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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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토론자별 1:1 수어통역)
방송일시 : 2025. 9.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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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김용준(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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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김영배(더불어민주당) 박수영(국민의힘) 박병언(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김성열(개혁신당) 신지혜(기본소득당) 김보경(사회민주당)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용준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입니다.
-(김보경)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수석부의장입니다.
-(박수영)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김영배) 김영배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입니다.
-(박병언) 안녕하십니까. 사회권 선진국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변인 박병언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입니다.
-(김성열) 정치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김성열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두 개의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한 뒤에 각 당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냉전 시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66년 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여서 반서방 연대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도 관세와 대미 투자 방안 등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민자 단속 강화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김보경) 우선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응원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말 황당합니다. 25% 관세 요구에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통화스와프 역제안도 적절했지만 우리 정부가 더 뱃심 있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관세 협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트럼프 3년을 버텨낼 장기적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냉전의 두 축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할 곳은 대만이고, 이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곳은 바로 한국과 한반도입니다. 이때 남북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의 남북 관계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정당 최초로 평화 2국가 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남북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국제 질서 속에 북한을 최대한 편입시키자는 겁니다. 전진과 퇴행을 반복해 온 남북 관계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제안입니다. 함께 논의해 가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영 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박수영)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외교 안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굳건했던 우리 한미 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동맹의 외교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면 외교 환경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셔틀 외교로 대표되는 친중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고 숙청이냐, 혁명이냐는 글을 정상회담 2시간 전에 올릴 정도입니다. 특검이 오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을 때 예배를 봤던 이영훈 목사님과 대표적인 미국통인 김장한 목사님의 주거지와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한미 정상 간 신뢰가 무너지니까 한미 동맹도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6,000억 달러 퍼주기에도 정상회담은 합의문도, 기자회견도, 환송도 없었습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도 거부되었습니다. 외교·안보의 디테일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유와 민주라는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가치 동맹, 그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대응책입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김영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분투해 온 100일이었습니다. 외교가 답이다. 정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에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할 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수출이 우리 GDP의 36%를 차지하는 수출 통상 국가입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과 꿈을 펼칠 때입니다. 국익 중심으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날개로 이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오늘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우리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주인인 바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3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치 외교를 내세워 국민과 국익을 내팽개쳤고, 내란 사태로 경제 침체 정점을 찍으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적 입지도 흔들었던 3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혁신과 전환을 꾀하는 시대에 잃어버린 3년은 너무나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밝혀준 국민 덕분에 이제야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외교로도 볼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만 국익을 우선해야 할 외교에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토론 주제처럼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양 축으로 기존의 국제 규범을 무시한 채 오로지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입증됐습니다. 기술 혁신의 경제가 곧 안보로 연결되고, 경제 안보가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사회 안전망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인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박병언) 조국혁신당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을 두고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테슬라에 경쟁할 만한 경쟁자, 챗GPT보다 가성비 좋은 인공지능 딥시크를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공과 대학에 입학하길 바라며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극성이고, 해마다 중국에서는 1,100만 명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그중에서 90만 명의 훌륭한 공과대학 인재가 해마다 탄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총인원 자체가 50만 명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과 거래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부를 빼앗아갔다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과거의 미국은 위대했지만 지금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를 트집을 잡아 이전까지 70년 동안 우방으로 지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깡패 국가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에 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자유와 민주를 가치로 미국과 단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쟁점은 자유와 민주를 버린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성열) 지금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면 더 물어뜯기기 마련입니다. 먼저 미국과의 협상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 그리고 투자라는 이 숫자에만 묶여 있으면 상대 프레임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길 마련입니다. 링을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급망 또는 안보같이 내세울 만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대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외교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채널인 채널 1으로만 해서 어렵다면 기업, 학자, 시민단체 등 채널 2를 활용해서라도, 좀 더 외교를 다변화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해줘야지만 우리의 협상력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앞에 사실을 먼저 소상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그냥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해 오고 와서 역대급 협상을 했다 자화자찬만 해서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야당도, 국민도 국익을 위해서 같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정혜경) 미국의 한국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와 3,500억 달러 현금을 갈취해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를 거덜내려고 하는 관세 협상은 한미 관계가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문제 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미국우선주의, 동맹국을 옥죄서라도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미국 이기주의입니다. 무너져가는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이기주의 앞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한미 관계의 전면적인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미국의 강요 앞에 오로지 국익이 기준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진보당의 외교·안보 전략은 첫째,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 외교가 아닌 철저한 국익 우선 외교,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외교를 표방합니다. 둘째,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는 전쟁이 동반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거부하는 평화 외교,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는 중립 외교를 지향합니다. 셋째, 경제도 안보도 한 나라에 편중되지 않게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자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비상한 국가 정서에 맞게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 절박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6분입니다. 한 번에 되도록 1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데 동시에 두 분 이상이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많은 순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부터 발언을 시작하시죠.
-(김보경) 앞에서 드린 말씀을 보충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인데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무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매우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저희가 강하게 대응하면 혹시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정치권이 정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결국 남북 관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향을 지금 또렷하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는 등 빠르게 긴장 관계를 낮추기는 했지만 분단 8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는 달라진 현실에 기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전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북이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보편적 관계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국제 질서 속에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복원해야 될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국제 질서에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평화 균형자론으로 나설 때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시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병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께서 협상 정보를 정부가 투명히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협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X, 옛 트위터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를 분석한 슈카땡땡을 비롯한 수많은 유튜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의 정책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14년을 살아온 한미 FTA 지금 폐기된 것입니까? 미국은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서로 관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한미 FTA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상 경제에 관한 무역확장법이라고 하는 예전 냉전 시대에 테러 물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는 법 조항을 지금에 끌고 와서 그걸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예외 사항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들로서 한목소리로 미국의 논리가 국제법상으로도 틀렸다는 목소리에 일치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데 이렇게 한 번에 동맹을 무시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장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도록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싱가포르가 받아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권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방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전에 했었던 말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 직후에 이것이 정치 검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가 구속된 걸 종교 탄압이라고 칭하고, 이 때문에 한국인이 구금됐다고 강변한 건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은 정치와 종교 결탁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 세력이라는 겁니다. 최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치 검찰 때문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일어났다고 본다면 미국의 반인도적인 구금 사태를 용인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겁니다. 외교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내부의 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미국이 억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미국이 자국에 입국한 동맹국의 국민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위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미국에 한 마디하기는 커녕 이게 다 정치 검찰 탓이다라고 하면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윤석열 구출하기 위해서 구축함을 동해에 투입했다고 믿는 내란 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국민이 억류됐던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정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반성부터 하고 진상 규명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발언권 신청하신 국민의힘의 박수영 부의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25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직후에 여야 간 평가가 다른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논평은 정확하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협상 결과를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을 줄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맞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도대체 여당의 입장은 어느 게 정확한 입장입니까?
-(사회자) 혹시 지목이 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배 의원 발언권 드려보겠습니다.
-(김영배) 대한민국은 수출 통상 국가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수출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결국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던 단어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아닙니까? 한반도의 평화 관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다소 어려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매우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이 끝났습니다. 5,500억 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업에 러트닉 상무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45일 안에 현금으로 송금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이익의 90% 정도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3,500억 불을 당초에 투자하기로 양국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정도의 범위와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국익을 지키는 연장선상에서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협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APEC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무대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협상들을 국익에 맞게, 그러면서도 호혜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교 안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자) 박수영, 김성열 두 분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먼저 신청하신 박수영 부의장님 말씀 듣고 김성열 최고위원 얘기 듣고 또 진보당 이어가겠습니다.
-(박수영)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가셨는데 답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맞느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봐서 조현 장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협상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 왜 이렇게 합의문도 안 나오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야 되고, 강유정 대변인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외교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홍보만 하고 맹탕인 정상회담을 언론 플레이만 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3,500억 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3,500억 불 협상하는 날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갔는데 당일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사실은 1,500억 불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을 받지 않으면 내일부터 당장 관세 25%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통상적인 외교 절차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외교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3,500억 불 제안을 받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의논하시죠, 들어가서, 한국에 가서 의논하고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 협상 종료 시점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시간적인 데드라인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3,500억 불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들어왔던 것이 이렇게 빌미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갔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쓰겠다, 막판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략을 세웠고, 중간에 두 번의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 하루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제대로 도착해서 트럼프와 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하루 늦게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날 오전에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네덜란드 나토 회담이었습니다. 나토 회담은 아예 우리가 불참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안면 인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밀렸고. 그래서 3,500억 불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용인을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남은 발언 시간을 잘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권 신청하신 순서대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정혜경, 박병언 대변인 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앞서서 저희 개혁신당 얘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미국이 그렇게 명분 있고 예의 있고 상식에 맞는 수준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조현 장관이 맞냐 아니면 강유정 대변인이 맞냐 하셨는데 저는 두 분 다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좀 더 소상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건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불편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성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지켰다는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지킨 게 있으면 뺏기기 마련입니다. 이거 발표한 날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 효과 무시하고 그냥 15%로 간다. 사실상 2.5% 오른 거죠, 2.5%포인트 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쇠고기를 지키겠다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놓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러시아, 벨라루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벨라루스는 FTA나 이런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차와 바꾸기에는 좀 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 대만,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 검역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들도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카드로 해서 다른 것들을 놓친다? 저는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정책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백번 양보해서 옛날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우려하니까 미국산 소고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거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건 그냥 내주고, 저희가 오히려 자동차 관세 더 깎아와야지,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오늘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김영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일단 짧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께서도 관련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들어보고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모두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모든 당이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프레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주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관세 협상 자체를 걷어차는, 그래서 전면적인 협상에 대한 철회를 하는 것이 아주 주동적이고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처는 트럼프가 정하고, 45일 내에 외환 보유고에서 직접 송금을 하는 것. 그리고 원금이 회수되고 나면 수익의 90% 이상 미국이 가져가는 데 왜 우리가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외환 보유액의 84%나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현금으로 송금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바로 주동적으로 다시 협상의 국면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짓는 공장이 최소 22곳, 14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철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18조를 지키려고 188억 원이나 주냐, 차라리 25% 관세를 내는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나라를 믿고 전면적으로 협상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께서도 관련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저 듣고 혹시 답변 의사가 있으시면 김영배 의원께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병언 대변인님.
