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훈/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MBC와 KBS,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통역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다섯 분이 나오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2개의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안보 상황’과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한 뒤에 각 당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이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음소거, 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환율과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 등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부터 답변해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 경제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죠?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전에는 2%대 성장이 점쳐졌으나 최근 해외 투자 은행은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민생 경제입니다. 자본 시장과 달리 그동안 민생 경제는 여전히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생 지원금이 중요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중, 저소득자에 대해 최대 24만 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 환급금 지급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주요 수요의 계층으로 하여 환급에 따른 소비 지출 증대 효과를 봤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생 지원금에 대해 현금 살포라며 위기 대응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게 회복세에 들어선 대한민국 경제의…
▷ 오승훈/사회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마이크가 꺼졌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답변해주시죠.
▶ 권영국/정의당: 국민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위상에 맞게 중견국들에게 협력체를 제안하고 협의체를 제안하고 전쟁 중지와 평화적 해결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주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동 전쟁으로 인해 산업의 동맥과 신경망이 끊어지고 일자리와 밥상마저 위협받는 위기 상황입니다. 당장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이 반 토막 나고 석유화학 단지는 원료 부족과 조업 중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와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겠습니다. 화물과 석유화학 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인질로 잡힌 화석 에너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자립 국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답변해주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중동 전쟁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맞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3월 15일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을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막기 위해 정책 수단도 총동원 중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해 UAE로부터 24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히 확보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격한 가격 인상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큽니다. 민생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히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킬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 경제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한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경제부터 에너지 수급, 해외 상황 관리까지 총망라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위를 가동하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준비 없이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통과하는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막히는 순간 유가 충격은 소비자 물가로, 물가는 내수 붕괴로 이어집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이것은 공황의 시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처방은 명확합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고유가에 생존을 위협받는 관광, 운수, 물류 업종에 대한 선별적 긴급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 냉철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 무작정 따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외교적 균형을 깨는 파병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요격 성공률 95% 이상의 천궁2, 발사 단가 단돈 2000원의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 이 비대칭 대응 무기를 중동 지역에 제공하는 것 이것이 파병 없이 기여하는 스마트 안보 외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무기고라 불립니다. 안보를 지키면서 방산, 수출까지 위기를 전략적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해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답변해 주시죠.
▶ 임종득/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지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합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관련국에게 호르무즈 개방를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제 안보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6000km 떨어진 대한민국도 호르무즈 봉쇄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1500선을 돌파하며 주가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미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시에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UN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항행의 자유와 무해통항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히 논의하여 한미 동맹이 공고화돼야 합니다. 나토 등 우방 국가도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민생과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 시간총량제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8분 30초입니다. 발언 총량인 8분 30초를 다 사용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번 발언할 때는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데 동시에 두 분 이상이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많은 분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이번 중동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속히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니 전쟁 종식을 위해 이란과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란 대통령에게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고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임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박수영 의원, 조정훈 의원 등은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은 공개적으로 파병을 거부했고 일본도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 운운하는 것은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어야 하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란에 요청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외교적으로 큰 실책입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 전쟁을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적 외교를 통해 우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익은 파병 여부는 자칫 우리 국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파병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쟁 목표는 이란 정부에 대한 레짐 체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의 정권의 생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차규근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병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기본 배경을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지 파병을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지금 주장은 광인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과학 전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능력이 있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우위를 현실화함으로써 이란이 포기해서 미국의 주장에 따르도록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우리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장을 견지해서 그들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오승훈/사회자: 발언권 요청하신 권영국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방금 임종득 의원께서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전쟁의 본질이 UN 헌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역 보존이나 정치적 동력에 반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무력 위협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UN 안보리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위권의 경우에도 회원국이, 국제연합 회원국이 무력 공격이 발생, 받은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 정권 레짐 교체라든가 정권 교체라든가 또는 그쪽 내에 있는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침략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이 전쟁의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금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즉흥적입니다.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관세 요구에 또 파병 요구에 참으로 우리 국민들 고통스럽습니다. 일관성도 전략도 원칙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특정 동맹국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이제 국제사회에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캐나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변국 중심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없는 미국의 이런 횡포가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 즉 중견국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협의체를 제안하고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한 주도, 이런 논의를 해갈 의향이 적어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에 가장 핵심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안보 상황일수록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의 관세 압력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또 여야가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까지 있었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앞으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영국 의원님께서 주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저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말레이시아 총리와 함께 통화했다는 뉴스도 봤는데요. 