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석입니다. 이 토론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이죠. 이를 앞두고 각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오늘은 각 당의 사회, 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2시간 생방송이고요. 이번에도 각 당에서 내로라하는 의원들 나오셨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고요. 토론자 소개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제남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김관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 모두 옷하고 넥타이 색깔을 정확하게 당 상징색깔에 맞춰서 입고 착용하고 나오셨는데 저도 넥타이 색깔 고르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예산 문제, 두 번째는 사회양극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정당, 단체, 학회 등의 추천, 전문가 조사, 국민 제안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 논의를 거쳐서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진행방식 설명드리죠. 각 주제별로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당의 답변을 듣고요. 토론자 상호간의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호토론 이어서 상대를 지정해서 1:1 토론하는 주도권토론 순서로 진행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끼어들어서 논점을 제시한다든지 발언 순서,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제는 복지예산 문제입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 보육대책, 청년지원대책, 고령화대책 등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상호토론시간까지 한 분당 7분씩 발언시간 주어지니까 시간을 잘 안배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공통질문 드리죠.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보육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요. 보육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이번 총선과 관련한 각 당의 복지정책 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약과 예산이 따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복지예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먼저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 관련된 영유아 학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님들의 불편과 불안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간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행했느냐, 국고지원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 또 법령이 미비되어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취약하다. 또 선거에 이용하는 정치적 볼모가 있지 않느냐 또 법령상 의무지출 경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대선공약이 미행됐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국고지원에 의해서 이미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법령이 미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과 연관해서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일부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도교육청 예산 및 재정이 취약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금년에 2조 인상해서 41조를 이미 예산 배정을 하였고 추가로 국고지원 3000억을 배정한 상태에서 지방교육청 재정 상태를 확인할 때 지금 아직 배정하지 않은 3개 교육청마저도 예산을 수립하기에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목적, 경비 부분을 법령에 담아서라도 실시해서 학부모님 또 교사 또 원장님들의 불편과 불안이 없어서 우리 누리과정이 우리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다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시작하셨던 박근혜 정부 3주년입니다. 국민 걱정 반으로 줄여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국민 걱정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대란 문제로 진짜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들의 걱정이 한시름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했나 이거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문제 그리고 아이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보육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건데요. 이행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방 교육청에다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다 전달했다, 그런데 현실은요.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4조 2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 것은 특별예비비로 3000억. 목적예비비로 있는 건 3000억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3조 9000억을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교육청의 빚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교육청의 부채는 5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렇게 빚을 내다가내다가 .대구교육청 얘기인데요.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 초등학교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빚을 내다가 이제는 학교까지 팔아야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자꾸 나 몰라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국고로서 정부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께 촉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그래도 작년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정부에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여윳돈이 아주 2조 8000억 정도가 생겼는데요. 이걸 일정 빚을 갚고 나도 충분하게 중앙정부에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가장 보육대란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이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도 하루빨리 시급하게 중앙정부의 여윳돈을 이 보육대란에 긴급하게 자금으로 넣는 것이 무엇보다 선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라는 것은 원래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은 20대 총선에 제일 공약으로 현재에 보육대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 올려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정을 책임 있게 확충하겠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누리과정 논란으로 인해서 보육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갈등공화국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비단 올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3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돈이 충분하게 줬으니 각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부금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리과정 편성하는 예산이 포함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양쪽이 자기 주장만 하면서 어린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당은 하루빨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협의하게 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 100% 국가가 책임지기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올 초에 여론을 들어봤는데요.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누리과정에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더 책임지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국민 대다수인 65%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의 응답만을 기초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한 발씩 물러서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내야만이 우리 학부모님께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사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걱정하지 말고 애 낳으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과정 지원비는 3, 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3, 5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비조차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금 보육대란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몰라라하면서 애꿎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우선 2, 3개월 동안의 보육료를 땜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한 4월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2, 3개월만 땜질이 가능한 상황이고 향후에 또다시 또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금 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4조 정도가 되는데 특히 이중에서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2.1조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국가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모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탈법, 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 파동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더민주에서는 이 누리과정 지원비 해결을 위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예비비로 해결을 하고 그사이에 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교부율을 지금 현재 20.27%인데요. 한 23% 내지 25% 정도로 올려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만 3살부터 5살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할 것 없이 무상으로 보육하자 이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문제겠죠. 이 돈을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국고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지방교육청에다가 내려보냈으니까 거기서 조달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야당은 그거 갖고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교육에 들어갈 예산을 빼서 여기다 써야 되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늘리자 그리고 지금 김관영 의원, 이언주 의원은 일단 교부율을 올리는 걸 장기과제로 하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자 상호간의 자유토론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우선 한 4분 남짓씩 발언시간이 남았는데요. 되도록이면 밀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새누리당 문경림 의원께 질의 드립니다.지금 이 보육대란 문제도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복지공약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퇴하는 원인이 진단을 해 보면 결국은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능력면에서. 의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능력면에서 결국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증세는 없다라고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가 약속하신 새누리당이 약속하신 이 복지공약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문정림 의원.
