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송재룡 교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12월 19일에 실시되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선거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주요 5개 정당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KBS, MBC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섯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최인기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반갑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천방식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주제는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당내 후보자도 확정되었고, 각 당 모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에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각 당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면에 보이시는 타이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토론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자당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상대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이든 후보자에 관련한 표현은 삼가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자 여러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7년 전에 청계천 피복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 몸을 스스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일요일 한전하청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면서 분신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습니까? 37년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는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경제 민주화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100명 중에 60명이 비정규직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득격차는 날로 더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경제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지만 어떤 경제이냐가 문제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지는 몰라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권력을 잡으러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근태 선대위원장 말씀하시지요.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제 12월 19일이면 우리의 미래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로 말미암아 하루에 36명의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약육강식 그 자체인 정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대위원장님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고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낼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이 검증된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중국이 달나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쟁은 초라하게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청년 10명 중에 4명이 실업자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울한 현주소입니다. 부패하고 오만한 정당,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정당, 편 가르기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무능한 정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선대위원장입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 시대의, 이 선거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바로 정말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그러나 헐뜯기, 인심공격이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정책으로 깨끗하게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믿음을 드려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인기 선대위원장입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중도개혁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지향하면서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더욱 폭을 넓혀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듦으로써 선진한국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은 한결같이 정치인들에게 정말 정치인들 돈 받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선거운동 과정의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그와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정책중심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념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앞에 질문함이 있는데 이 앞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다섯 글자가 쓰여 있는 질문지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봉투 안에는 1개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가 이 5개의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선택하시면 사회자가 해당 봉투를 개봉해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그 질문을 대답하신 후에 다른 토론자와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에 의거해서 사회자가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근태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를 고르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대’를 고르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개봉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해 왔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매번 관건선거의 시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관건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의 적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특히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또 내무부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어긋나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건선거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선거관리 업무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관리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국민적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또 한편에서는 일부의 특권적 언론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일방적이고 억울한 선거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새로운 우리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두 토론자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진석 선대위원장부터 발론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 위원장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관건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고현철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각 정당의 후보든, 누구든 기준이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대통령 역시 당연히 중립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특정정당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예가 있었고, 특정정당이 직권을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한반도 대운하에 투자하겠는가,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발언들을 하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대통령, 국가의 최고 지도자, 최고 공무원이 이러한 특정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자기가 미는 특정후보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립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근태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국세청, 국가기관들입니다. 권력기간들은 절대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국정원은 그야말로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말하자면 부패척결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러나 이렇듯 저렇듯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도 수십 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해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심지어 20년, 30년 전의 거래까지 파고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개입은 명백히 관건선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비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의 초점이 과연 적절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시기의 군사독재시대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중립, 선거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중립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고 있고, 그런 대통령 중심제 사회인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광범하게 보장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 중립, 선거의 중립을 더 이상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그렇게 예민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범여권후보를 지원하는 성격의 선심성 공약, 이런 의심은 가지만 또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차원으로 포장되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대학등록금 후불제라든가, 최근 2단계 균형발전 공약, 반값아파트,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이나 부처간 협의 같은 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정부가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자극할 만한 정책들이 꼬리를 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관건선거 개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수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는 대공업무와 대테러업무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중요인사들의 뒷조사를 하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명백하게 국정원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위법적인 것이고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제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국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통합신당과도 정책협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고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래 기다리신 다른 두 토론자분들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선대위원장부터 김근태 선대위원장에게 반론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근태 위원장께서 방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선거법위반으로 4차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 특정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무는 위반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결정을 지난 6월에 내렸습니다. 