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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
등록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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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차미연(MBC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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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용우(더불어민주당), 김대식(국민의힘), 유대영(조국혁신당), 김성열(개혁신당), 전종덕(진보당), 신지혜(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차미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MBC와 KBS를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입니다.
-(한창민) (묵례)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신지혜입니다.
-(차미연) 개혁신당 김대식 수석대변인입니다.
-(김대식) (묵례)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혁신정책연구원 정책부의장입니다.
-(유대영) (묵례)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입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입니다.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입니다.
-(전종덕) 진보당 전종덕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국내 경제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당의 토론자와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2개의 주제로 토론하는데요. 토론별로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 두 번째 토론은 주도권토론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각 당의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이 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함에 따라 국내 증시와 환율이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관세, 재정 정책이 공약대로 실행될 경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도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우리의 경제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각 당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부터 발언해 주시죠.
-(한창민) 미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경제 상황에 있는가를 제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이 2%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이 2.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작년에 1.4%의 기저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통상 경제 정책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리와 환율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트럼프 행정부 외교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주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 당선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73%가 나왔습니다. 외교 기조 일치하면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방위비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회복을 위해서 한국 일자리를 가져오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R&D 예산을 삭감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 석박사와 국내 주요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선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능력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을 인정할 뿐인데요. 오늘 정부의 경제 정책 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답해주시죠.
-(김성열) 트럼프 경제 정책을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세는 법인세와 소비세를 큰 폭으로 낮춰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발생할 대규모 재정 적자를 관세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GDP의 절반을 수출이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트럼프 정부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실현될 경우 약 1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에서 60조 정도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정부의 기민하고 현명한 대응을 당부합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답변주시죠.
-(유대영)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이 예상됩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협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잣대로 삼아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일 무역 마찰 당시에 정부의 위기 대응 체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통상적인 압박이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촉구합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답변 주시죠.
-(이용우) 트럼프 1기와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 전략은 첫 번째, 보호 관세 부과에 따른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의 개정에 따른 보조금 축소 폐지, 이에 대한 그 협상 전략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 등 수출망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 대비책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중국의 미국 시장 공백에 대비한 하나의 기회를 또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격적인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의 보호무역주의 대미 수출 압박이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단순한 2기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수지 무역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둘째 조선업 등 방위 산업의 전략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중간재 수출 비중이 50%에 이를 만큼 한국과 미국 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양국과 윈윈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답변 주시죠.
-(전종덕)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 경제에 강한 통상 압력으로 작용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폐지 축소, 관세 인상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외 정책의 전면적 기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와 일자리를 중요하게 봤고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철저히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미뿐만 아니라 대중, 대러 관계도 확대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첨단 기술을 집중 투자해서 산업 자립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강화로 국내 투자하고 그리고 민생 일자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모두 조금 큰 변화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해석과 대응책은 각각인 듯합니다. 이제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6분의 총량 시간을 드립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한창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트럼프 2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관리하지 못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고 이 심리적인 방어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에 관해서 좀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지금 환율의 위기를 더욱더 부추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무라증권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이 1,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경고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러 강세 및 환율 유동성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는 현 정부가 환율 관리 능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대식)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의 이게 감세 이민 정책 영향과 그에 따른 효과는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심리적 마지노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1,400원대입니다. 이게 환율은 19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2년에 또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에 네 번째 이게 환율에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 가계 경영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요.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서 생산 비용 이것을 줄일 수 있게 좀 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이런 비용 낭비도 조금 감축을 하고 물가 안정 기조로 추가 금리 여력이 생긴 만큼 기업의 금리 비율을 줄여주는 선제적 통화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주시죠.
-(신지혜) 지금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도 이익은 줄어드는 위기가 올 텐데요.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만들 약달러 위기를 대응할 준비를 정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작년 약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올해는 30조 세수 결손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은 안 하고 기금에 손대겠다는 건데요.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 팔아서 안정시키는 기금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분을 외평기금에서 끌어쓰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약 달러 정책을 시행하면 외평 기금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태껏 감세해서 외평기금을 끌어쓰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 원래 있었던 외평기금의 절반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관리 잘할 수 있다 낙환할 때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위기냐 하면요. 실제로 일본이 약달러 정책 때문에 경제가 크게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포식 기업 감세, 부자 감세가 대한민국의 민생뿐만 아니라 경제와 미래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발언주시죠.
-(전종덕)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처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국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대를 넘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때처럼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면서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그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에는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국익 우선, 주권 강화의 원칙하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익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익 우선으로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금보다 9배, 10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80년대까지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권리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우니 이제는 미국이 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민생에 써야죠. 경제도 외교 안보도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될 때 가치 동맹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발언하시죠.
-(이용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10%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 중심의 한국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시브 그린 스캠, 거대한 녹색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또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칩스법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선거 기간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중국 견제가 상당히 좀 심화될 것이다. 당연히 이 부분들이 한국 수출에도 많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출혈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파장이 좀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중국 시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에서도 이런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재정 정책 수단을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하에서 이런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로 예고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대식)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약국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큰 것은 오히려 저는 멕시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이 5만 5,000, GDP 대비. 그리고 독일이 3만 5,000. 우리가 2만 8,500, 세계에서 1, 2, 3위를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GDP 대비 이게 국방비는 한국이 2.8, 미국이 3.4, 독일이 1.5, 일본이 2.2, 최하위국이기 때문에 지금 전종덕 의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우리가 리스크는 조금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는 지금 현재까지 한미동맹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감정에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통상, 외교, 이런 산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면 충분히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장에 설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부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과 유대영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는 아직 발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말씀주시죠.
-(김성열) 아무래도 정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우리 여당 김대식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 종합해보면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세 가지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율 문제는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강한 반발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넣어 놨기 때문에 환율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고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환율 정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 보태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슈퍼 321조를 통해서 중국이 25% 관세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무역량이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미중 갈등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또 많은 무역을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 정부는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 나갈 것인지 이 점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우리 김성열 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동감을 하고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내리고 환율이 오르면 다시 상승한 환율이 주가 하락을 부르는 이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야 하지만 또 관세를 높이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그마저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책 토론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폭락의 주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 탈출의 원인은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패자가 될 것으로 보고요. 보호무역주의에 중국 견제로 한국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대한민국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큰 데 있다 이렇게 보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이게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가 뛰고 금리에 미칠 영향 또한 크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위기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는 시기고 이런 정책 토론에서 민의를 모으고 또 모여진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출해낸다면 저는 충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쟁이 아닌, 그래서 여러 우리 각 당의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님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영)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쭉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정사실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없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적극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적극 무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것이 변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실적, 투자 실적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LG, 삼성, SK 등이 미국에 투자한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기만 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무역 적자 이게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보고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IRA법 감축할 것이 아니라 빨리 공장 짓게 하기 위해서도 보조금 유지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역 적자 문제가 해소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불리한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 우리는 내수 강화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가 뭡니까? 바로 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올해 가구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후반기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면 확장 정책을 펴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올해만도 3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 예산, 기후 예산, 농업, 복지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조 원 대폭 감소했고 5년 동안 83조 7,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동참해 금투세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막는다고 환율 방어에 써야 할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1조를 끌어다 썼습니다. 결국 1%의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그 피해는 서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자) 아까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주세요.
-(김성열) 아무래도 미국과의 이야기를 하려면 수출 관련해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 자체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는 것이 미래 먹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반도체 산업을 손 놓고 봐야만 하는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역시도 자신들의 반도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리쇼어링, 나가 있는 회사들도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공급망도 자기들이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들을 미국이 견제할 때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산업에 지원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간접적인 인프라 지원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응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에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투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에서 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답변주시죠.
-(이용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반도체 직접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금 재정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야 하고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지금 당장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의 어떤 활성화, 반도체 산업을 조금 부흥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그 법안의 내용 중의 하나로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첨단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후진적인 장시간 노동 체제를 결합시켜서 이 산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 않다. 이미 근로기준법상에 다양한 유연적인 방법의 노동 시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감당 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이어서 말씀을. 미국에서는 사흘 전에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응법을 평가한 지점이 있습니다. 관계 거래적 성격을 좀 인정하고 또 트럼프의 자존심, 또 미국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당시의 어떤 지점들을 평가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잘 곱씹어볼 측면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대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슈퍼 트럼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사실은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트럼프 1기 2년 동안은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 트럼프 1기 하반기 때는 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 인해서 또 정책 구상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다 장악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구사가 예고된 마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실 때 트럼프 2기 상황 하에서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예측이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지금 나가 있는 한국에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 견제가 강력하게 들어올 텐데 한국 경제의 여파와 그거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좀 같이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제가 대답을 할까요?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주실게요.