각국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외교 역량을 충분히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함께 외교 역량을 다변화할 수 있는 노력, 이것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발언권 신청하신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해협 방어를 위한 군함 파견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파병을 대신 대미 투자와 이란의 직접 협상이라는 실리적 외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반해서 굉장히 실리적인 접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실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부의 방안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훈/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서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귀국시켰던 것, 이것이 가장 실리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또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으로 날아가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확보한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철 최고께서도 중동 국가에 우리 우수한 무기 체계를 지원하는 것 말씀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 방산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처럼 우리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 이것이 실리적인 접근이고 결국 미국이 한국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계속적으로 공고히 한다는 믿음을 줬던 것, 결국 이것이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발언 먼저 신청하신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지금 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 관계 측면에서 봐도 사실 상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과 재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2월 13일에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아무런 트럼프로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파병 이야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전통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해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란의 영해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원유가 통과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이 국가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이란과의 긴밀한 협의, 미국과 우방 국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발언 신청을 해 주신 순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부터 발언해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 관련한 문제인데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번 중동 전쟁에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가 이번 위기에 최전선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글로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IEA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목됩니다. 첫 번째로 운송비입니다. 북미산 원유의 운송비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2배가량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유 업계 설비가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국산 경질유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점에 오랜 기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은 여전히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한 운송비 정도를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박상혁 의원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당분간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이번 위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원유 도입 다변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현행 시행 중인 운송비 지원 정도가 아니라 정유 업계 설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 그야말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있는지 입장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다른 두 분이 반론 요청을 하셨는데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제가 먼저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차규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도 함께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그러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임종득 의원께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상 조금 전에는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상 파병을 원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보셨던 것처럼 일본 총리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이 파병을 했습니까? 결국 전쟁이 끝난 후에 기뢰 제거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모하고 신중한 선동적인 이야기가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잘 처리하고 이것을 잘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 파트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중동 전쟁이라는 안보 상황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 그리고 민생이 어려운 데 대해서 국회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또 국회가 원활하게 함께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 차규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정말 원유의 다변화 문제는 수십 년 된 대한민국의 난제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망각한 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결국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또 다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유 다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인 기후 위기 그리고 지금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앞서서 발언권 신청했던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저는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님께서 항상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아까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 이번에 중동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물가도 연쇄적으로 지금 폭등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그 위기가 약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영국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들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영국 대표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권영국 대표께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25조 원 규모에 있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뿌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찬성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점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발언 신청도 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일단 답변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김정철 최고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매우 두텁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냥 매우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유류세를 깎는다든가 하는 방식은 오히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취약 계층 중심의 맞춤형까지 고려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유류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유류세 면제는 결국은 자칫하면 석유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 지금 상황에서 역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해서 혜택 보는 것이 소득 1분위 가구가 하위 10%거든요. 여기가 2011년도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10분위, 가장 최상층에 있는 10%가 38만 3000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려 25.5배의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유류세 면제 정책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말 제대로 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가 지금 무상 교통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한시적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무상화 정책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50년 전 오일 쇼크, 에너지 위기로 인한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90%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 의존하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1%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려 거의 한 70%, 6,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동안 녹색에너지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30년에 50%, 2050년에 100% 달성하자, 이렇게 정의당이 에너지 전환을 주야장천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안합니다.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석유화학에 의존하는 이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득 의원이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다른 분이 먼저 답변 요청, 발언권 신청은 하셨는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다른 거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로 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이번 25조 추경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5조 전체를 민생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25조 규모는 이번에 추가 세수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이번 25조 규모의 추경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지금 지역 화폐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조금 전에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말씀주신 것과 본질은 다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유류세 문제, 저는 권영국 대표님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아마 오늘부터 단행하는 것으로 이미 어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25조 규모의 추경은 초과 세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추경이다. 그리고 일부 그동안 국채에 대해서 보상도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선별 지원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민생, 우리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31일에 국무회의,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여야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종득 의원님께 그러면서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선거 추경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2조 규모, 사상 최대의 추경을 했던 정부는 누구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저희는 소상공인의 지원이라든지 국민들의 피해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의하고 빠르게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지금 추경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입장이 타당한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언권 얻으실 순서인데요.
