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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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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박철규(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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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지원(더불어민주당),문영미(국민의힘),박수정(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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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규/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요. 부산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국운의 장 시의회 의원, 국운 의회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총 7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의 개인의 투표가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당의 비전과 공약들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선정 기준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의 선정 기준에 따라 각 정당의 토론자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저희 KNN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후보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소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수정입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입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지원입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문영미입니다.
▷ 박철규/앵커: 세 후보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열띠고 또 공정한 토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1분 30초의 시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부터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수정입니다. 색의 기본인 삼원색을 아실 겁니다. 바로 빨강과 파랑 그리고 노랑입니다. 노랑이 있어야만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2002년 2006년 이후에 부산시의회에서는 빨강과 파랑뿐이었습니다. 다양함과 조화로움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랑, 필요합니다. 절실할 때입니다. 노랑은 빨강과 파랑에 비해 밝고 따뜻한 색입니다. 이무진의 노래 신호등 가사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에 노란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 신호등이 되어 양당 기득권 정당의 독주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3번 정의당의 책무와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기호 3번 가장 빠른 기호입니다. 참 고맙고 기분 좋은 기호입니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저는 그 무게와 부담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해내겠습니다. 가치 있게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지원입니다. 저는 청년 변호사로서 현재 부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해사법원 부산설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오시리아 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부산 동부경찰서 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은 미루어지고 공공기업의 이전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추진하며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들 또한 이에 대하여 지금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균형과 견제가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부산의 일꾼들은 오직 부산 시민들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을 오로지 부산 시민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부디 진정한 미래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시작 발언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호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문영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부산 시민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일상을 빨리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준 시장의 승리, 올 3월에는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해 주신 부산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민께서 국민의힘에게 주신 기회를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의 패배를 교훈 삼아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부산, 내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은 슬프게도 대도시 7개 대다수 중 첫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산의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약속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내가 태어나서 다시 살고 싶은 부산을 부산 시민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그럼 이제 세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후보자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과 그리고 후보자들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을 넘기면 제가 경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제가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안 하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리라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가시티 구성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후보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들께는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물입니다. 이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부산 시민의 삶,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과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부울경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메가시티 추진 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3개 시·도지사와 정부가 합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1, 2, 3단계로 나누어져 70개의 과제가 있고 30개의 선도 과제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합의하여 정해놓은 것을 새 정부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의 후보들 3위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경남과 울산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년 1월 출범의 기대가 높은 지금, 자칫 좌초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간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끊임없는 발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철규/앵커: 그럼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도시의 사라짐을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의 도시 존재의 존립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 올 1월에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86.4%라는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이 89.9%로 그다음 부산, 경남의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주민들이 나타내는 절박함일 것입니다. 불가역적일 것 같이 보입니다. 시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진 방안은 200204년 부산도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방균형 발전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4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우수 인재 양성, 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또 다른 수도권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의 메가시티 해법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부울경 특히 부산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 채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쇠락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기득권 양당들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해 지역의 발전에는 무관심했기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울경의 제조업의 장기 침체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2천 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 탄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성장률은 5% 정도였는데 부산은 1% 내외입니다. 인적자원 육성과 금융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고 제조업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화가 결합되어야 동남권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산의 두 요소는 노동과 자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수한 인재는 모두 수도권으로 가고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동남권에 역량 있는 인재 육성,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연합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만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부울경 상생 발전과 메가시티의 미래를 위한 세 분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토론 주제는 어느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주도권을 쥔 후보는 나머지 두 후보를 상대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정도는 보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들께 7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 이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민주당 부산시장의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약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5천 억에 해당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유발 효과는 3만 7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와 함께 더불어당 상당수 민주당 의원도 이전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이전 철회와 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전개되는 모습으로 산업은행 이전 반대가 민주당 일부의 일탈인지 아니면 당론인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놀라셨을 부산 시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정하는 정당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지역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언제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거듭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부산의 후보들은 명확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당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민주주의 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부산의 이익이 되는 오로지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흑공약 흑구어가 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이미 지난 1월 18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찾아보니까 부산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만 세 분이 빠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심하신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민주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지난 대선 때 얘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협의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사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고자 하는 특별추진위원회의 간사로 있으면서 여러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주당 부산 의원 분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시면서 부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문과 여러 가지 자료에 찾아본 결과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의당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균형발전 정의당의 아젠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한 노조 측의 반대 목소리만 대변하는 토론회였다면 이번 대선에서 심상성 후보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300개의 공공기관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 할당제 50%를 상향 등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노조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부산시민의 입장들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당의 계획들 속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민하면서 얘기를...
