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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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
방송일시 : 2025. 11.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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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이지선(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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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연희(더불어민주당), 최은석(국민의힘), 차규근(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김정철(개혁신당), 신지혜(기본소득당), 김보경(사회민주당)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MBC와 K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 중앙방송선거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입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입니다.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최은석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입니다.
-(김보경)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입니다.
-(이연희)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입니다.
-(차규근)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김정철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총 두 개의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 삶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나갈 겁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첫 번째 주제인 부동산은 주도권토론으로, 두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찾고 자본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와 전월세난 심화로 인한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당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손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말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특히 그중에도 강남이나 한강 벨트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됩니다. 이는 그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갈 지 자 행보를 이어온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분들과 감당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분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비가 와야 장사가 잘되는 우산 장수와 햇볕이 쨍쨍해야 장사가 잘되는 짚신 장수에게 동시에 좋은 날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은 감당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적정 임대료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권리 보장, 꼼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 규제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수준의 최저 주거 기준을 살 만한 집으로 상향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최은석)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앞선 6.27, 9.7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과 서민들의 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 무능 정책이 가져온 대참사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10.15 대책은 중산층 서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시킴으로써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낯뜨거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정책으로 중산층, 서민, 청년의 주거 사라리를 걷어찼습니다. 집값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섰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중산층, 서민, 청년은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거비 총액이 증가하며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강남 부자를 겨냥한 화살이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월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DTI를 차등 완화하여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 전세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동안 한계를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떠받드는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출은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꽁꽁 얼어붙은 공급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바로 주택 가격 안정에 필수적인 세금 개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전환할 것을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적 기능이 있는 농지와 공장 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보유에 대해 일정 비율의 토지세를 과세해서 경제 활동이 생산적으로 전환되게 하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담대한 결단에 공감하는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세 저항인데요. 조세 저항을 이길 만큼 강력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다. 바로 토지세와 배당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은 건물이 아닌 토지를 보유한 만큼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 중 많은 부분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제안합니다. 투기 수요를 확 줄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기본소득형 토지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형 토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답변 듣겠습니다.
-(김보경) 대한민국에서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작동하는 시장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기와 열패감의 투기판인데요. 국민들이 탄핵시킨 두 번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빚 내서 집 사라를 부추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투기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주제는 사실 쌀로 밥 짓는 소리를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쌀로 밥을 못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 또한 시기와 욕망의 투기 심리에 기대어 생존해 왔고 지금도 그 관성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강력한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실패를 제대로 복기한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시장 친화적 부동산 개혁 방안의 핵심은 바로 무력화된 보유세 강화입니다. 국민적 요구는 오래전부터 명확했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고 최근에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정상화하여 늘리는 방향에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주택 시장을 결정짓는 금융, 공급, 세제, 정책 네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세제 부분에서 개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주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이연희)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서울은 과열, 지방은 미분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7만 2000호 착공하던 실적이 윤석열 정부에서 3만 6000호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9.7 공급 대책과 10.15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은 확대하고 과도한 대출은 규제한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투기 심리가 꺾이고 수요자 역시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정부의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답변해 주시죠.
-(차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고가 1주택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집권 초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도 GDP보다 많은 27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즈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가 1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10.15 대책을 발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고가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래량 축소에 따른 착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07.8로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월세 가격이 연초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증가 수준은 윤석열 정부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면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초고가 주택 쏠림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추기는 왜곡된 보유 세제를 정상화하고 동시에 거래세는 인화하는 균형 있는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보다 공공성, 예측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박자를 갖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전략 세우고 수도권은 피하고…
-(사회자) 마지막에 잠시 음소거가 됐는데 말씀은 잘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김정철)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미래계획, 신혼부부의 시작, 고령층의 노후 안정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모순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는 청년에게만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 그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공급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만 자극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부동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의 요건을 명확히 해서 행정으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과 공공기업 이율을 투명하게 해서 협상을 지원해서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강남이건 강북이건 요건 구비 시 바로 진행 가능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시 59제곱미터의 집중 공급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결국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아파트와 관련된 빌라, 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의 수요를 늘림으로 해서 결국 부동산의 수요를 분산시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실소유자에게 LTV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일곱 분께 각 5분 30초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두 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진보당 손솔 의원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손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고 투기 수요를 확실히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를 강행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며 정책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 규제 장치는 훼손됐고 안정화되던 주택 가격은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의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10.15 대책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됐습니다. 어느 정도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오래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사회가 적절하게 환수해야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를 환원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똘똘한 한 채와 갭 투기를 부추기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정비해야 합니다.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노령자 특별 공제를 대폭 정비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진실이 아닙니다. 전체 조세 부담률이나 소득세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고 실제로 실효세율이 0.15% 정도로 OECD의 절반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계속해온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유세 정상화 없이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만 손대는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보유세 현실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규근) 보유세 현실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혁신당은 보유세의 현실화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세를 인하하는 균형 있는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솔) 보유세 현실화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0.15 대책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거 시장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인 세입자 무주택자 주거 불안 해소가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10평 원룸 월세는 평균 72만 원이고 전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2+2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자 관리비로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도 지속됐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압박이나 폭등한 임대료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임대료 규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0.15 대책 때문에 전월세 대란이 났다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입니다.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와 안정적 거주권 보장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고 10.15 이후 대책에는 세입자 무주택자 안정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희) 손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매우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월세화가 되는 경향이 많고 또 그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로 전가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관리비로 꼼수 부리는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규제를 해서 월세가 폭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대책이 꼭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손솔) 이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께서 허탈해하시고 분노가 크신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한숨 쉬는 동안 서민을 살피겠다던 정치인들이 한편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22대 국회의원 295명 중에 60%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강남 3구에만 54채가 몰려 있으며 고가 아파트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동의하십니까?
-(사회자) 지금 손솔 의원 발언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손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10월 말에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이 도입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등록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한 백지신탁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5분 30초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는 최소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최은석) 10.15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토론자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반면 서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8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A와 B,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는 이 모자라는 8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30년간 월 365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B는 서울 지역 전용 25평형 기준 월세 평균 금액이 지금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50만 원을 내면서 동시에 월 115만 원씩 30년간 적금을 붓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월 부담액은 36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연희 의원님, 자녀가 이러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면 A를 권하시겠습니까? B를 권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일단 서울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집을 갖지 않은 무주택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놓기 위해서는, 서울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집값을 낮추는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5억인데 여기에 8억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이런 현실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은석) 답변 그만하시겠습니다.
-(이연희)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최은석) 답변 그만하시겠습니다.
-(사회자) 답변은 30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 저는 대출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세액공제하거나 소득공제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지금 A와 B가 이렇게 선택지가 2개 정도밖에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동일한 지출 구조로 30년을 앞으로 살게 되면 이 맞벌이 부부 중에 A를 선택한 사람은 집이 하나 남게 되지만 B를 선택한 사람은 매월 월세로 250만 원을 내고 115만 원씩 저축해서 30년 후에 약 5억 정도 이렇게 적금 통장에 남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A의 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은 2억 정도의 대출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0.15 대책은 우리 서울에 있는 이런 맞벌이 부부들에게 결국 월세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월세로 내모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A 안은 선택지가 아니라 불가능 영역이 된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없는 무주택, 청년 맞벌이 가구라면 어쩔 수 없이 B 안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10.15 대책의 민낯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대출조차 되게 받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반면에 정책 결정자들은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자산을 불려놓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먼저 이익을 챙기고 서민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갭 투자 딱지 매입 등을 통해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정작 서민들에게는 대출 기회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이는 정책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익을 먼저 추구하고 국민에게는 규제만 강요한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식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례이자 가장 볼썽사나운 형태의 정책 이기주의입니다. 규제가 얼어붙고 가격은 왜곡될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진입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그때의 악몽을 다시 겪고 싶은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아마추어 무능 정권의 실험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인생이 걸린 현장입니다. 상식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10.15 대책은 차관 1명의 사퇴나 주택 한 채 처분으로 봉합될 사안이 아닙니다. 정책의 설계, 결정, 집행의 전 과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 주체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청년들, 우리의 중산층들은 이번 10.15 대책으로 주거 이전의 사다리도 없어졌고 모든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체가 월세로 내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자)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신지혜) 저는 먼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과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개혁신당 대변인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30초 동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지금 소비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포퓰리즘으로 풀리다 보니까 너무 통화량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하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쿠폰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각종 AI와 관련한 정책을 기반하면서 너무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있는 점, 이 점은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다는 점, 그건 저희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신지혜) 지역화폐로 지급된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무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격을 높인 통화량 증가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높은 집값을 떠받드는 부동산 부양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특히 갭 투기에 많이 활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일정 정도 규제했던 것으로 봅니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 자극했다고 비판을 하고 싶으시다면 역대 정부의 늘어난 부동산 대출을 제대로 비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출 규제를 불필요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멈추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연희 의원께서는 국회 국토위원으로 계시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중요성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공급이 만능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공사를 마친 준공 기준으로 역대 정부 중 수도권에 최고로 많이 공급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건데요. 공급을 역대로 많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0초 동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준공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대한 했지만 계획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어쨌든 임기 말에 가서는 주택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공급이 다시 절벽이 시작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지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기본소득형 토지세 같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일관된 대책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했는데 그 방향이 다주택자에게만 보유세를 강화해서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고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줘서 다주택자를 만들어주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스스로 갉아먹지 않았나, 이런 실책이 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준공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공급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0.3% 올랐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공급을 해도, 새 집을 공급해도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갖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낮추는 부동산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 없이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을 세금 개편의 방향을 저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유한 토지만큼 일정 비율로 토지세를 내야 한다면 토지를 보유할 때 앞으로 내야 할 토지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가격 안정 하향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토지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만큼 내야 하는 토지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지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를 걷어서 많은 부분을 국민에게 토지 배당해서 조세 저항을 낮추고 일부는 지역의 교부금으로 교부를 한다면 세수의 지방 이전 효과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더 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의 가격 안정화와 토지 배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이중으로 두텁게 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신지혜 최고위원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김보경)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하게 되더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는 여론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선이 끝나고 나서 하실 건지 그전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조금도 검토를 안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연희) 세제에서 부동산 정책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주택 시장 매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 세금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주택 매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이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 정책은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보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유세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선이 지나면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둘러 가다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의 주택 정책이 다리 힘이 다 빠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 다수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관된 주택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에 대해서 지금 다들 지적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공급 정책은 투기장에서는 투기를 과열시키고 침체장에서는 침체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공급만으로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정부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1000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는 지금 법에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은석)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보경)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통보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게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나 안전한 전세를 보장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은석) 전세 사기하고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전세 사기와 안전한 전세를 보장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최은석) 안전한 전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김보경) 네.
