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석/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bs가 중계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하석입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 교육감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구성할 101명의 시의원과, 그리고 11명의 비례대표 시의원을 함께 선출합니다.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시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실 텐데요. 그중 2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당 이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정당을 대표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초청 기준은 지금 자막이 나갈 텐데요. 자막을 통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와주신 세 분의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기준으로 맨 왼쪽에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 정하석/앵커: 그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고요.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 정하석/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입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 정하석/앵커: 후보자의 앉은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고 그 답변에 상대 후보들이 보충 질문하는 식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약 발표와 자유토론 순서인데요. 이 시간은 각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공약을 발표한 뒤에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순서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요.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시간 제한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자유토론에서는 한 번 발언하실 때는 가급적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토론 방법과 주제는 순서가 시작될 때마다 다시 한번씩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의 시작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할까요? 사전에 추첨된 순서가 있는데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자부터 시작 발언 해 주십시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기호 2번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비례후보 이종배입니다. 저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정치를 해 본 적도 없고 정당에 가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정치는 그야말로 3류, 4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 대리운전을 하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방역 정책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나쁜 정치, 탁상행정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이종배 후보 시작 발언해 주셨고요. 1분 시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 발언해 주시죠.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현주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은 시민들이 정의당에 보내는 경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라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작지만 하나의 문제라도 끈질기게 해결하는 정당, 진영 정치에 빠져버린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한 분의 서울시민의 마음이라도 돌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서울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 시민으로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당사자이십니다. 저는 27살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매달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공개 오디션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청년 비례대표에 선발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이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민관 협치, 혁신 교육, 사회적 경제, 청년 자율예산, 모두 민주당이 서울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앞장섰던 일들입니다. 시민의 삶터에, 시민의 일터에, 시민의 배움터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3명의 후보자 시작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1분 내에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보충 질문을 하고, 그 보충 질문에 다시 해당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평가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먼저 2분 동안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상대 후보자들께서 1분 동안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발표하신 후보자께서 다시 1분 30초, 1분 반입니다. 1분 반 동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각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서 4년 전 선거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자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시의원 110명 중 단 1명의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기득권 양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서울시민들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여기서 따릉이 모르는 서울시민들 없으실 텐데요. 따릉이는 서울시민 만족도 1위에 빛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2017년 따릉이를 수리하고 옮기는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단돈 14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그리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기득권 양당에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릉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많지만 따릉이를 옮기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무관심한 것이 씁쓸한 한국 정치의 민낯입니다. 결국 따릉이 노동자들은 정의당을 찾아왔고, 단 한 명의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얼마 전 서울시는 제2의 n번방을 막겠다면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센터는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센터장이 이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관하던 오세훈 시장은 개관식에 참여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인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생색만 내는 정치, 위선적인 정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본인이 가진 예산 권한 내에서 나누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서울시 의원이 없었다면 노동자들 땀, 피해자들 눈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 정하석/앵커: 2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보충 질문을 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가 1분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죠.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110명의 의석 중에 단 1명의 의석으로 일당백으로 활동했던 정의당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성평등한 서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관 협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진정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9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 기기로 전락했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를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민간 협치의 단계에서 일부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소봉대해서 시의회와 대립하고 시민단체를 폄하했던 일이 과연 정당했던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하석/앵커: 박 후보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 후보님이 1분 반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민단체들을 atm기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 협치는 단순히 관이 민에 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공익적인 활동에 그동안 보상이 주어지지 못한 것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활동이 좀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리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활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민단체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인데요. 그동안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돈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민관 협치나 아니면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하석/앵커: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후보죠. 후보는 누구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관심이 아주 큽니다. 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원 안 한다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건 왜곡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atm기로 전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평가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민 혈세가 거의 1조 가까이, 이 피 같은 세금입니다. 노동자들이 새벽에 나가서 일해서 다 국가에 낸 세금, 이 피 같은 세금을, 그게 어디 쓰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그때 했는데 이 atm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단체에 예산이 ...