▷ 박철규/앵커: 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에게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문영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부산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보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11.7%가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중단된 서비스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중 1명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진즉에 만들어졌으면 이러한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의지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원 설립으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공백의 해소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이 되시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원 설립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아마 부산시도 지금 돌봄 관련 4개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 기본조례 또 공공간병인 제도 도입으로 하는 조례, 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초고령 최정 정상의 통합서비스 기관 설치,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등 부산시에 전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뤘던 걸 하신다니 참 반갑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예산 배정해서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맞벌이 가족 증가로 가족 구조 변화에 돌봄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으니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자치구 소관이긴 하지만 진구 등 몇몇 자치구를 보면 인도에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산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부산 이동 약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98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8.9%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은 58% 정도이고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40%대입니다. 부산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보급도 낮고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도 대기해야 합니다. 대체 교통수단도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장애인들도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후보님!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 이용하기 어려운 두리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의 날에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쉽게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장벽이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느끼고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들도 섬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장애인 이동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더 이상 부산시가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부산시 의회의 본래 역할은 부산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구성을 보면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의 다수를 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매우 미흡했고 도리어 집행부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강한 집행부 약한 지방의 구도가 부산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이 의원이 되시면 단체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자신이 있는지 강한 의회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우리가 이번 8대 시의회를 통해서 2020년 오거돈 전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집행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시의 현 상황을 봤습니다.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의 그런 8대를 반복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의 힘은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하는 후회는 항상 이전의 시의회와 많이 다르고 발전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기대와 그 열망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번 8기 시의회가 출범하면 많이 다르고 발전된 모습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국민의힘 후보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작년 보궐선거 당시에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 부시장 직제 신설을 주장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혹시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그것은 본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의 지방행정의 직제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성 특보를 부시장급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저는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공통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이제 메가시티는 우리의 실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경남 울산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얼마 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의힘 경남과 울산 전가는 반대의 뜻을 밝히며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들을 설득하고 협의하여 하나된 뜻을 이끌어 낼 의견이 있으신지, 또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답변할 때 부울경 주민들의 열망은 불가역적으로 보입니다. 그 절박함이, 도시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그 절박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단체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전체적으로 박완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울산의 김두겸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은 틀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우리 당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고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재차 국민의힘 후보님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가 요즈마와 함께 1조 2천 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하는 회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상 요즈마라는 브랜드를 악용하고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즈마 펀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부펀드 브랜드였지만 1993년에서 1998년까지만 운영하여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종결된 펀드를 활용한 사례로서 부산 시민들을 현혹하고 왜곡된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진행으로 자칫 부산의 막대한 재원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토론회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방해로 요즈마가 발을 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은 혈세가 빠져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말만 앞서고 성과를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이런 시장 후보의 의견 그리고 실제 실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묻고 싶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시장 토론회에서 아마 보았듯이 민주당의 정말 방해가 있어서 요즈마 그룹에서 자체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 대기업 5개가 들어오고 또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협약식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한 적도 없고 지금 부산시장을 앞으로 4년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건 관련 할 리가 없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후보님!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언지 아십니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사실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시정 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연 앞으로 올바른 시장 견제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드는 점입니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지적이 없으십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분들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 박철규/앵커: 예. 이지원 후보님 지금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정의당 후보님께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제가 그러면 정의당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들에게는 부산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든 다른 지자체든 타협 없이 강한 태도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고리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전은 어느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나 출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40년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국민의힘 후보와 그 시장 후보 그리고 ...에서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을 통계하면서 부산 고리원전, 경주 월성원전 등...
