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 율입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진행에 앞서 태풍 나리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첫 번째 시간으로 주요 5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MBC가 지금 현재 동시에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그리고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그리고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이상열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그 옆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여러분 반갑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입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반갑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토론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만 먼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라는 2개의 주제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의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의제 중 첫 번째 주제는 경제 노동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위원과 전체위원의 회의에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국 16개 시․도 및 182개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집해서 현안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토론자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선후보 토론을 많이 하는데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정당은 아직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정후보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면 본의 아니게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혹은 띄워주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간단한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발언 순서는 여러분이 화면 보시는 왼쪽 분부터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 의장,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희 당은 6퍼센트 수준의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현재 총 투자액 30퍼센트를 매년 2퍼센트씩, 금액으로는 약 20조원 씩 늘려서 5년 후에 40퍼센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늘어나는 투자액 중 절반은 공공부문에서 R＆D라든가 대학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투자,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현재 연평균 60억불에서 100억불 수준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10대 성장동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10조원씩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자를 흡수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현재 평균 25세인 취업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기고, 정년을 평균 5년 연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다음은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해 주시지요. 발언시간은 1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김낙성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척 더웠고 가을에는 태풍 피해, 그리고 지금은 많은 비가 내려 피해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고 또 가을걷이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방송을 통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취업이 안 되면 결혼도 늦어지고 집안 전체가 우울해 집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경제를 우선 활성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노무현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만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는 30만개도 안 된 29만 5,000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노동 시장에 새로 공급된 인력은 46만 8,00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명 중 3명만 직장을 얻고 2명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청소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신문 광고를 보면 직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어느 대학생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를 창출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도 부족하고, 일자리 질도 나쁘고,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실업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소의 부작용을 감소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주도의 전략입니다. 투자확대와 민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팽창시키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서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지방분권체제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고급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용취약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발언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노무현 정부 5년간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졌습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갈수록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나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 볼 낮이 없어서 아예 귀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KTX, 이랜드 조합원들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입니까? 또 다시 가짜 개혁정당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습니까? 진정한 서민의 대표를 뽑아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서민에게 희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사회자 당부가 있으니까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는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많은 성원 바랍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섯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대선 후보가 나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습하시는 셈 치고 시간 잘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입니다. 토론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1분 30초 동안 토론자가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토론자가 각 1분씩 반론을 하고, 토론자는 2분 동안 재반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의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IT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한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불안전한 취업자를 포함해서 체감 실업률이 2005년 현재 8.1퍼센트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 국민중심당은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없는 성장, 정부 규제 인건비 상승, 부동산 값 폭등으로 공장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이 늘어서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고용 불안의 요소도 늘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첫째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투자를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 금융정책과 공적자본을 중심으로 집중 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세 번째, 의류,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개발해 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기업과 하도급간 공정거래를 통해서 낮은 납품 단가를 개선해 줌으로써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주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확대해서 상위직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하위직 생산직에 더 많은 임금지급과 비정규직 임시직의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지금 김낙성 정책위 의장의 의견에 대해 각 정책위 의장께서 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지금 김낙성 의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조업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취업을 유발하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서비스 산업과 관계 되어서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회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늡니다. 그런데 결국 기획예산처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업에 있어서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재고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국민중심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정된 일자리 개념을 좋은 일자리 숫자로도 봐야 되고 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측면에서는 역시 고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정된 직장 문제는 제조업의 경제는 비교적 안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대신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는데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지에 대해서 제시하실 필요가 있고, 고용 창출형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금융구조, 기업지배 구조, 노동시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복합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대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선거 때 내는 공약들이 거의 90퍼센트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 공약을 하고 이후에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서민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냥 일자리 몇 만개 씩의 어떤 전시성 공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문제의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감기약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낙성 의장께서는 문제의 진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IMF 이래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재벌들이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만 해도 일자리 130만개가 줄었습니다. 