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김
상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두고 각 당의 주요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한국 경제위기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
직 1월입니다.
설도 지나지 않았죠.
새해를 맞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
다.
오늘 토론이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
복하는 지혜를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
는 4월 총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
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 나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
인영 의원 나왔습니다.
정의당 나라살림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
석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그리고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두 분 나왔습
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 진행방식부터 알
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드리고요.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어서 토론
자간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
다.
자유토론에 이어서 전문가 패널이 보충질
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토론 주제범위 안에서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첫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
니다.
토론의 첫번째 주제는 한국경제 활로를 어
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
금 세계경제는 급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
습니다.
작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서 중국
의 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세계적인 저유가 현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다양하고 또
그 파장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경제 활로는 어떻게 찾아
야 할지에 대한 각 당의 답변 간략하게 먼
저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각 토론자에게는 모두 9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짧게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
로 결정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
원께서 답변 시작해 주시죠.
-작년 한 해는 메르스 사태와 수출부진 등
으로 여건이 어려웠습니다마는 내수 중심
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바람에 2.6%의 경
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금년 들어 대내외 여건이 더욱더 악화되
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의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의 지속 등으
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볼 경우에는 IT, 조선, 철
강, 해운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사상
최초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체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 우리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됩
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도 하루빨리
완비해야 됩니다.
두번째로써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
해야 됩니다.
세번째로써는 재정 건전성, 저출산, 고령
화 등의 중장기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 등
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는 타이밍이
고 심리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
는 법률들이 제때에 입법화되어야만 제대
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 노
동개혁 5법을 조속히 입법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답변
하시죠.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힘듭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부진이 부
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가 둔화되
고 내수가 침체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가
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재벌중심의 경제만을
운용해 온 결과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과 부자의 세금은
줄여주고 또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
장하기 위한 규제는 풀어주는 반면에 노
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잣대를 세워서 비
정규직과 쉬운 해고를 늘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는 더 나아지
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만 500조
로 늘어났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1
160조가 되었습니다.
또 세금은 줄어서 국가부채는 1050조까지
급격하게 증대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자
영업은 문을 닫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가
정 그리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게 됩니다.
이제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는 과감히 줄이고 또
금과 일자리와 투자로 사내유보금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 정의를 바로세워서 법인세에 대한 재
벌의 특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내수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순환의 경제를 다시 만들 수 있
습니다.
제정적자도 줄이고 서민들의 복지도 증대
해서 가계부채의 부담도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대
형마트와 자영마트가 상생 공존하는 공유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안정시켜 소득을 증대하는 고용
과 소득 주도 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
니다.
이것이 재벌중심의 무능한 경제에서 서민
중심의 유능한 경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답변하시죠.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공히 말씀하셨듯
이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그리고 성
장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서 빈사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까지 감안한다
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
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경제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를 운영해 왔던 재
벌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방
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채
에 의존한 단기적인 경제부양과 경제활성
화라는 명분 아래 재벌 대기업 지원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낡은 성장논리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경제 운영방식 근본적으로 바뀌
어야 합니다.
투자와 수출, 대기업 이윤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민간의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을 키우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금은 올리고 일자리는 늘
리고 이윤은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
책방향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장을 위해 파이를 키우는 데만 몰
두했다면 이제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가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고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며 결과적으로
돈이 돈을 벌고 돈이 권력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땀 흘
린 대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시장경쟁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
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길이 곧 경제활성화
의 길입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활성화를 부르짖는
것은 바로 낡은 경제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한국경
제의 위기 탈출의 해법입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상
황이 경제위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
시지만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간 자유토론으로 이어
지는데요.
발언시간은 토론자에게 지금 시간을 보니
까 한 7분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 발언했을 때마다 시간
을 짧게 하셔서 여러 분으로 나눠서 발언
하시는 게 앞에서 못 다한 얘기를 뒤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
을까 싶습니다.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이
인영 의원께서 하시겠지만 그 후부터는 순
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하셔도 됩니
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부터 자유
토론 시작해 주시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데 문제
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더 심화되
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2년간 연평균 9조원
의 법인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재벌이 가져간 금액은 연평균 5조
3000억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조 3000억원에 비해서 무
려 1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규제완화도 1만 5200건 중에서 이제 1만
4700건으로 총 6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전경련과 경제단체가 요구했던 규제완화
237건 중에 196건을 이미 해결해 주었습
니다.
83%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
니다.
그러자 마치 노동개혁이 되지 않아서 한
국경제가 침체한 것처럼 호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민을 선동하고 거리
에서 서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
니까?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을 말하지만 재벌개혁이라는 글자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세 등의 이유로 기
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에 이르렀다고 합
니다.
이중에 30대 재벌의 경우 330조에서 500조
가 넘어서 무려 4년 사이에 50% 이상의 사
내유보금이 급증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이 50% 급증하는 사이에 투자
는 3.5%만 늘어났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 재벌이 40개에서 49개로 늘었
습니다.
계열회사는 1100개에서 1600개로 늘었습
니다.
자산은 990조에서 1600조로 증가했습니다.
1조당 종업원수는 1023명에서 이제 그 반
면에 870명 줄었습니다.
6년 사이에 14.4%가 감소한 겁니다.
몸집은 50%가 커졌는데 고용의 기여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래도 재벌개혁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재벌개혁이 시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
인영 의원 말씀이신데요.
누가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경
제민주화와 복지를 걸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인수위 초기부터 사실상 대
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그리고 복지공약이 폐기되기 시작했
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제가 찾아보니까 18개더라고요.
이중에 국정과제로 반영하지도 않고 완전
히 생략한 공약이 4개입니다.
대표적으로 생략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중
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
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서 골
목상권을 보호하겠다 공약 실종돼버렸습
니다.
두번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즉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 그리고 재벌 대
기업 오너의 범죄에 대해서 예외없이 처벌
하겠다, 이런 공약도 실종돼버렸습니다.
세번째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하겠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사면됐었죠.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서 아예 실종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지만 이
행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습니다.
무려 6가지에 해당하는데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재벌 총
수의 전횡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를 담은 법안.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산을 막는 법
안들은 이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경제
민주화 추진법안으로 반영돼서 통과된 것
은 신규순환, 재벌의 신규순환 출자 금
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한도 축소 두
가지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법안으로 대거 반
영돼서 이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들
을 살펴보면 그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아니었고 19대 국회 들어서서 야당이 주
장해서 어렵게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내
용들입니다.
이렇듯 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경제민주
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기 때문에 지
금과 같은 경제 양극화, 불평등을 구조화
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한국 경제의, 활
성화에, 한국경제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재벌개혁을
강조했고요.
