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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3차
방송일시 : 2017. 5. 2.(화) 20:00~22:00
  • 사회자
    이정희(한국외대교수)
  • 토론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사회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희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결정을 하셨는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최종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토론회에 있어서는 정치 분야를 다뤘고 두 번째는 경제 분야, 이어서 오늘은 사회 분야에 집중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됩니다. 참석하신 후보자 다섯 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이정희) 다음은 기호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홍준표입니다.
(사회자 이정희)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유승민입니다.
(사회자 이정희)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반갑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은 기호3번 안철수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안철수입니다.
(사회자 이정희) 아주 막바지 선거운동으로 바쁘실 텐데 그래도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좋습니다. 힘내주시죠. 우선 토론회에 앞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국민 인터뷰 함께 보시죠.
(국민인터뷰) 안보이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건 만연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국민인터뷰) 돈 있는 분들은 어떡해가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진짜 병원 가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가요.
(국민인터뷰) 공립은 진짜 뽑기 해서 가야하는데 맘 놓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민인터뷰) 노력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인터뷰) 여성들을 위해서 경력단절이나 육아휴직같은 문제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인터뷰) 지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의 소통부재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선증을 수여받으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당선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당선증을 준비할 텐데. 당선증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군요.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와 교육 정책. 두 번째는 국민 통합 방안입니다. 토론 방식은 지난번 1차 토론회와 같이 자유토론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그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자유토론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통질문 답변을 포함해서 1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주제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잘 배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그다음에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서 상호 정책 검증을 하는 아주 유용한 토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띤 토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있는 토론인 만큼 좀 더 모범적이고 또 품격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지교육 정책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은 정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먼저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9개월간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산 여성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생애맞춤형 의료지원 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 부담 제로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은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한테는 돈 쓸 자유를 주겠습니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12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더라도 내가 그거 세무조사 못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한테는 자유를 주면 이게 굶어죽을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을 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빈곤 탈출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감사합니다. 유승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복지정책 또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습니다. 저 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이나 칼 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복지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또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의 연대, 복지의 연대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위해서 법도 만들고 별 노력 다 해 봤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걸 아예 제한을 하고 비정규직의 총량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꼭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감사합니다.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먼저 어제 노동절 일하다가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섯 분의 명목을 빕니다. 또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 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는 돈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 4000억 정도 되니까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배당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은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이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잘 대처하면 16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68만개의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 개혁과 과학기술 개혁입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로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초, 중, 고, 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이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가능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후보만 정해져 있고 그 뒤에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또 국공립과 공영형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임기 내에 늘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10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여 학년제를 없애고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다른 후보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라는 어떤 정책 방향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공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철회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학제개편이 지금 중요한 교육공약이신데. 그것은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우리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다른 후보님들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좋은 공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지금 학제개편 그리고 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저는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에 국립과 사립이 큰 차이가 있듯이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만약에 그러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자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고등학교 학점제는 지금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부도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작은 학교들, 특히 이제 농어촌의 학교들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학생들이 훨씬 더 피해를 받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학제가 안 바뀐 지금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이 다 입시 위주로 가게 돼서 결국은 입시제도 폐해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들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작은 학교들 그리고 농어촌 학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력이 없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점학교에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 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간에 이렇게 공청수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제가 굳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선 아까 말씀하신 단설 유치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 다 이제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러나 우선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래서 늘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단설 유치원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병설 유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데 공약집에는 빠졌어요. 그런 걸 보면... 철회 한 거 같은데...
(국민의당 안철수) 병설유치원을 획기적으로 6000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요. 농어촌 학교에서 이런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학교들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과는 전혀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면 오히려 농어촌에 대한 차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시범 실시를 거치고 그다음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이렇게 점점점 대상 학교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역차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이정희) 유승민 후보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먼저 좀 하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문재인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고요. 제가 애를 둘을 키워보니까 첫째 애 대학 갈 때 논술, 논술요, 논술. 논술을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배우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완전 엉터리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학부모들 불안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입시 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논술은 저는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찬성하시는지 하고 문 후보님께서 공약 중에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3월 22일날 교육공약 발표 때. 그런데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시를 늘리면 정시를 무슨 수로... 그러면서 수능은 자격 고사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그 공약을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는지, 얼마 전에 발표하신 거.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 후보님 공약하고 같은 공약인데요. 저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전형 그리고 특기자전형은 없애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죠.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하려 할거냐라는 것은 각 대학이 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죠. 그래서 수시 비중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는다, 그것은.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죠,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두 교육이 불면 수시 교육이 그만큼 줄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우리 학생부전형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그러니까 정시가 늘면. 제 말씀은 정시가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겠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을 줄이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문 후보님 공약 중에 수시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그 두 전형을 줄이면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심상정 후보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안철수 후보님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그 공약은 이제 철회하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오해십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 대형 단설 유치원 짓는 데 어느 정도 예산 드는지 아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아니, 예산을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통학상의 문제가 있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이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계시거든요.
