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당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요 5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 MBC, KBS가 전국에 동시 생중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원내대표 다섯 분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다음은 민주당에 최인기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 졌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에 관한 각 당의 정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조사를 실시해서 선정했고, 두 번째 주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견을 수집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면에 있는 타이머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 10초 전에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각 정당의 정당정책을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자리인 만큼 특정 후보를 거명하시거나 또는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소개하시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시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간단한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1분을 드리고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기조연설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는 학부모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침 7시이면 집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한없이 안쓰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생활 설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요새는 아이를 낳는 것까지 주저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주름살을 대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생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이 땅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비만으로 허리가 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막상 대학을 졸업해도 쓸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뿐입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기는 더욱더 힘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80 대 20 사회가 90대 10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서민들이 더 가난해 지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만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서민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 희망을 위한 정치, 국민 여러분들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올해의 인물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교육혁명을 주도하고 계신 서남표 총장님을 주저 없이 뽑겠습니다. 그동안 카이스트 학생들은 전액 국비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림없습니다. C학점 이하를 받으면 자비로 등록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B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도 연구 실적이 부진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육혁명은 앞으로 대학은 물론이고 중․고교까지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평등주의로는 안 됩니다. 서남표 총장께서 강조하고 계신 타율과 경쟁만이 교육혁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평등주의교육은 이제 정책의 오류로서 인정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타율과 경쟁이 그 열쇠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기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중산층 가정과 서민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자녀의 교육문제이고, 가장 고통 받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교육비가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참여정부에 들어서 사교육의 광풍이 우리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공교육을 고품질화하고, 품질평가를 통해서 수준 높은 상향 평준화를 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정책기조를 저희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제2의 국어처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과 우리 대선 후보께서는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누구든 적성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300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서 연간 30조원이나 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실패한 이 교육을 정책정당 한나라당이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츰차츰 토론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다섯 분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통질문을 하나 드리고, 각 토론자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 주신 이후 사전에 정해진 토론자와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는 서민가정에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심각하고 해묵은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각 정당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각 정당의 대책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병든 환자를 치료하려면 올바르게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사교육비가 왜 생겼습니까? 왜 학원 보내고, 왜 비싼 과외비 주면서 과외 시킵니까? 한마디로 입시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평준화 지역은 아직도 대입 같은 고입을 치러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것이 입시지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때문에 학원으로, 과외로 전부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부모들이 거기에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33조 5,000억원이 지난번에 들어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교육비의 80%가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학입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서열화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학벌 사회가 근본원인입니다. 그러면 학벌사회, 서열화된 대학을 없애면 입시문제, 바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학의 평준화를 통해서 서열화 된 부문들을 비평준화 된 대학 서열을 평준화 시켜서 바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님 대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백약이 무효입니다. 총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교육의 체제를 강화해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느냐가 관건인데 미국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운집해 있는 학교에 교사들을 배출하는데 그 학교의 성적이 일정한 시험을 치러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면 교사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서로 서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바라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업성취 의욕이 북돋워지고, 이렇게 해서 저마다 학교의 공교육의 질이 확대되고 높아지는 그러한 성취를 거두어 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하고 지금의 근무태만 하는 교사들,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사들에게는 개인용 제도를 실시해서 교사들의 질도 높여서 공교육의 경쟁력, 공교육의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산학연구에서 EBS 교육강좌라든가 여러 가지를 실시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불어났지, 결코 3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공교육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방법을 찾는 길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최인기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이 첩경이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은 결국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의 고품질화를 기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성공했었던 필란드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이 국가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준, 학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정한 다음에 실제로 그와 같이 달성했는지 국가가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고품질화와 평가를 통한 상향 평준화가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수준향상과 평가 그리고 학생 수준별 교육을 포함한 장기적인 한국 공교육의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입시와 관련한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공립고등학교를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해서 각기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개방형 자율학교로 크게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 있는 학생을 양성해 내는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한나라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술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서 해당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80%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의 적성을 살려서 IT 등 특성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듭니다. 이것은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00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해 3,000명을 양성 배치합니다. 또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절반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시행합니다. 