서민들이 5,000원짜리 식사만 대접을 받아도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것과 비교한다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정책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임을 유보했던 선관위의 결정은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께서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어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선거관리중립은 지켜야 되지만 선거중립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합신당에서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자신이 후보인양 이 선거에 공공연하게 개입을 해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범여권의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위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러한 발언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발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정당치 않다면 왜 대통합신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가 한 때 대선 예비후보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대통령께서 제 언동에 대해 품평도 하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또 비판을 했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선거관리 중립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독재시대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정보수사기관이 움직이고, 권력기관이 움직여서, 마침내 내무부 직원들이 움직여서 선거에 개입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패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한 대로 다른 나라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거관리의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선거와 정치에서의 당파적인 견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견해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또 국법준수를 해야 할 최고의 집행책임자이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법이 고쳐진다면 거기에 따라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분명히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고 있는 마당에 국법준수의 최후 보류인 대통령께서 현재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로 헌법기관의 존엄성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다음 노회찬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특정 당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을 보면 대통합신당의 당원이나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거나 또는 행정도시, 행정수도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으라거나 마치 특정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합신당의 당원처럼 활동하는 것을 오히려 용인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이에 대해 김근태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현행법 위반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위와 경고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면 그러한 선택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이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또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초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 같이 행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그 정책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4개의 봉투 중에 어느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선진한국을 염원하면서 ‘선’자를 택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선’자를 고르셨습니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바람직한 후보자 검증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특색선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는 후보자가 막바지에 동원하는 수단인데 이는 선량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아주 비열한 범법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네티즌을 동원한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대선을 의식하여 특정후보자와 관련된 공방이 치열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상대후보 흠집 내기다, 다른 한편에서는 후보자 검증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말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방에 밀려 또 다시 정책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후보자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오랜 기간동안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선거의 경우에 선거 1년 전부터 모든 언론이 총 동원되어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이 엄격하게 존중되는 나라이지만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공직 후보자들도 어느 정도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행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충분한 검증기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의 바탕에서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반론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대통합신당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명박 후보 검증국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검증의 개념이 타당한지요. 예를 들자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특정후보의 검증은,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나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인데 국정감사장에서 검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같은 질문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같은 것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해서 그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진정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비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켜서 세뇌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국감이라는 것을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후보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항의를 많이 했지만 결국 국정감사가 시종일관 그렇게 시작했다가 끝났습니다. 과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후보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1당과 제2당,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공방 또 비방,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폭로를 보면서 국가장래를 결정해야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축전의 장이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분열되고, 비방하고 갈라서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진적인 정치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후보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대대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선진선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흑색선전 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표를 주지 않는 국민의식운동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 위원장께서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그러면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앞의 두 분 토론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정감사의 장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신성한 민의의 정당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를 잘 집행하는지, 그 세금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잘 추진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전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민생, 정책 감사는 실종되었습니다. 검증, 비방과 흑색선전이냐의 경계가 다소 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략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곧잘 무차별적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 선거를 돌이켜 볼 때 흑색선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였을 것입니다. 