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를 초청해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각 정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입니다.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토론자의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선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의제는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검토하였고 전문가 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52.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권력구조개편 등 개헌문제가 20.7%, 정부 규모의 적정성 문제가 12.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정 분야는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방안이 32.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방안이 25.0% 그리고 지역개발 정책수립 및 예산 집행 권한 문제가 16.4%로 그 다음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각 정당의 매니패스토의 실천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이 매니패스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참공약 선택하기’라는 순 우리말로 용어를 선정하였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학연이나 지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에 기반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매니패스토 실천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각 정당에서는 매니패스토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김한길 : 매니패스토 운동, 참공약 운동, 우리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막연한 구체적이지 않은 듣기 좋은 공약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체육시설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재원과 실천시기까지 시간표를 작성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정책데이트를 가졌고 거기에서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 이낙연 : 각 정당이 모두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도 정책위 안에 매니패스토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산하에 매니패스토운동추진본부를 결성할 예정이고, 그 본부장에는 경제학박사 출신인 정책위의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후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검증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매니패스토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무슨 보라색 투피스나 스카프를 하고 나온다든가 또 상대는 녹색 타이를 매고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매니패스토 운동과는 배치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이 공약을 많이 합니다. 정당도 공약을 하고 개인도 공약을 하는데 저는 우선 우리 한나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2004년 총선 때부터 매니패스토 운동을 시작했는데 작년 6월에 대국민약속실천정책 점검회의를 열어서 17대 총선의 공약 이행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저희들이 17대 총선에서 326개를 공약했는데 그 중에 완료된 것이 67개 21%, 추진중인 것이 158개 48%, 추진 예정이 101개 31%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라는 백서를 발간해서 지난 3월 24일에 ‘공약실천국민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에 관한 실천 정도를 백서를 발간해서 총 140개 중에 55개를 실천했고 현재 85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후보입니다.
○ 정진석 : 정쟁선거하지 말고 정책선거하자는데 반대할 정당 없습니다. 저희 국민중심당 역시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5개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매니패스토운동본부를 저희 당에 초빙해서 우리 전 간부 당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감성이미지,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또 한달반전에 이미 끝 모를 정략적 대결구도, 상호 비방한다든가 폭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선거 전 초입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데 결국 선거 양태가 주민 접촉형에서 미디어 의존형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에 의해서 매니패스토의 성패가 결론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 매니패스토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 참공약 선택 이전에 제대로 된 참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납 당비납부, 그 다음에 공천비리, 이렇게 얼룩진 이런 선거 풍토로 참공약 실현 어렵습니다. 거짓공약이냐, 참공약 이전에 정당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번 대선 또 총선 이번에도 매니패스토식 공약집을 내놓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참정당으로서 참후보자 내세워서 참선거 제대로 된 선거 치르면서 참공약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다섯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참공약을 선택하는 참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자간 상호 토론순서입니다. 주제는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동구역 개편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근본이 되는 그런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 간의 산업구조나 자치능력, 인적구성 그리고 경제활동의 여건 차이로 인해서 무려 지방자치가 지방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정당께서는 이런 지방자치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각 정당의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 이낙연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내건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면 기대와 달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8개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지만 8개 시․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인구도 수도권은 4% 늘어났는데 비수도권은 0.9%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성도 있고 또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행자위 특위에서 이 문제를 차기 정부 이후로 넘겼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야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몇 개 시․군을 합쳐서 광역화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고 저희 당은 생각합니다. 243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6개의 광역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국가전략의 틀에 맞추어서 적당한 규모로 권역별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 당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총선거와 대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집권당이나 또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선거공약으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정진석 : 국토면적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조세수입의 75%, 금융거래 80%, 대기업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울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인데 재정분권을 실현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실효적인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분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논의구조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우선 없습니다. 여야, 특히 거대 양당 위주로 논의가 흐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의 돌을 드러내고 234개 시․군․구를 60개 내지 70개로 통․폐합하는 안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돌을 크게 가져가고 군소지역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후반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 국가균형발전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돈과 인구의 집중, 도농간, 지금 농촌은 완전히 피폐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형할인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재래시장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직접적으로 균형발전과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중앙정치권 임의로 편의적으로 몇 십만씩 뚝뚝 잘라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김한길 원내대표이십니다.