-(박병언) 글쎄요. 박수영 정책위 수석께서 얘기하신 부분. 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한가. 그래서 그 배경에 따르면 미국의 지금 요구는 위법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진들 무슨 실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이 간단한 협상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FTA 만드는 것만 해도 1994년에 우루과이 쌀 협상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협상해서 국제적으로 국제 사회가 협의한 틀 자체가 FTA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힘이 센 나라라고 해서, 그리고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던데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3,500억을 요구하지만 다음 달에는 5,000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 협상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럼 이번에는 얼마만 뺏겨서 그 협상은 잘한 것이야라고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할 일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 토론을 공식 정책 토론이니까 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깡패 짓을 하니까 한국 정치권과 한국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일어나서 저항할 줄 알았는데, 한국의 가장 큰 야당이라고 하는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3개 의석을 가진 개혁신당이 110석이나 되는 거대한 부분은 우리 협상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로 보고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건 전혀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영 수석께서도 그 협상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압박감을 왜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태도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2024년 9월입니다. 원래는 파면돼서 구속돼 계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계셨을 그 시기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상이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대로 따라간다면 과연 지금 정부가 막아낸 만큼의 성과라도 윤석열 정부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박수영 수석부의장께서도 발언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우선 잠깐 정혜경 국회의원님께서 4분 30초로 가장 많은 시간이 남으셨고. 그리고 김보경, 신지혜 두 분도 4분 10여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적은 발언 시간이 남은 분은 박병언 대변인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신 정혜경 의원 말씀 듣고…아, 김영배 의원님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답변 먼저 듣고 이어갈까요? 김영배 의원님 그러면 답변 듣겠습니다.
-(김영배) 박수영 의원님이 많은 비판을 주셨는데요. 사실 내란 사태로 인해서 6월 4일 출범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각료 겨우 갖추고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란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한미 동맹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너무 야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엔솔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단 한 번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물론 책임지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익에 맞게 정말 힘을 합칠 건 합쳐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정보 공개는 더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소고기, 쌀 잘 지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정혜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경) 모두가 국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친구 관계도 한 명에게만 올인하면 그 친구 관계가 끊기고 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게만 의탁하는 이런 외교 관계가 아니라 안보도 외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자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50년간 석유를 팔 때 달러로만 팔았지만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동맹국인데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저렴한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를 50% 매기니 미국에 똑같이 관세를 50%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입 대상국이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아세안이 3위입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도 성장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다자 외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제재를 해소하고 한러 전략 대화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움직일 공간이 열려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의 김성열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성열) 앞서서 조국혁신당의 박병언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야당이 국익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미 협상하고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역대급 협상이라면서요. 잘하셨다면서요. 야당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저희한테 뭘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그냥 저희는 잘하셨구나, 그래, 잘하셨나보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미국이 이런 진짜 무리한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문서화 안 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름살 가게 했다는 이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소고기, 쌀 잘 지키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소고기, 쌀 지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는 어떡하실 겁니까? 축산 농가 우리나라 다 하면 소, 돼지 다 해서 한 10만 정도 종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얼마일까요? 30만입니다. 그러면 아니, 자동차는 버려도 되고 소고기는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익의 관점에서 정말 봐달라. 이런 협상에서까지 정치적인 걸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박수영 의원께서 자꾸 누구 말이 맞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마다 맞았다,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강유정 대변인은 협상 그 직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큰 틀의 협상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500억 달러를 출자할지, 대출할지, 보증할지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연히 난항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관세를 비교하시면서 국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식량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에서 지금 조금 불리한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그 불리한 측면들을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단순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써 한미 통상 협상을 외교 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로 미국의 입장과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조선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전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제법 유리한 위치를 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일지 계산기를 끝까지 두드려보고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외교 참사라고 운운하시는 것부터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보경) 한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호 관세 25%도 초유의 일이지만 정말 3,500억 달러 이러다 주는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정당들이 나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을 제안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이익 균형이 맞지 않으면 판을 깰 수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핵심 국익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이렇게 협상이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불확실한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굉장히 긴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쟁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 주제가 신냉전인데요.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이 깡패처럼 진행되니 한미 동맹을 굉장히 무리해서라도 끊는 방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자라는 것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사회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 자체는 굳건하되 협상은 당당하게, 그리고 신뢰를 맺고 당당함으로 지켜가는 그런 동맹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장기 전략을 두 가지 트랙으로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되고, 여기에 정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의 박수영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수영)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입니다. 미국과 협상할 때 3,500억 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5.4%나 차지하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때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잘 된 것처럼 홍보하고 지지율만 올리고. 지금 까보니까, 그것도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한 정도입니다. 이건 지지율을 올리는 선전 선동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교 참사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외교 안보 토론인데 계속 한미 관계, 외교만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되어 오던 국정원의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국방부의 확성기, 그다음에 대북 전단. 이런 걸 전부 다 끊었습니다. 다 끊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4개 정부를 지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일 유화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 때 43회의 핵실험을 해서…미사일 발사를 해서 가장 많은 미사일, 우리 안보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오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혜경) 박수영 의원님께서 북과 관련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보 위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도 한미 군사 훈련이,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개최되면서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함을 끌고 우리 동해 앞바다로 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안보 위협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일 군사 훈련이 117번 했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오고 난 뒤에는 24년에는 340회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365일, 1년 365일 중에 280일을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번 280일 동안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다. 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우리 한국, 한반도는 이상하지 않은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발언권을 김영배 의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죠? 김영배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사인하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압박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지키라는 말씀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반도는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가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핵심입니다. 우리 국가 이익 중에 핵심이 평화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APEC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6년 만에 만날 걸로 보이는데 그게 APEC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 전략 경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에 한미 간에도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를 통해서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발전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 지금 55초 정도 남았습니다.
-(박수영)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것.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마디마디, 조항 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도 남북 간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건 방어 훈련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훈련이 아니고 방어 훈련에 불과한데, 이걸 빼내고 하지 말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면 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저쪽은 40번, 50번, 60번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도 안 묶어놓자는 것입니까? 유화 제스처를 써본들 개꿈이고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유화 제스처를 쓰겠습니까? 힘의 균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개혁신당의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앞서서 소고기 관련해서 위험하다, 국민 건강과 연결돼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은 다 안전하게 먹는데, 한국인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미국 교포들은 벌써 다 병에 걸리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굉장히 짧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아진 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를 국민 앞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김영배 의원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배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과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수출의 2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와중에서도 경제적인 교류나 협력은 여전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 관련해서 워킹그룹이 조만간 미국과 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이게 미국의 이민과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별 행정 트랙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사회자) 김영배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고요. 혹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경)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일중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에서 대리해서 중국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또한 없는 것이고, 전쟁으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자 외교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공간을 열어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보는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의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아까 발언권 요청하셨죠? 발언 듣겠습니다.
-(신지혜) 쇠고기 얘기 나와서 또 얘기하면요. 미국에서도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를 한국에 수입하도록 하지 마라는 것이 2008년 당시의 요구였고, 그 요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미 협상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너무나 불공정한 이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자,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 수출 손실이 예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말로 25% 관세를 유지하자라고 할 경우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본소득당은 그 방안으로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를 제안드립니다.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는 정부가 기업에 혁신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만큼 주식 지분을 공공지분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세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술 혁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이 국민 세금이라면 당연히 그 공공지분만큼 수익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정의로운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공지분 인수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조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반도체 기업 인텔이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방적 투자 압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가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제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공공지분만큼의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면 국민의 사회 안전망도 든든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지금 김보경, 박병언, 김성열, 정혜경 의원님 순으로 발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병언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박병언)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께서 한미 동맹을 끊자는 순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적극 동의합니다. 동맹을 동맹답게 대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박수영 부의장께서 우리 외교·안보를 논하는 마당에 북한 얘기도 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자극 행위만 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평화는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어기면서 부당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는 돈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8조거든요. 이걸로 환산해 보면, 연간 GDP로 계산해 보면 한 5.4% 정도 내라고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일각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독일이 냈던 전쟁배상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요구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할 한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라도 풀어줘서 앞으로 쇠사슬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미국이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자) 추가로 발언권 신청하실 분.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위원장께서는 2분 30여 초 남으셨는데, 혹시 지목하셔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시간이 없는 분들께는 시간을 할애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보경)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위원장입니다.
-(김보경) 이 주제 관련해서 저도 마지막 발언인데요. 일단 3,500억 달러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뱃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제에서 남북 관계 부분이 조금 더 얘기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남북 관계 부분은 8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다시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는 기대감을 올렸다가 그것이 퇴행하고 또다시 적대적인 관계가 악화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일을 80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북한과 남북의 관계는 중요한 변수도 아니고, 이에 대한 관심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제까지 민주 정부와 다른 시도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UN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한 나라뿐입니다. 조선인데요.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평화 공존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이미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남한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선언인데요. 우리는 그러면 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끌었던 국제적 관계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가는 전략은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과감하게 이번 정부 아래에서 북과 남이 국가 대 국가로 수교하는. 그래서 국가 수교와 북미 수교, 남미 수교와 북미 수교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높아진 군사적 긴장 관계를 낮추고, 이것이 신냉전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가기를 제안 드립니다.