▷ 박철규/앵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와 함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봤는데 아마 후보 분들께 7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부족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처럼 시간을 활용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이끌어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첫 주도권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조금 전 제가 답변을 하면서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정부는 현재 40년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높은 암 발병률뿐 아니라 안전 문제는 항상 우리 부산 시민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 9기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태풍으로 부산에서 적어도 원전 4기가 외부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외부 전력 차단은 핵 연료봉이 손상돼 녹아내리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등 중대 사고의 첫 단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후보님 원전 2호기 수면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그거는 지금 답변을 바로 내릴 수는 없으나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정의당 후보님께서 질문하듯이 물론 핵 없는 세상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그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안전은 어느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거니까,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참 아이러니 하고요.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추세가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저렴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가 남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제가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아니오. 제 시간이,
▷ 박철규/앵커: 예,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다음은 제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권은 2차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 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민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한 사용 후 행렬로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에게 그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어떻게 그 지역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것입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이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여야 하는 부산시의원 선거에서는 저희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듭 인사말과 전체적인 기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의원 선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부산 후보들에게는 부산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안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 또는 의견 취합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앞서 두 당의 말씀을 듣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뭐가 그리 생각하실 게 또 많으신지 고민할 게 많으신지. 앞으로 우리가 같이 반드시 기본계획안 철회하고 고준위 특별법 저지를 위해 그냥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또 다른 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세균 실험실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1단계의 실험 대상이 탄저균 등의 독소입니다. 한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 실험실로 반입됐는데 바로 부산항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무독화 된 것으로 세균 물질이 아니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1942년 영국의 한 섬에서 한 번의, 단 한 번의 탄저균 실험으로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SOFA협정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봐야 될까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그것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이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의회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안전이 우선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협정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고베시의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 군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선되시면 부산의 안전을 위한 해법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이라고 느낄 정도로 덥습니다. 지구가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발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가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변동도 많아지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기후 위기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산업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오로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것으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앞서 아까 정의당 후보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동일한 입장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뭐 그리 많으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서는 사회적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지적한 부분과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정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 시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의회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시장 후보는 강하게 규탄하며 부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단호하고 타협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 정부나 국민의 힘 시장 후보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미 후보님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는 하셨으나,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만약 정부나 시장 후보와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어떻게 정부와 시장 후보를 설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부산시장이든 중앙정부든 충분히 항의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하에서 자꾸 설명을 하시니 그 답변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부산시의원들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전의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은 비용을 아무리 들이더라도 결코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님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 사항으로 잡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어떠한 시간이 들더라도, 어떠한 이견 충돌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밝힙니다. 정의당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의원 비례대표 선정을 위해 공개 경연 및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위를 보면 청년이 후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학업, 취업, 결혼, 육아, 주거 문제 등 그 어느 세대보다 고민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고민의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 정치인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여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 저희 정의당은 청년 당원을 지역구에 그리고 적극 후보로 지지하고 후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실 질문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여쭤보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 또한 미래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당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을 거쳐서 당원의 후보자를 뽑듯이 저희는 당원들의 투표로 뽑았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청년 당원이 아닌 오래된 선배 당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당원들을 지지 지원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당에서 청년에게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앞으로 당의 미래에 걸고 있는 희망이자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는 청년 당원에게 투자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청년 당원들을 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저희와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와 동일한 질문 국민의 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이 정책이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민주당 후보께서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의 공천에 문제가 있은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이는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여기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시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39세 미만의 49명 중 26명을 공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PPAT라는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여기까지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좀 전에 제가 답변 못한 거에 좀 메워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그 문제와 다르게 핵발전 고리 원자력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문 정부가 아마추어 에너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한전이 20조의 적자를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되는데. 