문제는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를 비난하면서 반중 행보로 중국을 자극하는가 하면 펠로신비하원 의장 패싱으로 또 미국도 자극합니다. 한미 동맹이 더 격상되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에 타격을 줬습니다. 일본 캐나다 등은 법안 통과 전에 치열한 로비로 요구를 관철시켰는데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식의 아무 준비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이 정부의 외교 기조는 하쿠나마타타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한국이 무리한 반중 친미 노선에서 벗어나 국제 중간지대를 만들어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3위의 산업 국가이고 문화 콘텐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중견 국가들과 단합해야 합니다.
한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투르키에 호주와 함께 만든 믹타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생 중국과의 협력 어느 한쪽만 택할 것이 아니라 중견 국가 연합을 주도하면서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범기영) 네. 자, 미중 갈등 속에 외교 정책 방향 각 당의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답변하시죠.
(배진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야흐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주도의 자의주의 국제질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각자 도생의 길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뿐 각자 도생의 눈은 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가입 칩포 가입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노골적인 줄서기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재벌 총수들의 미국의 일자리 창출 투자 약속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답은 인플레 감축법과 고압적인 반도체 투자 압박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줄서기 외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줄서기에 집착하면 결국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상납과 뒤통수 막기만 있을 뿐입니다. 각자 도생의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외교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도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외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화와 공생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제 3지대 다자 외교를 강화해서 보편적 가치 외교를 선두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시간 1분 30초를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힘 입장 들어보죠.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정치를 실패하면 정권 교체로 그치겠지만 외교 안보에 실패하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 집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 국내에는 없는 논란을 엉터리 같은 조문 논란에 패싱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산중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 표 하나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없던 내용이 마지막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지금 이거 좀 과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원 내결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우겨서 이렇게 국익을 파탄 내어서 그게 우리 국내 정치에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희 당시 우리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서 한미 FTA를 한 것은 어느 시기에는 중국이 힘을 길러서 우리를 압도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수입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의 국내 정책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평화롭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가 정확히 맞서야 합니다.

(범기영) 네. 자, 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죠.
(조정훈) 예. 저는 이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끼리의 토론이면 서로 치고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외국도 보고 있는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치의 문제는 개혁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의 문제에서는 국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결과들이 따라옵니다. 중립지대 저는 한 동안 꿈꿨습니다만 외교에 있어서 지금 결국 우리의 몸집과 우리의 상황으로는 과연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은 저도 배진교 의원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통적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방식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없음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국익에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통치권자의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급함으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외관이라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외교를 접근하는 그런 외교 정책과 외교 방식을 채택해주기를 윤석열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범기영) 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답변하시죠.
(김병주)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안보 외교 위기 사항입니다. 남북은 긴장이 고조되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동북아 지역의 정세로 불안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사항에 윤석열 정부는 이념적이고 편파적이면서 가치 중심의 외교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사 동맹인 나토 정당회담에도 참가하고 또한 미국 주도의 지포 동맹을 선제적으로 가입하는 등 친미 친 서방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발의될 때 그 과정을 파악도 못 하고 대처도 못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서 48초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을 쫓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외교로는 국익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의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 국익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영) 네. 미중 갈등 중 외교 정책 방향 각 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국익 중심의 등거리 균형 외교 뭐 이런 주장도 나왔고 국제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외교 안보 상황 관련한 비판도 좀 불거졌는데 자세한 입장은 함께 좀 구체적으로 토론을 좀 들어가 보죠.
자,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주시면 토론에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부터 시작할까요?