-우선 복지공약 후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누리과정 대선공약을 미이행했다라는 것이 야당 세 분 의원님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는데요. 누리과정 대선 공약을 보면 0, 5세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행한다. 이렇게 공약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 및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라는 부분이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계속적으로 증액해 왔고 저소득계층 방과후비용 또 소득기반 차등지원 이런 노력들을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도입돼서 줄곧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지원돼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지원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가의 개념에는 또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국고지원 역시 이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에 4조 정도를 투입을 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1조를 투입한데다가 추가로 3000억까지 배정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여야간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치 않다, 다른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정당의 입장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기존에 9만 9000원의 두 배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70만 노인 인구 중 448만을 대상으로 일단 기초연금을 지원하되 그 중에 93%에 해당하는 414만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 연속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시지 않았는데요. 다만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증세는 없다고 하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실거냐 이 얘기를 물었는데 답을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있다가 주도권토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언주 의원.
-방금 문정림 의원님께서 3000억에 대해서, 3000억 지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과 관련된 여야 협상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선진화법과 여러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안이 12월 2일이 되면 자동 부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저희가 밤늦게까지 누리과정 관련된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부족한 돈이 2.1조에 달하기 때문에 3000억으로는 턱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여당은 3000억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게 되면 예산안 전체가 정부에서 또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냥 원안대로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저희를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협박에 가깝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3000억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나머지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수당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저희가 절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내국세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에서 지금 20.27%를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보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약 10조 가량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심각하게 과잉되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런 것을 가지고 다했다, 책임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청에 대해서 의무지출...아 죄송합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의무지출 경비로 이것을 지정을 한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모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꼼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간에 보육의 국가 책임, 완전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공약을 하셨으면 이런 사단이 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뒷짐을 지면서 교육청이 교육재원이 되지 않더라도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또 저희도 이 부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의원.
-문정림 의원께서 누리과정에 관해서 박 대통령께서 육아와 보육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포함되니 중앙정부가 돈을 어느 정도 줬으니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 해결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중앙정부 대통령의 책임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지나치게 언어적 유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어쨌든 지간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보육과 양육에 들어가는 돈에 영유아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가 포함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출산과 보육에 관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복지지출은 사실은 돈이 정부도 고민이 있겠죠. 돈이 많으면 여기에다 돈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줬으니까 당신들도 전란에서 이 돈 가지고 해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복지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적어도 보육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로 결단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각 토론자별로 한 1분 20초에서 2분 53초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들 해 주셨는데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고 청년지원대책이라든가 고령화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지출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하시죠.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텝이 꼬인 가장 큰 이유는 박 대통령께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증세 없는 복지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이 엄청난 복지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충단하기 위해서는 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증세도 없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금액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을 놓고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빨리 허물고 우선 당장 그러나 재정의 지출 우선순위를 구조하고 또 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걸 막고 또 사회복지체계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돈이 제대로 전달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은 당연히 선순위로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은 조세가 어느 정도 더 걷혀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서로 공론화를 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특히 저출산 보육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에 관해서는요.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비율이 우리나라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적어도 30%까지는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제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간의 처우가 달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인데요. 청년들이 제대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도전을 가지고 제대로 창업하는 거 또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제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가장 걱정이 취업과 주거 문제입니다.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의 돈을 활용해서 저리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방향입니다.
-김관영 의원은 이 코너에서 주어진 7분을 이제 다 쓰셨네요. 다음 김제남 의원 토론해 주시죠.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복지정책을 잘 이행을 하려면 결국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 없이 복지가 이행될 수 없고요. 최근에 우리 문정림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전 정부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합니다. 공약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세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세금을 마련할 것인가. 국민들과 충분하게 세금을 더 내실 수 있는 분, 세금의 수혜자 이분들과 함께 모여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는 굉장히 나쁜 정치의 유례들을 만들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는 증세는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불평등하고 격차가 많아지는 이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좁혀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재분배구조, 이 재분배구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지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 충분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복지공약 이행 이걸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문정림 의원.