1단계는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4, 5과목으로 줄여서 선택 응시하게 합니다. 3단계는 대입자율화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만들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사교육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학교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현행의 평균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교 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내놓은 것은 300개의 우수 국립학교를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또 같은 학교 내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인격적인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학교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금 교사의 역할이 학교 내에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교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획일화된 시스템 하에서 교사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능력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제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학의 하위권 학생들이 아무리 어학연수를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회 환경 하에서는 사교육과 대학입시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국민과의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분간씩 상호토론, 반론과 재반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토론자가 두 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호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먼저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정진석 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역사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비가 줄은 적이 딱 세 번 있었습니다. 19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이루어졌습니다. ’7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0년도에 과외 금지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입시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외금지 조치는 위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4년, ’69년에 고교평준화, 무시험전형에서 교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부위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부잣집 아이들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입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3불정책을 참여정부는 확대하고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교육비는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어쩌면 의아해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치 4배에 달합니다. 2000년도 7조원 규모였던 것이 2003년도에 14조원으로 갔고, 2006년도에 25조원, 지금 2007년도에는 30조원, 거의 우리나라 교육재정 32조원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교육비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불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이 벼랑 끝 위기에 와 있는 것은 농민들 때문이 아니고 농정이 실패한 것이고, 사교육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공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실패입니다. 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500만원대 가정이 100원대 가정보다 특목고 진학률이 5배나 높고, 부모 직업이 상위층인 가정은 하위층인 가정보다 명문대 진학률이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537만원에 해당됩니다. 외고,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의 직업을 살펴봐도 교수, 의사, 변호사 출신이 상당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 성적이 좌우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나마 3불정책 교육의 평준화와 어떤 부의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3불정책 자체를 만약에 폐지한다면 철저히 교육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고 보는데 이의 해소책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이십니까?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획일주의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기둥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조화시키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가치가 절대적으로 조화되지 아니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저는 대학 때 자율을 평등보다는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학원의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질이 좋다고 합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학원이 살아남으려면 더욱 질 좋은 학원 강사들을 영입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은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하향 평준화 발상, 지금 민노당은 대학까지 평준화 하자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획일주의 발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쟁을 인정해야 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최인기 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평준화와 획일화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선 앞에서 한나라당은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는 이미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빼고 모두 자율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학 등록금만 자율화 시켰더니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완전 자율화는 결국 본고사 제도의 부활일 텐데요. 우리는 일찍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 문제는 입시라고 보는데요. 대학 자율화, 과연 사교육비를 경감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대학 자율화는 대학의 선발권을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는 기본원칙에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학벌위주의 사회에서는 일류대학, 따라서 입시 경쟁이 사교육비의 가장 큰 주범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자율화하는 입시제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자율화 할 경우에는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될 수밖에 없고 본고사가 부활되면 엄청난 과외 열풍, 사교육 열풍 속에서 정말로 서민들, 중산층들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본고사의 부활은 장기적인 과제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제도가 연계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다시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도 이미 외고, 과학고, 자사고, 체고, 예고, 정보고, 인터넷 고등학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위주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특목고, 자사고 사교육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교육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학교가 학원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토론하고, 독서하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전부 입시를 향해서 획일화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교육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부실이라기보다는 입시에 있다고 보는데 고교 완전평준화, 대학 평준화가 해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교육만 가지고는 과연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 82%로 세계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를 희망하는 속에서 현재의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준화를 할 때 상위 5% 정도의 실력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목고도 한정적으로 해서 실력 있는 학생,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능력을 갖는 그런 학생을 배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문제는 극히 예외적, 제한적 범위에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의 상호토론입니다.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사교육비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학벌위주의 풍토를 개선하는 노력이 확립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점을 매우 강조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여정부 장관들 60% 이상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벌 중시, 학벌 위주의 이러한 우리 사회 분위기, 사회 풍토를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는 공감대가 서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가져가느냐는 방법론의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학벌과 학력위주의 사회가 능력과 실력위주 사회로 하루속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우대받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야 될 텐데 지금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대학의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를 나왔는가가 중요시 되고, 사회에서 그런 특성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풍토가 일반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특성화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와 기업들이 채용할 때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특기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채용문화도 바뀌고 공공의 공무원부터 채용문화를 바꾸는데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최 대표님께서는 대학을 특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또 동시에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시지요? 