-(김대식)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도전과 기회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이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자동차나 제2차전지, 배터리 이런 것은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2020년도에 16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444억 달러가 됐고 2024년 올해 9월 말 현재 지금 399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슈퍼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은 돈 많이 버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도체의 지원하는 것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좀 저는 한편으로서는 우려를 넘어 이게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교와 통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물밑 접촉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할 때다. 또 우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부분, 이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은 발언 시간이 6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은 자신의 시간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김대식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긴 하겠는데 답변을 바라는 질문이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약간 모순된 내용이 많아요. 하나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미중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교하고 통상 정책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걱정스럽고요.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톱다운 방식으로도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침소봉대하지 마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안일한 인식으로 과연 글로벌 위기 상황, 특히 미국과 트럼프 2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과연 제대로 극복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우리 대표님한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한창민) 20초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20초. 우리 사회민주당 대표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트럼프가 됐다 이래서 너무 거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톱10 안에 경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뭐 함부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고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그거를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유대영 정책부원장님 발언 주시죠.
-(유대영) 김대식 의원님 말씀이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조치나 감축법 조치가 우리가 톱 10이라고 해서 우리를 강요하지 못할 거다, 함부로 강요하지 못할 거다 그러는데 미국의 무역 흑자, 무역 적자의 주된 나라들을 보면 적부 다 강대국들입니다. 멕시코,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데 우리가 8위 정도인데, 적자국으로는, 8위 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미국을 거꾸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창민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쭉 보면 그러니까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이 세계적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할 정도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으로서 세계적 흐름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할지 하나 문제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반대의 정책을 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쭉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민) 바로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답변해 주시죠.
-(한창민) 지금 유대영 정책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관련해서 저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외교 안보 정책이나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친환경 정책의 기조는 유지가 됐기 때문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화석 연료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원자력이라는 것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빗대면서 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모든 정책 기조가 다시 화석 연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하고도 맞물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서 그 박자에 맞추면서 다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친환경 정책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런 친환경 정책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고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위기의식이 없으신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저달러 정책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레이건 정부 당시에 일본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강대국들이 작정하고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으니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K-칩스법 한국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창립일에 최대 규모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셧다운 했죠. 주문이 안 들어와서 생산 라인을 유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세액공제 해줘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전혀 커지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세액 공제 연장하자라는 것들을 조금 넘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 제대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개혁신당에서 국가가 직접 보조금 지급하자는 이야기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자) 질문 답변을 요청하는 건가요?
-(신지혜) 말씀해주시면 듣고.
-(김성열) 일단 정부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보조금, 말 그대로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매출에 비례해서 줄 수도 있고 임금도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입니다. 간접 관련 같은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수출에 있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지원만 가지고는 좀 되게 약하다. 왜냐하면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예전의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보적인 세계 1위 아닙니다. 지금 대만에 많이 따라잡혔고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간접 지원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우리도 트럼프가 자기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 우선 정책을 하듯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무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침소봉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미국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난 1기 때 사람들이? 미치광이 정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대비를 안 하고 잘 가겠거니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 밑으로 준비한다, 설마 물 밑으로 하는 게 골프 연습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되자마자 우리 주식 시장 폭락하고 환율 치솟고 당장 방위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재부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재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대외비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요. 대외비로 했다가 깜짝 발표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악순환만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시장이 선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기 전에 계속해서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할 때 그래서 6월에 뭐 있을 거고 9월에 뭐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트럼프에 대해서 대외비라고 꽁꽁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차라리 능력이 없다고 실토를 하십시오. 이런 식의 안이한 판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전종덕)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서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로 우리 한국의 상황과 조건을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해서 이런 방식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저도 문제 지적을 드리고요.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내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또 실질 임금 삭감에 내수 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불황 속에서도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고 또 본사에 수납금을 납품해야 하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폐업과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투잡, 스리 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입니다. 전체 연체업도 16조 5000억으로 대출도 연체도 코로나 이전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53조입니다. 자영업자의 71%가 다중 채무자입니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 채무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대출에 연체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최대 수익을 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은 여전히 유효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고 신용 대 사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펴는 동안 정규직은 1년 전보다 13만 7,000명이 줄었고 정규직은 23만 명이 늘었습니다.
-(사회자) 시간이…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음소거 되었습니다. 다음 발언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답변 주시죠.
-(이용우) 지금 이런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고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고도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단순히 한미 동맹이라든지 우호적 관계만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관계 거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한국의 수출 또는 한국의 미국 내 자국 내, 미국 내에 어떤 산업,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나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칩스법 또한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해당 지역의 미국 지역 정가의 입장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의 이익 방향으로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주식시장 자본 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 안정화든지 코리아 밸류업 차원에서의 상법 개정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발언 신청해주신 조국혁신당의 유대영 정책부원장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대영) 통상 압박이 강해지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확장 재정을 쓰는 것이고 하나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일 텐데 사실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주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될 거고 그리고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세수 확충이 필요한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정부 여당에서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여력들을 줄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지적되는데 최근에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 게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거의 공약하셨고 또 하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속세 문제도 손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용우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회자) 답변 주실 때 시간을 양도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유대영)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창민 대표님의 의견을 좀.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먼저 20초 답변 주시고 한창민 대표님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투세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안으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충분하게 듣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표현되는 저평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법 개정으로 튼튼하게 다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죠.
-(한창민) 지금 금투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논란으로 정부와 국힘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바람에 금투세가 주식 시장, 자본 시장에 큰 문제가 됐는데 금투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본 시장의 흔들림은 지금 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외국과의 이익 지금 통상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부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는 나라에 대한 이 문제, 이거 그대로 두고 나서 금투세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개혁신당에서 답변 주셔서 이어서 답변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일 텐데요.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가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좋아도 미국에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국의 반도체를 사줘야 자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수출에만 의존했던 전략을 바꿔서 대대적인 적극적인 투자로 국내 반도체 산업 자체를 키우는 일이 곧 경쟁력을 키우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키워야 할까,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지금 패권 경쟁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주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분야의 기술 역량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이야기 이익이 가장 중대한 기업에서 미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셧다운 해버리는 것처럼 기업의 생리상 당장 눈앞의 것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에 보조금 주는 형태가 효과적일 거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고요. 오히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술 혁신 투자를 해야 반도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자) 아까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권고 사항이 2분 이내 발언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약간 길어지면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 중간에 마이크가 음소거됐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말씀주시면 됩니다.
-(전종덕)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실질 임금이 감소를 했고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섭력이 강화되어야 노동자들의 일터가 바뀌고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법 2, 3조는 민생 법안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더 절박합니다. 쌀값 하락에 생산비 폭등에 그리고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농업 소득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가 부채는…
-(사회자) 시간이 발언 시간이. 발언 시간이 이제는 진짜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된 점 양해바랍니다. 시간이 신지혜 님이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먼저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신지혜) 좋습니다. 아까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저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도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당은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2차전지 분야 R&D 투자해서 2021년에는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에서는 세계 최고 고효율의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국책 사업으로 키우는 것이 누가 봐도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확 줄이고 대용량 배터리 공공 조달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핵 발전만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핵심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이 무속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 묻는 것만큼 비합리적으로 산업 정책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생에너지 안 키워서 유럽 연합은 멀리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서 관세 매기겠다고 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비합리적인 도박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6초를 남기시는 건가요? 보통 5초 이내로 남기면 자동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님 답변주시죠.
-(유대영) 신지혜 최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요. 우리 경제에서 미국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싸움이 더욱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것이 리스크가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대체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남방정책…
-(사회자) 마이크가 음소거 되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이제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12초 남았고요. 신지혜 최고위원이 6초 남았습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김성열) 하겠습니다.
-(사회자) 말씀 주시죠.
-(김성열) 반도체 기술력 높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안 하니까 주자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 6초 쓰시겠습니까?
-(신지혜) 국가가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에는 6분의 시간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뭐 단초가 되어서 촘촘한 대응 전략이 조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경우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일자리 문제 해법은입니다. 사회적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에 이번에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 빈곤과 연금 고갈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거지만 이는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감소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이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혜)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만으로 되겠습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가 의미 있는 기업은 5개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약 35%,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이미 정년을 넘겨서까지 일해도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 문제 해법인 것마냥 이것만 서둘러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알아서 하라며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정부. 정년 연장 하는 대신 임금 피크제도 같이 하자며 세대 갈등부터 일으키려는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총체적인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일자리 질을 높이고 정의로운 재분배 구조를 만들어서 소득 보장 체계를 든든히 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해법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답변 주시죠.
-(김성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즉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이고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겨우 32%대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년 연장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행 연봉금, 호봉제 속에서 무작정 5년 더 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일본 등 성공적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답변 주시죠.
-(유대영)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봤을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심한 준비와 점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단계적 정년 연장의 원칙입니다. 한꺼번에 정년 연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개혁, 연금 개혁을 단계로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시간의 점진적 단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하고 이제 5년 동안 그대로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첫 해에는 몇 시간 노동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노동하고 5년의 단계별로 점진적 노동 시간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임금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전제로 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재고용의 방식이 아니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춘향 제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협력업체나 밴드 업체로 들어가서.
-(사회자) 시간이,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답변주시죠.
-(이용우) 25년부터 역대 최초로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요. 28년부터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구조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구인난은 야기하고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불일치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OECD 평균 3배로 1위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는 단계적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합니다. 과거 세대와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런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년 연장 지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답변 주시죠.