-여당 토론자 하나, 야당 토론자 세 분이다 보니까 또 정부와 여당을 일체로 해서 대선공약 불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선공약, 총선공약을 떠나서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증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증세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증세 정책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이 증세가 되지 않아서 복지가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가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 예산이 100조였는데요. 2016년 예산이 국가 총예산 386조 중에 복지예산이 123조입니다. 123조에는 보건의료, 복지, 고용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특히 취약계층부터, 자립할 수 없는 계층부터 또 생명을 구하는 위급한 곳부터 실시하자는 생각으로 보육정책, 노인정책 또 보건의료정책을 펴왔습니다. 주도권 토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복지 후퇴도 사실이 아니고 복지예산 축소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께 알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언주 의원.
-복지 후퇴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례만 보더라도 노인 관련해서 기초연금 지급을 70%까지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또 20%씩 빠지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70% 다 이게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또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완전한 책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뒷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고 했는데 지금 역시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파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솔직하게 현실을 직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원에 대해서도 그냥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 또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사실관계 복지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는데요.
-30초 남았습니다.
-올해 복지예산 증가 2.1%입니다. 공적연금 지출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예산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재정적자 지난 시기보다 GDP 대비 40%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진행하면서 느꼈는데 토론의 선수분들이네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증세여부까지 논의를 진행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에게는 총 6분씩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반드시 상대 토론자를 지정을 하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을 드린 다음에는 상대방한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정당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2개 이상 정당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우선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국민행복 10대 공약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조세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복지지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납세자,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떻게 이 국민복지 지출에 들어가는 예산을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고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도 되시는 건지 지금 국민들 타협기구의 약속을 파기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국민대타협기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사회적 협의체로서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도 있었고 메르스와 같은 큰 감염병도 있었고 또 공적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적 협의체 또 국민대타협기구 혹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증세 역시 이런 필요성이 결정될 때는 국민대타협기구 혹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공감하느냐 또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느냐 이것이 단지 정치권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구성이 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계가 잘못가고 있네요.
-이 주도권토론은 답변까지 다 합쳐서 6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답변이 길어지면 주도권을
가진 분이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치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계속하시죠.
-앞서 우리 이언주 의원께서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모든 예산을 수립하고 2016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에 들어와 있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소수당의 애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야말로 소수당이 비교섭단체로 그 과정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얘기였다고 보고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합의를 해 주고 또 그게 소수당의 애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강하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정의당을 포함해서 비교섭단체에 같이 함께 교섭을 했으면 훨씬 더 협상이 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2월 2일에 자동부의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부의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까지 원안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특단의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12월 2일날 자동부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예산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면 12월 2일날 자동부의되니까 다른 모든 예산도 그냥 넘기겠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규탄대회도 하고 계속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언론환경이 워낙 좋지 않아서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은 복지는 결국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지 이행이 된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세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 연간 7, 8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그동안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을 하자 그리고 또 이명박 감세, 법인세를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상속 증여세를 강화해서 연간 50조 가까운 복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법인세 감세된 것 정도 복원 정도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은 뭐냐 하면 많이 버는 기업이 더 내고 그리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버는 만큼 더 내도록 해야 된다 여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감세도 철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보면 연간 4.6조 정도 됩니다. 모든 법인세는 아니고요. 과세표준 한 500억 이상의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의원님, 지금 김제남 의원에게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답변 미진하신 부분은 이 의원 주도권 토론 시에 보충하시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먼저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과거에 박 대통령께서 증세는 국민 배신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증세는 국민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직후에 전문가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가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정림 의원께서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 설문에도 참여를 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31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의 17명이 증세는 불가피하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정림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복지 예산을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복지를 위해서 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보다는 복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작년에 중복 복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복 복지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을 때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복지를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중복투자를 방지해서 사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있는 맞춤형 개별 급여입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복지급여가 각각 시행이 되다 보니 중복투자가 되거나 필요한 곳에 모든 것이 다 지급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분에게 맞춤형 개별 급여의 형식으로 생계, 주거, 급여, 의료 등이 되면서 최저생활을 사는 분들의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실례에 불과하고요.
-알겠습니다.