이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주고 그러면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지금의 어떤 획일적인, 교육부가 직접 관여해서 대학교 학생들 임원까지 정해서 그 지침을 따라야 되고 이런 저런 행정제재를 통해서 대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대학을 특성화 시키고 자율화 시키는 것과 수능시험을 유지하는 것과는 조금 논리적으로 상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그것은 수능시험을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대학에서는 본고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하면 학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수능 폐지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의 입장에서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뽑아진 학생들을 가지고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회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성과 특성을 갖는 전문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학별로 가장 우수한 분야의 적성 있는 분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의 서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과의 서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의 무슨 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사회에서 그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요시해서 채용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대표와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간의 상호 반론과 재반론입니다.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님 반론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안상수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공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 쟁점들 가운데 교육 분야가 특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교육이 집중된 것, 예를 들어서 양질의 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지방학교, 시골 학교는 서울 학교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 되어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만 아니라 교육 분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정책만으로는 결국 서울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이상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미흡하지 않겠는가,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지원 방안이 다분히 피상적이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각 지역에도 평등하게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정책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시한 기숙형 공립고교는 지방농촌지역, 중소도시 고교는 지방농촌지역 그다음에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낙후된 지역, 농촌이나 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갖춘 그런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거기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자율 사립고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원하는 지방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교육이 집중되는 현상은 없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언 중 특정 후보의 거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 대표께서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사교육비 문제의 주범 중에 교육부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경쟁력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 교육 정책의 실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입 정책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고등학교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충남의 유일한 4년제 공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는 요즘 시끄럽습니다. 공주대학의 전신은 공주사범대학, 대한민국의 우수한 양질의 교원들을 대거 양성했던 대학입니다. 공주대학교 자체가 브랜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주대학교를 한겨레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반대하고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교육부에서 변경할 때 그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발상, 이런 교육부를 과연 존치시켜 된다고 보시는지…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저는 교육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나 학교들의 자율권을 너무나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신, 수능, 논술 이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내신에 사교육비 들어가고, 수능에 사교육비 들어가고, 논술에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게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도 사실은 이런 기술형 공립고교, 자율형 사립고를 하면서도 일반고교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향식으로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이번에는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안상수 원내대표께 발론해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00개 고교프로젝트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300개를 육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공교육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인 전입금을 현재 8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낮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자금이 1년에 1,200만원～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결국 귀족학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학교로 육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를 갖춘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운영과 상위교육에 있어서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학자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1년에 보통 학교가 140～150만원 든다면 거기는 예정이 40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학제도로 해서 거기에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는 연간 10%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결과적으로는 300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1,500개가 넘는 일반 고등학교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학자금이 1,200～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개를 예정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그보다 낮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부모, 학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형, 자립형 사립학교에 준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장학제도를 둔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장학생을 뽑는 제도 자체부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저희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적도 일부 참조하지만 적성검사, 능력, 소질 등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제도의 기본적인 개혁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귀족학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각 학교가 교육부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특성화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다면 장학금으로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김효석 원내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저희 민주당이 똑 같이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교육의 수요를 줄여 나가자는 원칙에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교육에 대해서 교육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품질을 평가하는, 따라서 전반적인 공교육을 상향평준화 하고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교육 강국인 필란드에서 이미 적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어서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는 저희와 방향이 같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민주당의 최인기 대표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정책의장 원내대표를 하면서 교육정책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은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내놓은 정책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평준화로 가면서도 경쟁 체제가 안 만들어 져 있는 것입니다. 경쟁체제가 되어야 어느 정도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정부에 300개의 우수 공립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장도 좋은 선생님을 뽑고, 교장 선생님만 달라져도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잠실고등학교의 예를 보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우수 고등학교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은 한나라당의 300개 고등학교 육성정책과 숫자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300개 이외의 고등학교와 지원의 차등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고등학교를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든 정밀한 계획과 추진방안이 뒤따라져야 될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상향시키지 않고 몇 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결국은 학교 간에 차등이 생기고 그 학교를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지키면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300개의 공립학교 부분은 시행이 되었듯이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 고등학교는 어떤 형식이든 입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서 중학교가 자유로운데 중학교까지 결국 사교육의 열풍에 몰아넣는 결과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300개 우수 공립학교는 입시를 보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학교 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전체 고등학교에 5% 정도는 자사고 형태의 기숙형 사립학교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경쟁구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지금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주요 5개 정당 원내대표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한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반론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신당의 공약을 보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적 실시 1,400억원, 그다음에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8조 9,000억원이 듭니다. 