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

직선거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신율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4.11 총선을 앞두고 주

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

는 그런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죠.

19대 총선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토론회는 지금 현재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공동생중계로 여

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토론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

전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럼 먼저 창조한국당 한명희 대표권한대

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입니

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

략홍보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가 4.11 총선 임박해서 개최하는 토론회

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각 당의 대표를 모

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

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정당의 사정으로 다

함께 모이지 못했다는 점 정말 아쉽게 생

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

씀드리죠.

먼저 오늘 토론회 주제죠.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회자 공통질문

으로 각 토론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

로 토론 시작합니다.

이어서 각 당의 총선공약 그리고 깨끗한

선거 실현 방안.

이 두 주제를 놓고서 토론자들끼리 자유

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돼 있

고요.

그리고 자유토론 부분에서 논의된 그러한

쟁점사안에 의해서 역시 주도권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맺음말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제가 드리

겠습니다.

4.11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총선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대통

령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차별화되는 정

책, 인적쇄신, 이미지개선 등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온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인터넷 전자우편 S

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기 때

문에 선거환경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

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 어떤 의

미를 두고 있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창조한국당 한

면희 대표권한대행부터 말씀해 주시죠.

-창조한국당 대표권한대행 한면희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로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부정부패에 관한한 최악의 상

황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도 부패

인식지수에 따르면 1위는 뉴질랜드로 95점

이고요.

13위는 독일과 일본으로 80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79점인 반면 대한민국은 5

4점, 낙제점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부패에 관한한 최하위

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사실 새누리

당이나 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여와 야의 두 정당은 적대적 정치

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누적시켰을 뿐입니

다.

창조한국당은 부정부패 청산을 가장 기본

적인 기초공약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희망차고 밝은 사회로 만들

기 위해서 제3의 창조적인 정치를 펼치고

자 합니다.

생선가게 갔는데 한 종류는 부패로 썩고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새것과 옛것이 혼

합돼 있어서 선택하기에는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새로운 생선종류에, 신

선한 종류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

다.

제3정치 국민에게 희망주는 방식으로 펼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말씀

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예전 민주노동당과 국

민참여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조승상

을 비롯한 이 세 사람이 새로 만들어진 대

중적인 진보정당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

다도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

체행동권을 비롯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노

동기본권을 확보히 보장하고 우리 농민들

의 생존권을 지키며 그리고 서민들의 복

지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둔 진보적인 정

책공약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비록 언론의 외면 때문에 저희 통합진보

당의 이런 좋은 서민공약들이 아직 국민

여러분께 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약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

가 실현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열

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번 진보적

공약을 들고 민주당과 정책연합 그리고 선

거연합을 통해서 야권연대를 이루어서 이

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과 1:1

구도를 만드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

고요.

SNS 선거운동을 비롯해서 새로운 세대와

청년들의 참여를 북돋움으로써 우리 대한

민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이번 총선

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이죠.

홍세화 대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선거의 의미를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MB, 반새누리당을 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또 정책과 말 바꾸기에 야당

을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과연 2012년은 심판의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이 두 거대정당의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을 나

누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밀려줄 것인지 그리는 선거

여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책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줘서는 안 될

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를 보셨을 겁니다.

핵은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

입니다.

탄핵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에는 단순히 임금격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인해 꿈꾸

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탈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부당하게 갖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되지 않은 권력

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시대에 괴물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죠.

-탈재벌, 탈삼성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 말씀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은 이번 선거를 현정권을 심판

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의 결과 국민은 빚만 늘

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은 벼랑끝 삶에 직면해 있

습니다.

근로자의 3분의 1인 600만명이 월 140여

만원의 저임금 속에 평생 노력해도 제자

리에 있다라는 절망감을 안고 삽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침묵과 방관만 해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떻습니까?

현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챙기

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당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때로는 장외로 뛰쳐나갔습니다.

적절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거대여야의 정쟁에 종

지부를 찍고 제3의 정당으로서 대안세력

으로 당당히 서겠습니다.

새누리당조차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국민의 삶을

제1의 가치로 두고 국민과 서민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저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부

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

복했지만 서민층과 중소층이 여전히 어려

움을 겪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정책혁신을 통해서 국민 여

러분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복지 향상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좀 늦더라도 일자리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또 선진화가 좀 늦더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공약에서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

생 맞춤형 복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

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이 세

가지를 핵심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담세와 공평과세를 통해 이런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총선과정에서 그

리고 공천과정에서 흑색선전과 돈선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가 되

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이죠.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말씀

해 주시죠.

-이번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 4년을 평

가하는 장입니다.

형님비리 등 권력형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또 4대강사업 등 이 정부의 무능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역에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들을 야당 후

보로 바꿔주셔야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년간 겸허하게 반성

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새로 받기 위하여

거듭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민사회, 한국노총 등과 통합을

이루었고 지금은 통합진보당과 통큰 양보

를 통해서 1: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심판하고자 하는 마

음을 담기 위하여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도

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좋은 정책공약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저희들의 약속을 정리하고 있습니

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저희 정치인들이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

운 인물들을 혁신형 세대교체형 공천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로 만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들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4.11총선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정책이나 아

니면 공약발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복지, 여기에 관련

한 다양한 공약이나 정책시안들이 제시되

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

세우는 총선공약 과연 어떠한 것이고 특

히 이런 공약은 우리 당이 다른 당하고 차

별화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

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번 토론회의 진행방

식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시계가 놓여 있죠.

밑에가 여러분의 발언총량입니다.

5분이 여러분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진 발

언총량이고요.

그걸 네 번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세 번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고받고 하는 토론이 됐으면 좋

겠다는 거고요.

단지 참고적으로 1분 30초 넘어가서 발언

을 하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맨 처음

에는 무슨 얘기로 시작했지 하고 잘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

면 연설하지 마시고 토론을 해 주십사 제

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20초가 만

약에 남았다, 그러면 사회자의 재량으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음을 분

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서 먼저 통합진보

당 유시민 공동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참 힘드시죠.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

자리에 취업해 계신 분도 고용이 불안하

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 오르

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

령 치하에서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

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도 다

수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불룩하게 할 수 있

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서민들의 지갑이

넉넉해져서 장사도 예전보다 잘되고 살기

도 좀 나아지는 이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99%의 서민들을 위한 민생개

혁 8대과제를 이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8대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20

개 분야의 100대 정책과제도 이미 발표했

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오늘 토론

을 통해서 이 과제의 핵심적인 것을 저희

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첫번째로

는 가장 중요하게 서민들이 동원을 쓸 수

있게 해 주려면 대학등록금도 낮춰야 되

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도 없어야 되

고 농민들이 큰 돈은 못 벌어도 종자값,

비료값, 농약값이라도 또 인건비라도 건

질 수 있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이런 쪽

의 정책을 중심으로 놓고 추진하겠다, 이

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대로 말씀하세

요.

-창조한국당은 제3정치 세력으로 1, 2정

치세력과 차별화된 정책철학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먼저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자

유의 가치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탐욕만

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의 민주당

은 개혁과 평등의 가치에 매달렸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

혁 입법안 들고 나왔죠.

