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
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선이 이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
다.
지금쯤은 자신이 선택할 후보자를 결정하
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도 좀더 지
켜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은 투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최종 선택을 위한 아
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
다.
오늘 이 자리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
보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바람에 민주통
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박
근혜 후보 두 분만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 사상 처음으로 이
루어진 1:1 양자토론인 만큼 심도 있는 토
론을 기대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
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립
니다.
순서는 기조연설에 이어서 국가 비전에 대
한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 토론과 자유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과 자
유토론, 이렇게 두 차례씩 더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토론은 지난 1, 2차 토론 때와 마찬
가지로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고요.
자유토론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후보자님, 주어진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선정된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
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에서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 비방이나 또는 허위사
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을 삼가달라, 이
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토론형식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고 또 준비가 급박해서 두 분이
사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가볍
게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가볍게 덕담 하
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덕담입니다.
예정에 없던 것이라 혹시 긴장하실지 모
르겠는데 상대에 대한 덕담이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은 말 한두 마디씩 간단하
게 해 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문 후보님부터 간단하게 한두 마디.
-갑자기 포맷이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마는 박근혜 후보님을 평소부터 잘 아시
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
습니다.
-박근혜 후보님도 웃으시면서.
-제가 안 웃은 것같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문 후보님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에서는 서로 상대에 대
한 배려와 예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지난 2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채점표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
는 새 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
민들이 동의하는 것.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의하는 것은 일자
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
북평화를 되살리고 또 더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
입니다.
여러분,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새 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점만 놓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당, 지역, 네 편, 내 편 떠나서 그냥 있
는 그대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누가 잘하겠습니까?
지금 제시하는 정책도 보시고 또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또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투표해 주십시오.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 주십
시오.
또 투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십
시오.
투표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
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또 북
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
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 정말 중
요합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
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
를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
드시 지키고 또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
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
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
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
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
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
다.
그러면 본격적인 정책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비
전에 대한 그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
니다.
국가비전 질문사항 공통으로 제가 드리고
역시 한 후보당 2분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
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대
통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향후 5년 임
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
게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부터 먼저 발언을 듣
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발전과 또 국민의 행복이 함
께 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
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또 국정운영의 최고 가
치를 국민행복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또 어떤 직업을 가졌
든 누구나 국민이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
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행복 1
0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
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 하는 것
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이거 지키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서 누구나 열심
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만큼 어떤 보람
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
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
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또 해고 요건
도 강화해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
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
로 전환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
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
한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습니
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나라의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
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비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
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그런 권한만 행사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 같은 초법적
인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
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도덕성이 없으면 권력집단 전
체가 비리판이 됩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
가의 인사가 자기멋대로 인사가 되고 맙
니다.
심지어 인사권이 없는 언론, 금융, 공기
업, 사기업까지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
람을 챙깁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
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
가짐이 없었습니다.
4대강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
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을 역설해 왔습니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
을 살아왔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
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또 통합의 정
치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을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
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후보자들로부터 국가비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게
되면 각각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
에 따라서 상호토론, 또 뒤에는 자유토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안기고 국가의 성
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 마련
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먼저 2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휴
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산사표를 씁니
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졸업할 때까지 아이
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이 2억
7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
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
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야 됩니다.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마는 세
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가장
가난한 우리 어르신들, 그것이 지금 현실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려드리겠습니
다.
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꼭 실현해서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늘려서 치매도 모
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 조달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
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감세
를 철회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또 친정어머
니 같은 그런 정부를 꼭 만들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박근혜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아이를 믿
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
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
고 또 한 달간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더 확대하고 또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첫째 정년을 연장하
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고 또 세번
째로는 4대 중증질환, 중풍이나 암 같은
이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
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서 그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의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습니
다.
저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이런 씀씀이, 이런 것
을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확
대를 통해서 40%, 나머지 40%를 조달하겠
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서로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호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토론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
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하
고 여기에 따라서 또 재질문과 재답변까
지 드리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또 재질문, 재답변을 하는 그
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매번 1분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
니다.
공평한 순서니까 한 번만 돌아가보시면 잘
아실 테고 지난번 하셨으니까 아마 숙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박근혜 후보한테 질문하시죠.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야
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
적인 의제로 그렇게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였거든요.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또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저출산 고
령화 대책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박
근혜 후보님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하셔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거든요.
반대 때문에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
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가 되지 않
았습니까?
2011년도에 와서야 그것이 다시 대통령 직
속으로 복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질문은...
-지금 하겠다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는 꼭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또 아기
를 키우는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꼭 법안이 이렇다
하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
습니다.
물론 어떤 의지를 보인다는 뜻에서 의미
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거든요.
거의 3배가 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또
건강을 보호해 드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드
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공약에서 그
런 부분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과기부가 없어지니까 과학기술의 경쟁력
이 떨어지듯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
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면 대책이 빈약해
지는 것이죠.
그것이 모순이이라는 것이고요.
방금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
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
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
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
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
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
시는데 그랬으면 참여정부 때 진작 올렸
어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시간은 끝났고요.
