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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비례대표울산시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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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편정택(ubc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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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오준호(기본소득당),정현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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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정택/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UBC 울산방송이 중계하는 울산시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정택입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 마음 정하셨습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지만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주요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0분간 진행되는 제8회 울산시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함께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의 정책을 비교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8회 울산시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정당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늘 두 분을 모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정당 앉은 순서대로 좌측부터 소개를 해드리지요.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 편정택/앵커: 그리고 기호 5번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입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례후보 기호 5번 정현희입니다.
▷ 편정택/앵커: 두 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발언을 첫 순서로 세 차례의 사회자 공통질문과 정당 공약 발표 및 개별 보충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두 분 모두에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 시작발언 시간입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장이자 제20대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든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에서도 25살 노서영 후보가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울산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득 불안, 복지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울산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업인,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어떤 위험에도 든든한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울산, 노인이 존엄하게 사는 울산,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맨날 개발공약과 규제완화만 떠드는 거대 양당 말고 젊고 소신 있는 기본소득당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울산의 대안 야당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시의회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시작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호 5번 진보당 정현희 후보의 시작발언입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민 여러분. 저는 올해 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포장을 하고 진열을 하고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일을 했지만, 제 노동의 가치는 160만 원이었습니다. 방문, 돌봄, 많은 노동자들이 저와 비슷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를 양산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야기했지만, 노동자의 가치와 정당한 처우가 없이는 오히려 빠른 성장과 도약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저와 진보당은 힘든 노동자와 시민의 삶에 진하게 묻어 있는 희망, 그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바뀔 뿐 진정한 정치에 희망은 없습니다. 기존 정치세력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말 속에 노동자, 서민은 없으며 국민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정치권력과 제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울산시민의 희망이 되는 진보당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기호 4번, 정당은 기호 5번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울산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1분 30초 시작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2분씩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피해가 컸는데 골목상권이 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5번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동네 골목에 한번 가보십시오. 골목 상가에는 사람들이 없고 빈 점포가 많고 가게 상호는 바뀌어가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정책은 상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책상에서만 정책을 만드니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목상권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 구청이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출이 줄어 인력을 줄이고 마트 언니들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이어 온라인 사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골목 안까지 침투하면서 골목상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골목상권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시장과 비슷한 지원을 받고 골목형 상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조정과 활성화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지원 정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려운 서류와 복잡함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 내 대상자를 조직하고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바로 임대료와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울산형 대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의 임차인 10년 이상과 상생협약을 하거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상가들에게는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답변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코로나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자영업자 소상인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목상권 지원정책은 크게 세 방향이어야 합니다. 첫째, 소비를 진작해서 소상인의 소득을 직접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형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 노인, 농민, 문화예술인의 구매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골목경제 활성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 총량은 국민 1인당 58만 원 수준인데, 울산페이의 발행량은 울산시민 1인당 2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페이 발행량을 늘리고 현재 5%인 할인율을 10%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소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2020년에 재난시기 상가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영업정지 등을 명령하면 임대인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울산도 이와 같은 재난시기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다시 와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 플랫폼의 갑질에서 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 소상공인의 비싼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을 혁신해 가맹점과 배달 노동자가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노동자, 소상인이 상생하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40%를 돌파했고, 울산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노인 1인 가구, 또 청년 1인 가구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하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혼인한 이성 부부와 그 직계 자녀로 구성되는 이른바 정상 가족이 더 이상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일반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지 등 모든 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기본소득당은 첫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지자체에서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제도는 혼인한 이성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 돌보겠다고 약속한 시민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지금까지 이성 부부에게만 제공했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혼, 동거, 동성 커플, 돌봄을 약속한 친구 등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주거수당 지급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1인 가구는 원한다면 다른 1인 가구와 생활동반자가 되어 서로 돌보고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기본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민주당은 서로 보유세를 깎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1인 가구를 희생해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익을 챙겨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겠습니다.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무주택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고가 주택,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1인 가구, 청년 가구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이어서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독거노인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보았습니다. “TV에 선전하는 거 그거 주면 좋겠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기숙사와도 같은 그런 집이 나에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설계는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비합니다. 이제 울산시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도입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들, 희망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만들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수당과 생계형 대출, 전세대출 이자 등 지원하겠습니다. 빈집과 건축 중단 건물을 사들여서 청년주택을 임대 분양하여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울산에도 청년주택이 건립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 지역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장이 당선된다면 동구 지역에 살기 좋은 반값 청년주택을 통해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임시적인 어쩔 수 없는 형태가 아닙니다. TV에서 우스갯소리로 고독사를 방지하려면 야쿠르트를 시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거노인 수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음 상담 지원, 이웃 살피미 그리고 어르신 여가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고독하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1인 가구, 이제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고민하겠습니다. 