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상욱/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편상욱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3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SBS와 KBS, MBC 등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통역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토론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욱 제2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 다섯 분이 나오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2개의 주제로 토론하는데요. 고유가 충격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한 뒤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음소거,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유가 충격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비, 물류비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 이종욱/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민생과 산업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위기의 근본 원인인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처 다변화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유가 대응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살려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최고가격제를 먼저 시행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 수요를 자극해놓고 뒤에서는 차량 2부제, 5부제 등으로 사용을 줄이라고 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 왜곡이 큰 최고가격제보다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등 현실적인 수단으로 시장 기능을 살리고 소비 전략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지원은 넓게 나누기보다 정확하게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 국민 70% 지원금보다 피해 계층인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등 생계형 운송 종사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중동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위기일수록 시장 기능을 살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민생과 산업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 강경숙/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전쟁터입니다.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과 가계, 모두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기 상황의 장기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대비해 경제 민생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첫째, 유류 소비 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공공 부문 재택근무 같은 추가 예산 없이도 실행 가능한 선도적 조치도 검토해야겠습니다. 둘째, 고유가 장기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6개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단기 땜질이 아니라 태양광 설치 그리고 전기 화물차 전환을 지원하는 것 같은 고유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위기는 선택할 수 있지만 대응은 실력입니다. 정부 여당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정당이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 답변해 주시죠.

▶ 권영국/정의당: 국민 여러분, 고유가와 나프타 위기 속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제 경남 진주 시흥 물류센터에서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 트럭에 치여 운명하셨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물노동자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운행 중단을 고민하고 농어촌 어르신들은 급등한 등유 가격 탓에 보일러 가동을 주저하고 계십니다. 도시 자영업자들은 포장재 부족과 가격 급등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가 이 위기 상황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유류세 면제와 같은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대중교통 무상화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같은 적극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정된 석유 원자재 사용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배분이 필요합니다. 원자재를 생명 안전에 직결되고 대체 불가능한 분야에 최우선 분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과 같이 불요불급한 품목은 사용에서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탈플라스틱과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담대한 전환에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입니다. 요즘 국민들 정말 버겁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겁나고 장 보러 가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유가 위기는 국민의 출퇴근 교통비를 올리고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민생의 위기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에게는 기름값도 배달비도 쓰레기 봉투값조차 모두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또다시 현금만 풀겠다는 발상은 해법이 아닙니다. 고작 몇만 원 쥐여 주고 생색내는 방식으로는 고유가의 충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결국 물가만 더 자극하고 국민 부담만 더 키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개혁신당은 유류비 한시적 면제를 제안합니다. 화물차 기사, 배달 라이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들처럼 기름값 부담이 곧 생계비 부담인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는 대책입니다. 현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지출을 바로 줄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지원도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만들어 위기 때마다 늑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시스템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위기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는 나라. 개혁신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상임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부 여당은 즉각적인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정책을 총력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확보를 위해서 정상 외교, 특사 파견 등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항로를 통한 대체 물량 2억 60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3개월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월달 소요 물량은 다 확보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NG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필요량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의 쌀인 플라스틱 등 생산 원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프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서 내수로 돌리고 기저귀, 주사기 등 50개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석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29년 만에 석유 가격 최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전후 국제 유가가 50% 올랐지만 우리 국내 석유 가격은 18% 상승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유가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에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60만 원 제공하고 있고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 지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을 통한 경영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26.2조 원의 추경을…

▷ 편상욱/사회자: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시간총량제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8분 30초입니다. 발언 총량인 8분 30초를 다 사용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데 동시에 두 분 이상이 손을 든 경우는 남은 시간이 많은 분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종욱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이종욱/국민의힘: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가격 통제 수단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여권에서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더니 오히려 소비가 더 늘더라,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4조 2000억이 반영돼 있죠. 가격 신호를 왜곡한다, 또 시장 기능이 훼손된다, 이런 지적들은 사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내용입니다. 결국 시장 대신에 가격을 정해놓고 뒤에서는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되다 보니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거나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저는 이 최고가격제는 불가피한 조치인 겁니다. 지금은 시장 규제가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팩트 체크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도입된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7.1% 감소가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5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격일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지금 대다수가 다 자발적으로 소비 절약 캠페인에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량이 줄었지 지금 늘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지금같이 긴급적 상황에서는 가격 통제가 불가피한 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 물량 확보로는 지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그리고 또 최고가격제와 함께 또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여하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결국 석윳값은 또 산업의 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 활동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께서 발언권 요청하셨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국민의힘에 일단 묻겠습니다. 앞서 정의당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 들으셨을 거로 봅니다. 첫째, 재난 시 국가의 적극 개입. 둘째, 정의로운 배분. 셋째, 석유 시대와의 결별을 위한 구조 전환입니다. 이 원칙에 동의하시는지 이따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유류세 인하는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과 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기름 한 통이 2만 8000원에서 6만 원으로 뛰어 폐업을 고민하는 동네 세탁소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난방 등 등유가 리터당 1500을 넘어 분기당 수천만 원씩 불어난 난방비에 하우스 농사를 포기하는 시설 농민들이 있습니다. 면세유 가격조차 감당하지 못해 출항을 멈춘 어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정부는 피해액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기반한 피해 보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탁소 사장님, 농민들, 어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제대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에 의존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지열 히트 펌프, 또 우리 자동차를 전기차, 또 에너지 소모하는 데에 단열 지원 등에 나서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에 쓸 돈을 바로 이러한 에너지 전환 구조에 써야 된다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편상욱/사회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만 지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죠?

