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신동호입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두 3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남북외교문제 그리고 정치개혁을 주제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직접 나오거나 대표자가 지정한 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미리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당을 대표해서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실 토론자 분들 한 분, 한 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외교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개혁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3개월에 걸쳐 국민제안 공모를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본 토론에 앞서서 진행순서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주제별로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지정해서 1:1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순서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남북외교 문제를 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에 개성공단이 중단됐습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민제안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합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맞는지요. 또 대화가 가능한 건지요라는 제안들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각 당은 대북관계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해법, 정책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본부장께 기회 드립니다.
-예. 북한이라는 상대를 협상에서 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일쑤고요. 또 다루기 힘든 존재입니다. 북한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희도 집권해 봤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아무리 어려운 게임이라도 협상과 압박이라고 그럴까. 이 2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남북관계는 단절돼 있고요.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른바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던 균형외교도 실종되었습니다. 또 한일관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위안부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또 남북관계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실패작이고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면할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인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들어가는 게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에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도 국익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나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는 뜻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도 야당을 파트너로 삼아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포용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쌍방의 과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국익과 관련된 문제는 야당은 침묵하라는 요구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더 넓은 자세로 야당을 포용하고 어깨동무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조할 생각이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공생의 길, 공존의 길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근식 위원장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가 위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정말 전쟁이 납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인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요. 전 세계 언론도 지금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합동훈련을 맞이해서 미국의 움직이는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니스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B-2, B-52, F-22 등 미국의 이른바 핵전략자산들이 한반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정은 또한 핵전쟁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의 원점타격과 참수작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이런 안보에 엄청난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지금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보의 탓을 야당 탓, 북한 탓으로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는 김정은의 무모한 모험지 노선에 둘 수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들을 잘 관리해내고 그들이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집권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가장 1차적 책임은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 파국까지 이르게 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보위기는, 안보위기를 몰아가면서 야당이나 북한으로 몰아가면서 자기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안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무능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튼튼한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만 가지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적인 문제해결 한반도에 평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혜와 해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 제재 그리고 강압, 압박, 봉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에서 힘을 모아서 여당에게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나경채 대표 발언해 주시죠.
-먼저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정부나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나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라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담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북미 양자회담 등 포괄적 해법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여당은 강경하지만 강력하지 않은 조치로 적자적인 대책과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한테 오히려 자해적이라고 평가받는 조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야당의 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는 햇볕정책과 평화정책을 계승한다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실제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북한 괴멸론, 국민의 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햇볕정책 실패론이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대화 복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 발언 기회 드립니다.
-사실 외교를 놓고, 안보를 놓고는 새누리당은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상호주의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것인데요.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를 일으키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인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독재정권이 무너진 사례 등이 내부에서 무너진 사례도 있겠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과 같이 어떤 모험적인 어떤 행동을 즐기는 정권, 과거에 카다피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햇볕정책의 대표 산물로서 거론되었지만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개성공단이 또 하나의 오히려 볼모로 작용했던 그런 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상호주의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례로 보자면 민간 기업을 통해가지고 북한에 어쨌든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는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시도. 지금까지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올해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던 또 금강산 관광에 투자를 했던. 그리고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 모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가진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북한에 투자했던 자산들은 동결되고 매각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앞으로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유화조치가 과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있겠는지에 대해 가지고 엄중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네 당의 모두발언을 들었습니다마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유토론 합해서 모두 6분씩 기회가 있는데 4분 남짓씩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거리가 다 나왔는데요. 이른바 남북외교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금부터 자유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김근식 위원장께 드리죠.
-이준석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사회의 제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잘못된 행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응당히 국제사회가 공통된 의견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중국도 러시아도 UN안보리 대북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제재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기 위한 또 잘못된 행동을 선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와 개입은 일견정당하면서도 이것이 온전하게 정당하기 위해서는 제재 개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재와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협상의 장에, 대화의 장에,  평화해결의 장에 나올 수 있는가를 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재와 개입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의 한반도 안보위기상황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재 이후에 다음 출구들을 모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말씀하셨는데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하시자마시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성공단 폐쇄여부를 놓고 상당히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안의 의원들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은 오히려 남쪽에 자본주의의 바람, 시장경제의 바람이 불어올라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하셨던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정말 개성공단은 볼모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개성공단이 우리가 원하는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제재가 유효해지려면 북한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를 보이는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의 불능화 조치, 핵의 영구적인 폐기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란이 사실상 핵포기 선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과정에 거의 3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있어가지고 무조건적인 또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타협이 있어가지고는 제재가 제대로 동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개성공단 어떤 지렛대 삼아가지고 또 하나의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자는 그런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지렛대 삼아서 도발행위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국민 여론상 축적된 것을 보면 북한이 더 이상 개성공단을 하나의 볼모로 사용하고 또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안보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경채 대표께 드리죠.
-이준석 위원장의 이야기에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이를 인질처럼 볼모처럼 잡고 있었다거나 하는 성질로 일면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성공단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한테 준 것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적대감이 해소되어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동질감이 회복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휴전선 개성일대 휴전선 부근에 있던 북한군이 후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전방으로 배치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개성공단은 단지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인질과 볼모로 제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또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야권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한테 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혹시 목적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북은 우리는 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화하거나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은 우선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선제조건으로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제재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야권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목적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철희 위원장 본부장 말씀을 듣고 들을까요.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라는 아까 우리 김근식 위원장 말처럼 나쁜 행위자를 상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정은 이해하고요. 남북관계를 풀어가다 보면 단기적으로 경색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충분히 감안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 지금 8년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 말씀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햇볕정책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새누리당 집권하고 나서 없었습니까? 충분히 집권하고 8년이나 집권했는데도 왜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점도 좀 고려하라고 문제제기는 야당의 기본 몫입니다. 강경 스탠스로만 취했을 때 남북관계가 안 풀렸을 때는 야당이 이런 것도 좀 참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는 거라고 하면 그 조언을 수용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이 고집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건 인정하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잘못을 인정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부분이 미진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국민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드레스덴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전무하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도발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여론이 지금 적층되어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가지고 우세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야당이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에서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론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여론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화가 나 있는 건 맞습니다. 또 그런 걸 참작을 해야죠.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여론만 수용할, 따라갈 일은 아니거든요. 여론을 설득하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몫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만 왜 여론만 따라갑니까. 국내문제에서는 전혀 안 따라가는데. 필요할 때는 여론을 따라간다고 그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이건 이분법이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남북관계는 지도자의 철학과 노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8.25합의해서 잘 풀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단절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효과는 오래가는 거거든요. 북한이라는 예측가능한 상대일수록 저는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라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데. 이 야당의 요구를 너무 일축하고 있잖아요. 이건 옳은 자세가 아닌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야 지금 3당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북한이 지금 대화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의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 이후에 꾸준히 그 다음 단계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SLBM이라고 하죠. 이제 핵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무기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연구 같은 건 꾸준히 진행하고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 오히려 왜 정부의 유화제스처에 대한 부분만 지적하시는지. 이 부분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아까 안보무능정권이라고 제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보무능에 대해서는 안보를 다시 100%, 120%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보라는 것은 평화의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남침위협이나 북한의 어떤 안보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충분히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가장 평화로운 방식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두 달 동안에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위기는 1차적 책임은 북한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에스컬레이시킨 것은 우리 쪽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재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외교적으로 출구를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대화한다는 말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 대화가 가능한 외교적 출구, 외교적 퇴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UN안보리 제재가 새로 나오면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천명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재를 위한 제재, 또 제재에만 그친 제재가 아니라 이것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출구와 외교적 지혜를 같이 병행시키는 합리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은 아, 이게 대화는 지금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 대표.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야당에, 또는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측면은 여전히 소통과 불통의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관계부처의 장관도 처음부터 전면폐쇄보다는 일시적인 중단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드 배치가 관련된 국방부의 초기의 워딩과 나중에 최총 결론은 다릅니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문제에서 중국과 역대 최상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몇 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책임론을 또다시 제기하고 있는 우왕좌왕. 원칙 없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안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줘야 되는 외교국방 대북문제에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참모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대통령의 국방,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이런 일련의 정책적인 판단을 폭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어느 분이 이어가시겠습니까?
