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지원: 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SBS, 국회방송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입니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입니다.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입니다.

-(신장식) 안녕하세요?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입니다.

-(신정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입니다.

-(김준우) 안녕하세요?

-(사회자) 오늘 토론의 참여 대상은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기준인 국회 5석 이상,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언론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정당이 초청 대상이 됐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다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 세 번의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 당의 2분 공약 발표 후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1분 답변을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각 당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에서 생각하는 정치 개혁의 주도 과제, 공약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섯 분께 각각 2분씩의 발표 시간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 발표 시작하시죠.

-(김민전) 기호 4번 국민의미래 주요 정치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는 37명의 의원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의 13%의 구성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조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불체포특권의 기원인 영국조차도 1600년대에 이미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어디 가도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의 대륙법 개통인 독일과 일본은 존재하지만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폐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권역형이다 연동형이다 벙렬식이다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난무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선거 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타고 진보당과 비례연합을 한 정당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의 후신이고 통진당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서 해산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는 당원과 간부가 상당수 간첩단 사건에 연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동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다 이것을 서약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재판만 받고 의정 활동은 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이제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 중위 소득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떵떵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도 상승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출판기념회...

-(사회자)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음소거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 발언 시작하시죠.

-(최혁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최혁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채양명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정권 2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 파괴, 민생 파괴, 평화 파괴의 파괴왕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와 민생, 평화를 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창당한 최초의 연합 정당입니다. 정치 개혁의 산물이며 정치 개혁을 선도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치 개혁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하겠습니다. 헌법에 기후위기, 저출생,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를 국가 의무와 역할로 규정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습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의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 등 실질적인 검찰 개혁을 실시하고 국정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개혁 법안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온기로 채우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 발표하시죠.

-(신장식)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9번, 비례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오늘 토론 첫 주제는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과 국정원, 기획재정부 등 권력 기관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제도 만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 말씀입니다. 얼마 전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요. 한국을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던 국회의원도 R&D 예산을 복원하라던 대학원 졸업생도 입틀막 당하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방송 잘하고 있는 저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는 것도 모자라서 군 정부 기관의 군사 독재를 비판하던 언론인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건을 들먹이며 MBC 잘 들어라며 겁박했습니다. 언론의 입도 틀어막겠다고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무도하고 잔인한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난자당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틀막 사지를 꼼짝 마 정권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대하는 오만하고 잔인한 검찰 독재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도의 변화도 참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받게 되는 2개의 투표 용지 중에서 긴 투표 용지,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비례 9번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 발표하시죠.

-(신정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6번 새로운미래 믿을 만한 신당 신정현 후보입니다. 검찰 권력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민생은 뒤로한 채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국민의힘에는 11명의 검찰 출신을 공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도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고라도 민주당에서는 4명의 검사가 공천되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리는 4명의 검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박은정 검사 역시 퇴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인사들입니다. 검찰 권력의 정치화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복수로 물든 검찰의 전쟁일 뿐입니다. 새로운미래는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정권을 끝낸 게 군인이 아닌 바로 정의로운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이 곧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이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를 놔두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호 견제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력 정치인과 판검사 간의 사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공간이 복수혈전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의 입에서 협치하자, 토론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수사 받아라, 고소 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미래는 판검사의 선출직 환승 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퇴임 이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막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을 우선 하는 국회, 대화와 협치를 하는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당, 저희 새로운미래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준우)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24년 한국 사회 오늘, 지금의 정권 심판 그리고 체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 개혁 다섯 가지 과제를 오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대통령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탄핵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권 심판을 위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9명에게 그것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더라도 실정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이 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국민 소환제, 녹색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모적인 단일화 그리고 지난 대선의 아쉬움에 대한 평가 속에서 결선 투표제를 전 선거에 걸쳐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정당으로 거대 양당이 얼룩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권은 단순히 세비 삭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법률 발안권을 시민들과 나누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할 수 있도록 주식과 코인을 보유를 금지하고 부동산도 거주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지신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처음 시작은 법조 카르텔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사건 수임 수를 제한하고 사건 수임 내역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마 기간 금지 기간도 연장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가 담긴 공수처, 저희가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제7공화국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각 당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다섯 분께는 각각 10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 주도권자는 가급적 한 번 발언하실 때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하고요. 답변 시간은 최소 4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민전) 먼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혁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최혁진입니다.

-(김민정) 최혁진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공약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상당히 반가운 것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가운 부분은 윤리위를 국회 내에 윤리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도 윤리위원회의 윤리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 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윤리위를 강화하겠다는 말, 너무 허황된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진보 정당 특히 2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느냐. 국회 안에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 정책과 제도가 형식적인 수사적인 언어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직접 개입해서 실효화하고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윤리특위와 같은 이러한 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자리, 소위 특권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자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민전)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사실 윤리위에서 이미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코인에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응답을 하지않았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시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만 계속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결과는 없고 잘하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질문 역시 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을 제가 봤더니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사법 방해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도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법원에서 이야기한 바가 재판 가운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위증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시겠습니까?

-(최혁진) 사법 방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는 아무래도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귀국 쇼, 사퇴 쇼를 벌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피의자 신분인 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은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결코 용단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전) 그야말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계신데요. 사실 호주대사로 갔다가 이미 들어왔고요. 또 사의를 표명했고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누구도 도주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문서답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장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 다양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검수완박 부분에 대해서 검찰 독재 앞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적고 계시던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국 대표가 바로 검수완박을 재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이미 신 후보님도 변호사님이십니다만 이 변호사협회에서 511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86%가 검수완박 이후로 수사와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시스템이냐 이런 이야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장식) 사법 시스템, 국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판사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모두 느끼는 것일 텐데요. 판사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재판이 매우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법원도 있는데요. 이래서 일단 저는 판사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까지 하려니까 사건이 느려지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만 하고요. 범죄수사처, 한국의 FBI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수사는 수사 전문가들이 빠르게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신경을 쓴다면 국민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잘 보장될 것이다. 검수완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수완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전) 검수완박을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장식) 많죠.

