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가 중계하고 MBC와 동시에 생방송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의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라서 열리는 오늘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함께하시면서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서 앉아계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영규입니다.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명숙입니다.
-기호 13번 무소속의 정동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희입니다.
-그 옆에 기호 15번 무소속 신지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소속 신지예입니다.
-기호 14번 무소속 이도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후보 이도엽입니다.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태양입니다.
-끝으로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오늘 이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모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듣기 전에 먼저 저희가 토론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전반부 코로나19 지원대책과 후반부 주거 안정 대책 분야로 각각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순서인 후보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두 번의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먼저 공통 질문에 답변하신 후에 그 뒤부터는 해당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 아홉 분에게는 기조연설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10분의 발언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마다 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요.
여러분 앞에 다 타이머가 놓여 있죠.
그 타이머를 보시면서 본인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총 발언시간을 잘 조절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려는 거대 야당 때문에 서울시민의 위기에 내몰린 삶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친문이냐 반문이냐 줄 세우기 정치하면서 보궐선거가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없앨 대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선거, 코로나 선거, 성평등 선거입니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탄탄한 서울의 미래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하는 서울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의 답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이제는 잡아야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고 토지세 신설해서 부동산 부자만 배부르지 않는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득 절벽 녹이기 위해 모든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또 다른 감염병에도 우리 삶이 멈추지 않도록 기본소득 도입하겠습니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해서 성평등 업무지침 만들고 성차별 해소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없애고 서울시 보건소에서 리프진 구입하는 서울, 무상생리대 지급하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반복하지 않게 육식을 줄이고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40년까지 탄소제로 서울 실현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 탄탄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서울, 기본소득당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가 만들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저는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 허경영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내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군소 후보들과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젊고 참신한 이런 후보들이 나는 서울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허경영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성추행, 땅문제 이런 걸로 서울시 예산, 국가 예산 800억을 낭비하면서 시장 선거를 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보궐선
거 국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 예산 70%를 삭감합니다.
절약해서 70%를 국민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으로 서울시민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도 송파 모녀 자살사건 같은 그런 연약한 여성들이 생활비 때문에 이 직장, 저 직장에서 성폭행 당하고 쫓기고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걸 보고도 국회에서는 한마디 없는 이런 정치인들.
나는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는 사람이지 정권을 관심 가지는 사람 아닙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엄청난 돈을 없애가면서 대통령 두 번, 서울시장 255명의 국회의원을 창당을 해서 국가혁명당에서 출마시키고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보내서 선관위 역사상 처음으로 8억 4200만 원을 국가에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는 국가혁명당이 무슨 시장이나 탐내고 대통령이나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이 공정,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너무나 연약한 여성들이 피해받는 가정생활의 불안을 가지고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세상을 좀 안정적이고 직장에서 쫓겨나와도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나온다 부부 혹은 300만 원 나온다.
그냥 불안하지 않고 이웃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그래서 나는 서울이 예산 70% 절약해서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주고 연애를 20만 원씩 줘서 연애를 하게 하고 결혼수당, 출산수당을 주고 또 나아가 재산세, 자동차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또 보호해 주고 서울시민에게 공급해서 팔당댐의 물을 청평댐과 해서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특급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까?
-네,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6분 7초고요.
기조연설 여기서 마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방송국에 와보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기조연설은 마치는 것으로.
-연애결혼수당 얘기하는 이유는 각 가정이 자녀들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도저히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직도 안 돼,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국가가 국민배당금을 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결혼할 사람 많습니다.
결혼하면 또 1억 줍니다.
애 낳으면 5000만 원 줍니다.
주택자금 2억 무이자로 영구토록 쓰게 해 줍니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포함해서 각 후보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후보께서는 5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연설을 여기에서 중지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신자유민주연합의 배영규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영규입니다.
저는 AI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으로 4차산업 세계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마스크를 해라, 장사를 하지 마라,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런 일방적인 시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대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미군 용산기지 터에 메디컬시티를 조성하면 옥상에는 드론택시 정류장을 만들고 테스트베더로 세계에 지원할 수 있고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KTX와 전철을 연결하면 서울-경기 전역을 20분대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주민들의 재산은 수배로 늘어나서 모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실업률이 높은 서울의 청년실업률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약 6500만 명의 의료보험 수익 효과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병원을 지었다는 뉴스도 없고 미국이 코로나로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6500만 명 중에 100만 명만 용산으로 불러들이면 매년 우리가 10조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비행기표만 팔아도 2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노령연금이 지금 산업화로 땀 흘리시고 평생 고생하신 노인분들에게 지금 노령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만 원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산업 전반에 약 35조 원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마을공동체라든지 도시재생 그다음에 시민대학과 같은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도시는 낙후되고 가난해져서 정말 평생 산업화에 땀흘리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르신들에게 3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용산 메디컬시티를 만들어서 매년 10 조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개인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건강보험공단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에덴동산 공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에 터널을 뚫겠다 또 아파트를 짓겠다, 2층으로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한 달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경부고속도로에 우리 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기능은 완전히 5년 동안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6분 44초입니다.
이후에 자유토론도 있고 공통질문에 답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조연설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죠.
-저는 하남 IC에서 금토까지 고속도로 위에 지붕을 씌워서 약 100만 평의 축구장 500개 크기의 녹지생태공원을 만들고 그 양옆 지하에는 6000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위에는 드론택시 플라잉카 정류장을 만들어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송명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 12번 송명숙입니다.
저의 슬로건은 강남해체 평등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강남은 불평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70년대부터 부동산 불로소득의 상징이었고 스카이캐슬로 대표되는 교육 불평등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강남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남처럼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분양을 하지 않고 매매, 상속, 증여가 불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모든 무주택자에게 자격제한, 기간제한, 임대료 없는 무상주택, 집 사용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화려한 서울에 가려진 분들이 계십니다.
죽어야만 존재가 알려지는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알바생, 영세 자영업자, 쫓겨나는 노점상들도 서울시민입니다.
이분들 이야기가 더 이상 묻히지 않도록 평범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번도 2번도 못 하는 일 기호 12번 송명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정동희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공존!