-(김대식)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노동력 감소, 노인 부양 증가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다 걱정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년 연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 맞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죠.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간의 고용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봉형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년과 고령층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답변 주시죠.
-(전종덕) 국민연금은 수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OECD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와 불안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었죠. 임금 피크제 도입 결과 고용률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고령자 임금 삭감만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든 청년 고용이든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내놓는 데 있습니다. 임금과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청년 국가 책임자와 같은 그리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답변 주시죠.
-(한창민)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고용 문제와 배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 그다음에 연금 문제까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회민주당은 이 두 세대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변화되는 노동 환경, 기술 환경에 따라서 노동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하나하나의 개별적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경험이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노동 인력을 어떤 식으로 경험 있는 우리 고령 노동자들을 국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대대적인 프로그램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국가 책임제 일자리를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각 당이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분께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자는 마찬가지로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2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은 최소 4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혜)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등으로 사과를 했어야 마땅한 대국민 담화에서 또 자화자찬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로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꼽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을 자세히 뜯어 보면 성과보다는 비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청년처럼 일하지 않는 단념자는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번처럼 구직 단념자가 대폭 증가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높은 고용률을 뜯어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 54.6%가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는 1982년 통계 이후에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들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그러니까 정년이 지나면 근속 연수를 새로 시작하고 가산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 개편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도 동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당의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40초 동안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대식) 인건비 부담, 기업으로 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우리 신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거에서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고용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우리가 노사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당에서도 기업하고 또 협회 이런 부분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혜)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아까 임금 개편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건비 부담 부분이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명분과 똑같은데요. 실상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의 신규 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2019년부터는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만 늘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임금 자체를 대폭 줄였고요. 청년 신규 고용을 핑계 삼아서 퇴직 후 재고용하겠다는 것은 민생은 어렵게 하고 기업에게만 좋은 일을 정부 여당이 하겠다는 건데, 이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법인세 감세나 기업 세액공제 대폭 늘려준 건데요. 근거도 없는 낙수 효과에 기대서 기업이 감수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내 주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62조 원이나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12조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롯데, KT 이런 주요 기업들은 인력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줘도 고용으로 이어지기보다 인력 감축하겠다는 역산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만 배불리고 민생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은 이제 그만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개혁신당이 K칩스법 연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김성열) 주 52시간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이나 반도체같이 어느 정도의 크러시 모드를 해야 하는, 잠깐의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해서 그 기간내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정 직종들에 한해서 유연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노동 정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기술 혁신 분야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노동 조건까지 악화시킨다고 하면 저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좀 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 재화를 10억 원을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하는데 전체 사업의 고용 유발 계수 평균이 7.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1.8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자본 집약 산업에 국가가 축자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했을 때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투자해서 발전시킬 그 산업의 수익을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국가가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공유 소득으로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이 산업도 발전시키고 국민 소득도 보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안이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와 시간을 주고 청년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마치신 건가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열) 조금 전에 질문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52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제조업, 제조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가야 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성과를 내자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더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미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까 잠깐 말씀주셨 듯이 우리 기업들 중에 불과 20% 정도만 정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300인 이상 기업 그리고 노조가 있는 기업입니다. 즉,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다면 사실상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들은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경총에 따르면 1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2명의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급 호봉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서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배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양질의 일자리. 즉,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충분히 서로 반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또 노동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고요.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청년 고용과 연동시켜서 마치 이게 서로 충돌하는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반대로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지방 제조업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구인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이 경우에 노령층,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얘기한다고 하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김성열) 답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사회자) 답변을 더 듣지 않으시고 40초만 듣고 싶으신가요?
-(김성열)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하고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제가.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대기업들은요.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금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높은 연봉을 주고 있던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요. 정리해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노조들 반대가 심합니다. 희망 퇴직 받을까요? 사람들 안 할 겁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결국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모두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국가 책임제나 국가 청년 의무 고용제,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말고 일반 민간 기업에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와 심도 있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호봉제, 연봉제 이게 있는 한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임금 체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요. 노동자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빼놓고 임금 체계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요. 직전에 경사노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경사노위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경제계와 사회와 정부와 이런 노동계 다 모여서 대화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사노위 위원장 하실 때 대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 모셔놓으셨어요. 그러면 노동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은 그냥 카르텔 집단, 이익 집단,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데모나 하는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금제 개편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특히 호봉제와 이런 것들을 직무급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우리 김성열 수석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저도 참 고민입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 이게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젊은 층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죠. 그러나 임금 체계에 있어서는 정말 저도 노동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을 하고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노동부 장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노력을 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됐습니까?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되는 문제가 임금 체계, 임금피크제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것은 노동 시간의 점진적 단축을 전제로 해서 임금 소득과 노동 시간을 연동시켜보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8시간 노동하고 시간을 줄여서 6시간, 이렇게 노동 시간을 늦추고 늦추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세컨드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면서 기업들로서는 그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의 비용을 조금 덜어드리자 이런 제안을 제가 좀 드렸던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창민 대표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 의견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민주당 쪽에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답변 주시죠.
-(한창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금피크제 이런 방식보다는 노동 시간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개별적인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지 노동 시간이 줄면서 그러한 어떤 생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동자들과 경영계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대안을 고민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영)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일률적인 임금피크제는 적절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연령 차별로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소위 노동시간 피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동 시간 피크제는 말하자면 노동자의 어떤 신청 또는 동의 하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다만 그것이 가지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득 보전이라든지 노인 빈곤을 얘기하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노동 시간이 급격하게 저하됐을 때 이 대안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의원님 제가 드리는 제안은 급격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줄여도 상향제가 되더라도 4시간을 일할 수 있고 하다가 6시간, 줄여서 5년 동안에 나눠서 점진적으로 줄여서 이분이 임금이 조금 단계적으로 삭감이 되겠지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확보해 보자 그래서 양쪽 다 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용우) 네, 그게 소위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 시간 피크제인데요. 노동 시간 피크제 관련해서는 노동 시간 연장의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게 현재 근로기준법의 기준인 것처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대영) 국힘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식) 우리도 저도 쭉 현장에서 있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줄여나가는 것은 저도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영)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고용의 문제를 자꾸 정년 문제, 어르신들의 정년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실증적 연구가 연구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호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원하는 건 전부 다 대기업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잡아먹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새로운 사안을 창출하거나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보면 전반적인 근로 시간의 단축. 전 근로 시간의 단축. 주 4일 근무제의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조선업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해서 조선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무지 많습니다. 1만 5,0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국내 청년들이 참 난감한 것은 이게 만약에 단일 회사에서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인사로 뽑았으면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청년 취업의 문제는 새로운 산업을 계속 일궈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셰어링과 관련해서 그 우리 기본소득당 이런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지혜) 조선업 관련한 질문이셨을까요?
-(유대영) 조선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지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그런데도 인력 감축을 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세액공제하는 불합리한 순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던 것처럼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장 정책과 함께 가야지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유대영) 그러니까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신지혜) 시간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할 수 있도록 일하는 소득과 그리고 기본소득의.
-(사회자)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의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우) 김대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정년제 도입에 앞선 일본의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60세 이상 정년 의무 조항이 있고요. 또 이와 연동해서 65세까지 고용 의무 조항.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까지 재고용을 하거나 계속 고용을 하거나 혹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혹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 65세 정년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70%가 재고용 방식. 소위 계약직 재고용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입장이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확정적인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발의된 법안도 정년 연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안은 발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경사노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고용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 초에 일정한 결론이 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는 없고 정부는 그 결론을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또는 정부의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만약에 재고용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일지. 실효성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미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재고용 방식, 정년 이후의 재고용 방식은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마당인데요.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가지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 입장 그리고 재고용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아주 이용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일본은 원래 저기 종신 고용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적 변화 또 국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고용 의무, 이렇게 된 건 오히려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유리한 편으로 이렇게 갔죠. 그러나 지금 일본은 거의 재고용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이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고. 그래서 우리 지금 김위상 의원하고 격차 해소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1년 이상을 재고용 한다. 그리고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을 재고용 한다 하는 이런 방침으로 우리 당의 방침이 있어서.
-(이용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부의 정년 연장 관련 입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개혁신당에서 말씀도 주셨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상충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제조업 여전히 고령층 노동이 필요하고, 오히려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자꾸 상충 논리를 제시하시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재계에서 정년 연장 또는 고령층 고용을 했을 때 신규 고용 창출하지 않겠다,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매우 책임성 없는 발언이다. 저는 심지어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제기된 전 사회적인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도 책임감 있게 재계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법을 모색한다고 하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방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 체계 변경, 임금 체계 변경 중에 직무급을 말씀하십니다. 이 2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계에서 직무급과 임금피크제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임금피크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무급제는 도입은 정년 연장과 연동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직무급제는 전체 임금 체계를 변동시키는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논리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다. 재계는 정년 연장 이야기를 통해서 차제에 직무급제라고 하는 임금 체계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법상 그리고 판례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령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령 차별로써 금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까 조국혁신당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 시간을 일정하게 노동자의 동의 하에서 신중하게 노동 시간 피크제와 관련된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철저하게 노동자의 동의 신청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만약 직무 재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직무 재배치에 따른 임금 책정, 이런 부분들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잠시만요. 지금 한 분께만 질문을 주셨고 지금.