▶ 임종득/국민의힘: 제가 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반론부터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시죠.
▶ 임종득/국민의힘: 아까 박상혁 의원께서 지금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어봐야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란의 위협은 탄도미사일, 드론, 기뢰, 그다음에 해안포 등이 있는데 거의 다 깨졌어요. 지금 위협이 되는 게 기뢰입니다. 아마 논의를 해 보면 미국이 기뢰 제거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능력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소해함 능력이 12척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해함 7척과 소해헬기 28대가 있습니다. 일본은 소해함 25척과 소해헬기 1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협상에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미 동맹의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8분 30초 중에 차규근 의원이 5분 9초가 남았고요. 권영국 대표는 2분 50초가 남았고 박상혁 의원은 1분 5초, 김정철 최고위원은 6분 32초, 임종득 의원은 4분 5초가 남았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토론자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고 그다음이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두 분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두 분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아까 전에 유류세 인하 정책 관련해서 토론이 오고 갔고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에 관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다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를 가져다가 최대 인하 폭까지 낮추게 되면 한 달에 6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물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유류세 인하로 민생의 어려움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세수가 많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23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유류세 인하의 정책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재원을 원칙대로 징수해서 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유류세를 인하하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원상 복귀할 때 가격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5부제 등 정책의 방향과 서로 어긋나는 면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임종득 의원께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파병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 임종득/국민의힘: 나중에 답변할게요.
▶ 차규근/조국혁신당: 그렇다면 아까 안철수 그리고 조정훈 의원님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께서 파병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익에도 좋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큰 실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병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께 발언 자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당론의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파병을 결정하기 이전에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병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미 동맹의 우리 전통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노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사자와 실종자만 해도 4만입니다. 전상자가 10만입니다. 그런 피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도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그다음에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항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하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아까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일종의 포퓰리즘 같은 돈을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취약 계층에 미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이제 불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또는 취약 계층과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유류세 면제는 사실상 간접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취약 계층에게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각종의 화물 노동자라든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25조 원의 돈이 뿌려졌을 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현재 굉장히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25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뿌려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서민이고 취약 계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의당의 정책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기존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력 자립률은 여전히 5에서 10% 수준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액화천연가스 수급까지 굉장히 불투명해진 지금에 그간 계속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했던 정책적 시차가 지금의 에너지 쇼크를 더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민주당 의원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아시는 것처럼 원전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전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전기 수급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지어놓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기후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 수급 계획을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전 정책도 최근에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저전으로서의 원전과 또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거는 병행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발언하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임종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인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최근 한 칼럼에서 작금의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경제적 회복력을 확보하려면 에너지 소비 방식뿐 아니라 생산 방식, 생산 장소, 생산 주체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야기하고 군사적 협상 카드로 이용되는 화석 연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충과 더불어 최고가격 상한제와 같은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 등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투자로 유럽 내에서 독일 다음 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가스 요금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15%에 불과한 나라가 되어 이번 위기 속에서도 물론 평가를 했지만 EU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와 감사 등의 조치는 정말 뼈아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뼈아픈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마무리가 됐기에 망정이지 만일 지금 현재도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에너지 비상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더 큰, 더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셨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사과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차규근 의원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사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에너지원의 다변화의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폐쇄하면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책의 실패가 있으면 전환을 인정하고 바꾸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정 부분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석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을 기반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들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권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290만 배럴 정도가 매일 실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축량이 1억 배럴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일 정도의 지나가게 되면 그 비축량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유가가 변동되고 유가 수준별로 어떤 방출의 기준을 가지고 공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비중동권과 사전 협약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최고가격제,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가격을 제한하려고 하는 있는데 이것은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 때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법으로 가격을 묶으면 정유사가 공급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다는 푯말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류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인데 수급 조절 대책 없이 과연 이렇게 착한 가격만 외치는 것이 이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안보와 관련돼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드와 패트리엇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차출된 부분이 대북 억제력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고고도 방어 시스템으로서 우리 방어 체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 오늘 밤 북한의 어떤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훈/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요. 26초의 발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혹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은 답변을 더 듣고 싶을 경우에는 시간 양도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알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우선은 26초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임종득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원전이 폐쇄됐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 적이 있지만 어떤 원전이 폐쇄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있고요. 정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보전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일 일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의 경우 주어진 발언 시간 8분 30초를 모두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발언 시간이 없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제가 박상혁 의원께 30초 드릴 테니까요. 지금 주한미군 자산 차출과 관련해서 일종의 거의 통보 방식으로 차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30초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훈/사회자: 그렇다면 김정철 최고위원의 30초가 차감됩니다. 답변하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 관계자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믿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철 최고님께서는 우리 당국자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미 동맹은 튼튼하고 그러한 거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많은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
▷ 오승훈/사회자: 마무리해 주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지금은 더욱.