(김정기) 예.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죠. 민생당은 무엇보다도 국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실용주의 노선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죠.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소위 친미로 분류되는 인도 이스라엘부터.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등은 경제적 군사적 관계로 인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에 반하였기 때문이죠.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꾸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맹국에 대한 배려 찾아볼 수 없죠. 또한 최근 대만 문제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유사시 주한미군의 참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가 자칫 미중갈등의 대리 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의 외교 형태가 외교 형태를 보면 무리한 행보와 발언으로 국격 훼손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신중한 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의원님 민생당의 국익 중심의 실용적 균형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의 외교 전략 과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두) 네. 실용적 국익 외교는 우리 정당이 추진하고 민생당이 추진하는 똑같은 정책입니다. 지난 30년의 시대는 지금은 지난 30년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될 사안은 뭐냐 하면 지난 30년 간 우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노력해서 WTO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도 중국을 W 체제에 받아들여서 국제질서에 받아들여서 함께 ** 공동번영을 이끌어나가자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취한 방식을 보십시오. 중국은 최근에 대북 굴기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보편 질서,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마늘 조금 수입 중단했다고 우리나라 수출 수입 우리나라 수출입 전체를 막지 않았습니까? 무역질서에 반하는 일이었죠. 지금 중국이 우리가 무슨 외교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쪽 시각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를 자꾸 외교에 끌어들이는 시각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한한령을 내리고 뭘 막으려고 하지만 반도체만은 우리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수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략 물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수입 퇴치에 성공했고 자기들이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한테 **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기술적인 경쟁력과 격차를 유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냐. 중국에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범기영) 네. 자, 미중 갈등 속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네. 최근에 외교 참사가 일어나서 국민들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조문 외교 한다고 하면서 4개 일정 중에 2개 일정을 소화를 못 하고 조문 외교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UN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여론을 세계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한반도가 빠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대신 48초 만남이 있었고요. 한일 간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담도 아니고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8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막말로 국격이 손상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엑스, 엑스들이 승인해주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막말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인플레이슨 감축법을 해결하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혹 떼고 오라고 했는데 혹 더 붙인 격입니다. 이번에 외교 이런 참사야말로 저는 책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가 제대로 외교 안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형두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우선 지금 참 집권 경험이 있는 거대 야당이 저렇게 무모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 야당이 주저하게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영국 대사도 이야기하고 영국 왕실에 주최한 장례식에 국제적 정상과 함께 참석했고 또 장례식 이후에 상주들과 리셉션에 참석해서 서로 환담을 나누고 또 영국 왕실이 정해준 순서에 따라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례식은 6일을 해야 된다. 7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이런 옛날에 ** 부리듯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UN 연설은 정말 우리가 글로벌 국가로 이제 피벗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큰 어떤 단원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제.. 오늘 아침에 국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신설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공을 들이려고 했는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욕을 또 얼마나 모욕에, 모욕에 가득 찬 욕을 했습니까? 퍼부었습니까? 대북관계에서도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표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한 시기고 그거를 UN 외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있지도 않은 녹음파일 소음이 가득한 녹음을 가지고서 스스로 국격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김대중 오부치 시절의 큰 단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네. 자, 조정훈 대표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조정훈) 예. 우리 모두 지금 실용 외교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자라는 얘기는 다 동의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구체적인 현안으로 내려다보면 약간의 감정이 섞인 외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외교에는 감정이 없다는라는 표현 굉장히 적절한 거 같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서 좀 낮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했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지율은 외교 행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국 조문을 가기 전 원래 일정은 이제 미국 실리콘.. 실리콘밸리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리외교였다면 이 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은 대통령께서는 실리콘밸리 일정을 수행하고 총리나 외교부 장관을 영국으로 보냈으면 적절한 균형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좀 실리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발언한 김에 우리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도 한일 관계의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점수를 주는 것은 한일 관계를 풀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인정은 합니다.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지난 번 총리와의 면담 과정을 보듯이 뭐 책임 논지를 떠나서 만약에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 집권 정당이었다면 한일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너무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교의 전부인 양 우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일 외교는 한일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원칙이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는 전략이었죠. 