1인 가구 토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1인가구 맞춤형 정책에 대한 질문, 두 분 모두 청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공통질문은 청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울산 지역 청년 인구는 4년간 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 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입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생활하던 우리 아들, 딸들이 청년이 되면 울산을 떠납니다. 청년 진보당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울산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IT 산업군의 일자리 부족과 문화생활 부족, 비싼 주거비 등 정주 여건 부족을 꼽았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4분의 1분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8%입니다. 전국 6.7%보다 높습니다.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고용동향 브리핑에 의하면 20년 3월에 제조업 취업자는 16만 8천 개에서 3월 현재 15만 5천 개로 1만 3천 개,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이러니 누가 울산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진보당은 첫째, 전기차 친환경 선박이라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채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울산에 새롭게 조성되는 미포지구 신규 단지에 선박과 자동차 산업 공장을 IC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과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연구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울산 내 기업소의 연구소가 다시 울산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화 모듈 산업단지 내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을 유치했다고 크게 자랑하였습니다. 공장과 주요 설비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공장 운영은 NVH 작업은 사내 하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당하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탄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새로운 정규직 중심의 채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편정택/앵커: 다음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긴다는 관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보장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도 240시간이나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기본소득 보장하면 일을 줄여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받고 일주일에 사흘은 쉴 수 있는 주 3일 휴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나눠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그린 뉴딜을 실시해서 태양과 바람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 및 산업의 녹색 전환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 울산은 대규모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며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그린뉴딜 기금을 조성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 탄소 포집 등 녹색 기술 혁신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생태 보전과 돌봄 분야에서 참여소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나려는 울산은 다양한 생태 보전, 생태 가꾸기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참여 소득을 지급해 이러한 활동에 청년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세 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 봤는데요. 공약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께 똑같이 1분 30초 동안 주요 공약에 대해 발표할 시간을 드릴 건데요. 공약 발표가 끝나고 나면 상대 정당에서 30초 질문을 하고 다시 1분간 답변을 듣는 시간 두 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30초를 넘기시면 안 되지만, 30초를 다 채우지 못하시더라도 발언이 멈추면 그 시간을 다 쓴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본소득당의 공약 먼저 들어봅니다. 1분 30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의 가치를 높일 기본소득당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형 기본소득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선에서 전 국민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아동, 청년, 노인, 농어인, 문화예술인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머물고 싶은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하겠습니다. 울산의료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끌어내고 광역시 중 울산과 광주에만 없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조속히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한 도시, 노동인권 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동반자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가족 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아빠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20일로, 30일로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필수 보장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부터 노무사가 배치된 공공노동상담소를 설립하고 시민 근로감독관 제도도 도입해서 일상에서 겪는 부당노동행위를 막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 편정택/앵커: 진보당에서 이제 두 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울산시 예산이 전체 3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예산이 690억 세금 정도가 거둬들여지고 있는데 앞에서 오준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촘촘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도 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협의도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 지금 8세까지 되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18세까지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이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그 재원은 국고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 지금 3개 잉여금이 약 2천조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 잉여금은 세수가 늘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계산을 잘못해서 그냥 남아버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기만 해도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그런 울산시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남는 예산을 복지 확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한 번 더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보편적 복지를 저희 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상위 10%가 수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재벌들이 천조가 넘는 재산들이 국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내보유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 집단 또 재벌들에 의해서 자산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힘으로 그러한 어떤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러한 보편복지를 위한 과세에 동의하려면 그 과세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보편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분배해서 나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본소득의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득권 세력에게 보다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편정택/앵커: 시간이 추가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제 진보당 공약을 1분 30초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울산시민 여러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울산은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이 내는 종업원세는 690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노동 예산은 140억 원이지만 계속사업비 8억 원 정도 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사업비도 노사관계 세미나, 근로자의 날, 등반대회, 족구대회 등 행사성 예산이 많습니다. 울산시는 노동 전반에 대한 들여다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도 부족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특히 플랫폼, 방문, 대리, 돌봄 등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울산시의 노동예산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내 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76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50억의 규모로, 350억 원 규모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 편정택/앵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두 번의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 기본권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 위탁 줄이고 공공화하자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면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처럼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노동자의 발언권과 협상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 진보당도 주 52시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 120시간 노동에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은 적당한 일을 하고 실제로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세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에게 실제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울산 동구만 보더라도 조선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동구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1천억 원 가까이 돈이 내려왔지만, 실제 노동자들에게 쓰이는 돈은 없었습니다. 울산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소득과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정택/앵커: 한 번 더 질문하시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노동 기본권이 증진되고 보장되는 사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부나 기술의 수준은 진보의 이상이 노동자의 현재의 권리보장을 더 넘어서서 생계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노동기본권 실현과 함께 기본소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편정택/앵커: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기다 답변해 주시면...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얘기를...
