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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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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나종훈(KBS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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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부순정(녹색당),박찬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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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종훈/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BS 나종훈 기자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선거를 포함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어느덧 엿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1TV를 비롯해 MBC와 JIBS,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요.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는 다시보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초청 기준에 따라서 두 분의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기호순입니다. 기호 4번 녹색당 부순정 후보입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입니다.
▷ 나종훈/앵커: 이어서 기호 5번 무소속 박찬식 후보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안녕하세요. 무소속 도지사 후보, 기호 4번 박찬식입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 나종훈/앵커: 기호 5번 박찬식 후보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주 도민들이 새로운 도지사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내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도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도내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세 넘은 노인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일할 곳을 많이 만들어 우리 노인들도 보람되게 살게 해 주세요.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주도민이고 가까운 이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이상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상인들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나종훈/앵커: 시간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 부디 도민들의 목소리가 모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별 기조연설 이후 공약검증을 위한 시간총량제 토론에 이어서 주도권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자로부터 이번 선거 출마 포부부터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녹색당 부순정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여러분, 녹색당은 그리고 저 부순정은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주의 환경, 더 이상 파괴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주의 환경이 파괴된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늘어나는 인구와 넘쳐나는, 폭증하는 관광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제주의 환경 파괴, 멈출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줄이면 제2공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 줄이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시지만 그럼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여태 개발과 성장이 아닌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나종훈/앵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무소속 박찬식 후보의 출마 포부 들어봅니다. 1분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주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우리 제주는 한편으로 제주가 가진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공동체, 역사, 문화, 문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찾아온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주가 가진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공동체의 가치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늘어난 혜택은 소수 자본에게 독점되었습니다. 이제는 파괴냐, 보존이냐. 그리고 맹목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도민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 삶의 질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나종훈/앵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출마 포부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공약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자가 2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다른 후보자와 자유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후보들에게 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발표한 공약 이외에 후보자의 다른 공약이나 정책토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약토론이나 정책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비방, 인신공격 당연히 안 되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무소속 박찬식 후보에게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립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는 세 가지 공약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박찬식은 제주의 환경과 공동체를 그리고 농촌을,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와 그리고 환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온 공동체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놓은 역사 유적들 같은 또 하나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제주의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제주 미래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것이 또한 제주의 관광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환경과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둘째로는 도지사가 가진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도지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것을 시장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지가 제한돼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이슈들, 사안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공항을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신공항으로 개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공항을 제주4.3평화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4.3의 아픔을 함께 알고 느끼고 또한 4.3의 평화인권정신을 같이 되새기는 그러한 출입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 중요하게 도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무소속 박찬식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식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7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부순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후보님이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현수막을 거는 양도 모자랐다라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자주 봤던 현수막이 제2공항 백지화 그리고 제주4.3평화국제공항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제2공항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차고도 넘치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우선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거기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하고 대대손손 소음 피해를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협의나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이 들어서는 성산 일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름이든 그다음에 철새도래지든 동굴이든 숨골이든 굉장히 중요한 환경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경들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공항으로 덮이는 150만 평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공항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탄이다. 결국 제주도를 난개발과 투기장으로 만드는. 그래서 제주도 전역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 제주도가 가진 사회적 수용력,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2공항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덧붙여 말한다면 성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까지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용성, 환경 수용성, 환경파괴 문제, 난개발 심화 문제 등 제2공항이 백지화되어야 할 문제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데요. 그런데 이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제주4.3평화국제공항을 신축한다는 게 1안이시잖아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활주로를 연장하고 터미널을 확장하는 것 역시 바다를 매립하는 등의 난개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확장의 주안점은 현 공항이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하던 시절에, 40년 전에 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3천만 명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꼭 3천만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 한 2천만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 공항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터미널도 비좁지만 터미널과 활주로 사이에 공간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비행기가 서 있는 계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행기가 오가는 평행유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지상 혼잡이 계속 유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터미널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는 접현 주기장이라고 하죠. 그게 제주공항 현재 이용 수준으로 보면 한 30, 40개 이상은 최소한 필요한데 지금 12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 편리성 말고도 우려되는 점이 난개발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의 연안바다는 사실 이런 경관이 좋은 문제도 있지만 다른 것은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연안습지, 연안바다가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다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 해안선의 상승도 가장 빠르지만 기온 상승률도 가장 빠르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의 문제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의 확장 공사가 난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탄소 배출,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2공항에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활주로를 연장해야 하느냐, 새로운 활주로를 바다에 짓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재 있는 남북 보조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좀 연장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항 엔지니어링, 공항 설계감리 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는 그걸 연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만 국토부가 그게 길이가 좀 짧으니까 쓰려면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꼭 연장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평, 나란히 매립하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보면 교량 방식으로 바닷물 해수가 유통될 수 있는 교량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자세한 설명 들어서 저도 시원하고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박 후보님께서도 공항 문제에 있어서 환경 수용력, 수용력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주가 지금 겪고 있는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염이나 고갈 문제 등 너무나 많은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관광객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무래도 또 부수영 후보님 공약 발표하고 나서 또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녹색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제2공항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수용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자원들, 지하수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일정하게 늘어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를 포함해가지고 제주도가 가진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건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정한 조사 연구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민사회에 거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우리 제주도는 이 정도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게 적정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공항 확충을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선에서 딱 얼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늘어나는 것은 좀 통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사회적 토론이...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사실은 이미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보수적인 보고서인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주에 맞는 관광객 수를 일단 측정해서 그만큼 받는 것이 제주가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미 전문적인 보고서들은 나와 있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데, 아니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오히려 제주의 관광객 수가 증가했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 용역보고서는, 그 용역보고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그걸 처리하는 비용, 비용과 수입 사이에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경제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거를 한 거고요. 제주도가 가진 환경자원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가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사는 아직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이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관광객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공론화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맞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특히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1호 공약이 무엇이지요? 박찬식 님 1호 공약이. 공약 1번이.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공약 1번이 직접민주주의...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잠깐...