▷ 오승훈/사회자: 마무리를 위해서.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발언 시간이 47초 남았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임종득 의원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은 단기, 어디까지나 단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원을 확충하는 한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세원 확충과 정부 역할의 강화 그리고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K자 성장의 극복,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방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언하시죠.
▶ 임종득/국민의힘: 차규근 의원이 민생 추경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위기 극복의 계기로 돼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생과 안보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발언권 신청하신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아까 임종득 의원 또 김정철 최고 등등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소해함을 파견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셨는데 지금 전쟁 중에 파견하는 문제는 매우 우리가 국제법도 있고 UN 헌장도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있습니다. 지금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한 이유는 바로 상대 국가가 자기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란을 침공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의 취지에 반합니다. 침략적 동맹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철 최고께서 간접세 부분을 해야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간접세는 사실상 그러한 어떤 계층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에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세금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 편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선거 추경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는 내란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물 운송이나 석유 화학 등 직격탄을 맞는 산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훨씬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윤석열 정부가 그때 폐지시켰던 화물 노동자 안전 운임 이거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석유 화학의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탄소 중립하고 맞물려서 정말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금을 기업의 배불리기가 아닌 실제 노동자 일자리 전환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수 등에 지금 큰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방 정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서 이 지역의 노사정 협의 기구와 제대로 작동하게 해줘야 하는데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 오승훈/사회자: 정리해주시죠.
▶ 권영국/정의당: 실제로는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오승훈/사회자: 권영국 의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발언권 신청하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세원 확충과 정부 역할의 강화 그리고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K자 성장의 극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 오승훈/사회자: 5초 남았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그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권영국 대표께서 호르무즈 소해함 파견을 제가 전쟁 중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단 한미 간에 협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미국이 뭘 요구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파병을 이야기하고 소해함 파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소해함을 파병하더라도 전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추경,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사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추경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승훈/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위원.
▶ 김정철/개혁신당: 제가 저희 개혁신당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의당의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간접세 이야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를 높일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세를 떨어뜨릴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취약 계층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게 결국은 취약 계층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소득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겁니다.
▷ 오승훈/사회자: 정리해 주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를 바랍니다.
▷ 오승훈/사회자: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임종득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지금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보면서 안보 문제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마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한 겁니다.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정리해주시죠.
▶ 임종득/국민의힘: 지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 입장을 꼭 지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다섯 분의 토론자 모두 시간을 모두 발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고에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성장을 목적으로 일부 광역시도 간에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통합 추진이 또 다른 갈등과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 당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국민 여러분, 지역 소멸은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강력 행정 통합을 해답으로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행정구역만 합친다고 지방이 정말 잘 살 만한 곳으로 바뀔까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지역의 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 본사제를 도입하고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 자치를 뒷받침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입법권 이양과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 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분권이 규제 완화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권과 환경권, 의료 공공성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합 과정은 투표를 통한 민주적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 통합은 사실상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답변해 주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1극 공화국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에는 소멸의 공포를 가져오고 수도권에는 과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만 있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난해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부산, 강원, 전북, 제주 특별법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할 법안들이 곧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5극 3특 체제로의 행정 통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광주 통합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6월 단체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통합 특별시에는 4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 지원, 투자 환경 보증, 광역 교통 투자 등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합 특별시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위상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고 그 실력 그대로 지방 주도 성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다 잘살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지도 위의 선이 다시 그려집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봄도 왔고 목련도 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선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특별이라는 타이틀은 붙였지만 결국 아무도 특별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혼란만 가중했을 뿐 어떤 정책 철학도 시민이 체감할 실익도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서울의 기능을 옥죄고 강제로 이전하면 지방이 살아난다는 환상,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 혁신 도시들 어떻습니까? 지방에는 반쪽짜리 도시만 생겼고 서울은 성장 동력만 잃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전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답은 명확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하고 동시에 전국 각 지역이 고유한 산업 생태계로 자립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행정구역의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정책입니다.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 이것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것, 그것이 정책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답변해주시죠.