기호 13번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정동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미 작년 가을 초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이 서울시장 12개의 별이라는 책을 작년 10월 말에 출간하였습니다.
기호 13번 저 정동희의 이번 서울시장 메인 슬로건은 서울경제수복입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정치이슈는 서울별 당겨 한국별 돕자입니다.
정동희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안정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13% 하락시키겠습니다.
둘째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세금을 13% 감면시키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기업 매각 정책으로 서울시 공기업을 13% 매각하여 민영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 성장정책으로 서울시 출산률 13% 업, 자살률은 13% 다운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서울 행복과 공존 정책으로 서울행복지수 13% 업시키는 공존의 서울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장 12개의 별이라는 책을 통해 저 정동희가 밝힐 12개의 별은 세 가지의 별입니다.
첫째는 11개의 한강공원,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난지,강서공원과 아시아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을 잇는 스토리텔링 별이고요.
둘째는 남대문, 동대문, 약령시장 등의 서울 주요 시장과 우리 동네의 시장을 잇는 별입니다.
셋째는 선거 직후 요동칠 한국의 제3지대 정치에 구심점이 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3지대 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의 종착역은 패권정치의 반복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3지대와 경제의 부활까지 연장선에서 큰 그림을 서울시민께서 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소속 신지예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속 없는 시민분들을 대변할 무소속 기호 15번 신지예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보시며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 공수표 정책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지난 총선, 위성정당 사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위성정당 사태에 기여하신 진보당, 기본소득당 후보님들도 와계십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없으셔서 유감입니다.
이번 선거는 미투 선거입니다.
민주당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서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투기세력, 특히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을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대한민국은 묵묵부답할 뿐입니다.
코로나19로 불평등 격차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기후위기, 불평등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서울을 움직여온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서울시민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서울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쫓겨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섰습니다.
저는 새로운 서울을 꿈꿉니다.
장애 여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한 서울을 꿈꿉니다.
가난하다고 착취당하지 않고 일하다가 죽지 않고 또 시설에 갇히지 않는 서울을 꿈꿉니다.
미세먼지 없이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서울으로 꿈꿉니다.
이런 서울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깝습니다.
단지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소속 없는 이들을 대변할 무소속 저 기호 15번 신지예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 무소속 이도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후보 기호 14번 이도엽입니다.
인터넷에 생각의 창문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올라와져 있는데요.
거기 서울시장 정책 78번까지 제가 매일 정책포스팅하고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요 정책은 촛불혁명 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정치, 경제민주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이유가 촛불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촛불혁명 완수는 정치, 경제, 민주
화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민주화 점수는 53점, 경제민주화 점수는 10점입니다.
정치민주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에서 정치권이 탈피하고 관존민비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소통과 공감의 수평적 공동체를 제가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기후위기 해결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됐고 선진국에게만 적용됐던 교토의정서가 세계 전체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파리기후협약이 적용됩니다.
파리기후협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이자는 기후 협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72억 7600만 톤으로 1990년 29억 2000만톤에 비해서 149%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기후조례에 나오는 25% 감축에 전혀 못 미칩니다.
서울시 기후조례를 개정해서 총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서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세부 실행사항들을 조례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예산이 제일 많은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나서서 기후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열대화 돼 가는 우리나라를 온대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요 정책은 지역상생서울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시 내외의 지역 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역 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민투자에 의한 시민자산을 활성화시켜서 시민투자조합 등의 단체를 설립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족한 예산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지역상생서울로 만들어서 서울시 내외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죠.
-이기는 소수자 무지개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입니다.
2월 8일 성소수자 이운용 작가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2월 24일 성소수자 김기홍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3월 3일 성소수자 변희수 하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한 달 세 분의 성소수자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성소수자를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동성애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동성애 찬성이냐 반대냐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특정종교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퀴어축제 반대를 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퀴어축제 찬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권력을 가진 다수에 의해 조장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서울시장 누가 된다 한들 여러분,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기로 혐오와 차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로 사회적 타살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 선거가 아니라 마땅히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서울시장 인권의식 교체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성소수자 세 분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생을 마감했는지를 마땅히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응답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기는 소수자 무지개 서울시장 오태양은 성소수자 자유, 평등의 도시 서울을 선포합니다.
서울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고 동성결혼을 지원하며 퀴어축제를 세계 시민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무지개 서울시장 오태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조연설은 여성의당 김진
아 후보입니다.
-여성의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11번 김진아입니다.
이번은 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물론 남성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야당 후보는 정권심판으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틀렸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에 대한 고질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심판이 아닙니다.
남성 권력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 심판입니다.
여성 후보이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여성 정치인도 여성을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도 근본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여성 대상 폭력은 가해자만 바꿔 계속될 뿐입니다.
이 문제는 남성중심정당이 아닌 오직 여성의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김진아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계층인 여성이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서울이라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서울입니다.
먼저 서울시장 직속으로 모든 여성 대상 폭력 505전 SOS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산하 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50%로 고정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SH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여성세대주에게 의무할당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내 집 갖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별로 여성노인정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나이 들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에 서울시장 직속 학교폭력전담팀을 개입시키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자라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 그 외 수 많은 허울 좋은 이름들로 여성을 착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성에게는 1번보다 더 좋은 11번 여성의당 기호 11번 김진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의 첫 순서인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공통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 공통질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앞의 모니터에 각 후보들 남은 시간이 지금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자유토론시간 때 여러분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코로나19 지원대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이냐,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지원이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인 지원책은 이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후보자의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제 79만 명 정도 접종도 했고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너무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대중교통에서 코로나가 옮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철저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시킨 대로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QR코드를 철저히 한다면 모든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보행도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떤 여러 이상한 것으로 이용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제한이 좀 지나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10배, 100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야지 그거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건 임대료도 안 됩니다.
절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울시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그들에게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그들에게 모든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봤든 안 봤던 5000만 원의 현금을 배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자유민주연합의 배영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공약에서 이미 면세사업자제도를 내놓았는데요.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우리 자영업자 5인 이하 골목상권 종사자에게 미국의 에스코프레이션 제도와 똑같이 모든 면세금 신고 의무 이런 것을 다 면제해 주고 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에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앞서서 신지예 후보님이 언급을 하셔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시장에서 금태섭,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추진하셨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지원대책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는 얼마를 주겠다고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어이가 없습니다.