▶ 이종욱/국민의힘: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포인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건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비교한 거고 실제적으로 최고가격제를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올해 추경에 4조 2000억이 반영되어 있죠. 국민 세금으로 반영하는 것보다 실제 기름을 쓰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낫다, 이런 논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지적하신 피해 계층에 대해서 세탁소라든지 농민,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측면이 아니고 다른 저희 예산으로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건 같은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그러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 강경숙/조국혁신당: 안도걸 위원님께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재검토하고 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첫 시행한 이후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이렇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정유사들끼리 담합할 수도 있고 가격 전가가 우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원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고유가에 대한 위기는 형태를 바꿔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 어떤 경제 위기의 초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또 그 전쟁이 나기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되게 많던데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긴급 처방은 됐을 뿐이지만 에너지 수급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치료제가 이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에 석유비축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일정 부분은 석유 비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이런 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것이 일정 부분 부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어떤 합동해서 민관이 함께 합동해서 비축 체계를 갖춰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민주당 안도걸 의원께 질문하신 건가요?

▶ 강경숙/조국혁신당: 아니요, 그냥 제 말씀.

▷ 편상욱/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정철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어차피 민주당 안도걸 위원님께 질문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금 추경은 초과 세수가 없는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고유가 상황이고 또 고환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그거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법인세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ECD가 올해 성장률을 1.7%로 지금 하향 조정한 상태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미리 가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 고유가, 다시 이야기하면 유가를 낮추는 직접적인 정책을 써야지 무차별하게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서 물가 상승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다음의 대책은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세나 세수 결손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사회자: 민주당 안도걸 의원.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먼저 강경숙 의원님 말씀, 에너지 전환 관련한 있잖아요. 그런 문제, 정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에너지, 그렇잖아요. 기반 구조를 바꾼다,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금년 예산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예산이 40% 늘었죠. 1.3조 정도 됐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이런 전환에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6000억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축 체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비축유를 한 200일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 부문이 1억 배럴을 가지고 있고 민간 부문이 1억 배럴. 그리고 우리 공동 비축유라고 있거든요. 그거 3000만 불 해서 2억 3000만 불이면 결코 적지 않은 그러한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이번에 추경의 재원이 되는 법인세인데 법인세가 줄지 않겠냐는 건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인세가 걷히는 곳이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역대급, 현재 매출과 영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죠. 삼성전자만 해도 일사분기 57조의 영업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인세이지 않습니까?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의 어떤 과표는 넉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서 증시가 굉장히 활황을 보이고 있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분야에서도 충분한 세수가,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세수 결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건데요. 지금 코스트 푸시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겨우 1% 우리가 달성을 했고 금년에 저희가 2% 예상을 했는데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한 0.3%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즉, 잠재 성장률 이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과 수요 압력은 지금 없다. 그래서 인플레 요인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유가 지원금이라든지 또 최고 가격 유지에 필요한, 있지 않습니까? 정유사 보조, 이런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모두가 우리 물가를 낮추는,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경의 효과까지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 김정철/개혁신당: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국채를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채를 갚아서 어쨌든 통화량을 긴축을 해줘야지만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유가를 집중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 집중 타깃 전략을 쓰게 되면 되는데 이게 결국 광범위하게, 지금 하위 70%에게 추경 예산을 모두 뿌리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 환율도 오르고 통화량도 풀리고 그다음에 물가도 상승하게 되면 결국 누가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냐 하면 취약계층이 또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류세를 직접적으로 면제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100%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결국 정유사가 얼마를 했는지 그다음에 보전금을 얼마큼 했는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류세를 직접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또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배달기사라든지 화물기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물류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사회자: 안도걸 의원께서는 시간이 4분 20초 정도로 가장 짧게 남아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의당 권영국 대표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으니까요.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영국 대표.

▶ 권영국/정의당: 지금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께서는 유류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감소를 우려했는데 유류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그 혜택이 소득 1분위 가구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평균 1만 5000원. 그리고 가장 잘 사는 10분위가 38만 3000원. 25.5배나 그 혜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매우 역진적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유류세를 10% 인하할 때 세수 손실이 1조 3000억이 발생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이 간접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석유 사용 자체가 적고 또 유류세 인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수 감소의 대가를 차 없는 서민들이 결국 치르게 된다는 거죠. 유류세는 결국 도시철도,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세인데 이걸 면제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에 세수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은 유류세 인하가, 면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비 바우처,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물 자동차, 배달, 이런 데 생계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나 안전운임제 등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안도걸 의원께 질문이 갔습니다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먼저 하시죠.

▷ 편상욱/사회자: 강경숙 의원 먼저 하시죠.

▶ 강경숙/조국혁신당: 고맙습니다. 지금 권영국 대표님께서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지금 정부가 5부제,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활성화라고 할까? 그런 것과 맞물리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9유로 티켓’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독일 정부가 러우 전쟁 때 에너지 위기 완화 패키지 일환으로 낸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가까운 곳에는 무료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한시화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을 안도걸 의원께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도 나라살림연구소 말씀을 우리 권영국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실제로 소득 순위가 가장 낮은 1분위 순위에서는 주유비 지출이 3분의 1가량은 아예 0원입니다. 그런데 5분위에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4.6%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류세라는 것은 소비량에 비례해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유류를 쓸 수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그런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류세 인하를 했을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에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휘발유 가격의 반영 비율이 26에서 49%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야 할 그런 조목조목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네,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아까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소득 순위와 분위와 관련해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소득의 12%입니다. 10분위는 3%고요. 리터당 349원이 내려가면 체감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결국은 절대액이 아니라 부담률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저도 오늘 화물연대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모순되는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유류세를 면제하게 됐을 때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하루에 3L, 5L가 기껏입니다. 그러나 1톤 화물차 15L, 2.5톤 화물차는 25L, 5톤 화물차는 40L, 25톤 화물차는 100L를 하루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류비를 면제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물 노동자들이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무상 교통으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줄지가 않습니다. 물론 25톤 화물차 기사님이 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어디에게 집중해서 타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국혁신당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에너지 대안을 이야기할 때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정부가 과거부터 베란다 태양광,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거로 보존되거나 이걸 통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300와트를 쓴다고 치면 30와트 정도밖에 태양광으로 보조가 안 되는데 과연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비용과 이걸 대비했을 때 과연 이것이 대안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들을까요?