(국민의당 안철수) 네, 압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어린이, 유아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지금 국공립 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되고 또 지금 90%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여기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를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지금 어린이 보육교사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개선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투 트랙으로 강화시켜서 보육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제 정책하고 같습니다. 제 정책 대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 단설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꼭 한번 물어 봐 달라, 그런 얘기를...
(국민의당 안철수)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심상정) 그럼 그건 아닙니까? 단설유치원 덜 짓겠다고 한 건 철회를 하셨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오해십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문 후보께서도 질문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자 이정희)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되시는데. 홍준표 후보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정의당 심상정) 저는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사회자 이정희) 그럼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한 말씀만 더 하시겠어요?
(정의당 심상정)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이 이제 아주 급격한 사회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과열 경쟁과  사교육이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를 쓰고 아이들 사교육 지금 뒷바라지하고 있지만 우리 애가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 원망할까 봐 이제 뒷받침을 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국민의당 안철수) 학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적성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창의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 그리고 토론식 수업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저는 이제 이 경쟁을 완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 경쟁, 묻지마 대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유럽식으로 아주 탄탄한 직업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의 대학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시키거나 폐기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우선 안 후보님 공약에는 대학서열 격차 해소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직업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2년을, 2년제로 했는데. 2년제 가지고 튼실한 직업교육 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사회자 이정희)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개편을 제가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학제개편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기지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저는 이것이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고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제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본질을 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짧게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그럴까요? 지금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국민의당 안철수)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이 이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를 해서 제대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각 후보자들은 잔여 발언시간을 잘 좀 확인하시고 토론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두 분, 생각이 같다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안 후보님은 지금 복지정책은 전혀 이야기 안 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교육제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철학이 뭡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둘 중에서 한 주제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 동문서답 아니에요. 복지철학이 뭡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제 복지철학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전의 논쟁 중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그리고 또 선별적인 복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럼 그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하는 게 아주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럼 저는 서민복지를 주장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겠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저는 아주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내용 비슷하네요. 그렇죠?
(국민의당 안철수) 내용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내용 그럼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홍 후보님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내가 외우지는 못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보니까 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합니다. 그러면 5.5조 든다고 거기에 공약집에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동수당 소득 하위 50% 15만 원 이면 또 4.2조입니다. 그래서 18조 정도가 사실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는 감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세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게 경상남도...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경상남도 도지사를 할 때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을 해서 내가 빚을 갚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집권을 하면서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복지기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남도 지금 금년에 복지비용이 37.9%입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단체 복지 평균이 31.3%입니다. 그런데 그 세수 증가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내부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18조니까 내부개혁으로 18조원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죠. 감세를 해서 개혁을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증대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로 감세를 했어요. 절반 이하로 내려왔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그게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회 문제는 안철수 후보님이 고민할 게 아니죠.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하셨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노무현,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13%로 오른 거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래서 반값 등록금,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약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려놓고 지금 도리어 가겠다는 그 공약이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옛날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옛날 얘기는...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해졌으니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죠. DJ, 노무현 시절에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가 올랐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 그 뜻이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마치 다 올려놓고 반값을 해 주겠다고 선심공약을 합니까? 그거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반값 등록금 반대하시나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나는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홍 후보님은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학 등록금은 3%밖에 안 올렸어요. 지금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 등록금을 갖다가 2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쓰듯이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과거에 올랐으니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지. 과거가 아니고 문 후보가 비서실장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선심 쓰듯이 반값 하겠다고 그걸 공약하는 게 내가 얼굴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게 무슨 선심입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과중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잖아요.
(사회자 이정희) 책임공방은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발언권을...
(바른정당 유승민) 저도 아까 했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먼저 하시고 발언권을...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문 후보께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저는 보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불과 보름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과연 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수십조 원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가가 통신망을 무슨 국익화 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하겠다는 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조기에 구축되게끔 그리고 또 민관 간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조기라고 하면 뭐 저기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조기면 올해, 내년 이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조금 너무하고요. 어쨌든...