-(최은석) 그런데 지금 글쎄요. 그거는 제가 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그거는 아마 임대인이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아마 세입자에게 다 알려주고 다음에 기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법에 미비돼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빠르게 법을 개정해서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전세 사기나 좀 더 안전한 전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전세 사기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시급하다고 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입법적이나 제도적 그런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보경) 알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은 최소한의 정보 제시 의무, 열람 의무를 확대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복잡한 내용을 세입자만 점검했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는, 떼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세입자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대출해주는 금융권이나 보증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저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택을 이제는 공급이나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아주 작은 평수에만 집중하는 대책이 아니라 중산층들을 위한 중복지적인 주택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보경 사무총장 주도권토론 마쳤습니다. 주도권토론에서는 질문을 던진 상대 토론자에게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하고요. 하지만 본인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더 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0초가 됐을 때 주도권 토론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립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이연희) 10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도 집값이 폭등해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10년간 400만 호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급 절벽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결과는 3, 4년 전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절벽을 만든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택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30년, 40년, 50년 주택 대출을 하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주택은 없는데 돈이 풀리니까 가격이 오르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이 지금 표에 나타나듯이 윤석열 정부 22년부터 25년까지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현재 나타난 양상인데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반토막 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270만 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실은 주택 공급 문제는 진짜 이렇게 항상 전 정권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런 좀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 정권 문제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부별 부동산 가격의 변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 기관별로 가장 집값 상승이 높았을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조세 제도나 이런 것들 온갖 종류의 그런 억압적인 제도 같은 것들도 많이 시행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들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된 게 전혀 없고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임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보면 해제된 정비 사업이 389곳에 달합니다.
-(이연희) 제가 주도권토론이니까.
-(사회자)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최은석 의원님 마쳐주십시오. 제가 차규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국민은행에서 주간 주택 통계를 발표하는데 제가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실거래가는 25년 6월에 실거래가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매매한 실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가에 나타난 창을 보면 25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간 통계 지표 작성할 때 이 호가를 주택 가격에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갭 차이가 큰데 이런 주간 가격 통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각 정부마다 여러 가지 개선안도 마련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해서 기소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차규근 의원님, 이런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주간 가격 통계를 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실거래가 중심으로 폐지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저도 동의합니다. 주간 가격 발표로 불필요하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월간이나 다른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서울 집값의 과열 양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말을 목표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특히 서리풀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제하면 약 3만 호가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에 그리고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도심지에 있는 여러 유휴 부지랄지 공공 청사 이런 부분들을 도심 내에 정비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1054개의 정비 구역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통 기획이 아니라 불통 기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각 지자체에 소규모 1000세대나 500세대 이하의 정비 사업은 그런 각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이런 개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음소거 됐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차규근) 아까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님께서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께 보유세 정상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하셨고 또 이연희 의원님께서는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김보경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지선 이후는 총선입니다. 세제 문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서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용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연희 의원님께서 공급 대책 관련해서 강조하셨는데 공급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경우는 수요 분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관련해서 최은석 의원님과 이연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대통령실과 국회도 조속히 행정 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경우는 국회 완전 이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속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행정 수도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없었습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서울에 꼭 있을 필요가 없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에 대해서 이연희 의원님의 입장을 묻고 싶고 또 최은석 의원님에게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연희 의원 먼저 답변하시죠.
-(이연희) 이재명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가능하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완공될 예정이고 문제는 대통령실 집무실인데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제2집무실이 세종에 이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시간.
-(사회자) 최은석 의원님.
-(최은석) 차규근 의원님께서 아주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나날이 확대하고 있고 정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구만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의 재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방 거점 도시들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국가적인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차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주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법적으로 이전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지방에 적절하게 잘 분산시킴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여러 인력이나 여러 자금들 같은 것들을 빠르게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님께 또 하나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졸속 해제해서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39일 만에 오세훈 시장 사과하면서 토허제 재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허제 해제 이후에 강남 3구의 갭 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4.5배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6.27 대책 이후에는 강남 3구 갭 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8건으로 줄었습니다. 대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지난주에 또다시 집값이 잡힌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허제를 해제하자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스로 집값을 안정시킨 상황에서 다시 규제를 완화하자며.
-(사회자) 질문하셔야 합니다.
-(차규근) 시장 불안을 촉발하던 매우 무책임한 일에 대해서 최은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은석) 저는 지금 이게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 강남 지역에 과도한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조치인데요. 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남 지역이나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먼저 공급을…
-(사회자) 차규근 의원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나서 음소거됐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현실의 인식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KB부동산이 최근에 발표한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 1.72% 오르고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도 마치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통계가 거의 조작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 7월, 8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9월을 기준으로 7, 8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러 6월, 7월, 8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북, 금천, 도봉, 중랑 이런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요 지표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도 9월 통계상 지정 요건으로 제외됐어야 했는데 우리 개혁신당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 조작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글쎄요, 재판을 제기하셨으니까 결과를 받아봐야 할 텐데 공표하기 전에 통계는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이미 통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 발표할 때 6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인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부동산, 부동산원의 답변에 따르게 되면 2025년 10월 13일에 그리고 13일 16시경에 위탁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9월 통계가 이미 발송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15 대책 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토허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억누르는 방식으로 저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서울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해서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고 서울 인접 경기도권과 교통망을 개설해서 서울이 아닌 인접 경기도 지역도 살기 좋게 만들면 얼마든지 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실소유자 그리고 월세 임차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월세에 대해서 아까 A와 B를 비유해주셨는데 B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손해 보지 않는다. 월세를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려면 월세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월세를 살면서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을 투지, 투자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지금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고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사례를 든 것은 그만큼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월세로 내몰리는 이런 되게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실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특히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 청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는 이 현실을 제가 인정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여러 가지 조세 관련된.
-(사회자) 답변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한다고 하면 월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넓게 안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정책적 전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신지혜 의원께 묻겠습니다. 아까 대출 규제를 굉장히 해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자) 질문하셔야 합니다.
-(김정철) 대출 규제를 통해 하게 되면 결국 초고 자산가들만.
-(사회자) 지금 30초가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정철) 그러면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마저 쓰시겠습니까?
-(김정철) 네.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당의 정당의 가치와 저는 매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규제 일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AI 발전과 초고령사회, 노동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근로 형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아울러 초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각 당의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석) AI 대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동안 기술 혁신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기도 했지만 산업의 재편과 직업의 진화, 혁신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AI 기술과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공존하는 선순환 AI 생태계 구축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실현을 내세우면서도 전력 안정성 문제를 외면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으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켜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의 전향적 접근과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통해 산업계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현행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시니어 인력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되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확대입니다. 시니어 계층과 청년 계층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생산성 혁신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입니다.
-(사회자) 다음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거의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소득 여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도도 높고 이해관계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비해서 고령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직무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노인이 지금처럼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크게 바꿀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했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회 구조의 핵심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소수가 아닌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국가가 투자하는 만큼 국민 모두 주주가 되어서 이익을 배당받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의 방향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가 AI에 대체되지 않을 혁신적인 일에 도전할 토대도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도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답변 듣겠습니다.
