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신동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가운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세 분을 초
청해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과 비전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
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
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께서 세 후보
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후보들을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김소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연입니다.
-역시 무소속 김순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자입니다.
-무소속 박종선 후보입니다.
-박종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는 사전에 추첨이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기호 6번 강지원 후보는 참석파견
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불참했음을 알려드
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고 모두 8
개의 토론주제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가진
뒤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
다.
후보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올리자면 후
보들께서는 사전에 선정된 토론주제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토론에 임해 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이
라든가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발언은 삼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
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각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김소연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노동자, 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소연입니다.
오늘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폭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 한파를 온몸으로 견디는 노동
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쌍용차, 유성기업, 전북에 있는
전북고서 30m 철탑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정치를 위해서 100일간 농성을
했는데요.
철탑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뿐 아닙니다.
한중 FTA를 반대하면서 상경한 농민들, 등
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 24시
간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친구와 어린 동
생을 잃은 장애인들, 성남 일일지구와 위
례지구와 북아현동에 있는 철거민들, 제
주 강령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광화문에
서 만난 성소수자들, 누가 그들을 죽음으
로 내몰고 쫓아냈습니까.
배후에는 바로 재벌이라는 괴물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재벌의 친구인 문재인, 박근혜 후
보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56명이 죽고 10년
동안 파견법을 어기면서 사치를 일삼았던
이건희,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
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오른발로 밟
느냐, 왼발로 밟느냐의 차이일 뿐 늘 밟
히는 것은 결국 우리 노동자들뿐이었습니
다.
저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도
로공단에서 20년 동안 노동자로 살았습니
다.
기륭전자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1895일을 싸워서 정규직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정규직
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m 설탑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
전국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바꿔보려고
합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재벌
들이 경제민주화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여기까지 시간이 다 진행이 돼서요.
다음은 김순자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김순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입니다.
저 같은 노동자가 출마한 것은 세상이 좋
아져서가 아닙니다.
저같이 세상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이 출마해야 할 만큼 세상이 더 안 좋아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쓸어버리고 엎어버리자고 나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사람이 사
람답게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나왔
습니다.
우리의 삶과 노동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사회, 우리들의 밥벌이까지 모두 빼앗아
가려는 재벌.
인간과 자연을 위험에 빠뜨리는 핵발전,
이 나쁜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
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주당 35시간으로 반드시 줄이겠습
니다.
모든 노동자가 6년 일하며 1년을 쉬는 유
급안식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874만개가 생
깁니다.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 33만원의
기본소득을 드리겠습니다.
핵발전은 위험한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탈핵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선 후보의 기조연설입니
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18대 대통령에 출마한 기호 4번 박
종선입니다.
사람이란 배운 후에 도리를 알고 도리를
안 후에 사람의 본말을 알 수 있다고 합
니다.
또 평소에는 국가가 흥망하는 원인은 모
두 그 나라에 있지 타국에 있는 것이 아
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선진국은 다음과 같
은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말
하며 국가와의 제도와 행정의 조직을 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국민소득이 2만 내지 3만불이 되
면 선진국이 되는 것같이 떠들고 있는 것
은 엉터리입니다.
이것을 공식화시킨 사람이 1927년 독일의
정치학자인 도리베우의 헌법과 정강이라
는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제1은 적시, 제2는 무시, 제3는 합법화 등
네 가지 조건 중 제 사회조건을 가진 나
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즉 모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
니다.
또한 평소에는 위정자가 정치로서 이끌고
행정으로 단속할 것 같으면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도덕적으로 이끌고 예의로서 다룰 것 같
으면 예의에 벗어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
기기도 하고 따라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경제적 평등, 헌법적 평등과 국민의
인성을 높이려고 금번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8개의 주제를 놓고
세 분 후보의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
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을 들으시고 한 분당 3
분 30초씩 자유토론으로 주어진 시간 내
에서 자유롭게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는 역대
정권에서 반복됐고 또 정치인과 고위공직
자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는 우리
나라 정치불신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
습니다.
이 같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정치불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경제질서도 왜
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이 부과하는 형량이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
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
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
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발언하실 후보는 정해져 있습니
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순서와 상관없이 3
분 30초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순자 후보께 첫번
째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매번 대통령 임기 말이면 측근비리 터지
고 굴비처럼 줄줄 엮어서 감옥에 갑니다.
지금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이 감옥에 있
습니다.
집에서 취임해서 힘셀 때는 권력형 비리
가 터진 적도 없고 꼬리가 잡혀도 꼬리만
잘렸지 몸통은 잘린 적이 없습니다.
과연 비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
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용기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검찰이 만날 한통속인데 뭘 더 바
라겠습니까?
검찰이 권력 눈치본다고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사할 수 있습니까?
권력비리 척결은 본때를 보여주는 것도 중
요하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합
니다.
국민에게 감독권을 줘야 합니다.
국민주권이 실천되도록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권력비리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 됩
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게 해
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장을 대통령이 너 해라
이렇게 하면 몽땅 도루묵입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검찰에게 맡겨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든지 아니면 일정수 이
상 국민의 추천을 받고 청문회를 거쳐 부
패가 인준하게 해야 합니다.
기관장 1명을 어떻게 뽑느냐가 중요하겠
지만 시민사회와 일반 서민이 수사를 감
독할 수 있도록 내부에 위원회를 만들 필
요가 있습니다.
검찰과 같은 힘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공수처 안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부서를 두자는 게 제 생
각입니다.
-여기까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토론회에 오기 전에 유세 때
문에 삼성 본관 앞에 갔습니다.