원칙은 하나는 역사하고 독도 문제를 별개로 하고 우리 경제 문제나 문화 교류나 이런 것들을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하나로 해서 브랜드 바겐 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추가해서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하면 미국의 인태 전략으로 대별이 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했고 만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제기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이름과 내용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태 전략에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오기를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형 인태 전략인 신남방 정책을 써서 대단한 성과를 얻었고 미국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었고 중국도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인태 전략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잘 브랜드 화 된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인태 전략을 쓰는지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최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최형두) 네. 지금 우리 지난 민주당 정부 했던 경험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안 태평양 전체를 생각하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 생각하고요. 인도와 또 중국 그리고 호주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미중 각축 사이에서 어떻게 중견 국가 우리 이웃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함께 이 갈등을 중재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면서 서로가 대립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태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호주 인도 같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똑같이 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국익에 중요한 국제적 보편 기준 아시아 태평양에서 보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시안 국가 외교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아시안 국가의 외교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의 ** 있고 한데 그 문제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과거 30년의 냉전이 끝나고 30년 간 우리가 중국을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우리나라가 앞섰고 앞장서고 미국도 뒷받침해주던 그 시기와 달리 중국이 대국이 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지금 새롭게 우리한테 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서면서 충돌과 대립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와 새로운 공존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틀로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네. 자, 아무래도 외교 정책 토론을 하니까 여당에 질문이 좀 집중되는데요. 자, 시간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배진교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실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외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외교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각자도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냉혹한 국제질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줄서기에 집착하지는 말고 다자외교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외교는 평화와 그 평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UN 연설에서 한 번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안 내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담대한 구상의 디귿자도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체 UN에 가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연설을 하시려고 했는지 심히 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지금 중국의 패권에 맞서 미국이 실질적인 힘으로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지난 코로나 시기 전 세계는 미중 패권보다 자국 국민을 살리기 위한 봉쇄정치에 다 돌입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G7 회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G7 회의를 소집했지만 G7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국경을 폐쇄했고 각국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거죠.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는 실질적, 실질적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인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안미 경중의 외교 전략은 이미 시대 구시대적인 전략이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김병주 의원님께 실제적으로 안미 경중을 시대가 지나서 이제 다자외교가 실질적으로 진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외교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네. 우리 외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레바퀴 두 개 달린 수레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한 바퀴는 한미동맹의 바퀴고 한 바퀴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국제사회가 되겠습니다. 이 두 바퀴를 원만히 잘 해야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친미 친 서방을 외치면서 반중 정서와 반중을 외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중국과 그렇게 했어도 됐습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나뉘어졌을 때 경제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경제 교류나 문화 교류나 너무나 많습니다. 두부 모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 바퀴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잘 갈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용적이면서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범기영) 네. 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아직 발언하지 않으셨어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네. 김병주 민주당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새 단어로만 기억하는 거 같습니다. 뉴욕 굴욕 쌍욕,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 이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가치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철학과 준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반중 행보로 보여서 자극하다가 중국이 반발하면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미국에는 동맹을 강조하면서 그 동맹 역시 자신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간과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일본의 도요타 등은 철저히 준비해서 로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켰는데 한국은 법안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김성안 안보실장을 파견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외교와 정부 외교의 철학과 준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안으로서는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미중 어느 한쪽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중간 국가 연합을 강화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가치 기준에 따른 외교를 하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주) 네. 우리 오준호 대표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아주 다변화 되고 아주 복잡한 가운데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본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른 주변국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한반도의 가장 큰 우리의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만들고 외교도 여기에 포커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남북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정치 쇼.. 쇼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폄하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고등학교 학생의 한 친구에 이렇게 집중해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는 핵에 대해서 법제화를 했고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하면서 구체화 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전쟁에 먹구름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처럼, 이것의 해법은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담대한 계획이 구체화 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윤석열 정부가 안을 갖고 있습니까?

(범기영) 최형두 의원한테 질문을 하신 건가요?
(김병주) 예. 최형두 의원님, 예예. 지명을 못 했네요.
