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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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외 후보자토론회(후보자별 수어통역)
방송일시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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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고희경(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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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 고희경/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고희경입니다.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해 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SBS와 KBS, MB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2제5항에 따라서 두 분의 후보가 참석하셨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까지 딱 보름 남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후보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 비전, 포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 황교안/무소속: 무소속 기호 7번 러키세븐 황교안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나라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가느냐 부정 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 선거 앞에는 뭘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책, 전략, 소통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도 필패입니다. 저는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정 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 선거 척결만이 나라 살릴 답입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말씀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저는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특수 정당을 위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정치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정치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 실천하는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바로 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외교, 국방,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종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는 전천후 실천하는 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 고희경/사회자: 오늘 토론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1 내지 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안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 송진호/무소속: 지금 대한민국 저성장은 국가 부채 증가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미국발 세계 경제 불안과 국제 금융 위기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내수 경제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2025년 국가 부채는 1300조 원. 가계 부채 1800조 원. 민간 부채 3400조 원. 공기관 부채 580조 총 71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외환 보유액이 4097억 불 10대 외환 보유국에 있으면서도 현금 유동성은 불과 2760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는 IMF 시기와 똑같은 경제 저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를 만들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하여 금번 21대 대통령으로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저 21대 대통령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 황교안/무소속: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기존의 임기응변식 돈 풀기는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첫째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벤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로 경제의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서 규제 없는 새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4차산업혁명부를 만들겠습니다.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배틀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스트롯 형식의 깜놀 10억 배틀을 매일 열고 우승자에게 매번 10억 원을 지급해서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겠습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경제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저는 경제 규제 제로를 선언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6분의 총량 시간이 있고요.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황교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셨습니다.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무소속 후보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성찰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치명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오히려 투잡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저는 52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차별적으로 52주와 다시금 주6일제 근무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지금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52주 근로와 앞으로 미래 형성은 국가가 존립한 이후에 향후에 발전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현재에 처한 국가 부도 위기부터 먼저 거론되고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1000여 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350만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120만의 청년 실업자가 발생됐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국가 경제 위기부터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 황교안/무소속: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청년 희망 사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패스트트랙을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나이와 관계없이 출중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인재들에게 희망하는 상급 보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관으로 승진하고, 또 순경 출신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고 고시 출신이 아닌 9급 공무원 출신도 차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또 30대, 40대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법 시험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두 시스템이 병존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과 사법 시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 취업과 창업, 미래 성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황교안 후보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1대 모든 후보님께서는 미래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번 12.3 내란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위에 민생은 살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 국가 부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국가 비전에 앞서서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황교안/무소속: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난번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거짓 선동에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박탈감도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또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대학등록금 지원, 대출 시 이자 감면,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또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한 가구 다주택 제한 두지 않기. 뭐 이런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줄 혜택을 우리 서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 대한민국의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의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과 편견 없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 동포나 다문화 가정을 우리 국민으로서 지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위와 별도로 내국인의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복지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문화 가정,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넘어서 저는 중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공약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1560만 명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마치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의 금융 변화는 코인입니다. 이제 코인은 미국발 금융 디지털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지는 전 세계 860개국이 CBDC를 발행하는 등 국제 통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 가상자산 이용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560만 명이 현재 코인 투자가 108조 원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발동한 특검법과 가상자산이용자법에 의해서 400개의 거래소가 폐지되었고 1만여 개에 대한 코인 업체가 상장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1560만의 가상자산 이용자는 무려 156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투자, 우리 자산 가치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을 멀리하고 국가가 금년 7월부터 CBDC를 발행하고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이미 대다수가 참여한 우리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살리는 일환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60만 명에 대해서 투자금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금을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여 최소한 10분의 1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활성화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CBDC가 활성화되고 국민 세수가 늘어나서 그 원전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코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기술인 블록체인의 산물인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사기나 허위 유사 수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금융 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확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합법화해 주시고...
▷ 고희경/사회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됐습니다. 황교안 후보.
