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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광주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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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이형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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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문현철(기본소득당),김주업(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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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길/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형길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광주광역시를 이끌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오는 6월 1일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그리고 KBC뉴스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은 광주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명의 후보를 초청했는데요.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함께 토론할 2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7 역대 최연소 광주시장 후보 문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형길/앵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김주업 후보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형길/앵커: 오늘 토론은 후보 간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가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현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7 역대 최연소 광주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4번 문현철입니다. 제게 광주는 친구들을 떠나보낸 도시입니다.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 정치는 일자리 몇 개 만들어주면 청년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낡은 해답에만 갇혀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년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하나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 속에 제가 좋아하는 가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광주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주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문현철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0시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기호 5번 김주업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분이 많습니다. 당분간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도 하십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광주시민의 애정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신선하고 실력 있는 대안 세력에 대한 열망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대안 세력이 국민의 힘이 아님은 자명한 일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분마다 이제 진보당에게 기회가 왔다. 진보당 같은 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보당 후보들을 겪어보신 시민들은 이구동성 정말 한결같다, 진정성이 있다, 헌신성이 있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능력 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대안 세력으로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보당을 광주시의 제1야당으로, 광주시의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하지 않기로 했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포기하시면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진보당에 투표하여 정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이형길/앵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세 번의 주제 토론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함께 후보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주업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장이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3만 개를 만들어 민생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 월 10만원에 임대하는 청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년 2천 호 이상 공급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값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포함하면 80%의 광주 시민이 노동자의 처우에 따라 자기 삶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80%의 시민이 잘 살아야 농민도, 학생도, 자영업자도, 기업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국을 설치하겠습니다. 군 공항은 전남으로 이전이 아닌 폐쇄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AI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건설하겠습니다. 광주역에서 송정리까지 철도를 폐선하고 푸른 길로 조성하여 광주를 빛나는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된 시립병원을 직영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공공요양원을 설립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주업 후보 공약에 대한 문현철 후보의 질문과 이에 대한 김주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현철 후보의 질문 시간은 40초, 김주업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김주업 후보님께서 이렇게 대표 공약을 얘기하시면서 광주 군공항 폐쇄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실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근처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런 물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형 도시 모델을 도입하시기로 그럴 예정이라고 하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미래형 도시라고 하면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요. 단순히 AI시대의 기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생태적인, 자연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어우러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의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래형 도시라고 하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도시를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문현철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문현철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은 모두 다 광주형 기본소득입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은 광주에 있는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을, 노인에게는 노령연금에 더한 든든함을, 농어민에게는 모든 시민이 누리는 공공재를 생산할 충분할 그런 여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임기 내에 모든 광주 시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 소득을 통해 모든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모두가 춤추는 문화예술도시 광주입니다. 말뿐인 예향도시가 아닌 진정한 창조의 본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창작 수당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재난, 성폭력, 검열,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 인력, 장비, 장소들을 제공하고 광주 시민들에게는 여유와 접근성을 확대하여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춤추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배리어프리를 통해 모두가 창작자와 관객이 되는 도시, 광주는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문화예술 선도 도시가 될 것입니다.
▷ 이형길/앵커: 문현철 후보 공약에 대한 김주업 후보의 질문과 문현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4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기본소득에 대한 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원받은 계층에게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 기본 소득만으로 최저 생계가 유지되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최저임금 200만 원으로도 최저 생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언제 민생을 해결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지 후보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당연히 이 10만 원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당장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예산 정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사회 합의를 통해서 저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선별 정책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 또한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어디에다가 쓰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노동을 덜하고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리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는 되려 진보당에 묻고 싶습니다.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하겠다.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지를 나중에 좀 묻고 싶습니다.