평소에 일 안 하고 정쟁만 벌이다가 뒤늦게 선심 쓰듯이 나옵니다.
그 돈이 자기들 돈입니까?
코로나19발 고용 충격 가장 취약한 곳부터 쓸려나갔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용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노동자, 모든 국민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손놓고 있는 동안 진보당은 가장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 법안을 만들고 작년 총선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서울형 고용안전망부터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는 돌봄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줬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니까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 노동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돌봄조차 양극화되어서 취약계층은 돌볼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공 어린이을 대폭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서울형 돌봄휴가제를 도입해 돌봄공백 그리고 돌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데도 보통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돌봄이 여성의 몫이니까 저임금이어도 된다는 성차별적 편견의 산물입니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야 성평등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돌봄노동자 기본법과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일부 민간병원은 자기 응급실에서 코로나환자가 생기면 다른 병원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믿고 갈 수 있는 서울형 공공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박영선 후보 모두 의료민영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대정당이 외면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실현 진보당이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은 더 차별받고 더 소외받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 대량 감염이 일어나고 사망률이 높기에 긴급 탈시설 및 의료지원, 생활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은 기후 위기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과감한 발상이 필요합니다.
10차선 테헤란로 2차선으로 만듭시다.
녹지와 자전거도로를 늘려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은 서울.
강남이 불편해야 서울이 평등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소속의 정동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3시 정동희가 보는 한국의 코로나 관련 터닝 포인트는 아직 미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코로나 백신 현황은 저의 코로나 백신 공약과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을 위한 대면등록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은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백신을 맞는 순위를 결정한다는 게 저의 공정한 서울시민 백신 접종 공약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도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을지에 대한 균등한 원칙이 확률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월 26일 기준으로 1회 이상 백신 접종 인구 비율이 27.3%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1회 이상 백신 접종인구 비율이 동일자 기준으로 불과 1.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느 때보다 위험한 보건환경이라 온라인 투표로 대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표일 이후에는 다시 유행된 코로나 발생으로 뒤늦게 보건 논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일상으로 회복여정은 우리가 생
각하는 것만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단기처방책인 대출증가와 미래국가자산을 당겨 쓰는 확장재정정책의 여파로 시중에 넘쳐난 유동성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인플레가 지나치게 방임된 정부의 정책실패가 뒤늦게 부메랑 효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직접적인 대현회피 환경으로 자영업이 중소기업에 생존 환경이 나빠지며 실제로는 주식에 눈이 지나치게 가기 쉬운 상황이 그동안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 단기대처용 유동성 및 통화팽창의 후유증을 과소평가하는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정책판단 착오에 대한 대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하고 오로지 남들이 하는 주식시장에 모이게 하는 튤립파동과 유사한 현 국면에 대해 앞으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지금과 같이 미국의 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극히 낮은 접종률은 적어도 미국의 30% 수준까지 올릴 특단의 백신 공급 확보책이 우선 중요하고 둘째로 코로나로 인해 미래 세대에 짐이 될 재정과잉 확대에 매달리는 단기처방책을 지양하고
구조적인 처방책이 지금이라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초기에 중국이 코로나백신 접종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11월에 출간한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 책에서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봉착한 경제 흐름의 순탄치 않음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잠시 단기처방책 남발로 그 구조적 모순이 수면 밑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지원대책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만만치 않다는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구조적인 처방책을 동반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저 3시 정동희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이 코로나 지원대책과 공약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좀 시간 안배를 잘하셔서 이유는 두 번째 공통질문에도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소속 신지예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명숙 후보께서 잘못 말씀하신 걸 바로잡습니다.
저는 금태섭,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선거판에 새로운 진보정치를 판을 꾸리기 위해 시민추대위를 만나고 시민연합후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원칙과 법만 지킨다면 못 만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어떤 성벽에 가로막혀서 만나지 못하고 쪼개졌었던 것이 진보의 판을 계속 쪼갠 것입니다.
단지 원칙과 법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하고 위성정당은 그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정책은 지원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이에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소득분위 5분위의 소득이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소득 1분위는 10%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소득격차를 만들고 교육격차를 만들고 또 불평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위기시기인 만큼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 혼자 모든 권력을 틀어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자치구별로 행정동과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거버넌스를 만들고 꼼꼼하게 지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수당뿐 아니라 주거비,임차료, 그리고 교육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비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하하고 또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코로나형 주택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지금 컴퓨터가 있느냐, 자기 공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지역마을을 매개로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에서 먼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바로 해야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정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코로나의 이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로운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소속 이도엽 후보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경기가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경제성장률도 보면 그전에 비해서 반등의 폭이 정말 컸는데요.
제가 그게 신기해서 제 인사타그램에도 올려놨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높아져서 경기가 되살아난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지원정책은 예산정책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코로나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달 코로나 지원은 정부에서는 오늘 지급됐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으로 10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대책 등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19조 5000억 원인데요.
세부 항목을 보면 긴급피해지원금 8조 1000억 원, 긴급고용대책비용 2조 8000억 원,방역대책비용 4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채 9조 9000억 원 발행에 더해서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한은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700억 원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보다 3조 4000억 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유동성을 심화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울시는 작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25개 자치구가 5000억 원을 투입해서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융자금을 포함하면 1조 원인데요.
선별적, 직접 적 지원으로 3대 분야,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12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서울시가 그중에 1300억 원, 자치구비가 2000억 원입니다.
올해 8000억 원 저리융자와 민생경제 5대 1조 5000억 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기로 융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로 융자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하고.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보증재원을 일부 부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시민자산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체들을 시민자산화에 의한 시민투자로 설립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서 타 지역과의 코로나 유출입도 방지해야 하고 또한 지역 간 교역량을 온라인으로도 증대시켜서 코로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 지역경제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베 총리같이 일본에서도 양적완화라고 해서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이 코로나 지원대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작년에 경제지원대책으로 경기가 되살아난 게 경제지표로도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도 보수적으로 코로나 지원대책금을 편성하면 경제에 악영향은 미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당 오태양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앞서 세 후보께서 기득권, 위성정당 논쟁을 하셨는데요.