(국민의당 안철수) 조기에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런데 지금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됐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그런데 개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통신망을 그렇게 조기에 깔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전 대비가 필요 없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사전 대비라고 하면 어떤 대비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다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 없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이게 5G를 미리 까는 게 사전 대비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한테는 까마득하게 보였던 시기에 우리 초고속 인터넷망 다 구축해서 우리가 IT 강국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때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답은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됐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회자 이정희) 지금 복지정책, 교육정책이 상당히 범주가 넓기 때문에 한 이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잔여 시간을 좀 잘 검토하신 다음에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우리 홍 후보님한테 한번 좀 묻겠습니다. 서민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서민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죽음의 외주화라는 거 아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 말씀해 보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사고 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는 보통 보면 하청업체,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구의역 김모군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거제 삼성중공업의 6명이나 어제 사망한 사건. 25명 다치고. 다 보면 생명, 안전. 이게 전부 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한테 몰려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이거는 일자리의 무슨 임금, 복지 수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명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진짜 서민한테 기회를 주시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뭔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가지고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하자. 또 대기업이나 공공회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예 상시 지속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정규직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금지하자, 저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그거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님은 조금만 쉽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이 말씀 계속하시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그게 독일의 슈레드도 그렇게 해서 11.4%에 이르던 실업률을 3.4%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는 유승민 의원 의견에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일단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독일의  슈레드가 하던 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정규직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의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해 줘야죠. 이번에 또 기아자동차 노조 한번 보십시오. 정규직의 기득권으로 비정규직으로 매몰차게 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성 귀족노조 그게 못된 행태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갖다가 차별 금지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그런데 기아차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시킨 거. 정말 잘못됐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주 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고요. 그것 때문에 금속노조가 사과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슈레드 말씀하시고 대처나 미국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재고하자. 그것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님은 말끝마다 강성 귀속노조 때문에 모든 게 안 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는 저는 지금 비정규직의 진짜 어렵고 위험한 그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는 안 보이거든요. 비정규직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고 이러다가 지난 10년간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그렇게 해 본 일이 없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지난 10년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또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거 많이 해 봤거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과도한 요구죠. 해고를 어렵게 해 놨는데 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질문 하나만.
(사회자 이정희) 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동수당하고 출산수당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해 주고요. 아동수당도 좀 주시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양육수당을, 양육수당을 지금 2배 인상하시죠. 그러면 양육수당 2배 인상하는 거. 이거는 0세, 1세 이런 영아들. 집에서 키우는 거. 어린이집 보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똑같이 2배 인상 공약했거든요. 그러면 양육수당하고 출산수당.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걸 내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구절벽 차원에서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 평소 지론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안 주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도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안 주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러면 출산수당이나 양육수당도 당연히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안 줘야 되는 게 홍 후보님 평소 철학이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제 철학인데.
(바른정당 유승민) 그런데 이 공약은 다 준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래서 그 공약을 당에서 이제 정책의장하고 전부 전문가들이 와서 이건 인구절벽 차원에서 그거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편적 복지로 이건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 결과가 너무나 불평등하면 기회도 불평등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죠.
(바른정당 유승민)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겠죠. 홍 후보님께서 서민한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 이미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부터 구조적으로 좀 뜯어고치고 나서 기회가 평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 후보님 서민대책이 과연 뭘까. 담뱃값 내리고 유류세 인하하고. 이거 말고 진짜 홍 후보님이 내가 이걸 서민을 위해서 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 대표적인 공약이 뭡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게 전체적으로 빈곤 퇴치 공약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어떤 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빈곤 퇴치. 우리가 노인복지연금 올려주겠다. 나는 그것보다도 가능하면 일자리입니다. 기업을 갖다가 좀 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또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또 부자한테는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을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게 전형적인 과거에 영국, 미국에서 대처나 레이건이 하던 완전 신자유주의 그건데 홍 후보님께서 서민경제를 그만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계시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사회자 이정희) 유 후보님, 심상정 후보께서 아주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언하시죠.
(정의당 심상정) 저희도 좀 하십시다.
(바른정당 유승민) 하시죠.
(정의당 심상정) 문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삶은,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이 5개월 동안 촛불을 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루어내겠다. 그것이 제 복지국가 비전이거든요. 우리 문 후보님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장기적인 방향이라는 게 10년 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러나 우리 심 후보의 복지공약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이렇게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겠죠.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 유지하자는 얘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계획이 따로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그런 게 없고요.
(정의당 심상정) 아니, 기본 방향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목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왜냐하면, 문 후보님 왜냐하면 그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70조 제가 연간 70조를 걷어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목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꼭 그게 무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왜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는가. 또 다른 유럽에는 1만 불 시대 때 1인당 GMP 1만 불 시대 때 대학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여러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1인당 GMP 2만 7000불인데 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맞는 말씀인데 가장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늘렸고요. 이제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으면 아마 우리 심 후보님 말씀대로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욕심은 그렇게 굴뚝같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우리가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5년간 한 180조, 연간 3005조 그 남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늘리는 것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의당 심상정) 그게 우리 문 후보님의 국가비전과 저의 비전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다 합쳐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한 16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의료를 위해서 지금 실손 보험, 생명보험 들고 있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연간 200조가 넘습니다. 복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평한 사 보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 후보님, 우리 국민들한테 사 보험의 부담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100조니까. 줄여서 의료나 노후나 또 교육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하시는 게 이 복지국가로 가는 큰 어떤 전환에서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이라든지 또 부동산 임대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걱정이 많아요. 그동안의 기득권 정치가 60년 내려오면서 이분들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헬 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저와 문 후보님이 어떤 복지에 대한 생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문 후보님 6조 3000 가지고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답을 해야죠. 어쨌든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사 보험에 국민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그것을 복지에 돌린다면.