수도권이 점차 비대해지자 평등주의 시각

으로 국가 균형발전론을 제안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서 땅으로 돈을 벌게 된 지방

의 부자들은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와

서 아파트와 땅을 사게 됐습니다.

당연히 부동산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

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집값을 잡겠

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진영의 시각은 평등주의

의 교정적 정의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

는 부자가 먼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징벌적인 평등주의 정의관, 교정

적 정의관에 의해서 세금폭탄으로 비유되

는 부동산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집값이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3정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애의 가치 시각으로 봤어야 한다는 겁

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 없어서 쩔쩔매는 서민이 눈에

보이고 결혼하고 싶은데 전세를 마련할 길

이 없는 그저 청년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

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서민을 따뜻하게 품는 이웃사

랑의 시각으로 봤더라면 임대주택을, 저

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량으로 짓

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서민의 마음을 얻은 뒤에 개혁안

을 추진했었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제3정치는 이런 방식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박애의 정치철학을 갖고 정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발표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

습니다.

토론하실 분 토론.

우상호 본부장님.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아이들 성적과 월

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한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도대체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서는 도저

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

낌.

도대체 열심히 살아도 왜 내 삶은 나아지

지 않는 걸까.

이 답답한 마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의 삶입니다.

이제 이런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첫번째도 서민,

두번째도 민생, 세번째도 불안해소.

이 목표로 정책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먼저 불공정한 이러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편적 복지, 서민들의 불안

을 해소해 주려면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

라든가 노후보장, 일자리, 교육문제 해결

해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공약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입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립대학교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하지 않았

습니까?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천합니다.

또한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북한을 괴롭히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지

만 사실 우리 남쪽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제 남북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

화의 새로운 기원을 만드는 그런 총선이

돼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3대 과제 그리고 300개의 과제를 공약으

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도록 만들겠

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바랍니다.

-문 대표님.

-민주통합당이 서민과 민생의 삶을 위해

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이루겠다

라고 하시니 그 실현이 가능하다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자유선진당의 총선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자유선진당의 총선공약은 19대 국회가 반

드시 해야만 할 과제를 진단하고 여러 공

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대 정책으로 국민에게 제

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민의 삶

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의 삶에서 연령별, 대상별로 책정하였습

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육문제, 교육문제에서

부터 대학생의 등록금문제 또 군대 갔다

와서 사회복귀수당 문제, 취업시에 비정

규직 문제 또 종사자 업종에 따라서 농업,

중소기업 및 상공인 또 대기업에 대한 대

책.

또 내집 마련의 문제, 그 다음에 소외계

층으로서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이런 분

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분야의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형 권력구조

이러한 부분을 10대의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세화 대표.

-저는 좀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

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

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봅니

다마는 어린 왕자를 쓴 생쥐떼베리의 유

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이 아니다.

우리의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의 편익을 위

하여 에너지를 마구 쓰고 그런 속에서 우

리 자손에게 그야말로 핵쓰레기와 핵사고

의 위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1일은 후쿠시

마 사고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

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는 수만명의 피난민들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

고수습에 투입돼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

미 핵발전 중단과 대체방법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

회견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 말고

는 대안이 없다면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력요금이 40% 높아진다고 국민들을 기

만,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핵2030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수요를 30% 줄이고 태양

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

지 늘리면 우리는 2030년에 핵발전 없이

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

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한

반도에 또 이 지구상에 핵이 있어야 되는

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새누리당

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서민빈곤층과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력

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공약의 특징은 저희는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99와 같이 편가르기식 공약이 아

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게 하는 사

회통합적 공약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두번째는 평생 맞

춤형 복지, 세번째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을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

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

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

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

록 하고요.

두번째 평생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는 0세

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

가 보육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

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

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

자부담 경감을 해 드리고 또 저소득층 고

리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

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

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

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또 일반기업

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2배 이상 인상하도록 하겠

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확

대하겠습니다.

의료비에 관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

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중

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

증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을 1.5

%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M의 중소도시 진입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발언 신청하신 분이 두 분

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유시민 대표 그 다음에 우

상호 본부장,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한 대표권한대행, 이 순서로 하

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님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반갑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석을 180석

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약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압도적인 의석과

대통령까지 당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시다가 선거 앞두고

와서 선거 끝나면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반가우면서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제가 사

실 모두 묻고 싶고요.

저희가 통합진보당에서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이따 더 따져보겠

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

가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100조원 감세해 주고, 부자감

세를 해 주고 국가빚을 100조원 이상 늘

려놓은 정당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무슨 돈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하시겠다

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통합진보당은 서민에게 복지를 더 많

이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이 조금 더 세금부담을 해 주셔야겠다, 이

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소득세율을 1억 2

000만원 과표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서 여기 소득세율을 40%로 하고 그리고 상

장기업의 법인세에 관해서도 당기순이익

이 1000억원 이상 넘어가는 이런 돈을 많

이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30%

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정조달에 관한 방안

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이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 말

씀드리고 카드수수료도 2.5% 말씀하셨는

데 이러면 안 되고요.

업종을 불문하고 1%로 묶어야 된다는 것

이죠, 저희 통합진보당의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큰 정당들의 배경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아까 발언순서에 따라서.

-저도 유시민 대표님이랑 동감인데요.

거대의석의 새누리당이 그동안 왜 이걸 안

했을까요?

4년간 친재벌, 친대기업정책, 부자들 세

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물가만 올려준

그러한 정책들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 다가오니까 다시 서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성이 없죠.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최소한 지난 1년간이라도 지

금 말씀하신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

다면 그러면 이제 바뀌나 보다, 이럴 텐

데 이거 한 달 전부터 바뀐 거예요.

선거 오니까.

이런 식으로 졍치가 가기 때문에 국민들

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공약만 번지르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희 박원순 시장처럼 현직에 있을 때, 지

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 반값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세종시 해 준다고 그랬다가 말 바꾸고 과

학비즈니스벨트 한다고 그랬다가 말 바꾸

고 호남고속철도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다가 말 바꾸.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빈 공약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저는 새누리당의 공약이 실천 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그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당장 지금 표에 영합하려고 서민들에게 표

받기 공약하는 겁니다.

자기 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약을 해야 지

킬 것이라고 확신하지 자기 당의 색깔과

다른 공약을 내걸고 표 얻은 다음에 지나

고 나면 우리는 보수정당이니까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비

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구

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좋은 그

림을 열어놨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됩

니다.

구체적인 정책 없이 장밋빛 공약만 남발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모습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가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실천 가능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걸려고 합니다.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소기업이 양

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저해요인이 됐

었습니다.

지금 2400만개 일자리 가운데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무려 2000만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창조한국당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확실

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형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많은 분들이 과

로로 인해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독일 노동자보다 3분의

1 정도 더 많이 일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거의 4

00만개에 해당되는 일자리가 형성되고요.

그중에서도 100만개 정도는 양질의 일자

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그

런 실질적인 정책을 과거에 여나 야나 실

제로 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두번째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제도에

관한한 사실 민주당 시절에 제도화가 된

겁니다.