-재원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이번 정부가 노력해 온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복지를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복지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까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줄이고 줄여서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이면에는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채무 빚 얻어가지고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세 부담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제가 수치로 볼 때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말에 19.7%까지 조세 부담률이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가지고 부자감세를 하면서 그게 17.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선진국은 보통 35%, 40% 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을 더 높여야 되는데 더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져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오히려 부자들의 더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는 이런 상황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누진체제 강화하고 법인세에 대해서도 적어도 500억 이상 모든 법인에 대해서 25에서 22%로 내린 것을 원상회복하지는 말고 다만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순이익 500억 이상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 거기서는 그래도 22에서 다시 25%로 환원해서 제대로 세금을 좀 거두면 거기서 1년에 3조라도, 4조라도 거두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는 하세요?
-추가 답변 드려야 되나요? 어찌됐든 복지 예산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있지만 국민의 요구,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증세의 목적은 복지예산이 정말 규모도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86조 중에 물론 복지예산이 123조입니다. 12개 분야 예산으로 돼 있고요. 증세 부분은 복지예산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분야별 예산 규모와 범위가 적절하냐라는 것을 검토한 이후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될 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계획을 잘 아시니까 건강보험 부가체계 자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총선 이후에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의원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에 대해서 최근에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산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건강보험이 퇴직 후에 2배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사실 이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새누리당에서 또 정부에서도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것을 좀 이렇게 번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주도권이 마침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차례입니다.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아까 문정림 의원님께서 김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위해서 뭔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추가 재원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금 우리가 토론했던 보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2.1조 정도가 순수하게 부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4월 달까지 대략적으로 전국의 교육청들이 우선은 유치원은 전액을 편성을 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한 4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자체보고 떠안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증세를 하더라도 부담을 더 늘려서 그러면 복지예산을 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예산 복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린이집의 예산 미편성 교육청이 제가 현재 시점에서 알기로는 전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지역이 광주, 전북, 강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교육부가 나서서
-간단하게, 계속 시간이 가니까 짧게
-지방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해도 국고지원으로 이미 지원한 국고지원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6개월 이상의 예산도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하니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교육감의 예산의 우선순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교육감 공약사항에 치중한 나머지 보육예산 배정이 순위가 밀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지금 공약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표적인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재원을 더 마련해서 이행을 하겠다 아니면 이행을 못 하겠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하에서 예산을 미리 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현황 분석 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 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추가재원은 확보를 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교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추가로 재원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부채를 못 진다면 어떤 증세가 불가피할 텐데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부자감세, 대기업에 대해서 아까 500억 이상, 과세 표준 50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전, 부자감세 이전으로만 원상회복되더라도 한 4.6조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전체의 상속인 중에서 한 30억 이상의 상속인이 과반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가 또 고소득자의 어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그 부분의 감면을 축소한다든가 또 지금 보면 10대 재벌대기업이 감세 그러니까 감세뿐만이 아니고요. 공제를 받고 있는 그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한 반 정도만 줄여도 1조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초점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증세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된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를 그러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복지가 너무 과하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은 인구 고령화라든가 또 소득불평등 또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곳의 복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실현 등을 위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처럼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계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서민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국가의 책무로서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금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더 많이 버는 기업, 더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이라도 감면하던 것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더 추가해서 증세하자라기보다 그 이전에 감면하고 있던 부분들. 왜 그 사람들만 감면해 줍니까? 서민들은 다 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이언주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2개 이상의 정당에게 질문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에 집중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정림 의원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어느 분한테 하시겠어요?
-이언주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반론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육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증세해야 한다 혹은 부자에게 세제 감면을 하던 것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전자에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가 축소됐다 또 복지가 후퇴했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 그 다음에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 또 4대 중증환자 공약 미실현 또 장애인 복지 후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의 복지에 대해서는 크게 장애인은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하고 또 복지 혜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심각합니다. 장애보건법의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장애보건법을 실현해서 장애인의 정도와 특성에 맞는 장애검진을 하게 했고 재활의료체계를 쌓는 새로운 복지를 실현했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실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4대 중증질환
에 필요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이었던 간병비 문제. 병실차액료 문제, 특진비 문제. 이런 문제까지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환자에게 국한되는 문제까지 지금 해결해 왔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후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셔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사실이 아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약을 파기한 것은 맞으세요. 혹시 만약에 비슷한 분야의 다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기초연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소득하위 70%라고 하면 어르신들 소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그 안에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20%씩 삭감이 돼요. 그러니까 다 받는 줄 알고 계시다가 굉장히 좀 뭐랄까 배신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전체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훈수당 같은 경우도 받고 계시면 소득으로 집계돼서 또 빠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복된다고 해서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는 기초연금 70%에게 20만원 드린다하면 다 드리는 줄 알고 있지 이렇게 빠져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문정림 의원이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선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선공약이 전체 어르신께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린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정도의 공약은 여야 간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실제 국가 정책으로 가져갈 때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는 어르신들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모두에게 드릴 거냐. 저소득 계층부터 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저소득계층 70%에게 드리는 것. 그분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 대표자들께서 합의 내지는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계층 70%.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대표자들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합의를 해 주신 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마지막 동의안에.