(정의당 심상정) 그게 200조인데 제가 올리자는 건 70조밖에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말씀을 다 들으셔야죠. 복지를 크게 늘릴 수 있죠. 우리가 사교육비에 들이는 국민들의 지출 비용을 우리 공교육에 돌린다면 우리 교육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면서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 늘리는 게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정의당에서야 이상적인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저는 수권을 하겠다는 후보로서 수권을 한다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수권하시면 그동안에 해 왔던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현상 유지하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사 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복지국가,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더 좋은 삶의 질로 나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재벌이나 또 부유층들을 강력하게 사회적 책임을 압박해내고 이런 의지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문 후보님처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돼야 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계속돼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그동안에 토론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또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웠다고 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공약에 따른 재원을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저 심상정밖에 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각 후보님들 지금 내놓은 공약하고 재원 분석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아까 부양의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책본부장께서 부양의무제는 시범사업만 한다. 이렇게 엊그저께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부양의무제도 저희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부양의무제를 단숨에 폐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 연간 또 10조 이상 든다고 하니 어떻게 단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지금 우리가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재원은 거기에서 신설되거나 추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간 180조, 해마다 35조가 좀 넘는 돈인데 이거 이상으로 40조, 70조 어떻게 늘려나가겠습니까.
(사회자 이정희) 네, 문 후보님 지금 시간을 지금 잘 점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충분히 됐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유승민 후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문 후보님한테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문 후보님,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시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그 기초생활보호제도. 그 제도의 대상이 안 되지만 가난한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는 안 씁니다, 이런 말은. 그냥 가난한 분들은 국가가 공적 보조라고 그러죠. 직접 이렇게 돈을 드려서 현금이나 현물을 드려서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로 일정 수준 되면 하는 거지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거든요. 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지원. 공적 보조, 이거는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한 120만 명 정도 빈곤층이 혜택을 보고 그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 드리면 지금은 제일 극빈층이라고 해서 국가 도움을 받는 분이 그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 도움 못 받는 분에 비해서 형편이 오히려 더 나은. 거꾸로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문 후보님 공약에는 그 차상위 계층이 없으세요. 찬성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나 사각지대도 없애겠다.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높이겠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본소득 보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기본소득하고 국민연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보완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을 기초생활 보호대상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반대하신다 이거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장에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리고 하나 또 여성 문제를 하나 좀.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하고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하고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 부처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모성 보호에 관한 그런 부처를 그런 실이나 국을 설치하고 또 각 부처가 자기 맡은 거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조직을 확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산도 쥐꼬리만큼 밖에 안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성가족부 생색으로 만들어서 정치하던 사람들 거기에 장관으로 갖다 앉히고. 그런 여성가족부 왜 두는지 저는 폐지를 주장했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건 여성가족부보다 인구가족부라고 그럴까, 인구부라고 그럴까. 저 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 후보님께서는 여성가족부를 막 더, 더 확대하고 기능 강화 이런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저하고 정반대라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 여성가족부 확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가 그걸 여성가족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 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성부가 존치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많은 기능들이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잠시만요. 여성부 장관을 남성으로도 임명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나 그렇죠? 무슨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각 부처가 하는 여성 관련 정책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조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 힘도 없는 여성가족부 만들어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 후보님도 아마 대통령 되시면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의 캠프에 있는 인사 하나 적당한 사람 한 사람 자리 주느라고 또 하실 거예요.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다 그랬어요. 그런 여성가족부를 왜 합니까? 저는 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잠시만요. 이상한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 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일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사회자 이정희) 아까 안 후보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홍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제 10대 공약을 보니까 대기업의 세제 감면을 통해서 세입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이정희) 안 후보님.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게 되겠죠.
(사회자 이정희) 오늘 주제가 복지정책,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를 간단히 여쭤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게 복지의 재원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제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게 복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세제 감면 재정비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수입을 세수를 더 많이 확보 하겠다 그 뜻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니까 재조정하고 모순됩니다. 정확한 표현이 세제 감면 재정비를 통해서 세입을 확충하겠다, 세입을 늘리겠다는 거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감면과 이런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와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세 부분이. 면세 부분 그것을 감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이건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굳이 여쭤보는 것이 10대 공약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컴퓨터 백신 말고 다 물어보세요.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담세기조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된다는 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해서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대입제도는 그냥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사정관제하고 그리고 수시 입학 제도를 대폭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음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너무 많이 받아요. 서민 애들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하고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스펙 좋은 사람들 먼저 뽑아버리고.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입시제도 중에서 입학사정관제하고 수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나는 그 수능 성적을 1년에 2번 보게 해 가지고 그중에 높은 성적으로 학교를 뽑는 그 제도를 나는 채택했으면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조금 전에 대폭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공약은 대입제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좀 모순, 모순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요. 기본 틀은 유지를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입학사정관제하고 그다음에 수시제를 대폭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유지하면서 대폭 개편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문재인 후보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문제를 바꿔서 우리 홍 후보님에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를 상시 개방한다거나 또는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한 후보도 계신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가만있어 봐요. 내가 답변을 할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물이 고이니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 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났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계속 한번 해 보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연히 녹조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 들어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 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생기는 건데. 그럼 소양댐이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소양댐 녹조 없어요. 왜 녹조가 없느냐. 그건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그런 생활하수가 또 축산 폐수가 안 들어옵니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처음 댐 만들 때부터 녹조가 파랗습니다. 왜 그런가. 보은, 옥천, 영동에 그 상류지역 문희지역 여기서 축산 폐수하고 그다음에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파랗습니다. 그런데 그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수질 악화가 이 4대강 댐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됐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 뿐만 아니라 질소, 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물을 가둬뒀기 때문에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면 소양댐은 왜 그래요? 녹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러니까 4대강...