▷ 이형길/앵커: 두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각 후보가 답변을 한 뒤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과 대형 쇼핑몰 유치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동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문현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광주의 사람들과 광주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 이익의 일부를 기본 소득으로 다시 광주 시민들께 제공하는 공유 지분형 공공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높고 멋진 그런 건물 짓고 이렇게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면 지역의 어떤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한 지금 외부 기업 유치의 관행을 넘어 광주의 기업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시장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 기본소득과 새로운 산업육성 정책으로 새로운 소득 분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발언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기업에게 행정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세금을 수백억 쏟아 붓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창출된 일자리는 600여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같은 자동차 업계에 비해 임금의 절반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돈을 버는 것은 기업뿐입니다. 저는 이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를 3만 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굴뚝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제조업 또한 기술 문명의 발달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수요가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는 공공 분야와 기후위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 분야와 기후위기 분야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3만 개 이것이 우리 진보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현철 후보가 40초 동안 질문하고 김주업 후보가 1분 동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김주업 후보님의 공공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4천만 원에 3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어림잡아도 1.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광주 예산의 16.9%를 차지하는 큰 돈이고요. 고용과 이직, 훈련, 매칭, 감독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광주의 현 예산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또는 시민들이 예산 부담을 지지 않고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줄이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일단 연봉 4천만 원짜리 3만 개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1조 2천억 원인데요. 이 1조 2천억 원을 광주시가 예산으로 다 소요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 비용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전체 임금 중에 약 60% 정도 이 정도를 광주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는 수직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들어온 그 수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줄인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광주시 예산을 보게 되면 불요불급하게, 아니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많은 돈이 또 남게 되기도 하죠. 그런 돈들을 충분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 40초 보충 질문 해 주시고요. 문현철 후보 1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장의 유력 후보들이 광주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AI 산업단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 AI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된 일자리를 포함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시대의 특징은 무인화입니다. 때문에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진보당은 AI시대에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후보님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그런 시대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시대야말로 정말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의 정치들은 소득 보전의 방식을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소득 보전이 필요한 부분에서 소득 보전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지 저는 일자리를 더 이렇게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요즘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도 그 찍어내는 일자리들을 정말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할까,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가 아닌, 빵만 주면 된다가 아닌 장미도 필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소득, 광주형 기본 소득을 통한 어떤 기본소득의 시작이 그에 대한 적당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가 차례대로 4분씩 주도권 시간을 갖고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주업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4분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먼저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찍어낸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대신에 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진보당의 생각이고요. 저는 20년간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했고 공직 사회를 가장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정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작동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후보로서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현철 후보님은 시장 후보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제가 바로 하면 되는 거겠죠? 어필할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사실 광주의 가장 큰 복합 쇼핑몰 이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청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라고 있고 광주의 주요 된 문제 또한 이렇게 청년의 이탈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27년간 이 광주에서의 삶이 그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이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도 각화주공아파트에 대다수의 노인과 노약자 이웃들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뮤지션으로 그동안 이렇게 정치가 주목하지 않았던 예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가 저는 5.18 민주인권의 그런 도시로서 어느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모두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당사자로서 굉장히 적합한 후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저도 어필하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에게 해산당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도 없고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재창당 이후에 실질적인 첫 선거지만 우리는 진보당으로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민들 속에서 동거동락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왔고 통합진보당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한 정당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제1야당으로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견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력과 경쟁력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초의원 19명, 시의원 8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도 민주당을 이기지 못해 시의원 한 명도 출마시키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우리 진보당만이 시의원 후보 8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갖춘 정당은 진보당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더불어 더 큰 진보를 위해서 기본소득당과도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진보당의 바람인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사안별로 저희 진보 정당들이 동의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연대들이 또 이 지역에서 계속 오래 정치를 해오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을 저희가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바로 이어서 문현철 후보에게 토론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 역시 4분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일자리 3만 개 공약에 관해서 사실 좀 더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 비례대표 토론회를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3만 개의 일자리의 대부분이 돌봄 일자리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돌봄 일자리가 대부분인 게 맞나요?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렇지는 않군요. 그러면 어제 또 토론회에서는 광주시의 기존 일자리 비용으로 3만 개의 일자리를 전부 채우겠다, 대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뉘앙스를 저는 읽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일자리 예산 1조 2천억 원이 현재 광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인건비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재편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자리가 돌봄으로 다 채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돌봄도 주요하게 아마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또 공공병원이나 공공산후원, 조리원 이런 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학동참사, 여러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인원이 매우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기에 대비해서 광주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산업의 전환이랄지 이런 데 필요한 일자리가 2만 3천 개 정도가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면 3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도 만들 수 있다. 다만 현재 광주시의 예산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만 개 정도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러면 사실 공공 일자리 3만 개가 청년 일자리의 어떤 대안으로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광주의 청년 인구가 40만 가량입니다. 