▶ 임종득/국민의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1극 체제는 고착되고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여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앙 정부의 행정, 재정, 조세 인허가 권한을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행정 통합 방안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차관급 4명과 1급 보직,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유인책만 제시하며 행정, 조세, 인허가 등 중앙 권한 이양에 대한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통합은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어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통합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합니다. 행정 통합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여 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 오승훈/사회자: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답변해 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비전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중앙집권적 개발 국가 체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자치를 폭넓게 실현하는 자치 분권 공화국이 바로 제7공화국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강령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균형 발전 특별 회계의 정부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22대 개원 이후에는 곧바로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으며 서울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대법원과 그 부속 기관을 대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소득 흐름을 보면 최근 20년간 수도권의 순유입이 지속되었고 그 이후로는 교육, 주거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향후 지속될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비수도권에도 직업과 교육, 주거 환경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현재 개혁진보 4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으며 어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삼보일배까지 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산업과 교육이 기업 단위로 재구성되어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고.
▷ 오승훈/사회자: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 주도권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분께 각 8분 30초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해야 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의당 권영국 대표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권영국/정의당: 우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애초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 특별 법안을 보면 특구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노동 시간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지역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서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권이라는 기준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기본권의 기준을 달리한다면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더 노동권을 더 많이 깎나, 누가 더 환경 규제를 많이 풀어주나를 두고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하게 될 겁니다. 지역의 자율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 이러한 체제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치 맞습니까? 임종득 의원님께 묻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께서 지금 대구, 경북의 특별법에서 최저임금제에서 노동시간제 폐지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 권영국/정의당: 애초에 발의한.
▶ 임종득/국민의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노동시간제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제 폐지 때문에 우리 국가 경쟁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주장대로 노동시간제 폐지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 권영국/정의당: 거기까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발의한 법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차등을 주게 되면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결국은 행정 통합이 오히려 기본권 후퇴를 가져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박상혁 의원께 묻겠습니다. 매출 상위 1000개의 기업 본사 중에 7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인 지방 소득세 62%가 수도권으로 집중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은 역외에서 73조 원이 유입되고 반면에 산업 도시인 울산은 도리어 역외로 2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행정 구역을 아무리 광역적으로 통합해서 광역 경쟁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사는 수도권에, 생산은 비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두면 역외 유출의 빨대 효과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행정 통합 정책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가 수도권에 유출되는 구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제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영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거기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국/정의당: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아닙니다.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 권영국/정의당: 몇 초 남았나요?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특히 많은 생산 설비들이 있는 생산 공장들이 있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요. 이 부분 더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부가 순환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본사제를 제시했는데 이 부가 가치가 지역에 유치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기업의 지역 재투자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해서는 지방 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 순환 경제 구조,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박상혁 의원께 묻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을 보면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져서 제왕적 단체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를 지방의회가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논의는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통합특별시장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의회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 선거제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최소한 비례에 있어서 지금 10%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를 계속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 3에서 5인 중대선거구로 전면 개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봉쇄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역시 5%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역 단체장에 대해서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일단 생각을 묻겠습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당이 의회에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개특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방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국/정의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 승인 하나만 받으면 원래 따로따로 심사받아야 할 41개 법에 규정된 수많은 인허가를 한꺼번에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방시설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안전, 공공 재산과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동 장치가 풀어지게 되고 안전 심사도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숙의 없이 중앙에서 졸속으로 추진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한편으로 저희가 지방 분권, 지방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이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완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특별법이나 강원특별법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했고 또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 수정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국/정의당: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이게 지역에 대한 분권이 이러한 좋은 규제를 풀어주고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그런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심사와 감독이 부실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리셀 화재 참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대전에 안전 공업에서 지금 14명이나 죽는 화재 참사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이러한 규제나 감독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지켜야 할 거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면 이런 참사를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앙 정부 역시 특별법인데 영재 학교, 특목고 교육기관의 특례를 넓게 열어두고도 교육 격차를 막겠다는 사후 관련 조항만.