또 외국의 무상교육 등 모든 문제를 무료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심정책, 교육의 기본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무이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학자금 무이자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학자금을 장기로 빌려 써서 평생을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지 2, 3년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미국 같은 곳도 보면 일단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부모가 잘 살아도 부모한테 학자금을 받아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학자금을 빌려서 쓰고 평생 동안, 20년～30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경제적인 제도와 교육복지적인 제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믹스해서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다시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대개 1,400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8조 9,000억원이 예상되고, 또 외국어 무상교육을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사교육비의 거의 절반이 사실 영어교육에 있습니다. 영어 교육하는데 사교육비 절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드는 교육비가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10 몇 조원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요. 과연 지금 현재 거액비에다 10 몇 조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말하자면 무료로만 한다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느냐,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더 양성해야 되느냐, 경쟁 논리를 도입해야 인재가 양성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도외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저희도 평생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33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분의 1만 줄여도 11조라는 돈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교육을 점차 경감해 가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표께서 천 대표께 반론 토론을 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민노당의 정책을 보면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제도를 도대체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비 10% 지원, 학비, 기숙사 비용을 제공하고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또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기숙사를 지은 공립 고등학교를 약 300개 만들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보는데 민노당은 사교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입시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폐지해서 대학을 평준화 시켜야 된다는 것, 서열화 되어 있는 한 대학입시를 지금처럼 사교육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에서 한다, 이미 학교가 학원화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에 시즌별 수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재정 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6%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재정에 13조원이 추가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과 대학의 등록금 일부를 다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다시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대학입시를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신이라든지 현재는 수능, 논술 3가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사교육비도 많이 듭니다. 그 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없애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을 예를 들면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학교 내신 성적도 조금 참고하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소질, 능력, 학교장 추천, 사회봉사를 한 성적 등을 종합해서 꼭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좌우되지 않고 특성과 자질에 따라서 학생을 모집한다면 타당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는 동의입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 흥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진학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울대를 정점에 두고 줄세우기식의 서열화가 되는 한 입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국․공립대학부터 우선 통합해서 평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적성, 흥미, 자질에 따라 학생들을 뽑고 대학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공동학위제를 두면 됩니다. 똑 같은 졸업장을 주고 서열화를 없애야만 입시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대학을 특성화 시켜야만 대학의 경쟁력도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상호토론 시간입니다. 김 대표께서 천 대표께 반론 토론을 1분간 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교육복지라는 개념과 교육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명제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경쟁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82%가 대학을 갑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국민의 15% 정도밖에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을 배출해 놓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품 수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인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창의적인 인재,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바로 다양한 교육, 창의적인 전임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간을 배출해 내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육, 전부 다 밤늦도록 도서관에 앉아 있고,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합니다만 서로 암기위주식의 이런 교육입니다. 사실 사회에 나와서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이 획일화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서, 토론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런 전임교육을 할 때만이 바로 국가 경쟁력도 여기에서 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본보기가 필란드라고 봅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OECD에서 세계 3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권에 드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지금 말씀에 이어서 우리 대학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더 타임즈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200개의 대학 내에 드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10개, 일본이 11개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 싱가포르는 4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쓰고, 사교육비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대학들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것인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해 GDP 0.5%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1.2%를 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보면 대학도 평준화를 가져가는 개념을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이 문제는 사람이 문제이고, 기본 기조와 관련되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열 중심의 그런 어떤 대학의 구조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대학의 평준화가 절대로 획일화가 아닙니다. 학문별로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학과도 서울대이고, 수학과도 서울대이고,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선 수학은 부산대이고, 물리학은 전남대이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은 충남대이고, 이런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학문 체계를 특성화 시켜갈 때 그 대학은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서열화 시킨 서울대를 정점으로 이렇게 되어 갈 때는 사실 대학 간의 경쟁력도 없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빼고 다른 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화된 그런 대학체제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국민중심당의 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께서 정 대표께 반론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글로벌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영어가 참 어려운데,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유치원 아이들부터 영어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사교육비 내용을 보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사교육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배우는 단계에서 영어를 같이 가르쳐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가 30조원인데 그동안 절반 정도가 영어교육에 충당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모두 말씀대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북한의 학생들도 열심히 영어회화를 배우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영어의 중요성은 이념을 떠나서 