○ 김한길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핵심적인 정책기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이것을 더 이상 외면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도권에 몰려 있던 17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정권 임기 내에 만들어 낼 것입니다. 수도권은 과밀집중화를 해소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은 혁신도시건설로 각 지방의 자생력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별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낙연 원내대표께서 답변하시고 한나라당의 이재오 대표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 이재오 : 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매우 강조해 왔는데 호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낙연 : 우선 현지 주민들은 균형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대구는 4.7%나 증가했고, 충남은 4.3%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3.7%, 울산 2.8% 증가했는데, 전남은 0.9% 줄었고, 광주는 0.1%가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2%가 줄었습니다. 인구 또한 광주는 1.5% 늘었습니다마는 전북은 3.9%가 줄었고, 전남은 무려 5.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에서도 광주는 1.4%가 감소했습니다. KTX도 경북KTX는 2010년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호남KTX는 2017년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김한길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 후속조치 행복도시건설, 또 하나는 176개에 이르는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남․광주지역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가게 됩니다. 광주는 한전과 다른 공공기관 2개를 비롯해서 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전남에는 모두 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께서는 광주․전남지역에 이전해 가게 되어 있는 17개의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지역의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이낙연 :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한전이 광주에 배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낙후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지역에 나누어주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이전받아서 새롭게 구성될 혁신도시가 그 주변지역에 경제개발효과를 파급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파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 그 주변지역을 인구나 경제력을 오히려 흡수해서 주변지역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역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보완으로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 천영세 : 이 대표께서 지역의 낙후성, 불균형상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상대적으로 호남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로 비율해서 혁신도시를 비롯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중앙재정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호남,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자칫 질문하면 그런 혁신 개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재정의 빈사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인지, 또 그런 중앙정부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낙연 : 아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깊숙한 고민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매칭제도지요. 국가에서 몇 퍼센트를 도와주면 지방에서도 몇 퍼센트를 보태라 하는 매칭제도입니다마는 바로 매칭제도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것도 오히려 반납하는 사례마저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복지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주는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8:1일 것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그 20%의 부담마저도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지방일수록 노인비율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고 돈이 적은데 복지비 부담, 가난한 분들에게 도와드려야 될 비용의 부담률이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다 돈을 뺏기면 다른 소득유발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쓸 돈은 그만큼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데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제도를 재검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매칭의 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차등의 폭을 크게 해서 가난한 데는 과감히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 않고는 균형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 정진석 : 저는 다른 당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때 이야기하듯이 한나라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상생의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분권사업 지방화시대를 여는 지역균형사업의 초석이 되는 첫 단추인데 이러한 대역사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한나라당도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태도는 상당히 제동을 거는 발목을 잡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재오 대표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오 :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기회에 제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거나 지방분권을 위한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간의 권한에 평등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균형발전은 지방간의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다 보면 이 지역과 저 지역에 차이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정지역에 충남이든 공주․연기 등 거기에 새로운 큰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든지 과학도시를 건설하든지 하는 저희들은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그러나 특정지역에 수도의 기능을 이전한다든지 수도분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오히려 수도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수도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수도의 기능을 옮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만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수도의 기능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지방에 특수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작년에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재산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도 한나라당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에서 스물세 분이 한나라당, 시의회 의원도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의 돈 많은 구에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재산세를 오히려 깎자는 주민들을 요구도 있었지만 그 구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원상회복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태도가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오 : 좋은 질문이신데 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한강이남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의 중구 이 정도는 자립도가 높고, 나머지 21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습니다. 거의 2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는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전환하고 구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작은 구세는 시세로 줘서 시세에 그것을 모아서 다시 구로 배분하는 것을 아마 일부 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목 교환 여러 가지 법적검토가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서울 시정을 보면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각 자치구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가 돈을 모아서 구로 넘겨주지 말고 구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서울시가 갖지 말고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김한길 :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한나라당에서 환호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또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설명을 하러 나갔다가 한나라당 의원님이 던진 서류뭉치에 얼굴을 얻어맞는 참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오 대표님 말씀대로 행정중심도시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 이재오 : 저는 특정지역에 하나의 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마는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여러 점이 같은 점이 많은데 다른 점이 하나입니다. 김 대표께서는 수도분할에 관한 것을 추진하는 위원장이었고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저희 당의 위원장이었는데 그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수도의 기능을 분할하는 것은 지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번에 이름이 ‘행정복합도시’지만 사실상 거의 수도 행정의 기능이 3분의 2 정도가 옮겨가는데 그것은 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에서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특정지역에 특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지난달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충청권을 집중적으로 내려가서 공약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를테면 호남고속철도에 공주역을 신설하겠다는 정동영 의장, 거기다가 청주에 가서 박근혜 대표께서는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행정복합중심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은 지난 대선에서 완전히 대권의 향배를 갈랐습니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인 하나의 차원에서의 공약남발이라고 보는데, 중부권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무한경쟁적인 선거공약,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진석 :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충청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 붓고 있는 정책, 공약, 이것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주역사 유치 문제를 예로 드셨는데 바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예산국회 때부터 저희 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 단계부터 문제를 몰두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정부 쪽과 저희 당과에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지방 언론에는 광범위하게 보도까지 나서 또 제가 1월 3일에 공주․연기 신년회에 지역유지들한테도 발표를 했던 사항인데 몇 달 지나서 또 정부 여당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그것을 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국회에서 국내 대표들 간에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이룩해 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청와대 방문에서도 병역혜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정책을 찰나적으로 졸속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기회드리겠습니다.