▷ 편정택/앵커: 답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역 주력산업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산업 위기로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동구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고급차를 2025년부터 전기차만 출시한다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으로 부품업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1만 명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4,200개가량의 부품사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 많은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울산시는 산업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예. 두 정당의 공약 발표 그리고 상대 정당의 질문 또 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있습니다. 마무리발언 각 정당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정현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와 대출 이자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S-Oil의 폭발 사고와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출근한 남편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고단한 우리 삶을 보살펴야 할 정치와 행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 찬스, 성폭력, 간첩 조작, 정치검찰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단 내 오염물질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답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데 울산의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외쳤을 때 누구나 반대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진보당의 지지는 여러분의...
▷ 편정택/앵커: 1분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마무리발언 시작하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5월 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떤 시련에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세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항상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들을 억눌러왔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토건 개발, 규제 완화 공약만 내놓는 거대 양당에 질리셨다면 작지만 유능한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복지국가 꿈꾸는 단 한 명의 젊은 기본소득당 의원을 울산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 삶을 지키는 울산형 기본소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꼭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두 분 오늘 토론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한 멋진 정책들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좋은 결과 있길, 잘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오늘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에 기준을 제시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5월 26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UBC 울산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회 울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 편정택/앵커: 그리고 기호 5번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입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례후보 기호 5번 정현희입니다.
▷ 편정택/앵커: 두 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발언을 첫 순서로 세 차례의 사회자 공통질문과 정당 공약 발표 및 개별 보충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두 분 모두에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 시작발언 시간입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장이자 제20대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든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에서도 25살 노서영 후보가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울산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득 불안, 복지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울산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업인,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어떤 위험에도 든든한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울산, 노인이 존엄하게 사는 울산,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맨날 개발공약과 규제완화만 떠드는 거대 양당 말고 젊고 소신 있는 기본소득당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울산의 대안 야당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시의회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시작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호 5번 진보당 정현희 후보의 시작발언입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민 여러분. 저는 올해 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포장을 하고 진열을 하고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일을 했지만, 제 노동의 가치는 160만 원이었습니다. 방문, 돌봄, 많은 노동자들이 저와 비슷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를 양산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야기했지만, 노동자의 가치와 정당한 처우가 없이는 오히려 빠른 성장과 도약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저와 진보당은 힘든 노동자와 시민의 삶에 진하게 묻어 있는 희망, 그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바뀔 뿐 진정한 정치에 희망은 없습니다. 기존 정치세력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말 속에 노동자, 서민은 없으며 국민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정치권력과 제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울산시민의 희망이 되는 진보당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기호 4번, 정당은 기호 5번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울산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1분 30초 시작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2분씩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피해가 컸는데 골목상권이 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5번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동네 골목에 한번 가보십시오. 골목 상가에는 사람들이 없고 빈 점포가 많고 가게 상호는 바뀌어가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정책은 상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책상에서만 정책을 만드니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목상권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 구청이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출이 줄어 인력을 줄이고 마트 언니들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이어 온라인 사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골목 안까지 침투하면서 골목상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골목상권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시장과 비슷한 지원을 받고 골목형 상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조정과 활성화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지원 정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려운 서류와 복잡함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 내 대상자를 조직하고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바로 임대료와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울산형 대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의 임차인 10년 이상과 상생협약을 하거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상가들에게는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답변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코로나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자영업자 소상인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목상권 지원정책은 크게 세 방향이어야 합니다. 