▶ 이종욱/국민의힘: 네, 그러시죠.

▷ 편상욱/사회자: 네, 답변을 지금 그럼 권영국 대표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경숙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 권영국/정의당: 먼저 하시고 저는 다른 질문을 해야해서.

▷ 편상욱/사회자: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강경숙/조국혁신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에너지 위기, 에너지 구조가 사실 문제로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고유가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유 수입의 약 70%가 여전히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나프타라든지 헬륨 같은 필수 원자재 역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당위성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사태 이후에 LNG 운반선의 운임이 6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생각해보십시오. 70년대 오일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공급망 위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의 80%를 풍력으로 이거를 전환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70%, 73년도에는 무연탄 같은 국내 생산 덕에 70%였다 그래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94%라고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데 연간 220조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슨 수송로를 늘려서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수송하기는, 공급을 받기는 해야 하겠으나 이 시점에조차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RE100 같은 것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재생에너지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욱/국민의힘: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거, 팩트 체크를 저도 봤는데요. 과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교통량이 줄었느냐. 제가 봤더니 통계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따라서 보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소비가 줄지 않더라. 오히려 늘더라.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소비가 크게 차이가 없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2부제를 전체 적용을 하더라도 석유는 0.35%밖에 절약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2부제, 5부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시적인 구호다. 그래서 실제 시행할 때는 국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역진적이다, 그렇죠? 소득 1분위는 평균 1만 5000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는 간접세잖아요. 세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라든지 유류세, 이런 간접세를 역진적이라는 거랑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세는 세 자체로 봐줘야 한다. 그리고 대표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으로 별도의 채널로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차나 택배, 택시, 푸드트럭 이런 것을 재정으로 6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그러면 정의당 권영국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아까 유류세에 대해서 김정철 최고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버린 거예요. 화물, 택배 이런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화물 자동차 부분들이 월 120만 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류세 인하로 월 발생하는 이 손실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제라든가 안전 운임제를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생략해버린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이종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류세가 역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9년도에도 유류세를 15%, 2018년도에 했는데 소득 분위 10%하고 1분위하고 10분위 사이에 무려 1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가가 유류세를 면제했을 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자꾸만 이것이 역진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통계를 지금 무시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나프타는 주사기 등 의료 용품, 페인트, 반도체, 비닐 포장지 등 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사기, 수술포, 수액제, 포장재, 이런 필수 의료용품을 나프타 원료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석유 파동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공 정책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생명 안전 직결성, 대체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원자재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복원이나 또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농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지금 불요불급한 일회용품, 특히 우리가 마시는 여러 가지 커피에 들어가는 일회용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거나 아니면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안해야 한다는 배분 계획을 이제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 원자재에 의존하는 이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친환경 소재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를 공공기관이 재활용 원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서 재사용 자원 순환 중심의 원자재 대체 구조를 확립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 안도걸 의원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안도걸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들을까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유가에 따른 여러 피해가 있죠. 그에 대한 유류비 경감 지원을 정부가 아주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고가격제를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보시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가격제가 그냥 정유사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 가격은 국제 가격에 연동되어 있고요. 국제 가격과 미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또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지원이 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 드리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이쪽은 에너지 바우처를 드리는데요. 이쪽에 160만 명 정도 지원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들을 포함해서 여기 한 10만 명 정도 이번에 원예 농가, 시설 농가에 대한 경유 보조 지원금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K-패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할인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더 늘어나고 이게 추경에서 또한 1000억 원 이상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또 생계형 이렇게 경유차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 들으셨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폭을 이번에 확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제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생산 원료인데요. 지금 이게 나프타에서 나오는데 나프타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는 수출을 제한시켜서 국내 내수로 전환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50개 민간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권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사기라든지 비닐팩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시간 현재 수급 관리를 체크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 분야로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이러한 수급 조정 장치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수급 명령 조치가 있거든요. 보다 강력한 조치로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폐자원 활용, 굉장히 이번에 중요성이 새삼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성능 기준을 지금 보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 구매를 우선토록 하는 이런 제반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 김정철/개혁신당: 제가 각 정당에게 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쭉 들었지만 지금 원내 정당 12석을 갖고도 에너지 민생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독자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이 정책을 단순히 민주당의 정책을 찬성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정당의 존립 가치는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의당 우리 권영국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지금 대중교통을 무료화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복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화물차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정의당이 저희 개혁신당의 주장에 동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정책 같은 걸 보면 하위 70%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위 70%라고 사실 이런 말들은 사실 계급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당에서 굉장히 반대해야 한다는 저는 그런 입장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화물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동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민의힘에게 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의 추경에 대해서 선거용 현금 살포다, 가짜 약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굉장히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표결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찬성표를 대거 누르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물론 비판은 하고 계시지만 과연 정말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 편상욱/사회자: 각 당에 골고루 질문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께 드리겠습니다.