어떤,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를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부에서도 사실은 영어교육을 강화해 왔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요체는 영어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 것, 우리가 고수하고 수호해야 할 우리의 정신문화, 가치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김 대표께서 재반론 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학교에서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졸업해서 사회에서 영어를 쓰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쓰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의 부분과 영어 부분을 한나라당의 정책 중에서 보면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와 역사도 영어로 가르치자는 내용이 있는데, 국어와 역사라는 과목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나 혼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전체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 또 과연 영어 수업을 국어, 역사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 대표께 물어야 될 것을 저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약 중에 우리나라 국어, 국사까지 영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결국은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우리가 영어교육을 받아도 문법독해 위주의 교육을 받다보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초부터 영어교육 학습의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영어 학습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대폭 수용하고 흡수를 한다면 그만큼 사교육비는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사교육비 경감 문제를 가지고 5개 주요정당 원내대표들과 심도 있는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지정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토론 지정 후 향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과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씩 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대표께서 토론자를 지정하시고 반론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아까 김효석 대표님과 안상수 대표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투입되는 재정비 부담을 어떻게 감소할 것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당부분 인기를 얻기 위한 퍼퓰리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과장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 규모를 차지한다는 영어 교육을 공교육이 흡수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사교육비 절감공약의 요체입니다. 그 역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영어교육을 초․중․고․대학 나와서 미국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으려면 지금의 영어학습 방식 가지고는 되지 않고,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다른 방식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나라당의 영어 교육 강화 방침도 결국은 돈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국어와 역사도 가르치느냐, 그 뜻은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그 과목도 포함되었다는 뜻이고, 지금 영어로 수업을 하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매일 영어로 하면 영어가 늡니다. 저희들도 사실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대로 영어가 다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교사를 매년 1,000명씩 새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2,000명은 기존의 영어교사들을 연수 시켜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 3,000명의 교사를 양성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거의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해서 많은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지침을 그렇게 하면 적어도 써먹을 수 있는 생활영어는 대개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답변하실 분의 준비를 위해서 먼저 지정하시는 토론자를 정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기 대표께서 먼저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은 3단계에 걸쳐서 대입제도를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해 놓았습니다. 이 제도가 갖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 제1단계라고 하는 수능과 내신 성적을 대학에서 자유롭게 그 비율을 채택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1단계로 봤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내신보다는 수능 위주로 채택의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차례 사교육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학생의 일시 부담은 줄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이 기초학문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의 자율화로 선발시험으로 완전히 맡길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사교육 광풍이 다시 한번 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언제까지 3단계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질문 감사합니다. 1단계는 대학이 내신이라든지 수능 반영을 자유 스럽게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입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성검사도 하고 소질검사, 외부추천, 사회에서 봉사한 것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조금 줄이면 과목당 모두 과외를 하는데 조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체능계 하시는 분들이 꼭 수학 과목의 수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수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과외비가 듭니까. 그래서 예체능계는 그런 쪽을 안 하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선택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저희들이 본고사를 부활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본고사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겨서 어떤 방법으로 뽑든지 다 자율로 맡겨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단계 대학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본고사 없이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제도가 완비되었을 때 3단계를 실시하자는 것이지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자유지정 상호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대표께서 토론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반론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김효석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해마다 조기유학 하는 사람들이 거의 3만명, 연수까지 하면 4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영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약 1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줄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그러니까 조기유학에 대한 말씀이지요?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그리고 문제점은 아까 조기유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따로 살고 있고, 필리핀이니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산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기러기 아빠 문제는 TV에서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식은 똑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풀어가는 방법과 철학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아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라든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등학교 입시가 없는 우수공립학교를 만들자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으로 내실화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수요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조기유학의 수요를 우리가 흡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 불만족스러운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개 층은 조기유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교육이 해결해 주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이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자유지정 토론자를 정해 주시고 반론토론 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제가 한나라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출발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나라당은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사고를 확대해서 경쟁체제를 만들고 우수학교를 만들어가자는 발상이신데 한나라당이 모든 정책에서 그런 철학과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자면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승자만 살아남는 그런 교육에서의 제도를 일관되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이 됩니다. 