비정규직에 관한한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예를 들어서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철폐하

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모두가 다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그에 따른 일의 보

람을 같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대체로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대표께서 얘기

하신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증세 일부 필

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보편적 복지를

중시는 하되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복

지혜택을 주지만 노동노력 있는 사람들에

게 복지혜택이 잘못 간다면 이건 영구 명

예징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

장이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지만 시장이 일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누

구나가 일에 따른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

사람으로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면서 사

는 것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한국당은 청년들

을 위한 IT일자리.

4대강에 23조원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돈을 오히려 국가가 대규모로 IT기업

에 투자를 했더라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

이 창출됐을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일부는 시장으로 넘긴다

면 국가 전체의 부는 확대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면희 대표권한대행께서 5분 다 쓰셨습

니다, 이제.

나성린 부의장께서 대답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질문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저희 당이 사실은 2008년도 경기위기 이

후에 이미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도 이미 3차례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통법 상생법을 도입해서 골목상

권을 보호하고 또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 3배

징벌적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록을 보면 1

00가지가 넘게 우리가 친서민 중도실용정

책을 사실 도입했습니다.

지금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

습니다마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빈곤층

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

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세

계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미중유의

세계경제위기거든요.

이 위기 극복하는 데 시간을 집중하다 보

니까 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데 좀더 집중하겠

다.

그리고 저희 당이 이미 이념적인 스펙트

럼을 기존의 보수정당에서 중도보수정당

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합

니다.

서민빈곤층과 중소기업의 이익향상을 위

해서는 정부가 좀더 개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우상호 본부장님께서 실천 가

능하냐 했는데 저희는 실천 가능한 정책

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연평균 33조원의 재

원을 확보하고 또 33조원 이상의 복지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건 불가능하

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걸 맞추다 보니까 발표가 좀 늦

어지고 있는데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 과

연 재원마련 방안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

가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5, 6조원 세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방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특히 자본소득, 금융소득 축소, 그 다음

에 탈세 척결 등을 통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홍세화 대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해법을 전

혀 안 내놓으시고 계세요.

지금 보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 정권 내내 재벌과 부자중심으로 정책

을 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민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지금의 부

자중심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전환하

지 않으면 절대 서민정책으로 갈 수 없습

니다.

보십시오.

재원 얘기하는데요.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한 100조의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만 안 깎아줬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

책들 이미 다 실현됐어요.

자기들이 부자 세금 깎아줘서 재정고갈을

만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된 서민정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얘기, 경제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카드대란 있었어요.

경제위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5% 성장했고 노

무현 대통령 때 4%대 성장을 했는데 그렇

게 성장, 성장 외치던 새누리당 이명박 정

권은 3%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무능한 정권이라는 거고 해법이 잘

못됐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부자중심의 정책을 서민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길이 열린다 충고드

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본부장께서 5분 다 쓰셨습니다.

유시민 대표 말씀해 주시죠.

-나성린 부의장님께서 실현 가능한 공약

만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

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당이름 바꿔서 국

민한테 사기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5년 전에 대통령선거 때나 총선 때

747공약이나 뉴타운공약 같은 게 실현가

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했습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엉터리 공약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반값등록금 공약 포함해

서 설마 거짓말로 그렇게 공약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거짓말 공약들의 사례를 보

면 지금도 얼마든지 아무런 지킬 생각이

나 방법도 없으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

해서 거짓말로 공약한다 저는 그렇게 의

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

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공약이 1년에 5, 6조원

가지고 뭘 합니까?

보육공약 하나만 해도 이걸로 모자라죠.

반값등록금 하나에도 8조원이 드는걸요.

저희가 아까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

율인상이라든가 또는 자본거래세 등등의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

겨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약 연간 60조원

의 추가재정 확보를 정비하고 이런 보편

적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문 대변인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홍

세화 대표께서 말씀하시죠.

-양극화가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을 중

심으로 한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의 공약을 잠시 말씀드리

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하는 제10대 공약을 말

씀드렸는데 보육문제에서부터 대학생 등

록금,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내집마

련을 위한 자금지원, 그 다음에 농업 중

소기업 및 상공인 또 대기업, 장애인 및

노인, 정치 권력구조 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값문제가 잠

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소득하위 70% 계층 대학생에

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 또 민주통

합당도 등록금 수준을 50%까지 인하하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현실성 문제를 고려

할 때 이전 선거에서의 반값등록금이 빌

공자 공약이 된 것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

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학등

록금을 단계별로 5년간에 걸쳐서 인하해

서 30% 인하하겠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것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

설해서 내국세의 일정액을 매년 연간 2조

5000억원 이상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

런 실제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리고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무주택 세대

주가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간 장기

분할상환으로 1%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겠

다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관해서 찬성, 반대라고만 했

지 FTA에 대해서 농어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새누리당이나 민주

통합당 모두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 같

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농업지원기본법을 제

정해서 농업정책금리를 1%로 지원하는 방

안.

그 다음에 정부구상의 한미FTA 대책비가

22조 1000억원인데 이 부분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31조 1000억원은 됐야 된다 하는

부분.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

금을 현행 4250억원에서 5배 정도는 증가

시켜야 된다.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대표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공약은 화려

한데 지금까지 서민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집권세력이 이렇게 바뀌고 해 봐야 큰 변

화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특히 새누리당까지

재벌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국회 선거얘기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긴다 한들 바로 재벌체제를 이

대로 둔 채 과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라는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또 그냥 단순히 재벌이라고 말하는 것으

로 만족하지 말고 그야말로 정확하게 집

어서 얘기할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바로 삼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삼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나 못 만들게 하는

게 삼성입니다.

또 반도체공장에서는 확인된 숫자만 해도

45명이나 되는 젊은 노동자들이 암과 백

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

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

금까지 말씀해 오신 이런 공약들에 대해

서 그야말로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을 해 왔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

서 여야 정당들이, 거대정당들이 어느 정

도 제대로 해 왔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

고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새 국회가 들

어서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삼성 권력과 맞

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그래서 탈삼성 공약을 제

시합니다.

그것은 이건희 일가 같은 주주가 아니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을 경영하자는 것

입니다.

삼성 노동자들이 뽑은 이사가 삼성 계열

사 이사회의 절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독일

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은 쌍용자동차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기업의 운명에 가장 크게 그 처지가 달라

지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탈삼성 공약을 아

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재벌

삼성을 노동자 국민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5분씩 쓰셨고 두 분만 남았습니다.

나 부의장하고 문 대변인, 두 분께서 시

간이 남으셨는데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시

겠어요?

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죠.

-10대 정책을 나열식으로 만들어서 설명

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총선에서 자

유선진당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

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고요.

이 부분은 각 정당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 국민 최저선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최저선의 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고 있

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

기 위해서는 중산층 지원이 중요하다 이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지원 차원에서 갖가지 10대

공약도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와서 답변시간이 모

자란데요.

저희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

립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 6조 가지고 뭘 하

느냐 그랬는데 사실 그외에 지출이 들어

가면서 한 8조원 정도 늘릴 수 있고요.

사회보험료 인상해서 2조원 정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감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

희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 8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다 해 드렸고요, 감세를.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영세기업에 대해서, 중

견기업에 대해서는 다 감세해 드렸지만 대

기업에 대해서는 완만하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부자감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

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림 대변인께서만 지금 19초가 남았네

요.

19초 동안 무슨 말씀 하실 있으시면 저희

가 기회 드리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번째 자유토론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깨끗한 선거 실현방안입니다.