○ 이재오 : 국민중심당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무슨 문화도시다, 여기는 무슨 과학도시다, 여기는 관광도시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는, 전국 땅 투기하는 부동산값만 올려놓는 그런 균형발전으로 무늬만 균형발전으로 변질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정치 선전으로 이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는데 국민중심당 입장에서, 특히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진석 : 저는 현 정부의 분의지, 지역균형발전하려는 의지가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현 정부가 강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논의의 순서나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분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분권인데 그 분권의 핵심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가 자칫 정치적인 선전으로 그릴 수 있다는 그 우려에 동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지금 균특회계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교부세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0.5%에 불과해서 재정적인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진선진미한 실효적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활로가 열리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금년 초였던가요. 국회 행자부 산하에 행정구역개편특위에서 나름의 시한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서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야말로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맹렬히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가 복지, 노사, 환경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역화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민중심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진석 :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진행해 오다가 한 달 만에 결국 백지화되어 버렸지요. 제가 행자부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에게 물어봤더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현 정부의 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알아서 만들어 보라고 던져 준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간의 협의만으로 기본적인 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틀의 골격이 바로 현행 돌을 없애 버리고 234개 시․군․구를 통․폐합해서 60～70개 정도의 통합 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안이 특정신문에 특정보도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한나라당의 홍학표 지사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구조가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방주민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광범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순서를 전혀 간과한 점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추세도 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광역화하고 기초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이고, 또 지역감정 운운하지만 과연 행정체계 개편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 편익이 돌아간다는 데 대한 설명도 없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인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미흡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김한길 : 국가균형발전은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일부를 떼어다가 지방에 갖다 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밀집중 때문에 교통, 환경, 주택 등의 문제가 이제 한계에 다달아 있기 때문에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밀집중현상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폐화, 황폐화,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에 일부를 옮김으로써 균형있는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큰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균형발전의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세 : 저희들은 국가균형발전은 한마디로 돈을 공정하게 우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우선 모여야만 사람도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균형발전은 주로 특정지역의 성장 위주에, 대기업 위주에, 첨단기업 위주에 거기다가 골프장, 카지노 이런 관광레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개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지역경제를 살려 가는 중소기업과 토착산업과 1차 산업, 그래서 우선 농어촌을 포함으로 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거기에 환경과 이런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지금 상당히 환경침해적인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 생태적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그런 경제의 기조, 구조들을 그대로 살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이재오 대표께 드린 질문과 유사할 수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당론을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역시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도 반대했고, 또 지난해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2의 행정수도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그야말로 의지를 모아서 지역균형발전, 진정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 그야말로 추동력을 잃어버릴 텐데, 지금도 헌재 합헌 판결 이후에도 그러한 당론에 불변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세 : 불변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찬성합니다. 그것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기 대전․둔산 정부청사를 그 자원과 시설을 재활용 리모델링해서 대전․둔산 행정특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입법부 그대로 두고 과천을 중심으로 한 과천청사에 경제부처 그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 여타의 제반부처는 대전․둔산에 있는 정부청사에 그대로 다 옮기도록 하자는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현재 이렇게 재정이 고갈되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속에서의 과도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통일 이후에 미래를 내다 봐야 됩니다. 적어도 남한의 행정중심도시 대전․둔산, 북한의 행정중심 평양, 나머지 통일된 수도는 서울이든 개성이든 아니면 서울과 개성의 중간 입지를 정해서 통일된 수도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통일 중심적인 부분까지 바라 봤던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재오 : 민주노동당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점이 이것 하나입니다. 이 점 하나인데 그 점에 대해서 민노당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민노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민노당이 의석을 내고 있는 지역이 울산, 창원 이런 노동자들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민노당이 의회 의석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천영세 :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사물을 많이 지방에다가 이전한다는 부분, 또는 지방 중심적인 행정을 편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민주노동당의 주요지지 기반이 달라진다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 민주노동당이 일단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정당으로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창당 초기에 우선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도농, 농촌에도 이제는 거의 민주노동당이 지역위원회가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 있어서 휴전선 근처에서부터 전국 골고루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물론 노동자 밀집지역 중심으로 기반을 닦아 가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이든 어떤 계층 어떤 부문이든 뛰어넘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지지를 확보해 가는 그런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확실하게 굳건히 갖춰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이낙연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가 지역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지방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최소한 임기 중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중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4.0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0.9%가 줄어서 전국적으로 1.43%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공약,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중지시키겠다는 공약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변화를 봐도 지역내총생산 GRDP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에 52.3%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53.8% 보다 오히려 1.5%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한길 : 우선은 인구문제 말씀드리지요. 2002년 대선 당시에 신행정수도 공약을 했을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께서는 “그렇게 되면 서울이 공동화된다. 