(자유한국당 홍준표) 232일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래서 4대강 보는 그대로 두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4대강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그다음에 홍수가 없어졌어요.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어요.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 조 입니다.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대강 보에 가둔 물이 지금 가뭄 때 그게 사용이 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왜 사용이 안 돼요? 내가 경상남도에 있을 때 4대강 보를 사용해서 다 했는데. 그거 가뭄 피해 극복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모든 후보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 4대강 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고.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 준다면 그것으로 아마 4대강 보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 억지 같은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안철수 후보. 홍 후보님, 안 후보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다음 주제가 또 남아 있어서요.
(국민의당 안철수)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올 초에 국공립대. 서열화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공약집에는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공립 네트워크를 거쳐서 그렇게 말하자면 중장기적으로 가겠다는 목표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국가 교육위원회가 그 부분을 잘 설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런데 왜 그게 빠졌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답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는 또 학제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빠지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학제 개편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재정이 불감당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제 안은 6조에서 8조 정도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시범사업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히 추계했습니다. 6조에서 8조여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안 후보님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국민의당 안철수)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산 말고도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보고서 중에서 2년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학년으로 입학할 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을 했더니 6조에서 8조 정도 드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다른 방식이 뭡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두 학년이 동시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서 5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이미 토론됐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아닙니다.
(사회자 이정희) 복지교육정책, 또 환경, 의료 이렇게 나가면 참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두 번째 또 우리 토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토론정책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셔야 되겠다면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정의당 심상정)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기를 잘했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 억지 주장은 안 되죠. 내가 강성 귀족노조를 내가 철폐한다고 그랬어요. 진주의료원은 강성 귀족노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폐지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를 하니까.
(정의당 심상정) 견강부회가 아니라 홍 후보님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서울대병원이 강성 귀족노조입니까?
(정의당 심상정) 아니, 그 기준대로 하면 민주노총 소속은 다 강성노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억지를 하니까.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적자도... 진주의료원보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적자가 1900억 원인데 홍 후보 논리대로라면 다 폐쇄해야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적자가 있어서 내가 폐쇄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의당 심상정) 그러면 앞으로 폐쇄 안 하실 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놀면서 일 안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겁니다.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 내가 폐쇄한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홍 후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지사 뽑아놨더니 부패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내 빚 다 갚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 얘기는 홍 후보가 사돈 남 말하실 처지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리고 50년 사업 다해줬습니다. 청렴도 1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적대감정을 갖고 베베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4대강 사업 문제는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수질 악화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지경입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가지고 지금 녹조를 없애려고 수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투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약품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가만있어 봐요. 이 답해야죠.
(사회자 이정희) 간단히 하시죠.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심상정 후보님.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십시오.파이팅 심상정입니다.
(사회자 이정희) 동명이인 이정희가 있어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정의당 심상정) 우리 사회자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자 이정희) 간단히 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4대강 때문에 수질이 너무 악화가 돼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홍 후보님도 그 점을 인정하고 식수원 댐을, 상수원 댐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다시 새로운 4대강 사업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그 문 후보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 공약집을 다시 보십시오. 그건 다른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수 댐이 스페인이 1500개가 있고 불란서 그다음에 이태리가 530개, 550개가 있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홍준표 후보님,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 교육정책 여러 가지 사회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시청하고 계신 여러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이 선거 전 마지막 토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별로 남아 있는 시간 한번 볼까요? 문재인 후보 5분 17초 남았습니다. 홍준표 후보 6분 41초. 유승민 후보 8분 17초, 심상정 후보 6분 40초. 안철수 후보 7분 22초 남았습니다. 시간 관리에 유념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민통합 방안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공모를 했는데요. 국민적 관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총 8323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선정한 국민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밀봉된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민병주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괜찮겠죠? 그럼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결국 국민 전체와 소통한다기보다도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하고 소통이겠죠, 언론과의.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 한 번씩 청와대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프리토킹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고를 하고 하면 기자 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집해서 물어줄 것으로 봅니다. 서로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답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말고 프리토킹으로 소통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실현 가능한 방안 세 가지이신데 유승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가급적 자주 언론 앞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주제 제한 없이 국민들께 궁금해 하시는 거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겠습니다. 현장에 찾아가는데 현안이 있는 데 가서 당사자들, 국민들 이야기 다 듣겠습니다. 현장에 가는 거는 정말 어떤 갈등의 그런 요소가 있을 때 가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든 방폐장이든 저는 뭐든지 가겠습니다. 가서 국민들 목소리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다 데리고 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업인들 많이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국가가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늘 국가의 역할은 약하고 소외된 분들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분들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제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매주 TV로 생중계되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 질문 성역 없습니다. 둘째,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 활동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가족의 식사나 또 생필품 다 사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 각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사회수석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소통방법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첫째로 저는 지금까지 가장 기자회견 많이 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수시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들, 특히 학부모 대표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행정관료, 여야의 정치권까지 다 모입니다.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이제는 실행에 옮겨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통령 권한 모두 다 거기에다가 이양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는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숫자 이상이 모인다면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선출직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 국민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출근하고 국민들과 함께 퇴근하고 퇴근 후에는 시장에 들리기도 하고 시민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국민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정의 방향과 국정과제를 정할 때 국민대토론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여러 번 개최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자, 그러면 자유토론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대체적인 논점은 국민과의 소통, 인사 편중 문제, 여러 가지 사회갈등의 해소 방안, 국가 미래 비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문 후보님,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언제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들이 우리 보수 집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먼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면 이해찬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해찬 의원이 상왕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이것은 제가 여러 후보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입니까? 돈을 청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거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심상정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분담 청구가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말하자면 조기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행한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사드 배치 문제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이정희) 안 후보님 지금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말씀하셨으니까 답 듣고 합니다.