지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
약을 강조하셨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은 매는 한꺼번에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뒤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세요.
-저희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일자리창
출을 통해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야 된다는 기본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
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5법을 제안을
했고 또 서비스산업발전에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또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경
제활성화법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
사건건 발목잡고 한번 해보라라고 허용을
안 합니다.
우리가 다수당에 되고 집권하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우리 정책을 갖고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선
거 때 심판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이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
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
르짖고 있습니다.
임금을 상승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된다
고 그런다면 그거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
습니까?
야당의 주장, 소득주도 성장론의 야당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을 인상시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가되고 이로써 경제성
장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고 최
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
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임금인
상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투자감소가 일어나고 고용감소가 일어나
서 경제가 둔화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 임금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기지를 국내에 안 두고 해외로 이전
합니다.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1
억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칩니다.
그 책임을 전부 중소기업에다 전가를 시
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생태적 측면에서 봐도 야당
의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88%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중소
기업과 자영업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부담으로, 경영사의 부담으로 증
가가 돼서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감소시
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같이 대규모의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시키면 그 나
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 소비를 해서
경제가 성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소
규모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오히려
해외수입이 증가가 돼서 국고가 유출될 우
려가 있습니다.
전혀 현실성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
는 이런 허구의 주장을 하면서 경제를 성
장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해가지고 18개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정부 들어서 20개 국정과제를
정제를 해서 13개에 대해서는 입법이 완
료됐습니다.
6개는 국회에 제출돼서 여야간에 논의 중
에 있고요.
1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역대 모든 정부가 하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
지했고요.
신규순환 출자 금지해서 연결고리수를 2만
개에서 지금 100개 이하로 낮춰 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현
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가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민간합동 TF 구성해서 하도급하고
유통 부분 조사했더니 중소기업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의 대체제이지 경
제민주화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앞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
를 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
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을 개선을 하는 데 철저하게 기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주
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성이 없고
또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부분 입법이 됐
거나 아니면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시죠.
-재벌개혁을 외면한 경제민주화는 가짜입
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민주화, 재벌개혁이 핵
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핵심입니
다.
그리고 노동의 민주화, 이것이 핵심입니
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다시 말씀드
리지만 거짓입니다.
기업이 살아나면 노동자의 삶도 개선되고
가계소득도 더불어 증대된다, 이렇게 말합
니다.
최근 보수정부에서 기업소득은 연평균 9.
5%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계소득은 2.9%만 증가했습니
다.
노동소득은 3.2%가 증가한 것에 반해 자
영업자는 0.3% 아예 감소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더 심합
니다.
2013년 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
출액 영업이익률은 3.2%인데 중견기업은
4.1%로, 또 대기업은 4.7%로 크게 낮아졌
습니다.
대기업의 눈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밥일 뿐
입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영수증 떠넘기기, 결
재 기일 미루기, 신기술 가로채기, 중소기
업 업정 잡아먹기 등의 결과입니다.
이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0:90이었다면 지금은 100:60으로 더 나
빠진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를 이
루었다, 재벌개혁 없이 기업을 성장시켰
다.
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
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1800만 노동자 중에 월 2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거의 90
0만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심각한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문제
가 우리 노동시장에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으로의 임금인
상 없이 경제성장 하기 어렵고 내수가 늘
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이윤 중심
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
리고 싶고요.
정부가 경제를 보면서 기업의 시각으로 경
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세계 모든 나
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가계소득을 높
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
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실질임금
을 인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우리 권성동 의원
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는 게 전혀 논리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인
근거도 없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요.
이거는 ILO나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
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이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8개 공
약 중에 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게 4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재벌들의 그런 잘못된 경영관행
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가법 위반에 대해
서 집행유예 형량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
겠다, 이런 입벙상도 아예 제외되었고 재
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도 아예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공약 중에, 20대 국정
과제 중에 포함됐던 과제들 중에서도 6가
지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국회에 새누리
당이 제출한 법안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각당
의 경제 정책을 얘기하고 평가하는 자리
인데요.
저는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 문제하고 경제민주화 문제가 계
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제민주화 공약 내건 것 중에 일부 국
정과제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
약이라는 것이 100% 다 이행할 수가 없습
니다.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
실성 있는지 또 그런 과제를 수행했을 경
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에 국정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
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개혁도
시장경제 원칙과 자본주의원칙에 부합되
게 재벌을 개혁해야지 야당의 주장처럼 재
벌을 해체하자 하는 거는 법치주의를 채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구조상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재벌개혁을 부르짓은 분들이 왜 노
무현 정부 때는 현재보다도 경제민주화 정
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까?
그만큼 경제는 현실이고 자칫 잘못 운용하
다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
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하지만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못했
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약속한 대로 한 65
%는 이행을 했고 35%는 지금 이행을 위해
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장이었던 경제민주
화의 폐해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면허기간은 10년에
서 5년으로 축소를 했어요.
이것도 경제민주화 한다는 명목으로 했습
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
니까?
이건 현실을 모르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
기 때문에 나타난 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법상 지주회사가 증
손회사를 소유할 경우에는 100% 지분을 갖
고 있어야 됩니다.
SK 계열사가 멜론이라는 음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100% 소유 못한대서 팔라고 그래가
지고 외국계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게 불과 5년 만에 다시 카카오가 인수
를 했는데 3000억에 판 걸 카카오가 1조
6500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경제민주화 주장의 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즉시하지 아니한 정책은 무용
지물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권성동 의원은 남은 시간이
45초입니다.
나중에 발언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시각을 미국으로 잠시 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권 기간 동안 실업률
을 10%에서 5.9%로 떨어뜨렸고 연평균 20
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4년
간 10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
다.
주가도 30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업과 부자의 돈으로 중산층을 살
린다,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오바마노믹
스의 경제정책 덕분입니다.
우선 자본소득세와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에서 28%까지 높였습니다.
또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에도 일회성 과
세를 14% 부과했습니다.
4세 미만의 유아학교에는 7억 5000만달러
를 지원을 했고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세액공제를 3배 이상 확대했으며
맞벌이부부에게 500달러의 세액공제도 합
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에 떠넘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조
적입니다.
2년제 대학등록금을 무료화할 계획도 만
들고 410억달러를 투자해서 낡은 주택을
재개발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또 정부가 나서서 빚 떠안고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참 대
조적입니다.
이른바 텐텐, 즉 최저임금 10불로 상징되는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주려는 이런
노력과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집
중 투자하는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로 국
가재정만 낭비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오바마의 경제 살리기는 부자 감세가 아
니라, 재벌감세가 아니라 부자, 대기업의
증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철저히 좋은 일자리
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펼쳤
습니다.