이 중에 60%인 24만이 지금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이제 16만이 남는데 3만 개의 일자리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연봉 4천만 원의 일자리 3만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청년들은 대부분 취약 일자리에 놓여 있고 다수가 이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찌 보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데 어떤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일단 일자리 3만 개는 모든 게 청년들 일자리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청년들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 돌봄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노인 일자리 또 중년의 일자리가 다 포함돼 있는 숫자가 3만이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숫자로 광주시 청년들의 모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기본소득 10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 모델을 기업에게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더 확산하고 또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일자리 3만 개 1.2조 원에 농어민수당 월 15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인 창작 수당 100만 원을 약속하셨는데 이러려면 7,5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공약 실천의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을 짧게 묻고 싶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7,500억이면 광주시 예산의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기본수당 100만 원 곱하면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형길/앵커: 다음번 주도 토론에서 계속해서 또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제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전남과의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경제 통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남과의 행정 통합을 비롯해 시정 운영의 효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문현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지방 거점 도시들이 뭉쳐야 합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 통합과 지역 중심 거점 육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인프라 설치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질 제고 방안은 물론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 건설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게 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개발 이익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광주의 지역민들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인허가로 인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유지분 형태의 펀드를 도입해서 신산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소득 보전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각자 자기 지역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핑퐁하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군공항을 폐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력과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민심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을 넘어서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을 광대역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특색과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에는 공론화와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각 시도지사, 시도의원과 또 시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남 새로운 100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호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설계와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현철 후보 40초 보충 질문과 김주업 후보 1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딱히 보충 질문을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김주업 후보에게 1분 정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쓰시겠습니까?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 이형길/앵커: 그러면 이어서 김주업 후보가 40초 동안 질문하고 문현철 후보가 1분간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당은 광주 군공항은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공항은 무안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의 광주, 전남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지역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전남에 있는 군공항을 광주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군공항 관련해서 진보당의 해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또는 반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광주가 예를 들어서 반대의 상황에서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희도 충분히 지금처럼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군공항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또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어떤 시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충분한 어드벤티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군공항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광주공항이 사실 너무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이 부분도 굳이 광주가 떠안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계속해서 주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의 필수적인 안전과 의료시설 확충 그리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김주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오늘 오전 임동 건설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한 분의 노동자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진상에 따른 합당한 조치 그리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학동과 화정동 참사입니다. 광주시 전체가 애도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광주시 차원에서는 부실공사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적정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최저낙찰제는 건설사가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전은 뒷전이 됩니다. 물론 건축물도 부실하게 지어집니다. 직접 적정낙찰제 도입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을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안전은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문현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의 전체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합니다. 하지만 공공병상의 경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전남대학교 병원 1개, 대부분이 공공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상은 초과 수준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고 소득분위 간 기대수명의 격차도 큰 편입니다. 이는 공공의료원을 통한 공공병원의 확대와 규정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병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요양원, 요양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형 생활보건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직접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통합 지원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병원, 시설에서 죽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도시, 광주의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도 보충 질문과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김주업 후보가 40초 동안 질문하시고 문현철 후보가 1분 동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이제 건설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나가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지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법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 후보님께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없다면 왜 없는지, 앞으로 함께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사실 많은 집회 현장을 제가 찾아다녀서 건설 노동자분들의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많이 이렇게 결합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번 학동, 화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의 대표로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그런 어떤 현장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법의 빈틈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게끔 토지세와 같은 어떤 그런 목적세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수의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부동산 부자들이 더 이상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필수 요소들을 투기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문현철 후보 40초 보충 질문과 김주업 후보 1분 답변 듣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이렇게 광주에서는 그래도 광주가 이렇게 토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유지분형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도심의 활력에 기여한 예술가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참여 소득을 지급하고 또 그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 과정 그리고 이익 그리고 운영도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민간 토착 비리를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해법에 대해서 김주업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방법이 정말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것을 다 집어던지고 기본소득만 이야기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 하나로만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진보당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곧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뭔가를 해보자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주도권 토론처럼 각 후보에게 차례대로 4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문현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 4분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언론에서 보니 김주엽 후보님께서는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찬성 입장이 맞으신지 또 그렇다면 찬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찬성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찬성으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저희는 찬성했다라고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 상공인들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거대한 쇼핑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익을 내고 이것을 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들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정규직이 없고 또는 노동의 가치가 또는 생태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래서 어떤 문화적 요구를 이렇게 충족하는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에서 담아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복합문화타운 정책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화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그냥 기존의 어떤 정치들이 익숙하게 해오던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후보님도 그렇고요. 