-(사회자) 김성열 최고위원과 정혜경 의원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남았네요. 일단 김성열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성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한 점은 아쉬운데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정권을 데리고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외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당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미국과의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쓰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 관련해서 보수 쪽 인사들이 좀 더 말이 잘 통하는 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영을 벗어나서 보수 쪽 인사도 모셔다가 이런 통상이나 외교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익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정혜경, 김보경 두 분께서는 발언을 하시거나 양도를 하셔도 됩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정혜경 의원님.
-(정혜경) 국제 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고 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의 나라에 의탁하거나 의존하면 그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라는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고, 우리나라의 힘을 믿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제 사회에서 해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관계들을 다변화해서…
-(사회자)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가 음소거됐고요. 김보경 위원장께서 시간 쓰시겠습니까?
-(김보경) 양도하겠습니다.
-(사회자) 어느 분께 양도하시겠습니까?
-(김보경) 답변이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사회자) 요청자가 없으시면 넘어가고 혹시 필요하신 분께는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김영배 의원께 양도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영배) 당초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때 그때 합의된 내용이 왜 공개되지 않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합의문을 쓰지 않은 부분이 바로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3,500억 불을 우리 정부는 주로 정부가 투자하는 건 한 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하고 우리 기업들과 함께 투자를 모색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각 당의 입장은?’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와 금융 정책과 예산 편성을 분리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 기능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부처의 기능을 이관, 통합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합니다. 민생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국민의힘 박수영 부의장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민생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든 것이고 명백히 위헌입니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신설은 재정 중독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간섭 없이 돈을 더 쓰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는 음모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원전을 막아서 우리 에너지 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청, 좌파 정부의 재정 중독을 말리는 기재부 등 이재명 대통령에 밑보인 부처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9월 25일날 본회의를 통과하겠다고 못 박아놓고 단 열흘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야당의 의견, 학계의 의견, 산업계의 의견,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 등등 수렴해야 할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독재 정권임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익 그리고 비전을 꼼꼼히 검토해서 민생을 위한 조직 개편, 국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김영배)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시대적 과제와 함께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 어떤 때도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AI, 빅데이터 대전환이 오고 있고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AI를 정부의 핵심적 과제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재산처를 만드는 등 데이터처 만들고 하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대전환은 우리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야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은 국정 과제 실현을 더 잘 해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형형색색의 빛을 냈던 탄핵 광장에서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사회 대개혁의 방향은 불평등을 없애서 시민 한 명 한 명의 존엄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검찰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할 것,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구조적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것,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탄소 중립을 이루어낼 기후 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등은 광장에서의 요구가 일부 포함된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의 세세한 조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개편 이후 후속 조치도 있어야 국정 과제 실현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이라면 국회와 협력하고 시민과 대화하며 국정 과제로 추가하는 것도 광장의 바람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시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박병언) 조국혁신당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일종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격을 승격시키는 부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과 소상공인 관련돼서 그동안 전담 부서를 차관급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산과 인력이 보충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앞으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돼서 방금 박수영 수석부의장께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잘해서 김건희라고 하는 희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잘 수사하셨습니까? 관봉권 문제 한번 들여다볼까요?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저희들은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곳에 12월 17일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가서 그 관봉권을 압수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탄핵되자 검찰이 이제 윤석열 편을 들지 않고 온전한 수사를 하는지 알았더니 이제 보니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던 증거물을 신속히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확보한 다음 그 관봉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과소 수사하고 불기소했던 사람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고요. 이후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성열) 이번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극 체제 조직 개편안이다. 분권을 해야 하는데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재부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처를 신설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넣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칠 때 그때 이유는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 때문입니다. 그럼 효율성은 둘째치고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예산처를 직속 수준에 넣게 되면 국가는 누가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융재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치 금융이 부활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금감원은 금감위와 재경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 없애고 행안부로 수사기관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산권, 금융권, 사법권까지 모두 다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저희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분권과 균형, 견제가 살아 있는 정부 조직 변화를 원합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답변해 주시죠.
-(정혜경) 지금 이 시기의 정부 조직 개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많은 폐해를 낳았고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우선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검찰청 해체는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의 반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부의 차관급 격상 조치는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산업 정책 기조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고 차별을 감독 시정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고요.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답변 들려주시죠.
-(김보경) 사회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숙원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합니다. 우선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원칙에 비추어볼 때 보완수사권은 불필요하고 토론의 여지가 있는 보완 수사와 요청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획 예산 부처와 재정 부처를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기재부의 예산실 하나에서 국가의 전체 예산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경제기획과 재무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 5개년 시절에도 검증된 바 있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사회민주당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사회민주당은 강령에 기후대책과 에너지협력을 통합 추진하는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이미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발전과 규제가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방향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에 선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와 환경 분야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주제와 연관된 주도권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곱 분께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하시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부의장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박수영)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조직은 왜 바꾸느냐. 정부 조직을 바꾸어서 정권이 목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만 바꿔서 뭐 하겠습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조직 개편 직전에 발표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최교진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만도 4명이나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병적 기록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은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북한 방문만 16번을 했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동의 눈물이 나고 땅에 입맞춤을 하고 싶었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안보 측면에서 0점입니다. 조직을 바꾸면 뭐 합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무슨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배 의원님과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인사, 이대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어느 분께 먼저.
-(김영배) 우리 박수영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조직 개편이 통과될 것처럼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조치 잘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조직과는 조금 별도 문제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국민들께서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인사 앞으로도 진행되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검찰 개혁이나 시대적 과제는 이미…
-(박수영)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 번에 기회 있을 때 하시고요. 이제 개혁신당에서 답변해 주시죠.
-(김성열) 인사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서 의혹이 밝혀져도 그냥 통과시키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보다도 저는 조직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의원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계속 주도권 이어가시면 됩니다.
-(박수영) 알겠습니다. 우선 검찰청 폐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82조 위반입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나오고 검사라는 기능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검찰청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혜경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개헌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혜경) 위헌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같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에 우리는 도래를 했고 그리고 나경원과 같은 이런 분도 보시면 6년째 재판을 판결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사법 기득권 카르텔로 우리 사회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답변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본인 시간에 쓰시면 됩니다. 자꾸 김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정혜경 의원님도 그렇고 자꾸 내란죄, 내란죄 그러시는데 국회가 소추를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갔다가 국회에서 스스로 뺐습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스스로 뺀 부분이고. 우리 헌법에는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죄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란죄라고 하시는데 그 용어를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통설입니다. 검찰청도 검찰도 검찰청을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라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우기시면 곤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처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OECD 국가들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대개 그러면 60-70%는 넘어야 될 것인데 OECD 38개 나라 중에 단 8개 나라만 10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런데 이런 잘못된 숫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떼내는 것이 저는 사적인 보복이다. 즉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데 기재부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으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쓴다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만 뚝 떼서 총리실에 갖다 붙이자. 총리실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곳인데 가까운 곳인데 예산 부서를 거기 떼내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 재정 중독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에 사적인 보복을 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산 없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산 기능 없이는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총리가 있어요.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총리 조정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풀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이거 잘못하면 베네수엘라로 갈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와 함께. 1950년대 베네수엘라 이렇게 잘 살았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못살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고 돈이 인플레가 13만 퍼센티지까지 인플레가 돼서 정말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이것들이 전부 재정 중독, 24개에 달하는 기본 정책의 시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에 잘못된 선례가 있는데 그걸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그걸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저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도대체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답변시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배) 이재명 정부가 얼마 전에 123대 국정 과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국정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면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인구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등의 중요한 이런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 플랜을 만드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서 총리실 산하에서 국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시대적 과제고 국민적인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돼 있고, 성평등가족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처들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왜 만들어졌었고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그래서 2030 비전까지도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던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처 신설이 정부의 그런 장기 플랜을 만들고 국가적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방금은 김영배 의원님 기획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을 비판한 것입니다. 기획 기능은 기획재정부에도 기획 기능이 분명히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면 기획 기능이 안 되고 기획예산처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예산 부분이 재정 중독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무지무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떼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지의 중점이지, 기획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박수영 의원님 오랜 공직 생활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기획은 예산과 같이 가지 않으면 실질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런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헌법에는 검찰총장 말고도 많은 직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직위들을 정부 조직 개편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률로 뒷받침되는 거고 법률이 결국 국민의 의지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 특별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사법 개혁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언) 제가 답변할 시간인가요? 몇 분 동안 답변…짧게 답변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청을 어떻게 두느냐가 아니라 하나회를 해체했듯이 군인이 다시 정치할 수 없도록 했듯이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DNA를 없애버리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배) 특별히 산업 안전 보건 관련해서도 차관급으로 이번에 신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승격되는 부처들도 있고 그래서 인권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한 우리 구성원들의 정말로 주권 의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 정혜경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혜경)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안전 관련해서 차관으로 승격시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여성과 관련한 그동안 성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권적인 보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우리가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대응이 아주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 기업들이 친환경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납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 전반이 AI 대전환과 더불어서 에너지 전환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저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기후에너지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께서도 아까 자꾸 그런 언급이 있으셨는데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변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지혜)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양한 기술혁신들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힘쓰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특별히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적시에 완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 주권의 의지를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요. 조만간 아마 개헌 논의도 있을 텐데요. 헌법과 법률 전체를 정말 국민 주권의 의지를 확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혜) 저는 물을 사람을 먼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도 공감하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3년은 정적을 없애는 데 혈안이 된 정치 검찰의 폐해의 모든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된 방향은 검찰에게 수사가 아닌 기소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문제였지만 검사 입맛대로 기소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권력화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검사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여당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배) 검찰 개혁에서 헌법을 아까 거론하셨는데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이 독점이 되어 있는 문제가 개헌과 관련된 이슈이고요. 그 이외에는 수사권을 어느 정도 줄 거냐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서 수사권은 검사에게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검찰이죠.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몰아주는 그런 개혁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방금은 수사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소 관련한 문제를 짚고 싶어서요. 정치 검찰의 수사 권력 힘을 뺀다 하더라도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 권한에서도 얼마든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정 과제에서도 공소심의위원회 확대하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검사 재량에 맡겨진 기소 때문에 범죄 피해자인 국민이 권리 침해당하지 않게 할 보완책인데요. 독일에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사인소추 제도와 부대공소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인소추제는 말 그대로 검사가 아닌 사인이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사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범죄에 한해서 사인소추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합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납득하지 못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것이고요. 부대공소제 역시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제도인데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실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사법제도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취지가 있고요. 나아가서 성범죄자가 적합한 처벌을 받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할 제도라고 보는데, 특히 국민적 공분이 높은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에 국한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두 제도에 대한 진중한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영배) 저도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이어서 박수영 의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획예산처를 설립하는 것이 재정 중독에 빠진 정부가 고민 없이 돈을 쓰겠다는 거다라고 마치 아주 사적인 보복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검찰만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기재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재부가 상왕처럼 각 부처들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영) 기재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가 그래도 우리나라 재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져 왔던 것인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이 어려워졌던 시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 600조에 불과하던 우리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서 400조가 더 보태져서 1,000조를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내가 세금 덜 내고 나라가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당연히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막아서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울분을 토하고 계신 거고요. 특히 지금의 시대는 기후 위기, 인구 소멸 위기, 불평등 위기, 신냉전위기까지 다층적인 위기를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각 부처가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걸 막아서는 게 국민일 수는 있어도 기재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 권력을 막아서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에 이어서 반민주적인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올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의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박수영 부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해체, 헌법 위반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취지는 검찰이 헌법기관, 어찌 보면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 헌법기관이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취지 중 하나가 판사의 잘못된 행동을 검찰이 저지해 왔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 포기 상황이 뭐였냐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죄로 체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구속 기간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취소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에 대한 항고 절차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상급심에서 제고할 여지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재판으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견제할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검찰을 여전히 존치해야 한다고 보시는 근거가 뭔지 답변 잠시 듣겠습니다.
