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문석입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지 또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은 비전과 현실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초청 대상 후보자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생방송으로 60분간 진행되고요. KBS 충북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충청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토론 방송이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토론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두 분의 후보님과 토론자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당에서는 토론자가 진보당에서는 후보자가 나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정했으며 정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입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양문석/앵커: 기호 5번 진보당 이소영 후보자입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세요.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기호 5번 이소영입니다.

▷ 양문석/앵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와 토론자의 시작 발언이 있고 공약을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을 합니다. 이어서 두 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후보자 주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와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제와 토론 방식은 충청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 발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은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제한 시간은 각각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충북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7개 이곳 충북을 비롯한 모든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출마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전국에서 몸이 부서져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98년생 만22세의 MZ세대 정치인 권다희 후보가 기본소득 충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충북은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습니다. 농민수당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북입니다. 또한 옥천 청소년 기본소득과 충북 보은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가장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평등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독립의 꿈을 꾸면서도 함께 산다라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연대를 경험한 충북의 청소년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공감과 연대의 밑바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바로 그 밑바탕을 이곳 충북에서부터 넓혀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 그리고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북,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충북을 충북형 기본소득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충북도의회에 기본소득당 도의원 한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국회의원 용혜인과 함께 이곳 충북에서 기본소득 정치를 이어나갈 청년 의원 한 명을 심어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 양문석/앵커: 다음은 이소영 후보자 시작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반갑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 노동 중심의 자주국가 건설,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기호 5번 이소영입니다. 매번 투표를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고 정당의 간판만 바뀔 뿐 정치인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 누가 뽑았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표를 주지만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수십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할 뿐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아닌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약자가 의회에 들어가야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리 진보당 후보들은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청년입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이제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의 구조를 싹 바꿔냅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정부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짜 진보가 아닌 진짜 진보 기호 5번 진보당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양문석/앵커: 두 분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니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공약 검증 토론입니다. 두 분 모두 각 정당의 정당 정책에 대해서 3분 동안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뒤 후보 간 질문과 답변, 반론과 재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공약 검증을 위한 토론 시간은 총 5분 30초고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첫 질문은 30초로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또 이어서 1분 동안 반론을 하시고 다시 재반론을 위한 시간 2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후보부터 3분간 정책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용혜인 토론자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 관련 정책입니다. 진보당은 시군까지 노동존중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정책 수립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하향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겠습니다. 시군별 노동안전조례를 제정하여 기초단체까지 산재를 예방하겠습니다. 충북의 2020년 생활임금은 10,326원으로 광역시도의 평균치인 10,73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을 11,000원 이상으로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군까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충북 사회서비스원 강화로 돌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공공성을 책임지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내겠습니다. 노동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 관련 정책입니다. 3년 전 진보당은 전농충북도연맹과 충북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 조례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올해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의 농민수당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을 연 24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옥천의 진보당 송윤섭 군의원 후보는 농민수당 실현에 앞장선 후보였습니다. 진보당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투기 농지 몰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입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규제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권의 폐기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강정책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갈수록 끔찍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이어서 이제 용혜인 토론자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진보당의 정강정책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국회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었던 사안인데요.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돌아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망 대책들은 있습니다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복지나 사회적 안전망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교육, 의료 등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간에게 맡겨져서 대기업의 이윤 추구나 영리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집을 사느라 한 은행 대출 그다음에 교육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당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집 세 채 이상부터는 몰수하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무상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이러한 정책들이 선후차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 지급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함께 진행되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기본소득 지급이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이렇게 보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문석/앵커: 다시 질문 1분 드립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소득당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회 서비스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과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그리고 신생 대안정당이자 젊은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 어디입니까? 바로 기본소득당입니다. 또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 장애인, 농민들의 삶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사회 서비스를 후퇴시킨다라는 어떤 보수 언론들의 논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지키고...