선거 막판에 상대방 쪽에서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내세워서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회창 총재의 측근이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주장 또 후보 부인이 기안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거가 끝난 이후에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50만표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 후보의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이런 흑색선전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바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과거에 후보자셨지만 가능하면 후보자 이름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과거의 경험, 2002년 대선에서 흑색선전에 의해서 왜곡됐던 경험을 살려서 허위사실을 공포하면서 그것을 제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개혁특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당인 대통합신당에서 정치개혁특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우리가 필요한 법안, 말하자면 비방을 금지하고 후보자를 정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검증하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결과적으로는 흑색선전을 한 후보와 정당은 분명히 엄한 처벌을 받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 두는 것이 저는 절대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권자들의 의식의 혁명, 또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근거 없이 하는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사법기관에서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주는 현행법 하에서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풍토를 법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법 운용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뜻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정진석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최인기 위원장님께서는 질문 대신에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야 원대대표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여러 가지 선거관련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정략적인 이유인지 몰라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선거라는 광장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경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그야말로 그 사람의 재산형성 과정, 학력 그리고 기본적인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켰는지 또 범죄사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초 자료가 선거운동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넉넉한 시간이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두 분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선대위원장부터 정진석 선대위원장에게 반론해 주시지요.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가 국회의 법사위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법사위 국감이 오늘 끝났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상대방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이른바 흠집 내기 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의혹도 제기해 달라, 흠집이라도 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후보검증은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왜 국감장에서 이러한 후보검증 공방이 오갔는가, 그것은 검증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각 정당에서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경선 그리고 대통합신당의 경선과정에서의 후보검증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선출된 뒤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경우에 후보경선 마지막 날까지도 서로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면 중도하차할 것이니,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살 수밖에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꼬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도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후보검증, 당내 검증이 실패했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함께 노력해서 보다 공정하고 명랑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색선전은 안 됩니다. 흑색선전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한나라당의 모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이 ’90년대 초에 흑색선전을 당원 전단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흑색선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검증을 안 해도 된다, 또는 검증을 소극적으로 해도 좋다는 것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의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더불어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도곡동 땅과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은 60%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검증의 과정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분 토론자들께서 반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과연 성공한 검증이 있을까요? 아마 선거 전날까지 검증은 계속 되겠지요. 결국 이 검증의 노림수는 상대방의 약점과 흠집을 드러냄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에서의 검증은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대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책경쟁 또 구체적인 어떤 단서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인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감스러운 것이고, 대통합신당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새롭게 건강한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만든 신생정당이 과거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책은 실종하고, 구태의연한 공방으로 치중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모든 정당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하고 새로운 의식전환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 다시 반론을 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금 각 정당에서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거의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태도입니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무죄이다’라는 식으로 각종 의혹이 있어도 검증이 안 됐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전부 사면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도곡동 땅의 경우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라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식의 판단을 검찰이 내려놓고 나머지 판단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산악회를 통한 불법사전선거운동도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검찰이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해야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흑색선전, 흑색비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국회가 확고한 신념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증을 막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됩니다. 이 흑색비방과 검증 사이에는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광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유력한 후보들은 각종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또는 상호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증에 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답변, 자기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수사당국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노력은 한점의혹 없는 규명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월 19일 현재 법무부에서 종합한 선거사범유형별 유권현황을 보니까 금전사범이 64건, 흑색선전이 107건, 불법선전물이 19건, 기타 117건해서 16대 대선선거사범 72건보다 무려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또 과열이 있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댓글달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선거문화가 좀더 치열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검증은 완벽한 인간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검증무용론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증을 하되 검증을 올바르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주요 5개 정당의 선대위원장들과 함께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3개의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에 적혀 있는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마지막 ‘거’자로 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거’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는 그의 공약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껏 득표를 위한 지키지도 못할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이제 유권자는 선거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공약이 실제 필요한 공약인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은 마련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판단할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동참하고 있고 얼마 전 각 정당의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천협약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저희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을 했고 또 그것이 정말 이번 선거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인신공격, 흑색선전 없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19세기 영국에서부터 발달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하는 후보는 절대로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약을 정말 현실성 있게 재원까지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으로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금까지 한번도 비방한 일이 없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두 분의 토론자로부터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기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려면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그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 대운하 계획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운하는 유럽에서 18세기에 운송수단으로 발달했었던 교통물류체계입니다. 