-동의 합의하시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소득층 계층 70%를 중심으로 설계가 됐고 70% 노인 중에 93%의 노인이 20만원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일부 2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만원이 꼭 최상의 적절한 수준의 비용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경제지표에 따라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위와 정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여당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약을 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음에 공약을 했을 때 예측이 잘못됐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요, 같이 협의를 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협의체도 말씀드린 거고 야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꾸 교육청이다, 지
방자치단체다 떠넘기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누가 잘못했건 간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 이래서 정치권은 믿을 게 못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불신에 대해서는 이런 토론의 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약속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거죠, 최소한.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분의 주도권 토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들이 많으실텐데, 첫 번째 주제 복지예산 문제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접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회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주제도 역시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상호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각 토론자에게 답변시간 포함해서 총 5분씩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총 발언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을 잘 안배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 읽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청년층에게 기회의 박탈감이나 자포자기 등의 문제점도 야기시킬 수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 발전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당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답변 순서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부터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사회양극화,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서로 불신하는 것이 팽배하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주자로 유명해진 샌더스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외침을 해 왔고요. 또 1% 부자들의 탐욕을 자제할 것. 또 양보를 촉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정부의 철학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단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은 주저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국가의 제1과제로 삼고 해결해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가능하면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법을 저희 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걷는 과정에서 평등한 조세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체계가 확립되고 불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과세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걷은 돈을 쓸 때도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가동해서 사회적 약자 소위 장애인, 실업자, 노인에게 가장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저희 당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에게는 최저소득이 보장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그분들이 아플 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진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희 당이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님.
-양극화 심화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가동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장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더불어성장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소득 계층 간의 격차. 그리고 대중소기업간의 소득격차. 또 가계와 기업 소득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고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점차 발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가 개입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과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계속 저희가 논의를 했던 복지나 사회안전망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은 지출이 아니고 소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인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간들이 활력을 다시 갖게 하고 우리 서민 가계들이 다시 활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여유가 생긴 돈을 가지고 서민경제에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아야 그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과 보육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약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복지에 투자를 해서 교육과 보육에 많은 영향을 퍼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잘 사는 사람들 시장경제 속에서 그대로 둬도 알아서 잘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다시 제기하지 못하고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층들을 위해서 뭔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쳐주고 또 불평등을 완화해 주어야 다시 성장엔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 더민주는 생각합니다.
-다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답변하시죠.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또 사회적 격차해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말로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헬조선 담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담론이 전세대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극심한 양극화를 헬조선이 표현하고 있는데 학생과 청년은 극심한 취업난. 또 지출 문제 수입은 없는데 경제적 위기.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고요. 중장년층은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주거비 문제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한 노후준비로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또 교육 불평등 격차 또 청년과 장년층간의 세대 갈등 부분도 일부 예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양극화는 단기적인 처방, 단편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짝하는 효과를 앞세워서 국민의 미래 또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이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은 생존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새누리당 공약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 예를 들자면 의료비 부담완화 또 노후 부담 완화 또 중장년층의 교육비 부담완화. 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가계금융 부담 완화. 또 중소기업 종사자 등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총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적 활동에 수반되는 부담을 덜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은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하시죠.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이 80% 이상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은 참 공정하지 못하다.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도 공정하게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양극화라는 것은 시장 권력이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는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권력을 제어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재분배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당정치가 기득권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 불공정 격차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은 내가 하층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죠.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1800만에 이르는데요. 이 중의 200만원 이하가 거의 920만명, 50%에 육박합니다. 재벌총수들의 소득과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격차가 30배가 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고통을 넘어서 절망하는 그런 불평등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해소 해야죠.이 불평등과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저는 그게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모두 다 했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는 일찌감치 내팽개치고 복지정치는 후퇴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경제민주화 시장을 정상화해라 균형 있게 모두가 함께 살라는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고요. 복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의 구조를 재분배해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의 얼굴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최근에 정의로운 경제론 그리고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치특권과 양당 기득권이 줄어들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규제해야 국민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수저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 기득권 근절해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사회가 통합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만드는 사회를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인맥, 학맥, 기득권을 끊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정의로운 경제론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통질문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차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부의 불평등을 국가의 제1과제로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더불어성장론, 재정정책이 대단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자립할 수 있는 분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없는 분은 최소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의로운 경제론 5대 기득권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 상호간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지금 토론자별로 한 2분 안팎이 남아있거든요. 어느 분부터 발언하실까요.