인터넷선거운동이 상시허용이 되면서 우

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혹은 흑색선건이 심

각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유권자한테 식사대접한다든지 돈봉투

준다든지, 금품수수 사례 나타나고 있다

고 합니다.

이번 4.11총선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면

다른 선거와는 좀 다르게 이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역시 앞서 자유토론 방식과 똑같은 방식

으로 하는데요.

일단 이번 순서는 각 발언자에게 발언총

량 3분씩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서 진보신당 홍세

화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항상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정책선

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소선거구

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소선거구제에 있고 국회의원 아

니라 그야말로 지역맹주를 뽑는 선거인 것

도 바로 이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보고 있

어서 이것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거나 대

폭 축소하고 전면적인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진보신

당이 가장 중요하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

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왜 안 돼 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40% 지지만 받아도 국회의석은 6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기는 것이죠.

이것이 정권이 교체돼 오면서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거대정당에 의해서 올바른 정

당명부제가 가로막혀왔다는 말씀을 드리

고 그래서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 소선거구제

를 그야말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발언하시겠어요?

한 대표권한대행부터 먼저 하시죠.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한 사회고 또 각자

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집단이 많습니

다.

즉 다원주의집단이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국회를 통해서 그 여론이 또는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금 진보신당 대표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독일 방식의 정당명부 비례대

표제.

그래서 국민이 적어도 5% 이상 지지를 한

다면 5%만큼의 국회의석이 확보될 수 있

도록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방식을 소선

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경우에는 한 열흘 전이

었습니다.

선경식 의원의 트위터 계정이 마비된 적

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국현 전 대표의 사법살인에

대한 문제제기 실렸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3정치가 이래서 중요하

다라는 글들이 실렸었는데 잘은 모르겠습

니다마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를 삭

제하려는 시도가 자행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선거를 해 들어갈

때 사실은 참여민주주의가 조금씩은 더 실

현되면서 대의제는 약화될 수 있도록 그

런 점에서 SNS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되어

진 이런 선거도 사실상 존중되는 방식으

로 향후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은 두 가지 정도의 원

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최소비용의 선거원칙을 고수하겠

습니다.

선거 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력의 부패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선거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지역에서 미덕을 키우는 방식

의 선거를 저희는 정착시키겠습니다.

비록 상대방 후보라 하더라도 옳은 이야

기는 옳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그럼으로써 인신공격 같은 것은 가급적이

면 자제하는 그리고 건강한 비판에 대해

서는 청취할 줄 아는 그런 선거방식을 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당위성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이번 당장에

는 어떻게 될 수 없고 우리 토론의 주제

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

분이거든요.

그 점 유념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본부장님.

-선거가 과열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렇

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문제가

된 건 사실 금권선거 위험인데 이것은 노

무현 대통령 때 정치개혁을 통해서 사실

은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요즘 동네 가면 밥 사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고.

많이 좋아진 거죠.

문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업되고 있

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려면 많은 토론과 자료

가 제공돼야 되는데 부작용을 우려해서 너

무 SNS라든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이런

문제들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보고요.

국민들이 소통의 기구로 확실히 자리잡은

SNS라든가 이쪽에서는 과감한 정책토론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열어주고 또 한

편으로는 금권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강하

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요

즘 더 큰 문제는 관권선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옛날 같으면 탄핵감 아닙니까?

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직 대

통령의 가족들을 막 수사해요.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과 검찰은 정치중림의 의무가 있

습니다.

선거만 앞두면 꼭 이런 나쁜 관행들이 나

타나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거든요.

저는 이런 것부터 근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 대변인께서 신청하셨죠.

먼저 하세요.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우선 정당 내에서부터 시

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인물을 후보

로 내세울 때 도덕성과 적절한 자격을 갖

춘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인물은 철

저히 배제하는 그런 공정한 룰을 갖고 후

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

니다.

두번째로는 각 정당의 후보 선해 선출방

법부터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금권선거, 부정한 방법을 통한 선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자살까지 불러

온 선거인단 모집에서의 과열, 부정의혹,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호 위원장께서 관권선거를 언급하셨

지만 관건선거라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

라 지자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깨끗한 선거는 인물과 정당이 내

건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폐기발언, 과거 한

나라당의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반값

등록금 공약 이런 것을 보면 선거 이후에

각 정당이 공약을 철회하거나 백지화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시민 대표.

-예전부터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은 기본적

으로 합의가 돼 있죠.

말은 풀고 돈은 묶어라.

전통적으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표어였

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정당들, 오래된 정당들은 이게 정당문

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들과 후보들이 혼탁선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기 때

문에 밖에 나가서도 새는 거거든요.

새누리당 차떼기 사건 과거에 있었고 이

번에 돈봉투 당 대표 뽑는데 돈봉투 돌아

다니고 심지어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서 5, 60대 당원들한테 2, 30대라고 답변

하고 여론조사 응하라는 문자까지 돌리는

이런 판국입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많죠.

광주 동구의 투신사망사건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보도된 영등포지역에 소위 지인카

드를 모아오는데 돈으로 지급하는...

이라는 이런 식의 문화라는 것은 오래된

정당문화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직

업정치인들이 돈의 힘으로 당원을 장악하

고 여론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혼탁

선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천심사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에서 계보별로 공천심사하

고 줄 서고 이런 문화 있고 다른 한편으

로 경쟁과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당

내에서부터 풀어대는 이런 문화를 가진 정

당은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다 돈 많은 사람에게서 가져오죠.

그렇게 돈 받아쓴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

의원 되고 나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들이 직업 정치인의 제

왕적 권력을 포기시키고 정말 자기의 뜻

으로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

서 그 당원들로 하여금 좋은 공직후보를

선출하게 하는 문화적인 혁명 없이는 이

깨끗한 선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

게 말씀드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모든 것

을 당원투표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나성린 부의장.

-클린선거라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

면 기본적으로 돈선거 또 흑색선전이 판

치는 선거가 아니고 정책경제중심의 선거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

니다.

돈선거에 관한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 우상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

피 노무현 정권 이후 많이 깨끗해진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양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

건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강동구 모바일선

거단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을 동원하는 선

거가 되면 돈선거의 가능성을 여전히 배

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흑색선거 이게 언론자유를 위해서는, 표

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인터넷선거운동이

반드시 허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

포의 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심각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이회창 후보가 두 번이나 대선

에서 패배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사실은 1억원 피부과 출입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돈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동원하는 선거, 이것을 어떻게 금지시켜

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완전선거 공영제가 필요한 것 같습

니다.

후보자들이 돈을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선거비용을 완전히 책임지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또 허위사실 유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되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의 처벌조항을 좀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본부장.

-지금 듣다 보니 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

왔네요.

나경원 후보의 피부숍 문제를 제기한 박

원순 시장 대변인이 바로 저였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부숍을 다닌 사실은 인

정하신 거고 최근 보도를 보니까 피부숍

을 그 후에 또 가셨더라고요.

-일단은 그런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 주제

에 집중해 주세요.