-안보를 등한시하거나 안보를 소홀히 하는 야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당이고 어느 정치세력이고 어느 국민이든 우리 안보를 튼튼히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걸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안보, 안보 외치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또는 새누리당 8년 동안 안보 잘 지켜졌습니까? 목함지뢰는 어느 정부 때 터진 일입니까? 노크기술은 도대체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왜 목소리만 안보를 외치냐고요. 민생은 거덜 나 있는데 민생을 외치는 것이 거짓말이듯이 안보는 실제적인 안보는 안 지키면서 안보만 외치는 건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야당에게 안보, 안보 자꾸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정부든 안보문제는 하나하나 휴전선에서부터 하나하나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야당에게는 왜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느냐고 공박하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정직해줬으면 좋겠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고 필요할 때는 야당한테 손 내밀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없다라는 말의 본뜻인데 이건 도통 그런 문제만 터지면 야당은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나쁜 정치문화라고 봅니다.
-아마 여당이 안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달리 실제로 행동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작정하고 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쐈을 때 반응에서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지난 정부 들어서 예를 들어 서해 연평도 해역이나 이런 곳에서 교전이 있었을 때 그때 지난 정부들이 반응했던 것들. 어떻게든 쉬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지금은 즉각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아마 극명한 대비로 비춰졌기 때문에 안보 면에 있어서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에게는 야권이 공감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방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도발을 막기 위한 어떤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행동이라는 건 실제 매일매일, 매순간 안보를 지키는 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큰 목소리로 야당을 공박하고 북한에게 강경태세를 취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습관적으로 그 방식을 쓰고 그것만을 가지고 마치 안보정당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과를 따져보면, 실적을 따져보면 우리가 민생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보지수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빵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한번 여기 계신 야당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요구사항은 너무 극명합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핵이 하나의 민족 간에 위협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재를 풀면 그들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군비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이라도 분명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김근식 위원장님.
-가급적으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자면 그걸 단순히 야권의 추측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떤 선결과제로 내건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좀 밝히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 어떤 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수법과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년 내내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진행됐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비핵화가 아닌 방향으로 북한의 상황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능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자기 수준의 반성과 겸허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북한 안보 도발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때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이겼고 또 우리가 당했을 때도 북한의 엄정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번번이 당하고 아무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어떻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폐쇄됐지만 언제 개성공단을 열겁니까?
-김근식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왜냐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정부의 외교정책의 문제점은요.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구상을 통해서 남북문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수단으로 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되는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 남북문제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 결과가 핵무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도발적인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당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기의 대통령들, 예를 들어서 6.15발표를 했던 또는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거나 통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확인했다거나 하는 이전 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 무엇입니까? 오바마 대통령 3대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과 외교협상을 성공시겼습니다. 쿠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3대 악의 축이라 불렸던 나라 중에 북한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과 쿠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할 수 일 중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준석 전 위원장만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야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핵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과 그리고 또 과연 외교적 협상이나 대화를 지금 언급하면서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는 바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화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핵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금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언급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야권에서 진정성 있게 대화와 타협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우선 정확히 알아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모두 자유토론 취지에 맞게 아주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갑니다. 주도권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에게는 총 6분의 시간이 각자 주어집니다. 반드시 상대 토론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최소 두 개 이상 정당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6분을 모두 한 정당에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룰을 지키는 한 전략적으로 6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당 김근식 위원장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3년을
맞으면서 안보무능, 또 평화무능, 외교무능에 대해서 야권이 일치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무능을 넘어서서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조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국민들이 이제는 일상화돼서 굉장히 무심할 정도로 한반도 얘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남의 탓, 북한 탓, 야당 탓, 좌파 탓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의구심까지 들고 있냐 하면 1996년에 4.11 총선을 앞두고 휴전선 총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대선에서 나중에 검찰수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들어나서 총풍요구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선거를 앞두고 4.13 총선 국면까지 이런 안보위기를 하나의 장사화시켜서, 장사를 이용해서 총선국면에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폭침에 의해가지고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되었지만은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실제 민심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북풍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의 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대통령의 어떤 외교활동이나 아니면 대북활동에 대해가지고 지금 야권 대변인들 논평을 보면 2016년 3월 9일에 보면 유승화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안보장사라고 통칭했습니다. 헌데 이것을 안보장사라고 통칭했을 때 과연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자체가 과연 오히려 안보장사라는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또 그럼 다시 연거푸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은하3호를 성공을 시켜서 대기권에 진입시켰죠. 그리고 2013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3차 핵실험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전, 4년 전에 북한이 똑같은 패턴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북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7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인내를, 끈기를 가지고 버텨서 결국 성사를 시켰고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켰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패턴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금년에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3년 전의 북한의 도발과 지금의 도발이 무슨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건지. 3년 전에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셔서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먼저 나서서 개성공단을 아예 영구폐쇄시키시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아, 내 임기 때, 감히 내 임기 때 도발을 해 못 참겠다. 이런 배신의 정치에 대한 또 다른 복사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야. 김근식 위원장께서 그걸 개인의 배신의 정치라고 표현하시니까 사실 엄중한 토론 자리에 약간 어울리지는 않는 발언 같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패턴이, 상대의 도발 패턴이 똑같다고 해서 대응이 똑같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핵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표현하지만 핵 위험이라는 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하핵실험 그 자체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실제화 되고 있고 일정에 맞추어서 핵무기 소형화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화라는 건 물론 우리가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노선을 계속 견지하기에는 나중에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된 탄두와 핵무기를 다 보유했을 때,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을 때 이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제재와 그리고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정책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하는 것이 3년 전에 북한의 도발을 다시 막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 3년 후에 전혀 다른 대책을 내놓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좀 살펴봤습니다. 강령에 특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평화공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오신 대표님이시죠. 새로 오신 사장님이신데.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북한을 괴멸시켜야 된다. 그리고 햇볕정책은 이제 유효성이 끝났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해서도 찬반을 논할 게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김종인 대표의 사견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괴멸론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괴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괴멸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소련에게, 옛날에 소련시절이 있었잖아요. 소련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라고 할 때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종인 대표가 한 말은 딱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고립주의노선을 선택하고 핵개발을 고집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손잡고 같이 가는 길 우리가 도와줄 테니 개방하고 개혁하라. 이 길로 나오는 게 답 아니냐라고 말하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논리만 뜯어 가지고 북한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일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분명하게.