저는 오늘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
다.
제가 유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
원들과 경찰들이 유세를 막았습니다.
경찰이 몸으로 저를 밀어서 제가 밀쳐나
기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20년 동안 대통령이 4번 바
뀌었지만 재벌들, 20년 동안 그대로 하면
서 경제 대통령, 어떻게 보면 독재를 오
랫동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비리가 커지는 그중
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47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검찰과 권력을 손아귀에 잡고 있는 상황
인데도 이 지경인데 밝혀지지 않은 비리
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금 저뿐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
현 정부 때는 형이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이 청와대입니다.
아마 임기가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도 혹
시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는 SLS라
는 중소조선소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
다.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돈을
갖다바치는데 대기업과 재벌은 오죽할까
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의
김동진 회장이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당시 열
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권력형 비리의 몸통은 바로 청와대와
재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은 주차위반이나 교
통위반 하면 5만원, 10만원 벌금 가차없
이 냅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파업을 해도 쌍용자
동차 노동자가 3년을 징역을 꼬박 살아야
하고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고 싸운 노동자도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아야 하는 그
런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을 횡령하고도 불법정치자
금을 뿌려대도 휠체어 타고 나타나면 금
방 석방되고요.
며칠 지나면 사면복권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는 정경유착이 바로 권력형 비리의 뿌리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는 특검을 상설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 비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정경유착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기
관 하나 상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생각
합니다.
결국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은 첫째 권력과 재벌과의 유착관
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친재벌정책을 폐기
해야 합니다.
재벌 내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시켜내야 합니다.
둘째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결국 부정
부패, 비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
다.
이는 기존 정치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검찰비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과 권
력을 분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통제하는 기
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를 직접 선출하게 하
고 소환할 권리를 줘야 합니다.
주요 공직자들의 모든 특권을 없애고 부
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소
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경유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박종선 후보, 답변 부탁드릴까요.
-나도 여기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부정부
패하기 좋은 사회제도가 되어 있다, 그렇
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이 너무나 물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람에 부정부패해서 이
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예를 들면 중국에 던 어느 조그마한
나라에서 법무장관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부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살
인사건이 있다 해서 뛰어가보니까 자기 부
친이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부친을 고소 못하
고 곧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와서 편지를
써서 내가 자식돼서 아버지를 구속 못하
니까 아버지 대신 나를 사형 선고해 주시
오, 지켜주시오 해서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리 그
래도 네가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죽일 수 없다, 안 죽이고 있으니까 나중
에는 자기가 목숨을 ...
목을 메고 죽었다 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만 먹힌다는 것
을 한 가지 증거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일본의 어느 판사는 패전 후에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먹고살려고 하니까 다
른 사람은 전부 다 곡식을 사다가 먹는데
판사가 자기 법을 어겨서 대한민국 쌀을
못 먹겠다고 해서 2년 몇 개월 만에 굶어
죽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이 몇이 있
습니까?
없죠.
오히려 어떤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사실은 판사, 검사가 법 밑에 확실히 확
고히 법을 지켜야 되는데 소근소근해서 어
떻게 하는지 소곤소곤해서 법을 안 지키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질서가 문란해서 법을 지
키는 사람이 없고 또 헌법을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10번이나 헌법에 대해서 손질
을 했지만 문재인, 박 아무 여사가 헌법
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거는 헌법 밑에서 우리가 치르는 법인
데 선거할 때마다 헌법을 이러니저러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법의 질서를 아주 잘 모
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특히 법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에 대해서 자
유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순자
후보께서는 1분 5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
니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만 말
씀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박종선 후보께서는 42초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김소연 후보께서는 9초 남아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첫번째 주제에 대한 세
후보의 자유토론은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자유토론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면 3분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
게 한 번에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
면 상대 후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차례 나눠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
시 한 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번째 토론 주제는 대북정책 방향
에 대한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발언시간은 한 분당 3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천안함이라
든가 연평도 사건 당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악화가 됐고 안보에 대한 안보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남북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
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또 입장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
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
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종선 후
보께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북한을 방송이니, 라디오
니, 신문이니 보면 북한의 소식이 많이 나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데, 한국에서 떠
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나 같으면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화합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일본에서 10만명 이상이 북한을
갔습니다.
가서 전부 다 홀딱 벗겼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사람을 교섭단체로 삼을 교
섭상대로 삼아서 교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식량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북한하고 싸우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기는 싫
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북한에 대해서는
무관심, 차별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최고
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장래에 내부붕괴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싸우려거든 막대한
희생이 나오고.
또 그외 외교관계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굶어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또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주고 내부붕괴를 연장시켜서는 안 됩
니다.
과거에는 김대중 씨가 북한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많은 돈을 줘서 내부 붕괴 직전을
도와줬습니다.
나는 그걸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는 보고한에 북한에 대
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을 응하지 않
고 북한을 고립시켜서 내부붕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어떤 후보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
니까?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김소연 후보께 발
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을 더욱 높이고 전쟁 분
위기를 만드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실은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미국의
군수자본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보수세
력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헙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
시고 계시고요.
박근혜 후보도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
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면서 평화협정을 얘
기하고 정상이 만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
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국
가헌법부터 국가본부부터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축소된 국방예
산은 우리 노동자, 서마냥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예산을 써야 한
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하기 위해서 바
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철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한미군사동맹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여기서 더 이상 주둔할 이유
가 없습니다.
이미 북한에는 중국군이 철수했고요.
이미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4배가 됩니
다.