서울이 텅텅 비게 되고 집값이 폭락한다”고 대차게 공격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표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낙연 원내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것 해 봤자 인구 몇 십만 빠진다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해소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갈까봐 걱정입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어서 앞으로는 수도권의 인구가 2,400만 정도에서 고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질문하신 소위 지방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참여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한․미FTA를 대단히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 위력이 지난 IMF의 기십 배에 해당되는 쓰나미 현상이 우리에게 불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내수기업, 중소기업, 전통산업 퇴출, 소득구조의 양극화, 전면적인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FTA 추진과 국토균형발전 이 부분들은 서로 상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의 준비와 경쟁력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속에서 그러면 한․미FTA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지역, 특히 농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김한길 :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FTA는 옳다, 혹은 그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협상조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FTA 추진될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제 농촌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 대기업들이 이익 보는 것 이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특정한 분야의 농민을 포함한 분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고 여러 차례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김 대표께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이후에 수도권 주민들 또 일부 정치세력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수도권발전대책을 또 내놓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자연보존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 공장신설을 허용한다든지, 공장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또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맞는 부합되는 정책의 발상인지 무늬만 지역균형발전이지 사실은 이것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지는 않은지, 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도대체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 김한길 : 정진석 대표님 말씀에 사실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대단하게 풀어준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수도권의 불만이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선거 치르는가, 규제개혁 확실하게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함부로 발표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과밀 집중화로 인해서 과밀 집중화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 온 것이고 이제는 엄청난 삼중 사중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과밀 집중화를 해서 내지는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는 일정 부분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무차별하게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인구 과밀집중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이 정부 여당의 목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사회자 : 이상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한 상호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자의 개별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기본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들은 지역간․계층간․이념간 갈등을 우려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국민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 순서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각 정당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답변과 보충 답변시간은 모두 1분씩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축으로 계층, 이념, 세대, 지역갈등 등을 들고 있는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이재오 : 우선 갈등해소를 이야기하려면 갈등이 왜 생겼냐를 잠깐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3년 연속 미달한 유일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노무현 빈곤층이 720만명인데 전 국민의 약 15%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2002년 133조원에서 2005년 248조원으로 3년간에 86%가 증가해서 국민 1인당 509만원의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3.3%에서 2005년 3.8%입니다. 역대 정권 중에 현 정권에 들어서서 지역, 계층, 이념갈등이 가장 심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의 책임은 현 정권에 있는 것이고 집권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갈등해소의 방법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그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영남 지역주의에 안주해서 그야말로 의원들의 웰빙만을 생각하는 웰빙정당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 그것은 흔히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정치공세이고 저희들이 한 나라의 제1야당인데 왜 갈등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갈등이 해소되려면 현 정부의 규모를 작은 정부로 줄이고 현 정부의 정세정책을 감세정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올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실업률을 낮게 만들고 정당한 일자리에서 얻어진 봉급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규모로 나라의 경제율을 바꾸어야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러한 갈등의 책임을 서로 전가함으로 인해서 이 갈등을 정치선전 내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치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되는 것이지요. 저희 한나라당도 이러한 갈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하지만 그러나 저희 당은 갈등해소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부권 통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의 부활에 호소하는 그러한 논리는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 정진석 : 중부권 통합론이라는 것이 저희 당의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자면 분권형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실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앙집권적인 구조 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저희 당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정당, 정치의 구조를 그야말로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정신에만 맞게끔 지방에서 일해 온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 지방의 정서, 지역의 정서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상향식으로 중앙에 여론을 올려 보내서 결정을 짓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중심당의 중앙당은 사실 매우 왜소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각 시․도 당은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작동하는 속도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집권이 상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정치구조로 쇄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념투쟁에 매몰되지 않고 그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방화, 분권화를 주요정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화와 분권화라고 하는 것이 중부지역만의 지방화, 분권화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진석 : 그렇지는 아닙니다. 흔히들 지역주의를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국민중심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충청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지역이 선거를 앞두고 거점지역이고 전략지역이라는 점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고 지금에 지역주의 문제의 본질은 지역패권주의입니다. 영원한 패권주의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 충청권의 문제를 지역주의로 등식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저희 충청권에서 영․호남과 같이 70%, 80%, 90%의 표를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영․호남에 비해서는 충청지역이 지역적 편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구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너무 이념에만 치중해서 오히려 이런 사회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 천영세 : 일부 특권층, 기득권층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많은 정당 가운데 또 하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창당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땀 흘려 일하면서도 기본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억울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의 이익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치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당했고 원내에 들어간 정당입니다. 