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엽/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대담회의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용혜인 대담자를 모시고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MBC가 중계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대담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대전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담자입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안녕하세요.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윤대엽/앵커: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대담자께서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한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책과 정견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시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7개 전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19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손쉽게 후순위로 미뤄버리는 그리고 방치하는 세종을 기본소득당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습니다.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촘촘히 설계하고 재원 마련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평균 나이 32세의 젊은 기본소득당 후보들이 정말 준비되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차이를, 기본소득당의 경쟁력을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TV토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기탁금을 내고도 힘이 없고 작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대 정당들과 함께 토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세종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작은 마이크라도 분명 옥석을 알아봐 주시는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인 저 국회의원 용혜인이 직접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기본소득당이 세종시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20분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제안드리는 기본소득 지방자치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윤대엽/앵커: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잠시 대담회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도심 교통체증 해소 방안인데요. 답변하실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좁은 도로와 원활하지 못한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향후 청와대 세종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가파른 인원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후모자께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도심 교통체증 해소는 세종 시민들의 숙원이죠.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도로를 짓겠다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용 이용률이 45.4%에 이르고 버스 분담률이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로만 더 짓겠다는 것은 그저 정체 구간을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 단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을 심어주십시오. 버스 노선 활성화를 위해 의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버스 분담률을 세종시 목표인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그리고 도보 이용과 연계된 참여소득을 도입하고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함과 동시에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세종형 기본소득으로 우리 모든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종이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이동할 수 없는 삶은 교육, 노동, 여가 등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종시의 장애인들도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차 계획에서 2021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42%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전체 버스 노선 57개 중 저상버스 도입 노선은 6개 10.5%에 불과합니다. 한 노선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그 노선의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인 것도 아닙니다. 전체 운행 대수 244대 중 68대, 27.9%만이 저상버스입니다. 세종시의회의 단 한 명의 기본소득당 시의원은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위한 시의원이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시를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 윤대엽/앵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원 청렴성 확보 방안에 관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4등급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세종시의회 청렴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세종시의회의 청렴도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부터 불법 건축물 적발, 채용 비리 의혹 그리고 그중에서도 세종시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작년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결과 총 23명 중 21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스마트산단을 비롯한 세종시 개발 예정지에 다수 시의원들의 토지 소유가 확인되어 투기 의혹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직사회의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의원 스스로 청렴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 취득 시기와 취득 과정, 경로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후보자들의 청렴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 거부 재산공개 고지거부 예외 조항을 축소시키고 공직 수행 중에 얻게 되는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기본소득당이 세종시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비위 행위가 불거졌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독립적이고 상설적 기구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썩어버린 고인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세종 시민께서 비례의원 투표에서 기본소득당을 뽑아주시고 그 결과 지난 세종시의회에는 없던 기본소득당에 단 한 명 의원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 고인 물에 물길을 트고 세종시의회에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의회의 비례의원을 뽑는 하늘색 투표용지,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 당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대엽/앵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MBC가 중계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 30초입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공실 상가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년째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세종시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시의 초대형 상가 엠브릿지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통째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업 1년 반 만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입니다. 활기는 사라지고 집값은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전출 인구는 5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상가의 획일적인 입점 규제와 과잉 공급 그리고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대폭 변경한 행복청의 위법 부당한 도시개발 계획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대규모 상가 공실 문제와 지역 경제 악화는 대형 쇼핑몰 그리고 초대형 상가가 무작위로 들어선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 없는 도시 개발이 어떻게 지역을 망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유령상가 문제를 해결하고 세종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먼저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과잉 공급을 멈추겠습니다. 세종시의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상업시설의 용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계획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가치는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겉보기에 세련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인구 구성의 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참여 활동들을 지원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세종시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문화, 예술, 보육, 의료 등 다채로운 세종시를 만들어갈 시민들의 삶에 직접 투자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윤대엽/앵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양육지원 정책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출산율은 가장 높은데요. 그만큼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출산율 1위의 세종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도시인 세종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는 시민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만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것이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끝맘으로서 저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라는 하나의 마을이 부모와 아이들의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안정성이라는 세종시의 장점은 더 키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양육정책, 돌봄정책을 만들겠습니다. 3살까지만 키운다고 그리고 7살까지만 키운다고 아이가 다 크는 건 아니죠. 만 30세 미만의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세종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세종시가 보장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육과 돌봄 가정의 짐을 세종시가 더 나누겠습니다. 세종형 아빠 육아휴직을 필수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출산휴가 30일과 육아휴직 6개월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적은 기관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주고 아빠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여성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출육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종합돌봄센터로 공공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대엽/앵커: 감사합니다. 이제 대담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10년 전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제정했던 이유를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세종 어떻습니까? 더 나은 세종을 위한 거대 양당의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종은 사람들이 출퇴근하지만 머물러 살아가지는 않는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행정기관들이 몰리고 개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이어졌습니다. 세종이 기러기 도시에 기러기 가족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적지 않은 세종 시민들께서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가족들과 새로운 터전을 잡을 만큼 충분한 인프라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환상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도시의 가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본소득 세종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업인,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세종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만 남기고 있는 세종의 높은 부동산 가치를 전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세금 및 공유재산으로 생긴 수익을 세종형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종 든든한 보편복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늘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종합돌봄센터로 공공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10년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행정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도시,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세종시의 내일입니다. 다른 세종, 기본소득 세종을 위해서 함께 용기 내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세종시의회에서 저 용혜인이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단 한 명의 청년의원을, 기본소득 정치를 이어나갈 청년 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본소득을 이곳 세종에서부터 대한 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당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 윤대엽/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MBC가 중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회에 함께하셨습니다. 이 대담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MBC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