19세기에는 철도로, 20세기에는 도로로 ,그리고 21세기에는 정보고속도로가 소통되고 있는 시대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운하가 담당하는 물류수송의 비중은 전체 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운하 건설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17조원 정도 추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대운하가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재원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매니페스토 운동에 맞는지,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으로 노회찬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듣기는 참 좋은 것 같고 실현되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현실이 가능한 것이냐, 돈 계산은 해 봤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국정책학회로부터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민주노동당의 정책공약이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당시에 모든 정책공약에 대해서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하는 비용을 추산했고,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조달방법까지도 함께 모든 정책에 첨부해서 제출했고, 그 결과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에 돈이 드는 모든 정책공약에는 반드시 이 예산내역을 그리고 자금조달방식을 첨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듣고 싶고,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으로 20조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연한 예산조달 방식으로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통과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두 분의 반론이 있었는데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는 두 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노회찬 위원장이 주로 민노당 정책공약이 잘 됐다는 것을 선전하시는 것이니까 별로 답변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재원 부분은 역시 저희들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주제와 어긋나는 구체적으로 대운하가 적절한지의 부분에 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대운하 부분은 그야말로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또 재원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운하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물동량이 이렇게 빠른 수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늦게 수송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전형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어야 되고 또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 공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운하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지금 삼면이 바다이고, 내륙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과연 경제물류로서 또 유류가 많이 드는 운하를 이용해서 물류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수심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터널을 뚫고 관문을 만들고 하는 방식의 좁은 국토 속에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실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계획과 재원조달이 겸해진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들었던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 노회찬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치공약이 과연 합리적이냐, 필요한 것이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후보의 정치공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평소의 소신까지도 함께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합신당 후보의 경우 얼마 전에 한국군이 세계용병의 공급원이 되도 좋으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경제외교를 위해서 희생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라크 파병 연장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분이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16대 국회가 해야 될 마지막 책무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입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운하 부분은 물류에서 느리다, 물론 상품을 빨리 수송할 것은 비행기로 해야 됩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느리게 해도 되는 것은 기차로 해도 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빨라야 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라든지 광석이라든지 큰 양이 필요하고, 그러나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운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운하가 크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은 당연히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자이툰 부대 파병을 찬성했다가 이번에는 반대한다든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용병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철학과 소신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다른 두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태 선대위원장부터 안상수 선대위원장에게 반론해 주시지요.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매니페스토라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텐데, 좀더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이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중요한 것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 선거를 희화하고 정치를 희화합니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무책임의 극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매니페스토 협약을 할 때 한나라당의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사진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말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찬성하지만 실제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은 감세를 주장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특히 주장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호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열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 기간, 재원의 조달, 상호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석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참공약 실천운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 분들에게 내놓은 공약을 참되게 실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받아서 다음 집권의 기반으로 삼는 이른바 책임정치를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김근태 위원장님께서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의 무책임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과연 매니페스토 운동의 함정은 없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김근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 무책임제가 되기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연합을 통해 가장 큰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도 중간평가 한다고 공약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지켰거든요. 누구 하나 책임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책임정치를 진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을 분산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토론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마디로 저희들은 ‘정책선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신공격 이런 것 하지 말고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자, 저희들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협약식에는 한나라당의 후보가가 참석하지 않고 선대위원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다른 당에서도 선대위원장이 참석한 당이 꽤 있습니다. 