▷ 오승훈/사회자: 답변 시간을 3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 권영국/정의당: 그런데 이러한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게 교육 자치가 맞을까요? 서열 교육과 특권 교육을 더 키우는 법 아닐까요? 그 위험을 막을 구체적 장치가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답변 시간 30초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마저 사용하시겠습니까? 권영국 대표.
▶ 권영국/정의당: 네, 마지막으로 임종득 의원께 묻겠습니다. 실제 지금…
▷ 오승훈/사회자: 답변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권영국 대표의 주도권토론, 시간 8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지방 분권을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보면 2022년 4월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 연합까지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여기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특별 연합이 잘 진행되었으면 지금의 논의가 훨씬 더 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탈퇴하고 지금에 와서 찬성한다.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에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세수 결손을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세수 결손이 단순한 세수 결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부세에 심각한 영향을 줬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 교부세 약 8조 원가량 지방 교육 교부금 10조 원가량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결국 지방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지역 균형 발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철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김포 편입과 관련되어서 그 당사자가 저입니다. 당시에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와서 저희 지역에 와서 김포를 편입하겠다. 서울을 더 크게 만들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씨는 와서 목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련이 피면 된다. 이렇게 그때는 서울을 더 크게 만들겠다고 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게는 이런 지역 균형 성장,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 로드맵이 있다면 답해 주십시오.
▷ 오승훈/사회자: 임종득 의원.
▶ 임종득/국민의힘: 지방 분권에 찬성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이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 권한, 재정 권한, 조세 및 인허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임종득 의원님은 모든 것이 완결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근 들어 대전, 충남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먼저 도지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도의회 결의까지 하고서 갑자기 이 문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임종득 의원 지역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방 소멸에 노출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자고 논의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한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언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방 균형 성장의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답변합니까?
▷ 오승훈/사회자: 네.
▶ 임종득/국민의힘: 아까 모두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 통합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양에 관련된 부분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속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속도보다도 방향성 중요하고 30년간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저는 그게, 임종득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지난 수십 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했습니다. 말만 선거를 앞두고서 하다가 보니 결국 이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경북에 수많은 군이 3만 이하의 군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지방 소멸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가하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헌법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을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 그리고 부마항쟁을 넣는 것 그리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더불어서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개헌에 넣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거에 보면 개헌에 찬성했었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국회 연설에서 보면 세종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전, 충남의 통합을 못한 이유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행안위나 법사위, 본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법 악법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문제를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렸던 로드맵이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 했는데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7공화국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비교적 저희는 판단하기에는 지방 성장이라든지 지방 주도 성장,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청하고 토론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요. 특히 개헌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개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미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화된 공화국임을 명시한 바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방 분권 조항을 이 헌법에 넣는 그런 개헌을 빨리 진행을 하자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구 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개혁신당의 후보께서도 굉장히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섭게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찬 후보 께서 대구에서 정치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갈을 하셨는데요. 이번 대구, 경북 관련된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느냐 그리고 지방 자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는 통합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통합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통합 이후에 어떻게 국민들과 그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구에서 활동하는 우리 개혁신당의 많은 당원들은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큰 쟁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정당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전과 관련해서도 대전, 충남 주민의 거의 70% 이상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 한다라는 KBS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졸속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와 행정 비용의 급증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폐합한다고 그러면 기업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 이후에 통합 과정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 수의 조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문제, 비용 증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는 이를 통해서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또 재정 자립도가 상승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 자주도 역시 2003년 84%까지 있었다가 2022년도에는 73.4%까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민주당 박상혁 의원께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20조를 중앙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자치가 결국은 중앙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 20조를 지원받은 다음에 그 20조가 끝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그 20조가 단순히 소비성 지출로 가는 20조가 아닙니다. 결국 20조라는 돈은 지역에 있는 막강한 막대한 돈이고요. 