더욱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포함한 한
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고 핵무장과
군사행동을 자극할 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각종 환경오염, 반
인권범죄를 낳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철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
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정부는 2
플러스 2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까지 적
으로 규정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
군이 미국의 용병이 되어야 하고요.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생깁니다.
두번째는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고 모두 다 전멸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북의 비핵화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핵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북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군사훈련, 미
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도 없어져야 하
고요.
그래서 저는 동북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
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모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세번째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통일평
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체제
가 꼭 실현되어야 하고요.
남북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는 이미 잘 아시겠
지만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엄청나게 묻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를 걷어내서 사람과 동물
이 함께 평화의 공간으로 거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국가보안법은 일본강점기 때 치안유치법
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
고 손발을 묶었죠.
최근에는 트위터에 북한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트위터리안까지도 처벌하는 황당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
유도 억압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희대
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순자 후보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평도 포격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벙커에서 회의하던 모습이 눈에 생
생합니다.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
는.
물론 남북갈등은 노무현 때도 있었던 일
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
니다.
인도적 지원도 하니 못하니 문제가 많습
니다.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이념이니 체제니 다 떠나
서 해야 합니다.
심지어 서로 전쟁할 때도 인도적 지원은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핵문제, 인권문제, 쌓인 문제 많습
니다.
북한에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기본은 평화와 대화여야
합니다.
대결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하라고 협박하고 삐라 뿌
리면 북한 인권 개선됩니까?
모든 게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북 봉쇄정책, 대결정책은 그만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도 그래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선 핵없는 한
반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핵 없어도 안전하다는 확
신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로 바꾸고 미국과 북한도 수교해야 한다
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60년이 되었
습니다.
평화통일은커녕 아직 평화조차 정착이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못 사는 서민과 노동
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시대에 군사비
지출을 줄여 복지지원으로 써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열려면 대화와 교류가 중
요합니다.
대결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제를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후보께서 1분 18초 남아 있고요.
또 김순자 후보께서 46초 남아 있습니다.
박종선 후보께서 먼저 1분여 시간 마저 쓰
시겠습니까?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제에서 이 시간을 쓰지 않
으시면 이 시간은 소멸됩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견은 없
으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쓰실 수 있으면 지금 쓰셔도 됩니
다.
-네, 그러면 좀 쓰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대북정책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굶어죽이는 정권 유지
하려고 급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평화적으로 하자 해도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
어지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우리도 당분간 무
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언제 온다 말은
하면 좋죠.
주면 좋아하죠.
못 먹어서 야단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최고로 좋은 전술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후보께서는 46초 마저 쓰시겠습
니까?
-예.
저는 평화와 대화가 없이는...
지금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고 평화와 대화 없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모두...
지금 김소연 후보께서는 9초밖에 남지 않
아서.
9초 쓰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평화통일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기를 분명
하게 이번에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께서는 두번째 주
제,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입장과 남북관
계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다 진행하
신 걸로 알고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토론의 주제는 한반도 주변
국과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이 되
겠습니다.
역시 한 분당 3분 30초의 자유토론 진행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
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서 과거
부터 주변국의 외교정책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많은 영
향을 받아왔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류와 협력이
더 활발해지는 오늘날에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의 협력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외교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
습니다.
군사, 경제협정이나 역사인식, 영토분쟁
등이 얽혀 있는 한미, 한중, 한일외교 등
주변국들과의 향후 외교통상정책을 어떻
게 펼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첫번째 발
언은 김소연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중
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도로 중국과의 긴장과 전
쟁 위협을 강화시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무현 정귄이 시작하고 이명박 정권이 완
성한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에 전쟁의 기
운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위기를 동북아에 전가하고 러시
아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패권을 강
화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이 지금 현재 강
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한층 강
화하고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해 나서고 있
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하고는 단절하
고 중국하고는 불통하고 일본하고는 긴장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의존적이
거나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만들어내는 제주해
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 중심
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고 동북아 평화체
제를 구축하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강정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나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에서 더욱 격화될 미국과 중국
의 대립구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전략이 다변화되어
야 하고 중립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먼저 불평등한 SOFA, 한미 관계를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만들어야 하고요.
한미FTA도 불평등한 조약에 대해서 개정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과 해외파병 평화유지군을 저희
가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철수시켜서
모든 국제분쟁지역에 평화를 구축해야 한
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침략하면
서 갈등이 많았죠.
UN에서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해야 더 이상 전쟁을
를 막을 ...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있지
만 안타깝게도 자유외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어느 분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
니까?
김순자 후보.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이 영유권을 주
장합니다.
중국그와 일본 사이에는 영토분쟁이 있습
니다.
영토분쟁만 문제가 아닙니다.
20세기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청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해마다 야스쿠니 참패
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아
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긴밀해졌
지만 정치군사쪽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
니다.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에 대한 청산과 사
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토분쟁이나 역사문제는 모두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의 빌미가 됩니
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수정하자고 들썩
이고 자위대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한미군사훈련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
했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맞서 항공모
함을 띄웠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동맹의 강
화는 중국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있습니
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겠습니까.
저는 평화라고 봅니다.
즉각적인 평화정책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가는 이명박 외교
는 잘못된 길입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자극하면 한
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점점 멀어진다
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목표인 평화적 통일도 불
가능합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벗
어났다는 것을 미국한테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 귀항지 노릇을 할 강정해
군지는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백지화해
야 합니다.
서해를 긴장시키는 한미군사훈련도 중단
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으로 치달아 동아시아는 위험합
니다.
평화로운 동아시아가 제대로 설 때만 경
제적인 번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평화로운 동아시
아 건설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후보 토론 계속 이어가시겠습니
까?