▶ 황교안/무소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황교안TV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강연을 쭉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저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후보님께서 세 번째 공약으로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면서 그 이행 방법으로 초기 창업자에게 5년간 임대료 4대 보험 고정비를 지급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 3년 이내에 미래 취업 대상 기본 소득성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던 기본 소득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돈 퍼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퍼주기로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생산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희경/사회자: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두 명의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오늘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의 갈등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교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 황교안/무소속: 반국가 세력 척결이 사회 갈등 극복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간첩, 통진당 잔존 세력, 민노총, 전교조 등입니다. 간첩은 말할 나위 없고 해산됐던 통진당 잔존 세력이 또다시 반헌법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의 경우 그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서 암약하다가 최근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는 반미 종북과 같은 정치 구호만 난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커녕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폭압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반국가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의 국론 결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 송진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 송진호/무소속: 개인 이기주의는 다툼을 야기하고 집단 이기주의는 분쟁을 유발합니다. 현대사회의 이기주의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중심주의 피해의식에 기인하고 심리적, 물질적 빈곤에서 발생합니다. 노력에 의한 결실이 없는 경우 불평, 불만이 쌓입니다. 지리적, 자연적, 문제적 모든 문제 해결은 경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질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예산 편성 시 공정성을 기하고 취약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자금 지원,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종교 간 분쟁은 상호 존중하고 대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종교청을 신설하여 종교 화합 문화를 이끌겠습니다. 성별 간 대화에서 남녀 차별 금지법에 남녀평등 비례제를 도입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기회가 균등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소외되는 취약한 여성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에서 노출되지 않는 건전 문화, 안전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감사합니다. 저는 통합도 부정 선거가 척결되면.
▷ 고희경/사회자: 잠시만요, 황교안 후보. 답변, 두 분 답변을 들어봤고요.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전 주제와 같고요. 각 후보의 발언 총량 시간은 6분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저는 통합도 부정 선거가 척결되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선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보다 더 큰 중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정 선거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할 때는 접어서 투표하죠.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위쪽은 흰색 지역구 투표지에, 아래쪽은 초록색 비례 투표지가 겹쳐서 인쇄된 그런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가 형상기억종이라고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해명에 대한 패널입니다. 이것은 붙였다가 떼도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부정 선거의 증거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이런 부정 선거의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금번 12.3 계엄 사태의 주목적이 부정 선거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고 이제 그게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이 탄핵당함으로써 부정 선거는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다시 부정 선거를 거론해서 우리 정치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우리 후보님께서 부정 선거 방지 특수전사령부 총괄 대표로서 증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화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 선거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 후보님께서 내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지금 내란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받고 있어요. 탄핵과 내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이 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대통령이 무슨 국헌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한다는 말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탄핵당함으로써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탄핵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구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께서 이제 다 아셨으리라, 많은 분이 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송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도장이 아닌 사전 투표에서는 아예 인쇄까지 되어서 나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장이 개인이 보관하는 그런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관하는 선관위 개인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선관위가 도장도 가지고 있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맹렬히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선 후보님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면서 저희는 당연히 타 후보와 동일하게 추천동의서를 받았고 공탁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방송에서도 3회와 1회 차별화 두었고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한 것 또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은 벽보나 포스터를 보내는 등 선거 입후보한 날부터 이미 제출되었지만, 무소속은 기호를 받는 이후로부터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현재 도달하지 못하는 차별된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바른 자세이겠지만 미필적 고의라도 선거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속 후보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정인데요. 가족 회사 선관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회사 선관위는 아빠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부정 선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체하면 선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선거국을 만들어서 선거 관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선관위의 무소불위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주장하는,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관리자가 잘못했다면 그 관리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르게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말씀처럼 극단적인 것보다도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선관위 해체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할 때마다, 해명한다고 할 때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직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부정 선거가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으면 반성하면 되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더더군다나 자기 가족들 품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직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개선해야 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많은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 후보님께서 공약 중에 문화 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그리고 체육, 문화인 복리 증진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문화 융성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한 6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문화를 살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K-POP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게 된 것이 거기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 대한민국은 K-POP과 우수한 한글 그다음에 아리랑 문화 등이 전 세계에 선전되고 있는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 체육계 종사자들은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나 정부 지원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 금융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사람의 재능 기부 은행을 설립하고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등기화하여서 그분의 재능이 재산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합법화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희경/사회자: 지금 송진호 후보께서는 2분 13초 정도 시간이, 발언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사용하시겠습니까?