▷ 나종훈/앵커: 두 후보 모두 잔여 발언시간 확인하시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도민 전체의 삶이나 제주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 도지사나 의회의 결정으로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또 토론하고 그런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중앙정부 사업일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다. 아니면 지방정부 사업일 경우에는 100억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쟁점이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몇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숙의 과정과 도민들의 어떤 결정 과정. 결정 과정은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공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한다. 그런 게 주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 31초 남으셨고요. 부순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3분 넘게 남으셨네요. 숙의 과정에 아까 올라타기 위해서는 몇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또 다른 벽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하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를 들어 한 5천 명 하더라도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숫자는 나중에 더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주민 서명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1천 명 서명 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주민들이 표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민들이 그 플랫폼에 올라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제도만으로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추첨제를 통해서 시민위를 구성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추첨제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공약 발표 협약식 갔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말씀이 장애인 정책들을 만드는데 그 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교수, 무슨 무슨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계시죠. 제가 아는 어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음식물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고 며칠을 집에서 묵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추첨제를 통해서 누구든 장애인위원회라고 해서 명망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여러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여성, 청년, 노인. 누구든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구성될 수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정책들이, 좀 더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1호 공약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내겠다라는 그 공약들의 내용이 오히려 더 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추자면 그리고 우도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면장을 직접 뽑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방법 역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제주도가 항상 그런 상황이었죠. 중앙정부에서 실험실, 실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실험하겠다, 뭐 실험하겠다, 비트코인 뭐 실험하겠다라면서 온갖 실험대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 섬이 작다고 해서. 추자면이 작다고, 우도면이 작다고 그 특정 지역을 실험한다고 하여 그 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 제도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에서는, 저희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는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활짝 열려야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까 얘기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였던 부분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 요소가 좀 서로 겹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아까 뒤에 얘기한 부분은 좀 풀뿌리 민주주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못한 것 같네요.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는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부순정 후보 27초 남았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으로 인해 제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정치와 멀어졌는지 우리가 너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더 작은 단위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작은 정부인 읍면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추첨제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박찬식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엔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녹색당은 그리고 저 부순정은 제주가 지켜지기 위해서 제주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관광객을 확 줄이겠습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무제한으로 관광객을 받아왔는데요. 제주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줄여서 관광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현재 제주의 관광산업은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도 흐르지 않고 통합적인 관광정책도 없고 행정 지원도 없다, 홀대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제주관광 60년을 지켜온 제주의 토종 영세 관광업체들의 토대를 충실하게 마련하는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광객 수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맨 앞에 선 이 제주에서 기후 일자리들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들 준공무원으로 대우하면서 친환경 농업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도정까지 성평등한 제주 만들겠습니다. 172개 제주의 마을 중에서 여성 이장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여성 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 도지사 후보가 나와시냐라고 놀라워하는 제주도민들 정말 많지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한 마을 규약을 만들어내고 성폭력을 근절해서 마을에서 도정까지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해내기 위해서 성평등 부지사를 그래서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성범죄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이 제주에서 마을에서부터 도정까지 성평등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부순정 후보가 준비한 공약 2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이어갑니다. 후보들에게 마찬가지로 7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부터 토론 시작해 주시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이번에 제주의 환경 수용력 문제를 또 관광 수용력 문제를 좀 파격적으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토착 영세 관광업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관광객이 줄더라도 관광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제주에는 거의 1,500만 명 관광객,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되고 어느 정도 1,500만 명 내외가 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숙박시설이든 음식시설이든 다양한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또 거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우리가 영세산업 업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고 또 정리해고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관광객이 좀 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고급 호텔부터 덤핑을 시작해서 쭉쭉 내려가면 밑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영세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객을 이렇게 줄였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가 관광협회를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도 직접 만나 뵀어요.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들은 말씀은 제주가 겪고 있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동의한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관광객을 확 줄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2020년 관광객 1천만 명 들어왔고 2021년도 관광객 1천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 없이 제주의 관광이 이뤄지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들도 엄청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관광 패턴, 새로운 관광, 질이 좋은 관광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점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관광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사실은 더 크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주의 관광은 더 자연적으로 관광객 수는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인데 오히려 제주의 도정은, 행정은 관광업으로 예산을 투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행정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통합적인 관광정책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식당을 관리하는 곳은 위생과이고 어디어디는 관광정책과이고 다 흩뿌려져 있는 이 행정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정책도, 예산도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그런 선도적인 관광 정책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좀 더 관광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광객 수를 사실은 제주가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서 하수 문제 해결하고 바다에서 풍겨오는 그 썩은 냄새, 누가 제주 바다에서 막고 싶겠습니까. 지하수 오염 문제, 고갈 문제. 삼다수 못 믿겠다, 못 먹겠다. 그렇다면 누가 제주를 찾아오겠습니까.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요. 이게 워낙 800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당연히 새로운 관광 트렌드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관광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호텔이나 여관들이 문을 닫을 거거든요. 안 그럴까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관광협회에서 또...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 말씀을 하시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방법이 어떤 자연스러운 조절, 아까 뭐 그냥 놔둬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어떤 방법을 생각하세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절반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에서 하루 하수 배출량이 25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의 용량은 24만 톤 정도인데요. 근데 원래는 하수 처리량의 한 80% 정도를 유지해야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의 한 80%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규모 하수처리장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곳에서 이미 처리되지 못한 하수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절반이다, 800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세운 하수처리 그리고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염, 고갈 문제에 대한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관광객 수 줄이면 쓰레기 줄어듭니다, 관광객 수 줄이면 제2공항 필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도 전역에 붙이고 나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응원한다. 그런 전화도 받았고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떤 살말이냐, 이런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된다. 5일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 서너 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양적 관광을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미 10여 년 넘게 나온 얘기입니다. 많은 관광을 전문으로, 관광 전문가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왔죠.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주에 제주가 버틸 수 있는 그 수준만큼으로 관광객을 줄여나가고 제주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뜻으로 그 절반이다, 그리고 800만 이 수치의 의미를 그렇게 시급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관광객을 조절하고 또 관광의 질을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환경보전기여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입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물론 녹색당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광객을,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이나 다른 목적도 있지만 또 관광객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절반이든 얼마든지 간에 그 줄이는 수단은 도대체 뭔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줄이는 수단은 항공편수, 제주도민들 만나 뵈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가항공 줄여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항공편수, 제주에 들어오는 티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항공편수를 줄여보자는 것이고 대신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도민 좌석 우선 할당제를 보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 그게 현실성이 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제2공항 문제도 국토교통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2공항 찬성한다, 제2공항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의해가면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주로 항공기 편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입도객을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일단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면 어쨌든 도민쿼터제나, 저희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 도민좌석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항공 요금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 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제주도 1년 예산이 6조 3,900억 원인데요. 관광협회 분들의 말씀처럼 관광에 대한 지원 예산 거의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홀대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관광업이 제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면 그에 맞는 지원책 도로 깔고, 도로광 제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1년 도로건설 예산 2천억 원, 주차장 건설 예산이 1천억 원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제발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만 행정을 예산을 바꿔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나종훈/앵커: 부순정 후보 발언 시간 1분 정도 남았고요. 박찬식 후보는 3분 넘게 남아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는 제주의 관광객 숫자를, 규모를 적정 규모로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관광객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관광진흥정책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광객을 양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오히려 관광객 수를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관광객의 어떤 체험의 질을 높이고 또 그 혜택이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된다,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적으로는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근거가 저는 지금 기존에 논의돼 왔던 방식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하수 버리고 그리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과 도민들이 함께 잘 지키고 그 가치들을 더 높이도록 가꾸어 나가는 그런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주민들이 마을 단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단위든 협동조합 단위든 다양한 단위를 통해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마을 공동체들을 잘 가꾸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그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그게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일정 부분은 관광객을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조절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인위적으로 급격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부닥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사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를 강화하는 방향, 그런 대책들을 제대로 제주도정이 해 나가겠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관광객 한 명, 한 명에게 받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런 수동적인, 약간 수세적인 대안이 과연 제주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규모 관광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다수 하루 취수량이 4,500톤인데 드림타워에서 하루 지하수를 뽑아 쓰는 양이 5천 톤입니다. 그 중에 90%, 4,500톤이 다시 하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드림타워는 에너지 다소비 배출 건물이기도 합니다. 몇천 개의, 한 7천 개 가까운 건물들이 쓰는 에너지를 단 드림타워 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부과를, 사실은 대규모 관광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까 말씀 잘하셨고요. 하수 처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건물이나 지금은 사실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1명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11실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은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물리도록 돼 있는데 저도 하수 처리 용량도 지금, 물론 하수처리장의 용량도 문제지만 하수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두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했던 시간총량제 토론을 마쳤는데요. 이제 조금 몸이 풀리셨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자유 주제로 합니다. 