▶ 강경숙/조국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님, 조국혁신당에 뚜렷한 정책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님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원전 LNG를 이렇게 포함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국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민생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유류비 소비량에 대한 것을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출퇴근 무료 교통의 한시 무료화라든지 굉장히 꼼꼼한 정책들도 많이 제시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고유가 사태를 논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식량 안보입니다. 고유가가 우리의 밥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농업용 하우스 난방비 그리고 비료, 각종 농자재, 이렇게 농산물 생산비가 연쇄적으로 폭등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렇게 식탁 물가의 폭등은 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혹한 타격을 입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위기는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굉장히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실상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보면 쌀을 제외하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의 고유가 물가 대책에는 식량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안도걸 의원님, 지금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 자급률 목표를 2030년도에 55.5%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47.9%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식량 안보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하신지 또 어떻게 추진해 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안도걸 의원께서는 시간이 1분 1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식량안보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식량 자급률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쌀은 충분합니다만 특히 곡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한 어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법 체계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이종욱/국민의힘: 먼저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현 재정 상황에서 25조, 26조에 이르는 초과 세수라고 하지만 그게 가짜 돈은 아니잖아요. 공짜 돈도 아니고. 지금 안 쓴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놔두면 내년도 세입 조치될 예산입니다. 결국 귀중하게 써야 할 돈을 25조 원, 26조 원을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현금 살포, 그것도 선거 한두 달 앞두고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용 현금 살포다, 가짜 약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여당의 앞에서 야당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의 고통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 내역을 가지고 비판을 했고 나름 여러 가지 저희 국민의힘 정책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혁신당도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 한목소리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추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국가 채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이번 정부의 문제점이 계속 쓰자는 겁니다. 방만 재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계속 써서 지금 국가 채무를 거의 60%, 그러니까 D1, D2 기준이 있습니다만 IMF 기준으로 보면 60%를 이번 정권에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IMF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기축 통화국 중에 제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IMF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기를 핑계로 돈을 푸는 게 정치권에서는 신나는 일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미래와 청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를 관리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 준칙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준칙이 IMF 조사에 따르면 124개국 중에 120국이 도입을 했고요. 저희는 도입을 안 한 4개국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사회자: 시간이 이제 1분 남짓 정도씩 다 갖고 계시는데요. 어느 분이. 권영국 대표.

▶ 권영국/정의당: 안도걸 의원님께 아마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중동 전쟁으로 유가 폭등의 고통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에너지 물가가 안정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고유가에 잘 버티고 있죠. 그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스페인하고 중국입니다. 이들 국가가 유독 평온했던 이유가 단순히 석유를 잘 사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여서 화석 연료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 방패를 잘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전력에서 풍력과 태양광 비중을 42%까지 높여서 외부 충격을 차단했고 중국 역시 신규 전력 수요의 8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왔습니다. 결국은 탈석유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 전략임이 증명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실제로 보면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투자의 93%가 민간이나 해외 투기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안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 주도로 전환해서 이 6개 발전 기업, 이것을 에너지공사로 바꾸고 공공 주도로 가야 한다.

▷ 편상욱/사회자: 권영국 대표께서는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1분 남짓 정도 시간을 갖고 계시고요. 권영국 대표께서는 답변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 김정철/개혁신당: 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이야기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하지만 지금 해외 외부적 요인의 충격에 의해서 공급적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과거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중동의 위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환율의 위험과 같이 겹쳤을 때, 그것이 또 물가 상승과 같이 겹쳤을 때 그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 강경숙/조국혁신당: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계획이라는 것이 단기 계획도 있고 중장기 계획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국가에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중장기 계획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보면 비정상적인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주요국 중에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1.5배인데요. GDP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에너지양이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2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국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전기 절약을, 그리고 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자제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 전략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죠. 물론 국민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도해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것도 당장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아까 개혁신당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과 가계, 정부하고 기업, 가계 모두가 지금 고통을 감내하면서 혁신할 수 있도록 정치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유도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유가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 편상욱/사회자: 강경숙 의원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남아 계신 참여자는 이종욱 의원 그리고 김정철 최고위원 그리고 안도걸 의원 세 분밖에 없습니다. 이종욱 의원.

▶ 이종욱/국민의힘: 저는 민주당에 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 상위 70%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건데요. 선별 지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파면 1주년이다, 3년 고생한 국민들께 민생 지원금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사실상 돈 풀기라고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러면 70%만 위로를 하고 30%는 위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100% 보편 지원보다 더 나쁜 게 70% 선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전략입니다. 이거는 사실 같은 돈이라도 누구한테 줄 거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게 유리하냐, 이런 선거 전략적인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효율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공학이죠. 무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 70% 지원하겠다는 것은 선별 지원이 아닙니다. 배제하겠다는 배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배제된 30%가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낸다는 거죠.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90% 이상을 냅니다. 일반 동창회에서도 적립금을 70%가 나눠 가지자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가 재정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나누는 이런 접근 방식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이종욱 의원께서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김정철 최고위원과 안도걸 의원, 두 분 50초가량씩 남으셨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50초 다 쓰겠습니다. 저는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응급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하는데 전 국민에게 비타민을 나눠준다, 이것은 혜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소 해운사 26척이 호르무즈에 억류돼서 하루에 21억 원씩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가와 그다음에 물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긴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위 70%에게 10만 원, 60만 원씩 나눠준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위기는 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지 우리 모든 정당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민주당 안도걸 의원만 남으셨습니다.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지원 조치이고요. 26조 중에서 5조입니다. 나머지 분야가 바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저성장 국면이거든요.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경제 대반등을 이룩하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여기에서 세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걸 환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명한 정책이 결국에는 재정도 살리고 국민 경제도 살린다.

▷ 편상욱/사회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 당의 핵심 정책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품귀 현상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 당의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수석부의장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강경숙/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바로 주거에서, 주거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서민은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고요. 청년들의 꿈은 옥탑방 같은 손바닥만 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총체적 재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의 수단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조국혁신당 또한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철학을 기본으로 한 중장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토지 공개념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숙의를 이제 시작합시다. 토지 공개념은 노태우 정권 등 8, 90년대 역대 정권에서도 시도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에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시민을 위한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입지에 그리고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장만을 위해서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집 꿈을 꾸면서 살아갈 주거권을 실현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주거권을 중심으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 편상욱/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순서입니다.