-그런데 괴멸과 자멸이 좀 다른 얘기죠. 자멸이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거고요. 괴멸은 대개 타동사입니다. 괴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어감을 제가 볼 때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평화강령정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저는 어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 문제나 햇볕정책에 관련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4년 전에 쓴 책에 보면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 이 책에 보면 분명하게 찬성 입장을 명시해 놨습니다. 햇볕정책은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개성공단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거리가 아닌 거를 시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분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해 주신 김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의당의 나경채 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철희 본부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려스럽게 볼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괴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원장께서도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와 관련해서 우클릭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이런 진단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클릭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개성공단 문제나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분명이 갖고 있고 핵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 이게 선거용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선거용이라고 봅니다. 안보프레임을 가동을 해서 다른 민생실패나 이런 걸 다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의도의 측면에 놀아나는 건 안 좋다. 그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가주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간파해서 지금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 하면 그거 가지고 시비거리하면 본질이 훼손되니 그거는 당신들에게 박근혜 정부에게 답변할 기회는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문제는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백낙청 교수, 임동원 전 장관 이런 분들 대체로 지금의 제1야당과 함께 일을 했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원로에 속하는 이분들도 얼마 전에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공동성명을 갑자기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겨레 사설에서도 야당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 안보 우클릭이라고 하는 사설과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야당이, 제1야당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에 편승해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안보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데요.
-네. 그런 점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이준석 혁신위원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의당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생각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협상을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외교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협상을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위안부 협상에서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일본의 진실된 사과와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집단은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굉장히 소수로 존재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구의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지금 무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일각에서는 우리의 협상 결과를 보고 타임지에 어떤 분이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의 피해자 할머니의 딸 되는 분인데요. 실제로 93세 위안부 네덜란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이 진행하는 협상을 보면서 아, 실제로 이런 나이가 들어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가지고 일본이 시간을 끄는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현실성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일본 탓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미 국가 간의 협상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인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간 협상이기 때문에 되돌릴 여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정의당은 생각이 다릅니다. 국가 간 협상이라도 잘못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교에 있어서 민주주의입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서명 합의한 문서도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다시 재비준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긴 협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게다가 이 협상은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 전쟁 시기에 여성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문제여서 이건 합의 자체를 국가가 할 의무, 권리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우리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이번 학기예요.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이전에 있었던 게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귀향의 3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공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부가 졸속 합의를 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도권토론의 취지에 맞게 1분 이내에 질문과 상대방에게 1분 이내의 답변 시간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이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철희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주제인데요. 실제 민주당의 이석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어떤 자위책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원의 의견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급증하는 지금 격상되고 있는 북한의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가지고 사실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 투 자체를 개발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의도가. 그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도 아니죠. 지금 이게 사드라는 게요. 지금 찬반을 딱 부러지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직 완성된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신중히 검토하자는 얘기 중의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중심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워낙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아주 긴밀한 경제파트너잖아요. 중국 없으면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출이 한 25% 중국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국의 반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경제가 곧 안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드문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해서 같이 풀어야 된다, 이거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라는 걸 지적을 한 것인데. 야당이 뭔 말만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몰아치는 버릇은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돼요.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뭔 말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틀렸습니다.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안보라는 건 굉장히 빠른 템포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기 기대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지켜보자. 또 다자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 보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권에서 아마 상투적으로 했던 형태의 발언이라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안보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안보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경제난이 복지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제3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령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보수적인 성향을 취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약간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안보는 보수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 2012년에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이야기 했던 이야기였고요. 지금 우리 당 강령에 그렇게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우리 당의 강령이고요. 문제는 지금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안보대응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드가 갖고 있는 대북억지력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대북억지력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효과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감내해야 될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군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외교적 비용도 있고요. 한반도 평화비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코스트가 너무 크다면 우리가 사드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 보고 여야 간에 협의도 해 보고 4대국 간에 논의도 해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섣불리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드가 만능의 복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어떤 외교적 선택이든지간에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선택했던 열병식 참여라든지 AIIB 참여 같은 것도 다 반대급부가 있으면서도 어떤 정치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일 텐데. 이번에도 아마 사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칙이 적용됐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안보에 있어가지고 보수층 유권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수층이 가지고 있던 방법과는 다른 노선을 걷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일각에서 사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억지력의 유용성은 인정하는 거죠.
-햇볕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햇볕정책은 당연히 강령에 계승하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승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걸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정책이 있었던 1997년,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출범시기와 2016년의 한반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햇볕정책의 기조, 과정으로서의 통일, 평화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것을 이어가되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여전히 진화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드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외교적인 결단.
-그거는 질문을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텐안먼 성루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셔서 시진핑 주석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막상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대통령이 바랐던 중국의 대북제재의 참여,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가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준다라고 해서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교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고 고차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국이 우리에게 실제 열병식 참여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에 유화적인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준 바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번에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과연 중국은 우리의 우방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대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조중 우호관계를 넘어선 어떤 형태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드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사드는 미국이 찬성하는 것이고 중국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사드 배치를 먼저 우리가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을 때리기는 부담스러운데 한국은 때리기 쉽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짓을 자처합니까? 사드문제는요 미국이 주한미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은 미국의 레이더망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외교적 지혜가 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외교적 지혜입니다.