두 분께 6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을 삼가주시고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을 할 때 1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또한 규칙을 어기면 위반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도 알 수 있도록 제가 고지해 드릴 테니까요. 후보들께서는 꼭 토론 규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당 부순정 후보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합니다. 6분 드립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걱정이 큽니다.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회까지 양당이, 빨간당, 파란당이 독식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양당 체제의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깨뜨릴 방안으로 정치개혁에 관한 질문을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정당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도 아니다라는, 그럼 뭐지라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제주가치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에는 지금 그러니까 제주의 좀 더 진보적인 변화 그리고 제주의 생태적인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 정당에서 흡수가 되고 있지 않다. 보수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당은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재 진보정당에 분열돼 있거나 아니면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착된 이미지를 가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지역 정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형태를 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꼭 지역 정당만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연합이라는 형태로 선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유권자연합을 임시로 만들어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까지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낯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말씀으로 듣자면 지금 어떻게든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정치연대 제주가치 역시 제주사회에서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개혁 열심히 해온 연대체가 있습니다. 정치개혁, 전국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뤄내고 했던 그런 단체들인데요. 그러면 제주가치를 설립한 그 이유가 이런 노력들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당법이나 선거법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들은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물론 세부적인 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전국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전망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개혁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 또 정당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현재 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소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무소속 형태라 하더라도 지역 의회에,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위한 운동을 앞으로 진보 정당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래서 그 연대의 얘기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진보 정당의 문제가 뭐라고 파악하셨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주 사회 진보 정당의 문제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주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 정당의 전체적인 지형의 문제죠. 원래 민주노동당 시절에, 사실은 2006년에 민주노동당의 지역에서 거의 20%를 넘는,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26%의 비례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몇 분의 당선자들을 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고 정당이 나눠지면서 각자 경쟁을 했지만 사실은 진보진영이 가진 전체적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쪽 정당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정당에도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꼭 저희들과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당들이, 물론 녹색당은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데 좀 지역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진보 세력이 분열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후에 단 한 번도 당명을 바꾸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공감하기가, 수긍하기가 어렵다. 진보 정치의 문제가 과연 그것뿐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각기 다양한 이런 진보 정당의 요구들을 단순하게 합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1 더하기 1위 단순하게 2가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이런 플랫폼을 구성하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좀,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 나종훈/앵커: 부순정 후보의 주도권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박찬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분 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연장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저는 녹색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다 독자적인 정당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에 꼭 녹색당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분당되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면 저는 제주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념이나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다른 정당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양한 우리 이야기를 도민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취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분들은 이 선거에서 하나의 후보로,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2월 10일에 했고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부터 후보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녹색당의 정책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시기에 이런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정말로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그런 플랫폼을 제대로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의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실 거라면 이런 연대체를 구성할 때의 기본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연대나 협력의 이런 기본 원칙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에. 제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보완되어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제가 주도권이니까.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 그런가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정치 연대를 준비하던 단계,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작년 4월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관되게 제주가치는 각자 후보를 내더라도 하나로 단일화하자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녹색당의 주체들이나 다른 정당의 주체들한테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 대선이라는 게 걸쳐 있다 보니까 각 당들이 우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집중하느라고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논의를 쉽사리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나고 이 논의를 시작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진보 진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선거에서 연대 연합하고 또 각자의 색깔은 드러나더라도 또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라는 큰 문제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공항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에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이 이 속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막기 위한 힘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저는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직접 과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좀 녹색당이 제주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너무 자기 안에 갇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양한 행위들을 이렇게 모아보고 하나의 가치로 힘을 만들어보고자 제주가치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이 조금 더 어떤 원칙이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이 말씀은 안타까움의 말씀이다라고 들어주시면, 비난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한 거의 1년 전부터 제가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제주가치에서 후보 선출 과정을 해서 후보를 선출한 직후까지도 저희들은 사실 녹색당에서 후보를 낼 거라는 생각도, 낼지도 몰랐었고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꼭 누구의 책임을 서로 묻자는 것은 아닌데 진지하게 좀 일찍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준비가 돼야만. 왜냐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얘기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를 포기하는 거나 저는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어쨌든 뭐...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조금 더 일찍부터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들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금 우리는 이번 선거 이후를 사실 더 연대하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앞으로, 예.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할 상황이죠. 선거 이후가.
▷ 나종훈/앵커: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토론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앞서 도민 참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주 사회는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바람이 참 커지고 있죠. 이처럼 제주 사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후보자들의 인식과 함께 해법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진행 방식은 앞선 방식과 같고요. 역시 후보들에게 6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셨지만 인신공격과 비방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시간도 보장해 주시고 이 시간이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께서 제지하실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이번엔 무소속 박찬식 후보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6분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까 청년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르신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육지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사실 젊은 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랬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그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결국 이게 청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일자리가 예를 들어 드림타워처럼 신화역사공원처럼 대규모 기업, 대규모 관광업체. 그래서 좀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자리를 보통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과연 그런 일자리로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는 좋은 일자리 고민과 함께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제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300여 명의 칼호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일, 이런 일이 왜 제주에서 자꾸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고 당장 북부환경관리센터 20년 숙련 노동자들이 당장 또 내쫓기게 됩니다. 북부환경관리센터는 쓰레기가 쌓여 갔던 그 사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쓰레기들을 모두 소각하고 나면 당장 내년 2월에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제주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밀어닥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포기한 채 행정에 손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일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소각 시스템은 소각하고 나서 잔여물도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소각장보다도 훨씬 더 기능이 좋은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손 놓고 있어서 이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이 있어서 이런 일자리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들은 박찬식 후보님의 공약에도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그걸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까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과 안정성을 가진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문화자원이나 환경해설이나 문화관광해설이나 이런 해설을 하시는 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 합치면 아마 한 1천여 명 가까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일 있을 때 조금 불러서 시간도 안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대기시간이나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소득이 주어지지도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일자리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환경보전기여금이나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 이분들이 단순히 해설만이 아니라 또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환경을 가꾸는 일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해설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득도 보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면 그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더 전문적인 일자리들도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제주가 가진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의 일자리들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 평균 임금이 3,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이. 그런데 제 주변에 3,270만 원을 받는 분을 저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가 크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문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것도 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임금 격차 문제. 그러니까 워낙 일자리들 자체가 주로 서비스업 계통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니면 이 파트타임의 아주 단편적인 노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한 만큼 이렇게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임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주도 임금 수준이 전국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이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생활 비용 자체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죠, 물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포함해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밥값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쓰는 각종 서비스 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의 주도권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녹색당 부순정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6분입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5월 23일 선관위 초청 토론회가 있었죠. 저희 토론회는 초청외 토론이고 오영훈 후보와 허향진 후보 두 분이 하셨던 선관위 초청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향진 후보께서는 첨단시설만 잘 갖추면 문제없다면서 양돈장 집적화에 대해서 또다시 주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림읍에 있는 제주환경약자모임에서 악취 체험이라는 걸 200여 분의 주민들이 직접 모이셔서 단체 만들고 악취 체험을 직접 해봐라, 너네도. 정치인들도 와봐라 해서 저도 갔고 후보님도 가셨잖아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갔던 소회를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우선 정말 그 위에서 보는 풍경하고 냄새 이런 게 좀 어떨 때는, 저도 한 두세 차례 갔다 왔거든요. 정말 견디기 힘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무엇보다 양돈 사육두수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 시기 동안.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금 몇 만 두인지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지금 한 50만 두 넘어서 거의 55만 두 정도니까.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죠. 55만에서 6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15년 전 정도 10만 두 수준에서 지금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반면 양돈농가 수는 많이 줄었죠. 260개...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많이 줄었죠. 1천 가구에서 한 270가구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어느 정도 규모화는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분산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돈 사육두수를 조절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양돈산업 자체가 제주도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커져버렸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5천억, 조수익이 5천억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총 조수익이 그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늘어났는데 저는 양돈산업이 제주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의 어떤 지질 구조상.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하수 오염.