학교, 고속도로, 교량 등 사회 기관시설
에 대해 집중 투자하면서도 신뉴딜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국책공사를 하면서
도 그 핵심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재벌만 감싸고 돈 게 아니라 철
저히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를 좋게 만
들고 소득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 전력
을 다한 결과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
황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
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
떤 일자리를 늘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정책
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
는 늘어나기는커녕 비정규직만 확대되고
있고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
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노동개혁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정규직의 과부하를 해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더 확대해서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입니
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중장년 노동
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해서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
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고 노동시장
의 불안정을 계획하는 그런 계획일 뿐이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 70%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감세해주면 일자리 늘어날
거다.
이명박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되
돌아보자면 투자는 제자리걸음이고 고용
도 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싸구려 일자리, 그야말로 질 나쁜 일자리
만 잔뜩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더 악화시키
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하향 평
준화시키겠다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노동
시장 구조계획은 절대로 경제활성화를 이
루어낼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아니고 그
건 야당이 발목잡기가 아니라 우리 노동
시장의 건강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도 그
리고 우리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통
과시켜줄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노동문제 해법은 오늘 두번째 주
제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요.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새
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45초 남아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2초 남
아 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분 5초가 남아 있
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
해서 18조원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
비 중에 있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임금 인상만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
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내놨습
니다.
이 법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당을 심판해주십시
오.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
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심판을 제
대로 받겠습니다.
야당도 집권한 후에 본인들의 정책을 갖
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
하시겠습니까?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했
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
.5%였습니다.
재벌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
부가 3.2%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3.1%입니다.
과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이 유능한 것입
니까, 아니면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이 유
능한 것입니까?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의 경제성
장론과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유능한 경제성장의 길을 찾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나라 살림이 엉망
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적자가 30조씩 발생을 하고 있
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160조
의 재정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3%에 이르
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대외경제 환경 탓이고 야당
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 탓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발전
시킬지 국가발전 계획이, 국가발전 전략
이 없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대통령이 하
고자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심지어 길거리 서명
운동까지 나섰습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다 갖고 있는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 대화
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야당이 수
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
면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
고 야당을 궁지로 몰듯이 길거리 서명운
동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경
우에 따라서는 탄핵사안이 될 수 있는 그
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
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주로 경제민주화 문제와
재벌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요.
지금부터는 전문가 패널이 보충 질문하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은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질문
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토론자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단 모든 토론자에게 최소한 1번 이상은 질
문을 하셔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
고요.
특정한 토론자에게 질문이 너무 집중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나서서 조정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가 질문
을 시작해 주실까요?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첫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인가요, 아니면 개별질문인가요?
-공통질문입니다.
공통질문이고요.
가계부채가 1000조원, 1100조원, 이제 12
00조원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 달, 일주일 후죠.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규제에 들
어갑니다.
서울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해서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박근
혜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대책 평가와 혹
은 각 당의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함
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동산경기
문제와 직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각 당에서 우선순위를 둔다
면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
어디에 더 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통질문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새
누리당, 정의당 순서로 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
득을 증대해야 합니다.
소득증대의 핵심적인 길은 좋은 일자리 그
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데 있
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교육, 복지 등에 소요되
는 이른바 사회간접비용, 생활자금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러면 그 가계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이자 부
담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 제한을 지금 30%에서 25%로 낮추고
또 대부업의 경우 39%에서 35%로 하향시
켰습니다.
그러나 더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가계부채 대부분은 집값으로 인한 그런 부
담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과 또 전월
세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주택주거
로부터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을 발전적
인 정책을 펴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가계부채가 1100조에서 1200조 정도로 굉
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는 어떤 관리가 있냐 하면 총량을 줄
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지
나치게 줄이게 될 경우에 이것이 소비위
축을 갖고 오고 한국경제 전반에 주름을
가져올 것이어서 이거는 급격한 총량을 줄
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주
로 변동금리에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난 측면에 있어서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자
만 한 5년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
하는 거치식 상환제도를 채택했는데 이 부
분을 이제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
식으로 바꾸는 이런 질적 구조개선을 하
면 이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
동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
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으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
람들이 가계부채를 갖고 있어서 크게 아
주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부실
로 이어지고 은행권의 부실이 한국경제 전
반에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리스크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구조개선을 이룩한다고 그
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
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70%입니다.
OECD 평균이 13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
라의 가계부채의 심각성 정도를 알 수 있
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 말에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에 가
처분소득 대비 160% 수준이던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를 해서 5% 정도를 감축하겠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발표를 했었는데
요.
결과는 오히려 1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단
기적인 경기부양에 몰두하면서 무려 가계
부채가 200조원 늘었고 가장 많이 가계부
채가 이 기간 중에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향후에 미국발 금리인
상을 고려한다면 이게 자칫 가계의 위험
으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적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요.
여전히 변동금리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66%가 변동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6%가 변동금리이고 나머지도 고정금리가
아니고 일정기간 고정금리 이후에 다시 변
동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혼합금리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가계부
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달에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냉온탕을 오가면 안 됩니다.
바로 엊그저께까지는 LTV DTI 완화해서 가
계부채 늘려가면서 빚내서 집사라 이런 정
책을 취하다가 갑자기 가계부채 총량관리
하고 질적구조 개선하겠다라면서 대출 한
도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왔다 갔다하는
정책기조가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진 씨, 혹시 추가질문 하실 것 있는
지요.
-일단은 각 당 입장 잘 들었었는데요.
필연적으로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들어가
면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
에 없는데 짧게라도 이쯤에서 부동산은 좀
두더라도 방점은 가계부채 정책에 더 찍
어야 된다, 아니면 아직도 가계부채의 여
력이 있기 때문에 질적관리가 가능하기 때
문에 경기부양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
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전월세 가격
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라면 이 부동산 경
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수도 증대되고 국민들이 자기 집
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만족감도 느낄 수
가 있고요.
또 전월세 , 전세보증금 같은 것이 폭등
하는 문제도 결과은 공급이 좀 딸리는 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동산 경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우선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
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
니까 아니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
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기적인 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
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위
험성을 키운 주범입니다.
이제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뇌관이 될 만
큼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여기서 여전히 부동산경기를 유지해야 된
다는, 유지한다는 것을 경제정책에 주로
삼는다는 것은 자칫 이렇게 위험성이 커
진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경
기활성화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대두 돼 있는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에 집중해야 되고 단지 양
적, 질적 관리에 넘어서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저소득, 저신용, 다
중채무자 이런 분들의 채무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특히 당
장의 총량을 줄이기가 어렵다면 질적구조
를 개선하는 데 즉 변동금리 위주로 그리
고 원리금 분할상환 위주로 되어 돼 있는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해 주시
죠.