▷ 정하석/앵커: 오 후보님, 답변하시죠.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선 오세훈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실이 아니고요.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한 달 전에 개관했는데요. 한 달 전에 개관하기 이전에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안심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 조례를 만들고 피해자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정의당 의원은 1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예산 내에서 떼어서 지원할 만큼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센터도 개관하면서 본인이 개관식에 참여해서 열심히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소극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평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만 하지 않고, 생색만 내지 않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atm기라고 하는 건 어떤 단체들이 어떤 이유로 잘못된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

▷ 정하석/앵커: 오현주 후보님, 시간 다 됐고요. 정의당 오현주 후보님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 차례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 차례인데요.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해 주시죠. 2분 시간 드립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다수당이었습니다.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우선 교섭단체의 상설특별위원회로 민생실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로부터 을들을 보호하고 우직한 발걸음으로 우리 사회를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여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활성화했습니다. 매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정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아까도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에 서울시가 주민자치, 민관협치, 혁신교육, 청년 참여기구와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강 시장 약 의회라는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 속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 전국에서는 소상공인 월세 지원금, 특수고용자 긴급생계비 등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000억 원을 시의회가 먼저 제안하여 편성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족했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완할 점은 확실히 보완하고 앞으로 4년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민생 과제, 개혁 과제 꼭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하석/앵커: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그만 쓰시겠습니까?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정하석/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충질문 차례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장 마음대로 주머니 속에서 돈 꺼내서 쓰듯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십시오. 116석 중에 97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건 좀 비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오세훈 시장이 절대 예산을 주기 싫어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절차가 있고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정치인 그 누구보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강산 후보님께서도 계속 예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탓을 하는데요. 저번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를 내세워서 거의 쿠데타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 정하석/앵커: 이 후보님, 마이크가 꺼졌네요. 시간 좀 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 후보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분 반 동안 발언해 주시죠.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단 쿠데타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시의회 본회의 중간에 퇴장까지 하신 적이 있고요. 추경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씨름을 하면서 정말로 협상에 잘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지방 현실에서는 행정부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견제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고요. 전임 시장 시절에도 같은 정당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든지 너무 두드러졌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맞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의회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하석/앵커: 한 30초 남으셨는데요. 아껴 쓰시네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에 취임하고 나서 정책협약 이행한 분석 자료를 봤는데요. 미이행된 부분이 43.5%입니다. 완전 이행된 부분이 7.7%밖에 안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 의회와의 협치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4선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하석/앵커: 이번에는 정의당 오현주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모두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아까 교섭단체 구성하면서 민생실천위원회를 열심히 하셨다고 말문을 트셨는데요. 국일고시원 화재는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라는 걸 만드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상위법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고시원이나 옥탑방, 그리고 반지하, 이런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도 화재 문제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랬지만 고시원 소유주들의 동의가 쉽지 않아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조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하석/앵커: 박강산 후보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분 반입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 점하고 있을 때 부족했던 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담대한 정책 실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주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최초로 진행했고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금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가 되기도 했고요. 주거 안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립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하석/앵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그렇습니다.

▷ 정하석/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박강산 후보의 답변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순서입니다. 2분간 앞서 말씀드린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난 서울시장 4년은 악몽 속에서 희망과 기회를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끔찍한 전시행정, 탁상행정, 이념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였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을 극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 억제정책으로 일관하여 주택 공급을 막아버렸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집값 폭등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자신과 친하거나 우호적인 특정 시민단체에 보조금, 위탁금 명목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주기 하여 낭비하였습니다. 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간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와 다를 바 없는 혈세 낭비를 하였습니다. 정작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시행하는 사업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라 혜택받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임 시장이 망쳐버린 서울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서울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서울시민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다시 선택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압도적 의원 숫자로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횡포와 발목 잡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횡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울시민만을 생각하며 서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간 수천억 원의 혈세를 조사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혈세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서울런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서울에 희망과,