-문제는 우리나라 외교력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이웃 나
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 봤자 그 사람들
은 이사갈 수도 없는 게 우리도 이사갈 수
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서로서로 사
이좋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인데도 우리나라에서 학자니 학생들 그
거 우리나라라고 야단할 필요가 뭐 있습
니까?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건 우리 대한
민국인데 일본 사람 들어오면 우리나라 여
행객이 없습니까, 군함이 없습니까, 폭탄
이 없나.
싸우면 될 걸.
만날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다.
백 년 해 봤자 그 사람한테 이 말은 안 합
니다, 일본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또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에 대해
서 해결하는 수법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
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해결하는 방
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외에는 영토문제에 대해서 독도 우리나
라다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점
령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서로서
로 감정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장래를 보면 중국하고 일
본하고 우리나라하고 3자가 사이좋게 살
아야 되는데 될수록 문제를 일으켜서는 절
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해군기지가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대로 살 방법이 있다고 나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만입니다.
-김소연 후보.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에서
는 거기가 또 일본땅이다, 이렇게 주장하
는 걸까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해서
애국심을 부추기셨죠.
그랬더니 일본 우익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몰려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국수주의자들의 영토분쟁,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국내 실정을 은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경기가 어려워
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런 문제에 대해서 숨기려고 군사적 긴장
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
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본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목소리만 높였고 결국 해
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
들과 이분들과 연대하는 일본의 양심 있
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적으로 제기했고요.
또 이런 재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사회가 양심 있
는 분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언제나 역사에서 그랬듯이 영토분쟁도 지
금처럼 애국주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긴장
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
다.
각국의 시민사회, 노동자, 민중이 평화를
위한 연대를 확장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모
색할 때 저는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한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종선 후보께서 토론 계속 이어가시겠
습니까?
아직 1분 40초 정도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론 참여하시겠습니까?
김순자 후보께서는 25초 남아 있는데 발
언 추가로 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세 분 후보자의 우리 한반도를 둘
러싼 주변국가의 외교통상 정책방향에 대
한 토론은 여기서 자유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네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
니다.
이번 주제는 서민들이 가장 관심이 깊은
정책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토
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3분 30초씩 시간을 안배해서 자유토
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가 남의 일이 아님을 피부
로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4%대로 떨어졌던 경
제성장률이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수년간
은 3% 초반 또는 2%까지 하락할 수 있다
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소비와 투자의 부진현상이 지속되고 있
어서 경기회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원인에 대해
서 후보자의 견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단기 대책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 주제는 김순자
후보께 먼저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런데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다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민들 주머니가 말라붙은 게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카드 사
용 내역에서 처음으로 주유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경제가 위기라서 수출 전망이
좋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경기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대기업이 수출 잘 한다고 서민이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를 지키는 경제, 중소기업을 키우만 경제
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시장이 살아
나려면 물건을 사줄 서민들 주머니가 넉
넉해져야 합니다.
서민 중심의 내수경제를 막으려 하는 것
입니다.
결국 경기침체 원인은 서민들 주머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만 빈 게 아닙니다.
빚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책은 서민들 호주머니를 채워
주면 되는 겁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되도록 해서 사람다
운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정규직, 불안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경기침체
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입니다.
지금 불어닥친 경기침체는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몇 가지 선심성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장기화
되는 침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벗
어나서 서민중심의 경제, 노동자 중심의
경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게 그렇게 바꿔나
가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
니다.
-계속해서 어느 후보께서 토론 이어가시
겠습니까?
그러면 박종선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번 선거를 위해서 각 지방에 다
녀보니까 참 우리 정부가 한 과거 일에 대
해서 한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디 가도 고층건물, 아파트를 지어놓고
농촌에도 있고 서울 근처에만 하더라도 엄
청나고.
비행기 타고 봐도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 어느 부산에 있는 은행장이 말하
기를 부산에서 한 30%가 비어 있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가면서 봐도 빈 아파트
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과거 정
부가 내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를 해서 모든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지어올린 것이 아파트입니다.
이것을 빈 아파트 어떻게 채우냐, 그게 문
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 빈 아파트와 1,
2층 가옥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떤 교섭해
서 빈 아파트로 이동시켜서 1, 2층 집 대
지를 사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 전체로 봐서 빈 데는 엄청나게 있다
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한국의 허세, 6할이라고 생
각합니다.
4할이 실세고.
그 허세를 어떻게 바꾸냐.
이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어려울 겁
니다.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거든요.
방방곡곡의 공장에다 지어놓은 건 있는데
다 같은 물건을 만드니까 시장에 가려고
하면 물건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외국에 팔아야 될 걸 국내로 전부
다 돌려놓으니까 엄청난 양의 물건이 시
장에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노력을 안 하고는 우리 경제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 나라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야 될지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
다.
북유럽에 아이슬란드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8년도 IMF를 겪었던 것처럼
아이슬란드도 2008년도에 굉장히 큰 위기
에 빠졌었습니다.
아이슬랜드 정부가 세금으로 정부 빚을 갚
으려고 했어요.
아이슬란드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투쟁
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기업,
은행들을 규탄을 많이 하면서 시위를 했
는데 이 아이슬란드인들은 국제통합기금
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넣지 않았겠습니
까,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
치인, 기업인, 은행인, 이런 사람들을 처
벌할 것을 요구해서 90명 정도가 처벌됐
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었죠.