-(박수영) 검찰이 판사를 견제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아주 생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걸 행정부나 행정부의 일환인 검찰이 통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범인을 수사한 경찰과 손을 잡고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그 목표를 넘어서 사법부를 통제한다? 국민 주권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핵심적으로 하셨던 분이 이인규 전 검사님, 법제처장님이셨습니다. 윤석열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셨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변호인,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죠. 2005년 사법개혁이 논의됐을 때 검찰 측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힘쓰시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책도 따로 내시면서 거기에서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을 직접 실명 언급하면서 비판하시면서 판사의 견제기구로서의 검찰에 대해서 역설하시던 분입니다. 지금 혹시 검찰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구로서의 검찰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에서 검찰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마치 다수설인 것처럼 말씀 주시지만 검찰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찰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독립된 기구로서 국회의원 같은 헌법 기구로 검찰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차제에 민주당에서 마련한 법안 이전에 24년 8월부터 검찰개혁 4법과 추가 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마치 하나회가 다시 군인이 정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듯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DNA를 차제에 저희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패널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6대 범죄 외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 등이라고 하는 한 글자 때문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는 것처럼 실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개혁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종결권도 중요합니다. 수사의 종결 권한을 검사가 여전히 가지고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사실상 현행 제도와 똑같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잔존한 수사 지휘권마저도 없애고 수사 종결권을 검사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검찰 수사 개혁만 너무 얘기드린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차관급 격상 관련돼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정혜경)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면하고 있지 못한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격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더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안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부 차관급 격상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인력과 재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대재해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입니다. 영국에 비해서 10배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3배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 사망 원인율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위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래 현장에서도 선진국다운 대우를 받는 노동자 근로 현장이 마련되기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많은 예산과 돈이 투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김성열)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야당이 동의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럼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대우를 해 주셔야죠. 저희 아직 예방도 안 오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과 두 분이 예산처의 분리가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어떠한 콘텐츠가 들어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경제관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처에 저러한 총리실 산하로 분리독립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경제관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 부채의 절대액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OECD에서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는 60%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나온 언론 기사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쯤이면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는 한 60%인 마지노선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5년마다 장기 전망 자료를 내놓는데요. 그걸 2020년에 내놨을 때는 2060년도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됐거든요,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 2065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를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채 비율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주택 구입할 때 DTI, LTV 따져가면서 부채 제한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금융에 대한 관념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주자.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신용자는 어디서 놀음해서 신용등급 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대한 원가를 공개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줘야 한다는 발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누진세 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제관과 금융관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마저도 이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빼버리고 금감원마저도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통제하에 이렇게 둬버리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경제관과 금융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3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예산이 한 730조 정도 되니까 3분의 1쯤됩니다. 즉 공공경제가 30%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수출과 국내 경제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재정경제부가 앞으로는 경제 정책을 세우게 되겠고요. 기획예산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공경제 부문을 비롯해서 국가가 할 몫을 하거든요. 우리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빚이 너무 많습니다. 부채주도 성장을 해 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할 때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김성열)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채 비율은 40%를 금과옥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그 40%를 깼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성장에 투자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비쿠폰 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굉장히 나라 예산에 대해서 위험한, 특히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일이 없는 정부를 표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박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당이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표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참석을 안 하고 그러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도 사실은 반대를 할 것이 있으면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저는 합의안이 나왔을 때 사실 되게 좋게 봤거든요. 물론 민주당의 일방적 파기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의힘 역시 제1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 단순히 장외집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국민들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장외집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제일 문제는 상임위와 법사위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법안이 하나 올라가면 제대로 토론하기, 숙려기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하고 싶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주말 장외집회 이런 걸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열) 알겠습니다.
-(박수영) 정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제대로 토론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열)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균형과 견제, 이 분권이 없으면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이 그렇게 안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정혜경) 먼저 앞서 금감위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아니면 MBK 같은 사모펀드의 악질적인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이것을 규제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위로의 개편이 맞고 민간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고 감시감독의 권한을 국가와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법 기득권 카르텔 관련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검찰과 판사 그리고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돈이 있을 때 처벌도 면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검사, 판사 이런 변호사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법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검찰을 못 믿을 집단이라 생각하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3.6%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43.2%가 매우 불신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자 국민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수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래도 검찰청 해체를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박수영) 검찰이 100%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도 있었고 인권 침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분은 2,000명에 달하는 검사가 아니고 13만 명에 달하는 경찰이 한 번 수사로 다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공소만 유지하라는 것인데 수사가 부실한 것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다 보면 패소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소외된 계층들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정혜경) 그래서 중수청을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분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유지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입장이 어떠신지.
-(김영배) 지난번 1차 검찰 개혁 때도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론으로 확정돼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경) 우리 당은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원인은 검찰의 권력 독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김영배 의원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석유, 가스, 석탄, 화석연료의 정책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온실가스 87%가 석탄, 석유, 가스에서 비롯되는데 이대로라면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배) 지금 산업자원부였기 때문에 자원 부분에서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거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대로 존치시켜서 일단은 업무를 하게 설계를 했고요. 이후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을 아마 기후에너지부에서 주도할 텐데 정합성 있게 정부 내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 개혁 잠깐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보완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당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저희들 당에서도 함께 토론하겠다, 그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정혜경)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소외받고 열악하신 분들이 훨씬 더 기후 위기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석탄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해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예산이 112억에서 87억으로 24억 원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더욱더 취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기후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김보경) 앞에서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니지만 검찰의 중립성 관련해서 사회민주당이 제안했던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최근에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에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공수처처장, 그다음에 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들도 포함되는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만으로 검찰 개혁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조치들도 각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결국 핵심인데요.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세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등 세대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현할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어느 분께 먼저 여쭤…
-(박병언) 먼저 해 주시죠.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청년 세대의 문제는 정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직제가 후속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정부 부처 어느 쪽에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성평등가족부라든지 이런 부처 개편들을 통해서 후속으로 논의를 이어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인 이익으로부터 불이익을 본 집단이 지방대 출신 남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불만이 지금 여러 각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발달하고, 위는 발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당력을 모을 것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또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청년비서관 제도 등이 실시되었는데요. 이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오늘날 청년 문제에서 핵심이 결국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 국가의 청년 정책들은 대부분 사회 보장제도 안에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청년미래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여기서 청년들의 독립된 청년 정책, 그리고 특히 노동 문제에 집중하는 장기적 설계를 주도할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특히 앞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말씀 주셨듯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매우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2030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민주당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AI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AI 강국으로 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지혜) 정부에서 AI를 발전시키면 그것이 사회 복지 곳곳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와 별개로 AI 발전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투자는 곧바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투자와 산업 혁신의 성과를 국민 모두에게 나누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AI 강국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전면적인 대책과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자) 이렇게 주도권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텐데 마무리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20초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김영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지혜) 신냉전 시기에 국익을 지키면서도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의 최고 성장 동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혁신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배분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입니다.
-(박병언) 오늘 국제 정세와 정부조직법을 논의한 것도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3월 20일 목요일 서울 강남동 신사동 가로수길 한 빌라에서 반지하 사시던 한 아저씨분이 환갑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입니다.
-(김성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권력은 고이면 썩고 절대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개혁신당은 분권과 견제, 균형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정확히 지켜가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내란을 거쳐오면서 K-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라면 어떠한 위험도,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외교로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고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민의 뜻대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입니다.
-(김보경) 우리 국민들이 벌써 2번이나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을 겪고 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많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도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회민주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나눠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수석부의장입니다.
