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형득/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형득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정당 수는 전국적으로 1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5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을 제외하고는 자기 정당의 정경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선거방송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각 정당의 정경과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여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정현미 후보입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례대표 정현미입니다.

▷ 홍형득/앵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입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 홍형득/앵커: 소개해 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토론자들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토론자당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현미 후보부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5번 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현미입니다. 지난 4월 19일 철원의 모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조리사님은 학교 급식실에서 19년 7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위하여 20년을 근무했지만 돌아온 것은 폐암 4기였습니다. 노동의 땀과 가치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일까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농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농민, 노동자, 서민의 편입니다.

▷ 홍형득/앵커: 시간이 지나서 용혜인 토론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지역 강원도. 그러나 강원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들의 삶은 정치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다가오자 수많은 도민들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이제 강원도 정치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원 정치의 고인 물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흘러들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소신 있는 대안 야당 기본소득당 의원을 이곳 강원도에서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또 강원도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킬 강원형 기본소득을 만들겠습니다. 든든하게 우리 도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만들겠습니다. 정당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 홍형득/앵커: 두 분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할 경우 제가 제재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 토론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같은 위험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공정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보장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의 길이 열렸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가 더 큰 권한을 갖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용혜인 토론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는 사실은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의 새로운 설치나 재편 증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쪽짜리입니다. 특히나 예산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이 법안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 또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강원도의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민들의 권리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주민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만 개정되었다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역할 강원도의회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해내겠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우리 강원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의사가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능력을 제고할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지방의회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다음 정현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원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지방의회의 허술함과 의원들의 책임성 결여에 대한 제도 보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록 표결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도민들의 삶에 직결된 조례안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의무화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윤리특위가 의무화가 아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의회와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무섭게 여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서명 기준을 5%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여성 대표, 청년 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각 직능별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홍형득/앵커: 네,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의 성실한 답변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두 토론자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게 되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께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질문은 1분 이내로 해 주시고 상대 토론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자당 3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현미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합니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당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에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길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기본소득이면 될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분야가 여기 나와 있듯이 42.7%를 차지한 부동산 등 자산에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핵심 문제는 개인 다주택자와 재벌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보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유도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소득에 공감하지만 한국 사회의 화두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밑돌 얻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투기재산환수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벌의 사내 유보금 또한 사회적 환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재분배, 그 자체로의 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불평등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법인 보유세 강화와 같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당이 사실 이번 선거에 기본소득당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토지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배당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이미 토지세와 토지 배당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평등은 해소하면서도 직접적인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는 정치를 기본소득당이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 홍형득/앵커: 정현미 후보의 주도권 제안이기 때문에 진행하시죠.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에 대해서 청년부터 노인들까지 기본소득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회 불평등 문제는 다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네,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말로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형득/앵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혜인 토론자 주도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나와서요. 저도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책은 소득분배 정책인 동시에 부동산 불평등 문제의 해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우리 국민 모두께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는 세 부담 없이 소득이 증대하도록 만들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경쟁도 완화되고 또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당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진보당도 저소득층,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부동산 하향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산 재분배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이 일정 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식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진보당에서는 자산 재분배 방향을 가장 크게 잡고 있습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바로 그 자산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내놓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종부세 같은 핀셋 증세로는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많은 정책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토지에 과세하는 보유세 도입 그리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과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보유세와 이렇게 모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국민들께 나눠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진보당에서도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에서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아까 진보당에서 투기재산 환수법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재벌의 사내 보유금 또한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토지세와 토지 배당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도 더 활발히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곳 강원도에서도 진보당이 함께 협력해서 관련된 공론화들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감사합니다. 아주 진지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호 토론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020년 합계출산율이 1.04명이고 어르신 인구 비율이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동네 읍면동 중 10곳 가운데 6곳은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과 더불어 강원도의 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용혜인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도시화와 산업화만 강조했던 지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들은 점점 더 소외되어 왔습니다. 농업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 사업에 쏟아져 들어가는데 우리 농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서 도시 대비 농가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청년들은 이 농촌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어서 농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농촌은 지역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인프라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 중요합니다만 개발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C 사업들 잔치에 강원도민의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람에게 훨씬 더 집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의회의 단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농민들의 삶부터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농촌이 행복해지려면 농민과 농촌에 사는 누구나 삶의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은 이미 이곳 춘천의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과 함께 농민기본소득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 맞춤형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 농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포함한 농촌의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고 지역 소멸 막아내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다음 정현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한국 사회는 불평등으로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홍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 의료, 교통, 생활 등의 복지가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읍내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도 군 지원 버스 운행이 줄어들어 나가기도 힘듭니다. 복지는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종합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목욕탕, 미용실, 약국 등 생활 깊숙이 공공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진보당은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습니다. 고졸 노동자 임금 지원, 비싼 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거비 10만 원 상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이번에는 정당들의 공약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들에게 약속, 이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공약 발표와 아울러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상대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2분 동안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정당의 공약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토론자는 공약을 듣고 난 후 1분 동안 해당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1분 30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 토론자는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1분간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1분 30초간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정현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고 김용균 님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시고 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 사망국입니다. 진보당은 강원도와 각 시군의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사람을 더 채용하고 민간 사업장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며 노동 강도를 낮추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들어 비료값이 3배가 뛰었고 농자재값이 폭등하였습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진보당은 홍천의 남궁석 후보와 함께 농민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그 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 가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성별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로 1위 국가입니다. 남성 100만 원이면 여성은 60만 원 받는 나라입니다. 강원도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많은 여성 후보를 냈습니다. 진보당 여성 출마자는 전국에 110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62%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느 정당보다 진보당이 앞장서 실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당의 자랑입니다.