(최형두) 네. 지금 트럼프 김정은 친서를 보면 다 아시고 또 김정은 자매가 남매가 우리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욕진 언사를 퍼붓고 그 다음에 우리 판문점 우리 개성공단에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또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이전 대통령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좀 빼고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던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 못 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외교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GPS입니다.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오준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아니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는 사이에 일본 호주 인도도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협력해야 되고 미타 말씀하셨는데 미타 제가 국회 대변인 할 때 국회 의장님과 함께 국회 의장 회의를 만든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다자 외교를 통해서 미중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그렇게 많은 정성과 애를 쏟았지만 북한에 돌아온 것은 지금 핵 무력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연평도에서 세상에 K9 전차를 빼서 육지에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명심해서 성공한 외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범기영) 네. 오준호 대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네. 이번에는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타에 대해서 그러한 다자외교 중간지대를 만들어가는 외교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30년 전과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반도체 산업의 종사자들이 중국과 한국이 반도체 ICT 글로벌 공급구조 공급 사슬에서 가치 사슬에서 매우 더 긴밀히 얽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수입품 중에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80%가 넘는 그런 상품 중에 거의 절반이 중국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은 현 정부에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어떤 외교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법을 또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과학법에서는 우려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 서둘러 미국으로 공장.. 공장을 이전하고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국의 산업 공동화를 낳을 수 있는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동맹의 선의에만 의존하다가 오히려 한국 산업을 질식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기영) 잠시만요. 자, 지금 최형두 의원이 또 발언 시간이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17초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을 다시 한 번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오준호) 네. 30초를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그러면 17초에 더해서 30초 하는 겁니다.
(범기영) 네.
(최형두) 네. 오 대표님 또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반도체 설계 반도체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랑 맞서가지고는 반도체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칩포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는 이유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국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반도체를 둘러싸고 일본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수출했죠. 그게 지금 대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일본과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을 같이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중국 역시도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서 앞선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협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품인 자원들을 또 수입해야 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국가 경쟁하더라도 꼭 필요한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략이고 그거를 위해서 반도체 기술 전략에서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게든 꼭 필요한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전략에 지금 정부와 우리 국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기영) 네. 자,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쓰셨네요. 40초 조금 넘게 쓰셨습니다.
(최형두) (웃음) 감사합니다.
(범기영) 자, 이번에는 조정훈 대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조정훈) 예. 아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의존도가 있다. 그리고 거래가 있다라는 건 뭐 한 숨에는 사실이 아닌 거고요.
중국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패권 자체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아까 우리 김병주,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외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5년의 외교를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갸우뚱 하고 계시고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은 화가 나 계십니다. 그렇게 잘 하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삶은 소 대가리를 비롯해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왜 이런가?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돈독할 때 소위 우리의 몸값이 올라간다.
레버리지가 올라간다. 이거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북한과 1대1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질문이 한일관계가 풀어야 한미도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지는 거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매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생각은 국제 외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최형두 의원님 시간 다 썼으면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시니까요. 저의 큰 질문은 왜 이렇게 우리 대미 라인이 약해져 있나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 비롯해서 지난 5년 동안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한 냉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나 흘렀는데 우리의 대미 라인이라 그럴까요? 소위, 이 관계가 전문가들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뒤통수 맞았다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형두) 제가 워싱턴 특파원도 해보고 지난해에는 백신..
(조정훈) 제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최형두) 네. 백신 ** 때문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글로벌 국가인데도 사실 외교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서는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김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교 예산이라든가 외교적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국제적인 이 외교 안보 질서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노력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외교 안보에 대한 노력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한미 간에 ** 외교 부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간헐적인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랴레 법도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척슈머 민주당 사원 대표가 민주당 표를 다 모아야지만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조맨 맨친이라는 원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거는 미국 자동차 업계들도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국수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려면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 정부나 역대 정부가 대미 외교에 대해서 좀 지속적이지 못 하고 좀 집중적이지 못 했다라는 것들 미국 역시 중요한 글로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각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너무 간헐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훈)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지금, 지금보다 몇 배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맞습니다.
(조정훈) 단적인 예로 우리 국민 대비 외교관의 숫자가 일본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량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외교 문제 국제 문제 이렇게 얽혀 있는 나라도 드문데 우리 외교가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 이번 정기 국회 때 외교 예산을 좀 강력하게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읍시다. 예산도 주고 인력도 늘려서 외교 능력을 좀 더 강화한 다음에 친중 중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지금 10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 이게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저도 동의할 테니 거국적으로 좀 동의해서 외교 능력을 혁신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조정훈 대표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고요. 자, 김정기 대표가 시간이 아직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예. 민생당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실용 균형 외교 국익 중심의 외교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자들이 동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최형두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잠시 쉬시고요. 저는 김병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안보 경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실용 국익 외교 민생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기왕에 또 안보 전문가이시니까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 및 대만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지금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내 군사 안보의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영향을 끼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주)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김정기) 예예. 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네. 사실 우리 외교와 안보는 하나입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한반도의 외교 안보는 또 생존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공고히 해온 바탕 위에 여러 가지 군사 정책과 외교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가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친미 친 서방 정책을 표방함으로서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토는 군사 동맹체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보위하기 위한 전략을 썼고 미국은 인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보위 전략을 쓰는데 연결하려고 지금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을 한 것이죠. 나토 정상회담에, 그래서 동북아 마치 미국의 인태 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형국을 하다 보니까 동북아 지역이 아주 정세가 불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로.. 위태롭게 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외교 정책은 우리 생존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네. 배진교 정의당 의원님.