130만개만 회복을 해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김낙성 위원님께서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일자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하고 또 직업을 알선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양면에서, 질면에서 잘못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이공계 교육을 보다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리고 직업훈련 과정을 어떻게 개선하고 직업 알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의 구조 관계가 불안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산업 쪽에 많이 늘기는 합니다만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한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여러 가지 복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정말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걱정 속에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한 질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일자리가 보장이 되도록 국가나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노당의 이용대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규제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또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문에 이런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진표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교육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기업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납품 단가를 대기업들이 낮춰서 하청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인데 임금격차, 대기업 근로자와 하청업체의 임금격차의 근로 환경 전반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특히 임금 60퍼센트대에 불과한 임금 격차로 인한 양극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간에 어떤 근로환경격차, 이런 두 가지 양극화로 볼 수 있습니다만 후자의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기업수로 보더라도 99퍼센트, 고용에 88퍼센트를 우리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에 산업자원부의 조사를 보면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중소 제조업체의 33퍼센트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근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상생에 있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아까 형식대로 질문에 대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구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부분은 역시 중소기업 쪽에서 임금 지불능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따져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역시 대기업이 지나치게 하청 단가를 깎아버리는 그런 행태, 소위 불공정 경쟁 행태에 대해서 시정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리시겠다, 이것이 5가지 애로가 있거든요. 인력난, 기술난, 판매난, 자금만, 부지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다음은 이용대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중소기업 자체 기업환경으로 찾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문제는 재벌 대기업과의 원․하청 관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 80퍼센트～90퍼센트가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원․하청 관계라는 것이 사실상 주인하고 머슴 관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더러 세경 올려 달라고 하면 쫓겨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도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받는 부담을 중소기업이 노동조합에서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청 단가가 100원 떨어지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노임이 내려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근본 원인이고,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악순화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임금격차라든가 근로환경의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 간에 자유롭게 이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정책이 직업 훈련과 직장 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측면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과,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나치게 고학력화 되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해서 지금 이런 인력이 중소기업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적극적인 고용 창출과 실업 관리의 핵심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같이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고용 비중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장 구매력과 지배력이 큰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최소화 시키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손실을 떠넘기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입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께서 질문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이한구 의장, 이용대 의장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한구 의장께서 이런 불공정 거래의 시정이 되어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판로라든지 자금 부품, 인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용대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납품대금을 지연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특히 통합신당의 김진표 의장께서 직업알선, 직업훈련과의 연계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특히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는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낙성 의장께서 양극화, 납품단가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한구 의장, 이용대 의장께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무엇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묻겠습니다. 이른바 2플러스 5전략, 소위 말해서 청년의 취업 시점을 늦추고 고령기의 일하는 기간을 늘린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고용해야 되고, 고령자도 더 붙잡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분히 마이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것이 지역들보고 투자 많이 하라고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많이 찾다보면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여력도 생기고, 여성을 특별히 배려할 여력도 생기고, 저소득층을 고려할 여력도 생기고,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논리로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퍼센트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위 피고용 능력,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을 특별히 많이 활용하려고 할 때 국제 경쟁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확대개편 문제 그리고 노년 계층이 퇴직하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다섯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부터 1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기업투자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투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것은 정부에서 내놓을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재벌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범죄행위를 국가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부터 바꾸어서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임금피크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인분들 입장에서 중․고령자가 55세, 64세 노인분들인데 생각해 보라는 것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계시는 정책의 의장분들이 모두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더러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좀 줄이고 역할 좀 줄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첨단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온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도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과 같은 시각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묻고 싶은데요. 한나라당 공약이 감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대개 이런 논리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대기업들이 제조업 위주의 투자는 점점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혁신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공급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부문별 대책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경제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또한 조세 및 사회 보장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대간의 갈등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반드시 확대시켜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노당 정책위 의장께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씀씀이가 작은 이런 고위층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열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2플러스 5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고 결국 일자리를 떠나는 시점을 5년 늦추자는 것인데, 결국 이로 인해서 일자리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기 위해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심지어 대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던데, 결국 정예강군을 육성한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군복무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인지,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2003년 7월에 도입해서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도록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현재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라고 봐지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2분동안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단순히 성장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창출형 성장모델로 가겠다, 병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형 성장모델이 무엇이냐, 지금 분석해 보면 산업구조 쪽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훨씬 고용창출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주자, 그리고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집중 지원해 주자, 그리고 조제산업보다는 부품소재산업이 고용창출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 또 금융구조도 중요합니다. 