박근혜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타워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하
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을 시켜서 그
렇게 되면 더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
가 있고 또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으로 해서 어
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거
고 꼭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
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
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님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마는 일단 답변이 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박근혜 후보님이
문재인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습
니다.
질문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문 후보님께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
급하게 되면 연간 한 7조원이 투입이 되
어야 되는데 이건 2009년도에 일본의 민
주당의 총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 7월
에 일본 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국민사
과를 하고 약속했던 금액을 절반으로 줄
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시켰습니다.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
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포기를 했고 또 시행 중
인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이
것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신 공약이 현실 여
건과 또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공약집을 발간을 했거
든요.
저의 모든 정책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공약이니까 그 공약집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
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
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저도 아동수단은 앞으로 우리가 장
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무상보육이 우선이죠.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
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의 정책공
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아직 우리가 무상보육조차도 정착되지 않
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
은 공약이 일치를 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또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
체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 반대해 오지 않
았습니까?
그래서 무상보육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양육수당이 다 통일되고 나면 그
뒤에 아동수당으로 반드시 해나가겠다라
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동수당이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그렇게 출
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약집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번 매니페스토 제출 자료에는 있었고 또
여러 번 2017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것은
폐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이 정착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한
거죠.
당장 재원소요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
다.
-잠시만요, 박 후보님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수 대
비해서 20%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이 몸담았던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을 했지
만 오히려 임기 말에는 5.7%로 줄어들었
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 내
에 20%까지 확대하려면 최소한 6000개를
지어야 되고 비용도 6조 이상 들어가야 되
는데...
-질문 요지는 다 나오셨죠?
-이게 어떻게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실
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 겁
니다.
-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참여정부 때는 박근혜 후보님도 그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다니까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보육
비 예산을 늘렸죠.
그러나 그때에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보육
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데 우선을
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
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
려면 민간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경영자
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그 합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
거든요.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두 배 늘린다고
지금 공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리는
방안은 첫째는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또 민간어린이집
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에 국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아까 말
씀드린 연간 39조 필요한 그 재원 속에 이
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으로부터 질문과 답변
또 재질문, 재답변 서로 바꿔서 들었는데
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자유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한 분당 3분씩 시간을 드리고
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됩니
다.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실까요.
-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령화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들
을 질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켜드리
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의료복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4대 중증
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000억
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
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
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만 해도 1조 5000억원입니다.
거기다가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환자까지 다 부담한 비용을 합치면 3조 6
000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해
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되
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
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
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많
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걸
리고 있는 이런 중증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
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4대중증질환부
터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는 무상의료, 이렇게 얘
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는 너무 무
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
로 하고...
-제가 묻는 것은 1조 5000억원으로 4대 중
증질환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대 중증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
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급여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치료비만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검사라든지 이런 선택진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6인 병실 가보
셨습니까?
-예, 제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에만 보험적용이 되는데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
냥 뭐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실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얘기를 하실 필
요는 없고요.
-간병비 보험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
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
까?
-비급여되는 부분을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겠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다음에 선택진료
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을 하는데도 1조
5000억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치료비만 본인부담금이 1조 5000억인데
어떻게 4대질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암질환만 가지고 1조 5000억이 든다고 생
각 안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발언시간이 박 후보님도 많이 남으셨고.
문 후보님만 40초 정도 남았는데 좀더 발
언시간을 쓰시죠.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하시죠.
-올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비
지원을 자꾸 늘려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늘
어나는 지방비를 감당을 못해서 무상보육
이 중단될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
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문 후보님의 복지재원 조달을 보
면 증세를 통해서 연간 19조원을 거두어
서 사용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9조원의 40%는 지방에 가야 된다
는 사실을 간과하신 게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
부에서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 예산이
연평균 4.6조원인데 지자체 부담분인 4.6
조원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또 올해 보육대란의 위기도 경험을 했는
데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
지, 그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상보육이 펑크가 난 것은 처음
부터 이명박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거
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
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총 연간 39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지금 오히려 박근헤 후보님이야말로 항목
별로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 뭐를 위해서 얼
마, 이렇게 그룹으로 뭉텅뭉텅 추정을 했
는데 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항목별로 예
산을 제시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
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에다 이렇게 줘야 될
것까지 다 중앙에서 쓰셔야만 재원이 마
련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실 것인지에 대
해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간 자유토론 잘 들었는데요.
이제 처음 해 보셨기 때문에 상호토론이
있고 자유토론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두 후보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질문 시간입니다.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서 총
1만 9700여 건의 질문이 공모됐습니다.
질문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 분야 중 교육 관련 질문이 가
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질문에 선정된 서울에 사는 이성희 씨
가 보내온 질문을 후보분들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
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은 붕괴되
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가계경제에 부담이 됨은 물
론이고 교육 양극화와 학교폭력과 같은 사
회 병리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과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
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은 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
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
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
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나친 경쟁, 또 입시위주
로 변질된 우리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
는 그런 행복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게 중
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정책을 추
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교
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
겠습니다.