-(이용우)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 전종덕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을.
-(전종덕) 이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동 시간 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 이런 숙의의 과정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 합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 2위 국가입니다. 지금도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과로로 과로사로 이렇게 건강의 위협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자) 시간이 끝나서 음소거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식) 저도 노동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감하고요. 다만 52시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유연성을 좀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하고 김성열 개혁신당의 수석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 박정, 강훈식 의원님께서 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죠? 이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이용우) 답변 드릴까요?
-(김대식)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또 제가 묻고 묻고 그러겠습니다.
-(사회자) 답변은 4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김대식) 보장해주는데 끊어서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그럼 한꺼번에 질문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식) 그럴까요?
-(사회자) 그게 좋겠습니다.
-(김대식)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김위상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개정안을 내년 초에 좀 이제 정식적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타협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13년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약 16%가량이 줄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게 정년만 늘려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 이거고. 그래서 또 기업들이 지급 능력을,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임금 체계 개편과 지급 능력을 확보해줘야 한다. 그런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청년들이 일찍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또 혼인이라든지 이게 또 늦고 그래서 출산도 지금 늦어져서 사회적 문제인데 민주당은 당론을 바꿀 여지가 없는 건지 아까 그거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이용우) 지금 발의된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감소됐다고 하는 어떤 그 결과를 말씀주셨는데요. 그런 확립된 어떤 연구 결과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임금 삭감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고령층 노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고령층 노동을 활용했을 때 임금 삭감할 여지도 없는데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 체계 변경 이거는 타당하지 않고요. 대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고용이 문제 되는 것은 저는 이미 청년층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김대식) 답변 시간이 조금.
-(이용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도 왔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고용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말마다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혁신당 우리 김성열 수석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의 갈등이 될까 봐 조금 개인적으로 솔직히 걱정입니다. 정치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법이 정책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그 일자리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급이 창출된다고 하면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성열) 동의합니다.
-(김대식) 그러면 개혁신당은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를 전제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의힘과 당론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론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금 더 청년을 생각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용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의 질,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 가야 합니까? 청년들도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자리 셰어링 앞에서 말씀 다 주셨는데 그거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정년 연장 시키면요. 계속 돈 많이 받던 분들 계속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고용 안 시킬 겁니다. 이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하는데 안 할 거란 말이죠. 이걸 되게 안이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질 거예요.
-(김대식) 그래서, 그래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서로 다른 국민의힘의 뜻을 이렇게 전하려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분들을 존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 연장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오늘 토론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답변 시간을 4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대식) 17초밖에 없습니까?
-(한창민) 그럼 10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17초만.
-(한창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우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돌봄 사회로 전환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사회에서의 국가적 일자리를 먼저 대비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부분 정년 연장과는…
-(사회자) 시간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종덕) 이용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마치 패키지처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사노위에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을.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정년 후에 촉탁직 등 재고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단계적인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도입을 했지만, 354개 기관의 공공기관에서 다 도입은 했지만 청년 고용은 거의 미미했고, 세대 간 갈라치기로 고령자 임금만 깎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노동부에서 전반기 성과 보고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직무급제 개편과 52시간의 조항을 포함해서 임금피크제까지 포함해서 장시간 이것을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직무급제 개편은 여러 아까 우려를 지적했지만 여러 기준이나 직무급제 개편은 결국은 임금을 깎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주 52시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노동 시간 특례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52시간의 12시간 부여해서 12시간 이상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직무급제 개편과 52시간의 확대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은 정년 연장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저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전종덕) 이용우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아까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년 연장과 같은 이런 의제들이 전혀 아닙니다. 정년 연장을 기회로 해서 기존 재계의 숙제 과제들을 해소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배턴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향점 중의 하나는 더 이상 고령층 노동이 주변부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층 고용 촉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정년 연장은 연금 수령과 연계해서 재고용이 아닌 65세까지 법적으로 연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은 한국 고용노동정보원이 청년들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300만 원 이상 급여와 45시간 이하의 미만의 근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김대식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없는 청년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하기 좋은 환경. 우리 청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임금 시간, 근로 조건, 근로 시간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동 시간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최저 임금도 찔끔 인상해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노조권을 거부해서 철저히 노동 조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이 줄었고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으로 14%가 증가했습니다. 20대 청년 노동자 중에서 340만 명인데 그중에 비정규직 43%입니다. 아르바이트도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 노동 약자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펴고 있는 노동 약자, 노동 보호의 정책을 보면 결국은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이것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을 고착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우리 전종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노동 약자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70%가 퇴직 후에 재고용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우리 노동자 입장을 또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령자 고용 기업 혜택 확대, 생산성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반영을 하고 임금 체계로도 개편이 또 선결되어서 청년 고용의 위축 없이 우리 경제 현실에 조금 정확한 답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취임하자마자부터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 노동자 탄압하고 화물 노동자를 탄압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 노동자 집회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난입해서 노동자들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 약자들입니다. 앞에서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 약자는 어디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동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하고 양극화를 타개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이 청년 노동자인 이 노동 약자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창민)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기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과 정년 연장이 많은 부분 상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용우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본인이 필요한 통계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러면 고령, 초고령사회와 저출생, 청년 고용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거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국가에서. 저희 사회민주당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적인 일자리 책임제를 제안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든 아니면 청년의 일자리든 우리 1명, 1명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금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 기후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한 사회. 거기다가 산업 구조와 AI 혁명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동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부재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이윤 추구의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임금피크제나 일자리를 소수의 일자리를 세대별로 나누는 그런 방식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질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사회적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국혁신당에서 질 좋은 일자리, 특히나 청년 고용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대영) 사실 그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 의견을 모으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는 결국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노동이 7시간 노동제로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8분의 1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 자리 청년들 취업시켜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제가 주 4일제로 바뀌면 5분의 1이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가 고령자의 정년 연장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노동 시간 줄이고 그만큼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요소를 확충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창민) 저희 사회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일자리,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책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년 연장을 55세에서 60세로 했을 때 아까 개혁신당에서는 실제로 16% 정도가 일자리가 줄었다.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군요. 그런 식의 리포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KDI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오히려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의 감소, 증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연구 결과가 확립된 게 없습니다.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고 다양한 종합적인 경제 경영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마치 정년 연장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적인 판단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과 연장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과 질의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일부에서는 고용난에 시달리고 또 일부에서는 경쟁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한 분한테 주기가 쉽지 않은데 짧게라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님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과 저희들이 정년 연장까지도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 사회 관련해서 조금 짧게라도 한 번 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지혜)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여러 산업들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차원에서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일곱 분의 주도권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40초의 발언 시간은 보장해 드리겠다는 입장은 막 중간에 말을 끊으실까 봐 그렇게 했던 건데 서로 잘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열) 이게 총 마무리인가요?
-(사회자) 네.
-(김성열) 마지막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밖으로는 트럼프 발 통상 압박과 북한의 도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내우외환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다만 청년 고용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에 거대 양당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외교한답시고 골프만 하는 것처럼 한심하고 쓸모없는 일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쟁이 아닌 정책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말씀하시죠.
-(유대영)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수출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미 수출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협상 준비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대체 시장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다양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식의 가장 급한 것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집중해야 할 때 여야 양당이 부자 감세.
-(사회자)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말씀 주시죠.
-(이용우) 트럼프 위기 슈퍼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할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 국민의힘의 대책.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년 연장 피할 수 없는 과제, 오늘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상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은 논의를 왜곡하고 올바른 해법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재고용, 사실은 정년 연장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방식의 입장보다는 정년 연장의 올바른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발언하시죠.
-(김대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 잘 압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트럼프 2기 시대에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오늘 논의된 모든 주제의 중심에는 결국 민생, 국민의 삶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이해하고 믿고 한번 믿어봐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말씀하시죠.
-(전종덕)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그 위기감이 더 클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산업 자립화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민생이 바뀝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을 내리고 정치 개혁과 민생 대전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이 사회 대전환의 추동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말씀하시죠.
-(한창민) 이 토론의 끝에서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야기했죠.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인식 위에서 굉장히 암울해졌고 가장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 고용 문제와 초고령 일자리 문제.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와 명태균 리스크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국정 농단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대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정권 퇴진이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신지혜) 윤석열 정부 실책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 농단, 공천 개입으로 헌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 자체로도 무자격인 대통령이 이념과 기분에 따라 외교하며 국익을 놓치고 민생마저 위협하면서 R&D 예산도 삭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정부를 멈춰주십시오. 기술 경쟁 시대에 기술 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새로운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일곱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일자리 문제 해법,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하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오늘처럼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정책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5년 역시 두 차례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내년에 있을 정책토론회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을 바라면서 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창민) (묵례)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신지혜입니다.