-(김보경)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에는 창과 방패가 모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AI 성장과 혁신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창이라면 그 성장과 혁신이 사람을 중심으로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패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불평등 세대가 더 불평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과 함께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4대 국가 책임제를 당 강령에 명시해둔 정당입니다. AI 시대에는 대규모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AI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시대에 맞게 AI 돌봄 국가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돕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영역입니다. AI 돌봄 국가로 가는 길이 결국 AI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남은 시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김보경) 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새로운 산업 혁명의 인프라입니다. 이미 AI가 국민의 일상, 경제, 사회 전반에 기초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인간의 노동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AI 혁신 시대에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동력은 줄고 기술은 고도화되는 초격변의 시대. 앞으로는 직업이 아닌 역량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평생 학습 기반, 즉 생애 첫 교육에서 생애 전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 간 AI 격차가 곧 사회의 불평등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부작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AI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이 되도록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확대해서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GPU 5만 장 확보, AI 고속도로 구축, 전 산업, AI 전환, 인재 양성 시스템 전면 개편,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형을 열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답변해주시죠.
-(차규근)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이미 우리나라 비임금 노동자는 800만 명에 이르고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 시간 노동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AI로의 대전환과 대체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의 사무직, 전문직까지 광범위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줄었는데 그중 20만 8000개가 AI 고 노출 업종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AI는 생산성 하락을 상쇄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AI 도입이 누군가의 대체가 되는 동시에 누군가의 생산성 강화 수단이 되어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변하는 근로 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보험과 노동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사용자, 근로자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플랫폼 프리랜서 혼합 소득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은 여러 직무 중에서도 사무직 대체 비율이 높습니다. 근로 소득 기반의 사회 보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빠르게 재편해야 합니다. 주4일제, 주35 시간제 논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 변화가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여가, 산업 수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정철)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재편의 핵심의 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 과연 AI가 고령층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기술 인프라가 될 것인가. 퇴직 이후 재고용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그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렌들리 AI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음성 안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 업무 플랫폼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시니어에게 AI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체가 시니어에게 특화되도록 만들어서 디지털 문해력의 부족 때문에 노동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 시장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년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제에서 시간제, 프로젝트용으로 전환을 하고 경영, 법률, 기술, 안전 분야에서 멘토를 하고 감독, 컨설턴트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노동 여건에 대한 근무 조건을 탄력성 부여를 통해서 결국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평생 재교육 체계와 AI 기반의 맞춤형 지역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손솔 의원 답변해 주시죠.
-(손솔)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나 일자리 불안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AI는 사람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되고 노동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본권을 지킬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가 뒤쳐지지 않도록 공공이 정보 접근성과 기술 격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보건 복지 돌봄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데 지금처럼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로 그대로 두면 기술 발전은 오히려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며 기업 지원 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대책을 내야 합니다. 기술 전환은 국가가 밀어붙이고 그 후과는 노동자가 개인으로 감당하는 방식이면 결국 각자 도생만 남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AI 강국은 강국이 아닙니다. 진보당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기술이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안전 장치를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각 당의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총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다만 한 번 발언할 때 최대한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텐데 만약 동시에 두 분 이상이 드실 경우 남은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총량제토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최은석) 지금 AI 대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변화의 중심에 항상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기업이 AI와 관련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젊은 인력들에 대한 어떤 고용을 확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저는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드는 독소 입법입니다. 현행법상 근로 계약의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더해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넣어서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 회사의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오늘날 산업 현장은 이미 과거의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호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협력 업체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이런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 간의 그동안의 상생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산업 현장의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생산 효율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노사쟁의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미래 전략적인 결정까지 파업의 빌미가 된다면 기업은 장기 계획은커녕 매일 발등에 불만 끄느라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자 민주당의 보훈 입법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제조업 공동화와 해외로의 이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기업도 근로자도 국민도 살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손 드신 분이 없었는데 혹시 반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이연희) 우리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서 AI 시대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AI는 100년 전 자본사회가 모두가 노동자가 되는 사회였다면 앞으로 100년 AI 사회는 모두가 기업가가 되는 사회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 진흥을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판단과 통솔력,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지금처럼 최고경영자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기업가가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 AI 시대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노란봉투법 근로자들의 권리,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걸음을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다 하는 것들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이연희) 지금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3강 전략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AI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AI 생태계 시장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AI의 그런 기본 인프라들을 깔고 있고 그다음에 AI 전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AI 생태계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IT 인프라의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처럼 AI 시대에도 정부가 차고 넘치게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강자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런 AI 3대 강국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앞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손을 드셨는데 어떻게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규근 의원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차규근) 제가.
-(손솔) 먼저 하실까요?
-(차규근) 손솔…
-(사회자) 서로 양보하시는데요. 차규근 의원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차규근)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고요. 관련해서 저는 우리 이연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관련해서 AI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 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더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 사실 시간총량제토론은 질문·답변의 시간은 아니어서요. 앞서 손을 먼저 들었던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최은석 의원님께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통과가 돼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목숨을 던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를 서로 대립시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고 봅니다. 이런 접근은 우리가 당연히 해내야 할 논의를 방해할 뿐이라고 보는데요. 정년 연장 논의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65세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그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 세부 조율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불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그만큼 좋은 일자리로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중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년 연장 여부 지금 논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래 왔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경쟁이 아니라 노동 시장 이중 구조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제도와 인구 변화에 맞추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 신규 채용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별개로 기업이 함께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금까지 충분히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이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니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모순입니다.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해 청년을 핑계로 내세우는 프레임은 결국 노동자들 간에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손을 먼저 들었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께 발언권 드릴 텐데요. 아직 발언 안 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토론 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석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좀 전에 손솔 의원께서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충분치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반대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이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것으로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투자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해외로 이전을 가속화시켜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될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말 이어서 할 수 있죠?
-(사회자) 네.
-(최은석) 조금 전에 AI 관련해서 이연희 의원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AI 글로벌 3대 강국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모순이 있습니다.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도 그 경쟁력의 원천인 전력의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부는 갑자기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이관했고 대통령이 직접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없고 안정성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원전 정책의 후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전력의 양 그리고 전력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비용이 높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는 AI 산업의 미래를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력의 변동성이 송배전 계통의 여러 가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결국 AI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 포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력의 인프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방금 최 의원 발언은 AI 환경에 대한 말씀이기는 했지만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손을 들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아직 한 번도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지금 결국은 AI 초고령사회에서 결국 노동 환경의 변화, 이 두 가지는 청년의 고용 문제, 청년의 노동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진보당의 손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의 문제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016년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이후에 55세에서 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가 0.4에서 1.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련이 있는 것을 관련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년 연장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아닌 다른 재취업의 문제로서 노동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지금 정년을 연장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야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결국은 청년 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착취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철) 국민연금 관련해서.