▷ 정하석/앵커: 이 후보님, 답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입니다. 1분간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난 서울시정을 평가하시면서 개발이 억제되었고 주택 공급을 막아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시는데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 폭등이 개발을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사업,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소규모 개발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개발해야 된다는 건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피해서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은 이전에 용산참사가 있었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오세훈 시장을 선택한 건 바로 집값입니다. 이 집값은, 저도 집이 없습니다마는, 생존에 가깝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을 올린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이 개발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처럼 폭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개발을 죄악시하고 토건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적폐 취급을 하면서 개발을 억제한다면, 그러면 이 높아버린 이 집값 때문에 좌절한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상도 좋고 이념도 다 좋지만 국민들의, 서울시민들의 생존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살인적인 집값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하석/앵커: 주택 문제에 대한 토론해 주셨는데요. 다음 보충 질문하실 후보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입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까 발언 중에 서울런 사업을 말씀주셔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런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교육 업체의 스타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교육정책의 헤게모니를 사교육 업체에 스스로 넘겨주는 꼴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또 교재비도 별도로 150만 지출이 돼야 된다고 하고, 총 165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전체 대상자의 8%만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홍보 이미지, 치적 쌓기로 가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요. 시민의 혈세가 그런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의 많은 치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런 사업 가지고 치적을 쌓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저소득층,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서울시민의,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런 사업이 사교육 업체를 배 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차라리 사교육 업체에 바우처식으로 직접 지급하는 게 낫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서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강남 1타 강사를 무료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대 1 과외죠. 또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대학 진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교육 업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ebs랑 중복되지 않냐는 세간의 인식도 있습니다마는, ebs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도 ebs 수업 듣습니다, 한 번씩. 그런데 ebs가 있음에도 왜 많은 학생들이 강남 1타 강의를 듣고 왜 과외를 하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했을 때 서울런 사업이 필요하다,

▷ 정하석/앵커: 이 후보님,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부동산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주 서울시장과 관련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들의 상호 토론은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bs가 중계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질 순서는 정당의 공약 발표와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시간 총량제 방식이라는 건 후보자가 재량으로 발언과 답변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정당의 최우선 공약입니다. 먼저, 공약 발표자에게는 총 5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요. 발표자께서는 이 5분 동안 소속 정당의 공약 발표는 물론, 또 거기에 따른 상대 후보의 발언에 답변까지 그 5분 안에서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공약 발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약은 가급적 길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상대 후보는 또 각각 3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반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지명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자유토론이 이어지니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 시 가급적 너무 길지 않게 발언을 마무리하시면 토론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은 타 후보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요.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 발언, 아니면 동시에 발언이 섞여서 시간 계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거수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직권으로 토론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발언자를 지명하겠습니다. 다만, 발언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은 후보자를 우선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과 각 정당이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공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에 나설 첫 번째 후보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자입니다. 5분 내에서 발언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청년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공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단순히 청년 후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잠자는 조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년의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즉, 청년을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센터 세 번째 버전을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에서 4,100원짜리, 지금은 4,500원으로 올랐는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 무중력 지대라는 청년센터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청년들에게 취창업 상담, 마음 건강 상담 등을 지원했던 것이 오랑이라는 청년센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3.0 버전의 청년센터가 필요합니다. 공간 제공과 종합 지원 수준을 넘어서 청년들의 상향식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골목마다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쌓일 수 있게 청년센터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출발 자산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청년 출발 자산이란 19세에서 29세의 청년에게 순차적으로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30세 이후에 10년 동안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즉,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를 공존의 사회로 이끄는 정책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국민 인식이 2009년에는 45%였는데 2017년에는 65%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형성 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까지는 29%였는데 2000년대에는 42%로 증가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출발 자산은 이러한 양극화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하석/앵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셨고요.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일단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자의 반론으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청년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나서 지금 깨달은 점은 청년 현금 지원을 몇 프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우리 청년을 위하는 길인가라는 의문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데, 원하는 데 취업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시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불공정하죠. 그리고 인공국 사태에서 봤듯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어 버림으로써 정규직을 준비했던 취준생들이 분노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가치는 우리 청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정책이든 공정이라는 가치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청년들이 분노했던 조국 사태,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었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미 당 차원에서 여러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니요, 개인적인 생각,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도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좌우를 떠나서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얼마 전에 사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정이 청년 정책에 스며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 출발 자산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서울에서 대학생과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60만 명으로 잡았을 때 3,900억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서울시가 대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산 형성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석/앵커: 오현주 후보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박강산 후보님께서 청년 출발 자산,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3,0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걸 돈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빚이더라고요.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청년 출발 자산은 이름만 달리했을 뿐 정의당이 이전에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제안했던 청년 기초자산을 만들자. 한국 사회의 부동산, 집 가진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걷어서 이 돈으로 청년들에게 출발 자산을 만들어 주자라는 걸 교묘하게 바꿔서 빚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청년들에게 집을 주겠다면서 대출을 늘려서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의 빚더미를 계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자산을 형성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을 정말 빚더미에 앉혀놓겠다는 건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청년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게 왜 빚더미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다양한 부분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청년 출발 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자산은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혹은 사회가 이 청년들의 출발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시가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부모가 빚을 물려주는 게 어떻게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호 역할을 하시겠다면서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런데 저는 이 청년 출발 자산이 빚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출이잖아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창업을 하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석/앵커: 이종배 후보님, 하시죠.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어떤 게 마음이 아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개발 억제, 그러면서 공급을 계속 막아왔는데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의 기조가 지금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하겠다는 뜻 맞고요. 41만 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러면 국민의힘이 늘 주장했던 정책 기조를 따라오시는 건가요? 바뀌신 거죠?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따라한다기보다 부동산세를 징벌적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송영길 후보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누구나 집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초 집값의 10%만 보증금 내고 10년 살고 나중에 그 집을 최초의 가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게 깡통 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5억이었는데 10년 후에 그게 3억이 된다. 그러면 최초 거기 전세 든 사람은 살 필요가 없죠, 이 집을. 왜냐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깡통 주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누구나 집이라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처음에 5억 하던 게 나중에 10억이 돼야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뒤죽박죽인 게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누구나 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집 정책,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 정하석/앵커: 박 후보님, 지금 이 후보님은 시간을 다 사용하셨으니까요. 이따 이 후보님 공약 발표하실 때, 그때 다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알겠습니다.