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돈산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돈산업이 어쨌든 그래도 제주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돈 악취 문제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거는 도정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래서 제주환경약자모임의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허향진 후보가 집적화에 관련해서 얘기해 준 거 고맙다. 그렇다면 제대로 제주의 축산업을 논의 테이블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업체도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도 그리고 행정도 모두 모여서 다양한 검토를 한번 이뤄보자. 특히나 이 양돈업은, 축산업은 제주의 지하수 그리고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양돈 문제를 어떻게든, 축산업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보자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어쨌든 양돈산업 자체의 선진화라는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 양돈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주라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주도 돼지고기가 맛있다, 이게 있어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가격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제주도 양돈산업 자체가 앞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도는 양돈업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축산업자 본인이 말씀하셨죠. 제주의 토질 구성상 그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를 생각한다면 제주에서 양돈업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출하는 똥의 5배를 돼지가 배출하고 있어서 하루 300만 톤의 배설물이 매일 배출되고 있는데 그 배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곳이 행정이지만, 열심히 뛰고 계시는 한림읍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무원분의 이야기는 물론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의 관리감독 제대로 돼야 된다. 축산업 업체가 260개인데 매년 5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면 그 돈을 지원했다면 지하수 오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왜 이 악취 문제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정이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감독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악취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취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입니다. 기압차에 따라서, 축산업 양돈장 주변의 악취들이 기압차에 따라서 상승했다가 구름처럼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미세먼지와 섞여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 듣기로는 한림읍 주변의 고급 단지까지도 그 악취가 퍼진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그냥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주의 지속 가능성, 한림읍의 한림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까지 했지만 질산성 질소수치 30이 넘어서 귤을 씻는 가공업체에서조차도 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물, 금악정수장의 물하고 섞어서 써도 그 물 쓸 수 없어서 이미 폐쇄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처리만 하면 된다의 그런 무책임한 발언으로 과연 이 제주의 축산업, 양돈업에 대해서 그냥 관리감독 없이 지켜보아서 될 일인가에 대해서 제발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 마련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검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돈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나종훈/앵커: 이어서 마지막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주제 제안이 없습니다. 되도록 다양한 주제를 끌어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은 삼가주시고요. 역시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발언하실 때 최대한 1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셔서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당 부순정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6분 드립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지금 이 판넬을 들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성폭력이 포함된 5대 강력범죄 1위. 어디겠습니까? 제주입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86.4%, 그리고 강력범죄의 재발률도 전국 1위입니다. 제주가 이렇게 제주의 여성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끊이지 않는 보도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제주에서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지, 제주의 성범죄율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이게 제가 그런 대체적인 통계나 이렇게 자료들은 봤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떻고 그 관계에 따른 수치들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못 찾겠더라고요. 통계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그 원인을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양측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을 좀 낮게 보는, 그래서 쉽게 보는 이런 측면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반대로 어떤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와해되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이주민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종의 사회적 규율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내재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식의 어떤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발하지 않나 라는 양측 면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한마디로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 아직 제주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면 172개 마을 중에서 여성 이장이 5명밖에 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그 이장님이, 5명 중에 한 분의 이장님은 마을 일을 보러 나오기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의 식사 다 차려드리고 내가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성 이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건 좀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월 23일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정책을 내주셔서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 강인한 제주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강인한 여성. 제주사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 척박한 환경과 생활 조건 다 이겨내면서 꾸려온 것 사실이고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강인한 여성이라는 단어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이면에서 제주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논문도 있고요. 여민회 회장님의 논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인한 여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다시 여쭙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주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래서 여성 부지사를 임명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물론 그거는 녹색당에서 얘기한 성평등 업무를 따로 보는 부지사를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하겠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들은 여성을 부지사로 임명하겠다는 뜻에서...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이미지화하고 활용했던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부지사가 되었다 하여 성평등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평등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성평등한 부지사 만들었으니 여성 대표성이 좀 해소되었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갖다 쓰는, 활용하는 여성의 이미지. 이제 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해서 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도정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완료할 때까지 이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 꼭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도지사도 안 나오고 교육감도 안 나오는. 그리고 마을에 이장조차 여성이 없는 이런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1위라는 이 오명 반드시 제주가 벗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성 농민 정책도 있으셨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어쨌든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도지사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직의 비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마을에서부터 전 분야에 전반적으로...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벌써 다섯 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나종훈/앵커: 부순정 후보의 주도권토론 6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엔 박찬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분 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제주다움을 구성하는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또 규정할 수 있는 제주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지금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 포함해서 자연환경, 크게 보면 자연환경이고 두 번째로는 제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인문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공동체,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농업과 농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기둥이고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주의 농업과 농촌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지 다른 농촌에 비하면 조금 낮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방의 파고 또 기후변화 그다음에 특정 작물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채 가격을 못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도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혹은 가장 집중해야 될 일 중 하나는 제주의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뒤에는 따로 말씀드리더라도 우선은 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의 가치, 그만큼이나 농협이 가진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 식량 주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공동체와 문화를 지키는 문제라든가 경관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특히 제주도에서는 경관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에도 중요한 밑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으로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농업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수당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된다. 지금 연간 40만 원 주고 있는데 우선은 한 달 10만 원 정도라도 늘려야 한다는 게 저의 공약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1년에 40만 원 주겠다는 것, 그거 제주도정에서는 20만 원으로 깎았었지요. 겨우겨우 농민분들이 애쓰셔서 원안대로 40만 원 되긴 했습니다만 1년에 40만 원입니다. 박찬식 후보님 말씀하셨던 농업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저는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요즘에 만났던 청년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월 100만 원만 주면 나는 정말 농촌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녹색당의 공약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년 농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서 월 3천 정도 드리면서 초생재배, 이렇게 제주의 농업과 땅을, 땅과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초생재배를 할 수 있도록...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 주도권이니까 조금 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중간에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게 해 보려고 이런 정책들을 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류 문제하고, 물론 유통 문제까지 포함된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농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건데 그중에는 해상물류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라 도지사나 아니면 정치권이,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물류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주의 어떤 농산물의 신선도를 쭉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체계화된 과학적인 물류 창고가 필요하지 않냐, 물류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또 그걸 통해서 산지 경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산물을 들고 가락동에 싣고 가면 거기서 경매가가 아무리 후려치고 낮게 나와도 이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산지 여기에서 농산물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에서, 산지 경매해서 경매된 것만 보내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평택항에 제주물류센터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지금 없애버렸죠. 없애버렸는데...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시죠? 그런데 그게 뱃길도 없고 뱃길은 없는데 물동량이 많아지겠지라는 그런 행정의 무모함으로 수십억 들여서 했다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문을 닫은 적이 있었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인가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육지에도 그런 게 필요할까라는 거는 검토할 문제고, 저는 육지에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대한 검증은 있으셨는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거기에 가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산지 경매나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얘기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꽤 얘기는 됐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전국 소비량의 50% 이상, 어떤 경우는 60%까지 사실은 제주가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주의 생산자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로 생산자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물류와 유통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나종훈/앵커: 마지막 10초는 부순정 후보에게 답변시간을 보장해 줄까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바다 매립 문제도 있고 탄소 흡수원인 연안 바다의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
▷ 나종훈/앵커: 이렇게 자유 주제로 한 주도권토론까지 끝났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씀 많으시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도 있으실 텐데요. 후보들께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박찬식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시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는 지금 파괴냐, 보존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역사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농촌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가 정말 제주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도민들께서 제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크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주는 표는 결국 사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히 그리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던지는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던지는 한 표는 제주를 파괴로부터 지키는 힘을 만드는 한 표이고 당장은 제2공항을 막아내는 힘을 키우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제주를 더 가치 있고 품격 있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한 표입니다. 도민 여러분, 저 박찬식 지금까지 한눈팔지 않고 제주 사랑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를 지지함으로써 제주를 지킬 수 있는 힘, 제2공항을 막을 수 있는 힘, 제주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들어봤고요. 이번엔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겠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가 정말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뵈어 왔습니다. 제주가 겪고 있는 넘쳐나는 하수, 쌓여가는 쓰레기, 고갈되고 메마르는 지하수 문제. 누구 하나, 양당 정치인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앞에는 마을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행정은 통보를 해 왔고요. 마을의 해녀삼춘들이 그 공사장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1만 2천 톤 증설 때부터 월정바당 다 죽어부럿죠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 한 번이라도 해둬라라는 그 해녀삼춘들의 요구, 그 누구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이 개발과 성장의 시간, 언제까지 제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관광객을 줄여보자라는 제 제안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욕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후보들. 빨간당, 파란당만이 제주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의회에도 빨간당, 파란당만이 가득 차게 될 우려가 정말로 높습니다. 녹색당에 투표해 주시면 그리고 저 부순정에 투표해 주시면 이 제주 정치판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당 지겹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 지겨운 정치,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녹색당에 그리고 저 부순정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을 마쳐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두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상대 후보지만 선의의 경쟁자로서 짧은 격려의 말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일이 엿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실시되죠.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입니다.