(사회자 이정희) 홍 후보님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우선 그거 말씀하시는 게 나는 페이크 뉴스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깰 수도 있고 속칭 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홍준표 정권 들어오면 칼빈슨호에서 정상회담 해서 FTA 문제까지 싹 처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다른 후보님들도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우선 먼저 안 후보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네, 우선은 정말 반대만 하고 서로 싸우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기득권 양당 중에서 또 한 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가 5년 내내 분열하고 정말 불행한 사태에 빠질까 봐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는 왜 보수에서 5.18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하지 못하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물론 유족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현충원에 안장을 해서 모두 다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다 참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 후보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사드 문제는요?
(국민의당 안철수)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드 문제.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주제입니까? 국민통합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드 문제를 아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우선은 제가 또 우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드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 이정희) 국민통합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질의하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보면 한미방위조약과 SOFA를 보면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와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방위 분담 잘 모르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방위 분담금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여전히 필요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중국과도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원차이나 폴리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합의가 돼서 이제 미중 간의 국교관계가 지금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회자 이정희) 지금 토론의 주제는 이제 국민통합 미래국가 비전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사드 문제 역시 국민통합과 연계가 되지만 가능하면 범주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도 좋고요.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문 후보님 사드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이 문제는 국론분열, 국민통합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이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비준을 하냐, 방위비 분담금을 하냐, 트럼프가 이렇게 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이면합의가 있냐 이러시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치고 지르고 이런 데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돌출발언으로 세계에...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 나라가 지금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10억 불 이야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사드 도로 갖고 가라라는 심상정 후보님이나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를...이걸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 비슷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안 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회비준을 거치면 국론분열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심상정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사드라는 무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 답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드렸고. 우리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죠. 우리 심상정 후보님. 국회 비준절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그걸 가지고 맨날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중국 눈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러니 돈을 요구하는 거죠, 미국에서.
(사회자 이정희) 사드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교정책에 관련된 문제고요. 물론 국회 인준을 거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까?
(사회자 이정희) 간단히 말씀하시고 다음에 지금 누적된 사회갈등,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이런 정책들. 이런 게 많은데요. 먼저 그럼 질문하셨으니까 심상정 후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정의당 심상정)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드 배치는 이제 대한민국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미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또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것을 확인해 줬는데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비호하기 급급해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안보, 특히 이 정권 안보에 이용하는 이런 안보관부터 탈피를 해야 저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에게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국정조사는 나중 얘기고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하면 저는 비상하게 국회 상임위부터 열어서 지금 김관진 실장이 지금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무슨 권한으로 미국을 만나서 협상을 했는지부터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당장 열어야 됩니다. 지금 소송리에 전쟁터입니다. 소송리의 지금 어르신들이 울고 있어요. 여기 계신 사드 배치 찬성론자도 공사판에다가 사드 그런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나라인가.
(사회자 이정희) 안 후보님.
(국민의당 안철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계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한 자기 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히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말 국민이 반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년 내내 정말로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능한 사람이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10년간 정말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계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안 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오히려 반대로 또 상왕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안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회사 만들듯이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 분이 와 계십니다. 저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외곽에 계십니다마는 지금 보면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이런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 계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을 쪼갠 사람은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당내 계파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당은 지금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당내에 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다른 당과의 이런 전 국민적인 통합이라기보다 당 내의 계파 통합하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사회자 이정희) 홍준표 후보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문 후보님 또 홍준표 후보님.