-그런 건 허위사실이 아니고 정치의 문제

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저희 당에서 나왔던 불행한 사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천을 1인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아

니면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바

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식만큼은 저

는 분명히 구분해야 봐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과거 정치 문화에 젖

어 있는 분들이 쉽게 유혹을 느꼈겠지만

저희당에 참여한 100만명 이상의 선거인

단의 대부분은 그렇게 조직동원된 분들은

아니거든요.

100만명씩 동원할 수 없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도 당원

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정책선거로 가려면 토론회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모아서 하는 토론

회보다 소통의 기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런 토론회를 많이 진행한다면 훨씬 더 정

책선거가 정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세화 대표님.

-이명박 정권의 4년이 지나면서 그 실정

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

야 된다, 이런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야권연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주로 하고 있는 야권연대에

대해서 유감인데 우선 정책중심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 지역구 몇 석

이냐, 이걸 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선거연대의 정책기준으

로 5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폐기, 부자증세

복지확대,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

한 선거제도 개선 그리고 핵발전소 단계

적 폐쇄의 5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

보당은 우리 정당이 마이너정당이라 그렇

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미FTA만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은 폐

기 대신 재협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별 언급없이 연

대만 얘기하고 있고 숫자만 얘기하고 있

고...

-정리해 주시죠.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

다.

-알겠습니다.

홍 대표께서 3분을 다 쓰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이 공평해야 되

기 때문에...

어떤 분이 발언 주시겠습니까?

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앞서 깨끗한 선거에 대해서 정당의 입장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가 되려면 정당이나 후

보자뿐 아니라 유권자 또 선관위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

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되고 또 유권

자는 압력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보

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합

리적으로 고려해서 투표하셔야 할 것입니

다.

또한 선거관리기관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

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승복할

것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최근의 선거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치에 대

해서 외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면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

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치에 직접 나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거환경의 변화

를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되 부

작용, 아까 말씀하신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치명적 상처를 받는 후보

자 혹은 정당이 없도록 적절하게 선관위

가 관리와 교육과 홍보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한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조용한데...

-제가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대의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국회의원과 지방의 토세력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

는 인터넷문화는 선거에 매우 긍정적 영

향을 끼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SNS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선거문화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광주 동구에서 나타난 것

처럼 SNS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 점은 불식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은 개방적인 SNS 활

용을 위한 선거방식을 취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정말로 필요

하고 그런 선상에서 제3 정치세력들은 두

양당의 대화와 타협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으신 분이 우리 유시민 대

표와 나성린 부의장 이 두 분이신데요.

어떤 분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유시민 대표 먼저 하시라는데요.

양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정당들이 우선 깨끗한 선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도부들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대법원까지는 최종확정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

있어 비판을 받는 그런 행적이 있는 분들,

특히 돈과 관련해서 공천에서 제외하는 게

맞죠.

그 점 제가 큰 나름대로의 건의를 드립니

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자꾸 규제하

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만하시기 바랍

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데 대

해서는 올바른 정보로 대처하는 것이 맞

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일부 사실

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걸 자꾸 고소고발을 정치인들이 하시면 더

군다나 당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일부 사

실이 아닌 게 있다고 해서 자꾸 고소, 고

발로 맞서면 국민을 협박하는 게 됩니다.

올바른 사실로 잘 대처하는 정당의 문화

부탁드립니다.

-나성린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흑색선전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

니까 좀 민감합니다.

아까 우상호 본부장이 보셨는데 나경원 후

보가 그때 피부숍에 간 것은 사실이죠.

-지금 그 얘기는 주제하고 상관이 없으니

까 예정보다 빨리하시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자꾸 과장되고 증

폭되고 나중에 거짓말로 되니까 그것이 위

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우리가 많이 자

유화되어야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민주당이 두 가지 상반

된 부분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저희는 나경원법이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

표제에서 선거법 250조인데 이게.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하자.

1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하는 법을 내

놨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정봉주법이

라고 해서 허위임에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

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라는 것은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션인 것 같아요.

허위임에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

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

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올라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잘 논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초 쓰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람 이름 다는 법이

막 나오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머니 없앨 때

그 입법화에 의원 이름이 따는 경우가 있

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토론 쭉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시

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계신 토론자 분들이 한

분씩 주도권을 갖고서 토론을 이끄는 형

식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당에 너무 치중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서 반드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두 당

이상의 상대를 지명해서 토론을 이끌어가

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답변시간은 꼭 좀 주세

요, 상대한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쭉 연설처럼

얘기하다가 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 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뺏

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 오늘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

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각 토론

자당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6분씩 드리겠

습니다.

6분씩 드리고요.

최소한 한 당에 3분 이상을 넘지 마십시

오.

그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3분 넘으면 제가 제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자유선진당 문

정림 대변인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

시죠.

6분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준비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며 폐

기를 주장하며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명을 바꾸고 인

물을 바꾸고 경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은 다 바꾸려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

이 급선회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신뢰의 문

제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를 주장하며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의 전신이 앞장서 추

진했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말하는 것

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이런 자세라면 19대 총선 공약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결국 모두에 제가 말

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민주통합당이 서민

과 중산층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미FTA를 개정했을 때, 다시 했을 때, 재

협상했을 때 내용이 상당히 독소조항이 늘

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 FTA에도 서민이나 몇 개 업

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이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

민들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을 재협상해야 된다 이

것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까지 문

제로 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한미FTA 전면폐기를 주장하는 것

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

층,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일부 독소조

항들 피해가 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

는 것들을 재협상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

이 저희들의 지론이고 미국도 재협상을 요

구했는데 우리는 미국이 무서워서 재협상

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재협상을 요구하고 있

는 10가지 항목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에

서 추진했던 것들이고 나머지 한 개 자동

차 세이프가드 조항만 MB정부에서 추진했

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

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을 만드는 데 소홀한 것

도 국내 협상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것

을 무시하고 통과된 것 이런 것은 문제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보면 농업이

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한미FTA 피해 산

업에 대한...

-죄송합니다.

한 당에 제가 3분 이상 6분에서 절반 이

상 소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3분 넘었습니

다.

질문 계속하시죠.

다른 당에, 다른 정당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반값등록

금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

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만 열중해야 될 대학싱이 학비 부

담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하등급 계층 대학생

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반값등록금 공약처럼 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실현가능성, 실현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대학생 등록금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저희가 이 등록금 부담을 완

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취업 후 등록금 상한

제도 소위 말해서 든든학자금 제도죠.

이것도 도입해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자율도 두 차례에 걸쳐

서 저희가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록금 부담

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

려운 학생부터 완전히 해결해 드리고 점

진적으로 중산층 이상까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을 하지 못했

지만 그렇게 되면 1년에 3, 4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모

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 정도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

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다 해 주는 것은

힘들고요.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

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자유선

진당의 경우에도 대학등록금을 5년간에 걸

쳐서 단계적으로 30% 정도는 인하할 수 있

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자

구 노력, 특히 정부지원 중에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

고 했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차례에 의해서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민주통합당 우상호 본부장님께 질문 드

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보니까 실현 가능성

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수입이 많이 과장된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 지출쪽은 과소추정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수입쪽을 보면 조세개혁을 통해서 연평균

14조원 정도를 거두어들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세개혁으로 인한 수입 중에서

40% 이상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세

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40%를 빼야 되

거든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이걸 빼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

과세 감면 축소로 연 8조원 세수증대하겠

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봅

니다.

