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의 박선영 교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오는 4월 9일에 시행될 제18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서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MBC, KBS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이 앉으신 순서와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을 통해서 확정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이십니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이십니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이십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라나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안녕하세요.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이십니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안녕하세요.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정책선거라는 관점에서 알아본 후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 함께 모색해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의 의제는 정치와 선거를 전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을 패널로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러한 의제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방식은 각 토론자가 먼저 기조연설을 하고 나면 사회자인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1분 30초씩 발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통해서 상호 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연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조연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공천 과정과 공천을 하시면서 심사기준이 어떤 것들인지를 간략하게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유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설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급속히 부활하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 자유당은 충남당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경부대운하는 우리 민족의 재앙이고 환경 대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막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운하를 저지한 돈으로 사람에 투자해서 사람 중심, 진짜 경제, 깨끗하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책정당을 선택해서 꼭 이루어야만 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선진당 이회창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끝난 후 자유선진당을 창당했습니다. 제가 대선 때 말씀드렸던 가치추구의 신보수주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려 왔고, 또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핵심 가치인 자유와 개방, 양심을 추구하는 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NP가 몇 % 올랐다고 해서,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신뢰사회, 법치가 확립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세계은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와 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볼 때 그 나라에도 마약과 살인, 갖가지 범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법을 지킵니다. 이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확고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당대표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손학규입니다. 지난 겨울 저희 통합민주당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대선에서 엄중한 심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희망의 바깥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절망스러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자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국민을 최고로 받들고자 합니다. 둘째,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 중입니다. 의석수 몇 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혁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국민 각자는 더 높은 책임을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넓은 배려를 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은혜를 갚아서 국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 방 한 칸이라도 적어도 10년, 아니면 15년, 아니면 7년, 5년 만에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보장이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 나라의 기강을 모두 잡아서 이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민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 하고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4월 9일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로부터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천영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진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주노동당은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범 초기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날 인수위의 모습, 첫 조각의 내각 구성의 모습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재벌의 민원 해결은 빠르지만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국민은 교육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영어 몰입교육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있는데 노동하기 좋은 환경은 어디에도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자를 위한, 재벌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로 이번 총선에서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까지 다섯 분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통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질문에도 역시 1분 30초씩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됨으로써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보름 여가 지난 후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로서는 안정론이냐, 아니면 견제론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조연설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안정을 얻기 위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떠나서 다수를 확보해서 견제를 배제할 수 있고, 또 어떤 균형에 맞지 않게 확고한 다수의 지배를 세우는 것이 안정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진 가운데 안정을 찾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석을 확보해야만, 과반수를 잡아야만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세력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안정이 되었느냐, 오히려 소수가, 또는 야당이 다수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극렬한 대치정국을 만들어 내어서 파행 국회로 치달았습니다. 안정은 오히려 다수의석, 과반수 의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이 진심을 가지고 타협과 설득을 함으로써 오는 것이다, 국가운영은 이렇게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지난 대통령 선거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하는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1%의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99%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범하자마자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인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어긋나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편중된 1%, 소수 특권층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99%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 있는 여당도 필요하지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강재섭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국민 여러분! 총선은 결국 작년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총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총선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결국 뜻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이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총선에서까지 BBK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의 뒷다리를 거는 선거가 아니고 정말 정책선거를 위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정당, 철새정당, 급조된 정당, 지역감정을 고취하는 이런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이번 총선은 안정론과 견제론이 대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국 안정을 위해서 국회도 안정이 되어야 된다,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정인가, 재벌과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안정입니다. 거기에는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안정은 없습니다. 만약 중앙행정부도 권력을 장악했고, 지방권력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국회 권력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할 경우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통법부로서 전락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견제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날 집권당에다 과반수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독주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다 120석 모아주는 것, 견제시키는 것, 민주당에다 100석, 민주노동당에 20석, 그래서 120석, 어느 것이 견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소음 같은 역할, 진짜 청량고추 같은 견제세력, 민주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안정론이나 견제론은 다 부질없는, 염치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동안 지역에 뿌리박은 양대 정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주지 못 했습니다. 늘 이념투쟁을 일삼고 지역대결을 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바꿨다고 인수위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청와대 구성에서 달라졌습니까? 내각 장관구성에서 달라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40%미만 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반사 이익만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지역기반, 구태 정당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오만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고, 따뜻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착한 자본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세계적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새로운 정책정당을 키워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안정론, 견제론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제 국회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방식은 토론자 한 분당 1분씩 다섯 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분 발언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드시면 2분까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번 발언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쪽 무대를 보시면 각 토론자의 성함과 함께 남아있는 발언횟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서에 따라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불안한 독주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견제이냐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구할 수 있는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3개월 동안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고 독선에 차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권력기관은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회, 시군의회,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인사도 편중되고 정책도 왜곡이 됩니다. 