2009년도에 집권한 새 정부가 세금으로 은
행과 기업의 빚을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부채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좀 경제관이 들어가게 됐
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혜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내수가 진작되면서 경
제위기가 극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본통제를 통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랜드는 성장률이 2008년도
3분기에서 10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적자였
는데 2011년도 1분기부터 플러스 경제로
돌아섰습니다의 .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다시는 이 같은 경
제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SNS를 통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는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66.3%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건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98년 IMF 때 모든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
게 전가시켰습니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만든 당사자, 재벌들
은 하나도, 한 분도 구속되거나 하신 분
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만
구속되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900만이
넘치는 이런 상황까지 됐죠.
특히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
기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
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에게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
유로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정책 등
을 통해서 배를 불리게 했습니다.
10개의 재벌 중에서 5년의 기간 동안 75.
3%가 계열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김순자 후보와 박종선 후보께서 토론 계
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박종선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원인 중 하
나는 우리나라 국회 의심할 혹자.
나라 국자가 아닙니다.
걸어놓은 마크가.
그것은 93년부터 쭉 지적을 해서 이것은
나라 국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신문광고
도 됐고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꾸준히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그냥 걸어놓고 있
습니다.
이것을 내가 당선되면 옳게 찾아서 나라
국자로 돌리고.
또 정치에 있어서는 완전한 대통령의 리
더십으로서 발휘해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방향으로 철저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토론주
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을 이
야기하고 있어서요.
약 20초 남았습니다마는 혹시 그쪽 방향
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쓰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제 김소연 후보께서 47초, 또 김순자 후
보께서 23초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저는 쓰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연 후보께...
다 쓰셨습니까?
쓰시겠습니까?
-네.
-기회드리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대
기업들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
제퇴직이 시작됐습니다.
10개 재벌 중 9개 재벌사에서 인위적 구
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
키고 있는데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이슬란드
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재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
탈하고 착취한 자산을 몰수해서 경제위기
를 재생산하는 것을 막고요.
이 돈으로 노동자 민중의 기업으로 만들
고 또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
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 후보께서 남은 시간 더 활용하시
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번째 주제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세 후보의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
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십니
다.
이제 다섯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에 관
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3분 30초 이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경제와 관련된 최대화두라면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데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는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
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
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는 각 후보들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
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
부터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종선 후보께 첫
번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싶었습니다.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간단
히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헌법부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수입, 소득차가 별로 없는 경제적 혜택을
일반 국민에게도 나눠주는 헌법상 법을 만
들어야 합니다.
그외에는 말만 민주화다, 민주화다 하지
만 가능성이 참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헌법
을 완전히 선진국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소득에 대해서 빈부격차가 없도록 될 수
있는 한 소득을 공평하게 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어느 분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
까?
김소연 후보께 먼저 드릴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얘
기했습니다.
왜 민주화를 얘기할까 생각해 보면 그동
안 그럼 경제가 독재였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가 재벌에 의해
서 독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빵집까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지만 재벌이 서민
경제와 서민생활을 잡아먹고 큰 권력을 휘
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
가 재벌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회장이 됐
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직선제로 뽑고 있는
데 유독 그 기업의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임원들은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세습을 합
니다.
국민들은 자칫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개
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
건희 회장의 지분은 1%도 안 됩니다.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들, 지
금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미행당하고 그런 노동자들이 사실 그 회
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는 회사의 사장을 선
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
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
을까요?
재벌들은 그룹 총수들과 그 가족, 혈연관
계를 매개로 해서 회사를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해 버렸습니다.
1%에서 3% 또는 1%도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제왕적 위치에서 경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서 수백억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
죠.
재벌이 축적한 그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
일까요?
저는 땀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삼성 장
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정경유착이 되다 보니까 친재벌정
책을 펼쳐서 재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만들
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동자들
이 사실 정규직화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
키면서 또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
다.
이런 속에서 재산이 재벌들이 벌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 그
리고 더불어서 조세포탈, 회계조작, 내부
자 거래, 여러 가지 많이 불법적인 행위
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재벌의 재산은 삼성이나
현대 회장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에 손해를 입히고 떠넘기면서 노
동자들의 또는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독식해 온 그런 결과물
입니다.
그래서 거대해진 공룡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커지니까 중소기업
도 계속 잡아먹는 골목상권까지 재벌들이
모두 가져가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습니
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라면
재벌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부를 사회에 환원
해서 복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고 하
니까 기업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들 하시거든요.
이런 부정축재한 재산을 내놓는다면 충분
히 저는 아무 부담 없이 정리해고 비정규
직 없는 일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자 후보 토론 이어가 주십시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
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란 균형 있는 성장이고 정당한
소득분배입니다.
또한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낮추는 것
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기업의 힘이 조화가 이루어진 상
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현대 등 10대 그룹의 매출액은 국
민총생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벌만 부를 늘리고 중
소기업은 망해갑니다.
노동자 서민이 받는 몫은 점점 더 줄어갑
니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소득의 비중을 올리고 경제 전체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실
천해야 할 방안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
의 대등한 노동자와 서민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힘이 없으면 경제주체간
의 조화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또 다른 실천 방안은 저는 재벌총수가 자
기 멋대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건희는 0.52% 지분으로 삼성의 황제 노
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0.04%
를 가지고 SK를 지배합니다.
상호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 등을 실시해
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재벌을 보호하는 수
단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대기업을 국민이 통
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피한 상속세는 추징하고 그동안 특혜
를 받은 부분은 환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요 은
행을 점차적으로 다시 사회화하는 것이 국
민이 대기업을 통제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박종선 후보께서는 지금 1분여 만에 시
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참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이것을 소득에 대한 제안
을 확실히 해서 노동자나 경영자나 소득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을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겠다
고 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세율을 바꿔야겠
다고 나는 절실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소진하셨
고요.