(배진교)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이른바 자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양보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텍사스에서 삼성이 250조를 투자한다는 식의 확정되지도 않는 계획을 지금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반도체 패권주의도 내세우고 있고 동시에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받을 거라고 엄포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인 거죠. 우리 오준호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호)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대답을 하기 전에 조정훈 대표께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 부분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원천기술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에 미국이 강자입니다만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역할들이 함께 하나의 사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슬에서 이제 어느 한쪽 편을 택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미국이 동맹의 어떤 선의를 자신의 국익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서 매우 걱정되고 있는 것이 칩포입니다. 칩포는 원천기술의 강자인 미국과 메모리의 강자 한국 그리고 파운드리의 강자 대만 소재 장비의 어떤 강자인 또 일본 이렇게 묶어서 국가간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미국은 이러한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민간기업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규제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이제 미일 간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아니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칩포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감축법을 넘어 미국과의 반도체 외교 국익 중심의 외교 전반을 살펴볼 때 칩포의 가입을 매우 신중하게 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네. 배진교 의원.
(배진교) 최형두 의원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시간이 없네요.
(최형두) 30초만 주세요. (웃음)
(배진교)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웃음)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 힘 태용우 의원님이 아주 선 북미 수교 주장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인책이 아니고 적대시 정책 철회이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중국에 적용했던 선 수교 그 다음에 문제해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사항을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앞부분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외였던 것은 우리 국민의 힘 태용우 의원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북미.. 북한 대사를 하셨고 지금 공사를 하시고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선 비핵화가 일어지지.. 전에는 종전선언 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 북미 수교라고 하는 반대 입장으로 분명하게 돌아섰는데 태용우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본 건데 태용우 의원이 얘기한 이 선 북미 수교가 과연 담대한 구상의 일부일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담대한 구상의 일부라고 한다면 적극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최형두 의원님 짧게.

(최형두) 예. 감사합니다. 정말 담대한 구상이죠. 역시 담대한 구상의 일환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용우 의원만큼 이 문제에 쟁투한 의원도 없고요. 지금 종종 우리 사실은 여야나 또 정의당이라든가 시대전환이나 또 기본소득당이나 또 민생당이나 대북 정책에서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과의 공존, 공영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선 미국 역대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한국 정부도 얘기했지만 악수를 하려면 주먹을 펴야 됩니다. 지금 비핵화를 핵무기를 가지고서 언제든지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진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진정 관계 정리를 바란다면 먼저 악수를 손을 풀어야죠. 지금 중국을 쥐고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범기영) 네. 자, 배진교 의원도 시간이 다 소진이 됐죠?
(배진교)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주먹을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도 주먹을 펴야 됩니다. 확, 확.. 핵 확장 억제 전략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전면적인 한미 군사훈련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보고 주먹 펴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에 걸 맞는 주먹을 펴는 정책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범기영) 네. 시간이 다 소진되어서 마이크가 내려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기 대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예. 저는 김병주 의원님께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께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에 이용을 하고 있다. 뭐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언을 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했던 욕이다. 이러면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더 국내 정치를 정쟁으로 이끌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과촉구 김은혜 대변인 교체 또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이런 것들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수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나가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김병주 의원 지금 시간이 다 소진됐는데 시간을 양보하시는 거죠?
(김정기) 그렇죠. 예예.
