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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후보자별 수어통역)
등록일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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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편상욱(SBS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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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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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의 진행을 맡은 편상욱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SBS, KBS1, MBC 등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선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보자들별로 수어 통역자가 배치된 방송도 복지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3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후보자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4명의 후보자를 모셨는데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 편상욱/앵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의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실천해 줬으면 한다는 국민 인터뷰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 편상욱/앵커: 시간 관계상 많은 분을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입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시간총량제 토론에 이어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되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같은 위법한 사항은 삼가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들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시간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각 6분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사회자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나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뚜렷한 결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부터 출발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만든 양당은 서로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동안 몇 번 정권 교대가 있었지만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국민들이 다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5천 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의 책임 연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기후 위기, 불평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합니다.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를 얻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대통령 할 일, 총리 할 일, 장관 할 일을 딱딱 구분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한 시민분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죠. 그래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럼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 되도록 1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민주당이 선거 끝나기 전에 정치개혁의 의지를 밝혀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애써 왔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 대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서 빠른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분명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으신 정치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계속 공약으로 재차 확인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난 국회 때는 저와 정의당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득실을 따지고 이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고 미국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을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특히 의회의 통제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보면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대로 미국처럼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또는 상하원, 양원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헌 이전에도 사실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일단 국회의 권능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도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행한 걸 자기가 검증하는 건 문제가 있죠.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꾸었던 양당독식체제를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말씀한 것 중에 미국도 대통령이 예산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매우 기형적이어서 사실 가지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으로 바꾸되 권한은 분산하고 지방자치도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 문제 되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5·18 정신의 전문 반영이라든지 이렇게 합의 가능한 것부터 빨리 개헌해서 실제 처리하면 좋겠고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는 입법을 통해서 우리 심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다름이 없고 최근에는 오늘도 이미 결정했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미 입장을 발표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고 아마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하게 될 테니까 이 권력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께서 먼저.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가 이 후보께 물어본 것 자체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좀 곁다리만 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개헌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행정부가 되면 전체적인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또 책임총리 그다음에 또 책임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은 말씀하시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발언하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런 담론들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이런 담론들은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또 여러 전문가, 의정 경험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둥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이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거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의심이 많이 되고 또 만약에 이거를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이제 투표가 내일모레인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민들의 논의와 고민을 담을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님.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행정체제가 아니고 헌법 개정 이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이었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 내부적으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은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한번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쇼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로 만들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는 2명 시의원, 구의원 뽑아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3인 이상 하게 돼 있는 거 지금 조례로 다 바꿔 놨는데 이런 거 고치자고 한 게 제가 아주 오랜 숙원이고 오래전부터 밝혔던 입장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말씀마저 드리는 김에 위성정당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한 거 저희는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답변을 할까요?
▷ 편상욱/앵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당이 합의해야 되고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더 많이 남으셨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이재명 후보님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의원들이 결의하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앞장섰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민주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결의로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성정당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성정당 문제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위성정당 안 하겠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거고 위헌적인 것이다."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첫째로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문제는 법에서 이걸 못하게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는 추진을 해야겠지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늘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약속하고 나중에 안 될 때는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핑계로 또 서로 간에 상대방 핑계를 대는 게 지금까지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물론 법을 바꿔야 되지만 그 법은 누구의 의지에서 되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지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셔야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에서 민주당만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아니, 아니. 이제 민주당의 그런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우리 윤 후보님,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일체를 사실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그냥 청와대를 광화문시대로 바꾸겠다 그거 말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일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연대를 해서 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양당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낸 거니까 최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정치 신의에 반하는 거고 정의당과의 약속과도 그건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를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당과 협의해서 일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고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왕적 대통령제 그 피해를 극복하려면 제도 이외에도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운용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의 노력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나 검찰조직이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윤 후보께 묻고 싶은 것이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을 해서 또 거대 야당을 상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또 뽑은, 국민이 선출한 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180석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헌법이 명령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서로가 협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대신해 좀 내드리면 헌법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내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예를 들면 독선적인 인사를 하거나 캠코더 인사를 하게 되면 그건 야당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국민통합내각 즉,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정말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하면 국민들의 신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80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연히 저도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초법적인 권한을 만들어 내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와대 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민관합동위원회 위주로 어젠다 발굴 또 관리, 점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고 당연히 이거는 전문가와 또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로 통합정부를 꾸려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정신에 충실하다면 국민들이 또 다 지지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지금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 10% 국민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44%의 집 없는 시민이나 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여성, 청년, 노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결하려면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세 후보님 다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세요. 통합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누구하고 통합할 겁니까? 개인 발탁하는 식의 통합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당제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일화는 사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힘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굴복이고 저는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작은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지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럽처럼 연정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하려면 선거 후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 합의와 함께 권력 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평생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제대로 된 정치체제 만들려고 노력하신 거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죠. 쉬운 일을 할 거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보고 또 필요하다면 길을 내는 것이 정치다. 과거에 좀 실망스럽더라도 이번에는 정말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수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관계도 있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거와 관계도 있는데 선거에서 꼭 이렇게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같이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결선투표제가 그걸 보장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말 가치와 공감한 부분이 있는 세력들끼리 역할을 나누자, 통합정부 만들자 이 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통합내각 거기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가 윤 후보께 제안을 했던 것은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께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30.4% 정도 해당하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강행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도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완전한 실패한 정부냐.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아마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동의받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쓰자. 국민내각, 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현재 성공이든 실패든 공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22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나중에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 제대로 이번에 하겠다.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한테 동의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힘이 모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제도 개선 이전에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앞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께서는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두 분 발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22초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단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입장을,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도 당했던 마녀사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판이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제가 그건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우리 심 후보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도덕적인 기준의 일관성.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원칙은 손해를 볼 때라도 지키는 것이 그 원칙이 힘을 가지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는 저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도 시간 다 쓰셨고요. 윤석열 후보 19초 쓰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든가 법안 날치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법안 날치기를 또 강행을 하셨어요, 날치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런 분들의 정치 개혁 주장, 그것도 선거를 앞둔 정치 개혁 주장이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
▷ 편상욱/앵커: 네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인데요. 진행 방식은 주제 1과 같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70년 이상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룰 것인지 또 어떻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익을 도모할 것인지를 각 후보께 묻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 순서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죠.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규범에 입각을 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지만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너무나 민족적인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
▷ 편상욱/앵커: 1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차례입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이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북에 집착한 정부의 외교 기저는 미, 중, 북, 일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그런 외교가 필요합니다.