무슨 능력으로 뽑는다, 자유로 뽑는다, 적성검사로 한다, 어떤 이름으로 붙이더라도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과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나라당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열등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열등학생들만 모아놓은 학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명제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깡패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로 갈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혹시 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고려하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는 그 대상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강국이라든지 낙후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정글의 법칙입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입시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기숙형 공립고교는 다 지원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성검사라든지 소질검사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뽑는데 무슨 입시가 부활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계획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와서도 2003년도에 33만원 하던 사교육비가 2006년도에 4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 보고자 하는 우리 개혁의 프로그램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지정 상호토론 마지막 순서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반론토론 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저도 마지막으로 안상수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 귀결되는 것이 결국에는 학벌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학벌 위주가 큰 사회의 문제로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신정아 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간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성골이고, 고대․연대는 진골이고, 나머지 대학은 천민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벌이 신분이 되는 사회, 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인데요. 사실 학벌이 중심이 아니라 능력과 인간의 됨됨이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학은 쉽게 하더라도 졸업은 어렵게 해서 대학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특성화 시키는 어떤 학문 체계를 갖춘 이런 대학의 평준화, 이런 부분이 결국 학벌 없는 사회, 학벌이 지배하지 않는 능력과 사람, 인간 됨됨이 중심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학벌을 가지고 학벌을 조장하는 체제는 빨리 타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고사라든지 이런 것이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가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처럼 의학은 어느 대학, 법학은 어느 대학, 이렇게 해서 각 대학이 특성화되어야 탑니다. 그렇게 특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중점적으로 키우는 과목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을 뽑을 때에도 그 소질, 예를 들면 법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 공학에 있는 사람, 의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 등 적성검사를 거치고, 학교장의 추천도 받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시켜서 학생들을 뽑아낸다면 그것은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사회는 타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처럼 대학을 그런 서열이 아니라 특성화시키는 그런 교육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한나라당이 제시한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 쓰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대학입시도 자율화 시켜서 맡겨야 되지 내신, 수능, 논술 다 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자꾸 교육부가 강요해서 획일주의 교육을 강요하면 결국은 서열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첫 번째 주제,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5개 주요정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라든가 또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경쟁논리의 도입, 그밖에 영어교육 등에 있어서 각 당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을 두 번째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토론자 여러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시간은 각자 1분 30초 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비용 제한액을 465억 9,300만원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규모로 보아서 이만한 자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보듯이 과연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거자금 마련의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지난 번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선거자금 모금이 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사법조치가 되기도 했으며, 그 이후 지루한 정치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이야말로 이 같은 과거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당의 선거자금 조달방안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국민들의 믿음이 갈 수 있는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최인기 원내대표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우선 우리 국민들은 선거자금, 정치자금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검은 돈, 불법자금, 차떼기의 정치자금 조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순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국민적인 공감을 초대해서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을 대폭 고쳤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기부자에게도 기부의 한도를 줄이고 또 후원을 하는 정치인에게도 후원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특히 무엇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정당국고보조금으로 기탁금과 같이 주는 돈과 정당이 장비를 통해서 모금하는 이 두 가지 방법, 그리고 국회의 경우는 후원의 제도를 주어서 일부 한정된 것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군소정당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비의 모금과 투명한 당원들의 협력에 의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대표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참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선거보조금으로 114억 정도 나옵니다. 경상보조금이 28억 5,000만원 나옵니다. 나머지 대선 선거비용은 전부 당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당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다 합쳐도 142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320억원은 당비를 통해서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되는 대로 당비를 모금해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선거를 치르자, 이명박 후보도 클린 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선거, 깨끗한 선거하자, 그리고 법정 선거 비용해서 하고 불법적인 선거모금은 이제 일체 하지 말자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그전에 차떼기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기억을 1,000억원 되는 천안연수원까지 국가에 바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법선거자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내에서 그것은 엄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자금조달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한나라당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이면 다른 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50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대통령 선거가 이때쯤 되면 기업의 총수들이 전부 장기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선거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많이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선거 역사상 17대 총선이 가장 깨끗하게 치러지는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선거가 많이 투명해 졌고, 특히 소액다수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465억 정도 선거자금을 만들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당도 선거보조만 120억원 나오는 것 외에 경상비라는 것은 일반 당 운영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당비로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치개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의 천 대표께서는 어떤 조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은 매월 1만원씩 내는 진성당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비대납이라 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당원들이 대개 특별당비를 냅니다.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번에도 그렇게 당원들이 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른바 교섭단체, 두 거대 정당의 대표께서 정말로 이번에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나마 국고보조금이 주로 독식하다시피 큰 정당으로 다 갑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세 정당들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제가 뒤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지난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줄여서 대선 후보의 후원회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경제논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정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뜨거운 감자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정계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물론 당원들도 중심으로 모아서 하고,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모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중심당의 정 대표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저희 당은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460억원 정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60억원은 커녕 100억원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당에게 이번에 보조되는 선거비용이 1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민노당이나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억원 내외일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 비하면 한 100억원 이상을 덜 받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선거 공영제 취지와는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일단 교섭단체에게 50%를 떼어줍니다. 