-(사회자) 시간 총량 토론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최 의원의 반론은 다음 기회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인데 신지혜 최고위원, 김보경 사무총장 아직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 시간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각자 유념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차규근) 아까 전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서 AI 시대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대한 투자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AI가 만들어낸 생산성 혜택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집중되고 그 위험이 청년, 저임금, 비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AI로 인해 벌어질 노동과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AI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AI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여야가 협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AI 시대는 노동의 총량이 줄어드느냐보다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형태 자체가 다층화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영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사회 보험을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장하지 않고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과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연공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아니신가 싶은데 저는 연공제를 직무 법제로 이렇게 우리가 변환하는 그런 좀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면 굳이 퇴직해서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반론은 다음 발언권을 받으셨을 때 각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면요. 같은 공장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별로 고용된 회사가 다릅니다. 입은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나의 차별 대우를 고쳐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는 노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AI 시대에 노동의 가치가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기업이 노동을 잘 존중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호도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요. AI가 발전해 나갈수록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모두 발언에서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배달 노동 플랫폼을 들 수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에서는 작업 지시를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합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기도 어렵고 플랫폼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인공지능법을 만들어서 채용, 업무 배치, 업무 평가 방식에 있어서 고위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알고리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자와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AI 관련해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만 바로잡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석탄 에너지는 감축하더라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원전은 필요하면 더 가동하고 또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쟁국 중에 일본, 대만, 독일 이런 경쟁국 중에 제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포트폴리오가 가장 균형 있게 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IT, 산업재해,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IT 비중만 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중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균형은 잡혀 있지만 첨단 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특히 IT 부분이.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구경제 중심으로 해서 낮은 그런 IT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러 제조업과 관련한 산업들이 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전환을 효과적으로 해낸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AI 3대 강국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50조 국민 펀드를 통해서 이런 AI 전환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 먼저 듣고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김보경) 지금 AI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노란봉투법이고 또 하나는 정년 연장인데요. 일단 노란봉투법 문제는 AI 시대에 오히려 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가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알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현행 노동법이 지금 AI 알고리즘 관리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을 더 개정해서 AI 시대에 맞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시대는 기업이 주도하고 노동자는 그냥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와 노동자가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AI 기술과 도입과 활용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현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AI 시대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지금 청년들의 불안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맞추어서 전부 다 각 정당들께서 평생 교육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OECD에서 발표하는 성인 노동자 기술 향상 훈련 참여율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훈련 참여율 통계가 낮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25세에서 54세 노동자들의 스킬업 교육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5세에서 54세 스킬업 교육률이 약 25%인데요. 이는 OECD 평균인 약 4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청년의 일자리를 정년 연장이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손솔) 신지혜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AI 이용에 있어서 노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부분에 저는 AI가 가진 특성, 편향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권을 분명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I가 채용 등에 사용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마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마존에서 개발하던 AI가 채용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 이 AI 도입은 폐기가 되었고요. AI가 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차별을 방지하고 바로잡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와 보호 장치는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 기본권 침해 레드라인을 법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공공장소 얼굴 인식, 취약성 공격, 직장, 학교 감청 인식 같은 기술들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용자의 권리, AI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인간 심사 재요구 권리, 차별 피해 구제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 필요한 일인데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 모든 영역에서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신지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인공지능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노동자의 업무 시간이 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준으로 1.5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초창기에도 이 정도면 앞으로 그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총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생산성 증대 효과는 1% 수준으로 미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노동 시간 단축 효과는 높지만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높지 않다면 총 고용은 줄면서도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까지 더 하는 대안을 우리가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동화가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주4.5일제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로 주4일제 혹은 주32시간제로 설정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 시간은 줄이면서도 임금은 깎이지 않는 그런 대안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여러 토론자들께서 언급하신 정년 연장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AI 시대에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몇 분께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측면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정년 이후에 인구가 대거 연금 생활자로 전환되면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 전체 수요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축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고 결국 청년층이 진입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청년과 기성 세대의 경쟁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활력과 세대의 공존을 위한 필수 구조 소득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AI 시대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직무도 재편됩니다. 저연차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고노출 업종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경험과 숙련을 가진 세대가 AI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성 구조에 참여해야 전체 경제의 파이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대립하는 프레임을 넘어서 소비, 생산, 세수 안정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아까 모두 발언에서는 AI 발전과 관련해서 노령층과 관련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AI 발전 부분에 있으면서 노동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의 하나가 또 이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들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 업계, 여기에도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신입을 뽑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 사기업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노령층 그 다음에 청년층에 대한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을 만나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때 덴마크의 플랙시큐리티 그러니까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유연성을 주되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실직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식 고용 복지 모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용의 부분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청년의 고용과 그다음에 노령층에 대한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AI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 듣겠습니다.
-(김보경) 저는 한국형 AI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탠퍼드 AI 인간 연구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각 나라의 AI 발전 양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유럽과 미국 그 사이 어디쯤에 모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는 인간 친화적 AI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 중인 곳이 바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스케어 분야에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간호, 간병, 재활 분야에서의 투자는 매우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효과 측정이 어렵고 대규모 인센티브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은 일본, 캐나다, 유럽과 같이 AI를 활용한 돌봄 연구에서 조금 더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프로젝트가 AI를 활용하여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지 노인들이 스스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 돌봄이고 AI 시대에 돌봄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전망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AI 시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각자 발언을 다 한 번씩 해주셨지만 시간이 많이 남은 분이 있습니다. 토론자분들 중에 잔여 시간이 가장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김정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시대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AI의 직무 보조 플랫폼을 국가의 공공형 시스템으로 만듦을 통해서 노인들에 또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산업 현장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비용 중심의 정책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더 비용을 더 들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AI를 보완재로서 기반해서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생산성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런 생산성 중심의 정책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안착화되면 그것이 곧 다시 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생산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층의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해 주시죠.
-(신지혜) 정년 연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관련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20%만 정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2024년 기준으로 만 75세에서 79세 연령대의 고노령 인구 중에서 35%가 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노인의 소득 보장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고령의 노인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단순 노동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인들의 소득 보장 정책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요. AI 시대에 소득 보장 정책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AI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투자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주주가 되는 공유 지분을 설정하고 투자한 사업에 수익이 나면 그 공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의 수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이 AI 시대에 걸맞는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손솔)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전환은 전체를 봤을 때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 일부 현실화하고 있지만 예측의 영역이 여전히 큽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 노동 시장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쁜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노동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에서 미래 노동자의 권리는 그대로 쓸려나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동 조건을 튼튼히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일자리가 이미 감소세로 많이 돌아섰고 반대로 돌봄직이 많은 보건 사회 복지업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 채용 통계는 작성 이후 가장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하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은 임금도 낮고 노동 시간이 길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최근 과로사가 발생한 런베뮤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5인 미만이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 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더 넓고 두텁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각지대를 지금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산업 변화가 커질수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수입니다. 고용 형태나 사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보호하는 전 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변화 속에서 누구도 사각지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이 안전하고 촘촘하게 지금 짜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손솔 의원 주어진 시간 총량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김보경) 아까 저희가 AI 시대에 필요한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AI 시대에 맞춰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 다수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이미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엘레멘트 오브 에이아이라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목표가 명확합니다. 핀란드 인구의 1% 이상이 수료하게 하는 것이고 무료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국민들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재교육의 목표도 더 명확한데요. 1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교육 업스킬링 훈련을 지금 이미 국가에서 보고서로 제출했고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재교육 계획을 누가 수립할 것인지 누가 실시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의 역할, NGO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저는 AI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그로 인해 발생할 이윤을 어떻게 사회 전체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익이 기업 또는 특정 직무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윤 중 일부를 사회 안전망 재교육 전환 프로그램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생산성을 보완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AI 자동화가 확대되면 근로소득세, 사회 보험료 기반 세수는 줄어들고 기업 이윤만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 체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AI 등을 통해 발생한 추가 이윤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미 2017년에 로봇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서 MIT 교수도 정부는 통신망이 지역 전체에 구축되도록 통신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 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로봇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AI 시대 새로운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많은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AI에 대한 관점을 달리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결국은 고령층의 능력을 보완해 주고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크기가 확대되면서 메뉴를 추천해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AI를 통해서 고령층의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AI를 통해서 고령층의 취업이 불리했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의 역발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고령층의 문제도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발언해 주시죠.
-(이연희)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일하는 시간, 기간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웨어러블을 이용하게 되면 제조 현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가 충분히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AI 인공지능의 생산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정년 연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세대의 갈등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세대나 계급 이런 갈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인공지능 역량을,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데 사회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개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59초 남았습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은석) AI 시대에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AI 기술 접목과 더불어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앞으로 더욱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정년을 65세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고 기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업은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신규 채용부터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청년 고용의 악화로 직결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일본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속 고용 같은 세 가지 방식 중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현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업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청년 구직자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의 추진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해 주시죠.
-(신지혜) AI가 확산되는 시대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청년들에게 AI가 대체하기 힘든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은행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혁신적인 산업에 창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김정철) 초고령사회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와 결합했을 때 그들의 경험 자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으로 인해서 고령층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AI를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보는 새로운 노동 정책의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차규근 의원 6초 사용하시겠습니까?
-(차규근) 제가…
-(사회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6초 쓰시겠습니까?
-(이연희) 6초요?
-(사회자) 네.
-(이연희) 대한민국 국민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시간총량제토론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 있으실 거고요. 반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0초씩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먼저 말씀하시죠.
-(신지혜) 1년 전 불법 계엄에 맞서 국민이 어렵게 지켜주신 대한민국은 민생을 더 두텁게 하는 새로운 사회 계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1, 2년만 보고 내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진정한 토지 공개념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제안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노동의 현장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 기술 발전으로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혁신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주주가 되어서 이익을 배당받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 펼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김보경) 우리가 살게 될 미래는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 결정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지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개혁 그리고 AI 시대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것을 현명하게 해쳐나가려면 정치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의 수준을 바꿔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부동산 개혁도 그리고 AI 시대에 맞는 대응도 희망차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이연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대통령 잘 뽑았죠?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쟁 대신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이번 APEC의 성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도 AI도 일자리도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주거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급은 확실하게 대출은 건전하게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는 시장 원칙을 반드시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말씀하시죠.
-(차규근) 과거에는 세금이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미래의 부동산 가격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암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초기에 중장기적인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민주당에서 용기 있게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공공성 예측 가능성 지역 균형이라는 삼박자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수도권 가격을 따라가다 지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 지역 공급 능력을 회복하고 과감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결국 해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는 인허가가 2, 3년 만에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서 인허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항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손솔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손솔)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국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기본권을 지키고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산업 전환에서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고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기반을 지켜야 합니다. 주거와 노동이 불안하면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와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권리, 노동의 가치, 일상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거대한 전환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최은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은 말 그대로 무능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정책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반기업 입법과 규제 강화로 기업가 정신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를 살린다며 소비쿠폰과 국채를 남발한 결과는 물가 급등과 미래 세대의 빗더미였습니다. 결국 달콤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정책 결과는 국정 파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에 기반한 유능한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사회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의 오늘 토론 주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아주 많은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입니다.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최은석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입니다.