정말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심리적 요인으로 먼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짚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청년 일자리 전에 우리 정당의 공천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당 사상 37세의 당 대표가 정당 사상 처음으로 PPAT라는 자격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저같이 나이 있는 사람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렀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반영했다는 걸 민주당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산은 1만 1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민주당은 4년 동안 그 기회를 부산 시민이 주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대기업 5개사를 포함해서 58개의 기업 유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 등 청년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했고, 창업청 신설을 했고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아시아 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혁신 이사를(?) 잡는 창업도시 부산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먼저 시정은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시간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의논과 토론을 통해 모든 것이 취합된 다음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 일정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정책은 계속 물처럼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오래도록 국민의 힘 그 전신 정당까지도 정권을 잡는 동안 부산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민주당에게 4년은 짧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4년이 부산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성과가 민주당이 쌓아온 성과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문제, 특히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모두가 약속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덕 신공항, 부산 월드엑스포 그리고 2036부산 하계 올림픽까지 끊임없고 중단없는 발전을 약속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에 있습니다. 부산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정책이 쌓이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 4년 동안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민주당이 가졌던 3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가졌던 1년을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니 월등히 국민의 힘이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민주당은 그럼 3년 동안 뭘 했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의당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의당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질문을 정의당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저희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선거 맞으면서 부산시가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투자는 미래 부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재 육성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는 이런 방향에 맞춰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부산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문화,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쉬고 즐길 공간이 다양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머무는 부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부산에서 함께 청년들이 숨 쉬고 함께 역동적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탈 부산, 이제 국민의 힘에게 맡겨주시면 여기에서 멈출 것입니다.
▷ 박철규/앵커: 예. 토론 시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세 후보의 열띤 토론을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주도권 토론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지만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사태로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최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상황은 심각한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재 찬반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 집액 지급에 대한 세 후보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견뎌내고 살아내 온 우리 부산 시민분 들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돌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 중 20%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취약 계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장애인 사망 인구 중에 고령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의 돌봄 제도를 강화하여 결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노약자,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이 온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1인이 일을 하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업무와 돌봄까지 사실상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 아동들에게는 실질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못 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을 지켜주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국회 추경 논의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국민의 힘은 정강 정책 강령에 의하면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고단했지만 특히 일과 가정을 지켜야 했던 여성들이 느꼈던 자녀들의 학교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증가와 돌봄의 고통은 여성들에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아나 부모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남성의 취업자 수 감소율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돌봄 기본조례 초고령 사회 공공돌봄제도 도입,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최중증 통합시설 지원, 병원 돌봄시설 등을 통해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권역별 확대 지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물망을 촘촘히 점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윤석열 정국 110대 국정과제 중 1호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으로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팬데믹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공공병원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부족으로 응급환자는 위험했습니다. 공공병원 의료진은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민간병원이 큰 돈을 챙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침례병원을 동부산의료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제 돌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정지되다시피 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는 어려울 때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회복지시스템의 전면적 변화와 보완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빨리 설립돼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2차 추경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파기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지역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1시간 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못다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시민들께 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약 18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인 산업 이전 부산 이전마저 법 개정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부산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로 인해 제2의 도시마저 내어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도권에 돈과 인재가 몰리는 집중화된 불균형을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지방 균형발전밖에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국가 발전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지방 균형발전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 기호 2번에게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지난 5월 23일 오후 인천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딸을 30년간 돌본 60대 어머니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40대 어머니가 6살 난 발달장애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들과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의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이들이 누군가의 가족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부산, 여성들이 안전한 부산, 청년들이 꿈을 꾸는 부산, 노동자가 당당한 부산, 차별 없는 부산, 바로 정의당이 꿈꾸는 부산입니다. 정의당과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은 돌봄과 회복을 제시합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는 부산을 만들고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하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암 에프터 케어를 이끄는 똑똑한 서지현, 국무총리 비서실 경험을 갖춘 섬세한 반선호, 혁신적인 임대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진 다정한 김명기, 청년 변호사 이지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직 부산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봐 주십시오. 우리 동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따뜻하게 살펴 봐 주십시오. 부산의 청년에게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는 응원과 지지는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청년 돌풍을 보여 주십시오. 정치에 있어서 진정한 평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한 일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100년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세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일은 6월 1일이지만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꼭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수정입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입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지원입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문영미입니다.