기득권 양당이 의석 도둑질을 했던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유일하게 했던 후보로서 나중에 한번 위성정당 토론해 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님께서 남성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백한 차별 발언이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길어지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5가지만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초로 서울시의 소수자청을 신설하고 소수자 시민의 경제, 건강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에 HIV, AIDS 감염인들의 안전과 신변 보장대책이 필요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블루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비공개 심리상담센터를 서울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면담 시에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 공공위생 대책 차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서울시 공공기관에 즉시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되 서울시 공식후원과 10억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세계의 축제로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지원책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주제에 맞는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이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앞서 오태양 후보가 남성시장 후보조차 출마하면 안 되는 선거다라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안다면 그런 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 전체에 대해서 같이 연대책임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남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당이자 소상공인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업장이지만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성사업주로서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습니다.
다행히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저와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30대 여성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이들 2030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숙박, 요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접촉이 많은 산업부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여성 실업률은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남성 실업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동아제약 면접 성차별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20대 여성 노동은 노동생애의 시작이자 출발점입니다.
출발점부터 좌절됐다라는 건 평생에 걸친 노동이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코로나 시대 2030 여성의 자살률 폭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5배에서 7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살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재난은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여파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실책이며 손실입니다.
저 김진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특히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기관 임원의 50%를 여성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인해 여성 채용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여성 임원비율은 21%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공기관 임원의 5명 중 1명만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 임원 50% 비율을 지키는 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예산 비율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임원비율에 따라 기업 순위를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당대표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왔던 미래선거연합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관련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예 후보가 금태섭 전 의원, 안철수 대표에게 전한 것은 분명히 선거연대였습니다.
선거연대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숙고 끝에 비례선거연합정당 참여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었고 지난 10개월 간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공론화법 그리고 기본소득 탄소세 법안 발의했고요.
기본소득법안뿐 아니라 불평등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법이 미비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해서 빈 틈을 메울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좋은 후보 너무 많은데 어떤 후보 뽑아야 되냐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소득당은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선거연대 전략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님들 만나뵀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정당의 후보님들이 너무 늦게 출마선언을 하거나 혹은 출마 확정이 늦게 되어서 이 전략을 함께 논의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본소득 서울, 평등한 서울을 갈망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연대하는 전략으로 기본소득당은 선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재난에도 멈추지 않는 돌봄 그리고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재난에도 해고되지 않는 서울, 탈시설 지원하는 서울, 저 신지혜도 약속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높은 노동강도로 오랫동안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 할 것이고요.
독박육아 내몰리거나 그 어떤 사회안전망 없이 각자도생으로 버티다가 결국 삶을 포기하고 있는 수 많은 시민을 위한 지원과 제도 확충 필요합니다.
매번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집합제한명령 유지됐지만 아직 단 한 번도 모든 서울시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나선 적 없습니다.
비어가는 통장 채울 소비 여력 높여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할 대안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드리는 바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매년버린 3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2019년까지 서울시 쓰다남은 세금 3조원가량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겹치면서 애초에 계획됐었던 사업들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 불용예산까지 합치면 약 4조 원가량 됩니다.
이 예산 은행계좌에 묶어두지 않겠습니다.
거대양당의 코로나 피해 선별지원동맹에 맞서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할 처방으로 3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조차 하지 못한 가구가 58만 가구가 됩니다.
이 신청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한 선제과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한 가구가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인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코로나 1년 전국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질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영업자의 희생 위해서 버틴 1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가로 선제조치했던 방역수칙에 의한 손실에도 서울시가 피해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동물과 공존하는 생태적 서울 탄소제로 서울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다시 경제가 멈추더라도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토지세, 탄소세 걷어서 실현하는 서울시장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에 관한 9명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주제를 놓고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제에 맞는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순서만 정해져 있고요.
그 뒤부터는 순서에 관계 없이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허경영 후보는 3분 38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밀도 있게 하시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군소 후보들이 아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랍니다.
나는 여기 신지예 후보나 신지혜 후보 또 김진아 후보 이 여성분들이 하는 공약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굉장히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있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으로서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신지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7일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 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가 3개가 겹치는데 서울시 예산을 70% 아껴서 국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150만 원까지 그 돈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소상공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코로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층들에게 그 돈을 서울시에서 줄 텐데 우리 신지혜 후보는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지혜 후보 답해 주시죠.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돈이 필수적입니다.
세금을 깎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쓰고 남은 세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기본소득을 만드는 방안으로는 나중에 더 제안드리겠지만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과세를 통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것은 어떤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나 국민배당금은 우리나라 재산이 7경 정도 되는데 5000만 명을 나누면 한 사람당 14억씩을 투자한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에서 대한민국 주주로서 우리는 기본배당금을 받는 거죠, 국민배당금.
그러니까 내 가족이 투자한 국가의 채권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것은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지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마땅히 누려야 할 공통 부를 국민의 권리로써 나누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나 빅데이터처럼 사회의 공통부로 쌓이는 이 수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양 후보.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님께서 남성의 연대책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번 선거에서는 남성들은 투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리상담사 600여 분이 성명서를 내서 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고통 그리고 위험함을 호소하고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말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크다.
바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저는 김진아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즘, 저는 또 다른 혐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선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코로나19 지원대책 경제 이것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번에 질문을 좀 하실까요?
신지예 후보.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혹은 배당 큰 관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질문이 코로나19 관련한 대책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관련한 대책으로는 기본소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지혜 후보님께서는 월 25만 원씩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탄소세랑 보유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입법사항입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빼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코로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허경영 후보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허경영 후보님께서는 월 150만 원씩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줄이겠다고 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 한 해 예산이 47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면 5조가 줍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월 150만 원씩을 주려면 47조의 4배.
153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배당을 주려면 일단 서울시청 공무원들 모두 다 해고해야 하고요.