-(김보경)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입니다.
-(이연희)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입니다.
-(차규근)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김정철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총 두 개의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 삶과 직결돼 있는 부동산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나갈 겁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첫 번째 주제인 부동산은 주도권토론으로, 두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찾고 자본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와 전월세난 심화로 인한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당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손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말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특히 그중에도 강남이나 한강 벨트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됩니다. 이는 그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갈 지 자 행보를 이어온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분들과 감당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분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비가 와야 장사가 잘되는 우산 장수와 햇볕이 쨍쨍해야 장사가 잘되는 짚신 장수에게 동시에 좋은 날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은 감당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적정 임대료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권리 보장, 꼼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 규제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수준의 최저 주거 기준을 살 만한 집으로 상향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최은석)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앞선 6.27, 9.7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과 서민들의 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 무능 정책이 가져온 대참사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10.15 대책은 중산층 서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시킴으로써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낯뜨거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정책으로 중산층, 서민, 청년의 주거 사라리를 걷어찼습니다. 집값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섰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중산층, 서민, 청년은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거비 총액이 증가하며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강남 부자를 겨냥한 화살이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월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DTI를 차등 완화하여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 전세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동안 한계를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떠받드는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출은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꽁꽁 얼어붙은 공급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바로 주택 가격 안정에 필수적인 세금 개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전환할 것을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적 기능이 있는 농지와 공장 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보유에 대해 일정 비율의 토지세를 과세해서 경제 활동이 생산적으로 전환되게 하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담대한 결단에 공감하는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세 저항인데요. 조세 저항을 이길 만큼 강력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다. 바로 토지세와 배당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은 건물이 아닌 토지를 보유한 만큼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 중 많은 부분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제안합니다. 투기 수요를 확 줄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기본소득형 토지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형 토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답변 듣겠습니다.
-(김보경) 대한민국에서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작동하는 시장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기와 열패감의 투기판인데요. 국민들이 탄핵시킨 두 번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빚 내서 집 사라를 부추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투기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주제는 사실 쌀로 밥 짓는 소리를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쌀로 밥을 못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 또한 시기와 욕망의 투기 심리에 기대어 생존해 왔고 지금도 그 관성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강력한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실패를 제대로 복기한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시장 친화적 부동산 개혁 방안의 핵심은 바로 무력화된 보유세 강화입니다. 국민적 요구는 오래전부터 명확했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고 최근에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정상화하여 늘리는 방향에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주택 시장을 결정짓는 금융, 공급, 세제, 정책 네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세제 부분에서 개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주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이연희)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서울은 과열, 지방은 미분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7만 2000호 착공하던 실적이 윤석열 정부에서 3만 6000호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9.7 공급 대책과 10.15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은 확대하고 과도한 대출은 규제한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투기 심리가 꺾이고 수요자 역시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정부의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답변해 주시죠.
-(차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고가 1주택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집권 초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도 GDP보다 많은 27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즈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가 1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10.15 대책을 발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고가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래량 축소에 따른 착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07.8로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월세 가격이 연초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증가 수준은 윤석열 정부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면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초고가 주택 쏠림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추기는 왜곡된 보유 세제를 정상화하고 동시에 거래세는 인화하는 균형 있는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보다 공공성, 예측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박자를 갖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전략 세우고 수도권은 피하고…
-(사회자) 마지막에 잠시 음소거가 됐는데 말씀은 잘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김정철)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미래계획, 신혼부부의 시작, 고령층의 노후 안정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모순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는 청년에게만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 그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공급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만 자극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부동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의 요건을 명확히 해서 행정으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과 공공기업 이율을 투명하게 해서 협상을 지원해서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강남이건 강북이건 요건 구비 시 바로 진행 가능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시 59제곱미터의 집중 공급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결국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아파트와 관련된 빌라, 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의 수요를 늘림으로 해서 결국 부동산의 수요를 분산시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실소유자에게 LTV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일곱 분께 각 5분 30초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두 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진보당 손솔 의원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손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고 투기 수요를 확실히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를 강행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며 정책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 규제 장치는 훼손됐고 안정화되던 주택 가격은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의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10.15 대책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됐습니다. 어느 정도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오래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사회가 적절하게 환수해야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를 환원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똘똘한 한 채와 갭 투기를 부추기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정비해야 합니다.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노령자 특별 공제를 대폭 정비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진실이 아닙니다. 전체 조세 부담률이나 소득세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고 실제로 실효세율이 0.15% 정도로 OECD의 절반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계속해온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유세 정상화 없이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만 손대는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보유세 현실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규근) 보유세 현실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혁신당은 보유세의 현실화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세를 인하하는 균형 있는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솔) 보유세 현실화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0.15 대책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거 시장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인 세입자 무주택자 주거 불안 해소가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10평 원룸 월세는 평균 72만 원이고 전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2+2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자 관리비로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도 지속됐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압박이나 폭등한 임대료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임대료 규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0.15 대책 때문에 전월세 대란이 났다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입니다.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와 안정적 거주권 보장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고 10.15 이후 대책에는 세입자 무주택자 안정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희) 손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매우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월세화가 되는 경향이 많고 또 그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로 전가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관리비로 꼼수 부리는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규제를 해서 월세가 폭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대책이 꼭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손솔) 이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께서 허탈해하시고 분노가 크신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한숨 쉬는 동안 서민을 살피겠다던 정치인들이 한편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22대 국회의원 295명 중에 60%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강남 3구에만 54채가 몰려 있으며 고가 아파트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동의하십니까?
-(사회자) 지금 손솔 의원 발언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손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10월 말에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이 도입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등록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한 백지신탁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5분 30초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는 최소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최은석) 10.15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토론자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반면 서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8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A와 B,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는 이 모자라는 8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30년간 월 365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B는 서울 지역 전용 25평형 기준 월세 평균 금액이 지금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50만 원을 내면서 동시에 월 115만 원씩 30년간 적금을 붓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월 부담액은 36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연희 의원님, 자녀가 이러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면 A를 권하시겠습니까? B를 권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일단 서울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집을 갖지 않은 무주택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놓기 위해서는, 서울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집값을 낮추는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5억인데 여기에 8억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이런 현실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은석) 답변 그만하시겠습니다.
-(이연희)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최은석) 답변 그만하시겠습니다.
-(사회자) 답변은 30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 저는 대출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세액공제하거나 소득공제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지금 A와 B가 이렇게 선택지가 2개 정도밖에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동일한 지출 구조로 30년을 앞으로 살게 되면 이 맞벌이 부부 중에 A를 선택한 사람은 집이 하나 남게 되지만 B를 선택한 사람은 매월 월세로 250만 원을 내고 115만 원씩 저축해서 30년 후에 약 5억 정도 이렇게 적금 통장에 남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A의 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은 2억 정도의 대출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0.15 대책은 우리 서울에 있는 이런 맞벌이 부부들에게 결국 월세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월세로 내모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A 안은 선택지가 아니라 불가능 영역이 된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없는 무주택, 청년 맞벌이 가구라면 어쩔 수 없이 B 안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10.15 대책의 민낯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로 대출조차 되게 받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반면에 정책 결정자들은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자산을 불려놓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먼저 이익을 챙기고 서민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갭 투자 딱지 매입 등을 통해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정작 서민들에게는 대출 기회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이는 정책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익을 먼저 추구하고 국민에게는 규제만 강요한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식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례이자 가장 볼썽사나운 형태의 정책 이기주의입니다. 규제가 얼어붙고 가격은 왜곡될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진입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그때의 악몽을 다시 겪고 싶은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아마추어 무능 정권의 실험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인생이 걸린 현장입니다. 상식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10.15 대책은 차관 1명의 사퇴나 주택 한 채 처분으로 봉합될 사안이 아닙니다. 정책의 설계, 결정, 집행의 전 과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 주체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청년들, 우리의 중산층들은 이번 10.15 대책으로 주거 이전의 사다리도 없어졌고 모든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체가 월세로 내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자)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신지혜) 저는 먼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과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개혁신당 대변인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30초 동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지금 소비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포퓰리즘으로 풀리다 보니까 너무 통화량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하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쿠폰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각종 AI와 관련한 정책을 기반하면서 너무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있는 점, 이 점은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다는 점, 그건 저희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신지혜) 지역화폐로 지급된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무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격을 높인 통화량 증가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높은 집값을 떠받드는 부동산 부양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특히 갭 투기에 많이 활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일정 정도 규제했던 것으로 봅니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 자극했다고 비판을 하고 싶으시다면 역대 정부의 늘어난 부동산 대출을 제대로 비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출 규제를 불필요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멈추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연희 의원께서는 국회 국토위원으로 계시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중요성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공급이 만능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공사를 마친 준공 기준으로 역대 정부 중 수도권에 최고로 많이 공급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건데요. 공급을 역대로 많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0초 동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준공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대한 했지만 계획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어쨌든 임기 말에 가서는 주택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공급이 다시 절벽이 시작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지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기본소득형 토지세 같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일관된 대책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했는데 그 방향이 다주택자에게만 보유세를 강화해서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고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줘서 다주택자를 만들어주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스스로 갉아먹지 않았나, 이런 실책이 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준공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공급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0.3% 올랐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공급을 해도, 새 집을 공급해도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갖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낮추는 부동산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 없이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을 세금 개편의 방향을 저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유한 토지만큼 일정 비율로 토지세를 내야 한다면 토지를 보유할 때 앞으로 내야 할 토지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가격 안정 하향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토지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만큼 내야 하는 토지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지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를 걷어서 많은 부분을 국민에게 토지 배당해서 조세 저항을 낮추고 일부는 지역의 교부금으로 교부를 한다면 세수의 지방 이전 효과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더 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의 가격 안정화와 토지 배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이중으로 두텁게 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신지혜 최고위원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김보경)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하게 되더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는 여론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선이 끝나고 나서 하실 건지 그전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조금도 검토를 안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연희) 세제에서 부동산 정책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주택 시장 매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 세금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주택 매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이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 정책은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보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유세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선이 지나면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둘러 가다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의 주택 정책이 다리 힘이 다 빠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 다수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관된 주택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에 대해서 지금 다들 지적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공급 정책은 투기장에서는 투기를 과열시키고 침체장에서는 침체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공급만으로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정부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1000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는 지금 법에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은석)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보경)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통보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게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나 안전한 전세를 보장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은석) 전세 사기하고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전세 사기와 안전한 전세를 보장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최은석) 안전한 전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김보경) 네.