김순자 후보께서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더 토론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박종선 후보께서도 여기까지 하시겠습니
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번째 주제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에 대한 세 분의 자유토론은 여
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섯번째 주제로 자유토
론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에 대한 공통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겠습
니다.
역시 한 분당 3분 30씩의 시간이 주어지
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을
선택한 개인 사업자가 5명 중에 1명꼴로
약 83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기업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채용문을 더 줄이거나 심
지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창 일을 할 나이에 일자리를 잃거나 폐
업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문제, 또 학
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층이
많은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
다.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환경 등에 있
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비정규
직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 고용안정대책
도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
다.
많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차별해소 이런 고용안정 방안
을 꼽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
다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지금부터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유토론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순서에 따라서 김소연 후
보께 토론 첫번째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
다.
-어제 저는 전북도청에서 정무부지사님을
만났습니다.
전주의 철탑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는 노
동자들이 있고 8년 동안 법을 지키라고 싸
우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문제에 대해서 전북도청이 나서서 해
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이야기를 좀 했
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만주 전
북도지사가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 공장 유치가 되면 50개
협력사, 1만 1000개 신규채용 총 3만 500
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200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지원을
했고요.
온갖 세제혜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4년 동안 신규
채용한 정규직 노동자 수는 48명에 불과
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8명 정규직.
나머지가 전부 비정규직이라는 그 현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동반성장 촉구
건의문까지 채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
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북도청에 갔을 때 부지사
님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특별
대책이 있는가 물었을 때 특별한 건 아니
다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회장의 주인인 현대중
공업입니다.
그런데 군산공장에 3000명의 사내하청 노
동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
출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전북입니다.
여기에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과연 이게 대안인가 묻고 싶
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
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
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야만적인 비정규직 공장 운영하는
나쁜 기업들 강력하게 처벌해서 우리 노
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요즘에 생산력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시간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여서 4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저는 일자
리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 분이 토론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김순자 후보께 발언기회 드리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로 대통령
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일자리 생겼습니까?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 만든다더니 강만 파
괴했습니다.
공장 지어서 일자리 만들 수 있나요.
세계경제가 모두 불황인데 물건 만들어서
어디다 팝니까?
물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야말로 서비스업 비중이 이
미 높은 나라입니다.
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새로 만든단 말입
니까?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는 가능합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나누면 됩
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
리를 나누자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적게 했으니 돈도 적게 받아
가라고 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적게 일하는 거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면 대체 어
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저도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
는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
야 합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으로 줄이고 누구
에게나 매월 33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
시다.
이렇게 하면 적게 일해도 생활수준이 떨
어지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년 일하고 1년은 유급안식
년으로 합시다.
안식년에 주는 월급 중에서 150만원까지
국가가 부담하면 중소기업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생활수준을 떨어뜨리
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
람다운 삶을 가능케 만드는 노동시간 단
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최대 874만개가 나
옵니다.
이것을 통해 비정규 불완전 노동을 없애
고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유급안식년은 비정규직 없는
완전고용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후보, 계속 이어가 주시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쉽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오오쿠시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
던 일을 둘로 갈라서 하는 게 제일로 적
당한 창출이여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과거로부터 금일까
지 제품에 대한 품질이 아주 뒤떨어진다
고 봅니다.
그것을 독일 같은 나라의 제품같이 완벽
하게 좋은 걸 만드려고 노력 할 것 같으
면 충분히 흡수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
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니까 공
장을 때려지어놓는다는데 이해를 못하겠
습니다.
공장 지어놓고 할 일이 없고 생산되는 건
그리고 공장의 의류기구 같은 게 넘치게
있는 이것이 한 가지 큰 불안 요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좀 침착하게 겁
먹지 말고 천천히 일을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참
좋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좌우간 좋
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참 이 다음에 정권 맡는 사람은 상당히 고
통이 많다고 내가 봅니다.
어디를 가도 공장은 텅 비어 있지 할 일
은 없고 팔리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건 참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는 말은 좋
은데 간단히 해 봤자 그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후보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마 코롱이라는 회사 다 아실 겁니다.
잘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8년 전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고 그 노동자들이 지금도 길거
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려워서 해고한 것이
아니고요.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정리해고를 했습니
다.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구조조정과 노조탄
압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할까 봐 걱정하면서 정리해고제
도를 두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
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입니다.
정리해고제도가 있으니까 기업들은 위기
가 올 때 자산매각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
을 벌이지 않고 오히려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
는 이 정리해고,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
고 기업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해고제도를 폐지해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또 일자리를 보장받게 하는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후보만이 1분 30초 정도 여유가 있
습니다.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세
후보의 자유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곱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
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남아 있는데 이 일
곱번째 주제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문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자유토
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10년 넘게 평균 1.3명 미만의 초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신생
아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보니까 총
인구가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 것
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40년
후인 206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10명 가운
데 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
하게 늘어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
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각 후보당 3분 30초씩의 시간을 가
지고 충분히 자유툐론을 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순자 후보께 첫
번째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애를 낳
으십시오.
키우는 건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저출산 대책을 또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세상이니까 토
론주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무상보육, 공공보육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비, 주거비 부담
하기도 빠듯합니다.
어떻게 애를 걱정없이 낳으란 말입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들만 애 안 낳는다고 탓
하면 안 됩니다.
취직도 안 되는데 애까지 낳으라 하면 너
무 심한 거 아닙니까.