둘째로는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
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실질적으
로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전형 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
부, 논술, 수능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
에 갈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
다.
그리고 셋째로는 학벌사회를 타파할 수 있
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해서 학력과 학벌
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
를 만들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
육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지나친 경쟁교육 그리고 고교서열화, 이
런 것 때문에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하
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원, 이
렇게 들게끔 해서 가계에 주름살을 주었
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도 제발 밥 좀 먹자,
잠 좀 자게 해 달라.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신분이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다
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마
다 그때그때 대통령 한 사람의 뜻만 가지
고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국민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
육위원회를 설립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적 합의를 통해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단계별로 공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전면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겠
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진로적성을 찾는 그런 쉼
표가 있는 행복한 중2프로젝트를 실천하
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단순화해서 수능, 내
신, 특기적성, 그리고 기회균등선발 이 네
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
추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또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두 분의 교육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말씀
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제도 개선방향에 대
해서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당 10분씩 발언시간을 드
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가지고 계신 교육정책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식견이라든
가 경륜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
시죠.
-문 후보님은 특목고, 자사고, 이것을 일
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특목고, 자사고를 일
반고로 강제로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 교
육정책의 혼선이라든가 또 이해 당사자들
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 또 다양한 교
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여
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
니까?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나 기술고는 그대
로 존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립취지대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
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외국어고등학
교인데 당초 목적대로 외국어의 능력을 특
별하게 키워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으
로 그렇게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시 명문학원처럼 입시를 위한 그런 학교
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교서열화의 한 이
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일
정한 기간을 주어서 유도를 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고로 전환하겠
다라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이 전체를 말씀
하셨지 외국어고라고 박아서 말씀하신 적
은...
-이렇게 학교별로 다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특목고는 특목고 목
적에 맞게 그리고 자사고는 설립 운영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자사고가...
-그리고 일반고의 활성화도 한편으로 적
극 지원하고요.
그래서 저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추
구할 수 있는 그런 고교 교육체제를 추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 자사고의 등록금이 대학등록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 대학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그런 자사고도 있다는 것 알고 계
십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교 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그러
니 고교입시가 사실상 부활된 것이나 같
고 그러니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근헤 후보님, 선행학습을 실질적
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행학습 금지하는 법을 만드실 겁니까?
-그렇죠, 네...
-아니죠.
우리가 박근혜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대
학입시 출제를 교과범위 내에 시험에만 출
제되게끔 그렇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그럼
으로 과외가 필요없게끔 선행학습을 할 필
요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
니까?
-그래도 선행학습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
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
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될 때
는 뭔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
해서라도 어떤 징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입니까?
-그렇죠.
-선행학습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
까?
-강제해야죠.
-그런 공약이, 박근혜 후보님 공약에 없
습니다.
-공교육정상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 공약을 자세하게 보시면 전체는 공교
육을 정상화하는 데 들어 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과제들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돌아가면 바로 검증이 되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야겠죠.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총 발언시간이 10분이니까 그 안에서 자
유롭게 쓰십시오.
-그리고 또 문 후보님은 전교조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오셨죠, 그동안에.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
으셨고 또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
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하고
지난 8일에 광화문광장에서 또 함께 손잡
고 지지도 호소하셨고요.
그런데 문 후보님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전교조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요?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 박근혜 후보님의 질문 취지
를 보면 뭔가 전교조는 함께해서는 안 될
세력, 뭔가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
념적으로 편가르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님, 늘 통합, 통합, 국
민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전교조는 상대해
서는 안 된다, 당신, 전교조하고 관계 있
으니 뭔가 조금 수상하지 않냐.
지금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문 후보님이 이념교육 또 시국선언,
또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
화하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한국노총하고도 많은 관계를 맺어
왔고...
-그쪽하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총에 대한 것도 제가 변론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이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현장
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국민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강화를 하시겠다는 그
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려스럽고요.
저는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편향적인 그런 정치교육
을 중단하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의 순수
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정치에 휘둘려서
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교조가 했던 참교육과 촌지근절
같은 교직에서의 조직에서의 부정비리 근
절, 이런 것도 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참교육을 하겠다는 그 정
신으로 돌아가야지 변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찬성하고...
-그런데 변질된 전교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계속 이어가시겠다, 유대를 강화해 가시
겠다 하면 거기에 동조하시는 거 아닙니
까?
그래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저는 전교조나 한국교총이나 가리지 않
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옳은 주장은 저도 공감하
는 것이고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
다면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님의 전교조를 일
률적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
씀은 정말로 이념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
박 후보님은 왜 전교조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아니, 전교조에 처음에 참교육에 대해서
는 저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이 돼서 그동안 학교 현
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별로 그
렇게 우려스럽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하고도 지지를 같이...
-참여정부 때도 나이스 문제 때문에 정부
가 전교조하고 갈등을 빚고 전교조의 요
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이스를 끝
까지 교육정보시스템 끝까지 도입하지 않
았습니까?