논어에 부자가 안 되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불평등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반대, 지금 농어촌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이 이익을 정치권이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은 그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민주적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도 농성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인 갈등의 통합과 관리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천영세 : 바로 어제도 환노위에서 계약된 비정규직법안,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농성을 통해서 밤늦게까지 일단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국회든 우리 사회든 절차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적인 민주주의, 진정하게 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어떤 억울함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고 의회활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경계선에서 저희들 민주노동당은 늘 고심하고 있고 그러나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저희들도 존중해 나가되 그런 부분이 내용적인 실질적인 민주와 배치될 때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그런 길을 일정하게 앞으로도 한결같이 나갈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갖은 계층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서민들의 지지를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양극화의 의제도 바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한길 :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극화 해소,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입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잘 살고 못 사람들은 더욱 못 살게 될 때 사회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잘 나가는 분들의 뒷다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더욱 잘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그러나 뒤에 처진 분들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서 그 간격을 좁히느냐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양극화의 의제를 내세우기 위해 정부 여당은 통계조차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토지보유현황이나 주택자가보유비율과 같은 통계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극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 김한길 : 상당히 가혹한 지적을 하시네요. 우리는 국가기관에서 낸 통계들이 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의 통계가 있고 사실 어느 나라도 통계치에 대한 이론들은 학계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통계끼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니계수를 기준해 볼 때에도 가장 근본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지수만 보더라도 양극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통합 말씀하시는데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다른 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빠뜨릴 수 없는 우리당의 특장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역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남지역을 그야말로 규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낙연 : 우선 민주당을 지역당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호남에만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 아니라 분당이 남겨준 상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호남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호남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크게 확대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이재오 대표께서 빈곤층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전국 농가의 호당 연간 평균소득이 2,900만원인데 전국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가 2,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온 가족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이 2,900만원인데 그 중에 200만원 떼고 2,700만원은 빚 갚아야 될 돈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다음 시간을 쓰겠습니다.
○ 사회자 :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역주의는 어쩔 수 없는 분당의 결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란듯이 당을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그야말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최근에 여러 가지 폭력사태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낙연 :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적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천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전략공천이 아마도 가장 적은 정당이 민주당일 것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당원들에게 60%의 지분을 드린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논문을 보니까 “한국사회의 상위 10%는 한나라당이 대변하고 하위 20%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대변한다” 이런 구절이 있던데 가운데 70%는 적절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위 10%를 대변하는 정당과 하위 20%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증폭시키고 있는데 중간에 70%는 그 갈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대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 순서는 토론자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제는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재원분배나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지방분권화가 실현되어야 될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각 정당은 지방과 중앙의 권력 분산의 균형점이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중앙의 권력 중 어떤 것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양되었던 권력 중에 일부를 중앙에 회수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상호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 정진석 : 우선 무늬만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에 정부 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분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요. 또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데도 매우 인색한 그런 상황이고, 또 중앙정부가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26,000명 정도의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한 번 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규제혁파 이야기하셨지만 공무원 수가 늘면 그만큼 규제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신에 부합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처리된 선거법 문제를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양당간에 밀실에서 합의한 선거법은 매우 부당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천영세 : 지방분권은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권한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분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소통령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청장, 지난 3기에 31.5% 세 사람 중에 1명의 단체장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토호세력들과 유착비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인사관행,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비리,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극복 해소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이런 서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중앙권력의 지방으로의 이양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에 방방곳곳 활개 치는 난개발들, 그 다음에 빈사상태에 있는 지역경제, 이런 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번 5.31 지방선거가 바로 그런 것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김한길 :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지금 풀뿌리민주주의 선출직 단체장들이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단체장의 20～30%가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집단에서 3～4명 중에 1명이 기소되거나 구속당하는 그런 집단은 없을 것이다,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는 과정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상당부분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권력에 대한 감시나 감독시스템, 권력을 스스로 제어하는 장치가 없는 가운데에 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단체장들이 제왕적 지위를 누리면서 이러한 불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이낙연 :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힘주어서 내세웠던 정책방향이 바로 지방분권화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제 47개 항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47개 중에 9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장 손쉬운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는 지방분권은 좌초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다든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일이 늘어난다는 등등의 이유로 오히려 신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있습니다. 이 점은 어쩌면 균형발전의 좌절감 못지않게 참여정부의 실패작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지요.