비과세 감면이 8% 이상이 경직성이거든요.

그래서 비경직성이라도 이미 현재 혜택받

는 계층이 저소득층, 중소영세기업이기 때

문에 이것 줄이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출쪽에서는 무상의료를 하시는데 이

게 추가소요비용이 연평균 8조원 정도밖

에 안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

까 30조원 이상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통합당에서 계산하지 않

는 게 있습니다.

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또

신의료기술 신약,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

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고령화에 따른 추가소요비용도 있

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했으니까 그동안 안 하세상겠지만 저희 민

주통합당은 가능합니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해 조세감면 비율이

2007년도 15.5%, 약 23조에서 2010년도에

14.4% 약 30조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들어서서 조세감면을

많이 늘려준 거죠.

그런데 이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준 겁니다, 말하자

면 감면을 해 준 거죠.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1

7년에 12.5% 축소, 2017년이면 한 8조원

정도 세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세감면을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조세감

면 문제를 감소시키면 충분히 일정하게 재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

리가 볼 때는 슈퍼부자증세라고 말하고 있

습니다마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저희는 3억원 초과해서 1억 5000만원 초

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약 1조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나성린 의

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자감세가 없

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국민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나

의원님만 모르시나.

종합부동산세 9억의 구간을 6억으로 낮춰

주는 바람에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

화돼서 거기서만 100조원의 부자들 세금

깎아준 효과가 지난 4년간 발생했는데 부

자들 세금 깎아주지 않았다.

저는 종합부동산세만 다시 말하자면 옛날

에 새누리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

되었던 부자감세만...

-말씀을 한 당에 너무 치중되니까 다른 당

에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재원이 나올 수 있

습니다.

-질문 시간만...

-말씀하시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당에 질문해 주시죠.

-다른 정당도 해야 되겠죠.

여하튼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것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에만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

다.

서민빈곤층이나 중소영세기업에게 많이 갔

거든요.

종부세는 세금폭탄으로서 정권이 날아간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

고.

유시민 대표께 묻겠습니다.

아까 유시민 대표가 60조원 정도 한다고

하셨죠?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경제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들한테 증세를 한다고 해도 그

렇게 많이 증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너무 많이 증세를 해버리면 경제가 망

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경제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께서 어떻게 60조원을

마련하실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경제를 망

가뜨리지 않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서민경제 살린다, 이런 세수증대 세

수 복지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안 밝히고 있

다고 저는 파악하고요.

민주당은 1억 5000만원 초과구간 소득세

율 인상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1억 2000에

최고소득세율 구간 9000만원으로 하자는

안이고 법인세도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

해서 가장 높은 구간의 한계세율, 법인세

율 30% 하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

차익, 이것도 소득인데 지금 과세 안 되

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정

의의 원칙에 따라 여기도 과세하고요.

금융소득도 2000만원 연간 넘어가는 사람

은 종합소득세 과세 해야 됩니다.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종합부동산에를 정상화하면 여기서 추가

적으로 연간 2조원 넘게 확충된다고 보고

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축소, 이것도 역

시 새누리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

는 이런 점들을 전부 하면 이 60조원은 이

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했던 부자감세

를 철회하는 것이 절반, 그리고 새로 증

세하는 것이 절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

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감세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듯이 증세로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

부장 주도권 토론 하시죠.

-먼저 새누리당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

다.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정권을 잡

으셨는데 서민들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

고 전세난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권의 실세들은 연이어서 부

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옷을 벗거나 감옥을

가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가장 큰 책임자는

지금 누가 뭐라해도 대통령의 친형님인 이

상득 의원을 지목하는 여론이 많은데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왜 유독 수사하

지 않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잘 알아서 하겠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관심 있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잘 파악하고 처

벌받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멘토들, 말하자면 이상득

의원, 박희태 국회의장, 최시중 방통위원,

이런 분들이 왜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도 마

지막에 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참여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말할 자

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물어보

는데 반성을 안 하시고 오히려 공격을 하

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소

환하고 괴롭히면서 왜 이 권력실세들은 그

냥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국민여론

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국민과의 소통 신뢰의 문제다.

오만한 정권, 자기들 문제는 전혀 돌아보

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들

어야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지 않느

냐, 이런 말씀을 충고드리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당 김부겸 의원님이 4대강 사업에 보

가 균열이 되고 물이 파이고 세굴현상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4대강 문제 심각한 거

점검 좀 해 보셨나요.

-국토해양부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차원에서는 점검 안 하시나요?

-당차원에서도 국토해양부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함안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

하면 붕괴위험이 있다, 수십조원의 돈을

들인 보가 완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붕괴

위험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총체적인 무

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공약을 내걸기 전

에 자신이 했던 지난 4년간 했던 그런 잘

못된 부패, 무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

니다.

자유선진당...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10초 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유선진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하고 통합한다 혹은 무슨 연대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새누리당과의 통합이나 연

대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선거 전에는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뜻인

가요?

-총선 전에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당차

원의 공식적인 논의나 진행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으실 거죠?

-지금 선거를 37일 남겨놓고 현실적인 가

능성은 더 없어보입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생

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루어

서 정책협약을 맺고 새누리당과 1:1 구도

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엄정하게 이명박 정

권을 심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새누리당과 자

유선진당이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역사상

최초의 여야연대인데 저는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

렸습니다.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여야의 공존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차

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연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거지 같이 연대할 대상은 아니

지 않겠습니까?

-연대나 통합을 당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께서나 당 차원의 공식발

언이나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민 중심, 국민의 민생을 위한 가치를 공

유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

감대를 나누고 연대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정책

토론을 하는 것도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토론하는

것인데 여야로 나누어서 공존할 수 없다

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너무 특

정지역을 내세우는 그러한 정당이나 정치

적인 주장들은 많이 극복될 것이라고 보

고요.

이제는 정국정당의 틀을 가지고 이번 선

거가 진행됐을 때 훨씬 더 불안정한 결과

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이런 문

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

기가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안 쓰시는군요.

저는 지금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무슨

시사프로그램 보는 느낌을 받아서 아주 재

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서는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

표 권한대행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

시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께 역시 여쭙겠습

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이윤탐구는 정부가 제도

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

종 탐욕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탐욕의 자세가 경제시장을 넘

어서 마침내 학교와 가정으로도 파급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과거 현 여당의 지지를 받은 전 공정택 서

울시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장 승진의 대가

로 돈을 받는 등 부패와 연루된 것도 같

은 맥락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학교제도 속에서는 학교에서도 영어

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칭찬을 받지

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칭찬에서 소외

되거나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일부 학생은 성적에 목을 매다가 자

살로 내몰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도 난무하게 되죠.

한국인의 자살률은 하루 43명으로 OECD 평

균치의 3배가 넘습니다.