-이준석 전 위원장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본부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느 당부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새누리당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하나 정의당이 김종인 대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는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고칠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야당이고 의석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지금 고칩니까? 지금 우리가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2270호라고 들어보셨죠.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49조와 50조를 보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증진 노력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UN결의에서 제재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한쪽인 대화 노력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UN결의라도 버리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오히려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만약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6자회담 개최 자체를 아니면 그런 대화의 틀 자체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거부할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하겠다고 그러면 그 협상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에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하겠다는 사람은 마주앉아서 얘기하는 게 무슨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불가측한 존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그랬어요. 그럼 이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 벌써 8년이잖아요. 충분히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면 이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랬을 때는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노하우가 축적되어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구상은 이미 집권했을 때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UN결의가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받아들이고 한쪽에 대해서는 도대체 못 본 척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강경태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게 불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UN이 주문하는 게 이거면 그게 일종의 전 세계의 지혜잖아요. 그거 안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한쪽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아까 조기에 언급했던 것은 제재가 결국 하나의 대화의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제재의 실질적 위협을 대화의 대상이 느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북한 정권을 단순히 제재로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다고 보기에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카다피 정권이나 아니면 후세인 정권에 비해서 김정은 정권이 좀 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독재정권이라는 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한 것에 모든 어떤 정치적 역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당근을 십수년간 제시해 봤죠. 그것이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적인 당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나진-하산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한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어떤 던질 만한 것들을 던지지 않아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는 상당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기승전 북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UN결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강한 대북제재안의 결의안 그 결의문 안에도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하고 6자회담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귀를 닫고 있냐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의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랑 큰 생각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개성공단 입주해 있던 지금 중소기업들 난리나버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의 개성공단에 대기업이 들어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하지 않았을 거라고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홀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도 손해를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손해도 더 크잖아요. 그래서 피해보상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거고. 진상규명도 좀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중단되어야 하는지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도 왜 중단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상규명도 하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저희는 만들자고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통일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를 그때 오후 5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바로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자해적 제재조치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제일 잘 알고 있고. 특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재정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2월 말에 한반도 평화포럼 백낙청 교수님하고 임동원 장관님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야 3당 개성공단 특별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 바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도 개성공단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야 3당의 공동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정의당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같이 공동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고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어떤 야3당의 공동노력과 협력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이 남아서요.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드 문제는 과거 유승민 의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침묵했거든요. 그때 그럼 그 청와대가 침묵한 건 상투적 대응입니까?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대응했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면 책임 있는 자세는 충분히 따져보고 합시다라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데. 야당이 여당이 주장하고 정부가 주장하고 무조건 잘했습니다. 박수치는 게 야당의 몫은 아니잖아요.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 쓰셨네요. 네 분 모두 주도권 토론에 임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주도권 토론은 사실은 제가 앞서서 팁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당에게 1분 이내 답변시간을 확보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쓰실 수 있었는데. 네 분 모두 주도적으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남북외교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역시 저희가 국민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포함시켜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자유토론이 6분까지 주어진다라는 것 다시 한 번 기억을 해 주셔서 잘 안배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관련된 토론에 앞서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라는 의견. 도대체 19대 국회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정치개혁에 관한 자유토론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정의당 나경채 대표께 기회 드립니다.
-네. 정의당은 그동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 또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등에 대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편에서 국회와 정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으로부터 이번 19대 국회는 신뢰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36명을 뽑는 공기업 채용에서 2299등이 합격하는 인턴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공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르신 기초연금과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정부여당을 믿겠습니까? 두 번째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정의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라는 단체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100억원 정도면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쌓여 있는 금액이 16조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3%만 쓴다면 적어도 의무교육 열량에 해당하는 15세 어린이까지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심장병, 희귀난시청환아 같은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방송국과 사회단체의 모금회에만 맡겨야 되겠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인데. 정부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한 것에는 우리 정의당에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 또 가슴 속에 박힌 대못을 뽑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께 기회를 드리죠.
-사실 19대 국회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처음에 1년간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당의 대립 구도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국회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국
면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한 그런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말에 다다라서는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해가지고 생산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연 국회가 필요한가라는 국민의 그런 의문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시범적인 어떤 도전들로 인해가지고 개선점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19대 때 처음 도입되면서 이것이 잘 정착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동물국회라고 비판받을 수 있었던 요소를 많이 제거한 것은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최루탄이나 아니면 뭔가 난무하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19대 국회에서 발견된 저생산성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런 국회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아마 20대 국회로 넘겨진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게 되고요. 공히 여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난 19대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 입법에 진력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패권과 어떤 공천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는 것부터가 20대 국회를 위한 첫 포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19대 국회 평가에 대해서도 저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실 텐데요. 얼마나 민의를 잘 대변했느냐.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했
느냐는 정면에서 보면 거의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인 책임은 여야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느껴야 되겠죠. 사실은 어느 조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부터 반성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근대 현대 정치사를 보면 국회가 파행을 겪는 경우에 대부분의 케이스는 대통령이 고집을 피울 때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을 짓누르고 여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던 게 우리 경험이거든요. 19대 국회에서는 특히 저는 그게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넘어서는 삼권 위에 군림하는 마치 제왕처럼 국회를 짓눌렀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사실은 여야 정당끼리 싸우면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조장하는 조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9대 국회가 잘못된 1차적 책임은 그 구성원들이 국회의원과 여야 정당 교섭단체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외부요인을 따져 볼 때면 대통령의 전횡과 독주. 오만과 이런 것들이 국회를 짓눌러서 이렇게 파행으로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야당에게 또는 국회에게 발목 잡기를 말하지 말고요. 본인이 국회를 또는 야당을 멱살 잡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목잡기가 문제가 아니라 멱살 잡기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멱살을 자꾸 잡으니까 국회가 파행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당 차례인데요. 김근식 위원장께 기회를 드리죠.