▷ 나종훈/앵커: 이어서 기호 5번 무소속 박찬식 후보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안녕하세요. 무소속 도지사 후보, 기호 4번 박찬식입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 나종훈/앵커: 기호 5번 박찬식 후보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주 도민들이 새로운 도지사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내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도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도내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세 넘은 노인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일할 곳을 많이 만들어 우리 노인들도 보람되게 살게 해 주세요.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주도민이고 가까운 이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이상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상인들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나종훈/앵커: 시간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 부디 도민들의 목소리가 모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별 기조연설 이후 공약검증을 위한 시간총량제 토론에 이어서 주도권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자로부터 이번 선거 출마 포부부터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녹색당 부순정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여러분, 녹색당은 그리고 저 부순정은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주의 환경, 더 이상 파괴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주의 환경이 파괴된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늘어나는 인구와 넘쳐나는, 폭증하는 관광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제주의 환경 파괴, 멈출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줄이면 제2공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 줄이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시지만 그럼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여태 개발과 성장이 아닌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나종훈/앵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무소속 박찬식 후보의 출마 포부 들어봅니다. 1분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도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주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우리 제주는 한편으로 제주가 가진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공동체, 역사, 문화, 문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찾아온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주가 가진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공동체의 가치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늘어난 혜택은 소수 자본에게 독점되었습니다. 이제는 파괴냐, 보존이냐. 그리고 맹목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도민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 삶의 질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나종훈/앵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출마 포부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공약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자가 2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다른 후보자와 자유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후보들에게 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발표한 공약 이외에 후보자의 다른 공약이나 정책토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약토론이나 정책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비방, 인신공격 당연히 안 되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무소속 박찬식 후보에게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립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는 세 가지 공약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박찬식은 제주의 환경과 공동체를 그리고 농촌을,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와 그리고 환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온 공동체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놓은 역사 유적들 같은 또 하나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제주의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제주 미래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것이 또한 제주의 관광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환경과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둘째로는 도지사가 가진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도지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것을 시장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지가 제한돼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이슈들, 사안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공항을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신공항으로 개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공항을 제주4.3평화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4.3의 아픔을 함께 알고 느끼고 또한 4.3의 평화인권정신을 같이 되새기는 그러한 출입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 중요하게 도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무소속 박찬식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식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7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부순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후보님이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현수막을 거는 양도 모자랐다라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자주 봤던 현수막이 제2공항 백지화 그리고 제주4.3평화국제공항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제2공항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차고도 넘치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우선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거기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하고 대대손손 소음 피해를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협의나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이 들어서는 성산 일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름이든 그다음에 철새도래지든 동굴이든 숨골이든 굉장히 중요한 환경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경들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공항으로 덮이는 150만 평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공항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탄이다. 결국 제주도를 난개발과 투기장으로 만드는. 그래서 제주도 전역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 제주도가 가진 사회적 수용력,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2공항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덧붙여 말한다면 성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까지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용성, 환경 수용성, 환경파괴 문제, 난개발 심화 문제 등 제2공항이 백지화되어야 할 문제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데요. 그런데 이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제주4.3평화국제공항을 신축한다는 게 1안이시잖아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활주로를 연장하고 터미널을 확장하는 것 역시 바다를 매립하는 등의 난개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확장의 주안점은 현 공항이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하던 시절에, 40년 전에 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3천만 명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꼭 3천만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 한 2천만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 공항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터미널도 비좁지만 터미널과 활주로 사이에 공간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비행기가 서 있는 계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행기가 오가는 평행유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지상 혼잡이 계속 유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터미널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는 접현 주기장이라고 하죠. 그게 제주공항 현재 이용 수준으로 보면 한 30, 40개 이상은 최소한 필요한데 지금 12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 편리성 말고도 우려되는 점이 난개발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의 연안바다는 사실 이런 경관이 좋은 문제도 있지만 다른 것은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연안습지, 연안바다가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다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 해안선의 상승도 가장 빠르지만 기온 상승률도 가장 빠르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의 문제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의 확장 공사가 난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탄소 배출,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2공항에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활주로를 연장해야 하느냐, 새로운 활주로를 바다에 짓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재 있는 남북 보조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좀 연장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항 엔지니어링, 공항 설계감리 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는 그걸 연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만 국토부가 그게 길이가 좀 짧으니까 쓰려면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꼭 연장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평, 나란히 매립하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보면 교량 방식으로 바닷물 해수가 유통될 수 있는 교량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자세한 설명 들어서 저도 시원하고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박 후보님께서도 공항 문제에 있어서 환경 수용력, 수용력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주가 지금 겪고 있는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염이나 고갈 문제 등 너무나 많은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관광객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무래도 또 부수영 후보님 공약 발표하고 나서 또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녹색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제2공항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수용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자원들, 지하수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일정하게 늘어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를 포함해가지고 제주도가 가진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건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정한 조사 연구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민사회에 거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우리 제주도는 이 정도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게 적정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공항 확충을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선에서 딱 얼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늘어나는 것은 좀 통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사회적 토론이...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사실은 이미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보수적인 보고서인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주에 맞는 관광객 수를 일단 측정해서 그만큼 받는 것이 제주가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미 전문적인 보고서들은 나와 있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데, 아니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오히려 제주의 관광객 수가 증가했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 용역보고서는, 그 용역보고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그걸 처리하는 비용, 비용과 수입 사이에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경제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거를 한 거고요. 제주도가 가진 환경자원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가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사는 아직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이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관광객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공론화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맞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특히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1호 공약이 무엇이지요? 박찬식 님 1호 공약이. 공약 1번이.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공약 1번이 직접민주주의...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잠깐...