옳은 주장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옳지 않
은 주장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처음에 전
교조가 갖고 있었던 교육적 가치라든가 참
신하게 출발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
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적을 안 하
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유대를 강화하시겠다는 것은 지
금 갖고 계신 교육이념에 제가 의문을 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은 아직도 시간이 6분 20여 초
남으셨고 박근혜 후보님은 조금 많이 쓰
셔서 5분 1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써버리시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
지 않습니까?
-아직 질문하실 시간이 많으시니까 적당
시 쓰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죠.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반값등록금 공약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른 것 같
습니다.
우선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것이야 너무 당
연한 것 같고요.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박 후
보님의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갔다 했
는데 2006년도 지방선거 때 그때 한나라
당 대표로 계시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
셨거든요.
그리고 2007년 대선 때도 반값등록금 공
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통
합당이 반값등록금을 요구를 했는데 시종
일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강연하면서도 박원순 시장
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포뮬리즘이다, 그
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다시 반
값등록금 하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반값등록금을 하
지 않은 것은, 5년 동안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이 정부도 약속을
하고 실행에 안 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값등록금, 그러니까 등록
금의 부담을 반으로 어쨌든 낮춰야 된다
는 것은 제가 2006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
던 거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어요.
반값등록금 가지고 논란이 국회에서 벌어
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
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데 제가 자꾸 힘을 실어서 얘기를
했지 반값등록금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낸 반값
등록금 법안, 우리 박근헤 후보님과 말하
자면 친박계 의원님들만 찬성하셔도 통과
가 됐을 거 아닙니까?
늘 그냥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값등록금도 문 후보님이 주장
하시는 것하고 제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그런데 저는 지금 주장하시는 반값등록금
처럼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반값으로 한
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때 수정법안이라도 내시면 되
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아예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소득분위별로 해서 조금 더 형편이 괜찮
은 사람들은 75%라든가 이렇게 50%라든가
이 정도 부담하고 또 더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결국은 전체 14조가 되는 대학등록
금이 한 7조 정도로 부담이 덜어져야 된
다, 그게 제대로 학생들을 돕는 반값등록
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완전히 똑같
이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이 학
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계층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그 나지만
낮춰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또다시 장학
금 같은 것이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님은 그것이 아니라 학
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장학금으
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이시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으로.
그리고 또 국가만 장학금으로 하는 게 아
니라 대학에서도 장학금으로 내고 또 대
학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거기서도 또 일
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정부, 사
회가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고요.
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노
력도 담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학금 재원의 절반을 결국은 대
학이 부담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은 몰라도 어떻게 해마다 그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후보님 반값등록
금은 말하자면 무늬만 반값등록금이지 실
제 반값등록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학생들의 엄청난 부담 때문에 많은 학생
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누가 시작을 했냐
이거죠.
이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 문 후보님이 주
역이셨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
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대는 무려 57.1%, 사립대는
35.4%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대학등록금이 4
%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선 문 후보님은 학생들과 학부
모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
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반값으로 전부 한다고 하
기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시켜놓은 것
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것을 또 반값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지금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학
교육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데
에 우선을 두면서 대학등록금이 많이 오
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말씀을 드
렸고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나온 것이 반값등
록금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박근혜 후보님이 먼저 하셨거
든요.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 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오히려 반
값등록금 해 달라는 민주통합당의 요구,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의한 요구, 그 많은
요구들을 다 묵살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 때 와서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
이 아니라 장학금을 늘려서 반값등록금 같
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
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올랐
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엄청나게 대학등록금이 참여정부
시절에 폭등을 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것만 예로 들
면 우선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한선도 없고 자율
화로 하다 보니까 폭등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또 어디다 뒀냐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
인 것이 아니라 시설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설을 잘 짓고 건물을
잘 짓고 이런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막 호텔같이 짓고 그러니 돈이 얼마
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폭등을 한 겁니다,
그 시절에.
그게 경쟁력을 올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
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
고 등록금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
학법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이 나와요?
-그래야 해결이 되죠.
-폭등시킨 원인이 기준을 대학에 지원을
하는 데, 평가를 하는 데 기준을 시설기
준으로 했다 이거죠, 하드웨어적인 것으
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관계도 없는...
-그런 사업의 형태를 바로잡는 것이 사학
법이죠.
-그것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
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쨌든 사학법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님 그
당시에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
른바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
해서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
든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후보님, 지
금 영남대학교 실질적으로 7명 이사 가운
데 지금 네 분을 추천해 계시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사실상 이사님이지 않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씀하셔야 되
는데요.
-어쨌든 4명 이사 추천하셨잖아요.
영남대학이 사학 가운데서도...
-영남대학이 제가 옛날에 그만두지 않았
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영남대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일체 영남대하
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남대에서 동창이라든가 학교라
든가 이런 곳에서 다시 지난번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저는 이
제 그런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
속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제
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
라든가 또 의사협회 이런 데다 좋은 분 좀
추천해 주세요 해서 거기서 추천한 분들
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체
영남대에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뭐...