-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에 채택한 법인데요. 과연 국회가 선진화 됐는지 국민 여러분들은 다 결론을 내셨을 겁니다. 선진화는커녕 후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통계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의 법안 가결율이 50.4%였고요. 18대 국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4.4%였습니다. 이번 19대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는 법안 가결 건은 36.6%에 불과했습니다. 뭐냐 하면 선진화법이 아까 이준석 위원장님께서는 동물국회보다는 낫다고 그랬는데요. 식물국회로서의 역할에 멈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라든지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또 경제와 복지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나 몰라라, 여당은 여당대로 독선과 독주로, 야당은 야당대로 반대를 일삼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국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안고 있는 두 가지 또 여당, 야당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 19대 국회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 그리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야당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또 한 편으로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한 게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19대 국회의 이번에 후진성 그 다음에 비생산성, 비효율성 그리고 거대 양당의 독점적 기득권 구조가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서로 발목잡고 멱살만 잡는 국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는 통렬하게 비판해야 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양당의 독점적 기득권 구조를 깨고 양당의 서로간의 적대적인 반대와 독선만 하지 않고 서로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체계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네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국민 제안질문에 부합되는 어찌됐건 네 당 모두 19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국회였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정치개혁과 관련된 토론이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자성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네 분 모두 공히 4분 남짓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잘 활용해서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령은 아까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해 주시죠. 나경채 대표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야기가 앞서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부터 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불통, 독단이 문제라고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이지. 또 여당의 선진화가 절실한 것이지, 선진화 법을 이렇게 저렇게 개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법은 12년 5월달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확인했듯이 당시 선진화법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제 와서 이것이 소수독재법이고 만장일치법이라고 왜곡하면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행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고요.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제출해 놓고 원안에서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독재적 발상과 태도 때문입니다. 또 여당이 청와대가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지만 적절하게 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당이 마치 여의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판정을 받은 재벌대기업의 사내하청문제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을 야당이 어떻게 찬성해 줍니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줄이자고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비정규직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찬성을 합니까? 정의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진박이 될 용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고교무상교육 약속한 적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교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 중에 청와대가 이거 법안 제출하면 반대할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합시다. 이런 게 정치선진화입니다.
-예. 다음 분 바로 하시죠.
-우리 나경채 대표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에 대해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역할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주 덕진에서 예비후보로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구 획정과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요.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말부터 가능했는데 후보등록을 해도 내가 뛰어야 할 선거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현역 의원들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은 자기지역구는 자기 현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신인들에게는요. 선거구 획정을 지금 거의 두 달을 미루면 서까지 이원적 사태가 초래될 때까지 미루고 있는 직무위기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여당만의 문제인가, 야당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독선과 독주, 불통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은 뭐했습니까. 껌뻑하면 밖에 나가서 농성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해서 새누리당하고 협상해서는 연기를 합니다. 법안을 연기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어떤 요구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가 식물국회로서 가장 비생산적인 4년 동안 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와 투쟁과 농성만 일삼는 야당도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조금 더 합리적 대안과 합리적인 지혜를 제시하고 야당이 여당과 같이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 연설입니다. 이것이 해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당도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할 방식은 필리버스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만족할 뿐이지 그것을 여당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야당에 내용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에 문제는 전혀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당도 책임 있는 야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야당, 좀 공감을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의 책임도 있죠. 19대 국회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져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왜 그런 책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고요.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역부족이었다라는 하소연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협상을 빨리 못 끝낸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긍정하고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정해진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부분의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를 야당이 창조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대테러방지법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임시국회 끝나고 나면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당이 책임을 말할 때 저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국민의당이 분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 야당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책임이 일단 있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이름일 때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공동 대표하셨던 분들까지 거기 가 있는데. 그럼 그 본인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왜 다 논외로 하고 제1야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그거는 좀 이렇게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요. 정책에 대해서 유연하다고 그럼 왜 입장을 바꾸냐고 몰아세우고. 또 안 그러면 유연하지 못하다고 몰아세우니 제1야당 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꿨을 때 저희는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가 공당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김근식 위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시간 배분 차원을 보니까요. 토론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같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사실 야당에서 여당과의 소통 불능을 하나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또 여당 입장에서 느끼는 약간의 답답함을 설명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 공약 같은 것들이 총선에서 주요 화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내세우는 안과 여당이 내세우는 안 간에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 또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의 안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당장 이번 총선,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대해서 각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만 보더라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 총선에 내놓은 13개의 복지공약 중에 단 1개의 공약에만 비용추계를 넣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 2개의 비용추계에 넣어놨고요. 그중에 하나는 아까 표현되었던 고교 무상화 3조원 정도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9개 공약 중 13개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대해 제공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각 당의 입장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정의당은 또 어떤 문제가 좀 있냐하면요. 정의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적 색채가 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토론을 하면 참 편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내세우는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당장 이번에 정의당이 내세운 수치가 뭐냐 하면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장기적으로 3년 내로 만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서 1시간씩 근무단축을 하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해서 20조원을 더 걷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권과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경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권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정의당이 어느 정도 정책적 색채의 선명성을 띠기 위해가지고 좀 자극적인 공약을 많이 내다 보니까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반대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진실되게 이런 정치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 지금 제시한 많은 공약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께서 언급하신 그런 3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인상하겠다는 공약 같은 경우 6조 4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원조달책은 다 어디가고 항상 이런 공약들만 나옵니까?