-(최은석) 그런데 지금 글쎄요. 그거는 제가 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그거는 아마 임대인이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아마 세입자에게 다 알려주고 다음에 기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법에 미비돼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빠르게 법을 개정해서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전세 사기나 좀 더 안전한 전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전세 사기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시급하다고 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입법적이나 제도적 그런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보경) 알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은 최소한의 정보 제시 의무, 열람 의무를 확대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복잡한 내용을 세입자만 점검했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는, 떼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세입자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대출해주는 금융권이나 보증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저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택을 이제는 공급이나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아주 작은 평수에만 집중하는 대책이 아니라 중산층들을 위한 중복지적인 주택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보경 사무총장 주도권토론 마쳤습니다. 주도권토론에서는 질문을 던진 상대 토론자에게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하고요. 하지만 본인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더 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0초가 됐을 때 주도권 토론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립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이연희) 10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도 집값이 폭등해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10년간 400만 호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급 절벽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결과는 3, 4년 전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절벽을 만든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택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30년, 40년, 50년 주택 대출을 하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주택은 없는데 돈이 풀리니까 가격이 오르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이 지금 표에 나타나듯이 윤석열 정부 22년부터 25년까지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현재 나타난 양상인데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반토막 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270만 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실은 주택 공급 문제는 진짜 이렇게 항상 전 정권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런 좀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 정권 문제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부별 부동산 가격의 변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 기관별로 가장 집값 상승이 높았을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조세 제도나 이런 것들 온갖 종류의 그런 억압적인 제도 같은 것들도 많이 시행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들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된 게 전혀 없고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임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보면 해제된 정비 사업이 389곳에 달합니다.
-(이연희) 제가 주도권토론이니까.
-(사회자)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최은석 의원님 마쳐주십시오. 제가 차규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국민은행에서 주간 주택 통계를 발표하는데 제가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실거래가는 25년 6월에 실거래가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매매한 실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가에 나타난 창을 보면 25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간 통계 지표 작성할 때 이 호가를 주택 가격에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갭 차이가 큰데 이런 주간 가격 통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각 정부마다 여러 가지 개선안도 마련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해서 기소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차규근 의원님, 이런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주간 가격 통계를 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실거래가 중심으로 폐지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저도 동의합니다. 주간 가격 발표로 불필요하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월간이나 다른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서울 집값의 과열 양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말을 목표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특히 서리풀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제하면 약 3만 호가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에 그리고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도심지에 있는 여러 유휴 부지랄지 공공 청사 이런 부분들을 도심 내에 정비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1054개의 정비 구역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통 기획이 아니라 불통 기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각 지자체에 소규모 1000세대나 500세대 이하의 정비 사업은 그런 각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이런 개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음소거 됐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차규근) 아까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님께서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께 보유세 정상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하셨고 또 이연희 의원님께서는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김보경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지선 이후는 총선입니다. 세제 문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서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용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연희 의원님께서 공급 대책 관련해서 강조하셨는데 공급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경우는 수요 분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관련해서 최은석 의원님과 이연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대통령실과 국회도 조속히 행정 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경우는 국회 완전 이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속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행정 수도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없었습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서울에 꼭 있을 필요가 없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에 대해서 이연희 의원님의 입장을 묻고 싶고 또 최은석 의원님에게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연희 의원 먼저 답변하시죠.
-(이연희) 이재명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가능하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완공될 예정이고 문제는 대통령실 집무실인데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제2집무실이 세종에 이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시간.
-(사회자) 최은석 의원님.
-(최은석) 차규근 의원님께서 아주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나날이 확대하고 있고 정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구만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의 재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방 거점 도시들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국가적인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차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주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법적으로 이전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지방에 적절하게 잘 분산시킴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여러 인력이나 여러 자금들 같은 것들을 빠르게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님께 또 하나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졸속 해제해서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39일 만에 오세훈 시장 사과하면서 토허제 재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허제 해제 이후에 강남 3구의 갭 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4.5배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6.27 대책 이후에는 강남 3구 갭 투자 의심 거래 건수가 8건으로 줄었습니다. 대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지난주에 또다시 집값이 잡힌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허제를 해제하자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스로 집값을 안정시킨 상황에서 다시 규제를 완화하자며.
-(사회자) 질문하셔야 합니다.
-(차규근) 시장 불안을 촉발하던 매우 무책임한 일에 대해서 최은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은석) 저는 지금 이게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 강남 지역에 과도한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조치인데요. 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남 지역이나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먼저 공급을…
-(사회자) 차규근 의원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나서 음소거됐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현실의 인식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KB부동산이 최근에 발표한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 1.72% 오르고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도 마치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통계가 거의 조작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 7월, 8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9월을 기준으로 7, 8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러 6월, 7월, 8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북, 금천, 도봉, 중랑 이런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요 지표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도 9월 통계상 지정 요건으로 제외됐어야 했는데 우리 개혁신당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 조작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 이연희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글쎄요, 재판을 제기하셨으니까 결과를 받아봐야 할 텐데 공표하기 전에 통계는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이미 통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 발표할 때 6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인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부동산, 부동산원의 답변에 따르게 되면 2025년 10월 13일에 그리고 13일 16시경에 위탁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9월 통계가 이미 발송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15 대책 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토허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억누르는 방식으로 저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서울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해서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고 서울 인접 경기도권과 교통망을 개설해서 서울이 아닌 인접 경기도 지역도 살기 좋게 만들면 얼마든지 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실소유자 그리고 월세 임차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월세에 대해서 아까 A와 B를 비유해주셨는데 B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손해 보지 않는다. 월세를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려면 월세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월세를 살면서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을 투지, 투자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지금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고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사례를 든 것은 그만큼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월세로 내몰리는 이런 되게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실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특히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 청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는 이 현실을 제가 인정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여러 가지 조세 관련된.
-(사회자) 답변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한다고 하면 월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넓게 안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정책적 전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신지혜 의원께 묻겠습니다. 아까 대출 규제를 굉장히 해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자) 질문하셔야 합니다.
-(김정철) 대출 규제를 통해 하게 되면 결국 초고 자산가들만.
-(사회자) 지금 30초가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정철) 그러면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사회자) 시간 마저 쓰시겠습니까?
-(김정철) 네.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당의 정당의 가치와 저는 매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규제 일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AI 발전과 초고령사회, 노동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근로 형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아울러 초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각 당의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석) AI 대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동안 기술 혁신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기도 했지만 산업의 재편과 직업의 진화, 혁신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AI 기술과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공존하는 선순환 AI 생태계 구축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실현을 내세우면서도 전력 안정성 문제를 외면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으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켜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의 전향적 접근과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통해 산업계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현행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시니어 인력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되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확대입니다. 시니어 계층과 청년 계층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생산성 혁신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입니다.
-(사회자) 다음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거의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소득 여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도도 높고 이해관계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비해서 고령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직무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노인이 지금처럼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크게 바꿀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했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회 구조의 핵심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소수가 아닌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국가가 투자하는 만큼 국민 모두 주주가 되어서 이익을 배당받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의 방향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가 AI에 대체되지 않을 혁신적인 일에 도전할 토대도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도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답변 듣겠습니다.