▷ 나종훈/앵커: 두 후보 모두 잔여 발언시간 확인하시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도민 전체의 삶이나 제주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 도지사나 의회의 결정으로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또 토론하고 그런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중앙정부 사업일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다. 아니면 지방정부 사업일 경우에는 100억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쟁점이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몇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숙의 과정과 도민들의 어떤 결정 과정. 결정 과정은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공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한다. 그런 게 주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 31초 남으셨고요. 부순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3분 넘게 남으셨네요. 숙의 과정에 아까 올라타기 위해서는 몇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또 다른 벽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하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를 들어 한 5천 명 하더라도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숫자는 나중에 더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주민 서명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1천 명 서명 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주민들이 표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민들이 그 플랫폼에 올라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제도만으로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추첨제를 통해서 시민위를 구성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추첨제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공약 발표 협약식 갔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말씀이 장애인 정책들을 만드는데 그 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교수, 무슨 무슨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계시죠. 제가 아는 어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음식물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고 며칠을 집에서 묵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추첨제를 통해서 누구든 장애인위원회라고 해서 명망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여러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여성, 청년, 노인. 누구든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구성될 수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정책들이, 좀 더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1호 공약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내겠다라는 그 공약들의 내용이 오히려 더 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추자면 그리고 우도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면장을 직접 뽑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방법 역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제주도가 항상 그런 상황이었죠. 중앙정부에서 실험실, 실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실험하겠다, 뭐 실험하겠다, 비트코인 뭐 실험하겠다라면서 온갖 실험대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 섬이 작다고 해서. 추자면이 작다고, 우도면이 작다고 그 특정 지역을 실험한다고 하여 그 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 제도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에서는, 저희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는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활짝 열려야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까 얘기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였던 부분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 요소가 좀 서로 겹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아까 뒤에 얘기한 부분은 좀 풀뿌리 민주주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못한 것 같네요.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는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부순정 후보 27초 남았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으로 인해 제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정치와 멀어졌는지 우리가 너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더 작은 단위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작은 정부인 읍면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추첨제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박찬식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엔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녹색당은 그리고 저 부순정은 제주가 지켜지기 위해서 제주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관광객을 확 줄이겠습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무제한으로 관광객을 받아왔는데요. 제주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줄여서 관광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현재 제주의 관광산업은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도 흐르지 않고 통합적인 관광정책도 없고 행정 지원도 없다, 홀대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제주관광 60년을 지켜온 제주의 토종 영세 관광업체들의 토대를 충실하게 마련하는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광객 수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맨 앞에 선 이 제주에서 기후 일자리들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들 준공무원으로 대우하면서 친환경 농업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도정까지 성평등한 제주 만들겠습니다. 172개 제주의 마을 중에서 여성 이장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여성 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 도지사 후보가 나와시냐라고 놀라워하는 제주도민들 정말 많지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한 마을 규약을 만들어내고 성폭력을 근절해서 마을에서 도정까지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해내기 위해서 성평등 부지사를 그래서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성범죄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이 제주에서 마을에서부터 도정까지 성평등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부순정 후보가 준비한 공약 2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이어갑니다. 후보들에게 마찬가지로 7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부터 토론 시작해 주시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이번에 제주의 환경 수용력 문제를 또 관광 수용력 문제를 좀 파격적으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토착 영세 관광업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관광객이 줄더라도 관광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제주에는 거의 1,500만 명 관광객,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되고 어느 정도 1,500만 명 내외가 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숙박시설이든 음식시설이든 다양한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또 거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우리가 영세산업 업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고 또 정리해고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관광객이 좀 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고급 호텔부터 덤핑을 시작해서 쭉쭉 내려가면 밑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영세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객을 이렇게 줄였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가 관광협회를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도 직접 만나 뵀어요.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들은 말씀은 제주가 겪고 있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동의한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관광객을 확 줄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2020년 관광객 1천만 명 들어왔고 2021년도 관광객 1천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 없이 제주의 관광이 이뤄지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들도 엄청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관광 패턴, 새로운 관광, 질이 좋은 관광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점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관광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사실은 더 크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주의 관광은 더 자연적으로 관광객 수는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인데 오히려 제주의 도정은, 행정은 관광업으로 예산을 투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행정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통합적인 관광정책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식당을 관리하는 곳은 위생과이고 어디어디는 관광정책과이고 다 흩뿌려져 있는 이 행정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정책도, 예산도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그런 선도적인 관광 정책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좀 더 관광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광객 수를 사실은 제주가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서 하수 문제 해결하고 바다에서 풍겨오는 그 썩은 냄새, 누가 제주 바다에서 막고 싶겠습니까. 지하수 오염 문제, 고갈 문제. 삼다수 못 믿겠다, 못 먹겠다. 그렇다면 누가 제주를 찾아오겠습니까.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요. 이게 워낙 800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당연히 새로운 관광 트렌드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관광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호텔이나 여관들이 문을 닫을 거거든요. 안 그럴까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관광협회에서 또...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 말씀을 하시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방법이 어떤 자연스러운 조절, 아까 뭐 그냥 놔둬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어떤 방법을 생각하세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절반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에서 하루 하수 배출량이 25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의 용량은 24만 톤 정도인데요. 근데 원래는 하수 처리량의 한 80% 정도를 유지해야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의 한 80%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규모 하수처리장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곳에서 이미 처리되지 못한 하수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절반이다, 800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세운 하수처리 그리고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염, 고갈 문제에 대한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관광객 수 줄이면 쓰레기 줄어듭니다, 관광객 수 줄이면 제2공항 필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도 전역에 붙이고 나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응원한다. 그런 전화도 받았고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떤 살말이냐, 이런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된다. 5일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 서너 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양적 관광을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미 10여 년 넘게 나온 얘기입니다. 많은 관광을 전문으로, 관광 전문가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왔죠.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주에 제주가 버틸 수 있는 그 수준만큼으로 관광객을 줄여나가고 제주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뜻으로 그 절반이다, 그리고 800만 이 수치의 의미를 그렇게 시급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관광객을 조절하고 또 관광의 질을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환경보전기여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입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물론 녹색당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광객을,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이나 다른 목적도 있지만 또 관광객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절반이든 얼마든지 간에 그 줄이는 수단은 도대체 뭔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줄이는 수단은 항공편수, 제주도민들 만나 뵈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가항공 줄여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항공편수, 제주에 들어오는 티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항공편수를 줄여보자는 것이고 대신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도민 좌석 우선 할당제를 보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 그게 현실성이 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제2공항 문제도 국토교통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2공항 찬성한다, 제2공항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의해가면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주로 항공기 편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입도객을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일단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면 어쨌든 도민쿼터제나, 저희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 도민좌석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항공 요금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 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제주도 1년 예산이 6조 3,900억 원인데요. 관광협회 분들의 말씀처럼 관광에 대한 지원 예산 거의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홀대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관광업이 제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면 그에 맞는 지원책 도로 깔고, 도로광 제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1년 도로건설 예산 2천억 원, 주차장 건설 예산이 1천억 원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제발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만 행정을 예산을 바꿔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나종훈/앵커: 부순정 후보 발언 시간 1분 정도 남았고요. 박찬식 후보는 3분 넘게 남아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는 제주의 관광객 숫자를, 규모를 적정 규모로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관광객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관광진흥정책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광객을 양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오히려 관광객 수를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관광객의 어떤 체험의 질을 높이고 또 그 혜택이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된다,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적으로는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근거가 저는 지금 기존에 논의돼 왔던 방식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하수 버리고 그리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과 도민들이 함께 잘 지키고 그 가치들을 더 높이도록 가꾸어 나가는 그런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주민들이 마을 단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단위든 협동조합 단위든 다양한 단위를 통해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마을 공동체들을 잘 가꾸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그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그게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일정 부분은 관광객을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조절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인위적으로 급격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부닥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사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를 강화하는 방향, 그런 대책들을 제대로 제주도정이 해 나가겠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관광객 한 명, 한 명에게 받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런 수동적인, 약간 수세적인 대안이 과연 제주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규모 관광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다수 하루 취수량이 4,500톤인데 드림타워에서 하루 지하수를 뽑아 쓰는 양이 5천 톤입니다. 그 중에 90%, 4,500톤이 다시 하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드림타워는 에너지 다소비 배출 건물이기도 합니다. 몇천 개의, 한 7천 개 가까운 건물들이 쓰는 에너지를 단 드림타워 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부과를, 사실은 대규모 관광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까 말씀 잘하셨고요. 하수 처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건물이나 지금은 사실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1명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11실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은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물리도록 돼 있는데 저도 하수 처리 용량도 지금, 물론 하수처리장의 용량도 문제지만 하수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두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했던 시간총량제 토론을 마쳤는데요. 이제 조금 몸이 풀리셨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자유 주제로 합니다. 