▶ 송진호/무소속: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체육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을 100%로 잡았을 때 약 10% 정도 인구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의 10%의 또 10%만이 자기의 생계나 창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창작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실업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K-POP 지원센터나 K-POP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체육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담보로 해서 창안을 대출 지원이라든가 생계유지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경제회복위원회의 문화예술 체육의 경제 활성화 생계형 지원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거를 저 무소속 기호 8번 경제 대통령 송진호가 대통령이 돼서 바로 그런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1분 정도 발언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뭐 황교안 후보한테 시간을 양도하셔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양도하시겠습니까?
▶ 송진호/무소속: 네.
▷ 고희경/사회자: 그러면 황교안 후보 말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대한민국 참으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개구리가 항아리 속에서 따뜻하다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우리가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위기의 상황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알게 모르게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첩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간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부정 선거 얘기라도 21세기에 무슨 부정 선거냐. 문재인 정부가 부정 선거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도 생각을 같이 모아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이렇게 해서 발언 시간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 및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으로 외교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어떤 정치 개혁 방안과 외교 안보 전략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 송진호/무소속: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덧 특수 정당 인구와 특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치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통한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정당을 위한 정당으로 변모됐습니다. 저는 국민 주권, 정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국민이 의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참정권을 부여해서 의결을 AI 기반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작성하여 정치의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함으로써 정치가 함께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 개혁 국민에게 정치 주권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저 정치 주권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은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 황교안/무소속: 먼저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상당수는 부정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정 선거 설계자들에게만 잘 보이면 또다시 선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부정 선거 척결에 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또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면 뭐 합니까? 부정 선거 척결 없이는 그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 전략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은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또 미중 갈등 역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고희경/사회자: 후보들 답변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 총량 시간은 6분입니다. 그러면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저는 북핵 문제와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립보다도 경제 협력에 의한 단계적 비핵화,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꾀하는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남북한의 AI 경제특구와 평화지구를 선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평가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에 앞서서 경제 통일, 문화 통일을 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황교안 후보.
▶ 황교안/무소속: 저는 송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안이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바로 어제죠. 어제도 핵 도발하고 핵 도발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경제 협력을 위한 이 경제 협력을 위한 뭐 이건 햇볕 정책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지금 북한은 햇볕 정책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규제하고 지금 국제 사회가 함께 나서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생각이 저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협력이 경제 협력일 때가 경제의 때가 아니라 우리 핵 대비하는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 척결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6.3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로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 송 후보님께서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사전 투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송진호/무소속: 저는 현실을 직시하더라도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순서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방식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켜서 순서 있게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눈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아까 제가 이 부정 선거의 증거들을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이거는 증거입니다.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들인데 증거들을 깔아뭉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이 쭉 나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원회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20일이죠. 내일까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 만약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첫째 투표 관리관에게 자기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라. 법에 있는 겁니다. 둘째 봉인지는 파쇄 자료로 만들고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서 봉인하라. 봉인이라는 게 그것인데 엉터리 봉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셋째 사전 투표소에 종이 유권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송 후보 본인께서는 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혹여 무소속으로서 저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우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지는 공무원에 대해 행정에 대해서는 혹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서 있게 해야 한다고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개표에 대해서 참관인 제도가 있고 참관인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한다면 참관인들은 전혀 무용하게 됩니다. 참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옳을 것 같고 우리 후보님이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정 선거에 대해서 영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투표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즉문즉답하기보다는 절차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현명한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후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비 경쟁을 경제가 아니고 북핵에 대해서 맞불 작전 형태로 하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에 의해서 남북한의 대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해외에서 한국에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불안전성과 안정 때문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을 방해하거나 그거를 방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안보 동맹을 강화해서 AI, 에너지, 식량, 기타 최근에 AI 디지털까지 이런 유럽과 안보 동맹에 의해서 경제를 통해서 군사를 방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협력하고 경제 회복함에 있어서 불안한 국가, 정전 국가로서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루빨리 평화 통일 앞에서 경제와 문화와 교류하도록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해서 군비 경쟁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송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네요. 