-(김보경)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에는 창과 방패가 모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AI 성장과 혁신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창이라면 그 성장과 혁신이 사람을 중심으로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패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불평등 세대가 더 불평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과 함께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4대 국가 책임제를 당 강령에 명시해둔 정당입니다. AI 시대에는 대규모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AI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시대에 맞게 AI 돌봄 국가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돕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영역입니다. AI 돌봄 국가로 가는 길이 결국 AI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남은 시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김보경) 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새로운 산업 혁명의 인프라입니다. 이미 AI가 국민의 일상, 경제, 사회 전반에 기초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인간의 노동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AI 혁신 시대에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동력은 줄고 기술은 고도화되는 초격변의 시대. 앞으로는 직업이 아닌 역량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평생 학습 기반, 즉 생애 첫 교육에서 생애 전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 간 AI 격차가 곧 사회의 불평등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부작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AI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이 되도록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확대해서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GPU 5만 장 확보, AI 고속도로 구축, 전 산업, AI 전환, 인재 양성 시스템 전면 개편,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형을 열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답변해주시죠.
-(차규근)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이미 우리나라 비임금 노동자는 800만 명에 이르고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 시간 노동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AI로의 대전환과 대체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의 사무직, 전문직까지 광범위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줄었는데 그중 20만 8000개가 AI 고 노출 업종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AI는 생산성 하락을 상쇄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AI 도입이 누군가의 대체가 되는 동시에 누군가의 생산성 강화 수단이 되어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변하는 근로 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보험과 노동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사용자, 근로자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플랫폼 프리랜서 혼합 소득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은 여러 직무 중에서도 사무직 대체 비율이 높습니다. 근로 소득 기반의 사회 보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빠르게 재편해야 합니다. 주4일제, 주35 시간제 논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 변화가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여가, 산업 수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정철)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재편의 핵심의 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 과연 AI가 고령층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기술 인프라가 될 것인가. 퇴직 이후 재고용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그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렌들리 AI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음성 안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 업무 플랫폼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시니어에게 AI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체가 시니어에게 특화되도록 만들어서 디지털 문해력의 부족 때문에 노동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 시장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년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제에서 시간제, 프로젝트용으로 전환을 하고 경영, 법률, 기술, 안전 분야에서 멘토를 하고 감독, 컨설턴트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노동 여건에 대한 근무 조건을 탄력성 부여를 통해서 결국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평생 재교육 체계와 AI 기반의 맞춤형 지역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손솔 의원 답변해 주시죠.
-(손솔)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나 일자리 불안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AI는 사람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되고 노동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본권을 지킬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가 뒤쳐지지 않도록 공공이 정보 접근성과 기술 격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보건 복지 돌봄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데 지금처럼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로 그대로 두면 기술 발전은 오히려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며 기업 지원 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대책을 내야 합니다. 기술 전환은 국가가 밀어붙이고 그 후과는 노동자가 개인으로 감당하는 방식이면 결국 각자 도생만 남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AI 강국은 강국이 아닙니다. 진보당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기술이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안전 장치를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각 당의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총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다만 한 번 발언할 때 최대한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텐데 만약 동시에 두 분 이상이 드실 경우 남은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총량제토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최은석) 지금 AI 대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변화의 중심에 항상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기업이 AI와 관련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젊은 인력들에 대한 어떤 고용을 확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저는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드는 독소 입법입니다. 현행법상 근로 계약의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더해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넣어서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 회사의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오늘날 산업 현장은 이미 과거의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호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협력 업체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이런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 간의 그동안의 상생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산업 현장의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생산 효율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노사쟁의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입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미래 전략적인 결정까지 파업의 빌미가 된다면 기업은 장기 계획은커녕 매일 발등에 불만 끄느라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자 민주당의 보훈 입법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제조업 공동화와 해외로의 이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기업도 근로자도 국민도 살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손 드신 분이 없었는데 혹시 반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이연희) 우리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서 AI 시대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AI는 100년 전 자본사회가 모두가 노동자가 되는 사회였다면 앞으로 100년 AI 사회는 모두가 기업가가 되는 사회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 진흥을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판단과 통솔력,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지금처럼 최고경영자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기업가가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 AI 시대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노란봉투법 근로자들의 권리,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걸음을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다 하는 것들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이연희) 지금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3강 전략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AI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AI 생태계 시장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AI의 그런 기본 인프라들을 깔고 있고 그다음에 AI 전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AI 생태계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IT 인프라의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처럼 AI 시대에도 정부가 차고 넘치게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강자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런 AI 3대 강국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앞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손을 드셨는데 어떻게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규근 의원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차규근) 제가.
-(손솔) 먼저 하실까요?
-(차규근) 손솔…
-(사회자) 서로 양보하시는데요. 차규근 의원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차규근)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고요. 관련해서 저는 우리 이연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관련해서 AI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 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더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 사실 시간총량제토론은 질문·답변의 시간은 아니어서요. 앞서 손을 먼저 들었던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최은석 의원님께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통과가 돼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목숨을 던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를 서로 대립시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고 봅니다. 이런 접근은 우리가 당연히 해내야 할 논의를 방해할 뿐이라고 보는데요. 정년 연장 논의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65세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그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 세부 조율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불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그만큼 좋은 일자리로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중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년 연장 여부 지금 논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래 왔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경쟁이 아니라 노동 시장 이중 구조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제도와 인구 변화에 맞추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 신규 채용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별개로 기업이 함께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금까지 충분히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이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니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모순입니다.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해 청년을 핑계로 내세우는 프레임은 결국 노동자들 간에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손을 먼저 들었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께 발언권 드릴 텐데요. 아직 발언 안 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토론 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석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좀 전에 손솔 의원께서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충분치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반대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 이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것으로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투자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해외로 이전을 가속화시켜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될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말 이어서 할 수 있죠?
-(사회자) 네.
-(최은석) 조금 전에 AI 관련해서 이연희 의원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AI 글로벌 3대 강국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모순이 있습니다.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도 그 경쟁력의 원천인 전력의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부는 갑자기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이관했고 대통령이 직접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없고 안정성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원전 정책의 후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전력의 양 그리고 전력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비용이 높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는 AI 산업의 미래를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력의 변동성이 송배전 계통의 여러 가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결국 AI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 포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력의 인프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방금 최 의원 발언은 AI 환경에 대한 말씀이기는 했지만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손을 들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아직 한 번도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지금 결국은 AI 초고령사회에서 결국 노동 환경의 변화, 이 두 가지는 청년의 고용 문제, 청년의 노동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진보당의 손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의 문제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016년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이후에 55세에서 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가 0.4에서 1.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련이 있는 것을 관련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년 연장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아닌 다른 재취업의 문제로서 노동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지금 정년을 연장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야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결국은 청년 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착취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철) 국민연금 관련해서.