다만,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정책으로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검증되는 체제가 과연 대통령중심제가 좋으냐, 내각책임제가 좋으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내각책임제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후보가 공약을 내 놓고 그 공약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하게 지역주의라든지 인신공격에는 많이 좌우되는데 정책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풍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정책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정책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는 자세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1분 드립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진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참공약 실천운동’으로 이름을 바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공약 실천운동은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종 정책의 검증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은 정치공작이다, 또는 권력 측의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진부한 방어수단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책선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석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후보들이 마법 같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은 마술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마법에 걸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표심만 자극하기 위한 공약이 아니고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 오히려 선진화 이슈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 멋진 훌륭한 공약이 많다고 봅니다마는 국민들의 땀과 인내를 요구하는 공약이 혹시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아까 김근태 위원장님이 한나라당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을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후보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회창 후보도 선거에 나온다고 하지요. 또 범여권에서는 후보들이 단일화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컷 토론해 봤자 나중에 단일화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토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빨리 범여권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해서 후보를 바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으시면 바로 그 후보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0여일 있으면 후보 등록이 되니까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자가 확정되니까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토론에 응할 것이고, 그때는 저희들이 정해진 후보에 따라서 토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인기 선대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2개의 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통’자, ‘령’자도 있는데 어떤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둘밖에 안 남았는데 앞의 ‘통’자를 고르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통’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금품선거 근절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품선거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참정권과 양심을 돈으로 사고팔려는 행위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이를 받는 행위 모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하여 음식물을 접대하거나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또한 사조직을 이용하거나 핵심 요원들에 대한 활동경비지급 등 금품선거의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금품선거의 관행을 어떻게 하면 근절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금품선거 관행을 없애는 것은 선거법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17대 대선 이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는데 금품이나 또 돈 봉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경험이 없다 는 사람이 93%였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에 의해서 직접 매수하는 행태는 우리 국민의식 수준상 사라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지도자, 그리고 정당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서 불법적으로 쓰는 이 풍토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단속과 유권자, 정당, 후보자 의식개혁 2가지가 병행될 때에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토론자께서 반론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며칠 전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모 구청장으로 당선된 분의 부인이 간고등어를 11명인가, 12명에게 돌렸다는 이유로다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아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금품살포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도 엄격하게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돈을 준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는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때 돈이 수 천 만원 살포된 것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또 고발하느니 마느니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합신당, 한나라당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 대선후보 예비 경선 당시에 편의제공이라거나 금품살포라거나 하는 많은 의혹들이 상대방 후보로부터 서로 제기됐습니다. 정당들의 자정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16대 국회 마지막에 제가 원내대표로 했을 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점거농성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금품선거야말로 전형적인 후진적인 정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선이 됐지만 확실하게 고삐를 잡아서 분명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16대에서 개혁한 것 중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국민 유권자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내의 경선 또는 당내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하고, 또 선관위의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친한 사람들끼리,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금품선거는 표심과 민심을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또한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여기에서 쓴 돈을 본전을 어디에서든지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되는데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두 토론자의 반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인기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건은 1분 30초입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반론이라기보다도 노회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정당의 자정노력은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유권자들의 금품살포도 아직 남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5대 때 당시 한나라당 후보 선거자금이 국세청 차장이 불법으로 모금해서 조달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인들과 기업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해서 840억원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조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 캠프에도 12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지구의 자정노력과 각성과 각오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김근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민 모두와 정당과 후보자 의식개혁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금품살포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의 근원은 불법대선자금입니다. 불법적으로 조성한 대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불법적으로 조성된 대선자금이 합법적인 용도로 쓰여 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대선자금 10위가 이번 선거에서만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한나라당 모 전 중재인에게 2002년 대선자금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 대선불법자금 문제까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2007년이 과연 깨끗한 대선자금으로 치러지겠느냐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난 총선은 비교적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었던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후퇴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대표인 모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과태료 대납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한 지방선거에서 이런 금권선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금품선거와 관련된 사건의 대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만 특권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부자 당이라는 소문이 있는 한나라당에 특별히 주목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당 중에서 제일 가난한 민주당이 대선자금과 금품선거 주제를 맡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노회찬 위원장이나 김근태 위원장 말씀에 다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금품선거, 또 일반 선거자금의 불법조달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정당의 지부가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모아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한 것을 근절해야 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 차떼기 정당이라고 말을 들었던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른 두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진석 선대위원장께서 최인기 선대위원장에게 반론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최인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당 중에서 제일 가난한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중심당입니다.