▷ 편상욱/앵커: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님 차례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 반도 국가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 가진 운명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지도자가 무능하면 양쪽에 휘둘려서 쇠락의 길을 갔죠. 국력이 강하고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국가 살림을 잘 챙기는 유능한 리더,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융성의 길을 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으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외교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습니다. 반미, 반중, 반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동맹이 중요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눈치 보기 외교, 줄서기 외교 이거 탈피하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바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먼저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을 때 한마디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캘리포니아에서, 반덴버그에서 쓰는 거는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탄도의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핵 위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핵공유협정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에는 이런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핵 공유를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괌에, 미국에 전술핵이 있다 그러면 핵 공유는 우리 전투기가 그거를 싣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립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핵공유협정이라는 것은 나토식의 핵공유협정과는 다르게 미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핵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그건 좀 다른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핵 공유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발언하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한테 매우 궁금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럼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가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일 없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미동맹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동맹은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군사안보동맹에서 기술, 경제, 환경 등등의 포괄 안보동맹으로 발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우주 협력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또 6G 등과 같은 기술 분야 안보 확장도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괄안보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기술 또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공히 외교가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2가지가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이미 구직 앱 있는데 구직을 새로 만들겠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새롭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술도 있는데 예술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하겠다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 그러냐 이 말씀입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겠습니까, 공약으로?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회의하라 이런 주장하신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에 사드 3불 폐지하신다 그랬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하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유지할 필요가 없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사드 3불이라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하나는 미국 MD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아니, 아니.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 하면 유사시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절대 안 하실 겁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합의하실 겁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죠. 한미일 동맹이 있다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닙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역대 정부 아무도,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참여할 수 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왜냐하면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기술들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의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제 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3불 폐지 이야기하시고 말하자면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를 좀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그건 뭐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감시 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푸틴 정부가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서 북유럽에서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나토 미사일센터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독일이 만약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전략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억지력이 돼서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전략 자산 많이 갖다 놓고 선제 타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상당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놔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시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도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쟁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선제 타격하겠다.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파악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민스크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4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유 후보님이다. 최근에 두 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잠깐만 쓰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서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 편상욱/앵커: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참 윤 후보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우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핵 공유와 확장 억제 그 차이입니다. 사실 확장 억제가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핵 공유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마지막 보시면 북핵 대응력이 미지수일 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썼던 것이 바로 확장 억제이고요. 이제는 이미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평화적인 그런 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저는 핵 공유를 제안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세계에서 두 곳 이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가용한 것은 한미, 여기 주한미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윤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 후보께서 지금 35초밖에 없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을 먼저 듣고 같이 대답해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종합해서.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안철수 후보님이 자꾸만 핵 공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래 핵 공유의 어떤 모델로 이야기된 게 나토식 핵 공유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거 아닙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거 이후에 어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핵 공유 부분은 결국은 그 운영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튼은 결국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핵의 어떤 사용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유형의 핵 공유를 말씀하십니까?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나토 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 공유 방법은 나토식의 핵 공유가 아닙니다. 나토식의 핵 공유라는 것은 전술핵을 독일이라든지 유럽 나라 하나에다가 반입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서로 합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게 지금 한미동맹체제의 한미동맹자산으로 이미 시스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게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끌어올려서 한미핵공유협의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건 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에 선제 타격에 이어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자꾸만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복 능력에 중심을 두자고 하니까 공격해 온 다음에, 맞은 다음에 때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군사전략 차원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쪽의 공격을 받고 사후적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 확산 억지력을, 충분히 그 억지력을 볼 때 핵을 사용하면 공멸한다는 것을 저쪽에서 인식하도록 해서 그 핵 사용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이 바로 억지력이거든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 평화 체제가 유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그 점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축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아마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선제 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액체연료 그다음에 고정발사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고체연료에다가 다 이동식 발사식으로 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KMD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초음속미사일 이야기하셨는데 초음속미사일 시대에 사실 지금까지 준비한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차원의 핵 확산 억지력, 이것과 우리 국내의 말하자면 억지력을 합칠 때 충분히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핵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핵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핵을 사용할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편상욱/앵커: 이제 남은. 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 조금 덜어드린다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하고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세계 최강의 제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유일한 동맹 관계로 서로 잘 받쳐주고 있고 우리 한국의 군사력 규모가 전 세계 6위인데다가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쟁의 위기,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의 타격이 너무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드 배치 운운하는 바람에 사실 중국에 투자한 업체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하니까 결국은 한반도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시작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건 정치권에서 잘 조정하고 또 그런 과격한 언사들 좀 자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국형 사드라고 해서 LSM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LSM2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네, 2까지.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LSM은 아닙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도 있고 2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미 1은 실전 배치가 2~3년이면 된다는 거고 LSM2도 이미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고고도방어체계 하기 위해서 사드 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안보적 효과가 매우 적다. 두 번째는 국내 방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수도권 방어죠. 그런데 수도권 방어는 대부분이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정포라든지 짧은 거리의 미사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사정포들을 막고 그다음에 또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패트리엇이라든지 또는 천궁2, 천궁3 이런 것들로 막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윤 후보께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아, 시간은 있으신데요.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대한해협으로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 편상욱/앵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상정 후보 얘기 먼저 듣고 갈까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먼저 말씀하시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 편상욱/앵커: 신청 안 하셨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한번 하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작할까요?
▷ 편상욱/앵커: 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18초 남았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떼어 가서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쓰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끝까지 윤 후보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러는데요. 주한미군을 만약에 대만해협으로 뺀다고 할 때 우리는 3가지 원칙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평화 수호의 원칙이죠. 한반도 및 한반도 주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미리 사전 협의해서...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장병들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와서 참 힘들어 합니다. 제가 병사 월급 인상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우리 후보님들 다 같이해 주셨듯이 장병들 코로나 대책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경계 근무나 훈련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을 전면 자유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영 숙소를 칸막이형 침대형으로 교체를 해서 최소한의 사생활과 또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 급식 추방하고 장병들과 간부들의 차이, 차별도 선진국처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과 병영...