▷ 박철규/앵커: 세 후보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열띠고 또 공정한 토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1분 30초의 시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부터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수정입니다. 색의 기본인 삼원색을 아실 겁니다. 바로 빨강과 파랑 그리고 노랑입니다. 노랑이 있어야만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2002년 2006년 이후에 부산시의회에서는 빨강과 파랑뿐이었습니다. 다양함과 조화로움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랑, 필요합니다. 절실할 때입니다. 노랑은 빨강과 파랑에 비해 밝고 따뜻한 색입니다. 이무진의 노래 신호등 가사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에 노란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 신호등이 되어 양당 기득권 정당의 독주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3번 정의당의 책무와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기호 3번 가장 빠른 기호입니다. 참 고맙고 기분 좋은 기호입니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저는 그 무게와 부담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해내겠습니다. 가치 있게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지원입니다. 저는 청년 변호사로서 현재 부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해사법원 부산설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오시리아 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부산 동부경찰서 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은 미루어지고 공공기업의 이전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추진하며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들 또한 이에 대하여 지금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균형과 견제가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부산의 일꾼들은 오직 부산 시민들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을 오로지 부산 시민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부디 진정한 미래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시작 발언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호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문영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부산 시민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일상을 빨리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준 시장의 승리, 올 3월에는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해 주신 부산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민께서 국민의힘에게 주신 기회를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의 패배를 교훈 삼아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부산, 내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은 슬프게도 대도시 7개 대다수 중 첫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산의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약속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내가 태어나서 다시 살고 싶은 부산을 부산 시민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그럼 이제 세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후보자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과 그리고 후보자들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을 넘기면 제가 경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제가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안 하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리라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가시티 구성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후보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들께는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물입니다. 이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부산 시민의 삶,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과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부울경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메가시티 추진 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3개 시·도지사와 정부가 합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1, 2, 3단계로 나누어져 70개의 과제가 있고 30개의 선도 과제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합의하여 정해놓은 것을 새 정부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의 후보들 3위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경남과 울산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년 1월 출범의 기대가 높은 지금, 자칫 좌초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간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끊임없는 발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철규/앵커: 그럼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도시의 사라짐을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의 도시 존재의 존립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 올 1월에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86.4%라는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이 89.9%로 그다음 부산, 경남의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주민들이 나타내는 절박함일 것입니다. 불가역적일 것 같이 보입니다. 시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진 방안은 200204년 부산도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방균형 발전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4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우수 인재 양성, 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또 다른 수도권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의 메가시티 해법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부울경 특히 부산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 채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쇠락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기득권 양당들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해 지역의 발전에는 무관심했기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울경의 제조업의 장기 침체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2천 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 탄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성장률은 5% 정도였는데 부산은 1% 내외입니다. 인적자원 육성과 금융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고 제조업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화가 결합되어야 동남권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산의 두 요소는 노동과 자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수한 인재는 모두 수도권으로 가고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동남권에 역량 있는 인재 육성,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연합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만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부울경 상생 발전과 메가시티의 미래를 위한 세 분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토론 주제는 어느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주도권을 쥔 후보는 나머지 두 후보를 상대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30초 이상 정도는 보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들께 7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 이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민주당 부산시장의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약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5천 억에 해당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유발 효과는 3만 7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와 함께 더불어당 상당수 민주당 의원도 이전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이전 철회와 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전개되는 모습으로 산업은행 이전 반대가 민주당 일부의 일탈인지 아니면 당론인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놀라셨을 부산 시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정하는 정당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지역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언제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거듭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부산의 후보들은 명확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당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민주주의 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부산의 이익이 되는 오로지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흑공약 흑구어가 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이미 지난 1월 18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찾아보니까 부산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만 세 분이 빠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심하신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민주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지난 대선 때 얘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협의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사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고자 하는 특별추진위원회의 간사로 있으면서 여러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주당 부산 의원 분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시면서 부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문과 여러 가지 자료에 찾아본 결과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의당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균형발전 정의당의 아젠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한 노조 측의 반대 목소리만 대변하는 토론회였다면 이번 대선에서 심상성 후보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300개의 공공기관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 할당제 50%를 상향 등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노조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부산시민의 입장들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당의 계획들 속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민하면서 얘기를...