-예. 이철희 본부장 반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 담았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왜 나왔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당의 혁신 또 당의 정치문화의 개선, 그리고 야당다운 야당. 국민들에게 새롭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야당으로 변화시키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수없이 진행됐던 논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에 몸담았다가 우리 국민의당으로 오신 분들의 주장과 일관된 노선과 요구들을 생각해보신다고 한다면 무작정 튀어나와서 딴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야당 내에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하다가 결국 나왔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야당의 양당체제라는 독과점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야당조차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거대여당과 거대야당이 양당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야당은 반대만 하든지 아니면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입장을 그냥 강변만 하면 되는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당이 싫으면 야당한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양당의 독점적 구조를 깨자고 하는 것이 제3당의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깨야 될 야당이 정말 신뢰를 받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야당으로 우리가 깨야 될 깨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투쟁의 기득권입니다. 마치 야당은 투쟁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희 본부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때 보십시다. 세월호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 때 말씀하셨을 때 과거 친노의 그 강경파들은 그걸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투쟁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정권교체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납득으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쟁정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의 바뀌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본부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준석 위원장께서 우리 당의 3가지 정책을 언급을 하셨고 이 정책이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만날 일이, 소통할 일이 없는 게 아닌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030원 하는 최저연금을 3년 사이에 1만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이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이 15달러로 올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 10.10달러로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을 해 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교 무상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박 정책이 있습니다. 고교무상화, 기초연금 20만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개정하겠다, 합리적으로 쌀값 보장하겠다, 이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책을 우리 당도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진박 정책 협약식을 대통령과 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만나주실 겁니까? 그래도 안 나오실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1인 여당 체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청와대 여의도의 출장소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반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달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어떤 스타일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처음 입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따져보고 어디서 재원을 갖고 올 건지를 따져보고 했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식언은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가 되니까 일단 질러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닌 걸 아마 이준석 전 위원장도 아실 텐데. 충분히 따져보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서 충분히 예산이 어디 있는지를 감안을 해서 이 정책을 내놓았던 거고요. 2018년까지 차등 없이 하위 소득 70% 어르신들에게는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김종인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약이니까 예산 문제는 충분히 검토됐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야당, 제1야당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피할 방법은 없고 회피할 생각도 없는데. 다만 저희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책임져야 될 분들이 당신들만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에 제가 약간 볼멘소리를 하는 건데. 양당 독점의 정치가 문제라고 하면 그분들이 왜 양당 독점체제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가 저는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당대표 했을 때 김한길, 안철수 당대표 시절과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 그러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달랐느냐, 크게 보면 다 비슷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대표되느냐가 상관없는 문제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노패권주의니 문재인 대표니 이런 걸 탓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대해서는 우리끼리 내 탓, 네 탓 하지 말고 같이 문제를 풀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공동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꼭 좀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금 이철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가 복지공약을 낼 때 현실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6조 4000억을 추가로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그리고 또 지하경제를 또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재원 마련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기 2년차에 박근혜 정부가 보편적 증세를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야당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증세를 공약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지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본부장께서는 16초 남으셨는데 쓰시겠습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증세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필요하면 증세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요. 뭐뭐 하면 꼭 야당한테 공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단순화시켜서 이럴 거냐, 저럴  거냐 묻지 마시고요. 저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런 정책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당의 태도인데. 너무 좀 야박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까 이철희 본부장님한테 논박조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자성적인 어떤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2년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경쟁적으로 좋은 복지공약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일련의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추진되는 과정을 보자면 내가 3조, 너는 4조. 나는 그럼 다시 5조, 이런 식으로 약간씩쌓아가는 형태로 가면서 비현실적인 공약들이 생겼고. 그것이 아까 나경채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과도한 수치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재원 마련책에 대해가지고는 분명히 여야가 공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증세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정당이 있겠다면 정의당에서는 너무 자신 있게 20조 증세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깔끔한 게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증세라는 건 정당이 공약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의 입장이 없습니다.
-나경채 대표님, 26초 남았는데요.
-네. 증세 세금 문제는요. 대통령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증세를 하겠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증세가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속을 쭉 해 놓았다가 현실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걸 보고 뽑았기 때문이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 어려우면 장관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불통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검토를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증세안은 정의당의 20조 증세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의당이 고민해서 공약을 내셨으면 아마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모든 재원 조달책으로 언급했던 부자 감세나 아니면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 충분히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모든 그런 복지 체계. 열 가지의 주요 복지책을 재원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리고 2015년 10월에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김상조 교수께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제는 우리가 최저한세라든지 좀 더 보편적인 증세에 대해가지고 한번 사회적 담론을 모아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과거처럼 또다시 1% 대 99%의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증세를 언급했다가는 좀 더 분열을 회책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에는 아까 정당 민주주의에 가신 분들이 왜 지금 정당에서 화합하지 못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시간을 제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쓰시라고 했던 것이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도권 토론 6분이 또 각 당별로 남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해결이 될 듯싶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에게 6분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6분을 본인의 질문과 상대방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쓰시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요. 1분이 초과될 때는 사회자가 아니라 주도권 토론자가 직접 제지를 하면서 토론을 이어가시는 게 효율적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질문을 하기 전에 상대 당을 먼저 지칭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어느 당에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국민의당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령을 살펴봤더니 어떤 지역구도의 타파 같은 것들도 강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당체제에 어떤 그런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천명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보편적인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호남지역에 지금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영남지역이나 충청지역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했지만 공감을 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영입도 잘 되지 않고 이런 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어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획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이 지금 호남에 좀 전력하고 있다라는 건 현상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당이 호남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기존의 제1야당. 그러니까 과거 양당의 독점적 기득권 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야당에서 벗어나서 야당을 새롭게 교체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임무이기 때문에 야당을 교체를 하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어디가 가장 주력부대입니까? 야당의 가장 큰 핵심과 토대는 바로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야당의 기반이고 야당을 기반으로 한 호남민심이 정권 교체를 희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한 야당으로서의 교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자민련이든지 아니면 과거에 민정당이라던지 호남에서 몰표 나오니까 우리도 충청도가 핫바지냐. 경상도는 우리는 바보냐라는 식의 지역주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학살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많은 나쁜 짓을 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사실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 부분을 가볍게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햇볕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왔겠지만 사실 주류의 어떤 호남정서와 맞닿는 정책들이 국민의당의 점점 색채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사실 물고 물리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호남 또 자민련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제3의 길이라는 것은 호남의 길과 다른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은 지금 수십년동안 일당독재체재였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TK, PK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일당 독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양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에 안주했던 체제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여당을 찍을 수 없고 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야당을 찍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당을 뽑아주기는 합니다마는 그 야당은 안주해 버리는 야당일 수밖에 없고 안주해 버리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가장 큰 호남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교체에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2012년 대선 실패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호남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경채 대표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게요. 제가 왜 이걸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창당 과정에서 호남을 지역기반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반의 정당을 설립하겠다는 어떤 취지가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주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언급을 하는 분도 있고. 서로 또 제3당이 될 수 있는 위치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정의당에서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3당의 위치로 정의당이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성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한번 궁금합니다. 사회자가 있을 때 말씀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요. 제3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3세력은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억압에 못 이겨서 김무성 대표나 소설을 쓴다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 사람이 나와서 만들 수 있는 정당. 이런 걸 말하거나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용적으로, 강령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르지 않는 이 제3당을 말하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제3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쉽게도 국민의당이 지금 새누리당과 더민주당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있는 당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원내에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제3세력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정강정책을 가진 제3세력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국민을 계속 언급하니까 생소하기는 하네요. 국민의당과 비슷한 것 같은데.
-모든 정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거연대와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상당한 수준의 연대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의 당론인지 아니면 개인별 후보차원에서 연대를 뜻한 것인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정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또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선거연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선거연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 협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좀 더 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성의를 가지고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럼 과연 이 야권 연대에 있어서 누가 본다 하더라도 지역구 나누어주기식 또 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구 갈라먹기식 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가지고 찬성 입장이신지. 아니면 그것도 가능한 한 옵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야권의 의석 전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야권의 의석수는 고정돼 있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A당과 B당과 C당이 서로 나눠먹기 하자 이런 거면 아마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넓히는 쪽으로 연대가 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분의 주어진 시간을 이준석 전 위원장이 다 쓰셨는데요. 주도권토론,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질문을 하실 당을 선택해 주시고요. 1분 이내에 답변을 보장해 주시면 될 텐데. 반드시 두 당 이상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는 정치현안 가운데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얘기라는 말씀.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주도권토론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철희 본부장께서 주도권 토론 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준석 전 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왕이 아닙니다. 또 우리 현대사를 보면 정당의 총재를 겸하던 대통령이 이제는 총리직을 내려놨잖아요. 왜냐하면 평당원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총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왕도 아니고 총통이 아닌 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요.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제약당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적도 있습니다. 그 주도했던 정당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조선일보 사설자에, 사설 제목이 이거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구 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해야 하고 헌법의 권한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우선 그것부터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당원 같은 경우에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당원과 당은 협조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협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토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천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새누리당이 겸허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게 되고요.