-저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계
부채를 잡는 것과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을 펼치는 것은 동시적으로 상호 연관돼
있기 때문에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특히 주택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전월세 대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어려
운 서민들 가정에서부터 전월세대책에 혼
란이 오고 부동산에 혼란이 오면 이것이
곧바로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
태처럼 가계부채의 문제들을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야기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부분들을 좀더 공급
을 늘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5% 정도밖
에 안 되는데 한 10% 수준으로 최소한 늘
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입자 보호대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예컨대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
니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라든가 이런 것
을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
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소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전
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
책들을 동시에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곧
바로 가계부채를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시
키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
에 동시적인 대책을,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인데
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진 연구원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제 질문을 해 주시죠.
-앞에 모두발언의 주요 3당의 경제민주화
에 대해서 평가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헌법119조에 국가는 균형 있는 경
제성장을 해야 되고 경제주체간에 조화로
운 정책을 펼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그룹의 형제의 난도 있었고 최근에 또
20대 신입사원까지 구조조정한 기업의 맥
락을 보면 사실은 무리한 인수를 해서 그
런 초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민주화 정부 공약정책 중에 대
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 연기금의 개입, 혹은 소액 주주자들
이 내가 소유한 이 기업, 자산에 대한 감
시견제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
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여당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박 의원 먼저하시죠.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경
제민주화 공약, 처음에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용두사미가 돼
버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8개 공약, 20대 국
정과제 아예 공약에 있던 것이 국정과제
에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국정과제에 포
함돼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패널께서 질
문하셨듯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경제민주화가 완성됐다 이
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저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기회를
공정하게 갖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명백한 갑
을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대기업의 독점
과 대기업의 어떤 횡포, 그리고 잘못된 거
래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고 근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정반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
제활성화가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모두
에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저
희 당이 갖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제 순서가 돌아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
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공약하셨
던 것을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로 중
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 이거 반
쯤 된 것 같습니다.
중소도시의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제한
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안 됐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불
공정행위,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 이건
반쯤 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하겠
다, 이것도 반이 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조달청에서 고발요청건을 부여한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행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또 횡령 이런 것
들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
다 했는데 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 석방만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정 내부
거래 금지규정을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반
쯤 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
지, 이것은 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등의 비지배 주주들이 독립
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
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
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했지만
안 했습니다.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의
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
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
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23개 중에서 17개, 15개 정도를 하
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정량적으로도 경제민주화 이것
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항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23개 항목 중에 17개
가 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
셨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
시죠.
-우리 패널 질문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서 공적 연기금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그다음에 독립적 사외이
사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이
거를 물었는데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는 경
제민주화 전반에 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
니다마는 이인영 의원께서 동문서답을 했
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을 먼저 하고 패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을 100%
이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약수립 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증
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집권
한 후에 어느 정부든 간에 국정과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주의에 반하거나 또
현실성이 없거나 그 제도를 채택했을 경
우에 국민 경제에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
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정리를 해서 국정
과제를 정리를 합니다.
20개 중에 13개를 지금 도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5% 성과인데 저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공
약실천율을 한번 보시면 박근혜 정부는 약
속을 지키는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중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경
제력 집중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
다.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또 유통에 있
어서의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래관행이 개
선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되었
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부작
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제활성화
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대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이나 중소기업이나 고용창출하거나 수출
많이 하면 그와 관련된 세제적인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왜?
고용률이 증가해야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
년들의 고용절벽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모
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지배구조개선에 의한 공적연기금이 개입하
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
부가 지나치게 개인 기업, 사기업에 대해
서 공적연기금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지배
구조 개선이 개입하게 되면 정말로 정부
에 밉보인 기업은 정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작용이 더 심
하고 국민들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서 신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립적인 사외이사제도를 비롯해서 집중투
표제, 다중투표제 이런 부분을 도입하겠다
는 공약을 내건 건 맞습니다마는 이 제도
가 지금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채택을 안 하고 있는 제
도입니다.
너무 급진적인 제도여서 제가 법사위 간
사할 때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을 저를 비
롯한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막은 것입니다.
-김종진 연구위원, 혹시 추가질문하고 싶
으신 게 있는지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영세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편의점
이나 음식업에서 카드수수료 문제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일반가맹점 연매출 10억 미
만의 카드수수료율을 올리려고 했다가 잠
시 보류한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주요 정당에서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
수료 문제,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
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짧게만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공통질문인지 아니면 개별질문인지.
-개별질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관심을 많이 가
졌고 우리 당도 노력한 결과 최근에 자영
업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것으로 이렇
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가 더욱더 인하될 수 있도록 우리 카드회
사라든가 또 재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
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분에게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우선 제가 동문서답하지는 않았고요.
독립적 사외이사의 주주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구축하
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연금의 지배주주 혹은 지배
기구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투입
할 수도 있고 또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을 추가로 말
씀을 드립니다.
카드수수료는 추가로 인하될 필요가 좀더
있어 보입니다.
한 0.5%에서 1% 정도 인하됐으면 좋겠고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가맹료, 말하자면 이
것은 지금 한 37%가량 나오는 것들을 대
략 17%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카드수수료 인하 당연히 돼야 되고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박근
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지키지
는 못했지만 이 정도 했으면 웬만큼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공약 이행이라는 건 스스
로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평하는 게 아
니죠.
그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이나 혹은 전문가
들이나 이렇게 봐서 평가하는 것이 저는
더 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
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대한민
국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
화 공약이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이 충분한데 이렇게
대중소기업간의 격차, 또 갑을관계의 문
제, 그리고 소득격차, 양극화 이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심각할까요?
저는 굉장히 자화자찬식의 답변만 말씀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남아 있겠
습니다마는 두번째 주제가 또 있어서요.
바로 두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보니
까 의견의 차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문
제인데요.
바로 노동문제 해법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
진하고 있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
다.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이 청년일자리를 늘
리고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죠.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에 반
대하고 있고요.
노사정대타협의 파기도 선언해 놓은 상태
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대파업을 또 선언해 놓고
있죠.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
장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봤으면 합
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 토론자에게는 모
두 9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답변은 가급적 2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
원부터 말씀하시죠.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쉬운 해고를 허용
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행정지침을 발
표했습니다.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선 공
무원의 행정사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
할 것이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하고 일방
적인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부추겨서 노
동현장의 갈등과 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권이라는 헌법가치를 유
린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
준법 32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
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95조는 헌
법 정신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법률상의 장
치입니다.