오늘 어젠더가 정치 개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일 없이 정쟁만 불러일으켜서 사회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인데 국회의원이 제 생각에는 국민 50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지금 300명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하는 일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금같이 운영할 것 같으면 정말 폐지, 안 하는 게 낫죠. 지역 조정을 통해서 한 20석 정도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120석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송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 정치인들의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의 국회의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국회의원의 3선을 임기로 하는 그런 국회 헌법 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기보다도 장기적인 다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수정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효과적일 거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나 시에서도 임기제를, 중임에 준한 임기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대로 하되 효율성이 있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선 이상의 다선이 있음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다선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초선과 중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바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지금 송 후보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같아요. 국민은 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왜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면서 의원을 줄여라, 제가 전에 200명으로 줄이면 어떠냐. 이렇게 국민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더니 말도 안 된다. 100명으로 줄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출마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정계로 진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이 선거 비용입니다. 선거 공영제가 있기는 한데 정말 왜곡돼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송 후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지금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송진호/무소속: 저는 우리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반드시 그것은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후보, 입후보하면서 예비 후보와 본 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의 경제적 부담이기 전에 참정권 대통령 후보 내지는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공직자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공직자 선거에 대해서는 공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를 희망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치 개혁은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희경/사회자: 송진호 후보 16초 남았는데 더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송진호/무소속: 저는 무너지고 힘들었다 다시 성공하는 후보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그러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말씀하시죠.
▶ 황교안/무소속: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세력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어떤 야당 정치인은 55% 이상으로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정 선거 조작 세팅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사전 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를 해주십시오. 투표 관리관께서는 법대로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직접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관위에서 제작한 도장에 동의서를 쓰신 그런 분들은 동의서 폐기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일입니다. 저는 나라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7번 러키세븐 황교안입니다.
▷ 고희경/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말씀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저는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우리 대한민국 후보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제 심각성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에게 그러한 경제 위기를 즉시 발표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국가 부도 위기, 디폴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IMF가 도래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 선거 이를 앞서서 국가경제회복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경제 대통령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개최됩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무소속 기호 7번 러키세븐 황교안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나라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가느냐 부정 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 선거 앞에는 뭘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책, 전략, 소통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도 필패입니다. 저는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정 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 선거 척결만이 나라 살릴 답입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말씀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저는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특수 정당을 위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정치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정치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 실천하는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바로 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외교, 국방,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종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는 전천후 실천하는 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 고희경/사회자: 오늘 토론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1 내지 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안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 송진호/무소속: 지금 대한민국 저성장은 국가 부채 증가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미국발 세계 경제 불안과 국제 금융 위기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내수 경제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2025년 국가 부채는 1300조 원. 가계 부채 1800조 원. 민간 부채 3400조 원. 공기관 부채 580조 총 71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외환 보유액이 4097억 불 10대 외환 보유국에 있으면서도 현금 유동성은 불과 2760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는 IMF 시기와 똑같은 경제 저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를 만들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하여 금번 21대 대통령으로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저 21대 대통령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 황교안/무소속: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기존의 임기응변식 돈 풀기는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첫째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벤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로 경제의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서 규제 없는 새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4차산업혁명부를 만들겠습니다.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배틀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스트롯 형식의 깜놀 10억 배틀을 매일 열고 우승자에게 매번 10억 원을 지급해서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겠습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경제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저는 경제 규제 제로를 선언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6분의 총량 시간이 있고요.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황교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셨습니다.