▷ 편상욱/앵커: 네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분께 모두 각각 9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2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칙을 어긴 경우에 위반 사실을 국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여기서 고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후보들께서는 꼭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윤석열 후보가 시작하시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쓰셨습니다. 또 지난 토론회 때는 패널을 들고 나오셔서 대장동의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집을 사들인 그분하고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반은 그분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이거를 거의 섞어서 "현직 대법관이니까,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제 현직 대법관께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라 사실은 이런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날도 그 녹취록, 그 패널에 적혀 있는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 사실하고 다르다. 그거 사실 아니면 후보 사퇴까지 하겠느냐"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의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발견이 됐는데 오늘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라고 이분이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재 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재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다른 자료들도 다 보고받고 결재를 했는데.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답할 기회를.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국회에서 물어보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계속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편상욱/앵커: 질문하신 건가요? 30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이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는다면 거기에 본인 죄를 많이 지어서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 편상욱/앵커: 30초. 됐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거기에 윤석열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다 나온 거 보면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드러났고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럼 카드는 뭔 얘기입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부인한다고 됩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느냐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잖아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불법 대출이 아니라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커미션 받아먹은 것을 기소 안 했다고 하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라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그러면? 왜 타주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이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참.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희한하네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거까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면 삼부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 편상욱/앵커: 윤 후보님 일단 한 분께 더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알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물어보고.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여기 보면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에게 야, 그전에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던데 이 대장동 거는 또 얘기하고 부탁합니다. 정진상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후보께서, 이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특혜를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녹취록이 보도가 된 걸 보면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 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질할 거다."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수사가 작년 하반기 시작이 되니까 김만배가 남욱한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라고 진술해 달라. 왜냐하면 김만배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토론장인지.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게 그분이 누구냐 갖고 막 논란이 되니까 그게 그냥 다 나다. 김만배라고 지금 진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편상욱/앵커: 윤 후보님 이제 다른 분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답을 우선해야, 기회를 주셔야죠.
▷ 편상욱/앵커: 잠깐 하십시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0초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서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 편상욱/앵커: 이제 다른 분께 짧게 질문을 하셔야 30초 답변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님께. 언론에 많이 나온 거니까요.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우리 이 후보 배우자께서 소고기, 초밥, 백숙 이런 거 엄청나게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그런데 이거를 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공직 사정이라든가 이런 감찰이라든가 감사, 공직 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님.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일반 공무원들은, 기관장들 다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한 건 제가 아니고 저기 제주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세 번째로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봐준 거 없어요. 피해를 입혔죠. 5,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냥 허가해서 다 가지면 그만인데. 1조 3천억 투자한 거를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세요. 수익 그분,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다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1인 1표 주의가 제대로 관철돼야 한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한다. 양당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차악 선택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이 못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먹고사는 문제, 안보, 질서 유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정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정치가 운영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체제를 바꿔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제도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고, 법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시죠, 본인이 주장하시던 거니까.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가 그 당 내부의 사정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아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의총이야 언제든지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좋습니다.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고요. 심 후보님도, 어차피 심 후보님은 이미 제안하신 거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 후보님은 좀 어려우시겠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질문한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한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네? 아니, 제가 질문한 거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 못 들으셨군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하면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비례대표제도도 개선하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당으로서의 워낙 다수당 횡포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그러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런 걸 하려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주장을 하면 모르는데 마지막 열흘 남겨놓고 정권교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 얘기를 꺼내는 건 시기적으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다. 사실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또 한 가지는 결선투표제 문제인데 아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일 단일화 이런 걸로 정말 정치적 의합하지 말고 국민에게 선택을 맡긴 다음에 50% 못 넘으면 결선투표하자.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개헌하지 않고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고 다당제가 가능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심 후보님과 안 후보님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윤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저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저는 지금 할 수 있느냐 말고 의견을.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하죠.
▷ 편상욱/앵커: 네. 30초.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 뽑는 데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결선투표라고 하는 것은 처음 후보들이 얻은 표를 다 산정을 해서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민주당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입니다, 이렇게 파행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 관련해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과정을 어떻게 치르든 간에 결론이 난 다음에도 저는 각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각 특장점이 있는 부분들에서 정부 운영을 맡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즉, 국민내각, 통합내각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두 분은 이미 다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윤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어떠냐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뭐를 정확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 편상욱/앵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간이 좀 아깝기는 하네요. 연합정부, 국민내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거는 얼마든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소수당과 늘 협치하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공화주의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좋습니다. 윤 후보님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이제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 개념 중에서 경제 안보, 본인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경제 안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제 안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경제와 안보라는 것이 지금은 떨어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요소수라든가 또는 반도체의 아주 필수적인 희귀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했을 때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라는 건 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또 안보적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알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렇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르게. 경제 안보와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이제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화돼야 한다. 국가의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윤 후보님 식량 안보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량안보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도 하겠다. 이거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농지라는 것을 정해놓고 저희가 예를 들면 쌀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곡물을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필요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식량 안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라든가 또는 과다 생산된 걸 또 정부에서 사주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정리해 드리면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밀, 콩 같은 이제 전략 식물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이런 뜻이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 심상정 후보 차례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윤 후보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입니다. 현재 징병제는 몇 년만 지나면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병력 감축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계획은 없으세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저는 직무혼합제를 생각하고 우리 국방계획4.0으로 우리 국방을 더욱 첨단화시키고 병사 수는 좀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제가 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2040년까지 30만 명 감봉 계획 갖고 계신다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그 정도.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준비하면서 이런 인구 절벽과 디지털 국면에서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징집병 2040년에 30만 징집병을 15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면 100%를 징집하거나 아니면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거 검토가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지금.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왜 이렇게 절박한 인구 절벽에 따른 군 혁신에 대한 관심이 없나. 지금 의아합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말씀드릴까요?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네. 말씀하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지금 군의 여러 병과 중에 남은 전투 병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 민간인으로 대체하면서 하고 사병 기간이 마치고 나면 자기가 전문 병과로 해서 부사관제로 해서 연장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맞춘 처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사회에 나올 때 일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징집병만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런데 이제요. 그러면 모병제를 도입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직무혼합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 계획은 오늘 또 새롭게 오늘 들었는데.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닙니다.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방안이 제가 받은 보도에 따르면 모병제는 20년 후에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닙니다. 그건 전체 모병제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지만 직무혼합제는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보다 20만 명이 줄어도 20년 후에 하면 윤석열 후보님의 30만 군은 그러니까 의무만 부과된 징집병으로 구성된 군대고 이제 제가 하는 모병제 30만은 전문군사병사제도로 훈련된 그런 모병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병력 감축 문제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강군을 만드는 거하고 모병제는 한 세트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이래저래 공약을 내다 보니까 지금 후보님들 공약에 이 점이 굉장히 충실하지 않다, 이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2030년까지 상비군 30만 목표군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병사에게 초봉 300만 원을 주고 복무 중 이제 지나고 전역 후 취업 이거까지 다 감당하면서 말하자면 군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고 청년에게도 기회의 창을 주는 군대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니까 다른 후보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모병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요. 저도 2030년에.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아니, 제가 발언권 더 안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난번 토론에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의 위기의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그걸 봤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이 생각났어요. 당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압도적 권력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고 지방 권력 주고 180석 국회 주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또 오만한 데 대한 지금 심판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수구세력은 퇴출돼야 한다 이렇게 시종일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탄핵 세력을 누가 부활시켰냐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여기 우리 윤 후보님 계신데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심 후보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요. 