두 분께 6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을 삼가주시고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을 할 때 1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또한 규칙을 어기면 위반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도 알 수 있도록 제가 고지해 드릴 테니까요. 후보들께서는 꼭 토론 규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당 부순정 후보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합니다. 6분 드립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걱정이 큽니다.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회까지 양당이, 빨간당, 파란당이 독식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양당 체제의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깨뜨릴 방안으로 정치개혁에 관한 질문을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정당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도 아니다라는, 그럼 뭐지라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제주가치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에는 지금 그러니까 제주의 좀 더 진보적인 변화 그리고 제주의 생태적인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 정당에서 흡수가 되고 있지 않다. 보수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당은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재 진보정당에 분열돼 있거나 아니면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착된 이미지를 가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지역 정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형태를 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꼭 지역 정당만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연합이라는 형태로 선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유권자연합을 임시로 만들어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까지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낯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말씀으로 듣자면 지금 어떻게든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정치연대 제주가치 역시 제주사회에서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개혁 열심히 해온 연대체가 있습니다. 정치개혁, 전국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뤄내고 했던 그런 단체들인데요. 그러면 제주가치를 설립한 그 이유가 이런 노력들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당법이나 선거법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들은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물론 세부적인 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전국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전망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개혁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 또 정당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현재 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소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무소속 형태라 하더라도 지역 의회에,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위한 운동을 앞으로 진보 정당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래서 그 연대의 얘기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진보 정당의 문제가 뭐라고 파악하셨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주 사회 진보 정당의 문제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주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 정당의 전체적인 지형의 문제죠. 원래 민주노동당 시절에, 사실은 2006년에 민주노동당의 지역에서 거의 20%를 넘는,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26%의 비례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몇 분의 당선자들을 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고 정당이 나눠지면서 각자 경쟁을 했지만 사실은 진보진영이 가진 전체적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쪽 정당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정당에도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꼭 저희들과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당들이, 물론 녹색당은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데 좀 지역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진보 세력이 분열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후에 단 한 번도 당명을 바꾸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공감하기가, 수긍하기가 어렵다. 진보 정치의 문제가 과연 그것뿐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각기 다양한 이런 진보 정당의 요구들을 단순하게 합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1 더하기 1위 단순하게 2가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이런 플랫폼을 구성하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좀,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 나종훈/앵커: 부순정 후보의 주도권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박찬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분 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연장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저는 녹색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다 독자적인 정당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에 꼭 녹색당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분당되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면 저는 제주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념이나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다른 정당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양한 우리 이야기를 도민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취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분들은 이 선거에서 하나의 후보로,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2월 10일에 했고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부터 후보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녹색당의 정책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시기에 이런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정말로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그런 플랫폼을 제대로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의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실 거라면 이런 연대체를 구성할 때의 기본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연대나 협력의 이런 기본 원칙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에. 제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보완되어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제가 주도권이니까.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 그런가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정치 연대를 준비하던 단계,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작년 4월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관되게 제주가치는 각자 후보를 내더라도 하나로 단일화하자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녹색당의 주체들이나 다른 정당의 주체들한테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 대선이라는 게 걸쳐 있다 보니까 각 당들이 우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집중하느라고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논의를 쉽사리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나고 이 논의를 시작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진보 진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선거에서 연대 연합하고 또 각자의 색깔은 드러나더라도 또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라는 큰 문제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공항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에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이 이 속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막기 위한 힘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저는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직접 과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좀 녹색당이 제주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너무 자기 안에 갇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양한 행위들을 이렇게 모아보고 하나의 가치로 힘을 만들어보고자 제주가치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이 조금 더 어떤 원칙이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이 말씀은 안타까움의 말씀이다라고 들어주시면, 비난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한 거의 1년 전부터 제가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제주가치에서 후보 선출 과정을 해서 후보를 선출한 직후까지도 저희들은 사실 녹색당에서 후보를 낼 거라는 생각도, 낼지도 몰랐었고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꼭 누구의 책임을 서로 묻자는 것은 아닌데 진지하게 좀 일찍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준비가 돼야만. 왜냐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얘기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를 포기하는 거나 저는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어쨌든 뭐...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조금 더 일찍부터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들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금 우리는 이번 선거 이후를 사실 더 연대하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앞으로, 예.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할 상황이죠. 선거 이후가.
▷ 나종훈/앵커: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토론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앞서 도민 참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주 사회는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바람이 참 커지고 있죠. 이처럼 제주 사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후보자들의 인식과 함께 해법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진행 방식은 앞선 방식과 같고요. 역시 후보들에게 6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셨지만 인신공격과 비방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시간도 보장해 주시고 이 시간이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께서 제지하실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이번엔 무소속 박찬식 후보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6분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아까 청년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르신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육지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사실 젊은 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랬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그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결국 이게 청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일자리가 예를 들어 드림타워처럼 신화역사공원처럼 대규모 기업, 대규모 관광업체. 그래서 좀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자리를 보통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과연 그런 일자리로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는 좋은 일자리 고민과 함께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제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300여 명의 칼호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일, 이런 일이 왜 제주에서 자꾸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고 당장 북부환경관리센터 20년 숙련 노동자들이 당장 또 내쫓기게 됩니다. 북부환경관리센터는 쓰레기가 쌓여 갔던 그 사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쓰레기들을 모두 소각하고 나면 당장 내년 2월에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제주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밀어닥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포기한 채 행정에 손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일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소각 시스템은 소각하고 나서 잔여물도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소각장보다도 훨씬 더 기능이 좋은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손 놓고 있어서 이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이 있어서 이런 일자리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들은 박찬식 후보님의 공약에도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그걸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까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과 안정성을 가진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문화자원이나 환경해설이나 문화관광해설이나 이런 해설을 하시는 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 합치면 아마 한 1천여 명 가까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일 있을 때 조금 불러서 시간도 안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대기시간이나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소득이 주어지지도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일자리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환경보전기여금이나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 이분들이 단순히 해설만이 아니라 또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환경을 가꾸는 일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해설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득도 보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면 그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더 전문적인 일자리들도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제주가 가진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의 일자리들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 평균 임금이 3,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이. 그런데 제 주변에 3,270만 원을 받는 분을 저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가 크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문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것도 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임금 격차 문제. 그러니까 워낙 일자리들 자체가 주로 서비스업 계통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니면 이 파트타임의 아주 단편적인 노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한 만큼 이렇게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임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주도 임금 수준이 전국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이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생활 비용 자체가...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죠, 물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포함해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밥값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쓰는 각종 서비스 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의 주도권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녹색당 부순정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6분입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5월 23일 선관위 초청 토론회가 있었죠. 저희 토론회는 초청외 토론이고 오영훈 후보와 허향진 후보 두 분이 하셨던 선관위 초청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향진 후보께서는 첨단시설만 잘 갖추면 문제없다면서 양돈장 집적화에 대해서 또다시 주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림읍에 있는 제주환경약자모임에서 악취 체험이라는 걸 200여 분의 주민들이 직접 모이셔서 단체 만들고 악취 체험을 직접 해봐라, 너네도. 정치인들도 와봐라 해서 저도 갔고 후보님도 가셨잖아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갔던 소회를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우선 정말 그 위에서 보는 풍경하고 냄새 이런 게 좀 어떨 때는, 저도 한 두세 차례 갔다 왔거든요. 정말 견디기 힘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무엇보다 양돈 사육두수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 시기 동안.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금 몇 만 두인지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지금 한 50만 두 넘어서 거의 55만 두 정도니까.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죠. 55만에서 6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15년 전 정도 10만 두 수준에서 지금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반면 양돈농가 수는 많이 줄었죠. 260개...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많이 줄었죠. 1천 가구에서 한 270가구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어느 정도 규모화는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분산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돈 사육두수를 조절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양돈산업 자체가 제주도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커져버렸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5천억, 조수익이 5천억입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총 조수익이 그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늘어났는데 저는 양돈산업이 제주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의 어떤 지질 구조상.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하수 오염.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돈산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돈산업이 어쨌든 그래도 제주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돈 악취 문제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거는 도정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래서 제주환경약자모임의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허향진 후보가 집적화에 관련해서 얘기해 준 거 고맙다. 