그런데 저성과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사용
자가 해고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사용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서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행정
지침에 담은 것은 일종의 행정지침의 입
법화이며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위헌적인 월권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70년대에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헌법을 무력화시켰
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행정지침은 위헌
적인 노동개악, 긴급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경제적 해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을 저는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모든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몰아넣
는 노동불안 계획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답변할 순
서입니다.
-답변입니까?
-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
랍니다.
-정년 60세가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30만명이라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떠나
야 됩니다마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노동
시장에 잔류합니다.
그리고 10만명이라는 청년들이 신규로 노
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서 청년고용 절벽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심각합
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
느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의 여부 그
리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이라 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에 최장입니다.
이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사회안전망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타개하고 해결
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지난 9월 1
5일에 이룩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
혁 5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
공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서 사
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개정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장년 근로
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취업기회를 부
여해야만 오늘날의 이 어려운 노동문제가
해결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돌아가
신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까지 거명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야말로 정
치공세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노동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식의 노
동개혁은 노동개악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양산합니
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하자는 이야기는 모든 노동자에게 평생 기
간제 노동자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견범위를 늘리면 약 450만 이상의 용역
근로자, 파견근로자만을 양산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기업에게 특히 재벌에게 임
금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
는 의도가 담겼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장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
다.
OECD 평균 1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2%입
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르면 32%입
니다.
민간 노동단체의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이
45%라고 합니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서 850만 이상이 비
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합
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2124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정해
진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자는 얘기
는 노동자 보고 기계가 되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임금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은 법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이
고 고정적인 것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의 판결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시행령으로 오히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
여서 결과적으로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임금착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에 의한 해고와 취
업규칙불이익 변경을 지침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초헌법적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얼마 전에 이와 같은 초헌법적 반
노동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더구나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회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마음대로, 쉽게, 값싸게 해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
로 노동법을 개악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
니다.
또한 노동개혁은 노동 그 자체만으로 이
룰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거기서 청년일자리의 돌파구도 더 많이 열
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 발언을 정리해보자면 노동개
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세 분 다 동의를 하
시지만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향이 과
연 근로자의 생활조건, 근로조건을 개선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
습니다.
바로 토론자의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는
데요.
토론자 별로 7분 정도 발언시간이 남아 있
습니다.
여러 차례로 나눠서 발언하시면 앞에서 못
다하신 말씀을 뒤에 충분히 하실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부터 발언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년 60세가 강제화, 의무화되
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시장
에 40만명의 신규 인력이 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
니까?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된 재원과 기업
이 거기에 상응하는 기여분을 합해서, 기
여분을 합해서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야 되
고 그리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도 인상해
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와 파견제가 비정규직을 양
산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거짓말입니
다.
허언입니다.
기간제법 개정 요지는 35세 이상인 기간
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2년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
습니다.
그런데 35세 이상은 약 9.3%만 2년이 지
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넘는 비정규직 근
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또 취업
시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80%가 2년 연장을 찬성하고 있
습니다.
왜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적인 태도
로 그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
지 아니하고 마치 기간제라는 말만 들어
가면 경기 들린 사람처럼 반대하는지, 이
러한 야당의 이분법적 사고, 그다음에 진
영논리에 갇힌 사고, 대기업 정규직만을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이중자 같은 그런 야
당의 사고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파견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자들, 대부분 다 직장생활
을 하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파견제라도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32개 업종을 제외
한 모든 업종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습니
다.
그 제한하는 업종의 전체 근로자 중에 1.
33%만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55세 이상 장년을 다 허용하
면 파견대란설이 일어나는 것처럼 500만
명의 파견이 생긴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
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도 1 내지 3%만 파견근로자
가...
지금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
야당이 무슨 근거로.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무슨 근거
로 일하고 싶어하는 55세 이상 장년들의
일자리를 막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
다.
따라서 기간제와 파견제를 허용해서 그분
들이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국
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 하고 싶은 말씀이 있
나보네요.
-지금 이 기간제, 파견제법을 비롯한 노
동 관련법 개혁안들은 이른바 재계의,
재벌대기업의 소원수리법입니다.
오래된 재계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대기
업을 대리해서 이 재개의 소원수리법을 국
회에 통과시키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늘리겠다, 당연히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관련해서 심지어는 뭐 여론을 호
도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요.
설문을 돌려가지고 2년하고 그만둘래, 아
니면 4년 연장할래라면 당연히 4년 연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전제가 틀린 질문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
고 있고요.
애초에 기관제법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법
입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만 사용사유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입법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제로 만들어서 비정
규직을 양산해놓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더 늘려서 더욱 양산하겠다는 법은 지
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파견법 재벌대기업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에 대해서 이미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업종을 23개에서 55세 이
상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내하청 불
법 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그
런 입법적 발상이고 불법파견을 합리화시
켜주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55세 이상의 중고령
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파견직을 떠돌
게 되고 고소득 전문직들 평생 파견직을
떠돌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40% 정도가 파견 노동
자가 추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까지 나
와 있습니다.
지금 재벌대기업 10대기업에 근무하고 있
는 근로자들이 한 130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만명이 파견직입니다.
그리고 그 40만명은 대부분 불법파견입니
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비정규
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
동법은 이런 파견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
제를 더 악화시키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결코 국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
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간제법, 파견제
법이 사실상 대기업의 소원수리라는 말씀
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
씀하시죠.
-우선 기간제법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에서 7년입니다.
2년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
는 것은 사실상 평균 근속연수에 해당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평생 기간제로 살아야 될지 모
르는 무서운 법입니다.
파견법을 시행해도 파견 혹은 용역근로자
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무려 460만명에 이릅니다.
이른바 도금 또 용접, 이런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0만명이고 또 5600만
원 이상의 이른바 고소득자가 한 70만명
에 달하고 그리고 55세 이상의 근로자들
이 한 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게 최소한 460만 이상의 그런 파견직, 용
역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
니다.
기간제노동자나 파견용역직 노동자나 모
두 비정규직입니다.
이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
희가 반대하는 거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
립니다.
박원석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른바 2014년 규제기호팀 민간 합동회의에
서 몇 가지 과제들이 경제단체로부터 접
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를 완
화하는 것, 파견업종 및 기간제를 완화하
는 것, 근로시간 단축규제를 유연화하는
것,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확대하는 것,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을 완화하는 것, 경영상 해고요건을 완화
하는 것, 대체근로사용제한규제를 개선
하는 것, 통상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하는 것, 이런 것들
이 모두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요
청사항이었고 이 부분들을 지금 이른바 노
동개혁의 이름하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당이 밀어붙이기하면서 노동개악으로 가
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을 드립니다.
-지금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
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더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는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
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
는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죠.