지금 DJ 정권들에서 잘못한 것이 금융구조입니다. 금융구조를 흉내 내다가 금융기관은 배부르고 산업체는 고통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손을 대야 기업체들이 고용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 노조, 공기업을 포함해서 금융기관 노조들이 욕심을 많이 내서 사실은 젊은이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도 이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배구조를 허용하기 보다는 좀더 많은 취업자들이 인벌브 된 구조로 바꿔줘야 되고, 또 정부가 사회보장금이나 강제기부금을 고용하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특히 고용창출능력이 좋은 영세기업들, 5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고용해도 몇 백 만명이 고용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이른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요새 나오는 것을 보면 보호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정규직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을 저희는 비정규직 확산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부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고, 그 법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나라당,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강행처리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어쨌든 비정규직 악법은 철폐하고 향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전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금지를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조건에 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것이고, 그 핵심은 기업들이 돈 벌기 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유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OECD 가입국이라는 유럽 나라들의 형편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 30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퍼센트 중에서도 대부분 파트타임 형태이지 우리처럼 기간제, 임시직, 이런 이상한 고용형태가 주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미 비정규직이 870만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향후 절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토론자 분들 반론해 주시지요. 먼저 김진표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입법을 할 때도 그것을 대전제로 해서 노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고용안정의 주최로서 함께 해결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향성을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규직 노조들이 우선 비정규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시행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법을 그냥 없애겠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삼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자고 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가장 취약한 근로자인 취업도 못한 사람, 영세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임금차별과 사회 안전망의 취약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EU 등 세계적 추세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획기적인 양보와 함께 유연성을 높여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과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비정규직 보호법의 요체는 결국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 요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보호대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외주용역 하러 법에 적용을 교묘히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다면 무분별한 기업들의 외주용역화를 방지하도록 어떤 비정규보호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004년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범위로 27퍼센트라고 전제했을 때 전부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20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민주당 방식대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체들이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쟁이 심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 내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풀 문제만은 아닙니다. 법은 보완 수단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충실해야 할 것은 대기업의 경우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느냐, 대기업의 노조들이 지나친 요구를 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기업 노조들이 그야말로 신이 만든 직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느라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2분 동안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저도 묶어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을 전화해 버리면 고용시장이 경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한꺼번에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오히려 시장기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쓰면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고용문제의 핵심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고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의 질도 중요한 것인데 비정규직이 직장에 많이 다니면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정규직 전환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 놓았는데 그것은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보고, 중간에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연성이 기업들 돈 벌기에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유연성을 먼저 도입했던 유럽 나라들은 지금 이미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해서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동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접근해야 될 그런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반대합니다. 파견법을 철폐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에 모든 것을 기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가 모두 격화되는 것이 시장의 정책이 맡겨진 결과입니다.우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이 63.7퍼센트에 비해 청년 고용율이 30퍼센트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0퍼센트가 넘는다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58퍼센트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청년실업 문제만 봐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방안이 있으십니까?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청년실업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에 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에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면에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육과정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하는데 미흡하고 또 고학력화가 너무 심해져서 중소기업이나 3D업종 취업을 기피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수요측면에서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성장동력산업, 핵심역량,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계속 확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 전문대학 사이의 삼자협약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취업하면서 전문대학에도 진학하고, 이후에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고, 대학은 학과별 취업률 등을 공개해서 사회에 일자리 수요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기능이라든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알선 기능을 크게 혁신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식대로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드디어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8월 13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난에 항의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드디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07년 8월 6.7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는 19.5퍼센트,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감실업률은 3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 청년들은 얼마나 느껴지겠는가, 그래서 청년 실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규제완화, 투자여건 개선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과연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노무현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다 금년부터는 30만개로 일자리 창출목표를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인력이 47～48만명, 지금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매년 49만～50만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신규 일자리를 30만명으로 목표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문제를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조업이 시원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조업이 시원치 않으면 서비스업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 그렇고, 제대로 된 서비스업,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막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는데 교육규제는 실컷 해놓고 지금 와서 능력은 모자란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의 경우 어떻게 한다든가, 장애인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세금은 누가 감당합니까? 