-자유토론 발언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님 말씀은 참
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
박 정부 때 반값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
값등록금 실천 안 했냐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지금 참여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
까.
-약속이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박 후보님 발언시간이었으니까
이제 문 후보님 계속 발언하시죠.
-반값등록금이 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겁니다.
-문 후보님은 지금 시간이 1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소득을 따
져서 차등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
시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 장학
금을 줄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
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받는 것이
죠.
저소득자들하고 고소득자들의 차이는 과
세에서 두는 것이지 복지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고 등록금을 따로 받습니까?
급식을 하는데 따로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복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또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
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복지 자체를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
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여기까지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사항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미리 발언을 다 쓰시게 되면 나중에 반론
을 하고 싶으셔도 반론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박 후보님은 발언을 다 쓰셨는데
또 문 후보님이 발언하시는 것을 끼어드
셨기 때문에 조금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반론을 하고 싶으
시면 시간을 좀 남겨놓으시고 적당히 반
론하시고 문 후보님은 이번에 발언을 많
이 남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세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대책입니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
가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 상황을 드러내
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종 흉악범죄가 증가하
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정부 5년 동안 또 묻지마범죄
그다음에 부녀자, 아동 납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검거율은 떨어졌고요.
5년 동안 국민들 범죄 공포에 시달렸습니
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
키는 것인데 새누리당 정부는 그것부터 실
패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불법사찰, 시위진압, 노동운
동 탄압 이렇게 정권유지를 위한 그런 도
구로 많이 써버리니까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 책무로 그렇
게 삼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국민들의 안
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최우선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숫자도 대폭 정원하겠습니
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안대책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좌절과 절망을 없
애주는 것, 이것이 또 범죄의 근본 원인
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것
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또 경제복지, 이런 근
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또 어느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누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박근혜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
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악척결에 대해서 약속을 드렸
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또 학교폭력, 불량식품이
라든가 또 가정파괴범 이런 국민들을 아
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서는 반
드시 확고하게 뿌리를 뽑겠다, 그런 각오
이고 또 그렇게 꼭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력 부족이라든가 또 경찰 사
기저하 이런 것도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
데에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
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또
경찰 1명당 보호해야 되는 국민의 숫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한 400명 수준으로 이렇
게 맞춰서 치안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전자발찌법 같은 것
을 통과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되지를 못하고 그게 또 1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우
리 국민 안전 또 생명 이것을 지키는 것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법들도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보
니까 스튜디오의 열기도 아주 뜨거워집니
다.
제가 두 후보님들께 잠깐 물 한잔씩 드시
고 잠깐 여유 좀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한 잔씩 드시죠.
한 잔씩 드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두 분께서 각각 답변을 하셨으
니까 상호토론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자유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께서 먼
저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는데 질
문이 두 번 있고요.
답변 두 번 있고 또 순서를 바꿉니다.
질문은 1분씩, 답변은 1분 반씩입니다.
시작하시죠.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참 좋은 일이 있
었습니다.
우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특
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
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고죄, 아예 없애고 양형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대폭 늘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
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대상
아예 공소시효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좋
은 합의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렇게 조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여야가 함
께 합의해서 법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
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
립니다.
질문은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에 원전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미 수명이 완료된 원
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판정하는 원자력 안전...
-일단 질문시간은 끝났습니다.
답변시간인데요.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도 본 마당에서 원
전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도움도 주고 있
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
민들한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또 전
문가들도 전부 참여해서 전혀 문제가 없
다는 것을 국민들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
로 철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투명하게 끝까지 테
스트를 잘 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도
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대가 없습니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문 후보님 질문하시죠.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늘 보면 늘 안전하다, 그 말만 해 오지 않
았습니까?
투명한 심사라는 걸 또 하나는 설계수망
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
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무리하게 가
동하다가 혹시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
면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지금 고리1호기만 하더라도 30km 반경 내
에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있고
320만명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생기고 이런 것을 생각한
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은
그냥 끝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질문 되셨죠?
제가 잠깐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인데 왜 문
후보님께서 원자력발전소 얘기를 하시냐
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귀로
들었습니다.
사회안전범주이기 때문에 너른 범주로 이
해하고 그냥 통과하자는 선거방송토론위
원회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끝나면 거기서 중재하
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
을 하셨죠?
그런데 무조건 중지를 하는 것보다도 한
번 테스트를 해서 투명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
가 있다고 하면 중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
지 무조건 어쨌든...
물론 수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라, 거
기서 그치라는 거지만 일단은 한번 더 검
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고리1호기 계속 가동이후에, 설계수명 이
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
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
약에 대통령이라면 확실하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 그러
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을 할 때까지는 절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확고
하게 할 거예요.
-이미 발생했던데요?
-문 후보님, 잠깐만요.
지금은 상호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요.
박근혜 후보님, 아직 시간이 더 남았습니
다.
답변하실 시간이 더 있는데 다 쓰셨습니
까?
괜찮습니까?
-지금 자유토론...