지금 공공교통 시스템 전부 다 정지해야 하고요.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이나 아니면 급식시스템 모두 다 멈춰야 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멈추자고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신지예 후보가 신지혜 후보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허경영 후보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인데.
그런데 순서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허경영 후보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내가 대선 때 낸 공약입니다.
국민 전체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세부터.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약 50조가 70%절약했을 때 시민들에게 그 배당금이 얼마가 돌아갈지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굳이 그걸 초과해가면서 채권을 발행해 줄 수도 있지만 서울시장이 채권을 발행해가면서 배당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남은 것이 국민당, 서울시민당 돌아간다면 50만 원.
그렇다면 통장에 남겨놓지 않고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럴 때는 국가가 시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 난국을 서울 시민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지 우리 저런 신지예 후보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 14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가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신지예 후보.
-아니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러면 신지혜 후보에게는 다른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신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50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 왔을 때 그리고 또 경제가 멈췄을 때 모든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 필요하다는 도입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작하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고요.
서울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성원입니다.
입법과제인 거 분명히 알고 있고 입법과제를 통해서 기본소득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앞서 정동희 후보 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 준비해 주시고 이제 허경영 후보에게 질문이 갈 경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14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만 질문자의 시간을 줘서 답변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신지예 후보에게 묻고 싶은데요.
-다시 신지혜 후보께요.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오태양 후보가 질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신지혜 후보님께서 진보3지대 성사가 안 된 게 다른 후보들의 출마가 늦어져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박영선 후보가 20대 역사의식 탓하는 것 같은 논리와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진보연대는 역사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부분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과 녹색당의 몫과 자리가 먼저 있어야 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노력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
아까 다른 후보자들, 다른 정당의 준비 미흡을 탓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건 남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보연대라기보다는 다른 출마선언을 하신 후보님들과 이 선거에서 어떤 연대를 할 수 있을까 모색하기 위함이었고요.
정의당과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서 나중에 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동안에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준비 미흡을 얘기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소수 정당들은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 큰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고민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세세한 논의들이 필요한데 그 논의들을 함께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질문 기회를 드릴까요?
자유토론회 시간입니다.
이렇다면 송명숙 후보 질문해 주시죠.
-신지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지예 후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신지예 후보 질문하시면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확인한 게 얼마나 취약했던 안전망들이 고용안전망, 돌봄공백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지예 후보님 기본소득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정책에 동의하지만 지금 있는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정책에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한다라기보다는 부족하죠.
프리랜서, 노동자, 장애인, 아동, 청소년,여성 다양한 계층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마무리 됐습니까?
이번에 배영규 후보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명숙 후보한테.
-송명숙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아서 제가 골목3권 5인 이하에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시에서 해 주고 또 신용불량이 많이 생겼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신용불량을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피해입은 분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명숙 후보.
-아까 말씀드려서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대체하겠답니다.
앞서 답변이 나왔다고 인정을 하시고.
더 이상의 자유토론 발언 기회를 가지실 분이 없으신지요.
토론 시작한 지 어느새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답변과 함께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네.
-코로나19 지원대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 후반부 토론으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바로 주거안정대책입니다.
토론방식은 같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을 하시고 이후에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이제 10분의 발언 시간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5분 미만이고 아주 시간이 적게 남은 후보도 여럿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잇따른 주거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집값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주거안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신자유민주연합의 배영규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는 AI서울을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초우선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장은 1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를 말합니다.
다주택자 5채에서 100채까지 있는 이런 다주택자가 51만 명이 지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집이 100채를 가진 사람도 500원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특혜를 손봐서 지금 주택잠김 현상을 빗고 있는데 1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50%입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에게는 500원도 지금 세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51만 명입니다.
이것을 풀면 최소한 51만 채가 시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짓지 않고도.
그래서 51만 채, 51만 채가 넘죠.
100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씩은 내놓을 것으로 봐서 51만 채를 시중에 풀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500원도 안 받고 있는 이런 상태를 하게 되면 은행이 이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 부분을 손봐서 51만 채를 시중에 공급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위기에는 AI도시로 공급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재개발, 재건축.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딱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원주민도 쫓겨나는 판에 전월세 살던 세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권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집 있는 분과 없는 분 모두를 만족시키는 주거정책, 불가능합니다.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집 있는 분들 집값 올려서 부자 되게 하는 정책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직 집 없는 분들 집 사기 위해서 영끌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주장합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이 가격이 얼마인지 정부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이 관리해야 합니다.
강남아파트 한 채가 몇십 억을 하든 몇 억 원이 올랐든 아예 집 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분들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일뿐입니다.
사치제가 돼버린 강남아파트 가격, 능력 있는 분들끼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다만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이니 오른 만큼 보유세는 철저히 매겨야 되겠죠.
1억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거에 대한 권리를 교육이나 건강보험처럼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게 진보당의 집 사용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세금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민주당조차 공시지가 상승률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강남 하우스푸어도 고려해야 한다고 여야가 말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같은 거 활용하면 살던 집 살면서 보유세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싼 아파트 돈 안 들이고 상속하는 걸 정치권이 용납해 준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혜택을 우연히 입는다는 점에서 로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당연히 세금 내는 것처럼 집값 오르면 세금 내는 것 당연합니다.
거대 양당의 위선과 이중성, 신물 나지 않으십니까?
말로만 서민을 외치면서 수십 억, 수백 억 부동산 자산을 가진 정치인들 심판해 주십시오.
서울시민의 주거권 진보당에게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소속의 정동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동희의 주거안정정책입니다.
우선 풀어가는 순서를 역순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그 규명된 원인에 따른 처방책을 따지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공약과 관련하여서는 거꾸로 실행방안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동산 가격 불안 원인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전략 작가인 저도 3시 코리아 앞으로 10년 경제대위기가 온다.