-(박수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갚아야 할 나랏빚은 1,400조 원이 넘습니다. 민주화도 유린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대한민국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국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보경)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수석부의장입니다.
-(박수영)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김영배) 김영배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입니다.
-(박병언) 안녕하십니까. 사회권 선진국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변인 박병언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입니다.
-(김성열) 정치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김성열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두 개의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한 뒤에 각 당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냉전 시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66년 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여서 반서방 연대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도 관세와 대미 투자 방안 등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민자 단속 강화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김보경) 우선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응원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말 황당합니다. 25% 관세 요구에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통화스와프 역제안도 적절했지만 우리 정부가 더 뱃심 있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관세 협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트럼프 3년을 버텨낼 장기적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냉전의 두 축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할 곳은 대만이고, 이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곳은 바로 한국과 한반도입니다. 이때 남북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의 남북 관계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정당 최초로 평화 2국가 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남북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국제 질서 속에 북한을 최대한 편입시키자는 겁니다. 전진과 퇴행을 반복해 온 남북 관계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제안입니다. 함께 논의해 가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영 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박수영)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외교 안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굳건했던 우리 한미 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동맹의 외교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면 외교 환경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셔틀 외교로 대표되는 친중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고 숙청이냐, 혁명이냐는 글을 정상회담 2시간 전에 올릴 정도입니다. 특검이 오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을 때 예배를 봤던 이영훈 목사님과 대표적인 미국통인 김장한 목사님의 주거지와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한미 정상 간 신뢰가 무너지니까 한미 동맹도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6,000억 달러 퍼주기에도 정상회담은 합의문도, 기자회견도, 환송도 없었습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도 거부되었습니다. 외교·안보의 디테일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유와 민주라는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가치 동맹, 그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대응책입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김영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분투해 온 100일이었습니다. 외교가 답이다. 정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에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할 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수출이 우리 GDP의 36%를 차지하는 수출 통상 국가입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과 꿈을 펼칠 때입니다. 국익 중심으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날개로 이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오늘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우리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주인인 바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3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치 외교를 내세워 국민과 국익을 내팽개쳤고, 내란 사태로 경제 침체 정점을 찍으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적 입지도 흔들었던 3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혁신과 전환을 꾀하는 시대에 잃어버린 3년은 너무나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밝혀준 국민 덕분에 이제야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외교로도 볼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만 국익을 우선해야 할 외교에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토론 주제처럼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양 축으로 기존의 국제 규범을 무시한 채 오로지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입증됐습니다. 기술 혁신의 경제가 곧 안보로 연결되고, 경제 안보가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사회 안전망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인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박병언) 조국혁신당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을 두고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테슬라에 경쟁할 만한 경쟁자, 챗GPT보다 가성비 좋은 인공지능 딥시크를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공과 대학에 입학하길 바라며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극성이고, 해마다 중국에서는 1,100만 명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그중에서 90만 명의 훌륭한 공과대학 인재가 해마다 탄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총인원 자체가 50만 명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과 거래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부를 빼앗아갔다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과거의 미국은 위대했지만 지금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를 트집을 잡아 이전까지 70년 동안 우방으로 지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깡패 국가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에 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자유와 민주를 가치로 미국과 단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쟁점은 자유와 민주를 버린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성열) 지금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면 더 물어뜯기기 마련입니다. 먼저 미국과의 협상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 그리고 투자라는 이 숫자에만 묶여 있으면 상대 프레임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길 마련입니다. 링을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급망 또는 안보같이 내세울 만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대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외교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채널인 채널 1으로만 해서 어렵다면 기업, 학자, 시민단체 등 채널 2를 활용해서라도, 좀 더 외교를 다변화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해줘야지만 우리의 협상력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앞에 사실을 먼저 소상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그냥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해 오고 와서 역대급 협상을 했다 자화자찬만 해서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야당도, 국민도 국익을 위해서 같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정혜경) 미국의 한국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와 3,500억 달러 현금을 갈취해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를 거덜내려고 하는 관세 협상은 한미 관계가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문제 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미국우선주의, 동맹국을 옥죄서라도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미국 이기주의입니다. 무너져가는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이기주의 앞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한미 관계의 전면적인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미국의 강요 앞에 오로지 국익이 기준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진보당의 외교·안보 전략은 첫째,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 외교가 아닌 철저한 국익 우선 외교,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외교를 표방합니다. 둘째,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는 전쟁이 동반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거부하는 평화 외교,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는 중립 외교를 지향합니다. 셋째, 경제도 안보도 한 나라에 편중되지 않게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자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비상한 국가 정서에 맞게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 절박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6분입니다. 한 번에 되도록 1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데 동시에 두 분 이상이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많은 순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부터 발언을 시작하시죠.
-(김보경) 앞에서 드린 말씀을 보충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인데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무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매우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저희가 강하게 대응하면 혹시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정치권이 정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결국 남북 관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향을 지금 또렷하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는 등 빠르게 긴장 관계를 낮추기는 했지만 분단 8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는 달라진 현실에 기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전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북이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보편적 관계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국제 질서 속에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복원해야 될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국제 질서에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평화 균형자론으로 나설 때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시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병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께서 협상 정보를 정부가 투명히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협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X, 옛 트위터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를 분석한 슈카땡땡을 비롯한 수많은 유튜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의 정책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14년을 살아온 한미 FTA 지금 폐기된 것입니까? 미국은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서로 관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한미 FTA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상 경제에 관한 무역확장법이라고 하는 예전 냉전 시대에 테러 물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는 법 조항을 지금에 끌고 와서 그걸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예외 사항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들로서 한목소리로 미국의 논리가 국제법상으로도 틀렸다는 목소리에 일치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데 이렇게 한 번에 동맹을 무시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장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미국이 한미 FTA를 준수하도록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싱가포르가 받아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권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방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전에 했었던 말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 직후에 이것이 정치 검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가 구속된 걸 종교 탄압이라고 칭하고, 이 때문에 한국인이 구금됐다고 강변한 건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은 정치와 종교 결탁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 세력이라는 겁니다. 최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치 검찰 때문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일어났다고 본다면 미국의 반인도적인 구금 사태를 용인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겁니다. 외교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내부의 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미국이 억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미국이 자국에 입국한 동맹국의 국민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위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미국에 한 마디하기는 커녕 이게 다 정치 검찰 탓이다라고 하면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윤석열 구출하기 위해서 구축함을 동해에 투입했다고 믿는 내란 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국민이 억류됐던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정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반성부터 하고 진상 규명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발언권 신청하신 국민의힘의 박수영 부의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25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직후에 여야 간 평가가 다른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논평은 정확하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협상 결과를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을 줄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맞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도대체 여당의 입장은 어느 게 정확한 입장입니까?
-(사회자) 혹시 지목이 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배 의원 발언권 드려보겠습니다.
-(김영배) 대한민국은 수출 통상 국가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수출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결국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던 단어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아닙니까? 한반도의 평화 관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다소 어려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매우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이 끝났습니다. 5,500억 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업에 러트닉 상무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45일 안에 현금으로 송금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이익의 90% 정도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3,500억 불을 당초에 투자하기로 양국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정도의 범위와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국익을 지키는 연장선상에서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협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APEC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무대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협상들을 국익에 맞게, 그러면서도 호혜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교 안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자) 박수영, 김성열 두 분께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먼저 신청하신 박수영 부의장님 말씀 듣고 김성열 최고위원 얘기 듣고 또 진보당 이어가겠습니다.
-(박수영)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가셨는데 답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맞느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봐서 조현 장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협상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 왜 이렇게 합의문도 안 나오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야 되고, 강유정 대변인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외교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홍보만 하고 맹탕인 정상회담을 언론 플레이만 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3,500억 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3,500억 불 협상하는 날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갔는데 당일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사실은 1,500억 불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을 받지 않으면 내일부터 당장 관세 25%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통상적인 외교 절차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외교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3,500억 불 제안을 받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의논하시죠, 들어가서, 한국에 가서 의논하고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 협상 종료 시점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시간적인 데드라인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3,500억 불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들어왔던 것이 이렇게 빌미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갔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쓰겠다, 막판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략을 세웠고, 중간에 두 번의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 하루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제대로 도착해서 트럼프와 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하루 늦게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날 오전에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네덜란드 나토 회담이었습니다. 나토 회담은 아예 우리가 불참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안면 인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밀렸고. 그래서 3,500억 불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용인을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남은 발언 시간을 잘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권 신청하신 순서대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정혜경, 박병언 대변인 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앞서서 저희 개혁신당 얘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미국이 그렇게 명분 있고 예의 있고 상식에 맞는 수준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조현 장관이 맞냐 아니면 강유정 대변인이 맞냐 하셨는데 저는 두 분 다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좀 더 소상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건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불편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성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지켰다는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지킨 게 있으면 뺏기기 마련입니다. 이거 발표한 날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 효과 무시하고 그냥 15%로 간다. 사실상 2.5% 오른 거죠, 2.5%포인트 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쇠고기를 지키겠다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놓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러시아, 벨라루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벨라루스는 FTA나 이런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차와 바꾸기에는 좀 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 대만,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 검역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들도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카드로 해서 다른 것들을 놓친다? 저는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정책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백번 양보해서 옛날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우려하니까 미국산 소고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거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건 그냥 내주고, 저희가 오히려 자동차 관세 더 깎아와야지,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오늘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김영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일단 짧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께서도 관련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들어보고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모두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모든 당이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프레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주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관세 협상 자체를 걷어차는, 그래서 전면적인 협상에 대한 철회를 하는 것이 아주 주동적이고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처는 트럼프가 정하고, 45일 내에 외환 보유고에서 직접 송금을 하는 것. 그리고 원금이 회수되고 나면 수익의 90% 이상 미국이 가져가는 데 왜 우리가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외환 보유액의 84%나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현금으로 송금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바로 주동적으로 다시 협상의 국면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짓는 공장이 최소 22곳, 14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철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18조를 지키려고 188억 원이나 주냐, 차라리 25% 관세를 내는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나라를 믿고 전면적으로 협상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께서도 관련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저 듣고 혹시 답변 의사가 있으시면 김영배 의원께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병언 대변인님.