(자유한국당 홍준표)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2중대가 맞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문 후보님이 1중대 그다음이 저 안철수 후보님이 2중대. 가만히 보니까 맞네요. 내가 문 후보님한테 적폐, 적폐 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 적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사실이 아니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때 제가 환경노동 위원장이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감사를 했는데. 내가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후보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특혜채용을 했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적폐죠? 적폐인 것 같으면 청산해야 되겠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주적이죠, 그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주적?
(자유한국당 홍준표) 적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난번에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적으로 되어 있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정권은 적폐는 맞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적폐는 맞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적폐는 청산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당연하고. 그럼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 안 하겠네요. 껴안을 필요 없잖아요, 적폐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통일이 돼야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만날 필요 없겠네요. 적폐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앞으로 또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적폐고 청산 대상인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적폐고 청산 대상이더라도, 청산 대상이면 청산을 해야죠. 왜 대화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홍 후보님 저하고 대화 안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나는 문 후보님이 적폐라고 한 일이 없어요.
(사회자 이정희) 적폐...
(자유한국당 홍준표) 문 후보님은 나를 적폐라고 했지만 나는 한 일이 없어요.
(사회자 이정희) 두 후보님.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면 주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적이 있다면 그러면 부적은 누구입니까? 제2적,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내가 어이가 없는데 그래갖고 국군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려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군인들이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군인은 군대의 논리가 있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군인은 군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된다, 대통령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 논리로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겠습니까?
(사회자 이정희) 토론이 상당히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 1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점 아시고요. 심상정 후보 말씀, 발언권.
(정의당 심상정) 국민통합, 통합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 그만하면 됐으니까 손잡자. 또 적당히 봐주자. 이거 국민통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기득권 정치를 통해서 두 동강 난 우리 국민들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그리고 갑을관계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갈라진 우리 국민들 과감한 기득권 개혁으로 이제 같이 좀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저는 우리나라 후진적인 정당체제라고 봐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도주한 격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행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네, 유승민 후보님.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통합, 이걸 위해서는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있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거기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등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촛불, 태극기 나뉘고 지금도 서로 적폐다 그러고 서로 또 공격하고 이러는데. 홍 후보님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후보님 발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헌재에 대해서 정치재판이다, 이러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서 정치적 탄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그건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러면 국회 탄핵 의결은 옳은 거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옳은 게 아니고.
(바른정당 유승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국회 탄핵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탄핵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처럼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싹 배신해서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그건 정식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좋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면서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성폭력범은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성폭력범이 아니라 성폭력 말하자면 성폭력 자매폭력하고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 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무슨 말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비열한 건 홍 후보님이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처음 와서 만나보자고 해서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디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회자 이정희) 서로 비방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은 제가 1차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법원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성범죄,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렇게 하신 분인데 지금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 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그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본적으로 대구 가보세요. 대구 가보면 유 후보는 배신자로 돼 있어서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바른정당 유승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파면한다. 여기는 알고 계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나는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헌재 판결에 전혀 승복 안 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승복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바른정당 유승민)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미 관훈토론회에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조하세요.
(사회자 이정희) 안철수 후보. 지금 1분여 남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아까 홍 후보께서 문 후보 1중대, 2중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1중대, 2중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가 친북 좌파를 척결하는 선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 캠프의 선대위원장께서는 장기집권에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었던 당이 두 당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시면 우파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법률안 통과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국정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미국식으로 내가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소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친북 좌파와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국회 위원회니까 할 수 없죠. 그다음 총선 때 심판받도록 해야죠.
(국민의당 안철수) 방송국 종편방송국 2개를 문 닫겠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탄압은 했지만 어떻게 방송국을 문을 닫습니까? 그거야말로 국민통합과 정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요, 아니요. 방송국에 허가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에 미달하면 그건 전파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보시기에 두 방송국이 기준 미달이다?
(사회자 이정희) 안철수 후보님, 발언시간이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기준 미달이라고 보시는 거죠?
(사회자 이정희)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우리 국민들이 토론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를 그대로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한번 보세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따라서 당이 쪼개졌다, 붙었다 또 갈라졌다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책임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주소가 불분명한 정당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제의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당이 되고 또 오늘의 국민의당이 내일의 민주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어제의 새누리당이 오늘의 바른정당이 됐다가 또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새누리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정당이 아니고 권력을 쫓아서 이합집산하는 캠프정당 체제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래저래 제3지대 단일화론이니 또 이기기 위한 합종연횡에 대한 구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난 탄핵소추, 전후 탄핵국면 전후를 보면 과연 국민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따르면 그 어려운 탄핵소추도 우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개혁의 골든타임 때 보면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어떤 개혁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지금 민주당이 1당인데 어떤 개혁법안도 하나 통과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개혁공약을 이행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서 우리 다른 당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타협이 됩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래서 압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정의당 심상정) 과감한, 과감한 비상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결국은 우리 정치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표 몰아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책임 있게 결단을. 제1당이 돼서 뭐 하나 책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늘 불만인 건 그거입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늘 도망 갈 뒷문 열어두고 앞으로는 말펀치를 세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새누리당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겠다, 국민들과 함께.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죠, 그거. 같이 하십시다. 달리 방법이 없죠, 뭐.