-아직은 상호토론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역시 지
금도 상호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박근혜 후보님께서 문재
인 후보님께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에
대해서 두 차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분간 질문해 주시고 문 후보님이 1
분 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하고 관계
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
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
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인권뿐 아니라 또 우
리 선장과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페
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까지 변호하실 정
도로 인권 의식이 높으신 것으로 들었습
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 발
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
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
느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
왔지만 그건 우선 뒤로 넘겨놓다 하더라
도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성
폭행범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아서...
-박근혜 후보님, 일단 질문 시간은 끝났
습니다.
답변하시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님의 지금 말씀은 정
말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유감스
럽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국정원 여직원을 감
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
시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겁
니까?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의 문
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문을 걸어잠
그고 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다 했다 하
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수사 결과 지켜보셔야죠.
수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 후보님
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
죠.
-잠시만요.
아직 문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
를 하시는데요.
저는 박근혜 후보님이 이 수사에 개입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건
을 말씀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서 여성이라는 점
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성이든 아니든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
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는 그
것이 문제죠.
동시에 오히려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온라인 예선에서 여
론조작한 것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지금 듣긴 채 듣기 위해서 하시
는 거 아닙니까?
-문 후보님, 박근혜 후보님이 재질문이나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1분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너
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드러
난 사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
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
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
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절차적인 민주
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
는 건지.
그리고 아까 불법 SNS에 대해서 말씀을 하
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도 보면 선거사무
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한 70명이
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시간 끝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록 안 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를 이야
기하는 겁니다.
그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 있죠.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거죠.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
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
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되니
까 그때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
서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 경찰관이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 열어주지 않고 안
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IP만 제출해 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
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
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박근혜 후보님
이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
실은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선거대책위원
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
이라는 사람이 또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선대위가 운영하는 사무실 아닙니
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서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셔서 곧 또
자유토론이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유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자리에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선
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상 당일 불참을 하
게 되면 의자를 놔둬야 된다는 규칙이 있
어서 우리 이정희 후보의 빈의자가 있다
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호토론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3분씩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적절히 나눠서
쓰시면 반론이나 재반론하실 기회가 있으
시니까 적절히 나눠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검찰에 8명을 고발한 불
법 선거사무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
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
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자체는 저는 참으로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할 일이 있으면 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는.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요.
이미 선관위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
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시는 겁니
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윤 모라는 분도 지금 그런 게 아
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
운 일이다, 그런 얘기고 아까 국정원 여
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 다 내
놓았어요, 컴퓨터고 뭐고.
그런데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서 차까
지 들이받아서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놓
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결과는 어찌됐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하시는 거면...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
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두둔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피의자예요.
-국정원 여직원이든간에 여성이든 남성이
든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금
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거죠.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감금입니까?
-그건 갑자기 바꾸시는 거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보셔야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
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사
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
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았다고 그
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
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캡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말
씀하시면...
-지금 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수사중
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사건이 아니
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
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4대강 사업, 어
떻게 판단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를 하려고 하
다가 그게 축소가 돼서 치수쪽으로 해서
4대강으로 갔는데 저는 대운하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또 4대강이 치수 위주로 취
수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지켜보기로 했
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은 현정부의 최대 핵심 사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
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
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홍수도 지나
보고 이런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
가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또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서라도 잘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다 치
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
부 다 보도 철거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하
기에는 좀더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름도 지나보고...
-자유토론 시간에 박근혜 후보님은 발언
시간을 다 쓰셔야고 문 후보님은 1분 30초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하
지 않았습니까?
그게 낙동강을 예를 들면 8개 보가 설치
됐는데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원까지 모
두 합치면 모두 9개의 호수가 생긴 겁니
다.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 거죠.
이렇게 물이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
했는데 과거에는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했
었던 녹조가 이제는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구지역 취수구는 금호강하고 합류
되는 지점보다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거기는 수질이 괜찮은 곳이다 그
랬는데 지난번에 그 수류까지 문제가 되
지 않았습니까?
또 보들도 밑에 보면 많은 침식공들이 생
겨서 안전에도 밑바닥임이 드러났죠.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수십조의
예산이 들게 될 텐데 이미 투입된 22조에
다가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 점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당장 철거를 하자는 것은 아닙
니다.
수문은 상시적으로 열어서 수질은 회복시
키고 그것으로 충분한지 위원회 통해서 정
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들 동의하에 해
야겠죠.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
다마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한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언은 여기까지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
다.
마지막 토론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토론 주제 선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민들이 꼭 후보자들에게 질문드리고 싶
은 사항, 꼭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학회에 용역을 주고 또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또 시민단체의 질문을 쭉
수렴해서 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7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한 주제입니
다.
그러니까 선정된 주제의 범위 내에서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과학기술 발전 방안
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두 후보님께 드리겠습니
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
학기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학생들
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기초과학분야에서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께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과
학인재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이었고요.
답변시간은 각각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님부
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더
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가까이서 지
켜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의 상황이 굉
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우리 기술
력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그런 정작 우
리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만연해 있고 또
과학기술인들도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
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론의 핵심입니
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
으려고 합니다.