▶ 권영국/정의당: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투기 규제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다주택자 규제를 제대로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낮춘 종부세는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7월에 있을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원상복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집을 소유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 이 구조 자체가 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 집을 소유하는 사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에는 반대합니다. 자가든 임대든 어떤 형태로 살아도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로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 권리 보장은 세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계약 갱신을 한계를 두지 않는 계속 주거권, 거주권 도입, 공공 순매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협동조합 등 사회 주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이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순서입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값을 잡겠다, 지난 20년간 모든 정권이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이 같은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국민은 속았고 정치는 부끄러움을 잃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드립니다. 집값을 통제하겠다는 빈 구호로 표를 구걸하는 정치, 이제 끝내겠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잠들어 있는 집을 시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자산은 집에 묶여 있고 청년은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세대와 세대를 잇겠습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둘째, 맞는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거의 절반이 1인, 2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여전히 네 식구 아파트입니다. 부족한 것은 집이 아니라 맞는 집이 없습니다. 숫자의 공급이 아니라 삶의 공급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임대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를 선과 악으로 가르는 정치를 개혁신당은 끝내겠습니다. 정직하게 임대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시장, 그것이 전세가 돌아오는 시장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은 20년 동안 집값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망쳤습니다. 개혁신당은 다릅니다. 집값이 아니라 국민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태어나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들어가는 국민의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상임부의장 순서입니다.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경제 복병은 바로 수도권의 공급 불안, 그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전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지금 주택 공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정부는 지금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토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화하고 갭 투자를 원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유동성 공급도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하고 가수요에 대해서는 이게 차단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매우 실효성이 있는 공급책, 14만 호를 지금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 그리고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분양 가능한 착공 물량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6만 호는 역세권 중심으로 또 이미 확보된 공공 영지를 확보,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에게 6만 호를 공급한 겁니다. 판교 신도시 2배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의 공실화된 상가라든지 또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체감…

▷ 편상욱/사회자: 이제 국민의힘 이종욱 정책조정위원장 순서입니다.

▶ 이종욱/국민의힘: 현재 서울 전월세 매물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 역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대선 때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 공공 주도 공급은 성과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은 부족한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다주택자만 옥죄면서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고 무주택 서민의 부담만 커졌습니다. 저희는 이 반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시세 절반 수준의 반값 전세를 공급하고 연 1% 수준의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을 강화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해법은 결국 공급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시간총량제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동일하게 8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토론과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서 발언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수석부의장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강경숙/조국혁신당: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 정책 그리고 세제 그리고 공급 정책 등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현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또 사회적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거, 진정되지 않는 것이 늘 문제죠. 그런데 결국 다양한 연령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다수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고 현재 우리 가계 자산의 63%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아마 고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국가 주도로 거대한 어떤 공공 시장을 형성하는 데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용산공원 그리고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에 청년 등을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올리는 결단,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메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공공임대에 사는 계층에 대한 낙인 효과도 불식시키고 가장 인기 있는 곳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공공재, 사적 재산만이 아니라 공공재적인 의미를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울러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입법에 대해서 숙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전환 정책이라든지 토지 공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목소리를 내신 적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영국/정의당: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공공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 6%밖에 안 됩니다. OECD로 보면 거의 꼴찌 수준이라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공적인 규제가 거의 작동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 김정철/개혁신당: 저는 이번 부동산의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갱신 기간이 2년이 갱신되고 나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경우와 갱신된 경우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임대인은 신규 계약 시 4년간 못 올릴 것을 대비해서 또 미리 폭등가를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전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5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시행 전에는 2020년 7월경에는 1만 1480건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 이후에는 4500건으로 6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그 전세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또 깡통 전세에 가게 되고 전세 사기도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합쳐져서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번에 전세를 할 때 폭등할 걸 대비해서 결국은 또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자로 변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바람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의 의도와 달리, 즉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세입자를 밖으로 내모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폭등 문제도 같이 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민주당 안도걸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임대차 3법은 또 우리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량이 부족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저거죠.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택은 공급이 되려면요. 지금 인허가, 착공, 입주,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공에서 지금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지금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입주 물량이. 그러면 3년 전에 착공,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착공 물량이 있잖아요. 예년 대비 한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26년에 공급되는 물량이 반토막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견된 미래다. 이걸 우리가 하고 이걸 현명하게 있잖아요. 이걸 극복해야 하는 이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가 현재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격 급등 그리고 투기 요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를 통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와 투기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억제하는 정책을 불가피하게 쓰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지금 시장의 효과가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지금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재개로 인한 매물 출현 유도 정책이 지금 먹히면서 지금 강남 3구와 송파, 송파가 아니고 용산의 가격이 7주째 하락세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께서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전월세 폭등 문제를 공급 문제로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과연 전월세 문제가 이런 공급 문제에서만 있을까요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평균 매매가가 15억 정도 됩니다. 절반으로 떨어져도 7억 그리고 월급 250만 원 청년이 한 푼도 안 쓰고 22년을 모아야 합니다. 집값 몇억 내린다고 청년이 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월세 문제로 가야 하는데요. 결국은 모두가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이것 때문에 결국 투기가 계속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결국 집은 지금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충분히 주거가 100%를 넘고 있습니다, 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소유 중심의 주택 정책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전월세가 폭등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해외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종기를 두지 않고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를 매우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와 그리고 임차, 세입자를 대단히 구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2년마다 또는 4년마다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질문도 했고 발언권 신청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서 가장 많이 남으셨습니다. 양보해 주시면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 이종욱/국민의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님께서 전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셔서 조금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6000호였어요. 2021년 2만 8000호로 줄었습니다. 이때도 문재인 정부고 2022년 2만 호까지 줄었고 그리고 올해죠. 올해는 1만 6000호고 내년에는 1만 호도 안 됩니다. 8500호거든요.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게 되면 사실 주택 정책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10년, 20년 걸리는데 결정적인 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신축 주택 정비 구역 389개를 없앴어요. 43만 호가 해제됐습니다. 그게 결정적이다. 신규 지정한 건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어차피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지 전 정부의 뭐 공급 정책 실패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조국혁신당 먼저 하시죠.