-(차미연) 개혁신당 김대식 수석대변인입니다.
-(김대식) (묵례)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혁신정책연구원 정책부의장입니다.
-(유대영) (묵례)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입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입니다.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입니다.
-(전종덕) 진보당 전종덕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국내 경제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당의 토론자와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2개의 주제로 토론하는데요. 토론별로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 두 번째 토론은 주도권토론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각 당의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이 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함에 따라 국내 증시와 환율이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관세, 재정 정책이 공약대로 실행될 경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도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우리의 경제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각 당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부터 발언해 주시죠.
-(한창민) 미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경제 상황에 있는가를 제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이 2%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이 2.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작년에 1.4%의 기저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통상 경제 정책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리와 환율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신지혜) 트럼프 행정부 외교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주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 당선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73%가 나왔습니다. 외교 기조 일치하면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방위비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회복을 위해서 한국 일자리를 가져오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R&D 예산을 삭감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 석박사와 국내 주요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선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능력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을 인정할 뿐인데요. 오늘 정부의 경제 정책 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답해주시죠.
-(김성열) 트럼프 경제 정책을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세는 법인세와 소비세를 큰 폭으로 낮춰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발생할 대규모 재정 적자를 관세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GDP의 절반을 수출이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트럼프 정부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실현될 경우 약 1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에서 60조 정도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정부의 기민하고 현명한 대응을 당부합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답변주시죠.
-(유대영)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이 예상됩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협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잣대로 삼아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일 무역 마찰 당시에 정부의 위기 대응 체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통상적인 압박이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촉구합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답변 주시죠.
-(이용우) 트럼프 1기와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 전략은 첫 번째, 보호 관세 부과에 따른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의 개정에 따른 보조금 축소 폐지, 이에 대한 그 협상 전략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 등 수출망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 대비책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중국의 미국 시장 공백에 대비한 하나의 기회를 또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격적인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의 보호무역주의 대미 수출 압박이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단순한 2기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수지 무역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둘째 조선업 등 방위 산업의 전략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중간재 수출 비중이 50%에 이를 만큼 한국과 미국 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양국과 윈윈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답변 주시죠.
-(전종덕)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 경제에 강한 통상 압력으로 작용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폐지 축소, 관세 인상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외 정책의 전면적 기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와 일자리를 중요하게 봤고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철저히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미뿐만 아니라 대중, 대러 관계도 확대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첨단 기술을 집중 투자해서 산업 자립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강화로 국내 투자하고 그리고 민생 일자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모두 조금 큰 변화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해석과 대응책은 각각인 듯합니다. 이제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6분의 총량 시간을 드립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한창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트럼프 2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관리하지 못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고 이 심리적인 방어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에 관해서 좀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지금 환율의 위기를 더욱더 부추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무라증권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이 1,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경고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러 강세 및 환율 유동성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는 현 정부가 환율 관리 능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대식)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의 이게 감세 이민 정책 영향과 그에 따른 효과는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심리적 마지노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1,400원대입니다. 이게 환율은 19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2년에 또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에 네 번째 이게 환율에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 가계 경영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요.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서 생산 비용 이것을 줄일 수 있게 좀 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이런 비용 낭비도 조금 감축을 하고 물가 안정 기조로 추가 금리 여력이 생긴 만큼 기업의 금리 비율을 줄여주는 선제적 통화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주시죠.
-(신지혜) 지금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도 이익은 줄어드는 위기가 올 텐데요.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만들 약달러 위기를 대응할 준비를 정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작년 약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올해는 30조 세수 결손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은 안 하고 기금에 손대겠다는 건데요.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 팔아서 안정시키는 기금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분을 외평기금에서 끌어쓰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약 달러 정책을 시행하면 외평 기금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태껏 감세해서 외평기금을 끌어쓰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 원래 있었던 외평기금의 절반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관리 잘할 수 있다 낙환할 때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위기냐 하면요. 실제로 일본이 약달러 정책 때문에 경제가 크게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포식 기업 감세, 부자 감세가 대한민국의 민생뿐만 아니라 경제와 미래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발언주시죠.
-(전종덕)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처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국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대를 넘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때처럼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면서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그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에는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국익 우선, 주권 강화의 원칙하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익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익 우선으로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금보다 9배, 10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80년대까지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권리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우니 이제는 미국이 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민생에 써야죠. 경제도 외교 안보도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될 때 가치 동맹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발언하시죠.
-(이용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10%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 중심의 한국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시브 그린 스캠, 거대한 녹색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또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칩스법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선거 기간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중국 견제가 상당히 좀 심화될 것이다. 당연히 이 부분들이 한국 수출에도 많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출혈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파장이 좀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중국 시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에서도 이런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재정 정책 수단을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하에서 이런 트럼프 2기, 슈퍼 트럼프로 예고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대식)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약국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큰 것은 오히려 저는 멕시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이 5만 5,000, GDP 대비. 그리고 독일이 3만 5,000. 우리가 2만 8,500, 세계에서 1, 2, 3위를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GDP 대비 이게 국방비는 한국이 2.8, 미국이 3.4, 독일이 1.5, 일본이 2.2, 최하위국이기 때문에 지금 전종덕 의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우리가 리스크는 조금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는 지금 현재까지 한미동맹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감정에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통상, 외교, 이런 산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면 충분히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장에 설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부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과 유대영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는 아직 발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말씀주시죠.
-(김성열) 아무래도 정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우리 여당 김대식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 종합해보면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세 가지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율 문제는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강한 반발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넣어 놨기 때문에 환율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고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환율 정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 보태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슈퍼 321조를 통해서 중국이 25% 관세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무역량이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미중 갈등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또 많은 무역을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 정부는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 나갈 것인지 이 점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우리 김성열 수석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동감을 하고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내리고 환율이 오르면 다시 상승한 환율이 주가 하락을 부르는 이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야 하지만 또 관세를 높이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그마저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책 토론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폭락의 주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 탈출의 원인은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패자가 될 것으로 보고요. 보호무역주의에 중국 견제로 한국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대한민국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큰 데 있다 이렇게 보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이게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가 뛰고 금리에 미칠 영향 또한 크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위기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는 시기고 이런 정책 토론에서 민의를 모으고 또 모여진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출해낸다면 저는 충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쟁이 아닌, 그래서 여러 우리 각 당의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님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영)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쭉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정사실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없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적극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적극 무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것이 변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실적, 투자 실적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LG, 삼성, SK 등이 미국에 투자한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기만 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무역 적자 이게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보고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IRA법 감축할 것이 아니라 빨리 공장 짓게 하기 위해서도 보조금 유지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역 적자 문제가 해소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불리한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 우리는 내수 강화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가 뭡니까? 바로 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올해 가구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후반기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면 확장 정책을 펴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올해만도 3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 예산, 기후 예산, 농업, 복지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조 원 대폭 감소했고 5년 동안 83조 7,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동참해 금투세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막는다고 환율 방어에 써야 할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1조를 끌어다 썼습니다. 결국 1%의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그 피해는 서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자) 아까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주세요.
-(김성열) 아무래도 미국과의 이야기를 하려면 수출 관련해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 자체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는 것이 미래 먹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반도체 산업을 손 놓고 봐야만 하는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역시도 자신들의 반도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리쇼어링, 나가 있는 회사들도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공급망도 자기들이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들을 미국이 견제할 때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산업에 지원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간접적인 인프라 지원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응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에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투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에서 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답변주시죠.
-(이용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반도체 직접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금 재정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야 하고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지금 당장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의 어떤 활성화, 반도체 산업을 조금 부흥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그 법안의 내용 중의 하나로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첨단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후진적인 장시간 노동 체제를 결합시켜서 이 산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 않다. 이미 근로기준법상에 다양한 유연적인 방법의 노동 시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감당 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이어서 말씀을. 미국에서는 사흘 전에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응법을 평가한 지점이 있습니다. 관계 거래적 성격을 좀 인정하고 또 트럼프의 자존심, 또 미국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당시의 어떤 지점들을 평가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잘 곱씹어볼 측면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대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슈퍼 트럼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사실은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트럼프 1기 2년 동안은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 트럼프 1기 하반기 때는 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 인해서 또 정책 구상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다 장악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구사가 예고된 마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실 때 트럼프 2기 상황 하에서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예측이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지금 나가 있는 한국에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 견제가 강력하게 들어올 텐데 한국 경제의 여파와 그거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좀 같이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제가 대답을 할까요?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주실게요.