그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균형을 이룰 정당은 통합민주당뿐이라고 자부합니다.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으로 사람도 바꾸고, 정책과 노선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깨끗한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치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선거를 위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드립니다. 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진정한 정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체 후보들이 국민과의 서약을 실행할 것입니다. 꼭 지킬 것만을 약속할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권력집중을 우려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분이 토론해 주실지 토론하고 싶으신 분은 간단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듣기에 약간 거북한 것은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할 때 보면 흑백논리로 편 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과연 1%의 국민만을 위하는 정당인 것 같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많은 지지를 국민들께서 해 주셨겠느냐, 또 열린우리당이 결국 통합민주당이 되었는데 그 정당이 옛날에 하실 때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민 살림 다 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천영세 대표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열린우리당의 구심인 통합민주당은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여당이었지만 국민을 먹여 살리고 위하는 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판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저희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아직 20일도 채 안 되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할 것입니다. 조금 숨 돌릴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지, 시작하자마자 당장 1%의 부자만 위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께서 조금 먼저 손을 드셔서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사실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수위 활동부터 두 달여 지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을 보면 이후의 갈 길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아마추어 정부라고 늘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활동, 첫 내각을 구성하는 모습들, 일련의 정책들을 본다면 지금 출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진짜 아마추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인수위 말 한마디에 사교육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면값 100원씩 올라서 서민들이 어렵다고 걱정합니다. 영어 몰입교육 하나 내놓아서 지금 학부모들 허리가 얼마나 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정국운영을 사실 제대로 견제해야만 안정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통합민주당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 5년간 집권정당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더 벌어졌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번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안정을 위하는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사회 양극화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제가 몸담았던 한나라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거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충분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이 과반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 야당으로 있을 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독주하고 횡포를 부릴 때 우리가 굉장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과연 앞으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만 짧지만 그동안 해 온 행태를 보면 이렇게 가면 큰일 났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대통령이니까 뒷받침해 주자고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무조건 뒷받침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오히려 수의 지배보다는 적극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겸손할 때 오히려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서로 타협과 겸손으로 가자고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이런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채근하는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 있는 세력을 두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민주당이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국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제가 보기에도 한나라당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부자 경제인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있는데 어떻게 전경련을 먼저 찾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트라인도 전경련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국민들과의 하트라인을 먼저 개설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방향이 아주 잘못 선정되었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부를 설치할 듯한 의사를 많이 표시했었습니다. 제가 대선 내내 전체 근로자의 93%가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부 신설을 받아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부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책임자는 내각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성공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부의 새로운 구조조정 결과가 이럴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 850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생활필수품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견제보다 도움이, 안정보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역시 화두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우리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대기업만 위하는 그런 당이 아니고 결국 노동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지역정당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공천을 하면서 엄청난 물갈이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봤다시피 이미 한나라당은 영남당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지역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그 지역만을 기반으로 해서 급조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역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회총 총재님께 지금 급조한 정당이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당이 혹시 아닌지, 그것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답변하시겠습니까?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물론 제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기반이 영남인 당입니다. 그 후에 전국 정당으로 발전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도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정당이라고 강재섭 대표가 자랑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충남에 기반을 둔 국민중심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기반은 일단 충청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처음 출전하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 많은 의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한나라당과 다릅니까? 또 대표인 제가 충청도에 나간다 해서 지역당이라면 강 대표도 대구가 아닙니까? 지역당이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힘으로 어떤 편파적인 정치 운용에 쓰느냐 하는 것이지, 어디에 시작을 두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역성 말씀이 나왔는데 토론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먼저 손학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이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아쉬운 것이 국민 편 가르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장관들 평균 재산이 40억이다, 암 검진을 하러 갔는데 괜찮아서 오피스텔을 사셨다, 여의도는 살 곳이 못 된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입혔습니다. 저희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편 가르기 또 민생 돌보기에 소홀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이명박 정부가 따라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견제와 균형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조금 전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강재섭 최고위원께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노동운동사에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정책연대라기보다는 공천연대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벌들에 대한 규제 풀어주기 중심이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비정규직은 거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시달리다 못해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업체 사장님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 파탄 상태에 빠진 서민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지난 대선 때 7%에서 6%로 공약을 낮췄습니다.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60만개 일자리에서 35만개로 줄였습니다. 역시 재벌 요구는 상당히 충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손길이 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과 1% 부자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범하는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천 물갈이가 한참입니다만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04년에도 했고 이번에 또 했습니다. 