학교폭력도 극심하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자

살, 청소년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교

육정책의 방도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지 보안관을 많이 조금 투입한다, 이런 정

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안관 투입하는 것은 대증요법이죠.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성 중심의 교육, 그것을 강

조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되고 시간이 많

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지난 정부 때도 다 노력해 온 것

인데 이게 입시위주의 경쟁이 되다 보니

까 이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입시제도를 어떻게 잘 개

선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입시에 너무 매

몰되지 않고 인성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학생들이 왕따당하지

않고 또 폭력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단계

적인 해법도 지금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 우파의 정당으로서 자유의

가치하고 전통의 가치를 잘 추스르면 좋

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여전

히 권력과 돈을 탐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선상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백

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제2 정치세력인 진보진영의 경우

에도 평등주의 교육관을 펼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향평준화에 따라서 자아

의 개성이 결여된 교육으로 흐를 수 있습

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교육에 관한한은 굼벵

이도 구르게 하는 공동선의 교육을 펼치

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고유한 달란트, 자기 재능을 갖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은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완성하

면서 그 개성의 완성이 사회적으로 아름

답게 기여하는 그래서 누구나가 나는 이

사회상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생

각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면 교육문제가 구

조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본부장님에

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환경정책에 관한한은 제가 알

기로는 무정책이 환경정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3.11 원전사고가 발

생해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민

주당은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갖

고 계신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그

러한 나라에서 전력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 저는 이

런 공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전기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두

운 그늘에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사고를

보면서 원전이 안전하다 이런 신화는 깨

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의 원전에 의존하던 그런 전

력수급정책도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

업이라든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변

화돼야 한다, 이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공식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뒤에 독일에 커

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독일은 17기의 원전을 갖고 있는데 2022년

까지 그러니까 향후 11년 내지는 10년 이

내에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정책을 실제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1기의 원전을 가지

고 있는데 15년 정도의 기한을 둬서 단계

적으로 전면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

니다.

그런데 에너지문제가 걱정이라고요.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4기의 원전이 지금 단계적으

로 정지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

은 불과 5개에서 7개 사이를 왔다갔다 합

니다.

아니, 그렇다면 40개 이상의 원전이 정지

됐는데 그러면 일본은 에너지대란이 있습

니까?

에너지대란 그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에너지를 낭

비하고 계십니까?

절약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에너지효율화를 한다면 지금보

다 30%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태양, 풍력과 같은 재생 가

능 에너지로 빨리 전환한다면 원전을 폐

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물론 당장이라기보다는 10년에서 15년의

기한을 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고

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연설하실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있다가 나중에 마무리발언을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남으신 분들

은 되려 주고받는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

표 시작해 주시죠.

-저희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를 당론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나성린 부의장님께 여

쭤보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서 협

상발효 3개월 이내에 ISD조상에 대해서 재

협상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

하게 답해 주십시오.

재협상합시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합

시다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

십니까?

-재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한 건 아니

고요.

그 당시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협상이 결렸됐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재협상합시다라

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나는 하기 싫

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

자는 입장입니까?

-우리는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실

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하면 대

책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계속...

저희는 현재...

-그러니까 재협상 하자는 말만 할 뿐 받

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그것 확인한 하겠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우선 토론

을 해야 되죠.

-그건 통과시킬 때와 다른 얘기죠.

그때는 3개월 이내에...

-그때는 협상이...

합의가 협의가 안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님, 민주당은 지금

폐기가 아니고 재협상이 당론이라고 하셨

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재협상합시다 하고 국회의 과반수를 얻은

다음에 미국 행정부에 한미FTA 독소조항

10가지에 대해서 재협상합시다라고 요청

했다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노,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

실겁니까?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결

국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은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한다는 전

제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싫

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최대한 힘을 다해서 재협상을 성

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국회의 과

반수를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 논리적인 비결을 물어

보는 거예요.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

다.

그런데 재협상은 양쪽이 서로 합의해야 재

협상이 되는 건데 미국쪽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논

의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폐기와 재협상

의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재협상에 최

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시겠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안 될 경우를 대비

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죠.

한미FTA 협상 지금 비준동의가 이미 끝난

24.5조에 어느 일방이 문서로 종료를 통

보하면 협정은 종료되게 되어 있다, 이거

아시죠?

-네.

-그리고 다른 일방이 한 달 이내에 협의

를 요청하면 협의에 응해야 되죠?

-네.

-그러면 결국은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하겠다, 할 수 있다.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미국쪽에서 그럼 폐

기되게 내버려두느냐 아니면 재협상이라

도 하느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없이 재협상이라는 입장

만 전하면 미국쪽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재협상이라 할지

라도 이 재협상을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

서는 현 단계에서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

으면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만 재협상이라도 가능하다.

저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

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

니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폐기할 수 있

다는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직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

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의 입장은 없는 거죠, 현재.

-저희 당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상

황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재협상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

고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재협

상이라는 당론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지하

게 재협상을 추진하신다면 폐기할 수 있

다는,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이번 총선에서 공약하셔야 된다, 제가 이

것을 폐기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 당 내부 논의

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화 대표님 진보신당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권연대가 정책협의를 기본으로 해야 된

다는 점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새 대표부 출범 이후

에 한 달 반, 두 달 시간 동안 단 한 차

례도 저희 통합진보당의 정책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

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상호 본부장께서는 정책협의 중요

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

례의 정책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

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정책협의를 하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

습니다.

-하시죠,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권연대 협상은 사

실상 정책협의와 또 사실상 여러 가지 선

거구의 문제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책협의는 한 차례도 없고요.

이렇게 하죠.

확인하고 오늘부터라도 정책협의를 시작

해 줄 것을 국민 앞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홍세화 대표님, 5가지 정책협의 내용에 대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할 경

우에 저희 당이 지금 검토중입니다마는 서

로간에 경합이 되는 지역에 전부 원샷경

선으로 동시경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야

권연대를 하자라는 제안을 할 경우에 진

보신당도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불러주지를 않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기하신 대로 민주

통합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3자가 다 정책협의부터 시작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상호 본부장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네.

-이거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

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으신 마지막 한 분이 진보

신당 홍세화 대표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시죠.

-우선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께 묻

겠습니다.

지금 얘기나온 대로 한미FTA 폐기가 통합

진보당의 당론이 된 것에는 아주 적극 찬

성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연대에 대한 말씀

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

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통합당이 다수

당이 됐다고 했을 때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는 한미FTA 폐기나 재협상의 가

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죠.

재협상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개

정을 위한 재협상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

재협상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미국

에 의해서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이 입장을

세운 것이 재협상을 얻어내는 데 기본조

건이 되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야권이 이런 공동입장을 취해야 한

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유시민 공동대표께서 열린

우리당 시절에 한미FTA와 관련해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결과

에 만족한다.

이게 2007년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FTA의 우려의 근거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 2006년 5월에 하신 말씀이고 심지어

는 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아예 세계자본

주의의 본토로 진출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때와 어떤

상황의 변화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게

되신 건지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

다.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오셔

서 당의 총선공약에 대해서 책임 있게 토

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당의 당론을 대변해서 나온 것

이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 어떤 이유로

그런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홍

세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에 국제

시장 환경의 변화라든가 시대조류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

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론은

한미FTA로 폐기로 되어 있고 저도 그 당

론을 따르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입

장변화의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

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공동대표이시고 하니까

한 정당의 책임 있는 그런 정책에서 좋아

하시는, 말 잘하시는, 자주 말씀하시는 말

의 진정성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습니

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우상호 전략홍보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산하 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질문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아직 이 법에 실천

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나 감

독이 소홀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제도적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

원의 제도적 보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문제

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공약 과정에서 노동자 정책, 노

동 정책, 특히 일자리 문제, 또 어려운 처

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

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노총...