세금 내면 누가 투자합니까?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발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청년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실제로 청년 실업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인데요. 그 전에 교육부 총리로 재직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를 1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하셨고, 대학을 영리 추구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셔서, 일단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면 청년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기 평생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진표 의장님 이하 노무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반성부터 철저히 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2분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전체 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6.7퍼센트 37만명으로 통계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직을 포기했거나 또는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같은 청년층에서 500만명 이상 되기 때문에 피부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참여정부가 기간 동안 기업투자가 저조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6퍼센트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투자를 20조, 2퍼센트 이상 매년 늘려가겠다, 그것을 통해서 최소 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실업문제에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개혁이 시급하고, 교육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개혁의 출발은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으로 대학에 대해서 GDP의 1.2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0.5퍼센트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 자리를 매우기 위해서 연간 5조원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서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투자활성화, 모든 정책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잘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운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전환기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자꾸 잘라서 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토론자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물론 어떤 범주 내에서 질문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먼저 1분 30초 동안 어떤 분한테 하실 수 있고요. 질문 받으시는 분은 역시 1분 30초 내에 답변하실 수 있고, 질문하시는 분이 다시 1분 30초 동안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너무 한 분한테 집중이 되면 다른 분이 질투를 느끼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특정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지요.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소수 정당은 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국민한테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보면 기업이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고, 그러면 또 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가들이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들한테 왜 그렇게 투자를 기피하느냐고 물어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겁난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특히 기업의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이 철폐되어야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는데 호주에서는 한 이틀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창업기간이 22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이런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1분 30초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의 주력은 기업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기업의 고용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투자활성화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 열거해 주셨습니다만 조세도 감면해 줘야 되고,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용 토지가격도 인하를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수 회복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혁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정부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임금과 노사불안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제공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경제 과제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활성화 재고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결국은 기업투자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의 생각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에 대한 지적을 해주었는데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인상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폭 감면해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3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계마다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희 민주당은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여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장을 짓는데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규제가 많이 있고,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저는 김진표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6퍼센트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하지도 못하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투자가 많이 되면 취업이 더 잘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학교에서 취업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메탈리즘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도전정신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제법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유화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시장이 나빠서 그러는데 내수시장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믿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네 번째로는 전환기의 문제라고 얼버무리셨는데 이것은 전환기의 문제가 아닙니다.근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식으로 발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먼저 6퍼센트 실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의 문제는 첫째, 좋은 일자리, 한달에 봉급 200만원,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부족했던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R＆D 투자와 적자원개발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대학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투자를 늘려가야 하고, 이것은 물론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 주고 산업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소비수요를 꾸준히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아직도 6퍼센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노무현 정권이 좌파이념을 갖고 정책 기조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 코드인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서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R＆D를 늘리고 인적자원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제법 걸리는 일이고 몇 년 뒤의 일입니다. 5년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공급사이드 이야기입니다. 수요사이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투자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를 제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을 교정하는 방법,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비촉진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부품소재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고급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많은 의료, 관광, 교육 등이 해외로 자꾸 나가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국내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놓으셔야 믿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용대 정책위 의장께서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저는 민주노동당의 맞수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니까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고용이 아니라 사회 복지문제로 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 그래서 국가고용 책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를 테면 공공서비스 부문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문제나 보육 문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 100만개를 정규직으로 실제 새롭게 만들 수 있고,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부분들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량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고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7퍼센트 성장은 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7퍼센트 성장에서 세계 7위가 된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그대로 가만히 멈춰있고 우리만 달리면 가능한데 그런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성장과 고용의 연관 고리가 약화되고 거의 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그것을 강구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지금은 상당히 저희 당의 정책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한 트랙은 고성장입니다. 