▷ 박철규/앵커: 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에게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문영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부산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보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11.7%가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중단된 서비스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중 1명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진즉에 만들어졌으면 이러한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의지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원 설립으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공백의 해소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이 되시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원 설립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아마 부산시도 지금 돌봄 관련 4개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 기본조례 또 공공간병인 제도 도입으로 하는 조례, 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초고령 최정 정상의 통합서비스 기관 설치,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등 부산시에 전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뤘던 걸 하신다니 참 반갑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예산 배정해서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맞벌이 가족 증가로 가족 구조 변화에 돌봄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으니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자치구 소관이긴 하지만 진구 등 몇몇 자치구를 보면 인도에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산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부산 이동 약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98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8.9%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은 58% 정도이고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40%대입니다. 부산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보급도 낮고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도 대기해야 합니다. 대체 교통수단도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장애인들도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후보님!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 이용하기 어려운 두리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의 날에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쉽게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장벽이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느끼고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들도 섬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장애인 이동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더 이상 부산시가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부산시 의회의 본래 역할은 부산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구성을 보면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의 다수를 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매우 미흡했고 도리어 집행부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강한 집행부 약한 지방의 구도가 부산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이 의원이 되시면 단체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자신이 있는지 강한 의회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우리가 이번 8대 시의회를 통해서 2020년 오거돈 전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집행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시의 현 상황을 봤습니다.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의 그런 8대를 반복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의 힘은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하는 후회는 항상 이전의 시의회와 많이 다르고 발전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기대와 그 열망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번 8기 시의회가 출범하면 많이 다르고 발전된 모습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국민의힘 후보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작년 보궐선거 당시에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 부시장 직제 신설을 주장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혹시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그것은 본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의 지방행정의 직제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성 특보를 부시장급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저는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공통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이제 메가시티는 우리의 실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경남 울산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얼마 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의힘 경남과 울산 전가는 반대의 뜻을 밝히며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들을 설득하고 협의하여 하나된 뜻을 이끌어 낼 의견이 있으신지, 또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답변할 때 부울경 주민들의 열망은 불가역적으로 보입니다. 그 절박함이, 도시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그 절박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단체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전체적으로 박완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울산의 김두겸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은 틀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우리 당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고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재차 국민의힘 후보님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가 요즈마와 함께 1조 2천 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하는 회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상 요즈마라는 브랜드를 악용하고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즈마 펀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부펀드 브랜드였지만 1993년에서 1998년까지만 운영하여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종결된 펀드를 활용한 사례로서 부산 시민들을 현혹하고 왜곡된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진행으로 자칫 부산의 막대한 재원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토론회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방해로 요즈마가 발을 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은 혈세가 빠져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말만 앞서고 성과를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이런 시장 후보의 의견 그리고 실제 실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묻고 싶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시장 토론회에서 아마 보았듯이 민주당의 정말 방해가 있어서 요즈마 그룹에서 자체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 대기업 5개가 들어오고 또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협약식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한 적도 없고 지금 부산시장을 앞으로 4년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건 관련 할 리가 없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후보님!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언지 아십니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사실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시정 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연 앞으로 올바른 시장 견제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드는 점입니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지적이 없으십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분들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 박철규/앵커: 예. 이지원 후보님 지금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정의당 후보님께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제가 그러면 정의당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들에게는 부산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든 다른 지자체든 타협 없이 강한 태도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고리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안전은 어느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나 출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40년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국민의힘 후보와 그 시장 후보 그리고 ...에서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을 통계하면서 부산 고리원전, 경주 월성원전 등...