그리고 최근작 뜻밖의 투자코드 트렌드 안티에 이르기까지 세 권의 책에 걸쳐 논의할 정도로 심층분석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압축적으로 5가지 부동산 실무 정책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첫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이 고빌딩 소유자들의 절대 다수의 합의에 가능한 현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개별 소유자도 시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전환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업무용 빌딩에 층별 팬트하우스의 구조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잠실운동장에 관광 컨벤션 센터로의 기존안을 주거용 복합건물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정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안에 위치한 그린벨트는 대부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초구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언주로 사이에는 제한적으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일부 해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30년 이상 지어진 노후화된 연립주택 등 4동 이상 연이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아파트로의 재건축에 대한 행정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가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면 실질소득 증가나 경상수지 증가와 같은 정직한 유동성 증가가 아닙니다.
거품 유동성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근본 거품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절반가량이 미국이고 한국 정부가 30%, 그리고 한국 민간부채가 20% 정도 추정됩니다.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발 거품 유동성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달러 과잉 공급이 10년째 지속되는 해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내수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 여파를 겪다 보니 확장 재정 정책과 확대 금융 정책을 병행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은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기록적인 부채 증가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오로지 부동산 공급 증가 이야기만 처방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미국의 통화 남발을 제외한 다른 국내 유동성 과잉에 대한 일체의 인식 없이 불도저처럼 부동산 공급 증가 정책에만 매달리게 될 경우 유동성 버블은 어느 순간 풍선처럼 터지며 돌이킬 수 없는 디플레이션 업에 일본 경제처럼 장기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터지는 시점은 한국 대선은 내년 3월 9일 이전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정동희는 자영업과 시장이 많은 서울 경제구조의 약한 생존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향상 도모하여 실질소득의 선순환이 다시 재개되는 부동산 안정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저 정동희가 임기 중에 부동산을 버블의 향후 흐름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유토론도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형평성을 고려해서 후보자들 답변 내용을 사회자가 별도로 정리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로 시간을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지혜 후보가 답변을 할 텐데요.
3분 19초 남아 있고요.
이도엽 후보 4분 11초, 오태양 후보 3분 21초.
또 김진아 후보 4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혜 후보가 1분 41초 또 허경영 후보는 14초 남아 있습니다.
시간 안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소속에 신지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주택정책은 투기세력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기득권층들의 특히 LH 사건으로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만 7000만 호씩 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집 한 채씩 얻으셨습니까?
재개발 붐 끝에 우리가 주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허상에 가깝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서울시가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있는 부동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S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20%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3년 안에 10%를 끌어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치구별로 모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20%씩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특히나 일자리에 따라서 집을 이사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임대주택이 있다면 이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신규 공급에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시가 매물로 나온 집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예산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주택, 청년주택해서 칸막이 정책으로 예산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오히려 수백 억씩 매 해마다 남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매입형 임대주택을 제공하여서 집이 없는 사람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빌려 쓰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쉴 자리, 살 자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무소속의 이도엽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거안정 정책은 총체적으로 개발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학군, 상권개발과 같은 정책과 주택공급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남의 집값 불안정은 학군, 상군 개발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 강남의 균형적 학군, 상군 발전을 위해서 강북의 고등학교들의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영입하고 고등학교들을 주거 설립해야 합니다.
상권도 강북에서 창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강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하고 손익분담제를 도입해서 손익분담제는 손해와 이익을 사기업같이 공기업이 공기업 일하시는 분들이 직책에 따라서 나눠갖는 제도인데요.
손익분담제를 실시해서 강북에서 공기업을 사기업같이 운영하면 강남 집값 안정 실현하고 또 주택공급정책도 지속 실시하면 전체적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학군, 상권, 세 가지 균형개발로 불필요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9년 서울에서 1인 가구가 33.9%에 이르렀는데요.
1979년에 비해서 16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울이 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에 맞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데요.
2047년까지 60대 이상의 1인 가구비 증가로 전체 1인 가구비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2019년 서울의 단독주택 비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했고 1980년에는 80%였는데 39년 동안 80%에서 5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서울 주거안정정책은 아파트 집값 안정 정책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집값 불안정의 요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지금 비싼 땅값을 높은 분양가로 보상받거나 고층 아파트 건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요.
결국 고층 아파트 건설이 주거안정정책의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사후방지 대책 또한 설립이 필요없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건설 시에 고층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와 특히 아파트의 고층제한 해제를 동시 실시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공기숙사 건설 지원과 실버타운 설립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0.1%에서 0.06%로 지금 6주 연속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 목적의 주거안정 정책을 실시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대선 이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그건 2008년 경제상황 악화 요인이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관세청도 찾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이유는 한중 무역양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제조업을 중간재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보내면 중간재를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타 인적 국가들의 미국을 포함해서 경제성장률이 다운됐고 그게 회복되고 있으면
서, 회복되고 있으면서 경제성장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브라더스 이런 게 요인이 아니고 한중 무역량을 회복시키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정상 궤도로 지금 가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중국과의 경제협정에 있어서도 사회무역협정이라든지 저희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는...
-6초 남았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서울시부터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엽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기회를 잃으셨고요.
자유토론에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어서 미래당 오태양 후보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고립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
소수자의 주거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5개 서울 자치구에 소수자 종합지원을 위한 무지개어울림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13세대 이상 복합시설에는 성중립 화장실을 반드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 거주 동성결혼의 경우 예식장과 주거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서울 주거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아 후보님께서 아까 답변을 회피하셨는데요.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은 자유토론 시간에 듣도록 하고.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순서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 기준이 어떤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청약 일반공급 외에 특별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청약들의 청약 자격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요즘 청년 대상으로 LH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남성은 만 39세, 여성은 만 35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거복지정책들은 혼인을 한 가족 형태 혹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소위 결혼 적령기를 기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혼인 및 자녀 여부로 이루어진 청약기준의 틀을 깨고 여성 특히 1인 가구 우선으로 SH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의무할당하겠습니다.
여성은 2020년 기준 남성에 비해 약 66%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전을 위해 집계되지 않는 더 많은 주거안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서울시 몇몇 지자체에서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잠금장치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째서 여성들이 미비한 주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소외로 인해 치안이 불안하거나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에서 사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비혼여성,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미래를 꿈꾸는 여성, 청년이 아닌 여성, 모두가 여자 혼자도 내 집 갖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SH 공공주택분양 50%를 여성세대주 1인 가구 우선으로 의무할당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죠.