-(사회자) 시간 총량 토론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최 의원의 반론은 다음 기회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인데 신지혜 최고위원, 김보경 사무총장 아직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 시간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각자 유념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차규근) 아까 전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께서 AI 시대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대한 투자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AI가 만들어낸 생산성 혜택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집중되고 그 위험이 청년, 저임금, 비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AI로 인해 벌어질 노동과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AI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AI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여야가 협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AI 시대는 노동의 총량이 줄어드느냐보다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형태 자체가 다층화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영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사회 보험을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장하지 않고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과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연공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아니신가 싶은데 저는 연공제를 직무 법제로 이렇게 우리가 변환하는 그런 좀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면 굳이 퇴직해서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반론은 다음 발언권을 받으셨을 때 각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면요. 같은 공장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별로 고용된 회사가 다릅니다. 입은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나의 차별 대우를 고쳐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는 노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AI 시대에 노동의 가치가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기업이 노동을 잘 존중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호도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요. AI가 발전해 나갈수록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모두 발언에서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배달 노동 플랫폼을 들 수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에서는 작업 지시를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합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기도 어렵고 플랫폼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인공지능법을 만들어서 채용, 업무 배치, 업무 평가 방식에 있어서 고위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알고리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자와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AI 관련해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만 바로잡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석탄 에너지는 감축하더라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원전은 필요하면 더 가동하고 또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쟁국 중에 일본, 대만, 독일 이런 경쟁국 중에 제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포트폴리오가 가장 균형 있게 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IT, 산업재해,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IT 비중만 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중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균형은 잡혀 있지만 첨단 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특히 IT 부분이.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구경제 중심으로 해서 낮은 그런 IT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러 제조업과 관련한 산업들이 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전환을 효과적으로 해낸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AI 3대 강국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50조 국민 펀드를 통해서 이런 AI 전환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 먼저 듣고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김보경) 지금 AI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노란봉투법이고 또 하나는 정년 연장인데요. 일단 노란봉투법 문제는 AI 시대에 오히려 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가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알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현행 노동법이 지금 AI 알고리즘 관리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을 더 개정해서 AI 시대에 맞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시대는 기업이 주도하고 노동자는 그냥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와 노동자가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AI 기술과 도입과 활용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현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AI 시대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지금 청년들의 불안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맞추어서 전부 다 각 정당들께서 평생 교육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OECD에서 발표하는 성인 노동자 기술 향상 훈련 참여율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훈련 참여율 통계가 낮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25세에서 54세 노동자들의 스킬업 교육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5세에서 54세 스킬업 교육률이 약 25%인데요. 이는 OECD 평균인 약 4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청년의 일자리를 정년 연장이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손솔) 신지혜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AI 이용에 있어서 노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부분에 저는 AI가 가진 특성, 편향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권을 분명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I가 채용 등에 사용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마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마존에서 개발하던 AI가 채용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 이 AI 도입은 폐기가 되었고요. AI가 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차별을 방지하고 바로잡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와 보호 장치는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 기본권 침해 레드라인을 법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공공장소 얼굴 인식, 취약성 공격, 직장, 학교 감청 인식 같은 기술들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용자의 권리, AI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인간 심사 재요구 권리, 차별 피해 구제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 필요한 일인데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 모든 영역에서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신지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인공지능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노동자의 업무 시간이 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준으로 1.5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초창기에도 이 정도면 앞으로 그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총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생산성 증대 효과는 1% 수준으로 미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노동 시간 단축 효과는 높지만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높지 않다면 총 고용은 줄면서도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까지 더 하는 대안을 우리가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동화가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주4.5일제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로 주4일제 혹은 주32시간제로 설정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 시간은 줄이면서도 임금은 깎이지 않는 그런 대안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여러 토론자들께서 언급하신 정년 연장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AI 시대에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몇 분께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측면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정년 이후에 인구가 대거 연금 생활자로 전환되면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 전체 수요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축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고 결국 청년층이 진입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청년과 기성 세대의 경쟁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활력과 세대의 공존을 위한 필수 구조 소득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AI 시대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직무도 재편됩니다. 저연차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고노출 업종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경험과 숙련을 가진 세대가 AI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성 구조에 참여해야 전체 경제의 파이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대립하는 프레임을 넘어서 소비, 생산, 세수 안정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아까 모두 발언에서는 AI 발전과 관련해서 노령층과 관련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AI 발전 부분에 있으면서 노동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의 하나가 또 이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들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 업계, 여기에도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신입을 뽑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 사기업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노령층 그 다음에 청년층에 대한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을 만나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때 덴마크의 플랙시큐리티 그러니까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유연성을 주되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실직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식 고용 복지 모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용의 부분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청년의 고용과 그다음에 노령층에 대한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AI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 듣겠습니다.
-(김보경) 저는 한국형 AI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탠퍼드 AI 인간 연구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각 나라의 AI 발전 양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유럽과 미국 그 사이 어디쯤에 모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는 인간 친화적 AI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 중인 곳이 바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스케어 분야에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간호, 간병, 재활 분야에서의 투자는 매우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효과 측정이 어렵고 대규모 인센티브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은 일본, 캐나다, 유럽과 같이 AI를 활용한 돌봄 연구에서 조금 더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프로젝트가 AI를 활용하여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지 노인들이 스스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 돌봄이고 AI 시대에 돌봄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전망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AI 시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각자 발언을 다 한 번씩 해주셨지만 시간이 많이 남은 분이 있습니다. 토론자분들 중에 잔여 시간이 가장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김정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시대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AI의 직무 보조 플랫폼을 국가의 공공형 시스템으로 만듦을 통해서 노인들에 또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산업 현장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비용 중심의 정책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더 비용을 더 들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AI를 보완재로서 기반해서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생산성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런 생산성 중심의 정책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안착화되면 그것이 곧 다시 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생산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층의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해 주시죠.
-(신지혜) 정년 연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관련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20%만 정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2024년 기준으로 만 75세에서 79세 연령대의 고노령 인구 중에서 35%가 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노인의 소득 보장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고령의 노인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단순 노동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인들의 소득 보장 정책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요. AI 시대에 소득 보장 정책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AI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투자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주주가 되는 공유 지분을 설정하고 투자한 사업에 수익이 나면 그 공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의 수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이 AI 시대에 걸맞는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진보당 손솔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손솔)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전환은 전체를 봤을 때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 일부 현실화하고 있지만 예측의 영역이 여전히 큽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 노동 시장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쁜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노동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에서 미래 노동자의 권리는 그대로 쓸려나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동 조건을 튼튼히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일자리가 이미 감소세로 많이 돌아섰고 반대로 돌봄직이 많은 보건 사회 복지업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 채용 통계는 작성 이후 가장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하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은 임금도 낮고 노동 시간이 길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최근 과로사가 발생한 런베뮤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5인 미만이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 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더 넓고 두텁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각지대를 지금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산업 변화가 커질수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수입니다. 고용 형태나 사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보호하는 전 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변화 속에서 누구도 사각지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이 안전하고 촘촘하게 지금 짜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손솔 의원 주어진 시간 총량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김보경) 아까 저희가 AI 시대에 필요한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AI 시대에 맞춰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 다수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이미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엘레멘트 오브 에이아이라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목표가 명확합니다. 핀란드 인구의 1% 이상이 수료하게 하는 것이고 무료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국민들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재교육의 목표도 더 명확한데요. 1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교육 업스킬링 훈련을 지금 이미 국가에서 보고서로 제출했고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재교육 계획을 누가 수립할 것인지 누가 실시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의 역할, NGO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저는 AI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그로 인해 발생할 이윤을 어떻게 사회 전체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익이 기업 또는 특정 직무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윤 중 일부를 사회 안전망 재교육 전환 프로그램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생산성을 보완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AI 자동화가 확대되면 근로소득세, 사회 보험료 기반 세수는 줄어들고 기업 이윤만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 체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AI 등을 통해 발생한 추가 이윤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미 2017년에 로봇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서 MIT 교수도 정부는 통신망이 지역 전체에 구축되도록 통신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 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로봇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AI 시대 새로운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많은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AI에 대한 관점을 달리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결국은 고령층의 능력을 보완해 주고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크기가 확대되면서 메뉴를 추천해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AI를 통해서 고령층의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AI를 통해서 고령층의 취업이 불리했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의 역발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고령층의 문제도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발언해 주시죠.
-(이연희)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일하는 시간, 기간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웨어러블을 이용하게 되면 제조 현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가 충분히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AI 인공지능의 생산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정년 연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세대의 갈등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세대나 계급 이런 갈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인공지능 역량을,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데 사회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개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59초 남았습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은석) AI 시대에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AI 기술 접목과 더불어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앞으로 더욱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정년을 65세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고 기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업은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신규 채용부터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청년 고용의 악화로 직결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일본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속 고용 같은 세 가지 방식 중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현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업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청년 구직자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의 추진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해 주시죠.
-(신지혜) AI가 확산되는 시대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청년들에게 AI가 대체하기 힘든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은행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혁신적인 산업에 창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김정철) 초고령사회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와 결합했을 때 그들의 경험 자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으로 인해서 고령층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AI를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보는 새로운 노동 정책의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차규근 의원 6초 사용하시겠습니까?
-(차규근) 제가…
-(사회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6초 쓰시겠습니까?
-(이연희) 6초요?
-(사회자) 네.
-(이연희) 대한민국 국민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시간총량제토론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 있으실 거고요. 반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0초씩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먼저 말씀하시죠.
-(신지혜) 1년 전 불법 계엄에 맞서 국민이 어렵게 지켜주신 대한민국은 민생을 더 두텁게 하는 새로운 사회 계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1, 2년만 보고 내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진정한 토지 공개념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제안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노동의 현장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 기술 발전으로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혁신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주주가 되어서 이익을 배당받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 펼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민주당 김보경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김보경) 우리가 살게 될 미래는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 결정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지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개혁 그리고 AI 시대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것을 현명하게 해쳐나가려면 정치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의 수준을 바꿔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부동산 개혁도 그리고 AI 시대에 맞는 대응도 희망차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이연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대통령 잘 뽑았죠?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쟁 대신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이번 APEC의 성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도 AI도 일자리도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주거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급은 확실하게 대출은 건전하게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는 시장 원칙을 반드시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말씀하시죠.
-(차규근) 과거에는 세금이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미래의 부동산 가격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암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초기에 중장기적인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민주당에서 용기 있게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공공성 예측 가능성 지역 균형이라는 삼박자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수도권 가격을 따라가다 지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 지역 공급 능력을 회복하고 과감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결국 해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는 인허가가 2, 3년 만에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서 인허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항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손솔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손솔)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국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기본권을 지키고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산업 전환에서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고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기반을 지켜야 합니다. 주거와 노동이 불안하면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와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권리, 노동의 가치, 일상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거대한 전환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최은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은 말 그대로 무능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정책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반기업 입법과 규제 강화로 기업가 정신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를 살린다며 소비쿠폰과 국채를 남발한 결과는 물가 급등과 미래 세대의 빗더미였습니다. 결국 달콤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정책 결과는 국정 파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에 기반한 유능한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사회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의 오늘 토론 주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아주 많은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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