▷ 박철규/앵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와 함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봤는데 아마 후보 분들께 7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부족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처럼 시간을 활용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이끌어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첫 주도권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조금 전 제가 답변을 하면서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정부는 현재 40년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높은 암 발병률뿐 아니라 안전 문제는 항상 우리 부산 시민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 9기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태풍으로 부산에서 적어도 원전 4기가 외부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외부 전력 차단은 핵 연료봉이 손상돼 녹아내리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등 중대 사고의 첫 단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후보님 원전 2호기 수면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그거는 지금 답변을 바로 내릴 수는 없으나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정의당 후보님께서 질문하듯이 물론 핵 없는 세상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그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안전은 어느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거니까,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참 아이러니 하고요.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추세가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저렴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가 남습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제가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아니오. 제 시간이,
▷ 박철규/앵커: 예,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다음은 제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권은 2차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 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민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한 사용 후 행렬로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에게 그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어떻게 그 지역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것입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이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여야 하는 부산시의원 선거에서는 저희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듭 인사말과 전체적인 기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의원 선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부산 후보들에게는 부산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안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 또는 의견 취합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앞서 두 당의 말씀을 듣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뭐가 그리 생각하실 게 또 많으신지 고민할 게 많으신지. 앞으로 우리가 같이 반드시 기본계획안 철회하고 고준위 특별법 저지를 위해 그냥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또 다른 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세균 실험실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1단계의 실험 대상이 탄저균 등의 독소입니다. 한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 실험실로 반입됐는데 바로 부산항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무독화 된 것으로 세균 물질이 아니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1942년 영국의 한 섬에서 한 번의, 단 한 번의 탄저균 실험으로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SOFA협정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봐야 될까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그것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이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의회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안전이 우선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협정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고베시의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 군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선되시면 부산의 안전을 위한 해법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이라고 느낄 정도로 덥습니다. 지구가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발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가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변동도 많아지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기후 위기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산업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오로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것으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앞서 아까 정의당 후보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동일한 입장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뭐 그리 많으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서는 사회적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지적한 부분과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정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 시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의회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시장 후보는 강하게 규탄하며 부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단호하고 타협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 정부나 국민의 힘 시장 후보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미 후보님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는 하셨으나,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만약 정부나 시장 후보와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어떻게 정부와 시장 후보를 설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부산시장이든 중앙정부든 충분히 항의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하에서 자꾸 설명을 하시니 그 답변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부산시의원들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전의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은 비용을 아무리 들이더라도 결코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님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 사항으로 잡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어떠한 시간이 들더라도, 어떠한 이견 충돌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밝힙니다. 정의당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의원 비례대표 선정을 위해 공개 경연 및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위를 보면 청년이 후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학업, 취업, 결혼, 육아, 주거 문제 등 그 어느 세대보다 고민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고민의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 정치인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여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 저희 정의당은 청년 당원을 지역구에 그리고 적극 후보로 지지하고 후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실 질문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여쭤보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 또한 미래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당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을 거쳐서 당원의 후보자를 뽑듯이 저희는 당원들의 투표로 뽑았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청년 당원이 아닌 오래된 선배 당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당원들을 지지 지원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당에서 청년에게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앞으로 당의 미래에 걸고 있는 희망이자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는 청년 당원에게 투자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청년 당원들을 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저희와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와 동일한 질문 국민의 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이 정책이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민주당 후보께서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의 공천에 문제가 있은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이는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여기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시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39세 미만의 49명 중 26명을 공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PPAT라는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여기까지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좀 전에 제가 답변 못한 거에 좀 메워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그 문제와 다르게 핵발전 고리 원자력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문 정부가 아마추어 에너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한전이 20조의 적자를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되는데. 