-간단하게 제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하고

계세요.

실은 고용의제라는 말에서 고용의무로 바

꾼 2006년 비정규직 개악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불법파견일 때에 2006년 비정규직법 이전

에는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바로 고용의제,

즉 고용이 되는 걸로.

그런데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이 통과되

면서 고용의무로 바뀌면서 그 의무를 안

지키면 그냥 벌금 내거나 이런 걸로 되어

버리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이 2006년에 바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라고 주장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때문이라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라는 직

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0개월씩만 고용되고 있

습니다.

2년 정규직 전환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개악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방

문간호사들이 최근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연장을 안 해 준 것이죠.

그 소속이 구로구청과 연관이 돼 있습니

다.

그런데 구로구청장은 바로 민주통합당 소

속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처지를 개선

하고 이런 말씀하시지만 옛날도 지금도 변

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나중에 맺음말 할 때 답변 겸 혹시 하시

고 싶은 말씀을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쭉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오늘 중요

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튀어나왔다라는 생

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

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 몇 가지가 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준비한

토론의 형식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토론의 마지막

에는 항상 마무리, 맺음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시간을 잘 지

켜주셔서.

물론 제가 통제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마

는 시간이 충분하게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맺음말 1분 30초씩 제가 드리겠습

니다.

1분 30초 내에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 했

던 말 마저 하시고 꼭 이 얘기는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 꼭 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

책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 많이 반성

하고 철저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저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과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국민 여

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려고 하고 국

민의 눈높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잘못만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이번 4.11 총선에서는 새로이 태

어나는 새누리당과 한미FTA 폐기를 주장

하는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과의 사이

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과연 어느 당에 나라를 맡기는 것이 우리

의 미래의 먹거리를 더 해결하고 좋은 일

자리를 더 잘 만들어내고 또 부자, 가난

한 자 계급갈등 부추기지 않고 모든 국민

이 더불어 잘사는 만들 수 있는지 잘 판

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누리당 경제를 살리면서 복지를 강

화하는 책임복지를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

움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재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여 중소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국민

행복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비교적 딱 지켜주셨네요.

다음은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

장 말씀해 주시죠.

-서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시민에게 자유

를, 남북에 평화를.

이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토입니다.

부의 독점이 너무 심화되고 불공정한 특

검과 반칙이 판치는 경제구조에서 사실은

서민들은 새로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

니다.

경제민주화, 그것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좋은 기회를 갖고 행복하게 살자는 저희

들의 제안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해도 생활불안이 가중되

고 있는 이 현실, 물가는 오르고 전셋값

은 오르고 아이들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못 자는 이런 서민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

는 보편적 복지정책.

저희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남북간에 거친 말이 오가고 포탄이 오가

고 군사훈련만 난무하는 이런 남북관계 과

연 바람직합니까?

남북문제는 곧 경제고 일자리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

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대치전선을 펴고 있

습니까?

통합민주당은 이번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

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 4년

을 심판해 주시고 새로운 정치변화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의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순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질에 초점을 맞춘 성장

지상주의의 탐욕은 우리 모두를 힘들고 지

치게 만듭니다.

자연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4대강에 삽질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도 계속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

전사고가 보여준 것처럼 그 불행은 미래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위한 경제 역시 파이가 조금 커질

는지는 모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정책 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에 다가갈 때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

라 생명 애호심으로 다가갈 때 인간의 문

화가 자연과 상생하는 새로운 지평이 펼

쳐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 우리가 동료 구성

원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 자비의 정신

으로 다가갈 때 정책도 완전히 바뀌게 됩

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조적으로 개척

해서 나누고 청년을 위한 IT산업을 활성

화하며 그리고 복지혜택은 누구에게나 골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이기심은 위축되고 아

름다운 선행이 커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

치가 바뀌는 데 창조한국당이 앞장서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딱 맞추셨네요.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참 좋은 얘

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으시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까.

부당한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상식이 통

하는 사회 가능할까.

사람 사는 세상 늘 그렇게 부당하게 힘 가

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특권 누리

는 세상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있으실 겁

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

는데도 탄압받는 세상에서는 조만간 시민

들의 자유도 탄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큰 돈 못 벌어도 그래도 종자값,

비료값, 농약값은, 인건비는 건질 수 있

어야 됩니다.

서민들 돈을 좀 쓸 수 있어야 경제도 살

죠.

장사도 되고.

이런 세상 만드는 데 저희 통합진보당 힘

쓰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권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

꾸라는 이 국민의 요구를 실현 못 하면 정

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도 땅이 모든 것을 잃는

다고 할지라도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꼭 지역후보는 야권단일 후

보에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정당 지지

표는 저희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이룰 수

있도록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보신당 홍세화 대

표 순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도발적인 물음을 하

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

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그만큼 삶의 팍팍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시달리

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봐야 일자리

가 없습니다.

또 어렵게 취직하고 나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혹사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뼈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노후는 또

불안합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노인자살률과 빈곤률

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치는 과연 뭘 했습니

까?

말의 성찬과 화려한 공약이 있었을 뿐입

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는 이제 그

만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

입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우리 진보신당

은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자유선진당의 문정림 대변인 말씀해 주시

죠.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이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외

면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마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

는 정치, 바라볼 수 있는 정치, 정치인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이 변한 만큼 정당도 변해야 합니다.

모두가 쇄신과 통합을 외칠 때에 우리 자

유선진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당의 기본

을 지키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고전에서 지혜를 찾듯

고향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듯 우리 국민

이 우리 자유선진당에서 고전의 지혜를 얻

고 고향 같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선진당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보수로서의 정당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림 대변인께서는 굉장히 시간이 조금

밖에 안 쓰셔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

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오늘 처음 이 토론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걱정이 많았냐면 아까 자유토론인데

여러분이 한마디씩 쭉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정책적 차별

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

을 수 없게끔 참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

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정책적 차별성이 너무 없지 않

느냐 각 정당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토

론 쭉 진행하고 저도 하나의 관객으로서

오늘 토론을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것이

아니었구나 상당차이가 많이 나는 거구나,

이런 기운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회의 토론에 아주 진짜 제기능을 다한 그

런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미도 있고 또 중요한 얘기도 나오고 차

별성도 부각시키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오늘 토론

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

다.

오늘 토론회가 4.11총선 정당정책토론회

마지막 순서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2시간 동안 정말 수

고를 많이 하셨고 하시고 싶었던 얘기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

금 이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유

권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충분한 의사가

완전히 잘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

다.

여러분들 지금 2시간 동안 정말 장장 2시

간이었습니다.

4.11 총선 앞두고 각당에 있어서의 총선

공약, 그리고 그 정책적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제대로 느끼실 수 있

는 그런 시간이 됐었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순서가 총선 전

에 마지막 토론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말 현명한 판

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책, 쭉 나온 정

책 중에 어떤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로 그런 측

면에 입각해서 투표하시면 정말 현명한 선

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초

에 세 차례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예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꼭 필요하

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6

분의 각 정당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가 주관한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오

늘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