김관영 의원.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 이후에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오늘 복지예산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서서 재정지출을 제대로 해야지 그나마 있는 재정을 제대로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무려 3년 만에 22조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나마 4대강 사업은 국내 건설업자들이 가서 공사라도 했습니다. 국내 건설업자들이 부가가치를 향유한 것이죠. 특히 해외 자원개발 어떻습니까? 해외자원개발 감사원이 작년 7월에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만 의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려 32조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전체 다 해외로 나간 겁니다. 앞으로부터 46조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무려 70여 조원을 해외 자원개발하는 데 써놓고 복지지출에 돈이 없다, 누리과정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제대로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김관영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재정지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고요. 다음 어느 분. 문정림 의원.
-이언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관련돼서 또 저희 당의 입장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청년수당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수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구직 활동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생계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구직활동지원비의 형태로 지금은 대략 6개월간 한 60만원 가량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은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은 사실 나이로는 성년이 되었지만 사회경제적 구조적 요인 때문에 독립할 수 없는 청년의 현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취약해 있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출 부분을 보면 주거 부분에 대한 지출이 크고 또 그간의 학비 문제가 있었지만 등록금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취업준비비, 또 생활비 그것으로 인한 부채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수당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이것이 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상으로 주고 특별한 대책 없이 이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도 극히 적은데 청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문정림 의원 정리해 주시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정림 의원도 시간을 다 쓰셨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을 다 쓰셔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주도권 시간에 해 주시죠.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청년정책,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유감스러웠는데 저희들도 청년에 대해 청년수당, 청년디딤돌 급여를 보장하자 이렇게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실업률이 9.5%까지 정말 가장 높은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장기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첫 실업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지자체에서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꿈을 주기 위해서 디딤돌 하나 놔주는 겁니다. 이 거친 풍파,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이 디딤돌 딛고 청년들에게 꿈과 날개를 주기 위해서 하나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을 주거나 디딤돌 급여를 줄 때 대통령, 새누리당 하지 못하면 박수라고 쳐주셔야죠.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든 어떤 정책을 어떤 대립의 각으로 놓고 보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새누리당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사회에 사회 양극화를 낳고 있는 것이 소득격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격차를 낳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근로소득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대 지침이라고 해서 저성과자를 쉽게 몰아내는 쉬운 해고였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아무 데나 하게끔 파견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런 양대 근로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서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대답시간이 없어서 드리지를 못해서 제 답변으로 말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토론 시간이 지금 이언주 의원만 1분 41초 남았습니다.
-청년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70만 개 창출 그것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사회 일자리를 늘리자. 그리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대기업에 부여를 하자. 또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5만호 이상 공급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더 이상 활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세계적인 경향도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더불어성장론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기업이 지금의 현대 경제사회에서 대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최저임금을 갑자기는 할 수 없겠지만 단계별로 인상을 해야 합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이익성과 공유제를 실천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 이건 대충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것.
-이언주 의원님.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가진 토론자 한 분한테 총 6분씩 아까와 같이 시간이 주어지는 데. 아까 해 보니까 질문에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도권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적절히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정당에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실까요. 이언주 의원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마련한 공약 중에서 기회균등특별세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양극화를 해소하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청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해소하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고소득자의 상속증여세 공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 8000억 정도 고소득자의 상속증여 공제액으로 저희가 추산되는데 이 중에 한 50% 그러면 4000억 정도 가량 되고요. 또 2억 이상의 고소득자의 감면액에 대해서 한 50% 정도 다시 과세를 하게 되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이 재원이 한 1.2조 정도 되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직 정확하게 소득범위까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한 50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교육비, 대학의 등록금이라든지 기회균등이 상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 200만원 정도 공제를 해서 기회균등장려금을 지급하자라는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기회균형장려법?