관이 주도해서 그냥 이렇게 짓고 보겠다는 정책인지 김주업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니, 그렇게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문화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소위 표현이 그런데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넣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래서 복합 쇼핑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라는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상까지 포함하고 얼마까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안이 있으십니까?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직까지 그 시안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 액수 가지고는 또 지금의 대상의 범위 가지고는 일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대상을 얼마까지 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 또 당사자들과 또 시정을 보는 분들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이 문화예술마을 조성 정책을 또 문화 정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이 예술인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어떤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돈이 없는 예술인들이 쫓겨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신가요?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기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도 저희는 어쨌든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다 할지,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광주시에 광주시가 직접 어느 한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거와 협업과 창작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제 이어서 김주업 후보에게 모두 4분의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당의 비례대표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당은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 민간 위탁된 시립병원 직영,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요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당사자인 25년차 현직 간호사를 출마시켰습니다. 또한 학동, 화정동 참사를 겪으면서 광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비례 후보로 출마를 시켰는데요. 기본소득당에 이번에 출마하신 비례대표 후보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훌륭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혹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기보다는요. 이렇게 김주업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 박은영 비례대표 의원은 기존의 지역 정당과 또는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여러 시민단체들에서의 활동 경험이 있는 그런 비례대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현장에서의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을 의회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다라는 지점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에서 또 여러 현안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 문제인데요. 현재 어등산관광단지가 난항에 빠져 있고 십 몇 년째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문현철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난항에 빠져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사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발이 되었든 간에 사실 광주 시민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광주 시민들 다수에게 이익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 방식인데, 사실 어등산 관광 개발도 저는 그렇고 이것이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전과 똑같이 어떤 광주시만의 이익 또는 소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으로 이렇게 개발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나 어떤 전체적인 동의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본래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여기에 맞게 기획되고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등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구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가장 1순위로 추구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광주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개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 후보님께서 예술인이시니까 예술 창작지원 수당 30만 원, 월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앞에서도 이제 기본소득과 말씀을 하셨고 저희 당은 예술인 기본소득을 월 100만 원까지 단계별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짧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기존의 정치가 사실 시민들과의 어떤 합의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내놓고 냅다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방식에 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부터 천천히 시민들과 합의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두 후보에게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과 재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와 함께 지역의 사립대학의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1분씩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지방 국립대 중심의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합니다. 허나 윤 정부 들어 지방 대학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단호히 고등교육 국비 직접 지원과 연구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필수적인 공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김주업 후보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학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경쟁력과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방정부에다가 이양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 만약에 지방 정부에 이양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예산과 함께 내려 보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독창성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책임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을 오히려 황폐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국립대학을 국가가 직접 경쟁력을 높여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화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두 후보에게 사회자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광주광역시에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슈퍼컴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함께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투자 유치 등 광주광역시가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협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김주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AI 산업단지가 광주에 유치돼서 AI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광주시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시대가 오게 되면 변화될 환경에 맞게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공약들, 저희는 7대 공약 15대 정책에도 있었던데 그중에서 3개는 부분적 찬성이고 3개는 완전 반대, 하나만 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필요하면 광주시장이 직접 광주시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싸우는 시장이 되겠다. 아마 가장 많이 싸우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문현철 후보 1분 답변해 주십시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다시 또 반복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단순히 외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주의 기업을 키우는 공유 지분형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고 광주의 특성이 있는 소매업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수당과 기본소득으로 이익을 나누고 공존하는 5.18 민주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동식물, 자연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형길/앵커: 광주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주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 시민 여러분. 수많은 광주의 민심을 어찌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릇 하나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민심을 박근혜 정권의 후예 국민의 힘에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대안 세력 진보당에 광주의 민심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민심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19명의 기초의원 전원 당선시켜 주십시오. 시의원을 4명 이상 당선시켜서 진보당을 광주시의회 교섭단체로 광주의 제1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진보 정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딱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문현철 후보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최근 김주업 후보님의 TV 광고를 봤습니다. 