과학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
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
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과학기술인 연금을 확충하고 또 유
공자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과학
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
겠습니다.
-박 후보님 발언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그
러면 문재인 후보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
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나로호 발사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모두 실패한 일
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지금 그
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
술이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과학기술경
쟁력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때 6위에서 지
금 14위권으로 떨어졌고요.
IT 경쟁력은 그때 3, 4위에서 지금 20위
권 밖으로 그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원
인은 과기부를 폐지를 해서 과학기술 정
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다시 발휘
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
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등 단계부터 우선 학생
들이 계획기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
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연구원들의 정년
도 지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연구 환경도 개선하고 또 과
학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서 과학기술
인들이 열정을 다 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로호 발사 실패로 상징되는 한국과학기
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호토론으로 이어지겠
습니다.
상호토론은 질문과 답변 또 재질문과 재
답변 그리고 또 순서를 바꿔서 질문자와
답변자를 바꿔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씩입니
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먼
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
다.
-지금 나로호 얘기하셨는데 우주개발능력
은 총체적인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로호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우리는 박차를 더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
획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2020년까지 앞
당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
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또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발
사체 개발도 2021년보다 더 앞당기겠습니
다.
이를 위해서 항공우주전문인력을 육성하
고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문 후보님은 우주개발에 대해서 어떤 견
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100% 공감합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정파
를 초월해서 다 함께 협조해야 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렇
게 항공우주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지금 사천에 있는 카이, 우리 항공우주회
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산업클
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
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역시 이 클러스터
조성을 무산시켜버리고 그 카이를 지금 민
영화하기 위해서 매각작업중에 있지 않습
니까?
국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지원해 주어야만 우리가 뒤쳐진
우리 항공우주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빨리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역
행해 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항공우주산업의 카이를 중심으로 해
서 사천, 진주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그것도 저의 공약에 들어 있고요.
그것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
해서도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로호 발사...
-그 다음에 제 질문...
-잠시만요.
박근혜 후보님께서 30초 시간 동안 더 질
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늘이
려면 정부 투자도 늘려야 되지만 또 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늘려야 되는데
2008년 기준 우리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
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전체 기업의 R&D의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가 15.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
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 또 중소기업의 상
생협력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
다.
문 후보님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듣기 위해서 조금 시간 더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R&D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국
가가 이미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막대한 조세감면을 받
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받는
조세 감면액이 엄청 나죠.
그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보
고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R&D 사
업을 스스로 많이 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의 R&D 기술들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남았습니까?
-네, 50초 더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 시간이신데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질문하실 수 있
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과학기술
은 우리는 자원이 따로 없는 그런 나라이
기 때문에 인력이 우리의 최대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의 세
계적인 경쟁력을 세워주는 그런 유일한 길
인데요.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님만 해도 해외
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많이 유출을 해 오
셨고요.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졌습니
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단숨에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문재인 후보님이 지금까지가 답변시간이
었습니다.
답변시간이었고 지금부터는 문재인 후보
님과 서로 자리를 바꿔서 문재인 후보님
이 순서를 바꿔서 질문하실 수 있고 박근
혜 후보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1분 반입니다.
-그러면 방금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했던 과기부 폐
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조직개편안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상호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1분 하
시고 답변을 1분 반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쓰시게 되면 본인이 너무 손
해시니까 일단 40초가 더 남았으니까 질
문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법안을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공동발
의하셨거든요.
그리고 찬성표를 하셨고요.
과기부뿐만 아니고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
가지로 또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법안 마
찬가지로 공동발의하고 이걸 찬성하셨죠.
그 과기부를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
어서 과학기술의 침체, 그다음에 과학기
술 인력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결정
적인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후보님이 다
시 부활을 공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
다면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다 하신 거죠?
-1분 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다
시라기보다도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
다고 공약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
고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때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의 수정안에도 해
수부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들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지금 문 후보님 선대위에 공동선
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그때 다 어떤
한부한부가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
의 전부 여야가 같이 찬성해서 통과를 시
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부한부 따져서 말
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
은.
저는 과기부는 다시 부활시켜야 생각을 하
고 또 해양수산부도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공약에 들어 있
습니다, 이 부분은.
-문 후보님이 다시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
다.
-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
고요.
그리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만들
어서 당시의 산자부, 과기부 그 다음에 또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R
&D 기능을 총괄하게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를 없
앤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그 부분에 반대
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그
렇게 몰아치면서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기부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과기부가
기계부입니까?
경제부로부터 독립해서 R&D 예산을 자율
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까지
주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이나 또는 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과학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
적으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
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
라고 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
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반론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답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문 후
보님께서.
그냥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 후보님께서는 본인이 쓰실 수
있는 1분 반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셨
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더 드리지는 않습
니다.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
으면.