○ 이재오 :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세계 선진국 추세도 집권에서 분권으로 나가는 것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입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입니다. 결국 지방분권이 되려면 돈과 사람과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돈과 사람과 권한이 전부 중앙으로 몰려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말로는 분권을 강조하고 그러니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이라든가 경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큰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중앙이 무엇을 가지고 허가나 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물려주어야 분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섯 분의 답변에 이어서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답변하실 차례인데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이재오 : 국민중심당에서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역인 충청권, 중부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정당이 되어서 그야말로 국민중심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방분권과 특정 지역의 이해를 혹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진석 :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지금의 정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 그리고 처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충청지역 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라고 해서 자꾸 지역당이다,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는데 대한민국 지역주의는 물론 병폐입니다. 그 병폐의 본질은 지역패권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자문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영남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듭니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 당선되기 힘듭니다. 이런 지역패권주의가 여지없이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도 여지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권은 비교적 지역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어느 당에게도 50% 이상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충청권을 가지고 지역주의에 기대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치설계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저희 당은 이념투쟁, 날이 새면 싸움질에 몰두하는 현재의 정치판을 그야말로 개혁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문제를 가장 국정의 우선순위 과제에 놓기 위한 그러한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지역분권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영남지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단 1명 가지고 있지요. 한나라당은 호남지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 지역정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 정당들마저도 지역적으로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가 하면 이념적으로는 지나치게 섞여있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구도를 어떻게 허물 것이냐 하는 고민입니다마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제 도입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김원길 국회의장은 어쩌면 내각책임제를 마음속에 두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3월 22일 고대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진석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진석 :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신의 의지, 창의성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국가가 통합해 가고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의 개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아마도 핵심이 될 것이고,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큰 정책쟁점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중심제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나 다름없습니다. All or nothing 아닙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권력투쟁을 기본적으로 견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런 권력구조시스템 가지고는 이러한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도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감정을 이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그야말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사회 광범위한 공론화의 틀을 마련해서 5월 31일 이후에 더욱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민중심당에서도 이러한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일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한길 : 지난 4년 동안 지방단체장들이 인․허가 비리, 인사 비리 등등으로 상당 수 구속되거나 기속됐다는 문제점 말씀드렸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몇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단체장을 제어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대부분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하나 지방권력이 상당히 커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감사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진석 :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른바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한나라당은 중앙권력 심판론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이러한 양분법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권력 전체를 송두리째 매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지방권력 심판론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야심하게 11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공과를 엄밀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봐야지 지난 11년의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정치논리로서 정치 동원 구호로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편가르기식으로 악용되는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저는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지금 경제가 파탄 나고 민생이 고갈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지방권력에서 파생된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의 어려움이 지방권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까?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면 안 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정진석 : 제가 질문드릴 차례네요. 민주노동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한길 대표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송두리째 지방정부,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매도하고 또 선거법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밀실에서 합의해서 기초의원들에게까지 공천권을 주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천영세 : 우선 나누어서 지금 정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후자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그 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당 민주화하면 이런 공천 잡음, 자리 돈 주고 사기 이것 완전히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유권 당원이 모든 후보를 직접 선출합니다. 상향적으로 일체 잡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중앙에서 관여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없이 제도로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신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부분이 시기적으로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의혹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복마전입니다. 이를 테면 강남구청장실이 행정자치부장관실보다도 3배가 많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2조원의 부채가 있는데 2,700여억원 들여서 시 청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예산낭비와 비행, 비리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감사원 기능을 지방의회 산하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선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사회에 개혁을 내걸고 사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런 쪽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재오 : 천영세 대표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어떤 때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때는 지방권력이 부패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방권력이 부패해서 감사를 중앙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중앙 집권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지방권력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가 부패하면 부패한 대로 사법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법에 따라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를 앞두고 심판한다, 감시한다해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중앙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논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영세 : 그 부분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데 감사원 감사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우선 이런 부분을 진작 했던지, 왜 그러냐 하면 과도기적으로 아직 중앙의 권력이 완전히 지방분권화되는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연착륙하려면 시간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도감독, 일정하게 과도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때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지방분권과 이런 중앙정부의 감사 기능하고는 별개로 제도적으로 또 이후에 관행적으로 그것은 분리시켜서 지방자치의 이름에 위상에 걸맞도록 자체 감사와 자기 정화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사업들을 펼쳐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이낙연 : 17대 국회에 민노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오셔서 국회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는데 많은 자극을 주셨다든가 또 지자체에도 민노당이 부분은 적지만 진출하셔서 신선한 자격을 주고 계신 것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노당이 신선한 자극을 주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하는 실수를 민노당도 하면 그것에 대한 실망도 더욱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울산이었던가요. 