나머지 군수정당은 그것 가지고 나눠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당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어떻게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이냐, 돈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안 치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노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가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국민중심당이 제시한 것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중심당 후원의 문을 두드려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선거자금 조달 문제는 지금 각 당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은 과거 선거를 통해서 선거비용 지출의 불투명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비용은 법에서 그 지출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는 많은 음성적인 지출을 통해서 국민의 실망을 낳았습니다만 선거 후 회계장부열람이라든가 또는 사본 교부 등의 사후검증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각 당의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선거 자금 지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얻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통질문으로 1분 30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선거비용 지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비상한 결의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난 번 대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 때문에 한나라당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와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 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출요건과 절차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돈 쓰기도 힘듭니다. 불법도 지출하려면 불법모금을 해야 되는데 불법모금 자체가 이제는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클린 선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출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클린 정치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클린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클린 정치기구에서 정치자금이 나가는 것도 전부 감시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감시망을 두텁게 해서 이번에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선거를 한번 치러서 그야말로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시기능은 더 강화하고 또 불법모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 또 그 요건,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 를 다 취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결의를 보이시겠습니까?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참여정부 이후 정치관계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법 등 우선 선거비용의 지출을 세우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는 면세를 폐지한다든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했을 때 50배의 과태료를 매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당법의 경우에는 지구당의 궤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정치 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하도록 하고, 이 계좌를 단일계좌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의 경우에는 특히 120만원만 넘어가면 기부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지출을 줄이고 투명화 해 가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당들은 지금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번의 대선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도 특히 한나라당이 저렇게 다짐해 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셔도 된다, 불법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께서 당의 결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거대 정당 두 대표께서 다짐을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현재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비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법정선거운동에 쓰는 돈은 어디에다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용처도 다 나오고 총액 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선거운동기간 그 이전에 쓰고 있는 정치활동 비용은 제한도 없고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통제도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우선 선거자금 비용 재원마련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덕이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향후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 부패에 대해서는 감시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온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원중심의 정당운영부터 해서 안팎에서 많은 다수의 어떤 감시, 민주적인 운영에 의해서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보여 집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정 대표께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생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있고, 선거 때 군중동원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선거 때 군중동원하면 머리수 곱하기 1만 5,000원 계산해서 나올 정도로 자금이 투입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87년 대통령 선거 기자 때 취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노태우, 김대중 씨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군중 모으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의도 광장을 꽉 매워서, 전국에서 끌어 모아서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경쟁을 했거든요. 그것이 다 돈입니다. 그것을 일절 못하게 되었으니까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의 당선을 위한 이런 행위의 상관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음성적인 자금 거래가 오갈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감시가 점점 강화되어야 되고, 저희 국민중심당의 경우 지출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남들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거자금을 1일 공개할 것이고, 지출에 관해서 선관위 조사를 받기 전에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투명한 감사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비밀 없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자금지출을 할 것입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투명성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달될 정치자금의 지출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법으로 상당히 엄격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서면으로 하면 답변해 주고, 일반 공개를 3개월 정도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선관위 검사 별도로 인터넷 같은 곳에 상시로 공개해서 유권자가 근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출의 투명성 문제는 정치 지도자와 각 정당들의 각오와 다짐, 결연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고 불법적 용도에 쓰지 않겠다고 하는 주체의 의식개혁,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주체에 대한 감시, 감독 또 언론의 관찰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투명해 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와 비해서 지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투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책인들의 의식개혁과 관련된 문제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지금까지 선거비용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치자금관련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보는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이란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원가라는 말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정치부패의 온상이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아픈 경험들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자금의 현재,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선거비용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자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요. 먼저 김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현재 정치 자금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 3월, 그러니까 지난 17대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계특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방향은 옳게 잡았습니다.