▷ 홍형득/앵커: 그러면 용혜인 토론자께서 방금 발표한 정현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1분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선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여러 지역을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진보당의 10대 지방선거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기도 하죠. 저희 할머니도 이곳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계신데요. 진보당의 10대 공약에 특별한 노인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봄, 교통, 일자리, 의료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정책을 구성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인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에선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사회 서비스를 일정 부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소득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으로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홍형득/앵커: 정현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2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노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종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인에 대한 빈곤이 자살률로 이어져서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진보당 또한 이러한 노인 빈곤에 대해서 공약을 어떻게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도 실시하겠다고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골에 농촌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형득/앵커: 그럼 용혜인 토론자께 다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질문드렸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제가 정책을 잘 못 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인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조금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과 여성 농민들에게 배제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약인데요. 매우 공감합니다. 특히나 농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소득 진영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농민 기본소득과 매우 유사하고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사실 이름만 수당일 뿐 수당이든 기본소득이든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 기본소득 진영과 농민수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홍형득/앵커: 정현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서 밀가루값이 폭등한다, 식용유값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농민 수당과 농민 기본소득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도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형득/앵커: 조금은 진행 방식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 공약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한 방식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혜인 토론자께 공약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강원형 기본소득을 제안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정선군에서 정선군 기본소득 모델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가 기본소득 실현을 한다면 다른 지역들보다 앞장서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강원도민들에게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든든한 삶의 버팀목을 제공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고 활기찬 강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강원도를 위해서 든든한 보편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종합돌봄센터로 공공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강원도의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그리고 아동, 여성 등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 없는 강원도의 인권 행정을 약속드립니다. 차별 없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조례를 그리고 다양한 가족 결합을 지원하는 생활 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저 용혜인은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긴 이런 정책들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비록 국회의원 한 명의 작은 정당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곳 강원도에서도 저 용혜인처럼 든든하고 야무진 강원도 출신 젊은 청년 의원을 한 명 만들어 주십시오.

▷ 홍형득/앵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현미 후보께 용혜인 토론자의 기본소득당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까 강원형 기본소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동, 청소년 공공돌봄 노인, 청년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기본소득을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기본소득만으로 이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70%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전체 총예산의 5에서 10%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증세를 활용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최대 5%를 늘려나간다면 점차 기본소득 금액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처음에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했던 후보들이 아쉽게 당선되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내놨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없이는 그 어떤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보유세 도입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통해 배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더욱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역할 기본소득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이번에는 다시 정현미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넘기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용혜인 토론자 추가로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답변이요?