국힘 막아야지, 민주당 견제해야지 광주 시민께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위협만 하는 기존의 정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름뿐인 진보, 국민이 진보 정당에 실망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이 지켜지는 도시 광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 기본소득당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젊은 단체장 후보 문현철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잠시 후 저녁 6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잘 비교해보고 6월 1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7 역대 최연소 광주시장 후보 문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형길/앵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김주업 후보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형길/앵커: 오늘 토론은 후보 간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가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현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7 역대 최연소 광주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4번 문현철입니다. 제게 광주는 친구들을 떠나보낸 도시입니다.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 정치는 일자리 몇 개 만들어주면 청년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낡은 해답에만 갇혀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년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하나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 속에 제가 좋아하는 가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광주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주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문현철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0시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기호 5번 김주업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분이 많습니다. 당분간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도 하십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광주시민의 애정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신선하고 실력 있는 대안 세력에 대한 열망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대안 세력이 국민의 힘이 아님은 자명한 일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분마다 이제 진보당에게 기회가 왔다. 진보당 같은 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보당 후보들을 겪어보신 시민들은 이구동성 정말 한결같다, 진정성이 있다, 헌신성이 있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능력 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대안 세력으로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보당을 광주시의 제1야당으로, 광주시의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하지 않기로 했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포기하시면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진보당에 투표하여 정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이형길/앵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세 번의 주제 토론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함께 후보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주업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장이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3만 개를 만들어 민생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 월 10만원에 임대하는 청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년 2천 호 이상 공급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값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포함하면 80%의 광주 시민이 노동자의 처우에 따라 자기 삶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80%의 시민이 잘 살아야 농민도, 학생도, 자영업자도, 기업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국을 설치하겠습니다. 군 공항은 전남으로 이전이 아닌 폐쇄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AI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건설하겠습니다. 광주역에서 송정리까지 철도를 폐선하고 푸른 길로 조성하여 광주를 빛나는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된 시립병원을 직영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공공요양원을 설립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주업 후보 공약에 대한 문현철 후보의 질문과 이에 대한 김주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현철 후보의 질문 시간은 40초, 김주업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김주업 후보님께서 이렇게 대표 공약을 얘기하시면서 광주 군공항 폐쇄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실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근처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런 물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형 도시 모델을 도입하시기로 그럴 예정이라고 하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미래형 도시라고 하면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요. 단순히 AI시대의 기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생태적인, 자연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어우러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의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래형 도시라고 하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도시를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문현철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문현철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은 모두 다 광주형 기본소득입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은 광주에 있는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을, 노인에게는 노령연금에 더한 든든함을, 농어민에게는 모든 시민이 누리는 공공재를 생산할 충분할 그런 여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임기 내에 모든 광주 시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 소득을 통해 모든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모두가 춤추는 문화예술도시 광주입니다. 말뿐인 예향도시가 아닌 진정한 창조의 본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창작 수당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재난, 성폭력, 검열,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 인력, 장비, 장소들을 제공하고 광주 시민들에게는 여유와 접근성을 확대하여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춤추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배리어프리를 통해 모두가 창작자와 관객이 되는 도시, 광주는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문화예술 선도 도시가 될 것입니다.
▷ 이형길/앵커: 문현철 후보 공약에 대한 김주업 후보의 질문과 문현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4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기본소득에 대한 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원받은 계층에게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 기본 소득만으로 최저 생계가 유지되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최저임금 200만 원으로도 최저 생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언제 민생을 해결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지 후보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당연히 이 10만 원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당장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예산 정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사회 합의를 통해서 저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선별 정책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 또한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어디에다가 쓰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노동을 덜하고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리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는 되려 진보당에 묻고 싶습니다.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하겠다.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지를 나중에 좀 묻고 싶습니다.
▷ 이형길/앵커: 두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각 후보가 답변을 한 뒤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과 대형 쇼핑몰 유치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동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문현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광주의 사람들과 광주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 이익의 일부를 기본 소득으로 다시 광주 시민들께 제공하는 공유 지분형 공공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높고 멋진 그런 건물 짓고 이렇게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면 지역의 어떤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한 지금 외부 기업 유치의 관행을 넘어 광주의 기업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시장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 기본소득과 새로운 산업육성 정책으로 새로운 소득 분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발언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기업에게 행정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세금을 수백억 쏟아 붓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창출된 일자리는 600여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같은 자동차 업계에 비해 임금의 절반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돈을 버는 것은 기업뿐입니다. 저는 이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를 3만 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굴뚝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제조업 또한 기술 문명의 발달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수요가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는 공공 분야와 기후위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 분야와 기후위기 분야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3만 개 이것이 우리 진보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현철 후보가 40초 동안 질문하고 김주업 후보가 1분 동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김주업 후보님의 공공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4천만 원에 3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어림잡아도 1.