선거기간 중에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당에게 할애된 것이 15억원 정도 될 것이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같은 거대 교섭단체정당은 이것보다 100억원 정도가 많은 120억원 정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금품선거에 유혹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최인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난한 정당이기 때문에 금품선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형평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기 위원장님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수정당의 경우에는 정당후원회를 통한 모금액 비율이 거대정당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군수정당에는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고, 또 경선후보자에게만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무소속 후보의 길을 원천봉쇄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안상수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이 15대, 16대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해서 쓴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당사도 국가에 헌납하고, 또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자금선거보다 더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까지 불법자금선거 아직 내놓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불법자금조달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너무나 투명하게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불법자금을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보가 절대 법정한도를 벗어나서 돈을 쓰지 말라고 해서 당비와 국고보조금 2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비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가지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이번에 만일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정말 우리 후보의 당선을 당연히 무효시켜도 좋습니다.지금은 그야말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그러면 최인기 선대위원장께서 앞의 두 토론자의 반론에 답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진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후원회 문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정당후원회와 도당의 후원회조차도 폐지했거든요. 이것은 선거가 대절의 근간이고, 그 선거를 바로 정당이 주관하기 때문에 후원회는 앞으로 법 고칠 때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일정량의 후원제도는 두어야 되고, 또 법인의 후원참여 문제에 대한 검토도 솔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지난번과 같은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2번의 지난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했었기 때문에 이번 17대 12월 19일 선거에서는 정말로 불법자금을 모금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국민 반성을 토대로 한 선언을 해 주고, 만약에 불법자금을 모금한다면 당선 무효화를 해도 좋다, 사퇴해도 좋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당의 이름으로 한 번 선언을 할 것을 제가 촉구하고 권유를 해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정진석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 한 분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겨냥해서 선거자금과 연관시켜서 비판적인 회견을 해서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가십란을 보니까 당내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회창 씨와 대선자금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나 의혹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마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속담도 있듯이 결국 뽑히고 싶어 하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뽑아야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는 격언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 스스로 금품선거, 탈법불법선거 걸러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안상수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요새 정치 자금모금 능력으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법정한도를 쓰는 정당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모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쓴 것으로 치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만일 과거처럼 그런 불법자금을 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도 국민들에게 절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은 당연히 당선 무효도 시켜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오히려 걱정은 불법선거자금을 얼마나 모금해서 쓰느냐의 문제보다는 법정한도 안에서도 그 모금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최인기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이외에 3개 정당은 정말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여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 정당은 2개의 정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선거자금 금품살포 문제는 사실상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양개 정당에 국한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던 뽑아야 할 사람을 뽑자던지, 또 법정한도를 다 채우면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없을 것이다, 두 분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요,  문제는 정당과 유권자 국민들의 실현의식과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위원장에게 남은 ‘령’의 봉투를 개봉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주의 사회와 타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읽겠습니다. 선거현장에서 후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때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지역주의가 지리적인 지역에만 따르지 않는 의미에서 신지역주의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의 선거는 이를 배척하자는 말 자체가 오히려 지역선거를 조장하게 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지역주의 선거의 가장 큰 병폐는 능력과 정책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이 정당별 표심에 따라서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갈리기도 했습니다. 벌써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요. 1분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장 : 지역주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선거결과를 보면 아직도 완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저는 2가지의 주요한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지역주의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선거구도, 후보구도를 짜면서 지역주의를 사실상 활용하는 일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합신당 두 당이 역대 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역주의의 덕을 보기 위해서 또는 지역주의의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주의와 연합을 한다거나 연대를 한다는 정책공조 등의 여러 포장으로다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일단 그 두 당이 지역주의와 얼마만큼 인연을 끊느냐 하는 것이 첩경이 될 것 같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두 토론자들께서 반론하겠습니다. 1분 30초인데 먼저 김근태 선대위원장부터 반론해 주시지요.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는 참으로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지역주의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71년 대통령선거에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후보를 빨갱이 또는 불순세력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시절에 광주항쟁을 마치 불순분자들이 주동해서 만든 것으로 폭도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쌓여서 공격적이고 과학적인 지역주의가 기세등등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새 그것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통령제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중대형 선거제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17대 대선과 총선 이후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치적 지역주의는 그 집단이기주의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그 지역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정의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지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라는 표현만 가지고 보면 내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세력 역할을 하겠다는 순수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지역의 유권자들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지역패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호남은 강한 정치적 운명공동체로서 반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후보는 영남에서 나와야 한다, 나도 영남에서 30%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됐다”, 또 민주당의 어떤 후보는 대전에 가서 충청도 대통령론을 주장했어요. 충청도 대통령론이라는 표현이 언론이 붙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의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지역패권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언동에 대해서 노회찬 위원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의 두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반론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이나 또는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김근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해법이 문제인데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통령제의 도입이 지역주의에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다수대표제, 즉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식으로 되면 50%만 얻어도 당선됩니다. 