-(박병언) 글쎄요. 박수영 정책위 수석께서 얘기하신 부분. 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한가. 그래서 그 배경에 따르면 미국의 지금 요구는 위법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진들 무슨 실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이 간단한 협상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FTA 만드는 것만 해도 1994년에 우루과이 쌀 협상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협상해서 국제적으로 국제 사회가 협의한 틀 자체가 FTA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힘이 센 나라라고 해서, 그리고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던데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3,500억을 요구하지만 다음 달에는 5,000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 협상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럼 이번에는 얼마만 뺏겨서 그 협상은 잘한 것이야라고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할 일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 토론을 공식 정책 토론이니까 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깡패 짓을 하니까 한국 정치권과 한국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일어나서 저항할 줄 알았는데, 한국의 가장 큰 야당이라고 하는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3개 의석을 가진 개혁신당이 110석이나 되는 거대한 부분은 우리 협상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로 보고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건 전혀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영 수석께서도 그 협상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압박감을 왜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태도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2024년 9월입니다. 원래는 파면돼서 구속돼 계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계셨을 그 시기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상이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대로 따라간다면 과연 지금 정부가 막아낸 만큼의 성과라도 윤석열 정부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박수영 수석부의장께서도 발언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우선 잠깐 정혜경 국회의원님께서 4분 30초로 가장 많은 시간이 남으셨고. 그리고 김보경, 신지혜 두 분도 4분 10여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적은 발언 시간이 남은 분은 박병언 대변인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신 정혜경 의원 말씀 듣고…아, 김영배 의원님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답변 먼저 듣고 이어갈까요? 김영배 의원님 그러면 답변 듣겠습니다.
-(김영배) 박수영 의원님이 많은 비판을 주셨는데요. 사실 내란 사태로 인해서 6월 4일 출범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각료 겨우 갖추고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란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한미 동맹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너무 야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엔솔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단 한 번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물론 책임지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익에 맞게 정말 힘을 합칠 건 합쳐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정보 공개는 더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소고기, 쌀 잘 지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정혜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경) 모두가 국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친구 관계도 한 명에게만 올인하면 그 친구 관계가 끊기고 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게만 의탁하는 이런 외교 관계가 아니라 안보도 외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자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50년간 석유를 팔 때 달러로만 팔았지만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동맹국인데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저렴한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를 50% 매기니 미국에 똑같이 관세를 50%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입 대상국이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아세안이 3위입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도 성장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다자 외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제재를 해소하고 한러 전략 대화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움직일 공간이 열려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의 김성열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성열) 앞서서 조국혁신당의 박병언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야당이 국익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미 협상하고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역대급 협상이라면서요. 잘하셨다면서요. 야당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저희한테 뭘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그냥 저희는 잘하셨구나, 그래, 잘하셨나보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미국이 이런 진짜 무리한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문서화 안 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름살 가게 했다는 이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소고기, 쌀 잘 지키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소고기, 쌀 지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는 어떡하실 겁니까? 축산 농가 우리나라 다 하면 소, 돼지 다 해서 한 10만 정도 종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얼마일까요? 30만입니다. 그러면 아니, 자동차는 버려도 되고 소고기는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익의 관점에서 정말 봐달라. 이런 협상에서까지 정치적인 걸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박수영 의원께서 자꾸 누구 말이 맞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마다 맞았다,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강유정 대변인은 협상 그 직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큰 틀의 협상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500억 달러를 출자할지, 대출할지, 보증할지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연히 난항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관세를 비교하시면서 국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식량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에서 지금 조금 불리한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그 불리한 측면들을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단순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써 한미 통상 협상을 외교 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로 미국의 입장과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조선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전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제법 유리한 위치를 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일지 계산기를 끝까지 두드려보고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외교 참사라고 운운하시는 것부터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보경) 한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호 관세 25%도 초유의 일이지만 정말 3,500억 달러 이러다 주는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정당들이 나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을 제안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이익 균형이 맞지 않으면 판을 깰 수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핵심 국익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이렇게 협상이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불확실한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굉장히 긴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쟁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 주제가 신냉전인데요.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이 깡패처럼 진행되니 한미 동맹을 굉장히 무리해서라도 끊는 방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자라는 것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사회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 자체는 굳건하되 협상은 당당하게, 그리고 신뢰를 맺고 당당함으로 지켜가는 그런 동맹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장기 전략을 두 가지 트랙으로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되고, 여기에 정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의 박수영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수영)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입니다. 미국과 협상할 때 3,500억 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5.4%나 차지하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때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잘 된 것처럼 홍보하고 지지율만 올리고. 지금 까보니까, 그것도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한 정도입니다. 이건 지지율을 올리는 선전 선동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교 참사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외교 안보 토론인데 계속 한미 관계, 외교만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되어 오던 국정원의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국방부의 확성기, 그다음에 대북 전단. 이런 걸 전부 다 끊었습니다. 다 끊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4개 정부를 지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일 유화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 때 43회의 핵실험을 해서…미사일 발사를 해서 가장 많은 미사일, 우리 안보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오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혜경) 박수영 의원님께서 북과 관련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보 위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도 한미 군사 훈련이,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개최되면서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함을 끌고 우리 동해 앞바다로 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안보 위협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일 군사 훈련이 117번 했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오고 난 뒤에는 24년에는 340회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365일, 1년 365일 중에 280일을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번 280일 동안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다. 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우리 한국, 한반도는 이상하지 않은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발언권을 김영배 의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죠? 김영배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사인하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압박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지키라는 말씀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반도는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가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핵심입니다. 우리 국가 이익 중에 핵심이 평화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APEC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6년 만에 만날 걸로 보이는데 그게 APEC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 전략 경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에 한미 간에도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를 통해서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발전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 지금 55초 정도 남았습니다.
-(박수영)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것.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마디마디, 조항 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도 남북 간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건 방어 훈련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훈련이 아니고 방어 훈련에 불과한데, 이걸 빼내고 하지 말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면 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저쪽은 40번, 50번, 60번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도 안 묶어놓자는 것입니까? 유화 제스처를 써본들 개꿈이고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유화 제스처를 쓰겠습니까? 힘의 균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개혁신당의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앞서서 소고기 관련해서 위험하다, 국민 건강과 연결돼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은 다 안전하게 먹는데, 한국인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미국 교포들은 벌써 다 병에 걸리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굉장히 짧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아진 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를 국민 앞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김영배 의원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배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과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수출의 2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와중에서도 경제적인 교류나 협력은 여전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주 관련해서 워킹그룹이 조만간 미국과 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이게 미국의 이민과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별 행정 트랙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사회자) 김영배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고요. 혹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경)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일중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에서 대리해서 중국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또한 없는 것이고, 전쟁으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자 외교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공간을 열어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보는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의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아까 발언권 요청하셨죠? 발언 듣겠습니다.
-(신지혜) 쇠고기 얘기 나와서 또 얘기하면요. 미국에서도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를 한국에 수입하도록 하지 마라는 것이 2008년 당시의 요구였고, 그 요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미 협상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너무나 불공정한 이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자,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 수출 손실이 예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말로 25% 관세를 유지하자라고 할 경우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본소득당은 그 방안으로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를 제안드립니다.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는 정부가 기업에 혁신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만큼 주식 지분을 공공지분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세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술 혁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이 국민 세금이라면 당연히 그 공공지분만큼 수익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정의로운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공지분 인수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조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반도체 기업 인텔이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방적 투자 압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가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제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공공지분만큼의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면 국민의 사회 안전망도 든든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지금 김보경, 박병언, 김성열, 정혜경 의원님 순으로 발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병언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박병언)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께서 한미 동맹을 끊자는 순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적극 동의합니다. 동맹을 동맹답게 대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박수영 부의장께서 우리 외교·안보를 논하는 마당에 북한 얘기도 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자극 행위만 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평화는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어기면서 부당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는 돈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8조거든요. 이걸로 환산해 보면, 연간 GDP로 계산해 보면 한 5.4% 정도 내라고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일각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독일이 냈던 전쟁배상금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요구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할 한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라도 풀어줘서 앞으로 쇠사슬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미국이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자) 추가로 발언권 신청하실 분.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위원장께서는 2분 30여 초 남으셨는데, 혹시 지목하셔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시간이 없는 분들께는 시간을 할애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보경)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위원장입니다.
-(김보경) 이 주제 관련해서 저도 마지막 발언인데요. 일단 3,500억 달러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뱃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제에서 남북 관계 부분이 조금 더 얘기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남북 관계 부분은 8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다시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는 기대감을 올렸다가 그것이 퇴행하고 또다시 적대적인 관계가 악화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일을 80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북한과 남북의 관계는 중요한 변수도 아니고, 이에 대한 관심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제까지 민주 정부와 다른 시도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UN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한 나라뿐입니다. 조선인데요.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평화 공존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이미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남한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선언인데요. 우리는 그러면 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끌었던 국제적 관계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가는 전략은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과감하게 이번 정부 아래에서 북과 남이 국가 대 국가로 수교하는. 그래서 국가 수교와 북미 수교, 남미 수교와 북미 수교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높아진 군사적 긴장 관계를 낮추고, 이것이 신냉전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가기를 제안 드립니다.