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무소속 후보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성찰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치명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오히려 투잡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저는 52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차별적으로 52주와 다시금 주6일제 근무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지금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52주 근로와 앞으로 미래 형성은 국가가 존립한 이후에 향후에 발전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현재에 처한 국가 부도 위기부터 먼저 거론되고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1000여 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350만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120만의 청년 실업자가 발생됐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국가 경제 위기부터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 황교안/무소속: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청년 희망 사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패스트트랙을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나이와 관계없이 출중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인재들에게 희망하는 상급 보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관으로 승진하고, 또 순경 출신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고 고시 출신이 아닌 9급 공무원 출신도 차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또 30대, 40대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법 시험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두 시스템이 병존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과 사법 시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 취업과 창업, 미래 성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황교안 후보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1대 모든 후보님께서는 미래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번 12.3 내란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위에 민생은 살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 국가 부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국가 비전에 앞서서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황교안/무소속: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난번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거짓 선동에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박탈감도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또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대학등록금 지원, 대출 시 이자 감면,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또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한 가구 다주택 제한 두지 않기. 뭐 이런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줄 혜택을 우리 서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 대한민국의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의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과 편견 없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 동포나 다문화 가정을 우리 국민으로서 지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위와 별도로 내국인의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복지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문화 가정,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넘어서 저는 중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공약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1560만 명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마치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의 금융 변화는 코인입니다. 이제 코인은 미국발 금융 디지털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지는 전 세계 860개국이 CBDC를 발행하는 등 국제 통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 가상자산 이용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560만 명이 현재 코인 투자가 108조 원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발동한 특검법과 가상자산이용자법에 의해서 400개의 거래소가 폐지되었고 1만여 개에 대한 코인 업체가 상장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1560만의 가상자산 이용자는 무려 156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투자, 우리 자산 가치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을 멀리하고 국가가 금년 7월부터 CBDC를 발행하고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이미 대다수가 참여한 우리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살리는 일환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60만 명에 대해서 투자금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금을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여 최소한 10분의 1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활성화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CBDC가 활성화되고 국민 세수가 늘어나서 그 원전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코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기술인 블록체인의 산물인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사기나 허위 유사 수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금융 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확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합법화해 주시고...
▷ 고희경/사회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됐습니다. 황교안 후보.
▶ 황교안/무소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황교안TV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강연을 쭉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저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후보님께서 세 번째 공약으로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면서 그 이행 방법으로 초기 창업자에게 5년간 임대료 4대 보험 고정비를 지급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 3년 이내에 미래 취업 대상 기본 소득성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던 기본 소득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돈 퍼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퍼주기로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생산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희경/사회자: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두 명의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오늘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의 갈등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교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 황교안/무소속: 반국가 세력 척결이 사회 갈등 극복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간첩, 통진당 잔존 세력, 민노총, 전교조 등입니다. 간첩은 말할 나위 없고 해산됐던 통진당 잔존 세력이 또다시 반헌법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의 경우 그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서 암약하다가 최근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는 반미 종북과 같은 정치 구호만 난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커녕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폭압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반국가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의 국론 결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 송진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 송진호/무소속: 개인 이기주의는 다툼을 야기하고 집단 이기주의는 분쟁을 유발합니다. 현대사회의 이기주의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중심주의 피해의식에 기인하고 심리적, 물질적 빈곤에서 발생합니다. 노력에 의한 결실이 없는 경우 불평, 불만이 쌓입니다. 지리적, 자연적, 문제적 모든 문제 해결은 경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질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예산 편성 시 공정성을 기하고 취약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자금 지원,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종교 간 분쟁은 상호 존중하고 대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종교청을 신설하여 종교 화합 문화를 이끌겠습니다. 성별 간 대화에서 남녀 차별 금지법에 남녀평등 비례제를 도입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기회가 균등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소외되는 취약한 여성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에서 노출되지 않는 건전 문화, 안전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감사합니다. 저는 통합도 부정 선거가 척결되면.