▷ 정하석/앵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용적률 500%로 높이면 홍콩처럼 돼서 서울의 미관을 해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시절에 용적률 500% 상향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보물을 보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민의힘이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손발을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지금 두 분의 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석/앵커: 정의당 오현주 후보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적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을 너무 높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용적률 500%로 높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용적률 300% 정도가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서울에 어마어마한 고층빌딩들을 많이 짓겠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팰리스, 이런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고급 주택입니다. 왜 고급 주택일까요? 왜냐하면 한 면적당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다양한 녹지 공간이나 혹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제한이 있는 건데 송영길 시장 후보의 말씀대로라면 서울에는 점점 더 과밀화되고 사람들이 벌집처럼 살게 되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주거 환경을 갖게 되는 문제인데요. 아까 국일고시원 얘기도 얘기하시면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서울을 벌집 쑤시듯 만들어 놔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건지 왜 오세훈 시장보다 더한 개발 공약, 용적률 500%라는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어려운 상황이죠.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서울시는 지금 95%에 불과합니다. 자가 보유율도 42%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해서, 완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용적률 확대를 외면할 수 없는 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하석/앵커: 오 후보님, 4초 질문 시간 남았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적률 확대, 굉장히 무분별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하석/앵커: 거기에 대해서 박 후보님은 4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정하석/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박강산 후보자의 공약 발표 순서를 끝내고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 국민의힘은 살고 싶은 서울, 약자와 공존하는 서울, 기회가 있는 서울이라는 기체 아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안심 소득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안심 소득은 미래에 꼭 필요한 복지 모델이며, 세계에 모범이 될 복지모델입니다. 안심 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일정 소득이 생기면 지원자격을 박탈하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달리 안심 소득은 일을 많이 하면 안심 소득과 합쳐져서 더 많이 가져가므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가 늘어나서 소상공인과 기업이 잘 돌아가게 되어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살인적인 집값으로 인해 청년층, 신혼부부 등 실망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의 과정을 간소화한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작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며 신속하되 성급하지 않게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기존 평형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고품격 임대주택을 건립하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강남 1타 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울런 교육 정책은 종합 만족도 85점, 앞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88점입니다. 이처럼 서울런은 이용한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는 성공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서울런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돈 없어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권을 더 촘촘히 지켜주기 위해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립병원 및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서울시 권역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주택부터 의료까지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이종배 후보의 국민의힘 최우선 공약 발표였습니다. 이 후보님,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이따가 질문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반론은 요약해서 짧게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합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러 정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안심 소득,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소득 체계랑 비슷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주택 공급 얘기해 주셨는데요. 주택 공급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 속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겠다. 지금 건설사의 붕괴 사고, 아파트 붕괴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된 시점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 속에는 빠져있는 것이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원주민들의 재개발 정착률이 높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 서울역 뒤에 쪽방촌이 있는 곳에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도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계신 쪽방촌 주민들이 100% 원주민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먼저 주거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개발지구를 한 번에 다 허가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 지역구마다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주거 대책이라든지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주거 이전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요, 원래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살던 곳에 공공주택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거는 충분히 보상을 하죠.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산구의 쪽방촌 주민들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재개발이 되면?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건 충분히 논의해서 오세훈 시장의 기본적인 주택 정책은 그런 원주민들, 이런 분들의 권리 보호, 이런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 중심의 개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전혀 그렇지 않나요?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전혀 그렇지 않고,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러면 용산의 쪽방촌에 계신 주민분들,