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광주 예산의 16.9%를 차지하는 큰 돈이고요. 고용과 이직, 훈련, 매칭, 감독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광주의 현 예산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또는 시민들이 예산 부담을 지지 않고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줄이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일단 연봉 4천만 원짜리 3만 개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1조 2천억 원인데요. 이 1조 2천억 원을 광주시가 예산으로 다 소요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 비용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전체 임금 중에 약 60% 정도 이 정도를 광주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는 수직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들어온 그 수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줄인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광주시 예산을 보게 되면 불요불급하게, 아니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많은 돈이 또 남게 되기도 하죠. 그런 돈들을 충분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 40초 보충 질문 해 주시고요. 문현철 후보 1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장의 유력 후보들이 광주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AI 산업단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 AI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된 일자리를 포함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시대의 특징은 무인화입니다. 때문에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진보당은 AI시대에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후보님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그런 시대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시대야말로 정말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의 정치들은 소득 보전의 방식을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소득 보전이 필요한 부분에서 소득 보전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지 저는 일자리를 더 이렇게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요즘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도 그 찍어내는 일자리들을 정말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할까,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가 아닌, 빵만 주면 된다가 아닌 장미도 필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소득, 광주형 기본 소득을 통한 어떤 기본소득의 시작이 그에 대한 적당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가 차례대로 4분씩 주도권 시간을 갖고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주업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4분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먼저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찍어낸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대신에 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진보당의 생각이고요. 저는 20년간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했고 공직 사회를 가장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정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작동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후보로서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현철 후보님은 시장 후보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제가 바로 하면 되는 거겠죠? 어필할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사실 광주의 가장 큰 복합 쇼핑몰 이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청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라고 있고 광주의 주요 된 문제 또한 이렇게 청년의 이탈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27년간 이 광주에서의 삶이 그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이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도 각화주공아파트에 대다수의 노인과 노약자 이웃들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뮤지션으로 그동안 이렇게 정치가 주목하지 않았던 예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가 저는 5.18 민주인권의 그런 도시로서 어느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모두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당사자로서 굉장히 적합한 후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저도 어필하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에게 해산당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도 없고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재창당 이후에 실질적인 첫 선거지만 우리는 진보당으로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민들 속에서 동거동락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왔고 통합진보당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한 정당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제1야당으로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견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력과 경쟁력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초의원 19명, 시의원 8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도 민주당을 이기지 못해 시의원 한 명도 출마시키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우리 진보당만이 시의원 후보 8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갖춘 정당은 진보당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더불어 더 큰 진보를 위해서 기본소득당과도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진보당의 바람인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사안별로 저희 진보 정당들이 동의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연대들이 또 이 지역에서 계속 오래 정치를 해오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을 저희가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바로 이어서 문현철 후보에게 토론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 역시 4분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일자리 3만 개 공약에 관해서 사실 좀 더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 비례대표 토론회를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3만 개의 일자리의 대부분이 돌봄 일자리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돌봄 일자리가 대부분인 게 맞나요?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렇지는 않군요. 그러면 어제 또 토론회에서는 광주시의 기존 일자리 비용으로 3만 개의 일자리를 전부 채우겠다, 대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뉘앙스를 저는 읽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일자리 예산 1조 2천억 원이 현재 광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인건비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재편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자리가 돌봄으로 다 채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돌봄도 주요하게 아마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또 공공병원이나 공공산후원, 조리원 이런 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학동참사, 여러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인원이 매우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기에 대비해서 광주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산업의 전환이랄지 이런 데 필요한 일자리가 2만 3천 개 정도가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면 3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도 만들 수 있다. 다만 현재 광주시의 예산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만 개 정도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러면 사실 공공 일자리 3만 개가 청년 일자리의 어떤 대안으로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광주의 청년 인구가 40만 가량입니다. 이 중에 60%인 24만이 지금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이제 16만이 남는데 3만 개의 일자리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연봉 4천만 원의 일자리 3만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청년들은 대부분 취약 일자리에 놓여 있고 다수가 이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찌 보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데 어떤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일단 일자리 3만 개는 모든 게 청년들 일자리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청년들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 돌봄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노인 일자리 또 중년의 일자리가 다 포함돼 있는 숫자가 3만이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숫자로 광주시 청년들의 모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기본소득 10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 모델을 기업에게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더 확산하고 또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일자리 3만 개 1.2조 원에 농어민수당 월 15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인 창작 수당 100만 원을 약속하셨는데 이러려면 7,5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공약 실천의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을 짧게 묻고 싶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7,500억이면 광주시 예산의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기본수당 100만 원 곱하면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형길/앵커: 다음번 주도 토론에서 계속해서 