결국 그런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20조를 그냥 나눠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지역 특색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답변 시간 좀 남았는데 그만 답하시겠습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이상입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년간 거의 수조 원의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 혁신 도시 이런 것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혁신 도시가 지금 10곳 중에 평균 상가 공실률이 지금 전국 평균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김천은 50%, 나주는 42%, 민주당은 그러면 이 유령 상가들을 균형 발전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혁신 도시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도시 계획의 문제로 인한 공실의 문제와 혁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순장점을 너무 등치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주에 지금과 같이 한전과 그 기업들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전공대는 그렇다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갖고 있는 순장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그런 점들은 충분히 보완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대법원을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는 것이 과거 민주당이 주도한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이 단 한 해라도 줄어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이전에 당시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49%대였다면 2024년 현재는 50.8%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공기관 153개를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 집중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건물, 또는 그 공공기관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법원을 이전하고 행정 수도 이전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규근/조국혁신당: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수도 완전 이전과 대법원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행정 수도, 사법 수도, 가장 강한 가장 힘센 기관들이 지방에 가야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난 3주간에서 2월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행정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과거에 논의를 하셨던 결정됐던 부분과 또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를 하는 게 원칙인 겁니까, 아니면 집권을 못 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집권을 했다면 찬성을 했을 사안입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답변하겠습니다. 행정 통합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방 자치를 위한 행정 통합,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제대로 행정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어느 수준만큼 배분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정의당의 가치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정의당은 결국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연착륙,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소수 정당에서는 그 소수자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주당이 지금 주민투표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권영국/정의당: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실제 이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지역만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실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이 이 문제를 매우 주체적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투표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이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실제 지방 자치라든가 지방 자치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절차라고 저희는 매우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알겠습니다. 제가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질문보다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전남 부분 핵심인 순천, 여수, 광양에 있는 주민들에게 과연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득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게리맨더링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통합은 행정, 재정, 규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추진 방식은 행정, 재정, 인허가 기준 같은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없이 차관급 4명 이상을 배치하고 연간 5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통합적인 규제 특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발표 내용입니다. 이런 행정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아래로부터 통합이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완벽성만을 기하다가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한 번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 이 상황은 반복되고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 보강해나가고 생산적 연쇄 순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선 통합 후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무늬만 지역 통합이지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 자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행정 통합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 통합이 비효율적으로 보신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일자리와 기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현실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저희는 어떤 행정, 그다음에 지도상으로 지역적인 통합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통합을 해서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역별 확실한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학적 접근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핵심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전국에 7개의 첨단 특화단지와 10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거기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거나 또 지역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6대 거점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전국에 균등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형식적인 통합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행정 통합이 공공 서비스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중앙 정부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농촌, 중소 도시의 의료, 교육, 복지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 권영국/정의당: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5극 3특이든 아니면 광역, 초광역으로 행정을 통합하는 것이든 간에 문제는 결국은 또 초광역으로 됐을 때 거점 도시와 주변부 사이의 격차, 이런 문제가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격차 문제가 그렇게 광역화되었을 때 그 내부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권한이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초광역권에서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역내의 시군에 대한 그런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사라졌던 게 있습니다. 읍면동의 자치가 완전히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 자치는 결국 읍면동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자치권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를 제대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지금 거점 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격차 우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약자 보호 대책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역 통합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제시한 행정 통합 구상을 보면 단기간 입법을 전제로 추진되면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결합한 구조는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이 촉발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통합 참여 지역과 비참여 지역 간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현재 방식의 행정 통합은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지역들, 예를 들어 대전, 충남이라든지 대구, 경북이 함께 원래의 본인들의 입장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대로 이번에 참여했다면 또 한편의 지역 간의, 지역 내에서 또 지방 간에 건설적 경쟁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대전, 충남에서 태도가 돌변하고 대구, 경북에서 반대가 나오면서 지금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은 저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지금 현재 진행 방식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의 통합 참여 여부가 달라지면 정책 환경의 차이가 발생해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불균형을 또 낳게 됩니다. 권한 이양이나 재정 구조의 구체적 설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먼저 추진될 경우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전남, 광주만 먼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책, 예산, 인허가 권한의 이양 기준 자체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 정부 재정 TF를 구성해서 세부 방안을 또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전남, 광주가 선도적으로 이번 통합을 잘 성공적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도 이것을 보고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단지 행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또 지역으로 내려가서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만드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도 선순환 경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 임종득/국민의힘: 사실 이번에 전남, 광주가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대구, 경북이 먼저 추진을 사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국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중앙 정부의 권한 배분을 지방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컨센서스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관련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치 개혁과 지방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막대한 권한과 재정 운영권을 갖게 되는 통합 특별시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 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지금 17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사람들이 490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3분의 2가 무투표 당선이었고 광주의 경우도 2분의 1이 무투표 당선입니다.