-우선 파견제와 기간제가 대기업의 소원
수리법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명
백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기업은 이 파견
제법, 기간제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한 적
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중에서 뿌리기업협의회에서
이 파견제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견제는 미국 같은 데는 제한이 없습니
다.
독일도 몇 개 업종, 일본도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견제를 허용하느냐, 안 하
느냐가 아니라 파견제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여하이 좁힐 것이냐, 여기에
노동개혁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파견제법 개정하고 기간제법 개정한다고
이게 노동개악이라는 주장은 OECD 국가
또 IL에서 볼 때는 웃음을 칠, 코웃음을
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일자리창출이 시급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의 복
지가 일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
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또 파
견제, 기간제 이런 등등을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아
닙니까?
그리고 서비스발전산업법 제조업에 비해
서 취업 유발 효과가 2배로 높은 서비스
발전산업법을 통과시켜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그
렇게 애걸복걸하고 목을 메다는 데도 불구
하고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미명 하에서 통
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민주제도의 기본 아니겠습
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
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미명하에서 계속해
서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뭘 보고 심판하겠습니
다.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놓
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심판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
습니까?
제발 야당에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다
수의 선택을 받은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정부 여당을 심판하
는 그런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책임정치
를 실현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국 노동개혁
의 목표는 ㄱ르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토론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죠.
-야당의 임무 중의 하나는 정부 여당이 잘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부여한 임무입
니다.
정부 여당이 옳게 가면 저희는 발목 잡지
않습니다.
요컨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저임금과 또 고용의 불
안정성을 증대시켜서 나쁜 일자리로 갈 가
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짓을 정부 여당이 하고 있
기 때문에 야당이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국민이 야당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혹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컨대 재벌개혁을 통해서 20만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재벌에
주었던 특혜를 철회해서 조세의 건강성을
회복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정을 투
입할 때 약 5년에 걸쳐서 100만개의 공
공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
습니다.
예컨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로 좋
은 일자리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올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만 심대히 증대시
킬 수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걸 통
해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2016년의 대한민국의 야당은 대통령이 시
킨다고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유신시대의 유정회가 아닙니다, 국회가.
새누리당은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국민을 보고 일
을 합니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그리고 국민의 권
리에 반하는 법안들을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얘기를 듣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중장년층들의 임금을 줄이고 내지는 해고
를 쉽게 해서 그 자리에 청년들의 일자리
를 마련하겠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아
들한테 주겠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장년층 임금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해고
를 쉽게 한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노동은 장년 노동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
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청년고용 의무할당
제, 현재는 공공기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
는데요.
이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 대기업으로까
지 확대 적용하고 그 비율도 3%에서 5%로
늘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23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의 1%, 6조
원만 투자를 하면 20만개의 양질의 일자
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감세정책에 기반해서 지금 사내유
보금이 거의 700조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거의
600조입니다.
이것의 1%만 투자해도 상당한 양질
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번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
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우리 노동자들
이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124시간입니다.
법정 한도인 52시간의 노동시간만 지켜
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안 60시간
외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자, 과로사를
부추기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시
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 하겠다라는 것
은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
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지금 10대기업의 노동자 130만명 중에 비
정규직 노동자가 39만명, 파견노동자가 4
0만명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 40만명의 파
견노동자 대부분은 불법 파견입니다.
이걸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창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새누리당은 장년 노동자 임금을 줄이
고 해고를 쉽게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
결하겠다, 전혀 작동 불가능 대안이고 올
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는 게 지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얘기셨는데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포퓰
리즘적인 인기영합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저러니까 집권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우선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
총으로부터 벗어나야 저는 집권이 가능하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 제
공자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만을 계속 상승하게
올리다 보니까 비정규직, 중소기업, 협
력업체의 임금이 계속 낮아지고 또 비정
규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SKT가 5000명의 인원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2000명입니다.
연봉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5000명으로 유지되던 회사가 2000
명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명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도급용역으
로 다 나아가야만 이게 유지되는 것입니
다.
결국은 이렇게 민주노총은 정규직 근로자
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정규직을 배불리는 이기
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세번째로서는 근로자 고용 세습까지 시키
고 있고 불법파업, 불법집회하고 있습니
다.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정의당이나 더
불어민주당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법률로 규제한다고 해서 경
제현상이 법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주
지 않는 것이 경제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결국은 고용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소
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작동
을 해야 경제가 깨지지 않고 경제라는 독
이 깨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고
그 독 안에 피어 있는 꽃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나친 규제, 또 강제적인 방법
은 전혀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
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
니까?
-제가 한 번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넘어가
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 이중대 혹은 민주노총에 대한 규
정에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
시는데요.
그건 좀 모독이다, 지나친 원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을 정경련 지구당이다 이
렇게 표현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자기 조직률의 한 2
0%에서 25% 정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민주노총조차도 새누리당이 규
정하는 대기업 노조의 어떤 이익만을 대
변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조차도 이미 상당
한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런 추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점을 반증하는 거라
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이 97도에 있는 상태와 100도씨에 있는
상태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35%와 45%
사이에 있는 것과 45%에서 55% 사이에 있
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회적 갈등의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
로 폭발할 수 있는 임계치의 직전에 와 있
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정
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획기적
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의당의 주장이 포퓰리즘이고 민주노총
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저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전경
련 경청, 재벌들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앞
잡이 노릇하는 걸 그만둬야 경제 망치고
나라 망치는 그런 일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차떼기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가 여
전히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은 정
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추진하는 그
런 노동시장개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줄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를 늘리고 이런 노동시장 개혁들이 진행
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
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들은 한결같이 이
것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노동시장을 개악
하는 그런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양대지침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
는데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만 하더라도 지금 우
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
하려고 할 경우에 노조나 혹은 근로자 과
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내용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개 행정지침으로
뒤집겠다라는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
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10% 안에 들지 못하는 90
% 노동자들의 지위, 90% 노동자들의 권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을 파리목숨으로 여기고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기업의 도구처럼 여
기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장서는 한 저
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 수 없
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발 정부 여당이 정신 좀 차려야 됩
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하고 정
의당 박원석 의원은 각각 1분씩 아직 시
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토론시간에 더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말씀하시겠습
니까?
-두 가지 말씀만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확실하
게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의해서 좋은 일
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산하의 노동기관 연구단체에
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60
시간 그리고 또 40시간 가까이 줄여나갈
때 적으면 20만개, 많으면 200만개 가까
이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정부는 주목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
동입법 개혁 과정들은 말하자면 반칙 입
법이고 또 배신의 정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입
법 활동을 진행했고 또 대통령이 공약으
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겠다는 이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
할 대로 유연합니다.