-(김민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누구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기소만 해야 한다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장식)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요.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법원 산하에 있습니다. 기소만 담당하게 돼 있고요. 일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검찰은 기소청으로 가고 수사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법조계의 흐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김민전) 전 세계 흐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법학학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장식)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김민전) 그렇게 말씀을 일단 정리를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신장식) 익명에 숨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셨는데요. 공수처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그동안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식) 공수처의 인원이 일개 지청 인원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지 않고 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 공부할 장소, 이런 걸 제공해 놓지 않고 너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와, 하고 이야기하는 막무가내 엄마, 아빠,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일할 조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할 조건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재 공석인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부터 빨리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장을 공석으로 비워놓고 공수처가 제대로 하니 마니 이야기하는 것은 아전인수고 잘못된 답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민전)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장 탓만 해서 어디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신장식) 연장을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김민전)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경우에는 사실 일부 지청만 한 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청에서도 구속영장 잘 받아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구속영장 하나 받아내지 못한 그런 무능한 조직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사법 시스템을 혼란하게만 만든 것이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장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연장 탓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연장을 주신 다음에 어떤 물건을 제대로 만들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장을 안 주시잖아요. 지금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장 공석이 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왜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직무 대행, 공수처 차장도 임명 안 하고 계십니다.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공수처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자리에 임명을 안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추천한 분들 아무도 임명 안 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안 합니다. 이렇게 임명권을 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민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왜 임명 안 하느냐고 하는 것으로 이 핑계를 대는데요.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예산만 쓰고 국가 예산으로 스피치 훈련 이런 것이나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제 운명이 다한 조직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자) 주어진 주도권 토론 10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혁진) 먼저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께 묻겠습니다. 국민의미래 강령을 제가 봤습니다. 정치 개혁, 정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후보님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소속 정당의 정치 개혁 관련 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토론회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미래 강령입니다. 정치 개혁과 정치 혁신을 통해 여의도 정치의 특권을 내려놓고 동료 시민이 희구하는 정치와 정당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의도 정치를 내려놓는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여의도 정치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김민전 후보님 여의도 정치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전) 지금 강령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강령도 읽어보는데 우리 정당의 강령을 안 읽어봤다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치권이 무능하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의 하위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그리고 장관급, 실장급은 서울에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실은 또 서울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과장들은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길과장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 어느 쪽이든 하나로 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혁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쨌든 여의도 정치를 타파하는 것,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세종시로 간다, 그 이야기 정도로 보시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를 타파하자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잘못이 없다.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양문석 후보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달라. 욕설과 비아냥이 품격 있는 정치입니까? 이런 표현 쓰시면서 여의도 정치 타파하자고 하실 수 있습니까?

-(김민전) 좋습니다. 그 말씀들은 정말 너무나 적확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와 또 김준혁 후보 등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인간인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 안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공선을 만드는 것인가. 상대를 비하하고 욕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인척을 도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욕을 하고. 이것이 과연 정치인가 이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여의도 정치 특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묻고 있는데 말씀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여의도 정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자기를 대의하는 정치인이 없는 상황들. 여의도가 특권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저희가 여의도 정치의 특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언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이자 재벌, 대기업 등 1%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의 기득권만을 위한다고 하면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300명 중에 3석을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석 이상의 의석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의 기득권만 위하는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특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김민전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전) 지금 말씀이 정말 과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야말로 우리 신장식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보, 그 전문가의 이름 좀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혁진) 제가 끝나고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 직접 민주주의로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진보당의 강령입니다. 그 진보당과 지금 연합하면서 왜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설성이죠.

-(최혁진) 이런 특권 정치를 하고 계시면서 의석 수를 50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민 1%를 대의하는 소위 고기득권자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석 수를 줄인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더 막겠다고 하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말씀은 더 가관이고요. 정치를 대하는 태도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몇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김민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최혁진) 역대 최고입니다. 9건을 거부권을 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등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2년 동안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이 매 대통령마다 거의 20건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라고 하면 국회와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이 동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의회가 항상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원하는 법안을 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대통령은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제발 그런 법을 만들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행정부가 그만큼 동등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 상황이 난처하면 미국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두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가로세로유튜브에 2020년에 출마하셔서.

-(김민전) 출마를 제가 했다고요?

-(최혁진) 출연하셔서 총선을 부정 선거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답이 필요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각종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부정 선거가 의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부정 선거론자 아니신지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김민전) 저는 최 후보가 심각한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딱 한 번 나갔습니다만 부정 선거라는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상 현상이 있는 것들은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이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전 투표와 같이 관내 투표를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혁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한 이후에도 울산시장 부정 선거는 물론 2020년 총선 재검표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어쨌든 비례대표 9번 상위 순번을 받으셨는데요. 국가의 어쨌든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준우 후보 녹색정의당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정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총선에서 사실 저희는 녹색정의당과도 더불어민주연합은 같이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헌이라든가 정치 개혁 과정에서 올바른 개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준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모든 국민이 깊이 공감한 바가 있는데 보수 정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우선 생각합니다. 8.7체제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이었다면 2016년, 17년, 촛불 항쟁에 이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을 것이 이미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음 22대 국회에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개헌안에 있는 기본권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의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해서 심도 깊은 개헌안을 만들어서 22대 국회 때 꼭 개헌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혁진) 지금의 시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격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억누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이런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삶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치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도 선거에 한 번 나가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는 고비용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시민들은 국회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자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가족이 한여름에 땡볕의 아스팔트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미래는 대한민국 1%를 위한 기득권 정치를 하면서 무려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대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국회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토론되어야 거리로 나서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더 많이 정치 개혁의 길에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사회자)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식) 나라를 구하는 비례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아까 김민전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제명을 못 했다는 말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김민전) 맞는 말씀이죠.