사람을 자꾸 물갈이 하는데 정작 정치 물갈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정책 중심이 아닌 인물중심, 계파 중심으로 선거가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가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이번 총선거에서 지난번 대선 때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대선 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좌절과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고, 한나라당은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반사이익에 의한 한나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한 영어 몰입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를 폭발적으로 늘릴 그런 사교육비 조장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경부대운하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환경에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정치는 나치 히틀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견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정당이 좋은 변신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신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경제적 실망을 드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동산 투기를 만들고, 세금 폭탄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정당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으로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위공직자를 2만 5,000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이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인수인계되면 새로 된 당선자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성남에 있는 문서기록보존소에다 보내 버리고 일체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사자료를 보려고 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든지, 아니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을 했기 때문에 인재의 풀을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보내 버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관의 협조가 없으니까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가 있을 때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 시정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니까 이런 분은 안 되겠다 해서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제가 민심을 전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 말이 맞다고 해서 포용해서 받아들여서 세 분을 사퇴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지금 주제가 다른 길로 센 것 같습니다만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반수 의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대운하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국토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과반수 의석 가지고 밀어붙이면 국민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잘못한 것을 즉각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대운하 정책은 잘못가고 있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박수를 받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진정으로 저는 바랍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아마 여기 앉은 대표들이 함께 갈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반성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운하는 대재앙입니다. 이미 국민들 절반이 반대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 지금이라도 강재섭 대표께서 잘못된 것은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부적격 공약, 당장 이것을 시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대운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님, 이번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1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의원은 문경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부대운하 강행 방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정종택 장관도 반드시 경부운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라든가 박근혜 대표는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한나라당 안에서도 반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오만하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온 국민이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이번 은평 선거 결과를 따르시겠습니까? 밝혀주십시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강재섭 대표와 천영세 대표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십니다.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행정부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한나라당이 독점한다면 그야말로 유신 이래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약자와 강자, 다수와 소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됩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공천혁명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자세를 바꿉니다. 또 과거처럼 부호와 이벤트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우선 두 가지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이 정부가 독선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대통령의 수하에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실용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ROTC 임관식에 가서 임관 장교들을 의자에 앉히고, 퇴역 장군들을 단하에 앉히는 것은 새로운 실용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하지 마시고,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쥐어주는 실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님 답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지금까지 안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견제를 누가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손 대표께서 견제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도 언급하셨다시피 통합민주당은 과거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질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5년 동안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지난 5년간 실종으로 이 나라를 거의 흔들어놓고 망가트려놓은 노무현 정권의 여당 집권당이 현재 민주당입니다. 이제 좋은 대표가 나오셔서 화장을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이념과 노선은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당이 견제를 한다면 대개 앙가픔이 되기 쉽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유선진당이 적절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하실 말씀들이 무척 많으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60주년이 되도록 선거 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끈질긴 연고주의를 극복하지 못 했고 또 지역주의까지 가세해서 그동안 정책선거를 실현해 오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첨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그동안 지휘하고 있던 김영래 교수를 공천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천 신청하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제출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손학규 대표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늘상 신문에 보도되고 정책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내내 BBK를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 수사해서 대선 전에 이것을 무혐의라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선용으로 특검을 또 하자고 했습니다. 특검을 해서 또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는데 웃기는 것이 정부조직법을 새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손 대표님 정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작년에 네거티브하면서 극렬하게 하던 분, 솔직히 말해서 김대업 같은 그런 활동을 한 분들을 전부 고소취소를 하라는 식으로 제의를 하면 정책선거는 언제 이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거티브 방지법에 둘이 같이 서명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그러면 문국현 대표부터 토론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아까 강재섭 대표님께서 억울하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부대운하 외에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책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정책이 경부대운하일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땅값이 열배 씩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시켜서 땅값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정책입니까? 또 대운하는 온 국민이, 온 과학자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만한 정치를 계속 하십니까? 서울대 교수님들 수백 명이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 길거리로 나오시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교수님들이 동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온 국민이 현재 페놀 사건에 낙동강 치수가 중단된 것을 1991년에도 경험했고 이번 유아 사건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띠 때문에 태안 주변의 어민들이, 농민들이 수십 년 고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생명수인 식수원을 기름으로 뒤덮으려고 합니까? 왜 검은 물로 죽이려고 합니까? 또 파주가 15년 전에 침수됐었습니다. 같은 날 태풍에 무너진 뉴올리언스가 지금 3년째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 시민을 수도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은평 투표결과를 따르시겠습니까?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강재섭 대표한테 질문이 다시 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사한 질문이시면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거기에 대한 질문보다도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니페스토 제안도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각 당이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구체적인 정책 안은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우리가 이미지 선거나 바람선거를 피하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가치나 이슈를 가지고 정책선거화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동성연예라든가 또는 낙태라든가 이런 가치의 문제가 항상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선거가 되고 바람몰이 선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대북문제, 핵문제, 가장 중요한 핵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아직 어느 당도 이것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운하 문제, 국토 파괴와 관련된 문제도 정식으로 선거에 쟁점화해서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말하면서 친미도 친중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은 동맹의 가치나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동맹의 가치 문제들이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만 정책선거가 되는 것이지, 지역선거 또는 바람몰이 선거, 이미지 선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총선도 몇 가지 중요한 국가적인 가치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정책선거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