또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제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전남과의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경제 통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남과의 행정 통합을 비롯해 시정 운영의 효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문현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지방 거점 도시들이 뭉쳐야 합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 통합과 지역 중심 거점 육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인프라 설치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질 제고 방안은 물론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 건설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게 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개발 이익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광주의 지역민들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인허가로 인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유지분 형태의 펀드를 도입해서 신산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소득 보전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김주업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각자 자기 지역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핑퐁하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군공항을 폐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력과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민심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을 넘어서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을 광대역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특색과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에는 공론화와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각 시도지사, 시도의원과 또 시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남 새로운 100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호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설계와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현철 후보 40초 보충 질문과 김주업 후보 1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딱히 보충 질문을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김주업 후보에게 1분 정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쓰시겠습니까?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 이형길/앵커: 그러면 이어서 김주업 후보가 40초 동안 질문하고 문현철 후보가 1분간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당은 광주 군공항은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공항은 무안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의 광주, 전남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지역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전남에 있는 군공항을 광주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군공항 관련해서 진보당의 해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또는 반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광주가 예를 들어서 반대의 상황에서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희도 충분히 지금처럼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군공항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또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어떤 시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충분한 어드벤티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군공항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광주공항이 사실 너무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이 부분도 굳이 광주가 떠안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계속해서 주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의 필수적인 안전과 의료시설 확충 그리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김주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오늘 오전 임동 건설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한 분의 노동자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진상에 따른 합당한 조치 그리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학동과 화정동 참사입니다. 광주시 전체가 애도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광주시 차원에서는 부실공사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적정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최저낙찰제는 건설사가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전은 뒷전이 됩니다. 물론 건축물도 부실하게 지어집니다. 직접 적정낙찰제 도입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을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안전은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문현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의 전체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합니다. 하지만 공공병상의 경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전남대학교 병원 1개, 대부분이 공공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상은 초과 수준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고 소득분위 간 기대수명의 격차도 큰 편입니다. 이는 공공의료원을 통한 공공병원의 확대와 규정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병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요양원, 요양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형 생활보건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직접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통합 지원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병원, 시설에서 죽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도시, 광주의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번에도 보충 질문과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김주업 후보가 40초 동안 질문하시고 문현철 후보가 1분 동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이제 건설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나가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지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법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 후보님께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없다면 왜 없는지, 앞으로 함께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사실 많은 집회 현장을 제가 찾아다녀서 건설 노동자분들의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많이 이렇게 결합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번 학동, 화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의 대표로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그런 어떤 현장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법의 빈틈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게끔 토지세와 같은 어떤 그런 목적세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수의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부동산 부자들이 더 이상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필수 요소들을 투기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문현철 후보 40초 보충 질문과 김주업 후보 1분 답변 듣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이렇게 광주에서는 그래도 광주가 이렇게 토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유지분형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도심의 활력에 기여한 예술가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참여 소득을 지급하고 또 그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 과정 그리고 이익 그리고 운영도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민간 토착 비리를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해법에 대해서 김주업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방법이 정말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것을 다 집어던지고 기본소득만 이야기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 하나로만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진보당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곧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뭔가를 해보자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주도권 토론처럼 각 후보에게 차례대로 4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문현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 4분입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언론에서 보니 김주엽 후보님께서는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찬성 입장이 맞으신지 또 그렇다면 찬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찬성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찬성으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저희는 찬성했다라고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 상공인들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거대한 쇼핑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익을 내고 이것을 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들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정규직이 없고 또는 노동의 가치가 또는 생태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래서 어떤 문화적 요구를 이렇게 충족하는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에서 담아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복합문화타운 정책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화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그냥 기존의 어떤 정치들이 익숙하게 해오던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후보님도 그렇고요. 