첫째, 소비를 진작해서 소상인의 소득을 직접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형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 노인, 농민, 문화예술인의 구매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골목경제 활성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 총량은 국민 1인당 58만 원 수준인데, 울산페이의 발행량은 울산시민 1인당 2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페이 발행량을 늘리고 현재 5%인 할인율을 10%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소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2020년에 재난시기 상가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영업정지 등을 명령하면 임대인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울산도 이와 같은 재난시기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다시 와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 플랫폼의 갑질에서 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 소상공인의 비싼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을 혁신해 가맹점과 배달 노동자가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노동자, 소상인이 상생하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40%를 돌파했고, 울산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노인 1인 가구, 또 청년 1인 가구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하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혼인한 이성 부부와 그 직계 자녀로 구성되는 이른바 정상 가족이 더 이상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일반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지 등 모든 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기본소득당은 첫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지자체에서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제도는 혼인한 이성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 돌보겠다고 약속한 시민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지금까지 이성 부부에게만 제공했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혼, 동거, 동성 커플, 돌봄을 약속한 친구 등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주거수당 지급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1인 가구는 원한다면 다른 1인 가구와 생활동반자가 되어 서로 돌보고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기본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민주당은 서로 보유세를 깎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1인 가구를 희생해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익을 챙겨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겠습니다.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무주택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고가 주택,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1인 가구, 청년 가구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이어서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독거노인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보았습니다. “TV에 선전하는 거 그거 주면 좋겠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기숙사와도 같은 그런 집이 나에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설계는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비합니다. 이제 울산시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도입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들, 희망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만들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수당과 생계형 대출, 전세대출 이자 등 지원하겠습니다. 빈집과 건축 중단 건물을 사들여서 청년주택을 임대 분양하여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울산에도 청년주택이 건립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 지역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장이 당선된다면 동구 지역에 살기 좋은 반값 청년주택을 통해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임시적인 어쩔 수 없는 형태가 아닙니다. TV에서 우스갯소리로 고독사를 방지하려면 야쿠르트를 시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거노인 수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음 상담 지원, 이웃 살피미 그리고 어르신 여가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고독하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1인 가구, 이제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고민하겠습니다. 1인 가구 토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1인가구 맞춤형 정책에 대한 질문, 두 분 모두 청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공통질문은 청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울산 지역 청년 인구는 4년간 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 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진보당 정현희 후보자입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생활하던 우리 아들, 딸들이 청년이 되면 울산을 떠납니다. 청년 진보당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울산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IT 산업군의 일자리 부족과 문화생활 부족, 비싼 주거비 등 정주 여건 부족을 꼽았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4분의 1분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8%입니다. 전국 6.7%보다 높습니다.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고용동향 브리핑에 의하면 20년 3월에 제조업 취업자는 16만 8천 개에서 3월 현재 15만 5천 개로 1만 3천 개,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이러니 누가 울산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진보당은 첫째, 전기차 친환경 선박이라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채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울산에 새롭게 조성되는 미포지구 신규 단지에 선박과 자동차 산업 공장을 IC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과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연구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울산 내 기업소의 연구소가 다시 울산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화 모듈 산업단지 내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을 유치했다고 크게 자랑하였습니다. 공장과 주요 설비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공장 운영은 NVH 작업은 사내 하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당하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탄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새로운 정규직 중심의 채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편정택/앵커: 다음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긴다는 관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보장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도 240시간이나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기본소득 보장하면 일을 줄여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받고 일주일에 사흘은 쉴 수 있는 주 3일 휴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나눠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그린 뉴딜을 실시해서 태양과 바람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 및 산업의 녹색 전환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 울산은 대규모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며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그린뉴딜 기금을 조성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 탄소 포집 등 녹색 기술 혁신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생태 보전과 돌봄 분야에서 참여소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나려는 울산은 다양한 생태 보전, 생태 가꾸기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참여 소득을 지급해 이러한 활동에 청년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세 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 봤는데요. 공약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께 똑같이 1분 30초 동안 주요 공약에 대해 발표할 시간을 드릴 건데요. 공약 발표가 끝나고 나면 상대 정당에서 30초 질문을 하고 다시 1분간 답변을 듣는 시간 두 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30초를 넘기시면 안 되지만, 30초를 다 채우지 못하시더라도 발언이 멈추면 그 시간을 다 쓴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본소득당의 공약 먼저 들어봅니다. 1분 30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의 가치를 높일 기본소득당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형 기본소득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선에서 전 국민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아동, 청년, 노인, 농어인, 문화예술인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머물고 싶은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하겠습니다. 