실제 40%만 넘으면 거의 당선권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에 60%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 꼴이 됩니다. 전체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60%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지역패권주의를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김근태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가 완화됐지만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선동하거나 지역주의와 지역주의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노회찬 위원장의 말씀에 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 속에서 광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제재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격한 조항이 도입되어야 되지만 지역주의 때문에 만년혜택을 누리는 상황은 시급히 끝내야 우리가 선진정치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 정진석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회찬 위원장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개선해서 과연 지역주의가 극복되겠느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가라고 물어볼 때 권력구조 문제가 역시 대두가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제,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권력 제로섬게임을 지속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국병인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치유책으로 그야말로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작업을 공론화해 보는 것이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또 그럴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노회찬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 극복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데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정진석 위원장님께서 권력구조의 개편, 저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이 지역주의를 없애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각제는 장기적으로 보다 더 민주적인 정치제도로서, 권력구조로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지역주의가 여전히 엄존하는 상태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합종연횡이 활성화되는 내각제에서는 이 지역주의가 소지역주의로 나뉘어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각제의 조속한 도입은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두 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상수 선대위원장부터 노회찬 선대위원장에게 반론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혹시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포에 가셔서 방명록에 ‘무호남 무국가’라고 쓰시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전라도 사람으로 살다가 전라도 사람으로 죽겠다’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는 없겠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감정은 허용이 다 되는 것이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선동한다는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되고 그 퇴출되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이것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기 선대위원장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선 지역주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지도자를 다음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의식과 문화에 관한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없을 수 있다고 저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구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하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정권을 5년 동안 쥐는 행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감으로써 여러 정당 국회의원을 같이 선출하는 제도와 또 아울러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배제하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호남 무국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것을 따서 한 것이고, 역대 독재정권에 저항했었고 피를 흘렸던 민주화 쟁취가 호남에서 있었다는 뜻으로 쓴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 앞의 두 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대중 대통령의 ‘무호남 무국가’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을 최인기 위원장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지역주의를 퇴출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지역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유권자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들은 다 일리 있는 지적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대개 그 지역주의가 잘 먹히는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선동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은 낙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려도 타고 들어올 구멍을 막아야 된다, 지역주의가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를 폐쇄함으로써 지역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90% 넘게 독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부차적인 수단 가지고는 지역주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안상수 선대위원장께서 다시 반론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제가 애향심의 반로다, 애향심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의가 과거보다는 조금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한나라당 후보도 호남에서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구나 하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지역주의, 혈연주의, 연고지를 벗어나는 정책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하고, 정책선거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기 선대위원장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 극복은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주의를 활용해서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한 이후로 거의 대통령이 36년간 영남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도 이루었고 또 여러 가지 권위주의 정부 체제를 유지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 이번 선거 구호에 보면 ‘잃어버린 10년, 빼앗긴 10년을 되찾아 오자’라는 구호가 일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회적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노회찬 선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매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지역이 연고가 아니라 정책을 보고서 노선을 보고서 철학과 능력을 보고서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탈지역주의, 지역주의를 넘어서자는 바람, 노력들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만 치르면 잘 안 되느냐, 아까 제가 선거제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지적드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정당입니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라면 정당은 하드웨어입니다. 3김 시대는 사실상 지역주의가 가장 크게 기승을 부렸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미 정치적으로는 3김 시대는 정당은 3김 시절의 지역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들이 여러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중심으로 당이 모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연고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의 혜택을 보는 동질성 때문에 정당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현재의 정당체제를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장애물입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5개 주요정당의 선대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을 맡고 계신 토론자들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대책과 관련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은 각 2분입니다.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양극화 구조의 치유가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통령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면 지도자는 더욱 통합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국정수행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당의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공명선거실천의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시대적인 소명감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2만불, 3만불, 4만불 시대를 누가 견인할 것인가, 국민들의 이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깨끗하고 유능한 정당입니다.