-(신장식) 둘 다 합니다. 동일하게 의원 숫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 5:5로.

-(김민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죠.

-(신장식) 5:5로. 위원장만 그렇지 숫자는 5:5입니다.

-(김민전) 위에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잠시만요. 발언권 드린 다음에 말씀 주시고요. 5:5이기 때문에 이건 두 당이 짬짬이 해서 한 것이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재판의 신뢰성 말씀하셨는데요. 민사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 공개 제도,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법 방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고무줄 잣대의 검사, 판사의 법 적용. 즉 법 왜곡죄,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종섭 씨가 도주한 바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요. 정치 제도 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태도의 개혁, 태도를 국민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권력자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추진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최혁진 후보님께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고가의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 여사의 소위 주가 조작 공범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의견서에서는 김건희, 최은순 두 모녀가 얻은 수익금이 약 2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 압수수색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패소했고 상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 딸의 경우 논문 대필과 표절 혐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동훈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혁진 후보님 이건 추진 여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시는 될 것 같습니다.

-(최혁진)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김민전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검찰 가족만 신성 가족, 특권층으로 모시는 이 정권. 최근에는 국민 모두를 시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서버, 디넷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전) 들어봤습니다.

-(신장식)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아서 덜 알려져 있지만 이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 제외하고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해야 할 자료까지 모두 보관해 오다가 들통이 났죠. 심지어 불법으로 활용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검찰 디지털 캐비닛입니다. 스마트폰에 보관된 연인과의 다정한 사진부터 친구와 나눈 메시지, 메일 등 다양한 파일을 검찰이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검찰은 대검 업무 지침 예규로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관련자 모두를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22대 국회 열리면 국정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캐비넷에 많은 정보가 쌓이던 시기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국정 조사 받으셔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디지털 캐비닛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전 후보님,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 저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받아 봤습니다.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공약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임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국민의미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검찰과 권력 기관은 개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민주적이고 완벽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가 보여서 공약에서 뺀 건가요?

-(김민전) 사실 위성정당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하고 계시지만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완벽하게 어느 곳도 개혁이 필요 없는 곳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은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어떤 영장도 없이 그야말로 까 보고 그를 인사 조치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당한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그 자료를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폐쇄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식) 40초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공약 없는 거 맞죠? 없습니다.

-(김민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장식)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김민전) 검찰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치인들처럼 범죄인들이 나서서 방탄하겠다고 서는 조직은 아닙니다.

-(신장식)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김민전)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장식) 그래서 검찰 개혁은 공약할 필요가 없다? 권력 기관 개혁도 공약할 필요가 없다.

-(김민전) 더 중요하다.

-(신장식) 찾아보십시오. 검찰 개혁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완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제를 모두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서 뺀 건지 아니면 검찰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라고 국민의미래를 부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는데요. 서울 한복판. 최혁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이태원에서 159분 숨졌습니다. 제 고향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분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높은 사람들은 책임지는 법을 모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젊은이 채수근 상병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이종섭 대사, 도주했다가 돌아와서 슬그머니 사표를 또 냅니다. 슬그머니 돌아오더니 슬그머니 사표를 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도함, 무책임은 하루 종일 나열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게 패스트트랙이 돼서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서 본회의 회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진상 규명 해야 한다는 법안도 같이 발의가 됐어요. 저는 이게 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걱정이 없는데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결정할지 사실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실지 국회법에 따라 협의와 관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하실지. 최혁진 후보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최혁진) 김진표 의장님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김진표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 안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를 놓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즉 시민의 뜻과 시민의 의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치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사회 또 제 정당들이 함께 하는 연합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고요.

-(신장식) 알겠습니다.

-(최혁진) 이 안에 모아진 목소리는 국회 안에 의회 안의 기존의 정당 간의 합의를 넘어서는 국민적 대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식) 알겠습니다.

-(최혁진) 그 뜻을 김진표 의장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신장식) 정의당 김준우 후보님께 여쭙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입니다.

-(신장식) 녹색정의당. 죄송합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을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원내 다수당이 내부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151석을 넘겨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민주당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일시적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진보 개혁 진영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러할 경우에 민주당과 일시적으로라도 진보 개혁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은 정의당 시절에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제가 있다면 이에 관해서 충분히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식) 그렇다면 공동교섭단체가 굉장히 민주 개혁 진영에 폭넓게 구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되도록 주도권 토론자의 발언은 답변자의 발언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되도록 너무 길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답변자는 4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하고 40초 이상이 되면 토론자 시간에서 차감되는 만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신정현) 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신장 새로운미래 기호 6번 신정현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될 두 당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두 당이 있습니다.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두 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으로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정당입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1%의 정당을 연합정당으로 몰아넣고 그 공간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왜곡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앞서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께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개혁을 말씀하셨고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애초 시작됐던 연동형 비례제의 애초의 취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했고 이재명 당대표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하셨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비례성을 어그러뜨리는 지금 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과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김민전 그리고 최 후보 두 분의 짧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 후보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최혁진) 새로운미래의 우리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특히 300여 개에 가까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치 개혁과 연합 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가 함께 참여해서 모색한 정치 개혁의 플랫폼입니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호 간에 신뢰가 생길 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협동조합당이라고 하는 상원의 50석 가까운 의석과 지방 의회 120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자매 정당으로서 100년 가까운 상호 신뢰를 통해서 개혁적 정책을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합 정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보 정당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개혁적 과제들을 입법으로 실제로 실효화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서로 간의 신뢰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신정현) 여기까지 하시고요.