-제가 지적 드린 말씀은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중립적 지위를 가지는 존재잖아요. 우리 헌정 질서에 의한 헌법이 정해 놓은 삼권분립의 질서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와대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언론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당의 당론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에 적절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사평론가로 나왔으면 아마 충분한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 말씀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대통령이 원내대표,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원내대표도 찍어냈잖아요. 우리 이준석 전 위원장이 인턴생활을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이 찍어냄을 당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이 자꾸 발목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목잡기라는 말을 여당이 애용하는 일종의 당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멱살잡기가 더 심한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내대표도 찍어내고 대통령을 따르는 전매특허였던 사람들은 당대표한테 당대표 죽여,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정당이거든요. 그야말로 동물정당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면 과연 해도 되는 일입니까?
-사실 아까부터 평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한데 사실 정책토론이다 보니까 당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다 답변해야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원 되시면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건의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론에 덕담에 이제. 제 생각에는 정책토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그런 측면에 대해가지고 제도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정당민주화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상향식 공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거구 획정 과정이 늦어진 부분도 한 가지 원인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당내 역학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100% 완성시키지 못한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청와대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에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고 나서 당을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탈당을 하고 당을 만들어보니 새누리당 지지율을 갖고 오지 않느냐. 봐라, 이게 제3당의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은 다 회복돼버렸습니다. 그럼 지지율은 어디서 갖고 오고 있는지 되묻고 싶은 게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양당독점을 깨겠다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양당이라는 것은 두 당이 있는 건데 한 당만 깨려고 자꾸 애를 쓰시는지. 제1당이 있고 제2당이 있으면 2당을 깨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1당은 못 건드립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제1야당을 교체하자는 것이 양당독점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당독점으로 갈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말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 저희 당 지지율이 20%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층을 상당부분 흡수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양당의 독점적 구조에 식상했던 유권자층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도 싫고 더불어도 싫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미숙한 탓도 있었고 창당 과정에 굉장히 또 시간이 모자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거대 양당구조에 익숙한 언론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거대 양당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굉장히 무서운 눈초리, 매서운 눈초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아직 한 30일 남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흡수표를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새누리당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 아까 일부에서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비판을 한 게 바로 이준석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새누리당.
-제가 질문을 좀 더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양당이라고 하면 두 당인데. 제2야당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지분을 좀 줄이는 건 좋은데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치면. 제1당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그런 노력을 안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창당 선언문도 마찬가지고 강령도 마찬가지고요.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야당 만들기가 우리 당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은 뭐냐 하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기득권에 안주한 불임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한 것이었고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면 그 불임정당을 새로운 야당으로 만들어서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잉태가 가능한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바지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주신 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 답을 들을 시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근식 위원장님께서 계속 시간가지고 싸움을 하고 계신데. 혹시 네 분이 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잊으셨을까 사회자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제는 지금 정책토론회이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당 김근식 위원장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오기 전에 새누리당의 강령을 좀 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10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책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정의당 나경채 대표나 우리 이철희 본부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 익숙하시고 또 새누리당이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나 분노에 그냥 꼼짝 못하는 이런 정당에 익숙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령에도 정치개혁에 대한, 또 정치선진화에 대한 또 정치문화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나 저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 강령의 정치제도 부분에 대한, 정치개혁에 대한 강령이 없는 이유하고 만약에 이준석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정치개혁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개혁이나. 그 정강정책 개정작업을 했던 사람이 저와 김종인 대표였습니다. 참 역설적이기는 한데요. 그때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뺐던 것이 정강정책 소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제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정강정책에 못 박기에는 너무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빼서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시스템 공천으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헌당규 상으로는 충분히 당원이 된 대통령과 그리고 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역학관계 돼가지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을 원래 힘을 가진 사람이 법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해야지, 그것이 제도가 잘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의 당과 청와대 하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국민의당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 그런 고민과 명시적인 어떤 강령이 없는 이유가 혹시라도 아까 이철희 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본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작년부터 대표가 된 이후로 계속했던 게 오픈프라이머리고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분명히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도 정치개혁이나 정치제도 선진화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공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의 어떤 새로운 개정의 새로운 이 시기에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한구 위원장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난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엄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할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까지 경선에 붙이고 큰 소리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무수석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힘 있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밀실공천, 사적공천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천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정한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사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 살 부분도 있고 나중에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환 정무수석과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의 행동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제가 또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호남지역 공천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반발 기류가 있습니다. 일부 천정배 대표계로 분류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채점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계의 사람들이 아주 과도하게 안철수계에 많은 점수를 줬다라는 것이 실제 언론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진실 관계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오히려 시스템적인 공천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이 아닌가 이런 반박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제도상의 개혁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안심번호 공천제나 이런 부분,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리는 공천을 단수가 아닌 지역에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컷오프 제도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첫 술에 배 부르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님이 꼭 입성하시면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셔서 정말 청와대에도 큰소리로 할 말씀을 하시고 또 당대표나 당 공천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본부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9월에 제 개인적으로 야권 성향의 전문가들을 몇 분 모셔가지고 포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국민공감포럼이라는 건데요. 그 포럼에서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였냐 하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제1야당에 안주하는 그런 야당으로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정권 교체를 만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왜 그러면 지금의 기존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가. 제가 생각하는 거 5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진영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은 국민들에게 새누리는 싫은데 새누리 싫은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야당이 더 싫은 겁니다. 왜, 진영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폐적 진영논리. 두 번째는 생계형 정치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수의 과잉대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유연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른바 소수의 목소리 큰 세력들에 의해서 떠밀려가 가지고 과잉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뺄셈의 정치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사람들 모으고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가라는 식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덕적 우월성이 이미 제1야당에서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미 컷오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막말파문, 그다음에 갑질파문.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 제1야당으로서 정권 교체에 가능하게 고쳐야 될 점을 묻고 싶습니다.