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가도에서 국민중심당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새로이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약한 소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중심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철학, 정책적 지향, 신념, 국가를 걱정하는 방향 이런 점에서 일치하는 양심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심대평 저희당 후보는 40년 공식생활을 통해서 내 개인이 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봉사해 왔다고 자부한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비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고 건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유능한 국가지도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좌파정권 10년을 종식하고 새로운 보수우파정권을 확립시키는 대역사에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범과 새로운 도전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계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만큼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표현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상수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은 정말 이번에 깨끗한 사건을 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흠집 내고 인신공격하는 지저분한 선거는 절대로 치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실천력이 갖춰진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심판 받겠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밖에 없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딱한 사정에 청년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경제를 살려서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희망을 주는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는 누구 특정인의 성공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성공해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능력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인재들이 다른 정당보다도 훨씬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한 인재들과 또 훌륭한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저희 민주당은 2번의 정권을 창출한 경험을 가진 50년 전통의 정통정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은 중도개혁 실용주의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면서 결국 시장경쟁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주의가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의 폭을 넓힘으로써 튼튼한 국가경제의 토대로 많은 일자리 창출 속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21세기에 3만불, 4만불 시대를 거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분명히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정당은 대단히 가난합니다. 하지만 45만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서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는 평등과 분배우선의 낡은 진보사상이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구 해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서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당이념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다른 정당후보들과 경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선거는 인기투표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1명 뽑는 것이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의 본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노선을 결정짓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선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과거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은 노무현 정부 5년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10년만도 아닙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으로 인해서 올해 다섯 번째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평가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년간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소득이 지난 10년간 1만불에서 2만불로 오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은 2배로 늘어나서 8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경제를 살린다는 것입니까? 지금 서민경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경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20% 소득은 날로 커 가는데 하위 2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야 될 경제는 부자경제가 아니라 서민경제입니다.그런데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노동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정책노선으로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바로 서민경제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서민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습니다.

〇 사 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마침 민주정부가 수립한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한 IMF 빠진지 10년째 되는 이후입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일부 언론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를 광장으로 불러내서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는 거역할 수 있는 도도한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지와 인권을 이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경제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를 불러드리고 신자유주의 관철을 노래하고 있는 한나라당 장본인은 이런 비판과 비난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대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와 문화를 수준이 결정됩니다.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의 신뢰에 기초해서 국민의 화합과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이번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토론하시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말씀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선대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행복과 성공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특히 후보가 유고되었을 때 선거를 연기해서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게 하는 것,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됩니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 또 선거를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선거를 하는 매니페스토 도입법안들을 다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입니다. 이것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정당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 선거가 유사 이래 최고로 깨끗하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 최인기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현명한 국민들께서 10년 전에 권위주의시대 또 권위주의적이었던 정치행태의 종지부를 찍고 최초로 평화적으로 수평적인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민주개혁 평화적인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과거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으로 비전문가들이 국정운영하면서 국민들도 실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10년 전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의 지나친 이념에 중간지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내년 2008년이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정부가 환갑을 맞는 것입니다. 이제 뒤를 한 번 돌아보고 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이 정권을 계속 맡아왔던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담당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보수 기득권 체제가 60년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야 됩니다. 세력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외치면서도 비슷한 세력,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다 고양이입니다. 쥐가 아닙니다. 흰 고양이에서 검은 고양이로 바꾼다고 해서 쥐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력을 바꾸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나서겠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김근태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19일에 이 선거에서의 승리자는 국민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선거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퇴행적이거나 부정적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정당과 그런 후보들에게는 불호령과 불방망이를 내려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선대위원장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민중심당 선거공약의 요채는 내각책임제 구현입니다.권력구조를 잘 바꾸어서 국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국땅에서 쓸쓸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에 감옥살이 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갔지만 아들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도 비참합니다. 제로섬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권력구조를 종식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진흙탕 정치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민중심당이 집권하게 되면 2년 안에 내각제 권력구조로 마련하고 평화롭게 정부를 이양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 ( 경희대 교수 송재룡 )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석하신 5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본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와 KBS가 공동으로 생중계 방송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