-(사회자) 김성열 최고위원과 정혜경 의원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남았네요. 일단 김성열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성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한 점은 아쉬운데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정권을 데리고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외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당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미국과의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쓰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 관련해서 보수 쪽 인사들이 좀 더 말이 잘 통하는 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영을 벗어나서 보수 쪽 인사도 모셔다가 이런 통상이나 외교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익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정혜경, 김보경 두 분께서는 발언을 하시거나 양도를 하셔도 됩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정혜경 의원님.
-(정혜경) 국제 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고 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의 나라에 의탁하거나 의존하면 그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라는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고, 우리나라의 힘을 믿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제 사회에서 해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관계들을 다변화해서…
-(사회자)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가 음소거됐고요. 김보경 위원장께서 시간 쓰시겠습니까?
-(김보경) 양도하겠습니다.
-(사회자) 어느 분께 양도하시겠습니까?
-(김보경) 답변이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사회자) 요청자가 없으시면 넘어가고 혹시 필요하신 분께는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김영배 의원께 양도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김영배) 당초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때 그때 합의된 내용이 왜 공개되지 않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합의문을 쓰지 않은 부분이 바로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3,500억 불을 우리 정부는 주로 정부가 투자하는 건 한 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하고 우리 기업들과 함께 투자를 모색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각 당의 입장은?’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와 금융 정책과 예산 편성을 분리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 기능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부처의 기능을 이관, 통합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합니다. 민생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국민의힘 박수영 부의장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민생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든 것이고 명백히 위헌입니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신설은 재정 중독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간섭 없이 돈을 더 쓰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는 음모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원전을 막아서 우리 에너지 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청, 좌파 정부의 재정 중독을 말리는 기재부 등 이재명 대통령에 밑보인 부처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9월 25일날 본회의를 통과하겠다고 못 박아놓고 단 열흘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야당의 의견, 학계의 의견, 산업계의 의견,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 등등 수렴해야 할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독재 정권임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익 그리고 비전을 꼼꼼히 검토해서 민생을 위한 조직 개편, 국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김영배)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시대적 과제와 함께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 어떤 때도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AI, 빅데이터 대전환이 오고 있고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AI를 정부의 핵심적 과제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재산처를 만드는 등 데이터처 만들고 하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대전환은 우리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야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은 국정 과제 실현을 더 잘 해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형형색색의 빛을 냈던 탄핵 광장에서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사회 대개혁의 방향은 불평등을 없애서 시민 한 명 한 명의 존엄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검찰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할 것,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구조적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것,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탄소 중립을 이루어낼 기후 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등은 광장에서의 요구가 일부 포함된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의 세세한 조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개편 이후 후속 조치도 있어야 국정 과제 실현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이라면 국회와 협력하고 시민과 대화하며 국정 과제로 추가하는 것도 광장의 바람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시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박병언) 조국혁신당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일종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격을 승격시키는 부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과 소상공인 관련돼서 그동안 전담 부서를 차관급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산과 인력이 보충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앞으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돼서 방금 박수영 수석부의장께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잘해서 김건희라고 하는 희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잘 수사하셨습니까? 관봉권 문제 한번 들여다볼까요?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저희들은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곳에 12월 17일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가서 그 관봉권을 압수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탄핵되자 검찰이 이제 윤석열 편을 들지 않고 온전한 수사를 하는지 알았더니 이제 보니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던 증거물을 신속히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확보한 다음 그 관봉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과소 수사하고 불기소했던 사람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고요. 이후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성열) 이번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극 체제 조직 개편안이다. 분권을 해야 하는데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재부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처를 신설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넣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칠 때 그때 이유는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 때문입니다. 그럼 효율성은 둘째치고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예산처를 직속 수준에 넣게 되면 국가는 누가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융재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치 금융이 부활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금감원은 금감위와 재경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 없애고 행안부로 수사기관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산권, 금융권, 사법권까지 모두 다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저희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분권과 균형, 견제가 살아 있는 정부 조직 변화를 원합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답변해 주시죠.
-(정혜경) 지금 이 시기의 정부 조직 개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많은 폐해를 낳았고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우선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검찰청 해체는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의 반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부의 차관급 격상 조치는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산업 정책 기조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고 차별을 감독 시정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고요.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답변 들려주시죠.
-(김보경) 사회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숙원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합니다. 우선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원칙에 비추어볼 때 보완수사권은 불필요하고 토론의 여지가 있는 보완 수사와 요청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획 예산 부처와 재정 부처를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기재부의 예산실 하나에서 국가의 전체 예산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경제기획과 재무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 5개년 시절에도 검증된 바 있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사회민주당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사회민주당은 강령에 기후대책과 에너지협력을 통합 추진하는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이미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발전과 규제가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방향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에 선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와 환경 분야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주제와 연관된 주도권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곱 분께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하시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부의장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박수영)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조직은 왜 바꾸느냐. 정부 조직을 바꾸어서 정권이 목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만 바꿔서 뭐 하겠습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조직 개편 직전에 발표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최교진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만도 4명이나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병적 기록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은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북한 방문만 16번을 했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동의 눈물이 나고 땅에 입맞춤을 하고 싶었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안보 측면에서 0점입니다. 조직을 바꾸면 뭐 합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무슨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배 의원님과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인사, 이대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어느 분께 먼저.
-(김영배) 우리 박수영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조직 개편이 통과될 것처럼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조치 잘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조직과는 조금 별도 문제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국민들께서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인사 앞으로도 진행되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검찰 개혁이나 시대적 과제는 이미…
-(박수영)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 번에 기회 있을 때 하시고요. 이제 개혁신당에서 답변해 주시죠.
-(김성열) 인사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서 의혹이 밝혀져도 그냥 통과시키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보다도 저는 조직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의원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계속 주도권 이어가시면 됩니다.
-(박수영) 알겠습니다. 우선 검찰청 폐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82조 위반입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나오고 검사라는 기능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검찰청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혜경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개헌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혜경) 위헌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같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에 우리는 도래를 했고 그리고 나경원과 같은 이런 분도 보시면 6년째 재판을 판결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사법 기득권 카르텔로 우리 사회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답변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본인 시간에 쓰시면 됩니다. 자꾸 김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정혜경 의원님도 그렇고 자꾸 내란죄, 내란죄 그러시는데 국회가 소추를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갔다가 국회에서 스스로 뺐습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스스로 뺀 부분이고. 우리 헌법에는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죄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란죄라고 하시는데 그 용어를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통설입니다. 검찰청도 검찰도 검찰청을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라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우기시면 곤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처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OECD 국가들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대개 그러면 60-70%는 넘어야 될 것인데 OECD 38개 나라 중에 단 8개 나라만 10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런데 이런 잘못된 숫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떼내는 것이 저는 사적인 보복이다. 즉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데 기재부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으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쓴다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만 뚝 떼서 총리실에 갖다 붙이자. 총리실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곳인데 가까운 곳인데 예산 부서를 거기 떼내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 재정 중독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에 사적인 보복을 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산 없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산 기능 없이는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총리가 있어요.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총리 조정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풀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이거 잘못하면 베네수엘라로 갈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와 함께. 1950년대 베네수엘라 이렇게 잘 살았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못살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고 돈이 인플레가 13만 퍼센티지까지 인플레가 돼서 정말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이것들이 전부 재정 중독, 24개에 달하는 기본 정책의 시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에 잘못된 선례가 있는데 그걸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그걸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저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도대체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답변시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배) 이재명 정부가 얼마 전에 123대 국정 과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국정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면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인구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등의 중요한 이런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 플랜을 만드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서 총리실 산하에서 국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시대적 과제고 국민적인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돼 있고, 성평등가족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처들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왜 만들어졌었고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그래서 2030 비전까지도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던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처 신설이 정부의 그런 장기 플랜을 만들고 국가적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방금은 김영배 의원님 기획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을 비판한 것입니다. 기획 기능은 기획재정부에도 기획 기능이 분명히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면 기획 기능이 안 되고 기획예산처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예산 부분이 재정 중독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무지무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떼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지의 중점이지, 기획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박수영 의원님 오랜 공직 생활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기획은 예산과 같이 가지 않으면 실질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런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헌법에는 검찰총장 말고도 많은 직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직위들을 정부 조직 개편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률로 뒷받침되는 거고 법률이 결국 국민의 의지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 특별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사법 개혁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언) 제가 답변할 시간인가요? 몇 분 동안 답변…짧게 답변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청을 어떻게 두느냐가 아니라 하나회를 해체했듯이 군인이 다시 정치할 수 없도록 했듯이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DNA를 없애버리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배) 특별히 산업 안전 보건 관련해서도 차관급으로 이번에 신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승격되는 부처들도 있고 그래서 인권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한 우리 구성원들의 정말로 주권 의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 정혜경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혜경)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안전 관련해서 차관으로 승격시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여성과 관련한 그동안 성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권적인 보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우리가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대응이 아주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 기업들이 친환경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납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 전반이 AI 대전환과 더불어서 에너지 전환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저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기후에너지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께서도 아까 자꾸 그런 언급이 있으셨는데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변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지혜)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양한 기술혁신들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힘쓰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특별히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적시에 완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 주권의 의지를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요. 조만간 아마 개헌 논의도 있을 텐데요. 헌법과 법률 전체를 정말 국민 주권의 의지를 확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혜) 저는 물을 사람을 먼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도 공감하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3년은 정적을 없애는 데 혈안이 된 정치 검찰의 폐해의 모든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된 방향은 검찰에게 수사가 아닌 기소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문제였지만 검사 입맛대로 기소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권력화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검사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여당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배) 검찰 개혁에서 헌법을 아까 거론하셨는데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이 독점이 되어 있는 문제가 개헌과 관련된 이슈이고요. 그 이외에는 수사권을 어느 정도 줄 거냐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서 수사권은 검사에게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검찰이죠.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몰아주는 그런 개혁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방금은 수사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소 관련한 문제를 짚고 싶어서요. 정치 검찰의 수사 권력 힘을 뺀다 하더라도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 권한에서도 얼마든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정 과제에서도 공소심의위원회 확대하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검사 재량에 맡겨진 기소 때문에 범죄 피해자인 국민이 권리 침해당하지 않게 할 보완책인데요. 독일에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사인소추 제도와 부대공소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인소추제는 말 그대로 검사가 아닌 사인이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사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범죄에 한해서 사인소추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합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납득하지 못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것이고요. 부대공소제 역시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제도인데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실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사법제도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취지가 있고요. 나아가서 성범죄자가 적합한 처벌을 받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할 제도라고 보는데, 특히 국민적 공분이 높은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에 국한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두 제도에 대한 진중한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영배) 저도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이어서 박수영 의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획예산처를 설립하는 것이 재정 중독에 빠진 정부가 고민 없이 돈을 쓰겠다는 거다라고 마치 아주 사적인 보복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검찰만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기재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재부가 상왕처럼 각 부처들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영) 기재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가 그래도 우리나라 재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져 왔던 것인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이 어려워졌던 시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 600조에 불과하던 우리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서 400조가 더 보태져서 1,000조를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내가 세금 덜 내고 나라가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당연히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막아서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울분을 토하고 계신 거고요. 특히 지금의 시대는 기후 위기, 인구 소멸 위기, 불평등 위기, 신냉전위기까지 다층적인 위기를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각 부처가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걸 막아서는 게 국민일 수는 있어도 기재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 권력을 막아서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에 이어서 반민주적인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올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의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박수영 부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해체, 헌법 위반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취지는 검찰이 헌법기관, 어찌 보면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 헌법기관이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취지 중 하나가 판사의 잘못된 행동을 검찰이 저지해 왔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 포기 상황이 뭐였냐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죄로 체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구속 기간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취소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에 대한 항고 절차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상급심에서 제고할 여지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재판으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견제할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검찰을 여전히 존치해야 한다고 보시는 근거가 뭔지 답변 잠시 듣겠습니다.