지적이 대체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 성찰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심 후보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위성정당은 정말 그때 저도 반대했잖아요, 대놓고. 반대하다가 사실 당내에서도 입장이 난처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오랜만에 만든 정치개혁 성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는 길로 가자.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거는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대답했고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정치를 바꾸려고 정말 온갖 노력하고 좌절하고 그래왔던 사람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래서 아마 우리 이재명 후보님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잘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겠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 점을 잘 고려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권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다. 이재명 후보도 탄압받았다.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권력을 줘서 실패를 했으면 정말 책임지고 심판받을 각오로 성찰하는 각오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도 정권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87년 이후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120개입니다. 한 정당 평균 수명이 2.5년이에요.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주면 잘못해서 국민에게 불신받으면 이제 색깔 바꾸고 통합하고 그런 거예요. 영업정지 받은 그런 가게가 이름 바꿔서 다시 영업 재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양당이 다 공히 같이 쓰고 그다음에 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자리에도 솔직히 저 빼고 다 메이드 인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양당 체제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양당 체제는. 지금 투표자 절반의 사표로 연명되고 있는 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당도 성장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래서 제가 고치자 그런 말씀이에요.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리고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양당 체제, 양당이 정권 잡아서 정치 교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결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아까 말씀을 우리 의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후보님, 이제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 탄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를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 후보님께 묻는 거예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정치적 평가하는 거는 저는.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헌재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정됐고 또 직접 수사하셨잖아요. 20년 실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판결 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고 쩔쩔매시면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씨 눈치를 봐서야 되겠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쩔쩔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형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하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제가 묻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 편상욱/앵커: 질문 아닙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질문 시간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은 안철수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수처 자기 역할, 기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수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꿈 또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지금 상태로 우리 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메스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사찰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수사 능력.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의 그런 실력은 0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씀 미리 드린 것처럼.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아, 죄송합니다. 윤 후보께 물었습니다. 이 후보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맞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공직 사정 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라면 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우리 안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 보니까 일단 참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신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윤 후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권력 사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권한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또는 폐지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공수처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저는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정치권력하고 너무 유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탈선을 한 거라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선을 분명하게 그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3자 상호 간의 서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서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30초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법안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뭐 운용할 수 있는 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저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 거대 야당도 이 공수처가 잘못하면 또 자기들에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합당하게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 사실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예산 배정하지만 집행은 행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걸 폐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다른 분야 좀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러셨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진영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감정입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에 알아서 그것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데 저는 앞으로 정말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 보복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있는 죄를 덮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표를 정한 다음에 특정 부분을 먼지 털듯이 기획사정 해서 작은 걸 키우고 없는 걸 만들고 이런 정치 보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정치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보복 냄새나는 말씀은 덜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건 사전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런 정치보복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보복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죠.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럼 이제 남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정치보복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정치보복은 그런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은 그러면 사법적 시스템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검증하는 체제도 다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폭력적인 그런 독재를 하겠다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건 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게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하면 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다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도 뒤져서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정치보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5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게 친일을 넘어서 반역 행위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전, 법률상은 여전히 휴전 상태다. 전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멈춘 상태다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선언은 선언의 분위기 때문에 우선 주한미군의 지위나 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정략적 이유로 우리가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마무리 발언 기회가 있고요. 지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마무리 발언을 원래 1분씩 드리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각자 2분 반씩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 이제 끝내고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반씩 드릴 거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치, 지금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치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차악 선택을 강요해서 결국 정치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 발목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 해 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 이재명의 평생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이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 관계, 이제는 깨고 소수 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 가지고 정치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그만큼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의총이라도 해라. 내일모레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 안보는 정말로 중요한 절대 정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보, 질서, 민생, 경제 이게 정치 즉, 국가가 할 일인데 이 정치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 안보도 정쟁에 이용되고 또 공정한 질서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검찰 권력이 남용돼서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오는 거죠. 이런 걸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국가 간 대립, 대결을 심화시키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경제 엉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도 될 위협을 해서 괜히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가 걱정하게 만드는 일 선제 타격,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국내 방위산업을 망쳐가면서까지 사드 도입하겠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씀드립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거는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답입니다, 여러분.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진보 정치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오늘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숱한 좌절을 딛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심상정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시민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정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고 비주류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역사적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당 20년 동안 노동, 평등, 복지 이런 금기어들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고 또 수많은 이름 없는 목소리들을 정치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치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균형 있게 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주시는 1표, 가장 영향력 있는 산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분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님 이주완 님의 호소를 전하겠습니다. 조직이 나를 버렸다면서 돌아가신 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이 신고되고 고 이예람 중사를 고립시키고 2차 가해를 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 조직의 그 누구도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군의 장막 속에서 가려지고 은폐돼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3당은 다 특검에 동의하고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선 후보들께서 좀 애써주시고 특히 여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당만 지금 동참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을 해서 고인을 고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종전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전 선언이라 것이 비핵화를 비핵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비핵화를 협상을 하면 그 과정 내에서 한 단계로써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그것을 내어주고 나서는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면 미군 철수라든지 UN군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요구들이 저는 올까 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일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미국과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마무리 발언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로 27년 전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그리고 정치는 사류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은 일류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계속 사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 양당이 서로 편 가르고 싸우면서 이긴 쪽이 국민 세금 나눠 먹기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구태정치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겪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꾸려고 정치를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왜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지 정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살고 존경은 받으면서 이웃의 아픔은 그냥 두면 그게 정말로 바라는 삶,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고 꼭 바꾸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26년간 국민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부정부패와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쪽저쪽 가리지 않았고 인사 불이익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익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 50이 넘어 결혼했습니다만 정말 전세 한 칸 없이 그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또 그 하수인인 칼 든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인사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부패와 싸워 오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각도가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과 강력한 동맹이 없다면 말뿐인 또 종이와 잉크로만 되어 있는 그런 협약서라든지 선언문 가지고 절대 평화가 유지될 수 없고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평화를 더 위협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비정치인인 정말 한 8개월밖에 안 된 신출내기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이 나라의 흐트러진 법과 어떤 상식, 이것을 분명히 세워서 이걸 기초로 국가발전이 될 수 있게 기틀을 닦으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매진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후보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3월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에 생방송 됩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 편상욱/앵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의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실천해 줬으면 한다는 국민 인터뷰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 편상욱/앵커: 시간 관계상 많은 분을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입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시간총량제 토론에 이어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되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같은 위법한 사항은 삼가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들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시간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각 6분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사회자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나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뚜렷한 결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부터 출발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만든 양당은 서로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동안 몇 번 정권 교대가 있었지만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국민들이 다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5천 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의 책임 연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기후 위기, 불평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합니다.