-(최혁진) 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신정현)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없어요. 협동조합당은 100년 정당이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총선 끝난 이후에 사라질 당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3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 이상의 당 지지율이 나와야 합니다. 1%도 되지 않은 정당들이 3석을 가지고 가게끔 만든 것, 이것이야말로 민의의 왜곡이죠.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짧게 김민전 후보 말씀주시겠습니까?

-(김민전) 지금 말씀하신 데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해서 가장 손해보는 정당은 새로운미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만약에 당선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 석이 결국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연동형은 결코 비례성이 높은 제도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연동형은 결코 비례성이 높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독일과...

-(신정현)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연동형 비례제 다양한 국민들의 얼굴을 담은 소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사실상 높아졌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민의의 왜곡을 두고 정치 개혁을 외치는 것 자체가 저는 위선이라고 보고요. 죄송하지만 위선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앞서 언급했던 환승금지법을 추진합니다. 판검사 출신들은 퇴임 이후에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윤리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서로 유착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전례의 문제를 비판했던 것이고 또 사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이것을 줄어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공간이 점차 검사들과 검사들 간의 정치의 복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국 당대표도 아마도 검사 출신이 곧바로 정계로 진출하거나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각에서는 자격이 있다면 충분히 정치권에서 모셔와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격이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상대 진영의 검찰 출신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이것을 비판했던.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청와대, 대통령실이 하면 나쁜 환승이고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하면 착한 환승일까요? 지난 2월에 사표를 썼던 박은정 검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정의를 핑계가 될 것이고 자기 복수를 위한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공약,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씀에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싸움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검찰을 나와서 검찰과 싸우는 방식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될 만한 민생을 위한 정치 개혁의 정치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요새 혹자들이 복수 정치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광주와 호남 시민들이 전두환을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복수입니까? 저는 복수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검사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질병 정보, 개인정보로서 도저히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허위의 질병 정보까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런 것은 학폭 피해자한테 왜 결석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정현) 알겠습니다.

-(신장식)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현) 제 눈에 봤을 때는 조국 대표도 가해자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입학 비리 혐의를 앞장서서 만들었고 특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했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표께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응징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응징과 복수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정의로울 때 응징, 하지만 본인이 범죄자일 때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와 또 함께하는 분들의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과연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내로남불식의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막아낼 만큼의 충분히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권이고 공정한 정치 세력일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퀘스천마크를 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신장식) 답변 기회 안 주십니까?

-(신정현) 네,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따가 이야기하시고요. 국민의미래 제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련 피는 꽃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를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김민전) 한동훈 위원장이.

-(신정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 액션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학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국회만 단독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꽃 피는 봄이 되면 화수분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거용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로운미래는 그래서 사실상의 수도 이전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함께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를 사실상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국회만 달랑 옮기겠다. 개헌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결정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헌재의 결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 준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국민의미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전)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일부 기능을 서울에 두고 여의도에 두고 나머지를 세종시에서 대부분의 국회 운영을 세종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서울에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세종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전격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나라를 보신다고 해도 어느 나라에 몸통은 세종시에, 머리는 서울에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행정의 비효율을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신정현) 그렇다면 대통령실까지 함께 옮기는 것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시네요?

-(김민전) 이 때문에 저는 지혜를 모아서 정말 어느 쪽으로든 수도를 한쪽으로 몰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현)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께 정확히 설명해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모르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했으며 당대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점차 복수극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중에 공천자가 53%나 됩니다. 실제로 검사로 검사를 응징하는 방식의 정치, 이것은 민생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싸움은 양 당이 하십시오. 새로운미래는 위기에 빠진 우리 청년들과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능한 도덕적인 정치 하겠습니다.

-(사회자) 각각 후보별 10분씩 주어지는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김준우)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미래 김민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질문이 몰리는 점은 스스로 양해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핵심 공약에서 의석 수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국민의힘도 누차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 방안으로 주되게는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말을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보수 정당은 비례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승민 대표나 나경원 대표처럼 비례대표 출신으로 빼어난 보수의 대표 정치인이 많이 배출돼 왔습니다. 또 비례대표는 많은 부분에서 소수자 약자 전문가를 등용하는 등용문으로써도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비례대표의 긍정성을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헌법 41조에는 비례대표제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비례대표 1석이 줄었습니다. 지역구 의석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 꾸준히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 그동안 비례대표 증원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중앙선관위 연구 용역에서 김민전 교수님 단독 연구가 있었는데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제도 개선 방안이고요. 여기에 결론적인 내용을 보시면 200:100으로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학자로서 정치적 야심 사이에서 차이가 생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민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200:100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00:100을 한다고 하면 연동형이든 병렬형이든 어느 것이든, 지금과 같은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작동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200:100은 사실 2003년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의장 산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합의한 안이고요. 그러나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마치 이것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1%도 안 되는 정당들이 의석을 3석 이상 얻는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준우) 40초가 지났습니다. 40초가 지나서요. 충분히 좋고요. 왜냐하면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제법 상위 순번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소신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50석으로 됐을 때 당론대로 하면 비례대표는 몇 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전) 250석이라고 하는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선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바로 앞에 전에는 비례대표 100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폐지를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전) 그것의 차이를 못 느끼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이든지 그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다만 어떤 세팅하에서 작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연동형이 되려고 하면 200:100이고요. 이것은 뉴질랜드가 1:1.5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100이 필요한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이런 세팅 하에서 연동형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세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5:1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이다.