▶ 강경숙/조국혁신당: 지금 권영국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21세기 골품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를테면 거주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브랜드,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골품제이고 21세기형인 거죠. 그런데 젊은이의 경우에 일명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실이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고시원을 전전하는데 이것은 젊은 날의 무슨 낭만이라든지 어떤 성장통,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사실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데이터처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에서 2025년인데요.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보통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깝고 0.4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25년도에 0.625를 찍어서 자산 양극화에 대한 굉장히 갈등이 폭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상해 봅시다. 공공주택, 100% 공공주택 공급을 제안하고 또 어떤 부지에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국공유지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산이죠. 용산공원 부지 면적의 20%만 창의적으로 잘 활용해도 1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법조타운 부지를 잘 활용하면 8000호 고품질 공공주택을 올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원의 뷰가 어떤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선진 도시들처럼 풍부한 녹지 그리고 고품질 주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원을 이루는 데 사는 걸 상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이런 서민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주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지옥이 많지 않습니까? 도심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높은 성벽을 허물어뜨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도심 내에 최선호 지역에 100%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텐데 이다음에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수에게 집중된 이런 입지 혜택을 다수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 주택 공급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한 말씀 듣고 가도록 하죠.

▶ 김정철/개혁신당: 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의당 권영국 대표께서 무제한 갱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걸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 사기의 피해 액수가 2000년대에 수백억 단위였다면 2024년도에는 6조 1433억 원이 피해액입니다. 그리고 2023년 대비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전세 사기의 피해를 폭증시켰고 그다음에 그 전세 피해자들한테 손 내밀어서 구제하면 뭐 합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보호를 해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 물론 독일은 장기 임대 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트슈피겔이라고 해서 임대 거울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 시장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면 다른 쪽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또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실제 부동산에 가보십시오. 지금 임차인들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매수 수요로 또 바뀝니다. 국민들에게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들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국민의 가구의 비중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1인에서 2인 가구거든요. 일단 그 1인, 2인 가구들에 대한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이 같이 합병을 해서 합동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어야지 공공임대주택을 무작정 지어서 한다고 해서 그곳에 살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께서 조국혁신당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종욱/국민의힘: 네.

▷ 편상욱/사회자: 답변하셔도 되고 주장을 하셔도 되고.

▶ 이종욱/국민의힘: 다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그러면 권영국 대표.

▶ 권영국/정의당: 자꾸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사기가 폭등, 엄청 급증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문제는 갭 투자의 문제죠. 결국은 우리 임대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년마다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대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풀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했을 때 왜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바꿔서 실제로 전세 사기나 이런 걸 급증시키게 만드느냐. 어차피 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임대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영희가 살든 철수가 살든 자기가 일정한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사람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임대차에 대한 기간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정적인 거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2년만 되면 또는 4년만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런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민간이든 또는 공공이든 간에 내가 20년, 30년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그런 경우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면 왜 꼭 집을 소유해야 합니까? 집을 지금도 보면 개혁신당이든 다른 여러 정당들이 여전히 집은 내가 소유해야 해. 그런데 왜 소유해야 합니까? 안정적인 주거가 거주가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집을 가져야만 가장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100% 소유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율은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주 중심으로, 세입자 중심의 정책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펼 거냐 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소유로 해결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이종욱/국민의힘: 강경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소수에 집중된 그런 입지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확대하자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남 지역이 되겠죠,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규제 강화를 저희가 적극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권영국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임대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공급이 제일 크기는 하죠. 하드웨어 측면에서 공급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현재 어떤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그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임대시장의 매물이 매매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시장에 강남 집값 몇 퍼센트 잡겠다고 지금 임대 시장의 매물을 강남 시장의 전쟁 통에 총알로 지금 투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나중에 안도걸 의원님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무주택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의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임대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매매시장으로 던지는 건지,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사회자: 민주당 안도걸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먼저 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죠.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고요. 그걸 지금 하는 게 우리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도심 주택 2만 호 공급이겠죠, 역세권에 가까운. 그리고 이미 확보된 공공용지를 또 공공이 주도를 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지금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라든지 태릉CC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이쪽 물량을 우리가 빨리 공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하면서 지금 내년부터 3000호 물량 있지 않습니까? 착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 억누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 물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맞지는 않는 거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시장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임대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은 공공 부문이 좀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심 내에 빈 상가라든지 또 오피스를 공공 부문에서 개발을 해서 그걸 주택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해서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도시 정비 사업들도 굉장히 민간 부문에서 차질을 많이 빚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부문이 직접 나서서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직접 토지를 사서 직접 공급하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시공 이윤을 최대한 줄이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러한 도심 복합 개발도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서 양질의 물량이 조금 임대로 일부 돌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년만 해도 14만 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건설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재전세하거나 하는 이런 물량을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전세는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이러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전세가 요즘 월세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피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당장 우리, 특히 젊은 계층들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경감하는 조치들이 지금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산층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지금 늘려주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월 2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2년 동안 이렇게 임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통해서 최고 70만 원 정도까지 월, 이러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지금 전세를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월세를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사회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 강경숙/조국혁신당: 안도걸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현재는 7%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15년간 쭉 꾸준히 올리면 한 20%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민간 영역에서 민간 건설 공급을 할 때 소셜 믹스를 해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프랑스 주택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임대주택이 다른 동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에서도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애, 몇 동에 사는 애, 아까 제가 부동산 골품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소셜 믹스는 분양과 임대를 섞어서 차별과 낙인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휴 국공유지 및 제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서 공공 건설 공급을 하는 것 등 두 축을 같이 진행해 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확대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 225조 정도 되는데 주로 이것이 말하자면 실질적인 주거 복지에 쓰여야 하는데 주택을 할 때 임대, 빌려주는 전세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한 71조 정도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주택의 전용 계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싶고 세 번째는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하는 구조도 괜찮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LH 개혁안에 나오기도 하는 건데요. 공공택지를 비축하고 공공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민간 택지를 매수하는 것 같은 총괄하는 토지주택은행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편상욱/사회자: 두 분이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먼저 하셨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아까 권영국 대표님께서 개혁신당이 소유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는 게 아니죠. 살 집이 있으면 됩니다, 임대를 하건 소유를 하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임대로 살고 싶지만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내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론 때도 월세 세액 공제 강화,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월세를 살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를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죠. 그거는 권영국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사적 재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시장 질서를 흩트리기 때문에 또 다른 왜곡을 발생하게 되고 항상 그런 왜곡 속에는 또 약자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아파트에 대한 공급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지금 800만 가구가 넘어서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50%가 거의 넘습니다. 그런데 공급의 내용은 늘 아파트 이야기만 하고 그것도 전부 대부분 머릿속에 강남 아파트, 뭐 이런 쪽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는 비아파트, 빌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소형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공급과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거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 지역도 굉장히 속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공급 대책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아닌가.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인 가구수면 1인에 맞는 주택 공급이 있어야 하고 3, 4인 주택의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1인, 2인 가구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는 너무 소외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이종욱 의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는 게 나을까요? 이종욱 의원께서.