정말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심리적 요인으로 먼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짚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청년 일자리 전에 우리 정당의 공천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당 사상 37세의 당 대표가 정당 사상 처음으로 PPAT라는 자격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저같이 나이 있는 사람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렀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반영했다는 걸 민주당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산은 1만 1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민주당은 4년 동안 그 기회를 부산 시민이 주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대기업 5개사를 포함해서 58개의 기업 유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 등 청년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했고, 창업청 신설을 했고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아시아 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혁신 이사를(?) 잡는 창업도시 부산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먼저 시정은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시간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의논과 토론을 통해 모든 것이 취합된 다음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 일정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정책은 계속 물처럼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오래도록 국민의 힘 그 전신 정당까지도 정권을 잡는 동안 부산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민주당에게 4년은 짧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4년이 부산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성과가 민주당이 쌓아온 성과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문제, 특히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모두가 약속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덕 신공항, 부산 월드엑스포 그리고 2036부산 하계 올림픽까지 끊임없고 중단없는 발전을 약속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에 있습니다. 부산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정책이 쌓이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 4년 동안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민주당이 가졌던 3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가졌던 1년을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니 월등히 국민의 힘이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민주당은 그럼 3년 동안 뭘 했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의당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의당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질문을 정의당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저희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선거 맞으면서 부산시가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투자는 미래 부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재 육성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는 이런 방향에 맞춰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부산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문화,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쉬고 즐길 공간이 다양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머무는 부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부산에서 함께 청년들이 숨 쉬고 함께 역동적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탈 부산, 이제 국민의 힘에게 맡겨주시면 여기에서 멈출 것입니다.
▷ 박철규/앵커: 예. 토론 시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세 후보의 열띤 토론을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주도권 토론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지만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사태로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최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상황은 심각한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재 찬반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 집액 지급에 대한 세 후보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견뎌내고 살아내 온 우리 부산 시민분 들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돌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 중 20%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취약 계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장애인 사망 인구 중에 고령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의 돌봄 제도를 강화하여 결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노약자,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이 온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1인이 일을 하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업무와 돌봄까지 사실상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 아동들에게는 실질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못 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을 지켜주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국회 추경 논의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국민의 힘은 정강 정책 강령에 의하면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고단했지만 특히 일과 가정을 지켜야 했던 여성들이 느꼈던 자녀들의 학교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증가와 돌봄의 고통은 여성들에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아나 부모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남성의 취업자 수 감소율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돌봄 기본조례 초고령 사회 공공돌봄제도 도입,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최중증 통합시설 지원, 병원 돌봄시설 등을 통해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권역별 확대 지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물망을 촘촘히 점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윤석열 정국 110대 국정과제 중 1호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으로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팬데믹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공공병원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부족으로 응급환자는 위험했습니다. 공공병원 의료진은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민간병원이 큰 돈을 챙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침례병원을 동부산의료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제 돌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정지되다시피 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는 어려울 때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회복지시스템의 전면적 변화와 보완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빨리 설립돼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2차 추경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파기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지역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1시간 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못다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시민들께 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영미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약 18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인 산업 이전 부산 이전마저 법 개정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부산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로 인해 제2의 도시마저 내어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도권에 돈과 인재가 몰리는 집중화된 불균형을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지방 균형발전밖에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국가 발전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지방 균형발전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 기호 2번에게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박수정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박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지난 5월 23일 오후 인천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딸을 30년간 돌본 60대 어머니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40대 어머니가 6살 난 발달장애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들과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의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이들이 누군가의 가족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부산, 여성들이 안전한 부산, 청년들이 꿈을 꾸는 부산, 노동자가 당당한 부산, 차별 없는 부산, 바로 정의당이 꿈꾸는 부산입니다. 정의당과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은 돌봄과 회복을 제시합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는 부산을 만들고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하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지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 이지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암 에프터 케어를 이끄는 똑똑한 서지현, 국무총리 비서실 경험을 갖춘 섬세한 반선호, 혁신적인 임대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진 다정한 김명기, 청년 변호사 이지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직 부산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봐 주십시오. 우리 동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따뜻하게 살펴 봐 주십시오. 부산의 청년에게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는 응원과 지지는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청년 돌풍을 보여 주십시오. 정치에 있어서 진정한 평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한 일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100년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세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일은 6월 1일이지만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꼭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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