-기회균등특별세를 통한 기회균등장려금 지급. 크게 말해서 상속증여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고소득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저소득층에게 기회균등에 상실되는 부분들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모든 법은 법의 취지와 함께 비용 대비 효과 또 실효성 또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라든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법이다 일견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모든 법에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기관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따른 처벌조항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 여부, 예산의 범위와 규모. 또 처벌 조항 등 실효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청년인지 중장년층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중소상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연령으로 할 것인지 특수계층으로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유사한 법은 지금 청년기본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요.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대략 조금 더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특단의 대책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예를 들면 기회균등특별세를 도입해서라도 고소득자 또 자산이 많은 상속증여 받는 사람들이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감면받고 있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왜 감면해 주느냐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여유 있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국가가 주고 있느냐는 발상에서 이런 정책을 마련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당에서 파견법을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600만개의 사업채 근로자 중에서 지금 파견허용 일자리 포함해서 약 900만 개의 일자리가 파견을 허용하는 일자리가 되게 됩니다. 직접 고용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회가 더 침체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5법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파견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견법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알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생명이나 안전 핵심업무의 파견은 제한하는 것이고 또 파견 항목도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죄송한데 몇 초밖에 안 남아서.
-다만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이 정규직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정규직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파견직이라도 해서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특수 업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상생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견법에 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인력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서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고령자들이 일자리가 더 생겨야 하는데 정해진 일자리에서 고령자를 더 채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파견을 관리하는 중간 마진만 더 먹게 되고 실제 노동자들은 더 적게 벌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언주 의원님 지금 주도권 토론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음 문정림 의원의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답변을 포함해서 해 주시죠.
-파견법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법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뿌리산업 등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파견업자가 있지만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이것에 필요한 중소기업 업종 간의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뿌리산업이라든가 특수업종에 전문직이 필요한데 젊은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서 지금 인력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연령이 높으면서 역량을 많이 쌓았고 전문직이라면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파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을 드리면 질문이자 재반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실제 고령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고용이 되시냐 하면 용역형태로도 많이 고용돼 계십니다. 그러면 용역이 사실상 용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파견으로 굳이 바꿀까요, 기업이?
-지금은 문정림 의원께서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특수산업에 있어서는 용역보다는 파견이 적절하다라는 업종.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용역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왜 용역보다 파견이 적절하기 때문에 파견을 꼭 허용해서 이런 부분도 파견으로 꼭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굳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많은 여러 가지 파견 대상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적인 직업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 정부 여당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10000개를 조금 넘는다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만 몇 천개의 일자리가 추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지 않겠지만 설사 그것이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 근본적으로 파견을 전문적으로 늘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과 어떤 직업의 불안정성에 비한다면 그 일자리 늘어나는 건 좀 미약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언주 의원님 지금은 문정림 의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몰두해서
-문정림 의원님 주도권 갖고 질문해 주시죠.
-반복된 답변인데요. 파견법이 아까 말한 생명이나 안전 핵심 업무도 제한한다고 했고요. 특히 고소득, 고연령자의 특수 업종에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파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구도 제한적이다 다만 특수업종과 고소득 업종 간에 매칭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질문을. 제가 질문을.
-문정림 의원 계속하시죠.
-김제남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수당 문제도 폄하를 했거나 단순히 일방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책효과가 해당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와 수반된 다른 정책이 보강되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당 이 외에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느냐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언주 의원님께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디딤돌 급여 청년수당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딛고 날개와 희망을 달아주는 이런 과정이고요.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청년들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30대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700조의 일정 예산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내놓으면 30만 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하겠다 그래서 청년들 의무고용비율을 5%를 높이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아주 반듯한 일자리를 24만 개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기까지 당장 오랫동안 체념하고 있는 또 이제 막 일자리를 얻었는데 실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줄 수도 있고 청년디딤돌 급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잠깐.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도 쳐 주시고 오히려 정부가 더 이 정책을 잘 설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청년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 취업 대비 비용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학비, 주거지, 생활비 많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라는 부분을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에서는 결국 자유와 평등 또 미래가치를 반영했을 때 청년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기회적 평등을 가지고 미래가치를 꿈꿀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창직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 수당 이외에 그런 미래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에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느 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문정림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는 여전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양대노동조건 지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쉬운 해고로 저성과자들을 내모는 이런 정책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파견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파견법의 파견직 확대가 중소기업의 가장 든든한 뿌리산업을 이루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제조업 분야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고용불안 없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 뿌리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자꾸 파견제 늘려서 비정규직 일자리 늘려 가지고 고용 불안하고 임금 낮게 만들어지고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 앞서 대기업들에게 그리고 대기업 공공부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그리고 반듯한 일자리를 위해서 의무고용비율을 5%로 늘리자 하는 게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과 이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한 방법의 출발점은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개수를 늘릴 때 우선적으로 공공기업에 의무할당제를 증가시키는 그런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야 되니까 5%로 의무고용비율을 높이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공약을 검토하신 것 같고요. 또 청년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공약도 봤지만 일자리 개수를 공공기관 몇 개, 대기업 몇 개, 중소기업 몇 개해서 일방적인 일자리 개수를 늘려서는 지속가능성이 있겠냐는 차원에 문제가 좀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죠.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5%는 청년들의 일자리다라고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럼 청년들은 스펙 쌓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오면 아, 나에게는 참 좋은 반듯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구나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일시적으로 숫자 채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법까지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견법 계속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고용불안 우리 사회 노동 양극화 해소방안입니까, 이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3%에서 5%로 비율을 늘리는 것은 모든 정당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약으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심층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당 역시. 그런데 하지만 일자리 개수 늘리기 아니면 퍼센테이지 늘리기.