-거대야당 후보 너나 가리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이야기했더니 벌써부터 압구정 일대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로 부동산 가격 폭등 해결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집주인, 땅주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3기 신도시 같은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오르는 것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만 잡는다고 부동산 투기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대상과 금액 확대하고 서울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으로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서 부동산 가치 모든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심지어 쪽방 월세까지 높이는 부동산 가격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권 보장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주거위기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 역시 주거권 보장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서울 인구 중 3분의 1 해당하는 1인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30% 할당해 공급하겠습니다.
-35초, 32초 남았습니다.
지금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가혁명당에 허경영 후보 답변하실 차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이든 어디든 재산세는 전국 다 서울시는 다 폐지하고 또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를 시가가 높은 곳에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께서도 다 쓰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다양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차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자유롭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허경영 후보, 이도엽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정동희 후보 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영규 후보, 오태양 후보 시간이 조금 여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앞으로 AI첨단산업을 이용해서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용적률이 160%입니다.
경기도의 동탄은 1500입니다.
서울을 1500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규모 AI센터를 짓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이 올라가고 4차 AI산업을 활용해서 우리가 AI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드론택시 정류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첨단 기업들에게 테스트배드를 배당하는 우리가 전 세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 야당에서 재개발하겠다,용적률 높여주겠다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와 각 구가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기부체납을 약 30%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해서 부담을 안아서 나중에는 다 쫓겨나는 현실입니다.
재개발은 지금 아파트 지역, 재개발지역 가보시면 70% 정도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성북동 같은 경우는 10%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쫓겨났습니다.
이런 재개발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AI센터를 만들게 되면 대규모 공간을 이 모순 공간을 활용해서 대규모 고층화 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은 약 재산이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고 여기 사는 세입자들이라든가 청년들, 주거취약층들은 여기에서 무상으로도 약 2기에서 70만 호를 지으면 10만 호 정도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나 구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고 땅장사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도 이 기부체납 받고 이런 비리 과정에 우리 지도층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주거취약층에게 아파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 공약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없습니까?
-네, 질문 없습니다.
-1분 35초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주거안정대책 답변하시면서 오태양 후보께서 김진아 후보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쓰시겠습니까, 김진아 후보?
-답변하겠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 수가 많다고 해도 여성은 아직도 사회 경제적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소수자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그 성소수자 남성의 66%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또 상대적 경제 약자입니까?
여성은 이렇게 다수이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이자 약자입니다.
이런 여성을 쉽게 혐오자로 몰이하는 것이야말로 여성혐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까요?
오태양 후보.
오태양 후보 시간이 지금 2분 13초 남아 있습니다.
-김진아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의 임금차별, 승진차별, 독박 육아차별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모두 해소돼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성소수자들은 직장에 취업원서를 낼 때 자신을 1번이냐, 2번이냐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타살을 당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성소수자들입니다.
투표장에 선거 때 가면 주민등록번호와 1번, 2번 성별이 다르다고 투표를 못합니다.
실랑이를 겪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정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한 주권자로서 투표장에서도 자신을 검증해야 되고 낙인찍혀야 되는.
그래서 혐오받고 차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성소수자들입니다.
-50초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아 후보님 말씀을 정말 유감입니다.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자유토론의 시간인데요.
일단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밖에 질문하실 분들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신지예 후보.
신지예 후보 1분 18초 남아 있습니다.
-저도 김진아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4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반자 조례 그리고 파트너십 등록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레즈비언 커플도 있고요.
또 커플이 아니라도 시민결합형 가정도 있고요.
또 트랜스여성도 있습니다.
이 1인 가구 여성에 그들이 들어가는지, 또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조건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진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내건 주택공약에는 SH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여성세대주에게 우선 할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세대주라고 하면 꼭 1인 가구가 아니어도 되겠죠.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여성세대주도 이 안에 분명히 포함되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여성들이...
-10초 남았습니다.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신지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십 증명 제도라는 그런 공약을 제가 공약집에서 봤는데...
-시간이 끝났습니다.
신지예 후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김진아 후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제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짧게.
-조금만...
-질문 마무리해 주세요.
-질문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증명서를 소지한 커플을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은 결국 가족 중심의 가부장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1인 가구...
-짧게 해 주세요.
-주거안정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당연히 1인 가구로서의 청년, 여성, 주거정책이 들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이 기존 이 가부장제가 만들어놨었던 성별이분법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형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여쭸던 것이었고요.
저의 정책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신지예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숙 후보 1분 19초 남았는데 손을 드셨습니다.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지혜 후보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 개정 전에 전셋값을 인상했다는 소식 때문에 사퇴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앞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공급을 할 때 저는 민간분양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투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신지혜 후보님, 민간분양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해 주시죠.
-지금 서울의 집이 부족해서의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거대양당 후보처럼 분양공급 약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예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비율 늘려서 6만 호 추가 공급하는 것이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상가 만들겠습니다.
-신지혜 후보 4초 남겨놓고 답변 마무리했는데요.
송명숙 후보, 24초 남았거든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을 남겨두셨고.
또 그 밖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남은 분에 한해서입니다.
배영규 후보가 1분 35초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때를 돌아본다는 말인데요.
우리 지금 노인분들이 시골로 나이 드시고 요양원으로 보내지면 그 충격은 너무나 큽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거의 정신적인 공황이 오는데 AI서울도시를 만들게 되면 노인분들이 이 도시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족과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이 발전해서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이 AI 첨단도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못할 겁니다.
그나마 재개발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처럼 지금 고령화 인구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늙은 도시로 서울이 쇠퇴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나중에는 몇 백 조를 들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서울시가 허가만 해 주면 돈 하나 들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배영규 후보 18초, 17초 남겨두고 마무리 할게요.
송명숙 후보 24초 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AI 혁신도시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배영규 후보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최근에 플랫폼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쿠팡,로켓배송, 마켓컬리 새벽배송이 있습니다.
그 뒤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져 갔습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없이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송명숙 후보도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자유토론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태양 후보 38초 남아 있고 배영규 후보 15초, 또 신지혜 후보 4초, 정동희 후보 2초 각각 남아 있습니다.