▷ 정하석/앵커: 오 후보님, 잠깐만요. 이 후보님 답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서 일단은 박강산 후보님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또 보충 질문을 하시죠. 질문하시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런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노량진에서 뒤늦게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군대에서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스타강사들의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봤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나도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인생을 걸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의존해야 되나? 오히려 박탈감만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박탈감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대학생 멘토링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각 자치구에 있는 혁신교육 예산으로 이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차라리 대학생 입장에서 서울런에 따른 예산에 따라서 멘토링 하는 것보다 과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런이라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취지는 좋으나 맹탕이다.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합이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단 서울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박탈감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터넷 강의조차 못 듣다가 이제는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강남 1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 되면 오프라인 강의도 지원을 통해서, 저는 시민단체에 1조 원에 가까운 지원을 할 돈의 일부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이 없는데,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서울런이 단순히 과외를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진로상담이라든지 또 입시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런의 멘토링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걸 왜 사교육 업체랑 같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공교육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심 소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상자가 무작위로 500가구 선정해서 3년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시범 단계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자신들이 책 이렇게 보다가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해 버리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심 소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가구를 샘플로 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내실 있게 안심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범,

▷ 정하석/앵커: 이 후보님, 주어진 시간 5분 다 쓰셨습니다. 지금 아직 오현주 후보님 1분 가까이 시간이 남으셨고요. 그다음에 박강산 후보님도 1분 40초 넘게 시간이 남으셨는데 답변자가 시간을 다 써서요. 아까 못 하신 말씀, 일단 오 후보님부터 시작하실까요?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까 했던 얘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공의료원을 서울에 다시 설립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지금 부지로 선정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서초구 원지동 쪽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주변에 강남구 권역의 빅5라고 불리는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공급 과잉된 데서 다시 또 공립의료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초, 강남구청장 후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개발을 풀고 하기 위해서 그 의료원을 짓겠다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석/앵커: 정의당 오현주 후보 발언하셨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 발언하시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복지가 돼야 됩니다. 서울의 복지 예산은 지금 36.3%인데 더불어민주당은 40%까지 임기 내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두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유엔 제5본부 유치를 송영길 캠프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력 상상을 발휘해서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휘하는 일인데요. 유엔 제5본부 유치를 통해서 런던과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세계 속의 서울을 이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 효과로 일자리 2만 개 창출이 가능하고, 소비 지출 6조, 생산 유발 효과 1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공약, 민생 공약, 청년 공약, 평화 공약이 유엔 제5본부에 함축되어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정하석/앵커: 아직 50초 정도 남았는데 더 안 쓰시겠습니까?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정하석/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98년도에 서울에 상경해서 18년 동안 총 10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얼핏 따져보아도 채 2년도 살지 못하고 이사를 다닌 꼴입니다. 저는 바로 서울에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바로 세입자입니다. 인구로만 따지면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 중 세입자를 대변하는 의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치인들은 세입자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키워드로 서울시 조례를 검색해 보면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의 삶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 정치, 정말 놀랍습니다. 양당이 말하는 부동산, 어떻습니까? 개발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여러 건의 조례가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집 주겠다면서 개발, 개발 외치는데 반값 아파트, 이런 얘기 한 10년 동안 돌림노래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합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지금 12억입니다. 빌라 평균 매매가 3~4억입니다. 그러면서 공급, 공급 외치면서 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고문은 그만해야 합니다. 저는, 정의당은 오르는 월세, 임대인의 갑질, 보증금이 없어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입자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더 확대하고 서울시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서 전월세 상승가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모두가 집을 살 수 있다고 헛된 미래를 부풀리는 정치보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전월세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세입자 기본 조례 꼭 제정하겠습니다.