또 다른 한 트렉은 고용 창출형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산업구조, 금융구조,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구조 심지어는 사회보장체제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창출형에 포커스를 두어서 두 가지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이고, 7퍼센트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노무현 정권이 시원치 않게 해 놓아서 많은 대기업들이 돈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뛸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엄청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산업별로 대책이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 대책, FTA 같은 것을 하면서 해외시장 개척 대책, 그리고 첨단 성장산업육성대책, 고급 서비스시장 확충,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올리는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토론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민노당의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반론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답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치 병 주고 약주는 것인데요. 비정규직 확산법을 통과시켜 놓고 보호법안을 내겠다고 하시고,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양립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성장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나라당에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어쨌든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를 실현하려면 성장만능주의 시각부터 한나라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박근혜 후보도 TV에 나와서 빵이 커져야 나누어 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70년대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37년이 지나 한국 경제가 규모가 세계 11위가 되고, OECD 국가 가입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대체 그 성장의 열매를 서민들은 언제나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 재벌들이 크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실제 서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먹는, 성장의 열매를 함께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잘못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난 5년간 한국의 성장잠재력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해 왔었는데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제 김진표 정책위 의장께서 답변할 토론자 지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10퍼센트 성장이 과연 어떤 전략과 수단으로 할 수 있느냐, 이한구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 다 하면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는 것은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각종 생산성을 높여서 해결하겠다,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4퍼센트 후반의 성장률이 7퍼센트가 되려면 2～3퍼센트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 생산성으로 해결하려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생산성에 성장효율이 현재 30퍼센트 수준인데 이것을 두 배 정도 늘려서 60퍼센트로 가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50퍼센트 이상 향상성의 성장률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고성장 정책으로 국민을 현옥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통신당하고 차이가 성장률은 1퍼센트 차이입니다. 1퍼센트 차이라면 연구 기관에 의하면 기업규제를 완화하면 0.5내지 0.8퍼센트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면 0.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보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투입이라고 하셨는데 신이 나서 활동하면 노동투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것이 자본입니다. 우리 국내자본만 자본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지금보다 몇 10퍼센트만 더 들어오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생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해외시장은 FTA 가지고 만들어 내고, 내수 시장은 핵심부품소재산업, 그리고 고급 서비스 시장을 가지고 우리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그리고 몇 가지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대폭활용해서 정부 행정 서비스도 달라지게 만들고, 산업의 경쟁력을 곳곳에서 달라지도록 만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그런데 그런 전략을 대결해 보면 감소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줄이고,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 한나라당에서 열거할 만한 정책들을 들어보면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 교육정책을 한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편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모두가 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소를 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 공약의 중심부에 있는 소위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같이 경제성이 아주 낮은, 98년도인가 어느 국제 연구 기관이 0.16의 경제성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토목공사를 과거 지향형의, 30년 전에나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토목공사를 벌려서 그것으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투자를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부역할을 줄여가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6퍼센트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투자를 어떻게 배분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민주당 의장님만 질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장님은 지방출신이시고 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농공단지가 농촌에 들어설 때는 농촌의 값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농촌의 농외소득도 증가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가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인력난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 가서 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해서 난리이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건비가 너무 쌉니다. 한달에 80～9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 앞으로 FTA가 발의되면 농촌 경제원이나 대학교수들 연구 자료를 보면 농촌의 14단 내지 24만의 농업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열 의장님께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방안,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농촌에 대한 실업대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김낙성 의장께서 우리 민주당을 지적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낙성 의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민주당은 먼저 농어민에 대한 피해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비준동의 문제는 다음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김낙성 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목포에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인력난, 판로난으로 인해서 대부분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병역특례지정제도를 완화한다든지 아까 임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트와 연계해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김낙성 정책위 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이상열 의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기업과 하청업체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는 반드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계속 낮추다 보면 하도급 업체는 봉급도 못 주고, 부품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기업의 제품도 질이 떨어져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농공단지, 특히 지방의 영세기업은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인력난, 봉급을 못 주고 소임임금을 80～90만원 주니까 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난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모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겨서 상여금도 주고 봉급도 올려주는데 하청업체는 봉급 주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영세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제도도 정부가 해 주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어음 결제제도도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잘 알겠습니다. 정말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숫자로 정당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저도 정책자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국민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분의 모습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17대 대선 어떻게 하면 정책선거로 잘 치를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질문을 토론자께 드리면 각 토론자들이 1분 30초씩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다섯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이런 논란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번 등장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은 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공방,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라고 하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대결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면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정책 매니페스토는 정치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작동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년 3월 이미 옛날 공약 했던 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다른 당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흑색선전, 또는 후보에 대한 테러행위 같은 것을 해서 선거판을 뒤엎어보겠다, 한방에 날려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처벌한다든지 후보가 위해를 당했을 