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를 얻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대통령 할 일, 총리 할 일, 장관 할 일을 딱딱 구분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한 시민분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죠. 그래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럼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 되도록 1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민주당이 선거 끝나기 전에 정치개혁의 의지를 밝혀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애써 왔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 대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서 빠른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분명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으신 정치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계속 공약으로 재차 확인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난 국회 때는 저와 정의당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득실을 따지고 이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고 미국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을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특히 의회의 통제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보면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대로 미국처럼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또는 상하원, 양원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헌 이전에도 사실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일단 국회의 권능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도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행한 걸 자기가 검증하는 건 문제가 있죠.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꾸었던 양당독식체제를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말씀한 것 중에 미국도 대통령이 예산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매우 기형적이어서 사실 가지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으로 바꾸되 권한은 분산하고 지방자치도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 문제 되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5·18 정신의 전문 반영이라든지 이렇게 합의 가능한 것부터 빨리 개헌해서 실제 처리하면 좋겠고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는 입법을 통해서 우리 심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다름이 없고 최근에는 오늘도 이미 결정했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미 입장을 발표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고 아마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하게 될 테니까 이 권력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께서 먼저.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가 이 후보께 물어본 것 자체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좀 곁다리만 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개헌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행정부가 되면 전체적인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또 책임총리 그다음에 또 책임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은 말씀하시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발언하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런 담론들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이런 담론들은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또 여러 전문가, 의정 경험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둥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이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거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의심이 많이 되고 또 만약에 이거를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이제 투표가 내일모레인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민들의 논의와 고민을 담을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님.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행정체제가 아니고 헌법 개정 이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이었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 내부적으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은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한번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쇼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로 만들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는 2명 시의원, 구의원 뽑아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3인 이상 하게 돼 있는 거 지금 조례로 다 바꿔 놨는데 이런 거 고치자고 한 게 제가 아주 오랜 숙원이고 오래전부터 밝혔던 입장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말씀마저 드리는 김에 위성정당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한 거 저희는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답변을 할까요?
▷ 편상욱/앵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당이 합의해야 되고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더 많이 남으셨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이재명 후보님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의원들이 결의하면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앞장섰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민주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결의로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성정당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성정당 문제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위성정당 안 하겠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거고 위헌적인 것이다."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첫째로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문제는 법에서 이걸 못하게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는 추진을 해야겠지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늘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약속하고 나중에 안 될 때는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핑계로 또 서로 간에 상대방 핑계를 대는 게 지금까지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물론 법을 바꿔야 되지만 그 법은 누구의 의지에서 되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지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셔야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에서 민주당만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아니, 아니. 이제 민주당의 그런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우리 윤 후보님,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일체를 사실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그냥 청와대를 광화문시대로 바꾸겠다 그거 말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일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연대를 해서 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양당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낸 거니까 최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정치 신의에 반하는 거고 정의당과의 약속과도 그건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를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당과 협의해서 일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고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왕적 대통령제 그 피해를 극복하려면 제도 이외에도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운용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의 노력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나 검찰조직이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윤 후보께 묻고 싶은 것이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을 해서 또 거대 야당을 상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또 뽑은, 국민이 선출한 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180석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헌법이 명령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서로가 협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대신해 좀 내드리면 헌법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내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예를 들면 독선적인 인사를 하거나 캠코더 인사를 하게 되면 그건 야당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국민통합내각 즉,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정말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하면 국민들의 신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80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연히 저도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초법적인 권한을 만들어 내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와대 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민관합동위원회 위주로 어젠다 발굴 또 관리, 점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고 당연히 이거는 전문가와 또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로 통합정부를 꾸려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정신에 충실하다면 국민들이 또 다 지지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지금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 10% 국민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44%의 집 없는 시민이나 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여성, 청년, 노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결하려면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세 후보님 다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세요. 통합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누구하고 통합할 겁니까? 개인 발탁하는 식의 통합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당제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일화는 사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힘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굴복이고 저는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작은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지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럽처럼 연정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하려면 선거 후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 합의와 함께 권력 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평생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제대로 된 정치체제 만들려고 노력하신 거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죠. 쉬운 일을 할 거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보고 또 필요하다면 길을 내는 것이 정치다. 과거에 좀 실망스럽더라도 이번에는 정말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수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관계도 있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거와 관계도 있는데 선거에서 꼭 이렇게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같이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결선투표제가 그걸 보장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말 가치와 공감한 부분이 있는 세력들끼리 역할을 나누자, 통합정부 만들자 이 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통합내각 거기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가 윤 후보께 제안을 했던 것은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께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30.4% 정도 해당하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강행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도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완전한 실패한 정부냐.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아마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동의받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쓰자. 국민내각, 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현재 성공이든 실패든 공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22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나중에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 제대로 이번에 하겠다.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한테 동의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힘이 모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제도 개선 이전에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앞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께서는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두 분 발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22초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단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입장을,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도 당했던 마녀사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판이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제가 그건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우리 심 후보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도덕적인 기준의 일관성.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원칙은 손해를 볼 때라도 지키는 것이 그 원칙이 힘을 가지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는 저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도 시간 다 쓰셨고요. 윤석열 후보 19초 쓰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든가 법안 날치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법안 날치기를 또 강행을 하셨어요, 날치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런 분들의 정치 개혁 주장, 그것도 선거를 앞둔 정치 개혁 주장이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
▷ 편상욱/앵커: 네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인데요. 진행 방식은 주제 1과 같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70년 이상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룰 것인지 또 어떻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익을 도모할 것인지를 각 후보께 묻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 순서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죠.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규범에 입각을 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지만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너무나 민족적인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
▷ 편상욱/앵커: 1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차례입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이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북에 집착한 정부의 외교 기저는 미, 중, 북, 일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그런 외교가 필요합니다.