-(김준우) 잠시만요.

-(김민전)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준우)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멕시코는 300:200이고요. 일본도 1.5:1 수준입니다. 병립형 하에서도 비례대표를 충분히 늘릴 수 있고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물을 탓이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2022년 강의에서도 여성 정치 강화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김민전 교수님께서 강의도 돼 있고 이 부분은 기사화된 부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칼럼으로 할당제 폐지가 공정이라고 하면서 여성할당제 폐지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남성 패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공직선거법에 아시다시피 47조에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30% 권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혹은 정치 학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있다, 계속해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40%가 지역구 후보가 여성 공천인데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전국 평균이 18.9%였던 21대보다 줄어서 14.1%, 지역구 기준입니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1.8% 30명으로 최하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수 정당, 한 명, 두 명을 공천하는 정당은 통계에서 제외한다면 민주당도 물론 비판 받아야 합니다. 41명, 16.6% 정도를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 배제 공천, 21대 국회보다 더 국민의힘 스스로 공천 비율에 여성 공천 비율을 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잘한 공천일까요?

-(김민전) 사실 저희는 시스템에 따른 공천을 지역구에서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경선을 한 것이고요. 이 경선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50:50으로 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스템에 따른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소위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 정치인들을 자객으로 사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김준우) 글쎄요.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천했던 장예찬 후보, 도태우 후보 같은 후보를 스스로 공천을 취소했는데 국민의힘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갔었는가 의문이 가고요. 특히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여성 비하적 막말이 문제가 됐으면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은 여성 후보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깊게 묻어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공약 중에서 결선 투표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 결선 투표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 최근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개헌안에 도 결선 투표제가,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아쉬움 국민적으로 있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는 87년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김영삼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숱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선 투표제의 약속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렇다면 프랑스처럼 사실 지금 독일의 비례대표제가 실제 거대 양당에서 파산된 지금 프랑스처럼 국회의원도 결선 투표제 할 수 없냐, 단체장 결선 투표제 할 수 없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모두발언에서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결선 투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관해서 비례성 높은 선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혁진) 비례성 높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시민들이 정치 공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비례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각 당의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신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절반밖에 나아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정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혼자가 아니라 여러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합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방금 김준우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와서 논의가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이 큰 정당은 안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안에서 이해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과 협력하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합의점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내부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새진보연합에서는 단체장 국회의원 결선 투표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최혁진 후보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혁진) 새진보연합은 사실은 강력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시민의 민의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합 정치안에서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사회에 정치 개혁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좀 더 완성도 높고 조금 더 대의성이 높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준우) 저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인정하면서 단체장, 국회의원 결선 투표제에서 논의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얼버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아울러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선거 연합 정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한 석 축소 이야기에 침묵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연합 정치과 비례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자세일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혁진) 녹색정의당께서도 같이 하셨으면 조금 더 멀리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대북 정책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신 뒤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훈련 등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북 정책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 말씀하시겠습니다.

-(최혁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점수는 0점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도 폭망, 정치도 폭망, 남북 관계도 폭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외교는 한중 한러 관계까지 경색시켰습니다. 최근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귀국 쇼, 사퇴 쇼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친구 주중대사는 직원 갑질, 폭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주대사, 갑질대사. 외교가 장난입니까? 무너지는 국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입니다. 한미 동맹 굳건해야 합니다. 한중, 한러 관계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정한 사과에 기반해 한일 관계의 현안 해결에도 힘써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는 가짜 안보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주가를 폭락시키는 코리아 리스크의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신장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보수를 결집시킴으로써 당파적 이득을 얻으려는 소위 안보 포퓰리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쁜 범인과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북중러는 나쁜 범인, 한미일은 정의라는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검찰 수사가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구속 기소 할 수 있나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동맹을 무한 반복하고 군사적 강경론을 되풀이하지만 일본과 북한, 미국 모두로부터 대한민국은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억지 능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사회자)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 답변 해주시죠.

-(신정현) 북한의 핵 무력 증강과 도발 강화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제는 신냉전이라는 공간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냉정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처럼 낙점 찍고 오직 미국과 일본 간의 대화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대우크라이나 무기 수출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잠재적 적대 국가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반도가 처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이루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위기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노무현 정부, 그 당시에는 북한이 대남 도발, 대남 핵무기 실험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간의 균형 외교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위기의 한반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로잡는 유능한 정당 되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준우) 지난 몇 년간 동북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안보는 성과로 말합니다. 그런데 북핵 개발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적, 냉전적, 시대 착오적 사고,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위해서 평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파산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평가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한계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심 논의를 놓고 한국이 보조자로 놨을 때 결국 실패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6자 회담을 틀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예와 같이 한국과 북한의 기본 협정을 통해서 불가침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이 녹색 평화를 위해 평화 군축을 위해 이 문제의 최선도에 서겠습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 답변해주시죠.