민노당이 모처럼 배출한 지자체 책임자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노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재발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천영세 : 울산에 기초단체장 2명이 민주노동당 출신이었습니다.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지금 재판으로 인해서 직무정직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 향상과 공직 사회의 과감한 개혁을 내걸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구에 또는 ILO 국제노동기구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안들이 정부에 끊임없이 왔습니다마는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단결권, 교섭권마저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이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인 민주노동당 출신인 울산북구청과 동구청장은 그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먼 훗날 또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이런 기초단체장의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의 결단, 이런 부분은 높이 사야 되고, 이후에 민주노동당은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방침으로서 이것은 가져나갈 것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답변하고 바로 질문 차례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권 핵심은 역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나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내세운 나머지 물론 현 지방자치단체의 구태한 행정, 안일한 행정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기업의 경쟁논리, 기업의 경영논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다분히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런 데서 많은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과도한 기업 경영방식의 경쟁력을 그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 김한길 :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토론하는데 참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여간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분이 계속 하시니까 제가 참 벅차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대하는 중앙정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기업논리로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십니다마는 아마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님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또 반대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그 중간쯤에 열린우리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지방분권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 200여개를 지방으로 이미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지방분권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도 바꿔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고맙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지방분권 지속발전형으로 가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사회통합의 문제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숙제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 이를 위해서 지역탕평인사를 실시하겠다. 지금 장․차관, 처장, 청장, 청와대 간부들 중에서 대전․충남 출신 인사가 있습니까? 1명도 없습니다. 국장시킬 사람, 차관시킬 사람이 충청권 인사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다시 충청권 지역주의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 관계를 놓고 영․호남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충청권에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역탕평을 약속하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김한길 : 우선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고유권한이고 열린우리당에서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두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서 영․호남이 주체가 되면서 아마 중간에 끼인 충청도 분들이 인사에서 불이익 당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 초기에 DJP연합으로 인해서 정권이 탄생했을 때 아마 충청지역 분들이 정부 인사에 일정 부분 또 혜택을 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충청도를 방문했다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꼽아봤더니 확실히 충청도 분들이 적더라고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인사한다는 원칙을 청와대가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탕평 인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청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청와대에 인사관계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탕평도 중요하고 충청 분들이 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의사전달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 이재오 :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장한 것은 저는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3년 동안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2배가 더 늘었고 장․차관 수도 27명이나 늘었고 전체 공무원수도 2만 2,000명이나 더 늘었는데 실제로는 중앙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지방분권이라고 그러고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정부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이라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김한길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활용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했습니다. 지방분권하면서 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역대정부가 하지 않은 일들을 이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하고 있고, 남이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이 일정 부분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을 위해서 7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고 크게 보면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 사회자 : 이번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질문받으실 차례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한길 : 지방분권의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너무 빨리 이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논리도 있는가 하면 이낙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더 원칙적으로 지방분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낙연 원내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입법권과 과세권까지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소위 연방제적 지방분권까지를 목표로 하고 계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이낙연 : 연방제 수준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약속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의 진행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 정가 아니라 거의 중도 포기한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47개 지방분권 과제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가장 쉬운 것 9개 뿐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미 지방분권화는 좌초됐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적 분권 말씀도 하셨는데 국세 중에 조세, 전화세, 양도소득세, 숙박음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지방세로 이양될 가치가 있는 이양되기에 적절한 세목이다 하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 됩니다마는 그 어느 것도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가시적으로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짧은 것 하나 민주당과 국민중심당하고 이번 지방선거 연합하시기로 했지요? 그래서 국민들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나가는 것 아니냐, 정당정책도 많이 차이가 있고 당의 핵심 구성원들도 성향도 많이 다른데, 혹시 그에 대한 명분이나 그런 사유 같은 것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 이낙연 :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이 본거지라고 할까요, 자신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 노선에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노선 차이나 한나라당 노선 차이보다는 훨씬 좁은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노동당 빼놓고는 모두 다 정책노선에 좋게 말하면 다양성, 나쁘게 말하면 혼란상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보다 높은, 좀더 발전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작은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정진석 :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간에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정치를 걱정하는 시각도 비슷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방향성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천영세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전략적 제휴나 연대를 통해서 선거를 치를 계획을 마련한 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분권은 지방행정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교육, 문화, 의료 등 핵심 클러스터가 완비되어서 새로운 자족규모의 도시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교육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교육개혁 교육개혁 합니다만 도시와 지방간의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을 많은 분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낙연 대표께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 수준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낙연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등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나타난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소득격차, 빈부격차의 확대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더 큰 격차를 안겨줄 것 같은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격차보다도 심각한 것이 교육비의 