▷ 편상욱/앵커: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님 차례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 반도 국가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 가진 운명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지도자가 무능하면 양쪽에 휘둘려서 쇠락의 길을 갔죠. 국력이 강하고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국가 살림을 잘 챙기는 유능한 리더,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융성의 길을 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으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외교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습니다. 반미, 반중, 반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동맹이 중요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눈치 보기 외교, 줄서기 외교 이거 탈피하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바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먼저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을 때 한마디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캘리포니아에서, 반덴버그에서 쓰는 거는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탄도의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핵 위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핵공유협정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에는 이런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핵 공유를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괌에, 미국에 전술핵이 있다 그러면 핵 공유는 우리 전투기가 그거를 싣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립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핵공유협정이라는 것은 나토식의 핵공유협정과는 다르게 미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핵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그건 좀 다른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핵 공유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발언하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한테 매우 궁금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럼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가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일 없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미동맹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동맹은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군사안보동맹에서 기술, 경제, 환경 등등의 포괄 안보동맹으로 발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우주 협력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또 6G 등과 같은 기술 분야 안보 확장도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괄안보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기술 또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공히 외교가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2가지가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이미 구직 앱 있는데 구직을 새로 만들겠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새롭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술도 있는데 예술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하겠다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 그러냐 이 말씀입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겠습니까, 공약으로?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회의하라 이런 주장하신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에 사드 3불 폐지하신다 그랬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하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유지할 필요가 없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사드 3불이라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하나는 미국 MD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아니, 아니.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 하면 유사시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절대 안 하실 겁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합의하실 겁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죠. 한미일 동맹이 있다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닙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역대 정부 아무도,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참여할 수 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왜냐하면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기술들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의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제 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3불 폐지 이야기하시고 말하자면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를 좀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그건 뭐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감시 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푸틴 정부가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서 북유럽에서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나토 미사일센터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독일이 만약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전략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억지력이 돼서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전략 자산 많이 갖다 놓고 선제 타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상당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놔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시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도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쟁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선제 타격하겠다.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파악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민스크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4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유 후보님이다. 최근에 두 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잠깐만 쓰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서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 편상욱/앵커: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참 윤 후보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우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핵 공유와 확장 억제 그 차이입니다. 사실 확장 억제가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핵 공유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마지막 보시면 북핵 대응력이 미지수일 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썼던 것이 바로 확장 억제이고요. 이제는 이미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평화적인 그런 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저는 핵 공유를 제안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세계에서 두 곳 이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가용한 것은 한미, 여기 주한미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윤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 후보께서 지금 35초밖에 없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을 먼저 듣고 같이 대답해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종합해서.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안철수 후보님이 자꾸만 핵 공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래 핵 공유의 어떤 모델로 이야기된 게 나토식 핵 공유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거 아닙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거 이후에 어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핵 공유 부분은 결국은 그 운영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튼은 결국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핵의 어떤 사용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유형의 핵 공유를 말씀하십니까?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나토 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 공유 방법은 나토식의 핵 공유가 아닙니다. 나토식의 핵 공유라는 것은 전술핵을 독일이라든지 유럽 나라 하나에다가 반입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서로 합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게 지금 한미동맹체제의 한미동맹자산으로 이미 시스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게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끌어올려서 한미핵공유협의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건 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에 선제 타격에 이어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자꾸만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복 능력에 중심을 두자고 하니까 공격해 온 다음에, 맞은 다음에 때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군사전략 차원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쪽의 공격을 받고 사후적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 확산 억지력을, 충분히 그 억지력을 볼 때 핵을 사용하면 공멸한다는 것을 저쪽에서 인식하도록 해서 그 핵 사용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이 바로 억지력이거든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 평화 체제가 유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그 점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축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아마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선제 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액체연료 그다음에 고정발사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고체연료에다가 다 이동식 발사식으로 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KMD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초음속미사일 이야기하셨는데 초음속미사일 시대에 사실 지금까지 준비한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차원의 핵 확산 억지력, 이것과 우리 국내의 말하자면 억지력을 합칠 때 충분히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핵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핵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핵을 사용할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편상욱/앵커: 이제 남은. 네, 이재명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 조금 덜어드린다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하고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세계 최강의 제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유일한 동맹 관계로 서로 잘 받쳐주고 있고 우리 한국의 군사력 규모가 전 세계 6위인데다가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쟁의 위기,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의 타격이 너무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드 배치 운운하는 바람에 사실 중국에 투자한 업체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하니까 결국은 한반도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시작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건 정치권에서 잘 조정하고 또 그런 과격한 언사들 좀 자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국형 사드라고 해서 LSM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LSM2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네, 2까지.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LSM은 아닙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도 있고 2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미 1은 실전 배치가 2~3년이면 된다는 거고 LSM2도 이미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고고도방어체계 하기 위해서 사드 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안보적 효과가 매우 적다. 두 번째는 국내 방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수도권 방어죠. 그런데 수도권 방어는 대부분이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정포라든지 짧은 거리의 미사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사정포들을 막고 그다음에 또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패트리엇이라든지 또는 천궁2, 천궁3 이런 것들로 막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윤 후보께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아, 시간은 있으신데요.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대한해협으로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 편상욱/앵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상정 후보 얘기 먼저 듣고 갈까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먼저 말씀하시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 편상욱/앵커: 신청 안 하셨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한번 하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작할까요?
▷ 편상욱/앵커: 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18초 남았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떼어 가서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쓰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끝까지 윤 후보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러는데요. 주한미군을 만약에 대만해협으로 뺀다고 할 때 우리는 3가지 원칙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평화 수호의 원칙이죠. 한반도 및 한반도 주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미리 사전 협의해서...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장병들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와서 참 힘들어 합니다. 제가 병사 월급 인상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우리 후보님들 다 같이해 주셨듯이 장병들 코로나 대책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경계 근무나 훈련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을 전면 자유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영 숙소를 칸막이형 침대형으로 교체를 해서 최소한의 사생활과 또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 급식 추방하고 장병들과 간부들의 차이, 차별도 선진국처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과 병영...