▶ 이종욱/국민의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임대 시장의 매물은 정부에서는 공공 부문을 통해서 메꿔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출범 이후에 LH가 서울에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실입주 물량이 164채입니다, 164채.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물량이 서울의 민간임대아파트가 4만 2500가구입니다. 164채 만들고 4만 2500가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서울만 해도 지금 많은 사람이 입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3000명인데 올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219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 당장 임대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죠. 얼마 전에 지난주죠. 기존 임대 사업자의 대출, 기존 주담대 대출 자체도 막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에서 나가는 주택이 1만 2000호입니다. 164채 짓고 1만 2000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LH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이 6개월째 공석입니다. 작년 말까지 하겠다는 혁신 계획,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부채가 160조입니다, 현재. 이런 LH가 어떻게 국민의 임대주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까 권영국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현 상황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방향이고 그걸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임대까지도 저희는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민주당 안도걸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물량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전세 수요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실수요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세 수요가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공임대를 우리가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지난 정부에 있어서는 여하튼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여럿 있잖아요,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신생아 특례 해서 수요를 굉장히 창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서 많이 소홀했고 특히나 공공임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 중에서도 건설 임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우리 이종욱 의원님께 여쭐게요. 지금 우리 국힘에 수도권의 전세 반값 공급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걸 달성하겠다는 건지. 지금 공공임대 물량은 10% 남짓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공공임대는 시세가 보통 다른 전세 있지 않습니까? 시세에 비해서 5, 60% 이미 달성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민간 임대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를 반값으로 낮춘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거 한번 말씀 주십시오.

▷ 편상욱/사회자: 권영국 대표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이 나왔군요. 국민의힘 먼저.

▶ 이종욱/국민의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반값 전세 미리 내 집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 2억 2000, 6억까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연계해서 그런 재원을 일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거는 재원은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계속 주거권과 관련해서 이것이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도 실제로 계속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권 침해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나라 모든 나라들이 임차인을 바꾸지 거기의 한 사람. 영희하고 철수,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아니죠.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계속적으로 연체를 하면 그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중대한 파괴나 손상이 있을 때는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역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만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계속 주거권의 의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값 전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동자동 쪽방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거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일 점 몇 평밖에 안 되는 데서 무려 지금 37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수입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거 급여가 36만 9000원이 되니까 임대인이 그만큼 올려버립니다.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민간 시장에 있어서 전월세에 대한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한제도 없고 민간에게 맡겨둔다. 공급만 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전월세 시장이 정말로 해결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공주택 예산을 7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임대 예산만 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월세 세입자들을 또 임차인들을 위하는 정책이었다고 하면 이런 실제 임대를 위해서 짜였던 5조 예산, 이거 날려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인가요?

▶ 권영국/정의당: 네.

▷ 편상욱/사회자: 그러면 이종욱 의원께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종욱/국민의힘: 조금 이따 모아서 할게요.

▷ 편상욱/사회자: 시간은 각자 1분에서 2분가량 갖고 계십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 강경숙/조국혁신당: 지금 이 주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꺼내고자 하는데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관련입니다.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인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이런 데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소중한 자본이 기술 혁신이라든지 생산적인 시설 투자, 그런 데다가 투자하지를 않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형태, 이런 행태를 어떤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금을 꺼내서 교육이라든지 R&D에 생산성 있게 미래로 흘려보내야 할 텐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기업이 보유한 불필요한 토지가 시장에 나오고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 혁신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세 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안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생산적인 투자라든지 인재 양성에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이미 그러한 제도가 좀 있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 방향대로 계속 있잖아요.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시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쪽 분야에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기업 스스로도 있잖아요. 큰 자금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형태로 정부의 모든 과세 정책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 이종욱/국민의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지적하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공공주택 예산 삭감한 내용 관련해서는 이건 정권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공공주택 예산도 많이 하고 대출 예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대출 쪽을 반 토막 냈죠. 임대 쪽을 몇 배 더 올렸고. 그런 정권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조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안도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시장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실수요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도 줄죠. 수요도 주는데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을 그분들이 넘나든다는 전제하에 그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임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도 6억 원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주니까 양쪽이 같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대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 김정철/개혁신당: 권영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반박을 먼저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임대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직장에 대한 이동이 매우 잦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빠른,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임대 기간을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하게 되거나 또는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시장에서 임대차 물건이 적게 나오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옴으로써 자동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주택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택연금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서 결국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이 공급 시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기존 제도를 보니까 거의 가입률이 2%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공시가를 12억 원 상한으로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안도걸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다른 분 먼저.