▷ 홍형득/앵커: 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질문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아까 다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설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갓 돌 지난 저의 아기와 저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너무 설렙니다. 그 설렘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을 갖춘 정치, 이제는 국회에서 단 한 명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이 아니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의회에서 기본소득당의 청년 의원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의 기본소득당 후보들이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맞춤형 모델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각 집으로 날아오는 공보물을 받아보고 계실 텐데요. 공보물 확인하시면 이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작은 정당이지만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정당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시는 한 표가 도민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위축되고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강원도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용혜인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전국에 미쳤지만 그중에서도 강원도의 회복 속도가 매우 눈에 띄게 더딘 편입니다. 소비 판매점들의 매월 판매 금액을 조사하는 소비 판매액 지수가 2022년 1분기에 전국 기준 109.5인 데 반해서 강원도는 99.6으로 강원도의 경기 부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발 직전 수준까지 전국이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고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강원도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 부양을 위한 수단들이 필수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기 부양책으로 강원도 재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선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든 후보자들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말 이런 약속은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생길 리 없는 일자리를 지난 20년 동안 실패했는데 지상 과제로 여전히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형득/앵커: 다음 정현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낙수 효과 경제 논리는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농민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노동부지사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노동부지사가 양질의 일자리, 농민의 생활안정보장,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사업을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요양보호사, 아이 돌봄 등 민간위탁 영역의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교 초등돌봄 전담사는 여전히 6시간 단시간이고 방학에 임금이 없으며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은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내 임금이 소비할 여력이 안 되는데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 홍형득/앵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께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진행하는 모습이나 답변하는 모습 역시 유권자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도록 질문은 1분 이내로 해 주시고 상대 토론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자당 5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현미 후보부터 주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빵 청년 대책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소위 부모 찬스, 왜곡된 공정 프레임 등 청년과 관련한 많은 현안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청년들에 대한 대안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제, 청년 농민 30만 명 육성, 청년 주거 해결을 위한 집 사용권 의무화 등의 담론과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지급, 고졸 청년 노동자 차별 해소와 인턴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졸 및 인턴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의 미시적 정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청주를 방문하여 최저시급 제도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그리고 주 120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기본소득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진보당에서도 비슷하게 비판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기본소득당도 당연히 기본적인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정책 중에 주요한 꼭지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을 보장하는 소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청년이고 이곳 강원도에 강원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우리 기본소득당의 후보 역시 청년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이를 위한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타임 일자리 위주의 완전 고용 정책이라는 허황된 약속보다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로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계속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성평등의 중요한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여성에게 강요되는 돌봄 부담, 독박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여성은 돌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9년 기준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 9천억 원이며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돌봄, 가사 노동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돌봄, 가사 노동에 대한 정책으로 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를 통하여 여성이 주부로 돌봄,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하고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의 기간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위해 힘써야 할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돼서도 저희 기본소득당과 저 국회의원 용혜인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여성주의 의제기구인 베이직페미에서 여러 차례 비판의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해외 사례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관련된 준비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국민연금 같은 경우 문제의식에 그리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후를 보장하고 지금 당장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주부들의 소득의 문제 그리고 어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 주부들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간 진보한 방식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홍형득/앵커: 이번은 정현미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리나라의 남성과.

▷ 홍형득/앵커: 시간이 지나서 다음 기회에 또 발언과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용혜인 토론자께 상호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5분입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노동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계시죠. 노동기본권 강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등은 기본소득당도 매우 공감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면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취업이나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이런 기본소득이 있다면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거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노동기본권 향상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진보당이 주장하는 이런 노동기본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청년,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 경쟁에 시달리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모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의 기본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것은 이 사회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진보당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정책 하나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회의 구조의 핵심을 찌르고 그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를 발굴하는 것이 대안정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진보 정당들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목표는 노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부와 기술은 충분하고요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그 기반 위에 더욱더 국민들이 적게 일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위한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창신동 모자의 비극 많이들 기억하시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창신동의 80대 노모와 그리고 40대 아들이 사망한 후 한 달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모자에게는 기초수급대상에서 박탈되어야만 했던 서울시의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가난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선별적인 복지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이 창신동 모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진보당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존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신동 모자 사건처럼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작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도시나 시골의 노인 복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송파 세 모녀 그리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 창신동 모자의 비극까지 참담한 죽음의 도미노는 우리 사회의 선별 복지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가난 앞에서 조건을 따지면서 국민들을 선별하는 사이에 취약계층들의 삶은 잔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스스로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조건 없이 선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이곳 강원도에서부터 기본소득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용혜인 토론자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도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삶이 지켜질 수 있는 강원도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가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는 강원도. 청년, 여성들의 커리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원도. 우리 도민들의 삶이 재난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강원도.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강원도 내일의 모습입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300명 중 단 1명의 의석이 있는 작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작지만 큰 변화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곳 강원도에서도 강원도민들의 내일을 위한 위대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기호 4번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형득/앵커: 다음 정현미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진보당 강원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문막초등학교 초등돌봄 전담사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며 하루 6시간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압축 노동,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방학에는 임금이 없어서 학교장의 승인하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앞다투어 돌봄 교실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저는 초등돌봄교실의 정상화를 위해 각 정당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도 해봤지만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학교, 모두가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길이 힘든 이유는 거대 양당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정당투표는 기호 5번 진보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홍형득/앵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 지치고 힘들 텐데 오늘 활발한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의 공약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