OECD에 따르면 개별적, 집단적 노동보호
지수로 보면 OECD 최하위권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기업의 눈으로 세
상을 보고 경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경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전세계는 국민이 가난하면 기업도 나라 경
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그런 인식
아래 국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
니까?
CEO들,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연봉에 손을
대겠다, 규제하겠다, 그런 발상 이 정부
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평등
의 문제이고 양극화의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은 전
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하고 싶은 말
씀이 있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요.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
으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 패널의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두 분 패널이 질문하고 토론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20분이고요.
가급적으로 질문한 것 답변은 다 간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진 연구위원이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실까요?
-노동문제는 개별질문 각 당에 하나씩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으니까요.
쟁점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해고와 파견근
로자법은 IMF 구제금융 시기에 도입이 됐
거든요.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아마 한 걸로 제
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기가 그와는 다른 것 같
은데 그리고 또 파견근로자로 하면 일자
리는 창출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견근로자가 일자리 창
출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금격차 해소 또 서울역 앞에 모 대기업
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사전에 했더니 파견근로자
한테 자기는 그 대기업 빌딩에 커피숍이
있는데 가지를 못한답니다.
파견근로자라.
직영사원들은 가능한데.
이런 보완책이 외국에는 완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
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
시장의 선진화의 중요 과제다,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임
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워낙 대기업 정규
직이 힘이 좋다 보니까 거기만 임금상승
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중구조가 심화되
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파견제법에 대해서 우리 선진제도하고 많
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파견제한 없습니다.
독일 건설업주하고 파견제한 없습니다.
일본 몇 개 업종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
견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55세 정도 되면 기
업에서 다 퇴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해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도 갈 데가 없는 겁
니다.
갈 데가 없으니 파견근로자라도 허용을 해
주자.
이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고소득 전문직 쓸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비싸서 쓸 수가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고소득 전문직들 좀 활용
하게 해 주자.
이래서 이게 나온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뿌리산업 같은 데에는 인
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보다도 임금이 한 2,
30만원 더 싼 도급으로 모든 것을 다 운
영하고 있고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현실을 규율을 못합니다.
그러면 법으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범법자
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
해 줄 의무도 나는 국가에게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파견제법 개정의 필
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
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격차를 해
소하고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좋
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
히려 노동시장의 선진화의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진 연구위원 또 질문하시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
리겠습니다.
최근 작년 한 해 동안 열정페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됐었고.
속되게는 티슈인턴이다, 일회용 쓰고 버
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수
습사원이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충분히 사
용할 수 있는 인력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공정기준법에 이런 것들의 보완
책이 있는데 혹시 정의당에는 이런 인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
견 듣고 싶습니다.
-인턴과 같은 그런 불안정 노동상태에 있
는 근로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잘
못된 고용관행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국회에도 지금 인턴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만 해도 인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거의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임금
을 받고 있고 또 규정상 1년에 10개월밖에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개월을 고용하려면 의원이나 의
원실에서 개별적인 비용으로 그 인턴을 유
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국회사무처, 국회운영위를 통해
서 인턴들의 급여현실화를 위해서 정의당
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국회인턴노조가 생겼습니다.
인턴유니온을 결성을 주도한 것이 바로 정
의당의 청년학생위원회고 얼마 전에 국회
사무총장과 교섭까지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노동시장의 잘못된 비뚫어진 갑
을관계, 혹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집행해서 근절하는 것이 우선되
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정 노동
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되
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
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반조치들이 강
화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
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서비스선진화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서비스일자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
회에서 최근에 모 백화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판매직 모습도 언론에 화제가 됐
고 뺨을 맞으면서 일하는 문제들도 화제
가 되면서 감정노동 문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3당의 의원님들이 다 법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정
노동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감정노동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 노동자, 특히 임
금 받는 노동자들의 한 40%, 42%쯤으로 되
는데요.
약 740만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늘어나고 또 그
것 중심의 고용비용이 증가하면서 감정노
동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땅콩회항이라든가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문제라든가 또 백
화점 직원의 무릎꿇기, 이런 모습을 통해
서 사회적으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
습니다.
우선 감정노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
레스.
이것을 말하자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
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고객에 의한 피해예방
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직장 내에서 교육
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착한 소비자운동 이
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시민의식 이
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고 또 높아질 필요
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사
업주들도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장소 내에서 이런 감정노
동으로 인해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본인
이 업무정지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도, 노조의 대표도 업무정지
를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노동자들
의 권리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법제도적
인 장치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감정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
들과 마찬가지로 차등한 대우를 받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
자들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
건간에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런 비정규직들이 이렇
게, 특히 파견직을 허용하고 또 기간제 사
용을 허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충분
하게 근로조건, 예컨대 노동 3권 이런 것
들을 보장하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들을 우리 정부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영역, 특
히 실업구조 등등에서 충분히 비정규직
이나 아니면 이런 감정노동자 중에 비정
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잠시 실업 상태에서도 자신이 재취업
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한 상태 속에서 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도둑이 많다고 우리가 도둑질을 합법화
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관행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도화해서 보장해 줘야 하
는 이런 비정규직 혹은 파견법, 기간제 이
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주자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안 하는 이런 노동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합니다.
-김종진 연구위원 혹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지요?
-정철진 위원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면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개별질문으로 한 위원님께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께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임금피크제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임금피크제 중 적용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50대 후반, 중반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
라든가 일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들
인데 과연 이런 일부에게 적용받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있
는지, 이 효과성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기업에게 임금피크제를 허
용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규 고
용을 안 했을 때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으
로, 임금피크제는 받았지만 신규고용 창
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했을 때는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
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에 정년을 60
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해
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이렇게 법의 본
문에 규정을 했습니다.
여야합의, 또 노사정간에 합의가 된 사항
입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연장이 되는데 임
금피크제 도입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
면 결국은 청년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이고 또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
원이라는 건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정원
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55세 이상, 57세, 58세 되
는 장년들에게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요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일정수의 직원이 필
요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연장돼서 퇴출돼야 될 사
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
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나선 것이고 그 임금피크제가 도
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약된 재원으로
청년들에 대한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기업도 지금 하겠다
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약속을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한 30만명 가까운 청년들 고용계획도 발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장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신규로 청년을 1명
더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080만원, 대기
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의 유인책을 쓰
고 있습니다.