-(김대식)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도전과 기회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이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자동차나 제2차전지, 배터리 이런 것은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2020년도에 16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444억 달러가 됐고 2024년 올해 9월 말 현재 지금 399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슈퍼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은 돈 많이 버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도체의 지원하는 것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좀 저는 한편으로서는 우려를 넘어 이게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교와 통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물밑 접촉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할 때다. 또 우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부분, 이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은 발언 시간이 6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은 자신의 시간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김대식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긴 하겠는데 답변을 바라는 질문이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약간 모순된 내용이 많아요. 하나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미중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교하고 통상 정책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걱정스럽고요.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톱다운 방식으로도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침소봉대하지 마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안일한 인식으로 과연 글로벌 위기 상황, 특히 미국과 트럼프 2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과연 제대로 극복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우리 대표님한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한창민) 20초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20초. 우리 사회민주당 대표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트럼프가 됐다 이래서 너무 거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톱10 안에 경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뭐 함부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고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그거를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유대영 정책부원장님 발언 주시죠.
-(유대영) 김대식 의원님 말씀이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조치나 감축법 조치가 우리가 톱 10이라고 해서 우리를 강요하지 못할 거다, 함부로 강요하지 못할 거다 그러는데 미국의 무역 흑자, 무역 적자의 주된 나라들을 보면 적부 다 강대국들입니다. 멕시코,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데 우리가 8위 정도인데, 적자국으로는, 8위 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미국을 거꾸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창민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쭉 보면 그러니까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이 세계적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할 정도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으로서 세계적 흐름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할지 하나 문제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반대의 정책을 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쭉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민) 바로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답변해 주시죠.
-(한창민) 지금 유대영 정책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관련해서 저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외교 안보 정책이나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친환경 정책의 기조는 유지가 됐기 때문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화석 연료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원자력이라는 것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빗대면서 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모든 정책 기조가 다시 화석 연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하고도 맞물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서 그 박자에 맞추면서 다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친환경 정책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런 친환경 정책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고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위기의식이 없으신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저달러 정책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레이건 정부 당시에 일본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강대국들이 작정하고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으니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K-칩스법 한국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창립일에 최대 규모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셧다운 했죠. 주문이 안 들어와서 생산 라인을 유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세액공제 해줘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전혀 커지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정부 여당은 세액 공제 연장하자라는 것들을 조금 넘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 제대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개혁신당에서 국가가 직접 보조금 지급하자는 이야기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자) 질문 답변을 요청하는 건가요?
-(신지혜) 말씀해주시면 듣고.
-(김성열) 일단 정부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보조금, 말 그대로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매출에 비례해서 줄 수도 있고 임금도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입니다. 간접 관련 같은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수출에 있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지원만 가지고는 좀 되게 약하다. 왜냐하면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예전의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보적인 세계 1위 아닙니다. 지금 대만에 많이 따라잡혔고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간접 지원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우리도 트럼프가 자기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 우선 정책을 하듯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무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침소봉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미국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난 1기 때 사람들이? 미치광이 정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대비를 안 하고 잘 가겠거니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 밑으로 준비한다, 설마 물 밑으로 하는 게 골프 연습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되자마자 우리 주식 시장 폭락하고 환율 치솟고 당장 방위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재부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재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대외비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요. 대외비로 했다가 깜짝 발표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악순환만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시장이 선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기 전에 계속해서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할 때 그래서 6월에 뭐 있을 거고 9월에 뭐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트럼프에 대해서 대외비라고 꽁꽁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차라리 능력이 없다고 실토를 하십시오. 이런 식의 안이한 판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전종덕)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서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로 우리 한국의 상황과 조건을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해서 이런 방식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저도 문제 지적을 드리고요.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내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또 실질 임금 삭감에 내수 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불황 속에서도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고 또 본사에 수납금을 납품해야 하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폐업과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투잡, 스리 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입니다. 전체 연체업도 16조 5000억으로 대출도 연체도 코로나 이전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53조입니다. 자영업자의 71%가 다중 채무자입니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 채무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대출에 연체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최대 수익을 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은 여전히 유효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고 신용 대 사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펴는 동안 정규직은 1년 전보다 13만 7,000명이 줄었고 정규직은 23만 명이 늘었습니다.
-(사회자) 시간이…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음소거 되었습니다. 다음 발언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답변 주시죠.
-(이용우) 지금 이런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고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고도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단순히 한미 동맹이라든지 우호적 관계만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관계 거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한국의 수출 또는 한국의 미국 내 자국 내, 미국 내에 어떤 산업,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나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칩스법 또한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해당 지역의 미국 지역 정가의 입장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의 이익 방향으로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주식시장 자본 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 안정화든지 코리아 밸류업 차원에서의 상법 개정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발언 신청해주신 조국혁신당의 유대영 정책부원장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대영) 통상 압박이 강해지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확장 재정을 쓰는 것이고 하나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일 텐데 사실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주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될 거고 그리고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세수 확충이 필요한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정부 여당에서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여력들을 줄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지적되는데 최근에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 게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거의 공약하셨고 또 하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속세 문제도 손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용우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회자) 답변 주실 때 시간을 양도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유대영)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창민 대표님의 의견을 좀.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먼저 20초 답변 주시고 한창민 대표님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투세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안으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충분하게 듣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표현되는 저평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법 개정으로 튼튼하게 다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죠.
-(한창민) 지금 금투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논란으로 정부와 국힘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바람에 금투세가 주식 시장, 자본 시장에 큰 문제가 됐는데 금투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본 시장의 흔들림은 지금 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외국과의 이익 지금 통상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부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는 나라에 대한 이 문제, 이거 그대로 두고 나서 금투세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신지혜) 개혁신당에서 답변 주셔서 이어서 답변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일 텐데요.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가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좋아도 미국에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국의 반도체를 사줘야 자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수출에만 의존했던 전략을 바꿔서 대대적인 적극적인 투자로 국내 반도체 산업 자체를 키우는 일이 곧 경쟁력을 키우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키워야 할까,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지금 패권 경쟁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주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분야의 기술 역량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이야기 이익이 가장 중대한 기업에서 미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셧다운 해버리는 것처럼 기업의 생리상 당장 눈앞의 것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에 보조금 주는 형태가 효과적일 거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고요. 오히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술 혁신 투자를 해야 반도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자) 아까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권고 사항이 2분 이내 발언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약간 길어지면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 중간에 마이크가 음소거됐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말씀주시면 됩니다.
-(전종덕)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실질 임금이 감소를 했고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섭력이 강화되어야 노동자들의 일터가 바뀌고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법 2, 3조는 민생 법안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더 절박합니다. 쌀값 하락에 생산비 폭등에 그리고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농업 소득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가 부채는…
-(사회자) 시간이 발언 시간이. 발언 시간이 이제는 진짜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된 점 양해바랍니다. 시간이 신지혜 님이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먼저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신지혜) 좋습니다. 아까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저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도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당은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2차전지 분야 R&D 투자해서 2021년에는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에서는 세계 최고 고효율의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국책 사업으로 키우는 것이 누가 봐도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확 줄이고 대용량 배터리 공공 조달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핵 발전만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핵심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이 무속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 묻는 것만큼 비합리적으로 산업 정책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생에너지 안 키워서 유럽 연합은 멀리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서 관세 매기겠다고 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비합리적인 도박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6초를 남기시는 건가요? 보통 5초 이내로 남기면 자동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님 답변주시죠.
-(유대영) 신지혜 최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요. 우리 경제에서 미국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싸움이 더욱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것이 리스크가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대체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남방정책…
-(사회자) 마이크가 음소거 되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이제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12초 남았고요. 신지혜 최고위원이 6초 남았습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김성열) 하겠습니다.
-(사회자) 말씀 주시죠.
-(김성열) 반도체 기술력 높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안 하니까 주자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 6초 쓰시겠습니까?
-(신지혜) 국가가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에는 6분의 시간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뭐 단초가 되어서 촘촘한 대응 전략이 조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경우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일자리 문제 해법은입니다. 사회적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에 이번에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 빈곤과 연금 고갈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거지만 이는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감소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이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혜)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만으로 되겠습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가 의미 있는 기업은 5개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약 35%,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이미 정년을 넘겨서까지 일해도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 문제 해법인 것마냥 이것만 서둘러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알아서 하라며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정부. 정년 연장 하는 대신 임금 피크제도 같이 하자며 세대 갈등부터 일으키려는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총체적인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일자리 질을 높이고 정의로운 재분배 구조를 만들어서 소득 보장 체계를 든든히 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해법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답변 주시죠.
-(김성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즉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이고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겨우 32%대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년 연장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행 연봉금, 호봉제 속에서 무작정 5년 더 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일본 등 성공적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답변 주시죠.
-(유대영)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봤을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심한 준비와 점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단계적 정년 연장의 원칙입니다. 한꺼번에 정년 연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개혁, 연금 개혁을 단계로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시간의 점진적 단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하고 이제 5년 동안 그대로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첫 해에는 몇 시간 노동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노동하고 5년의 단계별로 점진적 노동 시간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임금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전제로 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재고용의 방식이 아니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춘향 제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협력업체나 밴드 업체로 들어가서.
-(사회자) 시간이,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답변주시죠.
-(이용우) 25년부터 역대 최초로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요. 28년부터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구조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구인난은 야기하고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불일치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OECD 평균 3배로 1위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는 단계적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합니다. 과거 세대와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런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년 연장 지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답변 주시죠.