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개혁 4당은 정치 개혁 입법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고 둘째가 비례 비율을 정수 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8년 성남시장 시절 SNS를 통해 지방 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라고 밝히신 바가 있고요.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호중 당시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께서도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며 기득권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다당자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께 저희가 호소를 하면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원내지도부에 이야기를 하면 정개특위에 다 일임해놓았다고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민주당에서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살리기 위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원내지도부의 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 꼭 전해서 이런 지방 정치를 위한 혁신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말씀하신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선거구제, 또 결선투표제, 하나하나의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의사가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부분 관련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정개특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개혁 없이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의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합니다. 광주광역시 12개의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반대로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광산구 제5선거구는 약 10만 1000명,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는 약 1만 5000명으로 인구 격차가 약 6배 이상 달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 경우 3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저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가능하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재에서 결정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편차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함께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이 문제와 개선을 위해 함께 총의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관련해서 그러면 임종득 의원님께 금방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모습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저도 정개특위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 개혁 입법 관련해서 농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입법 관련된 거나 비례대표 비율 높이는 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혁 의원께서 여야 합의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힘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향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을 잘 설득해주십사,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임종득 의원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 정수 확대뿐만 아니라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제도 변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연동형을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영남과 호남의 일당 독점의 체제가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양당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혁신당의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께서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정당정책토론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당시 최은석 의원님께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이 났을 때도 헌법재판소는 사법 기관의 소재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헌법 위반 논란이 없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으며 지금 현재 국회에도 8, 9개의 법안이 대법원은 대구 등 동쪽으로 헌법재판소는 광주, 전주 등 서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져 있는데요. 이 대법원의 사법 기관의 지방 이전, 이런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갑자기 지금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우리 당론을 이거 물어보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작년 토론회 때는 국민의힘 의원께서 찬성한다는 취지로 밝히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차 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임종득/국민의힘: 대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겠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우리 임종득 의원님께서도 경북이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 오승훈/사회자: 정리해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시간이 다 만료가 되어서.
▷ 오승훈/사회자: 주도권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말씀하시죠.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극복, 민생 회복도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이라는 정말 강력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주식 시장이 다시 곤두박질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상회하는 등 정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자본 시장 선진화 정책이 경제의 기초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강남을 죽인다고 강북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죽인다고 지방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양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책이 입안되고 각 정당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는 정치적인 셈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각 정당은 그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그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이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저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진정한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말씀하시죠.
▶ 임종득/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6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에서의 전쟁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함선 26척과 국민 179명이 있으며 유가 불안뿐만 아니라 환율, 주가 급등락으로 민생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많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보와 민생을 위한 협조 요청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 통합 문제는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위임을 정확하게 협의 이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십시오.
▷ 오승훈/사회자: 이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말씀하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오늘 토론회에서 분명해진 것은 추경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방선거 전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저소득 취약 계층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이미 차량 5부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부담을 국민의 전략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구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다. 저는 마지막 탈출구로 향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적극적으로 결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훈/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 말씀하시죠.
▶ 권영국/정의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뉴스 보기 겁나는 요즘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 한국의 노동자 서민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정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매우 무책임하게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병 주장, 이제 자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통합이 되면 다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단체장이 될 우려가 많다는 우려가 또 큽니다. 권한 남용을 막고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지방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정치 개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오승훈/사회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다룬 주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경쟁은 공정하고 치열하게 하되 국익을 위해서는 오늘처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다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은 다음 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책토론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