-(박수영) 검찰이 판사를 견제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아주 생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걸 행정부나 행정부의 일환인 검찰이 통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범인을 수사한 경찰과 손을 잡고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그 목표를 넘어서 사법부를 통제한다? 국민 주권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핵심적으로 하셨던 분이 이인규 전 검사님, 법제처장님이셨습니다. 윤석열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셨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변호인,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죠. 2005년 사법개혁이 논의됐을 때 검찰 측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힘쓰시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책도 따로 내시면서 거기에서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을 직접 실명 언급하면서 비판하시면서 판사의 견제기구로서의 검찰에 대해서 역설하시던 분입니다. 지금 혹시 검찰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구로서의 검찰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에서 검찰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마치 다수설인 것처럼 말씀 주시지만 검찰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찰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독립된 기구로서 국회의원 같은 헌법 기구로 검찰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차제에 민주당에서 마련한 법안 이전에 24년 8월부터 검찰개혁 4법과 추가 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마치 하나회가 다시 군인이 정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듯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DNA를 차제에 저희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패널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6대 범죄 외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 등이라고 하는 한 글자 때문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는 것처럼 실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개혁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종결권도 중요합니다. 수사의 종결 권한을 검사가 여전히 가지고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사실상 현행 제도와 똑같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잔존한 수사 지휘권마저도 없애고 수사 종결권을 검사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검찰 수사 개혁만 너무 얘기드린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차관급 격상 관련돼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정혜경)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면하고 있지 못한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격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더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안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부 차관급 격상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인력과 재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대재해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 나라입니다. 영국에 비해서 10배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3배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 사망 원인율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위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래 현장에서도 선진국다운 대우를 받는 노동자 근로 현장이 마련되기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많은 예산과 돈이 투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김성열)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야당이 동의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럼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대우를 해 주셔야죠. 저희 아직 예방도 안 오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과 두 분이 예산처의 분리가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의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어떠한 콘텐츠가 들어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경제관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처에 저러한 총리실 산하로 분리독립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경제관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 부채의 절대액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OECD에서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는 60%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나온 언론 기사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쯤이면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는 한 60%인 마지노선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5년마다 장기 전망 자료를 내놓는데요. 그걸 2020년에 내놨을 때는 2060년도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됐거든요,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 2065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를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채 비율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주택 구입할 때 DTI, LTV 따져가면서 부채 제한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금융에 대한 관념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주자.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신용자는 어디서 놀음해서 신용등급 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대한 원가를 공개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줘야 한다는 발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누진세 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제관과 금융관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마저도 이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빼버리고 금감원마저도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통제하에 이렇게 둬버리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경제관과 금융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3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예산이 한 730조 정도 되니까 3분의 1쯤됩니다. 즉 공공경제가 30%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수출과 국내 경제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재정경제부가 앞으로는 경제 정책을 세우게 되겠고요. 기획예산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공경제 부문을 비롯해서 국가가 할 몫을 하거든요. 우리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빚이 너무 많습니다. 부채주도 성장을 해 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할 때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김성열)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채 비율은 40%를 금과옥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그 40%를 깼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성장에 투자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비쿠폰 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굉장히 나라 예산에 대해서 위험한, 특히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일이 없는 정부를 표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박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당이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표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참석을 안 하고 그러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도 사실은 반대를 할 것이 있으면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저는 합의안이 나왔을 때 사실 되게 좋게 봤거든요. 물론 민주당의 일방적 파기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의힘 역시 제1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 단순히 장외집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국민들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장외집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제일 문제는 상임위와 법사위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법안이 하나 올라가면 제대로 토론하기, 숙려기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하고 싶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주말 장외집회 이런 걸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열) 알겠습니다.
-(박수영) 정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제대로 토론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열)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균형과 견제, 이 분권이 없으면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이 그렇게 안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정혜경) 먼저 앞서 금감위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아니면 MBK 같은 사모펀드의 악질적인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이것을 규제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위로의 개편이 맞고 민간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고 감시감독의 권한을 국가와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법 기득권 카르텔 관련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검찰과 판사 그리고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돈이 있을 때 처벌도 면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검사, 판사 이런 변호사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법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검찰을 못 믿을 집단이라 생각하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3.6%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43.2%가 매우 불신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자 국민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수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래도 검찰청 해체를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박수영) 검찰이 100%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도 있었고 인권 침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분은 2,000명에 달하는 검사가 아니고 13만 명에 달하는 경찰이 한 번 수사로 다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공소만 유지하라는 것인데 수사가 부실한 것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다 보면 패소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소외된 계층들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정혜경) 그래서 중수청을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분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유지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입장이 어떠신지.
-(김영배) 지난번 1차 검찰 개혁 때도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론으로 확정돼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경) 우리 당은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원인은 검찰의 권력 독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김영배 의원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석유, 가스, 석탄, 화석연료의 정책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온실가스 87%가 석탄, 석유, 가스에서 비롯되는데 이대로라면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배) 지금 산업자원부였기 때문에 자원 부분에서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거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대로 존치시켜서 일단은 업무를 하게 설계를 했고요. 이후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을 아마 기후에너지부에서 주도할 텐데 정합성 있게 정부 내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 개혁 잠깐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보완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당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저희들 당에서도 함께 토론하겠다, 그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정혜경)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소외받고 열악하신 분들이 훨씬 더 기후 위기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석탄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해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예산이 112억에서 87억으로 24억 원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더욱더 취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기후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김보경) 앞에서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니지만 검찰의 중립성 관련해서 사회민주당이 제안했던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최근에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에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공수처처장, 그다음에 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들도 포함되는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만으로 검찰 개혁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조치들도 각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결국 핵심인데요.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세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등 세대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현할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어느 분께 먼저 여쭤…
-(박병언) 먼저 해 주시죠.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청년 세대의 문제는 정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직제가 후속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정부 부처 어느 쪽에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성평등가족부라든지 이런 부처 개편들을 통해서 후속으로 논의를 이어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인 이익으로부터 불이익을 본 집단이 지방대 출신 남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불만이 지금 여러 각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발달하고, 위는 발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당력을 모을 것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또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청년비서관 제도 등이 실시되었는데요. 이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오늘날 청년 문제에서 핵심이 결국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 국가의 청년 정책들은 대부분 사회 보장제도 안에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청년미래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여기서 청년들의 독립된 청년 정책, 그리고 특히 노동 문제에 집중하는 장기적 설계를 주도할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특히 앞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말씀 주셨듯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매우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2030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민주당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AI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AI 강국으로 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지혜) 정부에서 AI를 발전시키면 그것이 사회 복지 곳곳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와 별개로 AI 발전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투자는 곧바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투자와 산업 혁신의 성과를 국민 모두에게 나누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AI 강국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전면적인 대책과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자) 이렇게 주도권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텐데 마무리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20초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김영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지혜) 신냉전 시기에 국익을 지키면서도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의 최고 성장 동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혁신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배분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입니다.
-(박병언) 오늘 국제 정세와 정부조직법을 논의한 것도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3월 20일 목요일 서울 강남동 신사동 가로수길 한 빌라에서 반지하 사시던 한 아저씨분이 환갑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입니다.
-(김성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권력은 고이면 썩고 절대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개혁신당은 분권과 견제, 균형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정확히 지켜가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내란을 거쳐오면서 K-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라면 어떠한 위험도,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외교로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고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민의 뜻대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입니다.
-(김보경) 우리 국민들이 벌써 2번이나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을 겪고 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많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도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회민주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나눠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수석부의장입니다.
-(박수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갚아야 할 나랏빚은 1,400조 원이 넘습니다. 민주화도 유린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대한민국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국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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