다 끝났습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부로 그대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는 제가 우리나라의 경
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는 창조경제론
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그대로 따로 남는 것
이 아니라 전분야, 농업까지도 서비스분
야까지도 ICT나 과학기술이 적용이 되고
융합을 함으로써 그게 어떤 비타민같이 시
들시들한 제조업도 부가가치가 확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산업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
운 수요가 창출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 차
원에서 어떤 융합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
으로 또 국정운영의 하나의 중심 과제로
서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
문에 지난번에 과학기술부보다도 더 큰 중
심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제 상호토론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자유토론입니다.
자유토론은 또 앞에서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인재 육
성 방안인데요.
3분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유토론이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해 주
시죠.
-저는 과학기술을 국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국정에 많이 참
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중에서 이공
계 비율 목표를 상향 조절하겠다 하는 것
을 반드시 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로는 과학기술을 강조
하지만 실천이 좀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자의 명단만 봐도 알 수
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안정권인 비례대표
1번과 5번에 여성 과학기술인을 배정을 했
지만 민주통합당은 40명 명단 중에 과학
기술인이 단 1명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공계
출신을 보면 새누리당은 24명, 그러니까
65.7%고 민주당은 9명, 그러니까 25.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과학기술인을 중용할 의지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
이 듭니다.
-과학기술인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우
대하시는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결국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이런 것에 관련된 말씀이신데 지금
대덕연구단지를 가보면 과학기술인들 가
장 어렵게 하는 것이 PDS, 그러니까 연구
과제중심운영제도, 이것을 통해서 연구원
들의 인건비조차도 스스로 연구프로젝트
를 밖에서 수주해 와서 해결하게끔 하는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소연들을 하거든
요.
그런 실상을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
다.
-과학인들, 또 연구원들에게 좀더 자율성
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기
술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런 출연련이
라든가 이런 데는 좀더 중장기적인 또 국
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쪼들린다든가
또는 어떤 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
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
장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건비들을 계속 절
감하면서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
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잣대로 삼는 바람
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지금 비
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 처우도 못하고 고용도 신분도 불
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겠습
니까?
연구원들 비정규직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는 정규직, 그러니까 상시적이고 지속
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렇게 먼저 민간에게 막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공공
부분부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에 대해
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련이나 여기에서도 비정규
직인 경우에는 공공분야에서 먼저 솔선수
범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
시적인 일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
리면 정년도 IMF 때 연구원들이 정년이 대
학 교원들, 대학 교수들 정년하고 같았었
는데 이 정년을 단축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지금도 우수한 연구원들은 기
회만 있으면 자꾸 대학으로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정년도 대학교수들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년 연장 문제도 잘 검토할 문제라고 보
고 있습니다.
-아까 원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신
재생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고
민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원전은 일자리가 별로 안 단 만들어지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지금 진재생 에너지의 가장 성공한 나라
가 독일인데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만
해도 200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거든
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조금
더 우리 에너지정책을 돌리고 원전을 줄
여나간다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계속 연구개
발하고 또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한 30%
이상 40%, 그 정도가 원전에서 공급이 되
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다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
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발언시간 다 끝났습니다.
조금 더 드릴까요?
5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요지는 다 되셨죠?
-제가 5초를 더 드리면 문 후보님께 더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이 사
고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이 다 한 원전뿐만
아니고 설계 수명이 아직 남아 있는 원전
까지 포함해서 전체 23기 중에 지금 5기
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비정규 불법 부품들
을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그
런 원전들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조금...
-검토를 한 후에 해야죠.
-이렇게까지 해서 두 분 자유토론까지 쭉
들었고요.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
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 하
신 말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발언시간 제한 때문에 끼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께 꼭 드리
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충분
히 드릴 테니까 한 2분 이상 쓰셔도 됩니
다.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이고 마지막 발언 기회니까 충
분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간은 공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
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부터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교체와 새
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희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이런 변화
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지난 5년 국정을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
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계
속할 수 있게끔 지지해 주시고 잘못했다
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꿔주십시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를 삼
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
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하겠습니다.
계파는 물론이고 정당, 이념을 뛰어넘어
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통합의 정치
를 하겠습니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또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
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민
주화, 복지국가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우리 경
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가 있습
니다.
오로지 잘 하느냐, 못 하느냐로 국민 여
러분께 평가를 받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새 정치, 새 시대
를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 2분 15초 정도 하셨는
데 박 후보님도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를 이
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도 여러 번 바뀌고 또 여야가 바뀌었
지만 국민의 삶이 어디 그렇게 나아졌습
니까?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 다 뽑아봤지만
민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풀리지를 않았습
니다.
지금 정권교체를 문 후보님 말씀하시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
들이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
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 정부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을 비롯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그때 평가를 받으신 그
핵심 멤버들이시고 또 저를 향해서 계속
정권교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난 4년
쭉 의원 생활을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무
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그렇게 불법사찰까지 당하
지 않았냐 하시면서 저를 상대로 정권교
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
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늘 힘이 돼주
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
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
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
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 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
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채점표는 또 지금 어떤 점수
가 나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 토론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여러분들의 선택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결정에 많은 도움
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깊이와 또 식견에 높이의 보
여주신 두 분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
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