울산의료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끌어내고 광역시 중 울산과 광주에만 없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조속히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한 도시, 노동인권 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동반자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가족 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아빠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20일로, 30일로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필수 보장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부터 노무사가 배치된 공공노동상담소를 설립하고 시민 근로감독관 제도도 도입해서 일상에서 겪는 부당노동행위를 막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 편정택/앵커: 진보당에서 이제 두 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울산시 예산이 전체 3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예산이 690억 세금 정도가 거둬들여지고 있는데 앞에서 오준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촘촘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도 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협의도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 지금 8세까지 되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18세까지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이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그 재원은 국고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 지금 3개 잉여금이 약 2천조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 잉여금은 세수가 늘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계산을 잘못해서 그냥 남아버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기만 해도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그런 울산시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남는 예산을 복지 확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한 번 더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보편적 복지를 저희 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상위 10%가 수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재벌들이 천조가 넘는 재산들이 국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내보유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 집단 또 재벌들에 의해서 자산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힘으로 그러한 어떤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러한 보편복지를 위한 과세에 동의하려면 그 과세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보편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분배해서 나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본소득의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득권 세력에게 보다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편정택/앵커: 시간이 추가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제 진보당 공약을 1분 30초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울산시민 여러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울산은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이 내는 종업원세는 690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노동 예산은 140억 원이지만 계속사업비 8억 원 정도 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사업비도 노사관계 세미나, 근로자의 날, 등반대회, 족구대회 등 행사성 예산이 많습니다. 울산시는 노동 전반에 대한 들여다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도 부족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특히 플랫폼, 방문, 대리, 돌봄 등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울산시의 노동예산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내 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76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50억의 규모로, 350억 원 규모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 편정택/앵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두 번의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 기본권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 위탁 줄이고 공공화하자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면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처럼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노동자의 발언권과 협상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 진보당도 주 52시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 120시간 노동에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은 적당한 일을 하고 실제로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세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에게 실제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울산 동구만 보더라도 조선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동구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1천억 원 가까이 돈이 내려왔지만, 실제 노동자들에게 쓰이는 돈은 없었습니다. 울산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소득과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정택/앵커: 한 번 더 질문하시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노동 기본권이 증진되고 보장되는 사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부나 기술의 수준은 진보의 이상이 노동자의 현재의 권리보장을 더 넘어서서 생계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노동기본권 실현과 함께 기본소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편정택/앵커: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기다 답변해 주시면...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얘기를...
▷ 편정택/앵커: 답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역 주력산업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산업 위기로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동구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고급차를 2025년부터 전기차만 출시한다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으로 부품업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1만 명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4,200개가량의 부품사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 많은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울산시는 산업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편정택/앵커: 예. 두 정당의 공약 발표 그리고 상대 정당의 질문 또 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있습니다. 마무리발언 각 정당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정현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정현희/진보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와 대출 이자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S-Oil의 폭발 사고와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출근한 남편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고단한 우리 삶을 보살펴야 할 정치와 행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 찬스, 성폭력, 간첩 조작, 정치검찰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단 내 오염물질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답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데 울산의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외쳤을 때 누구나 반대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진보당의 지지는 여러분의...
▷ 편정택/앵커: 1분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마무리발언 시작하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5월 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떤 시련에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세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항상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들을 억눌러왔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토건 개발, 규제 완화 공약만 내놓는 거대 양당에 질리셨다면 작지만 유능한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복지국가 꿈꾸는 단 한 명의 젊은 기본소득당 의원을 울산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 삶을 지키는 울산형 기본소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꼭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두 분 오늘 토론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한 멋진 정책들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도 좋은 결과 있길, 잘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감사합니다.
▷ 편정택/앵커: 오늘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에 기준을 제시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5월 26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UBC 울산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회 울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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