2초까지 쓰셔도 됩니다.
신지혜 후보, 먼저 하실 말씀 있을까요?
-최저 주거기준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영규 후보 15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AI 4차산업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90%가 실업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대선투표의 서울이 만들어서 전 세계 첨단기업을 불러들여서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정동희 후보 2초입니다.
쓰시겠습니까?
-자산버블이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양 후보 38초 사용하시죠.
-서울시장 기탁금 5000만 원 내고 10분 발언권 정말 유감입니다.
조금 지금 위에 계시는 세 후보 계시는 한 사람당 4-50분씩 발언권을 얻거든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허경영 후보를 보면 오세훈 후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건 많지만 그렇다고 탕진시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세훈 후보 그렇게 서울시 빚더미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허경영 후보님 인류 번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성소수자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혐오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9명의 후보자께서 각각 10분씩 90분의 발언을 모두 하셨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다 한 말씀이 있거나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겁니다.
정책이나 공약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맺음말을 듣고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각 후보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송명숙 후보 맺음말 시작하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금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는 319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까지 받았지만 박삼구 회장이 김앤장 변호사 3명을 선임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변호사 수임료는 지급을 해도 청소노동자 복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득권 양당정치는 있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진보당 송명숙은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 곁에 서겠습니다.
대표적인 진보정치인 권영길 전 의원님도 저 송명숙을 지지했습니다.
불평등의 상징인 강남을 해체하고 평등한 서울의 만들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유일한 진보정당.
진보당 기호 12번 송명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정동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중도에 있는 정치전투병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3시 정동희가 가장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기호 3번으로 선거 세 번,입후보한 3시 정동희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과제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한국 경제시각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후 3시에 진입해 있다고 저는 3시 코리아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고 이 시기 가장 필요한 처방책은 바로 공정과 재생입니다.
2021년 코리아는 공존의 해이다.
저 3시 정동희가 추구하는 정치 슬로건입니다.
저의 최종 전략은 4월 8일 직후부터 소용돌이치는 한국 정치 재편의 연장선상에서 그 초속들 중의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구심점이 된 3지대의 부활을 위한 불씨 씨앗으로 되게 저 3시 정동희를 지켜봐주십시오.
서울발 당겨 한국발 돕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소속 신지혜 후보 맺은말 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고 노회찬 의원님은 거꾸로 타는 보일러냐라며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을 비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 전체가 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입니다.
지금 서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월법과 편법을 일삼고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또 사과도 반성도 없고 사모펀드 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고 특권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그들은 절대 우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1번과 2번의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판갈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서서 가장 아래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그 어떤 기득권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기호 15번 저 신지예와 함께 한국 정치 판갈이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무소속 이도엽 후보 맺음말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시 그 생각에서 약간 멀어져 있다가 결국 작년에 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카르페디엄과 모든 것은 진심이 통한다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촛불로서 영원히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촛불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말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생각의 창문을 검색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제 생각들이 적혀 있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 프로필을 보면 서울시장 정책들이 적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사이트도 적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주소지에 도엽.D.LEE.DOYEOB.LEE라고 적으시면 나오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주소 뒤에 DOYEOB.LEE.
트위터는 트위터 주소 뒤에 숫자 BLECAHTROMMEL5.
양철북이란 책의 독일어 제목입니다.
-이도엽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당에 오태양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는 살아 있는 시민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시민이다.
고 김기홍 님의 절규입니다.
차별에 맞서겠다.
고 변희수 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1년짜리 서울시장 누가 된다 한들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하지만 통계조차 없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 시민입니다.
이기는 소수자, 오태양에게 주는 한 표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무지개 서울시장 이기는 소수자의 꿈 오태양의 한 표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이번 보궐선거 비용은 서울시장만 570억입니다.
국민혈세 570억을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10년 전 자진 사퇴한 서울시장이 다시 후보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전체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90%를 넘습니다.
우리의 서울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의 원인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신혼부부 특혜, 출산지원금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전히 성불평등 해소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뒷전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기를 선택했다면 저 김진아에게 투표하십시오.
서울인구 절반인 여성이 저를 선택하면 제가 됩니다.
여성의당 기호 11번 김진아입니다.
-다음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 맺음말 듣겠습니다.
-낡아버린 산업화 세대와 늙어버린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 정치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기준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당 창당했습니다.
정권심판론에 한 표 행사하기 싫어서 투표 포기할까 고민하는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정치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평등한 서울의 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원내 정당 중 유일한 30대 여성 당대표 기호 6번 신지혜에게 주시는 한 표입니다.
실력 있는 젊은 정당.
기본소득당 후보에게 주시는 한 표는 기본소득 앞당기는 한 표이자 페미니즘의 새로운 상식으로 만드는 한 표입니다.
가장 먼저 출마선언하고 38곳의 시민사회단체 만나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평등한 서울 준비했습니다.
서울부터 대한민국까지 바꾸는 한 표의 값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에게 한 표 투자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젊은 군소 후보들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는 이런 젊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야가 분노투표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서울시장을 뽑는데 여야의 싸움에 분노한 국민들은 허경영을 찍으면 그 분노투표가 해결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허경영 강연을 치면 유튜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단히 똑똑한데 직장이 없고 어렵고 너무나 주택이 어렵고 열악하고.
그래서 200만 호 정도의 소형 그린벨트에 주택을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그 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마무리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맺음말 끝으로 신자유민주연합에 배영규 후보 말씀해 주시죠.
-그 많은 반대 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만만한 게 경부고속도로라고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는다, 인천고속도로를 만든다, 거기에 아파트를 만든다, 3조 5000억이 들어간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의 머리와 같은 것인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의 공사를 벌여서 5년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에덴동산으로 복귀해서 그 위에 100만 평을 복지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51만 명의 다주택자들에게 500원도 세금을 받지 않는 이런 특혜를 폐지해서 1년 내에 즉 51만 채를 서울시에 공급해서 3년 전 주택가격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토론 이어가주신 여러분들의, 후보자들의 참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2일, 3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그리고 4월 7일 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질 선거일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중계로 MBC와 동시에 생방송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