-시간을 너무 안 주시고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짧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제가 잘 쓴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저는 수긍합니다. 그런 점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때의 야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했을 때의 야당, 지금 그 당시 새정연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다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당이 일주일 새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감히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쓰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 나경채 대표께서 주도권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준석 새누리당 위원님께.
-시작해 주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이 19대 임기 말까지 화두였습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거입니다. 국민들에게 받는 지지만큼 의석수를 갖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무산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율을 받았고 50.7%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36.5%의 지지율을 받았고 42.3%의 지지율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게 말하면 표 도둑질이고요. 표 도둑질을 제도가 보장하고 있다. 좀 더 얌전하게 말하면 보너스를 받은 거다. 좀 중간으로 말하면 블루의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기득권을 정치부터 내려놓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배심원단을 통해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문제, 정치개혁 문제를 곧바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의 대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누리당도 상당히 선거구 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넘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장벽은 첫째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대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생산성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테스트해 보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고요. 또 지금 정의당이 상당부분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얻기를 원하는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부분도 아마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정의당의 책임이 100%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지난 19대 선거에서 정의당이 통합진보당과 같이 있던 시절에 일부 문제 있는 인사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국민들이 나빠진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비례대표를 통해가지고 정의당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지지율에 비례하는 어떤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회 의석수를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정당 득표에 비례하는 당이 지지받는 만큼 국회 의석수를 보유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고 표 도둑질을 하지 말자. 블루의석을 갖지 말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회 의석수를 늘리자, 또는 현행 유지하자는 것은 하는 것은 쟁점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의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중선거구조로 하면 오히려 정의당 의석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말씀아니십니까?
-그 말이 아니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의당의 의석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의석을 줄이기 위한 계책이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정치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정치개혁을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정의당이 의석수가 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의 대답은 제대로 안 하셨어요.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 논의를 하지 말고 시작하자마자 국민배심원단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정치개혁 문제를 시간을 두고 제대로 논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셨지만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제 당론이 있는 건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겠지만요.
-당론이 있죠. 이번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이 방안. 선관위가 제안했고 정의당이 주장했던 이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당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시종일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과거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참여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당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취지의 문제의식이었죠. 2014년 3월에 안철수 대표 또한 통합신당과의 정강정책협의에서 6.25남북공동선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정치를 복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원하자고 하는 호남정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강령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강령은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새누리당의 이른바 수구 보수세력의 집권과 확장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능한 야당을 새로운 야당으로 바꿔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야당의 희망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우리 강령이 가장 큰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안철수 대표의 그 과거에 발언은 제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창당 이후에 내놓은 강령과 전문을 보면요. 철저하게 4.19혁명, 그다음에 6.15공동선언, 7.4공동선언,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10.4공동선언에 대한 전통과 계승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의당의 통일위원장인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3당으로서 제가 보수양당구조와 야당구조를 깨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좀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걱정이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나오신 분의 생각을 제가 오늘 충분히 들었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국민들 눈에 안정감 있게 저 당의 당론과 정강정책이 이렇구나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그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성출 안보위원장. 햇볕정책에 따른 지원이 일부 북한 대량파괴 무기 개발지원에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상돈 선대위원장, 햇볕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불안하다. 아직 이 당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성출 안보특위위원장 아시는 것처럼 4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수십년 동안 군의 야전에 있었던 분이고요. 이상돈 위원장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보수의 아이콘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당에 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새누리당의 지지층과 야당의 지지층을 우리가 흡수하려고 중도 중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의 대표로 제가 와 있기 때문에 햇볕정책만큼은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30초가량 더 쓰신 셈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도권토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변을 충분히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네 분 모두 주도권 토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했다는 미진함이 있으시거나 또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분 모두 각 당을 대표해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한 1분 20초에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본부장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선거는 아시다시피 유권자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상을 줄 건지 벌을 줄 건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고요. 못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냉정하게 성적표를 매겨보자면 딱 부러지게 경제 실패로 인한 민생파탄이라고 저희는 채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이 동의하고 있을 건데요. 새누리당 정부 8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먹고사는 문제는 점점 나빠졌고 급기야는 파탄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새누리당이 비판했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빼앗긴 10년이 됩니다. 손에 쥐어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빼앗긴 1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권자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으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저희도 반대만 하던 야당이 아니라 건전한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 경쟁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남은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다른 데에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민생에만 올인할 수 있게끔 잘 계도하고 협조해서 많은 부분 국민들에게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애정 갖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당입니다. 김근식 위원장께 기회를 드리죠.
-새누리당의 집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야권 지지자들도 새누리당의 집권은 더 이상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와 일방적인 독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비판만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개 돌려 야당을 보면 야당이 더 싫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2012년에 MB정권의 그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당시 비대위원 박근혜 대표였습니다마는 100석만 얻어도 선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과반수를 가져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당의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무능한 야당. 신뢰받지 못한 야당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도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야당은 뭐냐 하면요. 쇼 윈도우에 그러니까 슈퍼마켓 진열장에 지금까지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상품은 다 도찐개찐이었습니다. 이 상품, 이 상품 고르기 싫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상품이 진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유권자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소비자, 유권자들에게 갑 질을 하는 여당과 야당의 이런 양당의 독점구조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3당으로서 우리 국민의당을 여러분들이 꼭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아까 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변화는 제가 볼 때 유전과 분식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표를 몰아준다면 야당으로서의 관성에 또 안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입니다. 나경채 대표,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 24일이면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이제 열흘 정도 남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후보가 누구인지 또는 각 당의 그 후보의 주요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없기도 합니다. 국회가 이것을 견제하고 제대로 대안을 논의하는 대신 각 당마다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 패싸움으로 여념이 없다고 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 두 사람의 제왕적 실력자가 아니라 당비를 내는 모든 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는 공천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정책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정당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구전되어오는 말인데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구워먹으리.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아, 더민주당아, 국민의당아, 정책을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이번 선거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천 패싸움 중단하고 정책 중심의 경쟁하는 선거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끝으로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습니다.
-예. 사실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각 당에서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권에서 대안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지사장이니 차르니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에서 과연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치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수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약을 제시할 때도 하나하나 이것이 가계부에 맞는 공약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뭔가 복지정책을 제시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조달책을 같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금 나라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식당 간판이 바뀌어 있고 식당 주인이 바뀌어 있는 정당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차라리 앞으로 우리가 받을 비판 모두 다 책임을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음식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새누리당에 실망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양비론자들이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꼭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오늘 정책토론의 순서가 모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열띤 토론 진행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선거 직전에 마지막 정책토론회 순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선거에 붙인 슬로건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름다운 선거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초에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또 3차례 예정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토론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