때는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통신당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은 공약의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말 비슷하게 ‘알깨유, 정부’ 개혁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정책 선거이라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정책 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강조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책 선거가 안 되는 근본 문제는 당에서 내놓는 정책의 진정성의 문제가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자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면 정책 선거가 될 것인데, 선거 시기에 내놓는 정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기 공약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께서 실제로 해외 시장은 FTA로 확대하고 내수시장은 부품소재산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FTA가 되면 내수시장이 제일 타격을 입고, 제일 먼저 타결을 입을 것이 부품소재산업의 중소기업 부문인데 플러스마이너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이라고 내놓는가, 이런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사람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포퓰리즘 같은 그런 성격들이 오히려 강하고, 7퍼센트 공약 등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이런 정책기조를 가지고는 정책 선거가 어렵고 확실히 나라에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다, 재벌의 나라를 만들 것인지 서민의 나라라고 만들 것인지 입장을 고민하게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정책 선거가 된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선거는 선거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 달성기간, 달성과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7퍼센트 성장률 공약은 물론이고,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하고 4년 내에 완성하겠다는 장담이야말로 반 매니페스토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보다 10배나 경제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경인대운하도 지금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넘도록 환경문제, 주민들의 이해대립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고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한반도 대운하를 과연 4년 내에 실시라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당의 6퍼센트 성장목표달성을 위해서 매년 총투자율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어떻게 분담해서 2퍼센트씩 총투자를 늘려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매니페스토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매니페스토 정책이 우리 선거문화를 일신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해 줘야 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되었습니다.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정책 선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 풍토는 그동안 그렇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정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기위주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정책 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 선거 구도가 정책보다는 인물대결 위주로 흐르면서 좋은 정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이 내 건 정책을 정확히 판단할 만한 정보와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정부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 정책 선거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정당한 선거자금의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서 민주노동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소수정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여건입니다만 국민중심당은 앞으로 좋은 정책을 내고 정책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신 율 교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쳐서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했다는 비율은 5퍼센트～10퍼센트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은 정책 선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한구 의장, 김진표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도입했던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된다면 저는 이것이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니페스토 운동을 보면 평가요소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보니까 평가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이 잘못하면 악용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점만 개선한다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는 것이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은 금년 대선이 이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선 기획단과 자문단 TF팀을 구성해서 특히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15초 답변하신 분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투표권 부여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저희 당에서는 이미 권영길 의원께서 재외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저희의 취지는 어쨌든 해외에 살면서도 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입장에서 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서 이것이 통과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 대선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타산되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진정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그리고 문제는 실태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해도 재외국민들에 대한 명부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될 텐데 그 명부가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한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해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외국민이 5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집 잃은 미아처럼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대선 후보의 거명을 되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에는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의 뜻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단기체류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에 대해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용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등 공정선거 준비를 하는데 8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에는 실제로 시일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처럼 이 분야에 관한 저희 정당의 의견이 모아지는 만큼 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 총선에서, 그다음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남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170만, 유학 등 일시체류자가 114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번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39만 내지 57만표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문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선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 입장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기본정책입니다.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려면 선거관리의 혼선이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이번 선거에 적용하려면 이미 준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소 설치라든가 신분확인 절차라든가 투표방식이라든가 선거운동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정권 행사를 기다렸던 재외국민들에게는 조금 아쉽지만 선거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공정성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그러니까 영주권자하고 단기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거의 범위와 관련되어서, 물론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단위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모두 투표권을 주는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년 말까지 헌법을 고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개정해서 선거를 실시하는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아까 민주노동당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선거인명부 작성, 이런 것을 충분히 해결한 이후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앞으로 세계가 단일화되는 시대가 되고, 따라서 다국적을 인정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국내의 인재로서 활용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논쟁이 헷갈리는 것이 우선 자격을 주는 문제와 자격자 중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하자는 문제를 자꾸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은 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된 자격자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거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관리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신당 쪽에서는 120만명, 그러니까 단기체류자만 하자, 한나라당은 전부 다 하자, 270만명 대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지금 통신당 쪽에서는 경선할 때 보면 모바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이것은 자꾸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해야 교민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한 양보의 미덕, 여백의 미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파급력도 크고 그만큼 상당히 악영향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선거운동, 특성상 익명성이라든지 정파성 등으로 흑색선전과 비방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네티즌의 양식이 제일 중요한 데요. 