-(김대식)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노동력 감소, 노인 부양 증가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다 걱정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년 연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 맞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죠.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간의 고용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봉형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년과 고령층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답변 주시죠.
-(전종덕) 국민연금은 수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OECD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와 불안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었죠. 임금 피크제 도입 결과 고용률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고령자 임금 삭감만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든 청년 고용이든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내놓는 데 있습니다. 임금과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청년 국가 책임자와 같은 그리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답변 주시죠.
-(한창민)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고용 문제와 배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 그다음에 연금 문제까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회민주당은 이 두 세대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변화되는 노동 환경, 기술 환경에 따라서 노동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하나하나의 개별적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경험이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노동 인력을 어떤 식으로 경험 있는 우리 고령 노동자들을 국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대대적인 프로그램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국가 책임제 일자리를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각 당이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분께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자는 마찬가지로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2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은 최소 4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혜)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등으로 사과를 했어야 마땅한 대국민 담화에서 또 자화자찬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로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꼽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을 자세히 뜯어 보면 성과보다는 비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청년처럼 일하지 않는 단념자는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번처럼 구직 단념자가 대폭 증가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높은 고용률을 뜯어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 54.6%가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는 1982년 통계 이후에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들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그러니까 정년이 지나면 근속 연수를 새로 시작하고 가산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 개편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도 동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당의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40초 동안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대식) 인건비 부담, 기업으로 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우리 신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거에서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고용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우리가 노사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당에서도 기업하고 또 협회 이런 부분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혜)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아까 임금 개편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건비 부담 부분이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명분과 똑같은데요. 실상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의 신규 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2019년부터는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만 늘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임금 자체를 대폭 줄였고요. 청년 신규 고용을 핑계 삼아서 퇴직 후 재고용하겠다는 것은 민생은 어렵게 하고 기업에게만 좋은 일을 정부 여당이 하겠다는 건데, 이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법인세 감세나 기업 세액공제 대폭 늘려준 건데요. 근거도 없는 낙수 효과에 기대서 기업이 감수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내 주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62조 원이나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12조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롯데, KT 이런 주요 기업들은 인력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줘도 고용으로 이어지기보다 인력 감축하겠다는 역산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만 배불리고 민생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은 이제 그만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개혁신당이 K칩스법 연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김성열) 주 52시간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이나 반도체같이 어느 정도의 크러시 모드를 해야 하는, 잠깐의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해서 그 기간내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정 직종들에 한해서 유연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노동 정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기술 혁신 분야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노동 조건까지 악화시킨다고 하면 저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좀 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 재화를 10억 원을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하는데 전체 사업의 고용 유발 계수 평균이 7.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1.8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자본 집약 산업에 국가가 축자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했을 때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투자해서 발전시킬 그 산업의 수익을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국가가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공유 소득으로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이 산업도 발전시키고 국민 소득도 보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안이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와 시간을 주고 청년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마치신 건가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열) 조금 전에 질문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52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제조업, 제조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가야 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성과를 내자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더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미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까 잠깐 말씀주셨 듯이 우리 기업들 중에 불과 20% 정도만 정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300인 이상 기업 그리고 노조가 있는 기업입니다. 즉,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다면 사실상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들은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경총에 따르면 1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2명의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급 호봉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서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배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양질의 일자리. 즉,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충분히 서로 반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또 노동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고요.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청년 고용과 연동시켜서 마치 이게 서로 충돌하는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반대로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지방 제조업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구인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이 경우에 노령층,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얘기한다고 하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김성열) 답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사회자) 답변을 더 듣지 않으시고 40초만 듣고 싶으신가요?
-(김성열)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하고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제가.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대기업들은요.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금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높은 연봉을 주고 있던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요. 정리해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노조들 반대가 심합니다. 희망 퇴직 받을까요? 사람들 안 할 겁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결국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모두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국가 책임제나 국가 청년 의무 고용제,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말고 일반 민간 기업에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와 심도 있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호봉제, 연봉제 이게 있는 한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임금 체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요. 노동자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빼놓고 임금 체계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요. 직전에 경사노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경사노위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경제계와 사회와 정부와 이런 노동계 다 모여서 대화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사노위 위원장 하실 때 대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 모셔놓으셨어요. 그러면 노동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은 그냥 카르텔 집단, 이익 집단,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데모나 하는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금제 개편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특히 호봉제와 이런 것들을 직무급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우리 김성열 수석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저도 참 고민입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 이게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젊은 층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죠. 그러나 임금 체계에 있어서는 정말 저도 노동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을 하고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노동부 장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노력을 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됐습니까?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되는 문제가 임금 체계, 임금피크제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것은 노동 시간의 점진적 단축을 전제로 해서 임금 소득과 노동 시간을 연동시켜보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8시간 노동하고 시간을 줄여서 6시간, 이렇게 노동 시간을 늦추고 늦추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세컨드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면서 기업들로서는 그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의 비용을 조금 덜어드리자 이런 제안을 제가 좀 드렸던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창민 대표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 의견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민주당 쪽에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답변 주시죠.
-(한창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금피크제 이런 방식보다는 노동 시간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개별적인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지 노동 시간이 줄면서 그러한 어떤 생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동자들과 경영계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대안을 고민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영)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일률적인 임금피크제는 적절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연령 차별로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소위 노동시간 피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동 시간 피크제는 말하자면 노동자의 어떤 신청 또는 동의 하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다만 그것이 가지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득 보전이라든지 노인 빈곤을 얘기하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노동 시간이 급격하게 저하됐을 때 이 대안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의원님 제가 드리는 제안은 급격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줄여도 상향제가 되더라도 4시간을 일할 수 있고 하다가 6시간, 줄여서 5년 동안에 나눠서 점진적으로 줄여서 이분이 임금이 조금 단계적으로 삭감이 되겠지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확보해 보자 그래서 양쪽 다 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용우) 네, 그게 소위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 시간 피크제인데요. 노동 시간 피크제 관련해서는 노동 시간 연장의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게 현재 근로기준법의 기준인 것처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대영) 국힘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식) 우리도 저도 쭉 현장에서 있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줄여나가는 것은 저도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영)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고용의 문제를 자꾸 정년 문제, 어르신들의 정년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실증적 연구가 연구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호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원하는 건 전부 다 대기업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잡아먹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새로운 사안을 창출하거나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보면 전반적인 근로 시간의 단축. 전 근로 시간의 단축. 주 4일 근무제의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조선업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해서 조선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무지 많습니다. 1만 5,0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국내 청년들이 참 난감한 것은 이게 만약에 단일 회사에서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인사로 뽑았으면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청년 취업의 문제는 새로운 산업을 계속 일궈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셰어링과 관련해서 그 우리 기본소득당 이런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지혜) 조선업 관련한 질문이셨을까요?
-(유대영) 조선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지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그런데도 인력 감축을 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세액공제하는 불합리한 순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던 것처럼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장 정책과 함께 가야지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유대영) 그러니까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신지혜) 시간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할 수 있도록 일하는 소득과 그리고 기본소득의.
-(사회자)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의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우) 김대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정년제 도입에 앞선 일본의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60세 이상 정년 의무 조항이 있고요. 또 이와 연동해서 65세까지 고용 의무 조항.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까지 재고용을 하거나 계속 고용을 하거나 혹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혹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 65세 정년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70%가 재고용 방식. 소위 계약직 재고용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입장이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확정적인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발의된 법안도 정년 연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안은 발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경사노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고용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 초에 일정한 결론이 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는 없고 정부는 그 결론을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또는 정부의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만약에 재고용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일지. 실효성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미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재고용 방식, 정년 이후의 재고용 방식은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마당인데요.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가지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 입장 그리고 재고용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아주 이용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일본은 원래 저기 종신 고용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적 변화 또 국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고용 의무, 이렇게 된 건 오히려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유리한 편으로 이렇게 갔죠. 그러나 지금 일본은 거의 재고용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이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고. 그래서 우리 지금 김위상 의원하고 격차 해소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1년 이상을 재고용 한다. 그리고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을 재고용 한다 하는 이런 방침으로 우리 당의 방침이 있어서.
-(이용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부의 정년 연장 관련 입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개혁신당에서 말씀도 주셨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상충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제조업 여전히 고령층 노동이 필요하고, 오히려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자꾸 상충 논리를 제시하시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재계에서 정년 연장 또는 고령층 고용을 했을 때 신규 고용 창출하지 않겠다,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매우 책임성 없는 발언이다. 저는 심지어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제기된 전 사회적인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도 책임감 있게 재계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법을 모색한다고 하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방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 체계 변경, 임금 체계 변경 중에 직무급을 말씀하십니다. 이 2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계에서 직무급과 임금피크제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임금피크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무급제는 도입은 정년 연장과 연동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직무급제는 전체 임금 체계를 변동시키는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논리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다. 재계는 정년 연장 이야기를 통해서 차제에 직무급제라고 하는 임금 체계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법상 그리고 판례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령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령 차별로써 금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까 조국혁신당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 시간을 일정하게 노동자의 동의 하에서 신중하게 노동 시간 피크제와 관련된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철저하게 노동자의 동의 신청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만약 직무 재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직무 재배치에 따른 임금 책정, 이런 부분들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잠시만요. 지금 한 분께만 질문을 주셨고 지금.