▷ 양문석/앵커: 질문 마무리해 주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민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답변해 주시죠.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을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를 후퇴시킨다는 것을 동일시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이러한 것들이 다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 주거, 교육, 의료,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것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 양문석/앵커: 시간이 남았는데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하셔도 됩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목표는 노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와 기술은 이미 모든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에 충분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그 기반 위에 적게 일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후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사회 서비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서비스와 기본소득이 선후 관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이들의 삶도 지켜지기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노력하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그럼 이번에는 용혜인 토론자의 정강 정책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의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충북형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충북의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업인 그리고 문화예술인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세의 일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대료, 입장료, 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를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지역의 공공자산들을 발굴하고 공유지분형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충북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내일이 있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을 위해서 든든한 보편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늘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종합돌봄센터로 공공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100%까지 늘려서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모든 여성들에게 월경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 없는 충북의 인권행정을 약속드립니다. 차별 없는 충북을 만들 수 있도록 차별금지 조례를 충북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결합을 지원하는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저 역시 갓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끝맘으로서 이 말의 의미를 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충북이라는 지역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필수로 보장하고 남성에게 출산 휴가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부터 여성이 경험하는 고용, 임금, 승진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여성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용혜인은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국회에서 해왔습니다. 비록 국회의원 한 명의 작은 정당이지만 거대 양당만 남아버린 21대 국회에서 나름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충북에서도 저 용혜인처럼 든든하고 야무진 충북 도의원 한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 양문석/앵커: 그럼 이소영 후보자의 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순서 30초 드리겠습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저는 이번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열한 곳 중대선거구를 시범 실시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선거용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죠.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제도의 대대적인 전면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 양문석/앵커: 답변해 주시죠. 질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는 정치개혁이겠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당은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인과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평등 선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의석수를 1대1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3% 비례 봉쇄 조항도 폐지하겠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다당제 다양한 정치의 목소리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광역의회에서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비례와 지역구의 의석 비율을 7대3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언제나 소수 정당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워져 왔는데요.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당적 허용 등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연합 정당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토론회에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참여권은 계속해서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평등한 선거 토론과 관련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반론 시간 1분 드립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서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집 문제, 즉 부동산 문제입니다. 갈수록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는 월급으로 그 은행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저희 진보당은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 세 채 이상부터는 몰수를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기본소득의 그런 정책과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고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핵심은 집값을 잡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말 많은 정치 세력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집값을 낮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곳 충북에서도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집값을 낮춰야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집 없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 다수는 세 부담이 없이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경쟁도 완화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세금 폭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유세 강화 이야기가 나올 때 주로 세금 폭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유세 강화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처럼 기존의 핀셋 과세였던 종부세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저항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토지에 과세하는 토지 보유세가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드리고 이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보유세 도입과 이를 위한 기본소득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공약 검증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듣고 각각 2분씩 답변을 하신 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3분이고요. 최소 두 번 이상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 주시고 반론, 재반론을 위해서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의 유치와 기업 유치가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충북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혜인 토론자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안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2022년 기준으로 30.2%입니다. 전국 평균인 45.3%보다 훨씬 낮고요. 전북, 전남, 강원, 경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재정 권한, 특히 지방세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들은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1년으로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탄력세율의 조건을 완화하고 단체장과 지역의회 임기에 맞춰서 4년 단위 적용을 가능하도록 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지방세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가 명시된 헌법 조항을 개정해서 지자체의 조세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균특회계 예산은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예산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북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2020년 1인당 지역 총생산이 4,370만 원인데요. 1인당 총소득은 3,582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발생한 소득이 1인당 788만 원 정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문석/앵커: 다음은 이소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 아닌 노동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든다고 노력 많이 하셨죠. 그 결과 올해 충북 재정자립도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아까 30.2%,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45.3%, 15%가 낮습니다. 굉장히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후보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재정 자립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재정은 법인세 등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보다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사람의 활동에서 나오는 세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충북은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동자의 1인당 총 노동시간이 전국 대비 월 평균 2시간이 길고 임금은 평균 40여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1만 명씩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나홀로 1인 가구 비중도 최고 수준입니다. 청주시가 지금 40% 이상인데 서울 33.4%, 부산 30%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노동하기 좋은 충북을 조성해서 사람 활동을 통한 재정 확충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제도의 개혁도 수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대 26인데 지방 재정을 50%까지 올리는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 양문석/앵커: 이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최소 두 번 이상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 드립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제가 충북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노동환경을 만들어서 활동을 통한 재정 확충을 얘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책 중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제 그리고 완전고용 달성을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의 이야기대로 사회적 경제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주요 발굴한다고 진보당에서 주장하고 계신데 이 분야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 최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랑 그 시간을 보장할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매월 65만 원의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각 지역별 맞춤 기본소득을 제공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충북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 위주의 완전 고용 정책보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앵커: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재정 확충의 방안의 하나에서 법제도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지방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용혜인 후보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법제도 개혁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지방재정의 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탄력세율의 활용의 조건을 완화하고 기한을 늘려서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탄력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자체에서 조세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이어서 용혜인 토론자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p 올리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10%p 올리자라는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지방세 증세 같은 경우는 전체 세수를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에서도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인상된다는 것이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행보다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서 부담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분배 정책을 펼쳐서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상쇄시키고 조세 저항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부딪혀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한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 증세의 효용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특히 저소득층의 증세로 인한 부담의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진보당의 수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물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금이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고 올바로 쓰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러한 불만들이나 저항들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든 그러한 복지 제도가 각각의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의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반되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증세를 한다면 그 증세한 것이 올바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다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이고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보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들을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요.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 양문석/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씩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해당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체계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절실한데요. 노인 건강과 복지, 생활 안정 확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소영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한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기업과 토건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 관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9%입니다. 20%를 넘으면 초고령 지역으로 규정이 됩니다. 괴산 36.3%, 보은 35.9% 등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인구 중 고독사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농민수당 현실화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농업 수당은 연 50만 원인데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농업의 사회 공익적 가치를 봤을 때 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월 3만 원대 수당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사회서비스원을 건립해서 노인 요양, 노인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충북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론 어르신들의 웰다잉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에 맡겨진 상조를 지역 공공상조회를 설립해서 장제비를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그 외에 어르신 공동체 프로그램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다음은 용혜인 토론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주역인 노인분들께 그동안 대한민국은 너무나 야박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는데 기여하신 분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재정 핑계 그리고 우선순위 핑계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보상 그리고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 결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께 월 10만 원의 노인 기본소득을 제시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더욱 확장해서 농민 기본소득으로 월 10만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매년 충북에서는 미집행된 예산이 수천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5천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1조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약간의 예산 구조조정과 지역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북에서는 이미 8명의 후보가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충북 지역의 동의도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의료와 돌봄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서 지역 어디서건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돌봄을 위한 종합돌봄센터를 세우고 부양 의무 제약이 있는 의료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제한을 풀겠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은 도로, 건물, 철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제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효율적인 투자에만 사회적 자원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인구가 줄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는...