(김병주) 네. 김정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외교 대참사입니다. 대참사의 주체는 먼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말 논란을 한다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행동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외교라인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영국 조문 일정에 4개 중에 2개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못 간 겁니다. 아마 한국전에 참전한 많은 연세 드신 참전용사 분들이 와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것처럼 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못 한 사람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공표해놓고 한일 정상회담도 말이 일본과 달랐잖아요. 일본에게 신뢰가 서로 손상이 된 겁니다.
한미 정당회담도 제대로 못 했죠.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하는 외교 안보라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이러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국가 이익을 지켜내지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들의 문책 또는 경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네. 자, 오준호 대표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네. 현재와 같은 기준과 준비 없이 친미 일변으로 가다가 또 중국의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있는 하쿠나마타타 식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면 충분히 중간지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견국가 연합 믹타와 다극 외교들을 보다 주도하면서 미중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번 UN 총회 때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만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견국가들의 정상들과 회담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네. 자, 김정기 대표 시간이 9초 남아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김정기) 사용하죠. 뭐.
(범기영) 네.
(김정기) 국민의 힘은 한중 수교를 누가 했는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사실 전신인 문자당인가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거를 잘 **
(범기영) 네. 자, 여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주제 별 토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 수 있겠고 강조하고 싶으신 게 또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마무리 발언,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부터 시작하죠.

(오준호) 얼마 전 UN 총회에서 UN 사무총장은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화석연료 업계에서 보조금을 줘서 횡재 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횡재 이익 세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힘껏 박수를 치신 것으로 압니다. 박수를 치셨으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주말에 35000명의 시민과 함께 기후 정의 행진에 나섰습니다. 온실가스는 대기업이 쏟아내고 있는데 서민과 노동자는 기후 재난에 피해를 입고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정의롭지 못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탄소세와 횡재세를 도입하고 그 재원을 기본소득과 에너지 전환에 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대한정당이 되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다음은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입니다.
(배진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국제사회에서 누군가의 선처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격해질 미중 패권경쟁 그리고 각자도생은 물론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치가 닥쳐온 지금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산인 줄서기 외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외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우리만이 추구할 수 있는 평화와 공생의 가치 그리고 인류 전체의 문제인 기후 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민생 정치 보편적 가치 외교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제 클로징 멘트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웃음) 자, 다음은 국민의 힘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네.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책임은 무제한으로 줘야 되는 것이 현재의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국민 득표를 했습니다. 1600만 표 얻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막아 서 있고 또 우리 소수 여당도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지금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물가 금리 환율 그리고 국제 공급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에서 저희 당은 조정훈 의원과 또 정의당과 함께 또 민주당과 함께 협치**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에서 협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지금 노랑 봉투법 같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민노총도 독일의 이게메탈처럼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고통 분담을 해줘야 됩니다. 함께 민생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범기영) 네. 다음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입니다.
(조정훈) 예. 정치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아플까. 누가 가장 힘들까라는 질문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물가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배추 한 포기가 이제 거의 만 원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가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누가 잘났나의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부자도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벌금으로 세금을 벌금으로 죄인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은 더욱 보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노조로 대표되는 노동은 양보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발 문제를 몇 가락 더 푸는 우리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1분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김병주) 네. 민생도 어렵습니다. 외교 안보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전 정권 죽이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등한시 한 채 편헙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외교로 우리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20%대입니다. 올라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편협적인 외교 정책 대신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외교를 통해서 국력과 국익을 지켜내고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든든한,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입니다.

(김정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그대 기득권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오늘도 서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대 기득권 양당 중심의 지역 구도와 소선거구제 정치 하에서는 항상 민생은 뒷전입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 체제에서는 민생을 위한 서비스 경쟁은 애초에 사치입니다. 우리 민생당은 다당익선 다당제 민주주의 완수로 민생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영)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토론하면서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 뭔가 좀 희망의 씨앗을 본 것도 같습니다.
시간도 양보하시고 좀 날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토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켜보셨듯이 이번 토론회는 민생 중심 국회를 위한 각 당의 방안 그리고 미중 갈등 속 외교 정책 방향 이런 각 당의 입장 정책 방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께서 각 당의 정책 입장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여섯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제 1차 정책 토론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