-파견법...
-보다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더 찾느냐 부분에 몰두하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몇 퍼센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의 청년이 있을 때 중소기업과 매칭을 시켜서 오전에는 공공기업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중소기업에 가서...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었던 노하우를 살려서 로테이션 순환근무를 통해서 서로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직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당해도 질문을 드리게 돼 있어서...
-그런 방법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쉬운 해고하고 낮은 임금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는 지금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계약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을 잘 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걸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언주 의원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앞서 저희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격차 사회라고 얘기를 드렸고, 소득격차.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정말 불로소득처럼 특권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런 소득 격차와 특권 폐지를 위해서 국회의원 세비, 고위공직자들의 급여 보수를 최저임금에 연동하자.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5배로 연동해서 연봉을 거의 절반 수준에 갖게끔 이런 소득격차를 줄이는 일에 먼저 특검부터 내려놓자라는 것을 제안드렸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언주 의원님 10초 내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고위공직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해소되어야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요.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주도권 토론 해 주시죠.
-문정림 의원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새누리당 공약지원을 보니까 유턴기업 경제특구를 조성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10%로 국내로 유입을 시키면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좀 터무니없는 공약인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복귀를 위해서 유턴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기업이 2013년도에 37개.2014년에 16개, 작년에는 8개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온 기업도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신발, 보석가공업체 이런 중소기업업체죠. 그런데 저희 지역구 인근에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보석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유턴기업들이 많이 돌아오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유턴기업들 돌아오면 지원책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돌아오기로 한 25개 기업 중에 10개 기업밖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턴기업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턴기업 국내 유치해서 50만개. 그것도 매년 일자리가 생기게 하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 각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시키는 산업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이언주 의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정당정책을 만들면서 생산적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저희 당에 강령 및 기본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제목으로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 중산층 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당에서는 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제로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복지를 하긴 하되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복지가 고용과 연결이 되고 지속가능한 잡과 연계,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더 늘려나가서 사회 전체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쪽과 서로 연계를 시키자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또 맞벌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하신 분들을 재교육시키고 일자리 마련하는 이런 등등의 부분을 생산적 복지까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크게 봐서는 깔려 있는 철학이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와 관련된 저희 방침은 한국형 복지모델 그래서 우리 여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건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질문을 하셨는데 또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적정복지, 적정부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빈곤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실업자,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인 보장.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보장하고 보육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의료, 주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중산층 이상에서 보편적으로 사회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시스템은 보편적으로 하자 이런...
-2개 조합을 적절하게 시켰다는 취지시네요.
-그게 저희 이번에 복지모델의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남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한 번도 안 드려서. 저희가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좀 재미난 정책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구할까 합니다. 노인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요. 건강하게 사셔야 하고 아프셨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특별히 건강하게 노인들을 제대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평생 학습장려 프로그램 또 운동을 장려하는 것을 기초연금 내지는 다른 수단과 연계해서 하루에 예를 들면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드려서 기초연금 15만원 드리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1만원이나 2만원을 더 드리는 이런 방식의 건강활력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남 의원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뒷받침 또 운동하실 수 있게끔 뒷받침하고 운동하시는 그런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백세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문정림 의원님.
-어르신들의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무리해 주시죠.
-수당 2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있다는 걸 지키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정책부터 지켜가는 일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네요. 각 30초씩 시간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지예산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관한 정의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복지예산은 국민의 생명 또 생존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해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정의당은 국민의 얼굴을 닮은 그런 정의당으로 국민의 손을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하시는 땀의 가치가 정직하고 정당하게 그 대가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격차가 심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노동 양극화 해소하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갈채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양극화 상황을 극복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을 꼭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면서 특권층 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열심히 실천해서 더불어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토론회는 오늘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3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 주제선정을 위해서 국민 질문을 공모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 오늘까지 47일 남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건 이번 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