상하격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수능점수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은 더 가난해야 된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공부까지 잘 해야 된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모가 가난하지만 아들은 공부 잘 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계층간에 이동이 생기고 있는데 점점 그런 이동가능성은 줄어들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참여정부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특히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조기유학이다, 또는 해외 유학의 증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내 대학 졸업만 가지고는 행세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유치원 때부터 유학을 보낸다, 아예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교육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상호토론의 마지막 순서인데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질문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 이낙연 :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덕분에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변화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영남에 치우친 또는 호남에는 아주 전무한 이런 기형적인 정당 구조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바로 이런 기형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이라든가 헌법상의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곧 5.31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현상유지를 좋아하는 한나라당의 체질이라면 바로 그런 제안도 거부할 것만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 없다, 헌법 개정도 필요 없다, 정말로 이 문제도 계속 반대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재오 :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 자기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서 그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에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제1야당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희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법을 고친다든지 헌법을 고친다든지 법을 고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여러 가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31 이후에 선거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자면 논의에는 응하겠지만 저희 당의 기본입장은 내년 대선 이후에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고치려면 그때 그 정당이나 정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선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다음에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지금 무려 5.31 끝나면 내년 대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헌법이나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국의 혼란만 가져오지 않느냐, 또 각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김한길 : 요즘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하시기 힘드시지요. 공천 헌금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중앙당이 가지고 있던 공천권을 말하자면 이제 지방 도당이나 시당에 넘겨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방에 간 공천권이 잘못 행사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단 말이지요. 제가 신문 보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 다시 공천권을 중앙으로 가져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방분권 문제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행정권과 재정권, 돈을 점점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사람을 바꿔서 지방분권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재오 대표님은 당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문제 함께 놓고 볼 때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재오 : 지방분권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김한길 대표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이 전국 16개 시․도당에다가 공천권을 거의 100% 이양을 했습니다. 광역단체장만 중앙당이 갖고 있고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시․도 당으로 내려간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다시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일종에 분권인데 분권은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제도와 내용을 고쳐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질문하시지요.
○ 천영세 : 나머지 대표께서도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오늘 이 토론이 그래도 같이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누누이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권력 부패 비리가 심각하다,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바라보든가 아니면 무슨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는 안 되는데 지난번 4.15 총선 끝나고 양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이른바 정치협상에서 합의했습니다. 주민소환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마련한다, 그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약속했는데 빈말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미 4월 국회에 세 사람 의원들이 발의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 4월 국회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 주민소환제를 뒷받침하는 주민소환법 이번 법제화에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오 : 저희 당은 주민소환제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우리나라 정당이 서로 경쟁이 아주 극심하고 선거 때 정당 간에 있어서 대결이 치열한데 주민소환제가 자칫하면 떨어진 정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의원들을 그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환제를 꺼내면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으로서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4월 국회에 그것을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이었는데 오늘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이 참공약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이었지만 또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도 드리며 마지막으로 다 못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부터 가겠습니다.
○ 천영세 :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칠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위한, 부자를 위한, 특권을 위한 그런 정치는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런 편에는 안 설 것입니다. 일관되게 약자, 땀 흘려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의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 약자들 편에 늘 서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민노당 의원들이 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대 정당들의 의원들 단체장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참정당 참후보 민주노동당 꼭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입니다.
○ 김한길 :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우리 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를 추진하기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노당과 잘 협의해서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비리에 대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결과 지방의석 몇 개, 단체장 몇 개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 선거혁명을 반드시 실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혁명, 많은 국민께서 지켜 보셨습니다마는 이것이 5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태선거로 후퇴되는 것은 우리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입니다.
○ 이낙연 : 민주당은 그동안에 불안하지 않은 개혁, 책임 있는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의 부족 때문에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난하더라도 깨끗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31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국면에 민주당이 능동적인 역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있어야만 이 나라 정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입니다.
○ 이재오 :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지켜 온 정당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내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를 우리들 마음속으로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의 내부의 살을 도려내면서 정치의 변화와 정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뼈아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새로운 변화를 내부로부터 힘있게 수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5.31 선거에서 거듭 한나라당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 정진석 : 국민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선거는 심판과 선택입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책임에 대해서 매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좋은 량으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선택, 새로운 선택 그 중심에 저희 국민중심당이 서겠습니다. 저희는 분열세력이 아닙니다. 통합세력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분열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면 제3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중심당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면 이념투쟁에 몰입하는 정당이 아닌 고단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당 기호 5번입니다. 국민중심당이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오늘 다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5.31 지방선거를 참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다섯 분을 모시고 함께 한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는 5월 12일에는 다섯 당의 각 대표를 초청해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또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