(사회자 이정희)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한 3분 30초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잔여 시간을 좀 잘 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가 우리 유 후보님께. 보수가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보수의 개혁,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말씀을 해 보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한국의 보수를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촛불집회도 좌파의 책도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구속도 다 좌파의 책도 이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후보님.
(바른정당 유승민) 우선 촛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 아니, 우리 홍 후보님 주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촛불집회도 좌파의 책덕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좌파들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사회자 이정희) 문 후보님 시간이 초과됐네요, 벌써.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유승민 후보님...
(정의당 심상정)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답을 좀 받을까요?
(사회자 이정희) 지금 9초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정의당 심상정) 우리 유 후보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 가실 건지 그런 견해를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듣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우리 심 후보님이나 다른 후보님들 평소에 이제 중대선거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당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가치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께 호소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분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사회자 이정희) 다 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홍준표 후보님 한 39초 남았는데요. 홍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걸 보면서 정말 표에 따라서 표에 집착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홍 후보님이 정치를 하시는 이유라 할까, 철학이랄까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한때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양박이라고 했다가 그 세력한테 얹혀서 또 정치를 하시다가 탄핵이 돼서 또 오락가락하시고 언론에 대한 생각도 저는 아주 막말로 언론을 아주 나무라시고 이러는데. 홍 후보님은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진짜 보수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계속하세요.
(사회자 이정희) 38초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물어볼 게 좀 있어가지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물어봐요. 답을 못 해요, 답을...
(사회자 이정희) 지금 본인의 시간을 답변하는 분에게 할애하면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1분만 그러면 저한테 할애해 주십시오.
(바른정당 유승민) 아닙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아직 2분여 남아 있고요. 홍준표 후보님 38초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탄핵되고 난 뒤에 팽목항에 가셔서 죽은 애들한테 고맙다, 애들아 이렇게 했는데 뭐가 고마웠어요?
(사회자 이정희) 그 답변 시간은 홍준표 후보님 시간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됐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렇고. 또 이석기, 한명숙, 한상균 이 사람들 내가 사면할 것인지 그것도 내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만약 그럴 일도 없지만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사람들도 사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한 거. 거기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정희) 홍준표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2분 남았는데요. 소신을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분 꼭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2분을 함께 사용해도 좋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정말 따뜻한 우리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보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 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 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런 보수가 있구나. 저런 보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 꼭 해 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열세 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 거보다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묻는 나는 우리는 왜 정치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이정희)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자 분들 모두 주어진 시간 발언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미래가 바뀌겠다, 이런 걸 한번 포함을 해서 각 후보당 1분 30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부터 다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계속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보, 민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저는 누구보다도 굳건한 보수입니다. 정통보수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그동안의 낡은 보수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폐지 수집하다가 근근이 하루에 7000-8000원 버리고 기초생활 보장도 못 받고 그렇게 쪽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고 저는 새로운 보수는 원칙 지키고 헌법 지키고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보세력들,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 바른정당이 가고 싶었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후보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그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말씀하시죠.
(정의당 심상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랑스 대선보고 계시죠? 200석, 300석 되는 1, 2당 대선후보들 우리 국민들께서, 프랑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냉정하게 퇴출시켰습니다. 시민권 다 양도해 줬는데 국민 삶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테러 막지 못하니까 과감하게 퇴출시킨 겁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 결선 1-2위에 올라 있는 정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 출신이 1위고 의석 한 석 가진 정당이, 정당 후보가 2위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 정당들 우리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과감하게 X를 쳐주세요. 저와 정의당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이미 정권 교체 해 놓으셨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과감한 개혁을 원하신다면 과감한 변화의 리더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심상정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 대통령 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보수 세력 괴멸 지키겠다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길입니다. 나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겠다는 것,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의를 꺾는 일입니다. 저 안철수, 양당 기득권 세력들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 시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분열하고 반목할 것인지 그리고 계파 패권주의에 찌들어서 결국은 유능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남을 것인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가 등용되지 못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것인지.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모든 것 다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했습니다. 나라 구하자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간절합니다. 내일부터 녹색 정치혁명이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정희) 다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5년 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아픔, 또 국정농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선거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선거입니다. 저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정경유착 확실하게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바로 내일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대통령이 결정 됩니다. 대통령은 잘 준비된 그런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문재인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저 문재인에게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정희) 네, 다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님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5월 9일이 되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 핵 위기를 극복을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칼빈슨호 위에서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이 나라 위기에서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가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성은 강한 사람, 특권층에만 강성이지 서민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홍준표가 서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70%의 달하는 서민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느끼지 못 합니다.서민들의 체험을 또는 서민들의 그런 아픔을 이해를 하고 같이하는 그런 서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입니다. 5월 9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이정희) 감사합니다. 다섯 분 후보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공약, 비호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결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바로 국민이 주인으로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국민의 힘, 또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레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다섯 분의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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