관이 주도해서 그냥 이렇게 짓고 보겠다는 정책인지 김주업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니, 그렇게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문화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소위 표현이 그런데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넣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그래서 복합 쇼핑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라는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상까지 포함하고 얼마까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안이 있으십니까?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아직까지 그 시안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 액수 가지고는 또 지금의 대상의 범위 가지고는 일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대상을 얼마까지 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 또 당사자들과 또 시정을 보는 분들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이 문화예술마을 조성 정책을 또 문화 정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이 예술인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어떤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돈이 없는 예술인들이 쫓겨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신가요?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기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도 저희는 어쨌든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다 할지,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광주시에 광주시가 직접 어느 한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거와 협업과 창작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길/앵커: 이제 이어서 김주업 후보에게 모두 4분의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당의 비례대표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당은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 민간 위탁된 시립병원 직영,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요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당사자인 25년차 현직 간호사를 출마시켰습니다. 또한 학동, 화정동 참사를 겪으면서 광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비례 후보로 출마를 시켰는데요. 기본소득당에 이번에 출마하신 비례대표 후보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훌륭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혹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기보다는요. 이렇게 김주업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 박은영 비례대표 의원은 기존의 지역 정당과 또는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여러 시민단체들에서의 활동 경험이 있는 그런 비례대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현장에서의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을 의회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다라는 지점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시에서 또 여러 현안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 문제인데요. 현재 어등산관광단지가 난항에 빠져 있고 십 몇 년째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문현철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난항에 빠져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사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발이 되었든 간에 사실 광주 시민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광주 시민들 다수에게 이익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 방식인데, 사실 어등산 관광 개발도 저는 그렇고 이것이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전과 똑같이 어떤 광주시만의 이익 또는 소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으로 이렇게 개발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나 어떤 전체적인 동의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본래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여기에 맞게 기획되고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등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구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가장 1순위로 추구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광주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개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 후보님께서 예술인이시니까 예술 창작지원 수당 30만 원, 월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앞에서도 이제 기본소득과 말씀을 하셨고 저희 당은 예술인 기본소득을 월 100만 원까지 단계별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짧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기존의 정치가 사실 시민들과의 어떤 합의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내놓고 냅다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방식에 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부터 천천히 시민들과 합의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두 후보에게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과 재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와 함께 지역의 사립대학의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1분씩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지방 국립대 중심의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합니다. 허나 윤 정부 들어 지방 대학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단호히 고등교육 국비 직접 지원과 연구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필수적인 공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이형길/앵커: 그럼 이어서 김주업 후보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학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경쟁력과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방정부에다가 이양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 만약에 지방 정부에 이양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예산과 함께 내려 보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독창성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책임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을 오히려 황폐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국립대학을 국가가 직접 경쟁력을 높여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화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두 후보에게 사회자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광주광역시에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슈퍼컴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함께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투자 유치 등 광주광역시가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협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김주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AI 산업단지가 광주에 유치돼서 AI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광주시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시대가 오게 되면 변화될 환경에 맞게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공약들, 저희는 7대 공약 15대 정책에도 있었던데 그중에서 3개는 부분적 찬성이고 3개는 완전 반대, 하나만 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필요하면 광주시장이 직접 광주시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싸우는 시장이 되겠다. 아마 가장 많이 싸우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문현철 후보 1분 답변해 주십시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저는 다시 또 반복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단순히 외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주의 기업을 키우는 공유 지분형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고 광주의 특성이 있는 소매업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수당과 기본소득으로 이익을 나누고 공존하는 5.18 민주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동식물, 자연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형길/앵커: 광주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주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주업/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 시민 여러분. 수많은 광주의 민심을 어찌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릇 하나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민심을 박근혜 정권의 후예 국민의 힘에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대안 세력 진보당에 광주의 민심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민심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19명의 기초의원 전원 당선시켜 주십시오. 시의원을 4명 이상 당선시켜서 진보당을 광주시의회 교섭단체로 광주의 제1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진보 정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딱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 이형길/앵커: 이어서 문현철 후보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 문현철/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최근 김주업 후보님의 TV 광고를 봤습니다. 국힘 막아야지, 민주당 견제해야지 광주 시민께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위협만 하는 기존의 정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름뿐인 진보, 국민이 진보 정당에 실망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이 지켜지는 도시 광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 기본소득당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젊은 단체장 후보 문현철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길/앵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잠시 후 저녁 6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잘 비교해보고 6월 1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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