▷ 고희경/사회자: 잠시만요, 황교안 후보. 답변, 두 분 답변을 들어봤고요.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전 주제와 같고요. 각 후보의 발언 총량 시간은 6분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저는 통합도 부정 선거가 척결되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선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보다 더 큰 중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정 선거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할 때는 접어서 투표하죠.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위쪽은 흰색 지역구 투표지에, 아래쪽은 초록색 비례 투표지가 겹쳐서 인쇄된 그런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가 형상기억종이라고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해명에 대한 패널입니다. 이것은 붙였다가 떼도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부정 선거의 증거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이런 부정 선거의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금번 12.3 계엄 사태의 주목적이 부정 선거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고 이제 그게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이 탄핵당함으로써 부정 선거는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다시 부정 선거를 거론해서 우리 정치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우리 후보님께서 부정 선거 방지 특수전사령부 총괄 대표로서 증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화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 선거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 후보님께서 내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지금 내란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받고 있어요. 탄핵과 내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이 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대통령이 무슨 국헌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한다는 말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탄핵당함으로써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탄핵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구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께서 이제 다 아셨으리라, 많은 분이 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송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도장이 아닌 사전 투표에서는 아예 인쇄까지 되어서 나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장이 개인이 보관하는 그런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관하는 선관위 개인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선관위가 도장도 가지고 있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맹렬히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선 후보님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면서 저희는 당연히 타 후보와 동일하게 추천동의서를 받았고 공탁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방송에서도 3회와 1회 차별화 두었고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한 것 또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은 벽보나 포스터를 보내는 등 선거 입후보한 날부터 이미 제출되었지만, 무소속은 기호를 받는 이후로부터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현재 도달하지 못하는 차별된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바른 자세이겠지만 미필적 고의라도 선거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속 후보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정인데요. 가족 회사 선관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회사 선관위는 아빠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부정 선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체하면 선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선거국을 만들어서 선거 관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선관위의 무소불위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주장하는,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관리자가 잘못했다면 그 관리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르게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말씀처럼 극단적인 것보다도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선관위 해체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할 때마다, 해명한다고 할 때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직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부정 선거가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으면 반성하면 되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더더군다나 자기 가족들 품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직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개선해야 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많은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 후보님께서 공약 중에 문화 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그리고 체육, 문화인 복리 증진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문화 융성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한 6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문화를 살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K-POP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게 된 것이 거기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 대한민국은 K-POP과 우수한 한글 그다음에 아리랑 문화 등이 전 세계에 선전되고 있는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 체육계 종사자들은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나 정부 지원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 금융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사람의 재능 기부 은행을 설립하고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등기화하여서 그분의 재능이 재산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합법화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희경/사회자: 지금 송진호 후보께서는 2분 13초 정도 시간이, 발언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사용하시겠습니까?
▶ 송진호/무소속: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체육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을 100%로 잡았을 때 약 10% 정도 인구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의 10%의 또 10%만이 자기의 생계나 창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창작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실업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K-POP 지원센터나 K-POP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체육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담보로 해서 창안을 대출 지원이라든가 생계유지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경제회복위원회의 문화예술 체육의 경제 활성화 생계형 지원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거를 저 무소속 기호 8번 경제 대통령 송진호가 대통령이 돼서 바로 그런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1분 정도 발언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뭐 황교안 후보한테 시간을 양도하셔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양도하시겠습니까?
▶ 송진호/무소속: 네.
▷ 고희경/사회자: 그러면 황교안 후보 말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대한민국 참으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개구리가 항아리 속에서 따뜻하다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우리가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위기의 상황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알게 모르게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첩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간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부정 선거 얘기라도 21세기에 무슨 부정 선거냐. 문재인 정부가 부정 선거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도 생각을 같이 모아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이렇게 해서 발언 시간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 및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으로 외교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어떤 정치 개혁 방안과 외교 안보 전략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 송진호/무소속: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덧 특수 정당 인구와 특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치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통한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정당을 위한 정당으로 변모됐습니다. 저는 국민 주권, 정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국민이 의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참정권을 부여해서 의결을 AI 기반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작성하여 정치의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함으로써 정치가 함께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 개혁 국민에게 정치 주권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저 정치 주권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다음은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 황교안/무소속: 먼저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상당수는 부정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정 선거 설계자들에게만 잘 보이면 또다시 선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부정 선거 척결에 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또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면 뭐 합니까? 부정 선거 척결 없이는 그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 전략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은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또 미중 갈등 역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고희경/사회자: 후보들 답변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 총량 시간은 6분입니다. 그러면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저는 북핵 문제와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립보다도 경제 협력에 의한 단계적 비핵화,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꾀하는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남북한의 AI 경제특구와 평화지구를 선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평가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에 앞서서 경제 통일, 문화 통일을 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황교안 후보.