차별과 편견없이 무상보육과 공공보육을
실시하면 미혼모도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만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고 우리가 지
켜나가야 할 세상입니다.
주거, 보육, 교육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
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입니다.
토지세 걷어서 공공주택, 사회주택을 확
대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해야만 출
산부담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 심
해질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매월 33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습니다.
노동능력 없는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을 지금처럼 9만원이 아니라 22만원을 더
얹어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노령인구를 위한 교육기관과 문화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해야 국가가 제대로
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려면 세금 내는 경
제활동인구가 줄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보육, 교육, 주거문제가 해결돼서 애
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여건이
갖춰졌는데도 노령인구 비중이 계속 더 높
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입시
다.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다
른 가능성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이어가시겠습니까?
박종선 후보께 기회 드릴까요?
-다음에...
-그러면 김소연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
다.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키우려면 2억원
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 2명 낳으면 4억원이죠.
비정규직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이걸 감
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꿈도 못 꾸
는데요.
저도 결혼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혼자 벌면 안 되니
까 여성도 돈을 벌어라 하면서 비정규직
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
파트타임 나간 그 시간에 그럼 아이는 누
가 키울 건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고 정부가 권장하면서 낙태 단속을 강화
해서 우리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합
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되게 문제라고 많은 분
들이 얘기하시는데 과연 누가 얘기할까 생
각을 해 봤습니다.
봤더니 정부와 재벌들이 이야기하고 있더
라고요.
노동력이 없어지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
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여성들, 또 나이든 사람
들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복
지제도는 축소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저출
산 고령화 걱정을 하는지가 약간 의심됩
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아이만 낳으라고 하
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부자 감세한 돈이 90조원인데요.
이중에 1조 5000억만 투자하면 전국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충분히 아
이들을 나라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
을 고스란히 우리 여성들에게, 여성 노동
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또 노인이 돼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
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일과 가
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만 돌보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 돌보게 하고 나라가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단
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기쁘게 낳아서 키울 수 있으면 얼
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
는 선택인데 낙태하지 마라,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을 범죄자로 모는 것이
기 때문에 저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세번째는 앞에서 김순자 후보도 말씀하셨
는데요.
이미 30만명에 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과 결혼해서 들어온 이주여성들이 있지 않
습니까?
이들을 사회구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든다고 걱정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적인 이동권
마저도 제한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
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과 결혼한 이주여성
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박종선 후보 토론 이어가주시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
다.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
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문제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
지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토
론 참여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으신지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돼서 마음 편히 말
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3분 30초 중에서 일부
라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언급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 문제는 완전한 민주화를 해서 헌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확보하고 노동자, 노인
들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들 살고
나갈 만한 원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가 노인이다 보니 방
안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토론에 참여하시는 걸로 하고
요.
계속해서 김소연 후보 마지막 쓰시겠습니
까?
-네.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인구만 늘리기만 하면 무
슨 문제입니까?
이 사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일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아이 낳고 결혼
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
면 좋겠고요.
지금도 마음 졸이면서 낙태하고 또 아이
를 맡길 곳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그런 여
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에서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성 평
등한 돌봄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기 위해
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자 후보께서도 약 20초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
화 문제가 가져온 것,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하는 대책에 관한 세 분 후보자들의
자유토론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가 애초에 8가지 주제를 놓고 자유토
론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일곱번째 주제
까지 토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주제는 범죄예방과 사
회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이 마
련돼 있습니다.
역시 3분 30초씩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자유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각종 강력범죄
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안 강화에 대한
여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성폭력, 또 묻지마 범죄 같
은 강력범죄 예방과 취약계층이나 약자에
게 집중되고 있는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
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
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국민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자유토론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토론 발언 기회 박종선 후보께 드리
겠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우리 사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흉포한 범죄가 많
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
니다.
묻지마범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각
종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
제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
는 대책,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자유토론
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한 가지 법질서
를 확립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번 범한 범죄에 대해서
엄숙하게 처벌을 주고 또 그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사
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강대강으로 법질서도 대
강대강하고 처벌도 대강대강하고.
또 어떻게 하냐 하면 검사한테 가서 돈 주
고 하는 그런 법질서 가지고서는 오는 범
죄를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법을 완전히 엄격하게 확립
을 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철저
히 처벌을 하고 또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
록 막는 방법을 강구해서 재차 재범 안 하
도록 하는 것이 좋고 될 수 있으면 범죄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 사람을 교육하든지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후보께서 이어가시겠습니
까?
김소연 후보께 드리죠.
-지난 2월 15일날 서산의 한 공장에서 엽
총을 난사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엽총을 난사한 그분은 농약을 마
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노동자가 일했던
사업장이 도미오토라는 사업장에 시트를
납품하는 곳이었는데요.
도미오토는 사내하청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일하는 공장입니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건이 만들어진 그 회사가 동요토랑 같
은 조건입니다.
전체 생산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
었고 그분이 여기 3개월 일을 하고 그만
뒀는데 다시 공장으로 찾아와서 엽총을 난
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사실 비정규직 공장으로만 운
영되는 그 현장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
랐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비정규직만 있는 공
장에서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여의도에서 아시죠?
직장동료 2명하고 행인 2명을 칼로 찌르
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칼부림 사건이죠.
이 부분은 신용평가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비정규직을 털고 정규직이 될 거라고 생
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가지고 실망하고 이
러면서 동료를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발
생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동료직원 죽이면 신
용평가사의 잘못된 직원 계약관계를 세상
에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정규직 일터에서 일을 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사회가 비정규직인 사
회가 노동자들을 선량하게 살 수 있는 노
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구속시키고 형량을 높이고 전자발
찌 채우고.