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후원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활동하는데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자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실상을 제대로 미흡하게 파악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법정선거비용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당에서 전부 법정선거비용 465억원, 못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거 자체가 지금은 미디어 선거, 인터넷 선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면 그것은 포탈 내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도 인터넷 선거라든지 미디어 선거를 대폭 확대하면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김효석 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결국에는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불신이 아주 심화되는 속에서 결국에는 고비용저효율 정치, 선거,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법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역시 그래도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자금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누구나 다 정당 정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다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후에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시급한 현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해서 선거 치를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바꾸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보여 집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100억원을 주면 50억원을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5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지금의 제도는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야말로 선거공영제에 맞는 그리고 소수정당 육성의 취지에 맞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누가 고양이 목에 먼저 방울을 다느냐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누가 먼저 말을 못 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법이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후원회 모임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치인을 정말 지지해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밀고 싶고, 그런 정치인을 육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 모임을 갖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정활동이 나름대로 보람도 얻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회마저 완전히 봉쇄돼 버리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개정 문제를 18대 국회에 가서는 한번 솔직하게, 아까도 용기 있게 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한번 제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최 대표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우선 정치자금법 제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2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인데 그 선거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의 후원회와 개인의 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대선에서 46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당의 후원회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당 후원회와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당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방식이 교섭단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득표율로 전환해 주는 것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석 이상의 정당에게만 국고보조금의 전체 50%를 나누어주는 것은 양당의 독단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로 두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미국 같은 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치활동 모금단체를 허용하는 문제와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토대위에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안 대표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지금 방금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지난 대선 불법선거 자금파동 이후 정치자금법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정치권 스스로 자신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대로라면 각 정당들이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당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빚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선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전부 다 빚을 지고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그래서 금융권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돈 빌린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돈 잘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그리고 후원금도 지금 연간 120만원 이상 되면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원들한테는 후원금을 잘 내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80만원, 90만원 이렇게 자꾸 쪼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되니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 있지만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분 30초동안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했거나 또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은 이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 대표부터 시작하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정책 하나, 정당정치 한 대목 안에 그 당이 추구하는 미래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 평준화의 틀을 깬다는 것은 결국 부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귀족교육, 서민교육으로 나누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틀은 반드시 지켜가야 되고 오히려 강화해 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곧 대선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 이당, 저당 여러 정치 세력한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90대 10의 사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왔습니다. 이번 대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바꿔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역전의 정치를 민주노동당이 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펼쳐 가겠습니다. 서민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에게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가운데 앉아 있어서 국민중심당 토론자가 제대로 중심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50여일 남았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의 삶이 계속 이런 식이어야겠는가라는 점을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중심당, 생긴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실용주의 노선을 처방하면서 이념대결이 아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18대 국회에 개헌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모든 이익과 권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드리는 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편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50년 전통을 가진 유일한 전통 정당입니다. 경제를 살리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서 이번 대선에서도 중도개혁주의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산층 강국,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의 폭이 넓어짊으로써 사회가 안정된 그런 토대위에서 각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바로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도 바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중도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교육의 개혁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위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투명한 지출 문제는 거대 정당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저희 당도 분명히 지킬 것이고, 다만 이 문제는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 개혁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감시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개천에서 용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전 재산인 소를 팔아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이 바로 용 나는 개천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 가난의 되물림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과 적성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또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가난의 되물림이 끊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출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나라당의 교육비전은 똑똑한 인재만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평준 하향의 눈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점점 교육 여건은 악화됩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우리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잃어버린 지난 10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효석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가지면서도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우리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정책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일류 학교를 고집하는 한 이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력 위주로 평가하고 채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러한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육제도는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제발 입시제도 좀 손을 대지 마라, 교육제도를 자꾸 바꾸어 손을 대면 댈수록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가족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열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〇 사회 ( 경기대 교수 엄길청 ) : 예, 알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했던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교육비 경감과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에 관한 토론을 여러분의 성원 속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MBC가 공동으로 중계 방송한 제2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