▶ 황교안/무소속: 저는 송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안이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바로 어제죠. 어제도 핵 도발하고 핵 도발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경제 협력을 위한 이 경제 협력을 위한 뭐 이건 햇볕 정책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지금 북한은 햇볕 정책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규제하고 지금 국제 사회가 함께 나서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생각이 저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협력이 경제 협력일 때가 경제의 때가 아니라 우리 핵 대비하는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 척결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6.3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로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 송 후보님께서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사전 투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송진호/무소속: 저는 현실을 직시하더라도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순서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방식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켜서 순서 있게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눈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아까 제가 이 부정 선거의 증거들을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이거는 증거입니다.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들인데 증거들을 깔아뭉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이 쭉 나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원회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20일이죠. 내일까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 만약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첫째 투표 관리관에게 자기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라. 법에 있는 겁니다. 둘째 봉인지는 파쇄 자료로 만들고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서 봉인하라. 봉인이라는 게 그것인데 엉터리 봉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셋째 사전 투표소에 종이 유권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송 후보 본인께서는 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혹여 무소속으로서 저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우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지는 공무원에 대해 행정에 대해서는 혹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서 있게 해야 한다고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개표에 대해서 참관인 제도가 있고 참관인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한다면 참관인들은 전혀 무용하게 됩니다. 참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옳을 것 같고 우리 후보님이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정 선거에 대해서 영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투표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즉문즉답하기보다는 절차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현명한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후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비 경쟁을 경제가 아니고 북핵에 대해서 맞불 작전 형태로 하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에 의해서 남북한의 대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해외에서 한국에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불안전성과 안정 때문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을 방해하거나 그거를 방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안보 동맹을 강화해서 AI, 에너지, 식량, 기타 최근에 AI 디지털까지 이런 유럽과 안보 동맹에 의해서 경제를 통해서 군사를 방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협력하고 경제 회복함에 있어서 불안한 국가, 정전 국가로서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루빨리 평화 통일 앞에서 경제와 문화와 교류하도록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해서 군비 경쟁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송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네요. 오늘 어젠더가 정치 개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일 없이 정쟁만 불러일으켜서 사회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인데 국회의원이 제 생각에는 국민 50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지금 300명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하는 일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금같이 운영할 것 같으면 정말 폐지, 안 하는 게 낫죠. 지역 조정을 통해서 한 20석 정도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120석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송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진호/무소속: 우리 정치인들의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의 국회의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국회의원의 3선을 임기로 하는 그런 국회 헌법 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기보다도 장기적인 다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수정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효과적일 거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나 시에서도 임기제를, 중임에 준한 임기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대로 하되 효율성이 있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선 이상의 다선이 있음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다선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초선과 중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바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황교안/무소속: 지금 송 후보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같아요. 국민은 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왜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면서 의원을 줄여라, 제가 전에 200명으로 줄이면 어떠냐. 이렇게 국민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더니 말도 안 된다. 100명으로 줄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출마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정계로 진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이 선거 비용입니다. 선거 공영제가 있기는 한데 정말 왜곡돼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송 후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지금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송진호/무소속: 저는 우리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반드시 그것은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후보, 입후보하면서 예비 후보와 본 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의 경제적 부담이기 전에 참정권 대통령 후보 내지는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공직자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공직자 선거에 대해서는 공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를 희망합니다.
▶ 황교안/무소속: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치 개혁은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희경/사회자: 송진호 후보 16초 남았는데 더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송진호/무소속: 저는 무너지고 힘들었다 다시 성공하는 후보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그러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말씀하시죠.
▶ 황교안/무소속: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세력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어떤 야당 정치인은 55% 이상으로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정 선거 조작 세팅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사전 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를 해주십시오. 투표 관리관께서는 법대로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직접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관위에서 제작한 도장에 동의서를 쓰신 그런 분들은 동의서 폐기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일입니다. 저는 나라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7번 러키세븐 황교안입니다.
▷ 고희경/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말씀하시죠.
▶ 송진호/무소속: 저는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우리 대한민국 후보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제 심각성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에게 그러한 경제 위기를 즉시 발표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국가 부도 위기, 디폴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IMF가 도래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 선거 이를 앞서서 국가경제회복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경제 대통령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 고희경/사회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개최됩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