▷ 정하석/앵커: 오현주 후보의 정의당 정책공약 발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의 반론으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더 좋은 살기 서울을 위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의당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약을 보니까 과밀 서울 해체, 수도 이전,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소재 기업에 과밀세를 부과하여 과밀 해소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중과하겠다는 건데 이 방안이 맞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차라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다른 기타 선진국들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저는 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 서울을 해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시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뿌리를 박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서울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굉장히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안해 주신 징벌적 수단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석/앵커: 오현주 후보님, 지금 발언시간 1분 48초 남아있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도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세입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런데 세입자 문제가, 이분들이 가장 좋은 건 자기 집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집값을 안정시켜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공급을 늘리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를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금 공급이 모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 12억, 그리고 빌라로 치면 3억, 이런 돈들을 당장 주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공급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혹은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민간 개발 중심이 아니라 공공부지는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두 당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하석/앵커: 이 후보님, 더 하시겠습니까?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낙인찍힌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고품격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성, 공공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불법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먼저 공공임대가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고품격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임대주택 낙인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임대주택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당의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상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혐오를 가지지 않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품격으로 만들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수요자들이 정말 돈만 높아지지 평수를 넓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저는 고품격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잠깐,

▷ 정하석/앵커: 오 후보님, 발언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박강산 후보님이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잠깐 박 후보님 질문 듣고서 하셔도 되겠죠?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다른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의당 공약에서 완전 고용 도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한 걸 봤습니다. 서울에 426개의 동 단위 일자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보장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인 것 같은데요. 이미 유사한 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자리 보장제의 핵심은 고용이라는 게 기업이 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기업들 부동산 투기하지 그 돈으로 사람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용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에서도 대선의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자리 보장제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하석/앵커: 오현주 후보님, 발언시간 다 쓰셨습니다. 아까 이종배 후보님 질문하실 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 후보님이 답변 시간을 다 쓰셔서요.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고품격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소득이랑 연계가 됩니다, 임대료라는 게.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게 되고, 또 적게 벌면 적게 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생각만큼 크지가 않다. 그래서 저소득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담 없이 고품격 임대주택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호수나 이런 걸 무작위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임대주택인지 누가 민간주택으로 왔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해서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노총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노조라는 게 헌법상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민노총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는 노조라는 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조, 특히 민주노총을 보면 소수의,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기득권, 소수의 귀족노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민노총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또 불법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탄압당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오히려 노조를 불신하게 되고 노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도 개혁해야 되고 정의당도 개혁하라고 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석/앵커: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발언하셨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께서 오현주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반론이 없으신가 봐요.

▷ 정하석/앵커: 오 후보 발표하신 공약 중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석/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분 후보들의 정책 공약 발표와 그에 따른 반론, 자유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다 못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마다 2분씩 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폭등한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욱 살기 어렵고 청년들은 취업 걱정, 주거 걱정, 결혼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서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가장 잘 아는 서울 전문가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여 확실히 고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진짜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 소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살고 싶은 고품질 임대주택, 서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공공병원 등 서울을 살리는 이러한 좋은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서울시의회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오세훈 후보와 저희 서울시의원 후보들이 서울을 가장 살기 좋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확실히 만들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지와 인권, 삶의 질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피 끓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셨고요. 다음 순서는 기호 3번 정의당 오현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오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시민 여러분, 6월 1일 투표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에서 500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구의원 중 3명 중 1명도 당선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투표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모습입니다.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 공천하는 국회의원 눈치만 봅니다. 시민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에 제대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노란색 경고음을 꼭 켜주셔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단 한 명의 서울시의원이 LH 부동산 사건이 있었을 때 모두가 쉬쉬할 때 나부터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외쳤습니다.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했을 때 서울시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단 한 명의 서울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건널 때 안전표시인 붉은색과 푸른색 사이에 노란색 신호등, 그것이 바로 정의당의 역할입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3번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정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기호 3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정의당 오현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주권자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과 더불어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징벌적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부동산세를 혁신하겠습니다. 강남구 균형발전과 지역별 역세권 불균형 해소를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탄소 중립 서울을 위해 제로 에너지 건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출발 자산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사회 출발을 보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주권, 주민주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상경한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서울의 막대한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언젠가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면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애착을 느끼고 서울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 민관 협치, 로컬랩,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미래를 관치행정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사회와 민관협치 거버넌스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맞서 싸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서울시의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대변하는 호민관이 되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당 투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하석/앵커: 박강산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후보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일주일 뒤 수요일이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치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본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bs가 중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