▷ 편상욱/앵커: 네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분께 모두 각각 9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2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칙을 어긴 경우에 위반 사실을 국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여기서 고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후보들께서는 꼭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윤석열 후보가 시작하시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쓰셨습니다. 또 지난 토론회 때는 패널을 들고 나오셔서 대장동의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집을 사들인 그분하고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반은 그분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이거를 거의 섞어서 "현직 대법관이니까,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제 현직 대법관께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라 사실은 이런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날도 그 녹취록, 그 패널에 적혀 있는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 사실하고 다르다. 그거 사실 아니면 후보 사퇴까지 하겠느냐"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의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발견이 됐는데 오늘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라고 이분이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재 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재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다른 자료들도 다 보고받고 결재를 했는데.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답할 기회를.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국회에서 물어보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계속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편상욱/앵커: 질문하신 건가요? 30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이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는다면 거기에 본인 죄를 많이 지어서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 편상욱/앵커: 30초. 됐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거기에 윤석열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다 나온 거 보면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드러났고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럼 카드는 뭔 얘기입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부인한다고 됩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느냐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잖아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불법 대출이 아니라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커미션 받아먹은 것을 기소 안 했다고 하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라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그러면? 왜 타주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이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참.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희한하네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거까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면 삼부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 편상욱/앵커: 윤 후보님 일단 한 분께 더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알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물어보고.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여기 보면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에게 야, 그전에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던데 이 대장동 거는 또 얘기하고 부탁합니다. 정진상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후보께서, 이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특혜를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녹취록이 보도가 된 걸 보면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 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질할 거다."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수사가 작년 하반기 시작이 되니까 김만배가 남욱한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라고 진술해 달라. 왜냐하면 김만배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토론장인지.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게 그분이 누구냐 갖고 막 논란이 되니까 그게 그냥 다 나다. 김만배라고 지금 진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편상욱/앵커: 윤 후보님 이제 다른 분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답을 우선해야, 기회를 주셔야죠.
▷ 편상욱/앵커: 잠깐 하십시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0초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서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 편상욱/앵커: 이제 다른 분께 짧게 질문을 하셔야 30초 답변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님께. 언론에 많이 나온 거니까요.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우리 이 후보 배우자께서 소고기, 초밥, 백숙 이런 거 엄청나게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그런데 이거를 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공직 사정이라든가 이런 감찰이라든가 감사, 공직 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님.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일반 공무원들은, 기관장들 다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한 건 제가 아니고 저기 제주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세 번째로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봐준 거 없어요. 피해를 입혔죠. 5,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냥 허가해서 다 가지면 그만인데. 1조 3천억 투자한 거를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세요. 수익 그분,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다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1인 1표 주의가 제대로 관철돼야 한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한다. 양당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차악 선택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이 못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먹고사는 문제, 안보, 질서 유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정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정치가 운영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체제를 바꿔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제도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고, 법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시죠, 본인이 주장하시던 거니까.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가 그 당 내부의 사정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아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의총이야 언제든지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좋습니다.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고요. 심 후보님도, 어차피 심 후보님은 이미 제안하신 거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 후보님은 좀 어려우시겠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질문한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한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네? 아니, 제가 질문한 거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 못 들으셨군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하면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비례대표제도도 개선하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당으로서의 워낙 다수당 횡포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그러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런 걸 하려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주장을 하면 모르는데 마지막 열흘 남겨놓고 정권교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 얘기를 꺼내는 건 시기적으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다. 사실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또 한 가지는 결선투표제 문제인데 아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일 단일화 이런 걸로 정말 정치적 의합하지 말고 국민에게 선택을 맡긴 다음에 50% 못 넘으면 결선투표하자.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개헌하지 않고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고 다당제가 가능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심 후보님과 안 후보님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윤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저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저는 지금 할 수 있느냐 말고 의견을.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하죠.
▷ 편상욱/앵커: 네. 30초.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 뽑는 데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결선투표라고 하는 것은 처음 후보들이 얻은 표를 다 산정을 해서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민주당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입니다, 이렇게 파행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 관련해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과정을 어떻게 치르든 간에 결론이 난 다음에도 저는 각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각 특장점이 있는 부분들에서 정부 운영을 맡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즉, 국민내각, 통합내각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두 분은 이미 다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윤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어떠냐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뭐를 정확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 편상욱/앵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간이 좀 아깝기는 하네요. 연합정부, 국민내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거는 얼마든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소수당과 늘 협치하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공화주의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좋습니다. 윤 후보님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이제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 개념 중에서 경제 안보, 본인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경제 안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제 안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니,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경제와 안보라는 것이 지금은 떨어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요소수라든가 또는 반도체의 아주 필수적인 희귀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했을 때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라는 건 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또 안보적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알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렇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르게. 경제 안보와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이제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화돼야 한다. 국가의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윤 후보님 식량 안보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량안보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도 하겠다. 이거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농지라는 것을 정해놓고 저희가 예를 들면 쌀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곡물을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필요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식량 안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라든가 또는 과다 생산된 걸 또 정부에서 사주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정리해 드리면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밀, 콩 같은 이제 전략 식물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이런 뜻이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편상욱/앵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 심상정 후보 차례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윤 후보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입니다. 현재 징병제는 몇 년만 지나면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병력 감축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계획은 없으세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저는 직무혼합제를 생각하고 우리 국방계획4.0으로 우리 국방을 더욱 첨단화시키고 병사 수는 좀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제가 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2040년까지 30만 명 감봉 계획 갖고 계신다고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그 정도.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준비하면서 이런 인구 절벽과 디지털 국면에서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징집병 2040년에 30만 징집병을 15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면 100%를 징집하거나 아니면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거 검토가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지금.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왜 이렇게 절박한 인구 절벽에 따른 군 혁신에 대한 관심이 없나. 지금 의아합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말씀드릴까요?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네. 말씀하시죠.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래서 지금 군의 여러 병과 중에 남은 전투 병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 민간인으로 대체하면서 하고 사병 기간이 마치고 나면 자기가 전문 병과로 해서 부사관제로 해서 연장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맞춘 처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사회에 나올 때 일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징집병만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런데 이제요. 그러면 모병제를 도입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직무혼합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 계획은 오늘 또 새롭게 오늘 들었는데.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닙니다.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저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방안이 제가 받은 보도에 따르면 모병제는 20년 후에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닙니다. 그건 전체 모병제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지만 직무혼합제는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보다 20만 명이 줄어도 20년 후에 하면 윤석열 후보님의 30만 군은 그러니까 의무만 부과된 징집병으로 구성된 군대고 이제 제가 하는 모병제 30만은 전문군사병사제도로 훈련된 그런 모병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병력 감축 문제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강군을 만드는 거하고 모병제는 한 세트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이래저래 공약을 내다 보니까 지금 후보님들 공약에 이 점이 굉장히 충실하지 않다, 이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2030년까지 상비군 30만 목표군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병사에게 초봉 300만 원을 주고 복무 중 이제 지나고 전역 후 취업 이거까지 다 감당하면서 말하자면 군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고 청년에게도 기회의 창을 주는 군대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니까 다른 후보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모병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요. 저도 2030년에.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아니, 제가 발언권 더 안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난번 토론에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의 위기의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그걸 봤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이 생각났어요. 