▷ 편상욱/사회자: 발언권을 신청하신 분이 아직 없으신데요. 그러면…

▶ 이종욱/국민의힘: 제가.

▷ 편상욱/사회자: 이종욱 의원.

▶ 이종욱/국민의힘: 안도걸 의원님 생각 좀 하시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 장특공제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아파트든 공장이든 땅이든 싹 다 없애자는 건데 약간 오해를,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주하지 않는데 왜 공제를 해 주느냐, 이런 취지는 사실은 거주 공제를 넘어서 보유 공제까지 건드리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장특공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진짜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처럼 장특공제를 다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시면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거는 장특공제 해제하는 것은 실수요자를 압박하는.

▷ 편상욱/사회자: 이종욱 의원께서는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께서는 시간이 1분 14초 남았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 강경숙/조국혁신당: 마지막 발언해도 될까요?

▷ 편상욱/사회자: 마지막.

▶ 강경숙/조국혁신당: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장특공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부동산 담론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훼손된 성장권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중한 물음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학군, 이 두 가지 주제는 옆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질주하는 그런 쌍두마차 같습니다. 이 두 마리의 말이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고 또 무한 경쟁의 비극으로 치닫게 합니다. 교육위원인 제가 부동산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부와 학벌, 권력이 대물림되는 현대판 성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정 학군을 향한 쏠림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죠. 그리고 그 치솟은 주거 장벽이 평범한 서민 자녀들의 소중한 기회를 가로막는 그런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동산 소유 정도가 아이들의 성적표가 되지 않는 나라, 미래를 담보로 한 대출 이자에 허덕이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가 마땅히 존중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집안 평수에 갇히지 않는 나라를 조국혁신당이…

▷ 편상욱/사회자: 강경숙 의원께서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권영국 대표와 안도걸 의원께서 1분 남짓 시간이 있으신데. 권영국 대표.

▶ 권영국/정의당: 아까 독일 사례를 들면서 이게 우리하고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택 정책은 우리에게 맞습니까? 이렇게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전월세가 잡히지 않는 이런 시장은 정상적입니까? 좋은 정책은 당연히 검토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했을 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공공주택, 특히 임대 예산을 5조나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세제 개편을 할 때 종부세를 양당 합의로 엄청나게 깎아줬습니다. 공제액을 높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 시가 21억 원 주택 보유자 종부세가 연간 6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2만 원이면 이걸 12만 원, 1년에 1만 원 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세제입니까? 월급 250만 원 내는데 연간 60만 원 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금이 없어서 다른 데 돌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편상욱/사회자: 권영국 대표께서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안도걸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이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장기특공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40%까지 감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순수한 1주택자들, 실거주 목적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건데 본인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4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이게 타당하느냐라는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대통령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던지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바로 이제 똘똘한 한 채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안 좋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이거 심각하게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할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편상욱/사회자: 시간이 20초쯤 남았는데 그렇다면 김정철 최고께서 20초 쓰시겠습니까?

▶ 김정철/개혁신당: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집값이 곧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집을 지금 사야 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수요에 맞는 집, 가구 유형에 맞는 집. 그것이 맞는 자리에 맞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 개발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안도걸 의원께서도 20초 쓰실 수 있습니다.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의 근절,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이러한 개념은 우리 사회에 종식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완전히 근절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건강한 실수요, 그러나 충분히 보호하는 형태로 세제와 금융 지원이 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이제 두 번째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부터 말씀하시죠.

▶ 권영국/정의당: 오늘 토론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유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보존 받고 있지만 서민들은 오로지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에 의존하는 또 석유가 우리의 목숨줄을 쥐게 되는 이러한 석유 의존 에너지 체계를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로 시급하게 전면적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 땅 부자, 집 부자들은 감세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미 서울에서만 월 80만 원에 가까운 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받는 월세 부담, 전월세,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거 정책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이 이러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재벌과 부유층만 챙기는 기득권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굉장히 세밀하고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뒤에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다고 해서 꼭 그것이 실제로 보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그랬고 노란봉투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할 때 금융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만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히려 결국 피해자를 옥죄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법의 취지와 다르게 다른 왜곡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민생의 회복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했다는 좋은 뜻, 그 뜻이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치밀하게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상임부의장 말씀하시죠.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지금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가, 여당이 든든한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조의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기반도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걱정하실 수 없도록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했고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지금 이 시점에서 투기 수요는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수요 억제 관리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욱 정책조정위원장 말씀하시죠.

▶ 이종욱/국민의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은 과연 나아지셨습니까? 통제 경제와 규제 경제의 그늘 아래 시장의 자유와 활력은 위축되고 민생의 부담은 커졌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확장 재정에만 의존한 정부를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규제만 늘어나면서 집값은 불안하고 전월세 부담은 커졌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호통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민생과 미래를 함께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잡는 길,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편상욱/사회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수석부의장 말씀하시죠.

▶ 강경숙/조국혁신당: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격차가 노년의 빈부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타 지역의 주거비 격차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싸면 주택연금도 낮아집니다. 지방의 어르신들은 평생을 바쳐서 일궈온 소중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 안전망에서 소외되고는 합니다. 이는 젊은 시절의 부동산 격차가 노후에 생존권 격차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방증인데요. 대한민국의 고단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우리의 오늘을 일구어내신 분들. 우리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살든 자산의 크기가 얼마이든 간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평온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고령층의…

▷ 편상욱/사회자: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가 상황과 민생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정치권에서 오늘처럼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다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의 그 세 번째 시간은 다음 달 12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정책토론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