이렇게 해서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
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
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자 후보께서 이어가시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늦게 오면 혹시나 사고를 당한 게 아
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
찰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형제를 실시해
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사회가 삭막해져서 흉악범이 많이 생긴다
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빚더미만 늘어나는
세상, 흉악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흉악범을 무조건 감싸자는 말은 아
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야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
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사형제 실시와 경찰력을 강화하자는 주장
에는 반대합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로 사형을 실시하지 않
은 것은 큰 발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사형제 아예 폐지합
시다.
국가가 살인범을 사형으로 응징한다고 살
인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흉악범죄를 빌미로 경찰력을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현장에서
선량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동원하는 경찰력을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확립하는 데 돌려야만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복지재원을 늘려서 사람이 살 만한 사회
를 만들면 흉악범죄도 줄어든다고 믿습니
다.
언론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흉악범죄를 자극
적으로 보도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만 하
지 말고 횡령, 배임 등으로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제범죄를 상세히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범죄야말로 선량한 시민과 노동자들
에게 가장 흉악한 흉악범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범죄와 사회안전대책에 대해서 자
유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박종선 후보 시간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다.
-다 안 쓰시겠습니까?
김소연 후보께서는요?
-쓰겠습니다.
저는 앞서서는 강력범죄를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범죄 말고 국가폭력을 얘기
해 보려고 합니다.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이 돌아가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이 살
려고 망루에 올라갔는데 경찰의 폭력에 의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분들이 치료도 충분히 받
지 못한 채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
생했고요.
쌍용자동차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서서 싸
웠던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고 외쳤지만 경
찰특공대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그 충격으
로 23분의 노동자 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조현
오 씨는 오히려 경찰총장으로 승진하는 이
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존권을 외친 사람들에게 경
찰은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저는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재벌의 개
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과 결탁한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서 살자고 하는 노동자와 민중을 짓밟았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과 쌍용차에서 살인적 진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력, 개인폭력도 없애려면 안정
된 일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강력한 차별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삶터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여
러 가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지
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자 후보께서 47초 여유가 있습니다.
토론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박종선 후보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
습니다.
2분 2초가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시
겠습니까, 진행?
-사실은 오늘 제가 온 것은 나는 국가조
직을 어떻게 하면 좋냐.
완전한 민주정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내가 잘 아는 문제
인데 복지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서툰
점이 많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은 정리하기로 하고요.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본인이 강조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비전, 공약이 있으
시면 마무리발언 2분을 통해서 좀 활용하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덟 가지 기조연설로 시작해서 주제를 놓
고 자유토론을 성실하게 진행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만이 남아 있
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소연 후보께 먼
저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후
보의 공약은 거짓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악법이라고 비판한
사내하도급법을 민생법안 1호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 법을 정몽구 보
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
동자가 아니라 재벌 회장님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후보, 공약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
다.
파견법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규제도 없
이 늘어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방
치한 채 어떻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
일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든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
니다.
정리해고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도 사업자들의 법망을 피해
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할 때 세상
이 망해서 사장이 알거지가 됐다는 얘기
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생
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
정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10년, 정리해고와 비
정규직, 민영화 기억하는 우리 노동자들
은 묻지마 정권교체로 우리의 삶이 바뀌
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지난 15년 동안 고
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시켰고 그런데 우
리에게 또다시 고통을 분담하라고 얘기하
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처럼 경제위기의 주범들, 정치
인과 재벌들 처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
아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15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가능하
다고 외칠 것입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모을 때 그 누가 정
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 5번 저 김소연을 지지한다면 10만명
의 지지는 100만의 힘이 되고 100만명의
지지는 1000만의 힘이 될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 함께 만들어갑시
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후보의 마무리발언 듣겠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불안전
한 사회를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에게 위험한 핵발전을 없애자
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
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저
김순자가 대통령후보로 나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게 일하면서
도 빚에 시달리는 영세상인 여러분, 꿈꿀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알
바 여러분, 학자금대출에 짓눌려 사는 대
학생 여러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
직 노동자 여러분, 정리해고 당해 언제 밑
바닥에 떨어질지 모르는 노동자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처지가 허락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주노동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차별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김순자입니다.
그러기에 저 김순자는 여러분의 목소리입
니다.
새로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사회
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지를 스스로 말
하기 시작할 때 사회는 바뀝니다.
모든 노동자와 서민들이 만들어갈 사회,
청소노동자 김순자, 대통령 후보 기호 7번
김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선 후보의 마무리발언 듣
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미국의 국무장
관을 지낸 분의 자기회고록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을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
이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을 만들지 않는 것은 그
네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선
진국이 될 것 같으면 다음 선거 때 자기
네들이 낙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
하였습니다.
정치는 올바를 정자며 다스릴 치자라고 합
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과실을 범하기 쉬운 것
이니 앞선 사람이 범한 과실을 뒤에 따르
는 사람이 봐가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금일까지 모든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여
러분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올
바른 정치를 확립해야만 그런 사소한 문
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물 구정물을 놓
고 밑의 물을 맑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야 됩
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여때까지의 정치제도
를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의 후보자들께서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8개 주제에 대한 사
회자 공통질문을 놓고 자유토론을 해 주
셨고 이제 마무리발언까지 해서 모든 토
론을 마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 성실한 토론 대단히 감
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
까?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18대 대통령 선
거 후보자 토론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여러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비교와 평가
의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늦은 시각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대단
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
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