-(김민전) 기호 3번 최 후보는 입만 열면 경제 폭망, 안보 폭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집단이 정치를 하니 경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직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서울 시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 벼락 거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케어 한다고 의료보험 다 틀어막았습니다. 탈원전 한다고 한전 그야말로 적자 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적자 메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값 올렸습니다. 그것이 서민들에게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9.19 군사 합의했다고 평화가 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북 협의소, 연락사무소까지 완전히 폭파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보 안전입니까? 과연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각 당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토론과는 다르게 한 분당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앞서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 내용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규칙은 주제1 주도권 토론과 동일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최혁진) 김민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 정치학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신뢰 관계로 동반 성장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 중국과는 번번이 마찰이 일세 일어나고 있고 자원 대국 러시아와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외교 마찰은 한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긴장 상태가 북한의 군사화를 약화시켰습니까?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할 수 있다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이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굽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남북 관계, 국제 사회 외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개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미, 한일 관계에만 치중하는 단편적이고 이념 중심의 외교, 채찍만 휘두르는 정책으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후보님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김민전) 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는 안보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 없는 외교 없고 외교 없는 안보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를 든다고 하면 남북 합의서가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이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종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9.19 군사 합의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 불태워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연락사무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최혁진) 그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죠.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경일변도로 나아가시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는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새롭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대한민국만 고립되고 패싱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하루라도 시급하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탄력적으로 국익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이 변화를 주도하는 외교로 바뀌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전) 이미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경제와 안보는 2개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 전 세계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미 안보를 원하는 것이 곧 경제고 경제를 하는 것이 곧 안보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미 설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한반도만 지금 한국만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때야말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브레인 집단들은 모두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혁진) 오늘날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인 개념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까지 포괄하는 것이 정치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안보 개념인데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의료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병원 이용도 마음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관리 능력을 가지고 과연 한반도의 주변 정세들을 상황 관리해서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녹색정의당에서는 기후 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군비가 엄청나게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군비의 증감은 결국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했고 무기를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후나 생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의 치킨 게임을 끝내려고 하면 한반도 정세 관련돼 있는 6개 국가, 6자 회담이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와 평화, 생태의 관점에서 이 6자 회담의 의제들이 혁신되고 이노베이션 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되면 북중러 3각 동맹이 더 강화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주한미군만으로 전쟁 억지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각 동맹 구축하려고 오염수 문제 묵인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 이상한 문제로 해법 푸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 새로운 동북아 정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의 상황이 불안해지는 것은 안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외교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와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터져 나왔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단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 주변국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긴장의 해소 지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외교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열어 가겠습니다.

-(사회자)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저희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식) 나라를 구하는 비례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김민전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삼성은요. 전 세계에서 연간 3억 5000만 대의 휴대전화를 팔았습니다. 3억 5000만 대 중에 1억 대 이상은 중국에서 팔았죠. 윤석열 정권 이전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지금은 삼성 휴대전화 몇 대 파냐. 2억 대 팝니다. 1억 대 이상 중국에 휴대전화 판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1% 수준입니다. 삼성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소재 부품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입니다. 삼성은 휴대전화를 베트남에서 약 50%, 인도에서 약 25% 조립합니다. 나머지 25%는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조립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 공장 설립해서 삼성에 납품하던 한국의 소재, 부품 업체들의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작한 이후에. 눈물과 욕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약 1조짜리 러시아 공장과 회사를 단 1만 루블, 우리나라 돈 14만 원에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팔고 철수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바이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빈자리를 메운 회사는 중국의 쉐리자동차입니다.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극단적 적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뭡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김민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외교도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침공당했을 때를 우리를 돕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래도 다시 자유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UN이 개입해서 한국전쟁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삼성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준우) 답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미국이 삼성에 6조 원을 제공한 것도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장식) 제가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김민전 후보님, 외교는 저는 실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죠. 도랑 안에 있는 소 같아서 양쪽, 도랑 양쪽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극단적 적대 정책 실익이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한국전쟁 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발상으로 지금 현대 외교를 지금 현대 사회의 외교를 어떻게 할지 저는 의문인데요. 각자 이념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원칙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쳐다보고 일본에 퍼줍니다.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평화는 멀어집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그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외국 순방 떠나면 국민들은 왜 조마조마해야 합니까?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순방 가서 명품숍을 찾아 다닙니다. 그것도 디올백을 받을 때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찾아간 겁니까? 참 부끄러운 대통령 부부입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부부의 순방 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케네디상을 받았죠.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평가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의 탈냉전이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최근에 나토가 30개국이 가입하기 시작했는가. 왜 그야말로 폴란드가 제발 미군 600명만 들어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왜 필리핀이 1992년에 미군을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신장식) 답변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이것은 세계가 그만큼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신장식) 김준우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북중러와의 극단적 적대 관계, 윤석열 대통령. 일본 정부에는 싫은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의 백선엽 씨 등 친일 행각 옹호 발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마저 뒤흔들면서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두 번 세 번 못을 박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뜹니다. 조선은 일본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고 말한 정진석 후보. 일제강점기가 조선 시대보다 나았다는 조수연 후보. 이토 히로부미의 공적을 찬양한 성일종 후보까지 친일 공천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분들의 사고 방식은 그저 친일이다. 아니다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속칭 사회진화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윤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듯이 강대국인 일본이 약소국인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국민을 약탈하는 것은 세상의 당연히 이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자) 1분여 남았습니다.

-(신장식) 인간사도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것이니 약한 민족, 약한 나라, 약한 사람이 강대국과 힘이 센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착취받는 것은 세상의 당연히 이치라는 논리. 사회 진화론이라고 보는데요. 김준우 후보님 결국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보는 것 같은 이분들의 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우)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 보수 정부, 보수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적으로 과도하게 외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일단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익 없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계속 한국 기업은 미국에 직접 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장식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중 무역 적자 폭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8.7 체제도 중요하지만 9.2 체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수교 30년 동안 흑자를 보다가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자 중심의 언어, 세계관 말씀하신 그러한 태도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관한 특별한 반성과 성찰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인간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사회자) 마이크 음소거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 7분 유념해주시고요. 최소 두 분께 질문하셔야 하고 답변 시간은 40초는 꼭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발언자가 답변자가 40초 이하로 발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토론자께서는 4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신정현) 믿을 수 있는 신당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 세력, 새로운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이 질문에 고통스러워 하실 분이 아마 국민의미래의 김민전 후보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발언 중에 제가 딱 꽂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보 없는 외교, 외교 없는 안보. 하지만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른다면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방위력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위력을 유지하고 증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자그마치 8년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꾸준히 하락폭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라는 것은 국방의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는 방위력 개선비를 마지노선, 국방 전문가들은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지노선마저 깨뜨린 29%대까지 눌러앉혀버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위 말하는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았느냐. 이러한 답변을 하시던데요. 병사 복지 예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보를 중시하는 이 정부가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30%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보가 1번인 정권 맞습니까?