사이버 선거운동이 까딱하면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사이버 운동이 오프라인 선거운동보다 비용도 덜 들고 선거과열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후보자 비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금도 후보자 본인은 자기 홈페이지나 UCC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허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퍼지티브한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네거티브한 선거운동은 현재도 각종 법규에 의해서 후보자 비방죄라든가 사이버 선거 부정에 대한 감시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상시 허용 등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보다 완전한 국민 경선이 되기 위해서 저희 대선 후보를 휴대전화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휴대폰의 번호를 주면 인증번호를 부여해서 대립투표 없이 확실하게 투표할 수 있으면서 전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선후보, 경선후보를 고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사이버 선거운동에 많은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규규제와 책임성 부과는 당연히 따라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를 통해 연중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운동이 무조건적 허용되는 자유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운동에 의해서 현실 정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방이라든가 허위사일의 무분별한 유통은 당연히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는 사이버상의 불법선거 운동은 삭제되거나 단속되기 전까지 일정시간 유포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모임이 결정되고 오프라인상의 지지, 반대활동과 연계됨으로써 선거 분위기를 과열 혼탁 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선거 운동자도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한 표를 가진 성숙한 유권자라는 책임아래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저희 민주당은 사이버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UCC 형태로까지 진화가 되어서 금년 대선이 UCC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이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비용의 감소라든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공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정책 지향의 선거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이버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난 6월 2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어서 UCC에 대한 선거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93조도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참정권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용될 소지는 물론 막아야 될 것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이것이 별로 악용만 안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난 4년간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68퍼센트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통신당의 경우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지금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흑색선전 할 때는 엄중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반대하면서 사이버 하겠다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 선거하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아까 모바일 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모든 정당의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 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해야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심풀이로 지역배분 없이 연령계층 배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발 좀 정당에서 정보윤리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 이용대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표현의 자유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옹호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나마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서민이든 전부 계급장 떼고 1대 1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고, 이런 사이버 공간의 가장 민주적인 조건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사이버 공간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려고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교양 계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를 국가의 단속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군사독재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절박한 서민생계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할 때는 정부 시장 이야기하던 분들이 왜 잘 돌아가는 사이버공간에 대해서는 유독 국가 개입을 강조하시는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더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오늘 토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마무리 발언 기회를 1분 40초 씩 드리겠습니다. 1분 40초 내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 방송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보수정당이 서민의 편인지, 진보운동이 서민의 편인지를 판결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사회 불안을 과중하는 비정규직 확산법을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입니다. 또한 농민을 다 죽이고 한국 경제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기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부개선과 사회복지 확대로 내수경제를 육성하여 한국 경제에 안정적 발전을 이룰 것을 주장하는 책임 있는 진보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의 코리아 연방은 과감한 민생개혁으로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대통령,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만들어 나갈 대통령이 바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나갈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집 걱정,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서민의 5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기치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선은 늘 극단적인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선진형 정치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적인 정책 선거가 실현되어야 하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고, 선관위가 해석을 받아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국민이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처럼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 아니고 매니페스토적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4월에 노 대통령이 제안한 1포인트 개헌을 각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또 교육제도를 정권 목적으로 자리를 바꾸지 말고 그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 국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사려고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면 누가 국가에 대해여 고마움을 가지고 애국하겠습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을 합니다. 17대 대선에서는 깨끗한 전문가 집단인 우리 국민중심당이 반드시 집권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도 여성과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농촌도 희생시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선진한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풍성한 수확 거두시고, 그리고 태풍 피해도 하루빨리 복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 :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민주당은 IMF 외환위기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최대의 공약이자 최대의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만한 그런 직장이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쓸만한 인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는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을 중산층화해서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 갈 그런 경륜과 능력을 갖춘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 가는 민주당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 다음 정부에 제일 중요한 과제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선진국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산층 비중이 매우 넓어져서 사회가 안정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겨냥해서 한나라당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일자리 창출이 주요 토픽이었습니다만 노무현 정권처럼 좌파이념 가지고는 절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더군다나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일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만 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수입이 좋고, 보람이 있고, 미래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이 왜 잘 안 되느냐, 정부부터 엉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부부터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깨유’ 그러니까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FTA와 부품소재산업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FTA는 주로 완제품 시장 문제이고 부품 소재 쪽은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내에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로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제부터 상당히 자동차가 밀립니다. 오늘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아주 적절한 시간에 다 와 주셨고, 오늘 토론의 내용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의 중심으로 서로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거를 마련해 주십사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당에서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MBC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1차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정겨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여행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