▷ 양문석/앵커: 그럼 답변해 주신 노인 복지 정책을 놓고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한 토론과 마찬가지로 앞에 마련된 시계를 보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혜인 토론자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진보당의 10대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노인 공약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돌봄, 교통, 일자리, 의료 등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런 공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일정 부분 강화하더라도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 빈곤 해소하는 정책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이 주로 이제 농촌에 계시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농민수당이 사실 너무 생색내기 식입니다. 물론 첫 출발이라 성에도 차지 않고 생색내기식인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미 시작한 농민수당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의 노인 문제 해결도 그렇고 이후 농민의 현실 그다음에 농촌 사회를 바꿔내는 데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단순히 월 10만 원, 20만 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최저임금을 매해 정하는데 그 이상을 지급되게 되면 노인의 빈곤 문제,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임금들은 지급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문석/앵커: 질문해 주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농민 아닌 노인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 서비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노인들의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자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추정이 됩니다. 일자리 상관없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분들이 이제는 그만 일하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조건 없는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양문석/앵커: 답변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소영 후보자 주도권 토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역시 이번엔 이소영 후보자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역시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이어서 얘기를 하면 충북의 노인 자살률이 사실 되게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인데요.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높은데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자살 대책에 있어서도 소득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조례 혹은 센터 운영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노인 빈곤이 노인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노인 빈곤은 노인들의 무기력을 야기하고 사회 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도 낮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활 수준은 OECD 최하위인데요. 농민 기본소득 그리고 노인 기본소득 확대로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역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종합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룹홈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험 요인들은 낮추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겠지만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 역시 필요하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언제나 늘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보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에 신경 쓰는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이 있어야 충북도의회에서 관련된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문석/앵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죠.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소득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노인의 복지 정책으로 여러 가지 노인 돌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요양 서비스 노동자, 그러니까 노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혹시 기본소득당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런 돌봄 서비스, 특히 공공 부문의 이런 민간 위탁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노동권 보장, 기본소득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동권을 실현하는 공약에 대해서 기본소득당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해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 양문석/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주도권 토론까지 이어져 왔고요. 이어서 공통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거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충북의 대기 오염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나쁨 수준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형적 요인, 자동차, 소각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충북 도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용혜인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미세먼지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2부제, 대중교통 무료화, 교통 속도 제한 등의 조치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미세먼지가 극도로 심해졌을 때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대책들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휘발유, 경유를 태우는 자동차들의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경유차 등 오염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에너지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 양문석/앵커: 그러면 이어서 이소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개발이 아닌 공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충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지역이고 청주시 북이 일원에서는 원인 모를 암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충북도는 표면적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개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장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충북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폐기물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폐기물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LNG는 석탄보다는 미세먼지가 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LNG 발전소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LNG가 아닌 재생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 천국이 되도록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양문석/앵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언 순서는 시작 발언의 역순으로 이소영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토론자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이소영/진보당 충북 비례대표 후보: 작년 청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5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영동, 단양에서도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식수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서 매일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며 나도 폐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학교뿐 아닙니다. 건설 현장, 생산직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노동자, 돌봄 노동자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충북의 산재 사고로 사망자가 34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 일하다 다치는 일, 사고로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공공의 영역이고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 의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살률 1위, 산재 사망 1위, 출생률 최저, 가계부채 사상 최대. 우리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 정치세력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망친 세력들에게 또 다시 정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기호 5번 진보당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양문석/앵커: 이어서 용혜인 토론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역시 2분 드립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충북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가장 뜨겁게 열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북 도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반영하듯 이미 충북에서는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8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조건 없이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충북 도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충북 도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충북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젊고 야무진 98년생 도의원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국회의원 용혜인이 보여드렸던 작지만 강한 소신 정치, 일당백의 야무진 대안정치처럼 충북도의회에서 저와 함께 기본소득 정치를 이어나갈 단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을 심어주십시오. 충북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안전망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충북, 장애인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충북, 베이비부머들이 노후를 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북 그리고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충북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북 도민들의 열망으로 작지만 강한 대안 야당을 이곳 충북에서부터 키워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바로 그 작지만 강한 대안 야당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실력 있는 젊은 정치인이 이곳 충북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양문석/앵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일꾼을 뽑는 행사입니다.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