-(김민전) 사실 안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야말로 예산으로 모든 무기를 사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동맹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서 혹은 상대가 감히 도발할 수 있도록 억지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고 한미 동맹이 그야말로 군사 훈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가 이제 제대로 훈련이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국민들이 들을 때는 매우매우 혼란스러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위험한 정책이 바로 외교 정책, 대북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오직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역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가 1992년인가요?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에 처음으로 작년에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전환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제재 이후에도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의 어떤 관련된 기업들이 다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중국과 대화를 시작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아주 주요한 인사들이 이제는 중국과 대화를 시작해서 디리스킹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적대화되고 뭔가 고립시키겠다고 앞장서서 나섰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는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하고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지금 뭐 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무시한 안보 전략이 부재한 윤석열 정부의 무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김민전) 정부의 외교 활동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익이 없는 한미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출 흑자가 가장 많이 난 곳도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미국이 거대한 시장이 되어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와의 기술력의 격차가 매우 줄어든 것도 사실 그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해서 아주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무조건적인 밀착이 경제의 활로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현) 제 말을 호도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무작정적인 밀착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교역량을 앞선 지 이미 한참됐습니다. 미국이 1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면 중국과의 소통,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서 교역량을 충분히 보전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한미 동맹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인데 한미 동맹, 미국과 일본밖에 보이지 않는 외교 전략이기 때문에 국익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일부가 왜 존재하는지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통일부 조직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한 모든 부서들이 다 통폐합되었습니다. 대북 교류 협력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어요. 유일하게 늘어난 조직이 있습니다. 대북 선전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더 앞장서는 역할들을 하는 선전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분께 드려야 하는데 지금 1분여 남았습니다.

-(신정현)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북한의 고립과 북한의 몰락 이것이 대북 정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민전) 저한테요?

-(신정현)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전) 좋습니다. 북한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정부도 매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독일의 경우와 예멘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멘의 경우 합의 통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고 최근에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오기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꾸준한 그야말로 인내력 있는 스스로의 안보 강화와 더불어서 문화 확산이 결과적으로 통일을 가지고 온 것이다.

-(신정현) 알겠습니다.

-(김민전) 결국 동독 주민이 그것은 통일에 동의해야만 되듯이 북한 주민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정현) 심지어 북한의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마저도 다 무너뜨린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민주연합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단단하고 튼튼한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연합에 소위 말하는 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죠. 당선 가능권에 다 배치됐습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이렇습니다. 한미 관계를 해체하고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강령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 때문에 빨리 질문 부탁드립니다.

-(신정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한미 관계 해체가 강령인 정당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총선 이후 합쳐질 정당일 텐데 이것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자 민주당의 정체성인가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는 대한민국이 약소국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일정하게는 불평등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일정하게 대등한 한미 동맹의 관계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마이크가 음소거됐습니다. 답변 시간까지 고려해서 7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그러겠습니다.

-(사회자) 최소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알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우)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미래의 김민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민의미래 제가 중앙선관위 가서 10대 공약을 보니까 대북 정책이 북한 이탈 주민 두텁게 지원밖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조된 위성정당이어서 결국 두텁게 정책 공약을 개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유권자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집권 여당과 거의 호흡을 같이 하는 국민의미래 후보에게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물론 김민전 교수님 본인이 정치학자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식견이 있겠습니다만 정당이라면 적어도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런 관련된 대북 정책 정도 혹은 평화 정책 정도는 10대 공약 안에 반드시 내용적으로라도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결국 위성정당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겠다고 누차 강조했던 정당인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이 정도밖에 못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김민전) 질문이 뭔가요?

-(김준우) 질문이라는 거는 결국 위성정당 때문에 급조된 공약으로 국민의미래라는 정당에서는 대북 정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김민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든지 화려한 언변을 토해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언변이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줬던가. 결국 북한과 대화를 나서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안보 의식만 무너지고 실질적인 대화 성과는 없이 도돌이표로 끝나는 것들을 봐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북한이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정리할 여유를 갖자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준우)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북일 정상회담,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간 단계, 핵과 관련된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 정책, 동북아 정책, 대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실종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저 미국과 일본이 제안하는 것에 오케이하는 예스맨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핵의 새로운 실험이 났을 때 엄중히 지켜보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떠한 주도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는 수사로 남북 관계를 허비했던 이명박 정부와 또 뭐가 다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사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역대 정부 누구도 그 어느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렇게 교류 협력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핵은 더욱더 고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북한 핵 문제가 우리가 대화를 제안한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문제였다고 하면 얼마나 쉬운 문제였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정책 일본에서의 정책 지금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이 다양한 정책 집단 가운데 뉴스이지 책임 있는 집단에서 이야기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준우) 글쎄요. 미국 정박 부 차관보 같은 분이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결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기조를 보면 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해서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계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 혹은 구축되면 밀접해지고 이는 결국 한반도 동북아 전체에 긴장 고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쟁 억지력은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드도 결국 배치될 때 대북용이라고 해서 성주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중국의 반발과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봤습니까? 그런 점에 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가 더 밀착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것이 한반도 동북아 전체의 긴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기조는 좀 바꿔야 하지 않나,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하지 않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2분 여 남았습니다.