당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압도적 권력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고 지방 권력 주고 180석 국회 주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또 오만한 데 대한 지금 심판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수구세력은 퇴출돼야 한다 이렇게 시종일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탄핵 세력을 누가 부활시켰냐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여기 우리 윤 후보님 계신데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심 후보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요. 지적이 대체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 성찰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심 후보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위성정당은 정말 그때 저도 반대했잖아요, 대놓고. 반대하다가 사실 당내에서도 입장이 난처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오랜만에 만든 정치개혁 성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는 길로 가자.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거는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대답했고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정치를 바꾸려고 정말 온갖 노력하고 좌절하고 그래왔던 사람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래서 아마 우리 이재명 후보님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잘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렇겠죠.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 점을 잘 고려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권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다. 이재명 후보도 탄압받았다.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권력을 줘서 실패를 했으면 정말 책임지고 심판받을 각오로 성찰하는 각오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도 정권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87년 이후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120개입니다. 한 정당 평균 수명이 2.5년이에요.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주면 잘못해서 국민에게 불신받으면 이제 색깔 바꾸고 통합하고 그런 거예요. 영업정지 받은 그런 가게가 이름 바꿔서 다시 영업 재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양당이 다 공히 같이 쓰고 그다음에 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자리에도 솔직히 저 빼고 다 메이드 인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양당 체제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양당 체제는. 지금 투표자 절반의 사표로 연명되고 있는 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당도 성장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래서 제가 고치자 그런 말씀이에요.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리고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양당 체제, 양당이 정권 잡아서 정치 교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결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아까 말씀을 우리 의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후보님, 이제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 탄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어떻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를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 후보님께 묻는 거예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정치적 평가하는 거는 저는.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헌재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정됐고 또 직접 수사하셨잖아요. 20년 실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판결 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고 쩔쩔매시면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씨 눈치를 봐서야 되겠어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쩔쩔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형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하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제가 묻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 편상욱/앵커: 질문 아닙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질문 시간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은 안철수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수처 자기 역할, 기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수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꿈 또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지금 상태로 우리 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메스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사찰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수사 능력.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의 그런 실력은 0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씀 미리 드린 것처럼.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아, 죄송합니다. 윤 후보께 물었습니다. 이 후보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맞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공직 사정 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라면 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우리 안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 보니까 일단 참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신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윤 후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권력 사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권한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또는 폐지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공수처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저는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정치권력하고 너무 유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탈선을 한 거라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선을 분명하게 그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3자 상호 간의 서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서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30초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법안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뭐 운용할 수 있는 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저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 거대 야당도 이 공수처가 잘못하면 또 자기들에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합당하게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 사실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예산 배정하지만 집행은 행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걸 폐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다른 분야 좀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러셨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진영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감정입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에 알아서 그것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데 저는 앞으로 정말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 보복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있는 죄를 덮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표를 정한 다음에 특정 부분을 먼지 털듯이 기획사정 해서 작은 걸 키우고 없는 걸 만들고 이런 정치 보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정치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보복 냄새나는 말씀은 덜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건 사전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런 정치보복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보복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죠.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그럼 이제 남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정치보복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정치보복은 그런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은 그러면 사법적 시스템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검증하는 체제도 다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폭력적인 그런 독재를 하겠다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건 뭐.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게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하면 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다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도 뒤져서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정치보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5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게 친일을 넘어서 반역 행위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전, 법률상은 여전히 휴전 상태다. 전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멈춘 상태다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선언은 선언의 분위기 때문에 우선 주한미군의 지위나 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정략적 이유로 우리가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마무리 발언 기회가 있고요. 지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마무리 발언을 원래 1분씩 드리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각자 2분 반씩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 이제 끝내고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반씩 드릴 거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치, 지금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치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차악 선택을 강요해서 결국 정치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 발목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 해 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 이재명의 평생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이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 관계, 이제는 깨고 소수 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 가지고 정치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그만큼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의총이라도 해라. 내일모레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 안보는 정말로 중요한 절대 정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보, 질서, 민생, 경제 이게 정치 즉, 국가가 할 일인데 이 정치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 안보도 정쟁에 이용되고 또 공정한 질서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검찰 권력이 남용돼서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오는 거죠. 이런 걸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국가 간 대립, 대결을 심화시키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경제 엉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도 될 위협을 해서 괜히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가 걱정하게 만드는 일 선제 타격,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국내 방위산업을 망쳐가면서까지 사드 도입하겠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씀드립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거는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답입니다, 여러분.
▷ 편상욱/앵커: 심상정 후보.
▶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진보 정치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오늘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숱한 좌절을 딛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심상정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시민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정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고 비주류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역사적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당 20년 동안 노동, 평등, 복지 이런 금기어들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고 또 수많은 이름 없는 목소리들을 정치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치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균형 있게 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주시는 1표, 가장 영향력 있는 산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분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님 이주완 님의 호소를 전하겠습니다. 조직이 나를 버렸다면서 돌아가신 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이 신고되고 고 이예람 중사를 고립시키고 2차 가해를 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 조직의 그 누구도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군의 장막 속에서 가려지고 은폐돼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3당은 다 특검에 동의하고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선 후보들께서 좀 애써주시고 특히 여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당만 지금 동참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을 해서 고인을 고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안철수 후보.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종전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전 선언이라 것이 비핵화를 비핵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비핵화를 협상을 하면 그 과정 내에서 한 단계로써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그것을 내어주고 나서는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면 미군 철수라든지 UN군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요구들이 저는 올까 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일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미국과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마무리 발언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로 27년 전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그리고 정치는 사류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은 일류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계속 사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 양당이 서로 편 가르고 싸우면서 이긴 쪽이 국민 세금 나눠 먹기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구태정치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겪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꾸려고 정치를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왜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지 정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살고 존경은 받으면서 이웃의 아픔은 그냥 두면 그게 정말로 바라는 삶,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고 꼭 바꾸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윤석열 후보.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26년간 국민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부정부패와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쪽저쪽 가리지 않았고 인사 불이익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익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 50이 넘어 결혼했습니다만 정말 전세 한 칸 없이 그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또 그 하수인인 칼 든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인사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부패와 싸워 오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각도가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과 강력한 동맹이 없다면 말뿐인 또 종이와 잉크로만 되어 있는 그런 협약서라든지 선언문 가지고 절대 평화가 유지될 수 없고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평화를 더 위협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비정치인인 정말 한 8개월밖에 안 된 신출내기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이 나라의 흐트러진 법과 어떤 상식, 이것을 분명히 세워서 이걸 기초로 국가발전이 될 수 있게 기틀을 닦으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매진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후보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3월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에 생방송 됩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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