-(이용우)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 전종덕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을.
-(전종덕) 이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동 시간 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 이런 숙의의 과정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 합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 2위 국가입니다. 지금도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과로로 과로사로 이렇게 건강의 위협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자) 시간이 끝나서 음소거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식) 저도 노동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감하고요. 다만 52시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유연성을 좀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하고 김성열 개혁신당의 수석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 박정, 강훈식 의원님께서 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죠? 이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이용우) 답변 드릴까요?
-(김대식)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또 제가 묻고 묻고 그러겠습니다.
-(사회자) 답변은 4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김대식) 보장해주는데 끊어서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그럼 한꺼번에 질문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식) 그럴까요?
-(사회자) 그게 좋겠습니다.
-(김대식)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김위상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개정안을 내년 초에 좀 이제 정식적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타협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13년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약 16%가량이 줄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게 정년만 늘려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 이거고. 그래서 또 기업들이 지급 능력을,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임금 체계 개편과 지급 능력을 확보해줘야 한다. 그런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청년들이 일찍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또 혼인이라든지 이게 또 늦고 그래서 출산도 지금 늦어져서 사회적 문제인데 민주당은 당론을 바꿀 여지가 없는 건지 아까 그거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이용우) 지금 발의된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감소됐다고 하는 어떤 그 결과를 말씀주셨는데요. 그런 확립된 어떤 연구 결과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임금 삭감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고령층 노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고령층 노동을 활용했을 때 임금 삭감할 여지도 없는데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 체계 변경 이거는 타당하지 않고요. 대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고용이 문제 되는 것은 저는 이미 청년층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김대식) 답변 시간이 조금.
-(이용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도 왔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고용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말마다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혁신당 우리 김성열 수석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의 갈등이 될까 봐 조금 개인적으로 솔직히 걱정입니다. 정치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법이 정책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그 일자리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급이 창출된다고 하면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성열) 동의합니다.
-(김대식) 그러면 개혁신당은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를 전제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의힘과 당론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론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금 더 청년을 생각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용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의 질,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 가야 합니까? 청년들도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자리 셰어링 앞에서 말씀 다 주셨는데 그거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정년 연장 시키면요. 계속 돈 많이 받던 분들 계속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고용 안 시킬 겁니다. 이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하는데 안 할 거란 말이죠. 이걸 되게 안이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질 거예요.
-(김대식) 그래서, 그래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서로 다른 국민의힘의 뜻을 이렇게 전하려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분들을 존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 연장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오늘 토론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답변 시간을 4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대식) 17초밖에 없습니까?
-(한창민) 그럼 10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17초만.
-(한창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우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돌봄 사회로 전환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사회에서의 국가적 일자리를 먼저 대비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부분 정년 연장과는…
-(사회자) 시간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종덕) 이용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마치 패키지처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사노위에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을.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정년 후에 촉탁직 등 재고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단계적인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도입을 했지만, 354개 기관의 공공기관에서 다 도입은 했지만 청년 고용은 거의 미미했고, 세대 간 갈라치기로 고령자 임금만 깎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노동부에서 전반기 성과 보고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직무급제 개편과 52시간의 조항을 포함해서 임금피크제까지 포함해서 장시간 이것을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직무급제 개편은 여러 아까 우려를 지적했지만 여러 기준이나 직무급제 개편은 결국은 임금을 깎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주 52시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노동 시간 특례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52시간의 12시간 부여해서 12시간 이상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직무급제 개편과 52시간의 확대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은 정년 연장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저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전종덕) 이용우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아까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년 연장과 같은 이런 의제들이 전혀 아닙니다. 정년 연장을 기회로 해서 기존 재계의 숙제 과제들을 해소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배턴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향점 중의 하나는 더 이상 고령층 노동이 주변부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층 고용 촉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정년 연장은 연금 수령과 연계해서 재고용이 아닌 65세까지 법적으로 연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은 한국 고용노동정보원이 청년들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300만 원 이상 급여와 45시간 이하의 미만의 근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김대식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없는 청년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하기 좋은 환경. 우리 청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임금 시간, 근로 조건, 근로 시간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동 시간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최저 임금도 찔끔 인상해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노조권을 거부해서 철저히 노동 조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이 줄었고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으로 14%가 증가했습니다. 20대 청년 노동자 중에서 340만 명인데 그중에 비정규직 43%입니다. 아르바이트도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 노동 약자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펴고 있는 노동 약자, 노동 보호의 정책을 보면 결국은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이것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을 고착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우리 전종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노동 약자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70%가 퇴직 후에 재고용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우리 노동자 입장을 또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령자 고용 기업 혜택 확대, 생산성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반영을 하고 임금 체계로도 개편이 또 선결되어서 청년 고용의 위축 없이 우리 경제 현실에 조금 정확한 답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취임하자마자부터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 노동자 탄압하고 화물 노동자를 탄압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 노동자 집회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난입해서 노동자들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 약자들입니다. 앞에서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 약자는 어디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동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하고 양극화를 타개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이 청년 노동자인 이 노동 약자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창민)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기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과 정년 연장이 많은 부분 상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용우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본인이 필요한 통계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러면 고령, 초고령사회와 저출생, 청년 고용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거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국가에서. 저희 사회민주당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적인 일자리 책임제를 제안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든 아니면 청년의 일자리든 우리 1명, 1명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금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 기후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한 사회. 거기다가 산업 구조와 AI 혁명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동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부재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이윤 추구의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임금피크제나 일자리를 소수의 일자리를 세대별로 나누는 그런 방식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질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사회적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국혁신당에서 질 좋은 일자리, 특히나 청년 고용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대영) 사실 그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 의견을 모으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는 결국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노동이 7시간 노동제로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8분의 1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 자리 청년들 취업시켜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제가 주 4일제로 바뀌면 5분의 1이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가 고령자의 정년 연장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노동 시간 줄이고 그만큼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요소를 확충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창민) 저희 사회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일자리,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책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년 연장을 55세에서 60세로 했을 때 아까 개혁신당에서는 실제로 16% 정도가 일자리가 줄었다.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군요. 그런 식의 리포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KDI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오히려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의 감소, 증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연구 결과가 확립된 게 없습니다.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고 다양한 종합적인 경제 경영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마치 정년 연장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적인 판단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과 연장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과 질의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일부에서는 고용난에 시달리고 또 일부에서는 경쟁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한 분한테 주기가 쉽지 않은데 짧게라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님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과 저희들이 정년 연장까지도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 사회 관련해서 조금 짧게라도 한 번 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지혜)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여러 산업들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차원에서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일곱 분의 주도권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40초의 발언 시간은 보장해 드리겠다는 입장은 막 중간에 말을 끊으실까 봐 그렇게 했던 건데 서로 잘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열) 이게 총 마무리인가요?
-(사회자) 네.
-(김성열) 마지막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밖으로는 트럼프 발 통상 압박과 북한의 도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내우외환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다만 청년 고용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에 거대 양당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외교한답시고 골프만 하는 것처럼 한심하고 쓸모없는 일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쟁이 아닌 정책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유대영 정책부원장 말씀하시죠.
-(유대영)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수출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미 수출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협상 준비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대체 시장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다양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식의 가장 급한 것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집중해야 할 때 여야 양당이 부자 감세.
-(사회자)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 말씀 주시죠.
-(이용우) 트럼프 위기 슈퍼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할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 국민의힘의 대책.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년 연장 피할 수 없는 과제, 오늘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상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은 논의를 왜곡하고 올바른 해법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재고용, 사실은 정년 연장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방식의 입장보다는 정년 연장의 올바른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 발언하시죠.
-(김대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 잘 압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트럼프 2기 시대에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오늘 논의된 모든 주제의 중심에는 결국 민생, 국민의 삶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이해하고 믿고 한번 믿어봐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말씀하시죠.
-(전종덕)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그 위기감이 더 클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산업 자립화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민생이 바뀝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을 내리고 정치 개혁과 민생 대전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이 사회 대전환의 추동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말씀하시죠.
-(한창민) 이 토론의 끝에서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야기했죠.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인식 위에서 굉장히 암울해졌고 가장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 고용 문제와 초고령 일자리 문제.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와 명태균 리스크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국정 농단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대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정권 퇴진이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신지혜) 윤석열 정부 실책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 농단, 공천 개입으로 헌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 자체로도 무자격인 대통령이 이념과 기분에 따라 외교하며 국익을 놓치고 민생마저 위협하면서 R&D 예산도 삭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정부를 멈춰주십시오. 기술 경쟁 시대에 기술 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새로운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일곱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일자리 문제 해법,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하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오늘처럼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정책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5년 역시 두 차례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내년에 있을 정책토론회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을 바라면서 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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