-(김민전) 중러북 간에 있어서 삼각 트라이앵글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냉전기에도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는 소련과의 있어서는 국경 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면 저쪽이 가까워진다 하는 것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도 실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안보 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협을 가지는 것이다. 만약 북한.

-(김준우) 시간이 다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묵묵부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이고요. 우리 새로운미래 아무도 질문 안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현) 감사합니다.

-(김준우) 시간이 짧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운전자론, 남한 운전자론, 북미 중심의 외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정성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6자 회담 틀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분명히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모든 대북 정책은 다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장점이 큰지를 찾아내고 더 나은 정치를 찾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6자 회담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의 대북 고립론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원활하게 만들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우리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결국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런종섭 사태 그리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서부터 튼튼한 안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입법부터 녹색 평화까지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대북 정책도 외교 방향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담기에는 7분이 너무 짧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배분된 시간이니만큼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셨습니다. 기호 4번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전) 먼저 최혁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최혁진)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말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최혁진)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자국을 중심으로 대외적인 관계들을 판단하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중국과의 경제 교역 관계는 거의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나가서 해외 순방만 하시고 쇼핑만 하고 돌아오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주변국과의 유대와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사실 대만 해협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한다면 석유가 대만해협을 지나서 수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가는 물동량, 중동으로 가는 우리의 수출 상품 여기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그러면 다른 데로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면 그만큼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대만해협이 그야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대만해협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부 대만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아예 대만 침공과 함께 북한이 우리에 대한 침공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나리오들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만은 우리하고 대만해협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그동안 매우 돈독해진 것이 사실이고 또 중국의 발전이 소위 박정희 모델을 상당히 따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민주연합에서는 연합에 들어온 분들 가운데에는 한미 관계를 해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후보님.

-(최혁진) 외교학에도 나와 있지만 큰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큰 나라에 의해 종속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 굳건히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불평등한 조항이 있다면 개선해서 상호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래 가는 관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무슨 반미니 이런 말로 덫칠하고 색깔론으로 씌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했던 윤미향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한 세미나에서 거기에서 발표한 일부에 특히 김광수 씨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로운 전쟁관이다. 결과의 정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전쟁은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로운 전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 근처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혁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종북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병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행태가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겠습니까? 청년들이 159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사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했습니다. 이것이 종북을 조장하는 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종북입니까? 또다시 색깔론으로 불리하면 나오는 색깔론으로 이 정치 지형도를 왜곡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채 상병의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사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힘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고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 막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협으로 떠내려가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것을 우리 군이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특히 그날 대통령이 잠들지 않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가 없었습니다. 복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공무원은 시신도 찾지 못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회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김민전) 책임자에 대한 과연 책임 추궁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습니까?

-(사회자) 다른 분께도 질문하셔야 합니다.

-(김민전) 신장식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지금 수사가 잘, 채 상병 수사가 잘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을.

-(김민전) 채 상병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장식)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까? 저는 지금의 안보의 문제를 2년 전, 3년 전으로 돌려서 자꾸만 전 정권 탓을 하는 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 이야기를 지금 드렸었잖아요.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려면 군기가 바로서야 하고요. 사기가 충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사람을 호주로 소위 도주시키면서 군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채 상병 사건을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사기 충천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 안보 이야기하는데 사실 안보는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지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냐 왜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국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선진국이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그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김민전) 문재인 때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죠.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본토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못 다하신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을 마무리 발언 기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 말씀하시죠.

-(신장식) 눈 떠보니 후진국.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민주공화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궈온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숨을 쉽니다. 이제 멈춰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멈춰세우라는 국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9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독재 정권은 없습니다. 9번을 찍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비례 투표는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 말씀하시죠.

-(신정현) 윤석열 정부는 현 시대의 아픔에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청년내일채용공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청년의 미래의 꿈을 앗아버렸습니다. 청년미래교통비사업 예산 삭감해버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삭감시켜버리고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공감한 거 맞습니까? 저희 새로운미래는 이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공정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청년들의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나만 지키면 되는 정당이 방탄 정당으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1번은 하지 못하는 것, 2번은 할 수 없는 것, 9번은 할 자격이 없는 것, 저희 6번은 할 수 있습니다. 유 캔 두 잇. 새로운미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 마무리 발언 하시죠.

-(김준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정권 심판입니다. 그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닌 미래와 변화를 위한 정권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탄핵보다 더 효과적인 국민소환제 실시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 개혁과 개헌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의당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없고 방탄이 없고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후보가 없습니다. 대신 사회 변화를 위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노동자 후보, 농민 후보, 장애인 후보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평생 변론한 변호사 후보가 있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을 닮은 정당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기호 4번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김민전) 이번 선거는 후보 3명 중에 1명이 전과자라고 합니다. 특히 그야말로 2심에서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수백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한다고 하면 범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누가 성실하게 일하겠는가.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누가 혁신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옳았습니다. 탈원전 방향도 옳았고요. 한미 동맹 강화도 옳았습니다. 다만 태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한미 동맹을 반대하는 나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의 나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최혁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민생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암담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의지할 곳을 잃었습니다. 힘의 논리와 일방통행으로 마음 놓고 병원 이용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경일변도의 무능 외교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오직 1%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합당한 의석 수는 101석이 아니라 3석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대로 심판하고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다섯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모든 후보자 토론회를 다시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초청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들이 참석해서 각 당의 대표 공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남은 토론회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