그렇다면 제대로 제주의 축산업을 논의 테이블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업체도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도 그리고 행정도 모두 모여서 다양한 검토를 한번 이뤄보자. 특히나 이 양돈업은, 축산업은 제주의 지하수 그리고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양돈 문제를 어떻게든, 축산업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보자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어쨌든 양돈산업 자체의 선진화라는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 양돈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주라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주도 돼지고기가 맛있다, 이게 있어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가격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제주도 양돈산업 자체가 앞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도는 양돈업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축산업자 본인이 말씀하셨죠. 제주의 토질 구성상 그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를 생각한다면 제주에서 양돈업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출하는 똥의 5배를 돼지가 배출하고 있어서 하루 300만 톤의 배설물이 매일 배출되고 있는데 그 배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곳이 행정이지만, 열심히 뛰고 계시는 한림읍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무원분의 이야기는 물론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의 관리감독 제대로 돼야 된다. 축산업 업체가 260개인데 매년 5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면 그 돈을 지원했다면 지하수 오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왜 이 악취 문제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정이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감독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악취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취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입니다. 기압차에 따라서, 축산업 양돈장 주변의 악취들이 기압차에 따라서 상승했다가 구름처럼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미세먼지와 섞여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 듣기로는 한림읍 주변의 고급 단지까지도 그 악취가 퍼진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그냥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주의 지속 가능성, 한림읍의 한림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까지 했지만 질산성 질소수치 30이 넘어서 귤을 씻는 가공업체에서조차도 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물, 금악정수장의 물하고 섞어서 써도 그 물 쓸 수 없어서 이미 폐쇄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처리만 하면 된다의 그런 무책임한 발언으로 과연 이 제주의 축산업, 양돈업에 대해서 그냥 관리감독 없이 지켜보아서 될 일인가에 대해서 제발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 마련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검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돈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나종훈/앵커: 이어서 마지막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주제 제안이 없습니다. 되도록 다양한 주제를 끌어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은 삼가주시고요. 역시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발언하실 때 최대한 1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셔서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당 부순정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6분 드립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지금 이 판넬을 들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성폭력이 포함된 5대 강력범죄 1위. 어디겠습니까? 제주입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86.4%, 그리고 강력범죄의 재발률도 전국 1위입니다. 제주가 이렇게 제주의 여성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끊이지 않는 보도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제주에서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지, 제주의 성범죄율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이게 제가 그런 대체적인 통계나 이렇게 자료들은 봤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떻고 그 관계에 따른 수치들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못 찾겠더라고요. 통계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그 원인을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양측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을 좀 낮게 보는, 그래서 쉽게 보는 이런 측면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반대로 어떤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와해되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이주민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종의 사회적 규율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내재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식의 어떤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발하지 않나 라는 양측 면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한마디로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 아직 제주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면 172개 마을 중에서 여성 이장이 5명밖에 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그 이장님이, 5명 중에 한 분의 이장님은 마을 일을 보러 나오기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의 식사 다 차려드리고 내가 이장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성 이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건 좀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월 23일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정책을 내주셔서 저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 강인한 제주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강인한 여성. 제주사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 척박한 환경과 생활 조건 다 이겨내면서 꾸려온 것 사실이고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강인한 여성이라는 단어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이면에서 제주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논문도 있고요. 여민회 회장님의 논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인한 여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다시 여쭙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주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래서 여성 부지사를 임명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물론 그거는 녹색당에서 얘기한 성평등 업무를 따로 보는 부지사를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하겠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들은 여성을 부지사로 임명하겠다는 뜻에서...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이미지화하고 활용했던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부지사가 되었다 하여 성평등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평등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성평등한 부지사 만들었으니 여성 대표성이 좀 해소되었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갖다 쓰는, 활용하는 여성의 이미지. 이제 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해서 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도정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완료할 때까지 이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 꼭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도지사도 안 나오고 교육감도 안 나오는. 그리고 마을에 이장조차 여성이 없는 이런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1위라는 이 오명 반드시 제주가 벗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성 농민 정책도 있으셨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어쨌든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도지사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직의 비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마을에서부터 전 분야에 전반적으로...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벌써 다섯 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나종훈/앵커: 부순정 후보의 주도권토론 6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엔 박찬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분 드리겠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제주다움을 구성하는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또 규정할 수 있는 제주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지금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 포함해서 자연환경, 크게 보면 자연환경이고 두 번째로는 제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인문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공동체,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농업과 농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기둥이고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주의 농업과 농촌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지 다른 농촌에 비하면 조금 낮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방의 파고 또 기후변화 그다음에 특정 작물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채 가격을 못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도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혹은 가장 집중해야 될 일 중 하나는 제주의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뒤에는 따로 말씀드리더라도 우선은 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의 가치, 그만큼이나 농협이 가진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 식량 주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공동체와 문화를 지키는 문제라든가 경관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특히 제주도에서는 경관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에도 중요한 밑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으로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농업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수당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된다. 지금 연간 40만 원 주고 있는데 우선은 한 달 10만 원 정도라도 늘려야 한다는 게 저의 공약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1년에 40만 원 주겠다는 것, 그거 제주도정에서는 20만 원으로 깎았었지요. 겨우겨우 농민분들이 애쓰셔서 원안대로 40만 원 되긴 했습니다만 1년에 40만 원입니다. 박찬식 후보님 말씀하셨던 농업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저는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요즘에 만났던 청년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월 100만 원만 주면 나는 정말 농촌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녹색당의 공약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년 농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서 월 3천 정도 드리면서 초생재배, 이렇게 제주의 농업과 땅을, 땅과 지하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초생재배를 할 수 있도록...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제 주도권이니까 조금 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중간에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렇게 해 보려고 이런 정책들을 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류 문제하고, 물론 유통 문제까지 포함된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농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건데 그중에는 해상물류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라 도지사나 아니면 정치권이,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물류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주의 어떤 농산물의 신선도를 쭉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체계화된 과학적인 물류 창고가 필요하지 않냐, 물류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또 그걸 통해서 산지 경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산물을 들고 가락동에 싣고 가면 거기서 경매가가 아무리 후려치고 낮게 나와도 이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산지 여기에서 농산물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에서, 산지 경매해서 경매된 것만 보내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평택항에 제주물류센터라는 걸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예, 지금 없애버렸죠. 없애버렸는데...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아시죠? 그런데 그게 뱃길도 없고 뱃길은 없는데 물동량이 많아지겠지라는 그런 행정의 무모함으로 수십억 들여서 했다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문을 닫은 적이 있었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인가요?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육지에도 그런 게 필요할까라는 거는 검토할 문제고, 저는 육지에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대한 검증은 있으셨는지.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거기에 가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산지 경매나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얘기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꽤 얘기는 됐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전국 소비량의 50% 이상, 어떤 경우는 60%까지 사실은 제주가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주의 생산자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로 생산자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물류와 유통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나종훈/앵커: 마지막 10초는 부순정 후보에게 답변시간을 보장해 줄까요?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저희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바다 매립 문제도 있고 탄소 흡수원인 연안 바다의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
▷ 나종훈/앵커: 이렇게 자유 주제로 한 주도권토론까지 끝났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씀 많으시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도 있으실 텐데요. 후보들께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박찬식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시죠.
▶ 박찬식/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는 지금 파괴냐, 보존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역사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농촌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가 정말 제주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도민들께서 제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크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주는 표는 결국 사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히 그리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던지는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던지는 한 표는 제주를 파괴로부터 지키는 힘을 만드는 한 표이고 당장은 제2공항을 막아내는 힘을 키우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제주를 더 가치 있고 품격 있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한 표입니다. 도민 여러분, 저 박찬식 지금까지 한눈팔지 않고 제주 사랑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를 지지함으로써 제주를 지킬 수 있는 힘, 제2공항을 막을 수 있는 힘, 제주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종훈/앵커: 박찬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들어봤고요. 이번엔 녹색당 부순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겠습니다.
▶ 부순정/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가 정말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뵈어 왔습니다. 제주가 겪고 있는 넘쳐나는 하수, 쌓여가는 쓰레기, 고갈되고 메마르는 지하수 문제. 누구 하나, 양당 정치인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앞에는 마을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행정은 통보를 해 왔고요. 마을의 해녀삼춘들이 그 공사장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1만 2천 톤 증설 때부터 월정바당 다 죽어부럿죠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 한 번이라도 해둬라라는 그 해녀삼춘들의 요구, 그 누구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이 개발과 성장의 시간, 언제까지 제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관광객을 줄여보자라는 제 제안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욕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후보들. 빨간당, 파란당만이 제주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의회에도 빨간당, 파란당만이 가득 차게 될 우려가 정말로 높습니다. 녹색당에 투표해 주시면 그리고 저 부순정에 투표해 주시면 이 제주 정치판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당 지겹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 지겨운 정치,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녹색당에 그리고 저 부순정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종훈/앵커: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을 마쳐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두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상대 후보지만 선의의 경쟁자로서 짧은 격려의 말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일이 엿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실시되죠.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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