많이 좀 고용을 해라, 이런 유인책을 통
하는 것만 가능한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도
입 안 했는데 청년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는 각 기업마다 각 회사마다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
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찬성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같은 경
우에 기존에 괜찮은 일자리의 정규직 노
동자들은 실은 임금 삭감 없는 일자리 나
누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괜찮은 양질의 일자
리를 나누려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임
금저하라든가 삭감을 각오해야 될 것 같
은데.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괜찮은 일
자리의 기존 노동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
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
다, 이런 정도의 접근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우선 일자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시 이
야기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이
렇게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해당 노
조의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
는 상태에서도 또 생산성, 생산 목표, 이
런 것들을 유지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을 통
해가지고 더 많은 임금을 얻는 이런 관행
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일종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
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여
가, 이런 것들을 자기를 다시 개발하고 발
전시키는 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노동자들에게만 요
구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양보할 수 있
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기업도 양보하고 노동자도 양보할 때 일
자리 나누기는 더 촉진될 것이다, 이런 점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
고 싶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노
동자간의 그 임금격차는 주로 대기업의 이
윤과 중소기업 이윤의 격차로부터 생깁니
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100:90이었던
것이 100:60으로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중소기업
에게 나눠줘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여력
을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동
시에 굉장히 중요하다.
정 안 되면 초과이윤이라도 나눠주면서 시
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우리 노동자
의 88%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
은 간접 고용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면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박 의원님께 질문드리
고 싶은데요.
아마도 청년노동고용할당제 같은 경우에
반시장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청년
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
로도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정의당에
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노동자개혁은 재
벌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 일관적으로 말
씀을 하고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
벌을 개혁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노동시
장 유연성이라든지 노동개혁으로 이어지
는지 중간 과정에 대한 질문과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벌과 오너가들을 개혁
한다고 하면 이사회 형태로 운영될 것인
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효과성과 효율성
을 더 강조할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
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개혁으로 이루
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벌개혁은 크게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하나는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거고요.
다른 한 측면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
중을 분산시키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개혁 문제는 특히 후자와 연관
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대중소기업간의 이익률의
차이,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심각합니
다.
과거에 비해서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
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성장의 과실이 그리
고 국민 경제의 성과가 한 방향으로만 흘
러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혁해서 대, 중
소기업간의 상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
고 그리고 이익공유제나 성과협력제나
이런 제도적 정치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눠질 수 있다면 경제력
집중도 해소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이
런 현실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
중문제의 해소 없이 이 노동시장의 근본
적인 개혁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노동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요원하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모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시장적이냐,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
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를 민간 대기업에게까지 부여를 하고 있
습니다.
장애인고용특별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
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합헌 판결이 났
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에 대해서도 이게 위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이거는 청년고용문제가 얼마나 심각
한지 정도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
제이지 이 자체로서 이게 무슨 반시장적
이거나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 심각합니다.
아무리 스펙 쌓아도 제대로 된 일자리 구
하기가 어렵고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갖
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
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으로 장년 고용을 줄
여서 내지는 장년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장
년들의 해고를 쉽게 해서 그 임금을 줄여
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 현실적으로 가
능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바도 없
고 임금피크제 효과, 좀전에 토론이 있었
는데요.
임금피크제 채택한 기업에서 청년고용이
늘어났다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습니
다.
그런 비현실적 방법이 아니고 당장에 양
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청
년고용의무제를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
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양질
의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김종진 연구위원 공통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해
주시죠.
-지금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저성과자 해
고 그리고 10인 이상 기업에는 의무적으
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 변경
에 관련해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
습니다.
앞에 모두발언도 있었고요.
각 정당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긍정
성과 부정성이 다 존재를 할 텐데 권성동
의원님부터 그 의견들을 좀 짧게 듣고 싶
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노동부에서 공정해고 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지침,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은 기존의 법과 그 판례를
정리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인
해서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들
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지침 시행으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청
년고용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보여줄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 해고 문제는 일반 해고와
둘러싼 분쟁이 연간 한 1만 3000건씩 일
어날 정도로 아주 분쟁이 심각한 상태입
니다.
그래서 사측에게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해고를 하면 안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고가 되면 내
가 부당해고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합법해
고라는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는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부당해고
의 길을 막는,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 중에 좀 부연해서 설명
할 것은 우리가 주당 68시간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려고 근로자기준법 개정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간을 추가적으로 노사합의가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68시간 하고 있는데
52시간 하면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
로자의 임금이 한 달에 40만원 내지 50만
원 감축됩니다.
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
문에 그러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과
도적으로 단계별로 52시간으로 가자 해서
8시간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만
들어놨고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벨기에에서 시행했
는데, 민간 부문.
했는데, 벨기에에서 3년 만에 폐지했습니
다.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해고 지침이나 불이익변경조건 완화
는 상당히 지금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루
어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공정한 해고가 아니라 마음
대로 해고고 쉬운 해고고 값싼 해고다 이
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절차, 법에 의한 절차가 쉽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한 절차가 쉽겠습니까?
법으로 엄격하게 어려운 것을 지침으로 쉽
게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해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
다.
그다음에 값싼 해고입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래도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해고될 수 있
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에 찍어서 내
보내는 이런 퇴출 과정에 의해서 퇴직금
도 못 받는 값싼 해고에 해당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공정해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해고고 값싼 해고고 또
쉬운 해고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명백합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또 가이
드라인으로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줄소송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
았던 급격한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할 것
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부 양대지침 발표는 법률상 근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
을 뛰어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
듯이 공정해고가 아니죠.
마음대로 해고, 그리고 일반적인 해고, 쉬
운 해고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입
니다.
이미 그런 일반해고가 만연화되어 있습
니다.
업무역량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성과목표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배
치하고 그리고 보직도 주지 않고, 그렇게
괴롭혀서 직장을 나가게 하는 이런 일반
해고가 이미 만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우리 기
업의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어떤 기업도 그런 지표를 갖고 있지 못합니
다.
이런 상황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저성과자
로 분류해서 특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대상인 그런 준고령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주던 희망퇴직금도 안 주고 쫓아내게 하
겠다, 그런 발상이 오히려 현장에서 만연
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앞서도 지적
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과 이런 것들이
초래될 겁니다.
결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 다하신 말씀이 있
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부터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올해 한국경제는 3% 안팎의 성장을 예측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 전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돌파구는 소득주도 성장, 고용창출 성장,
그리고 사회협력 성장, 통일주도 성장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 정체하는 조건에서 내수를 통한 성
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임
금소득을 올려주면 내수의 활성화로 이어
져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
다.
기업과 노동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노
동과 자본의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
와 기업부터 양보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길
은 열립니다.
재벌감세를 철회하고 이를 재원으로 복지
를 확대하고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 협약적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화적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서 남북간에
분업적 생산구조를 마련하면 1% 내외의 추
가성장의 잠재력을 우리는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외면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
생을 전가시키는 노동개악은 막아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해고를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마음대로 값싸게 해
고하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합의위반이고 충분히 협의한다는
그 정신을 위배하는 이 일을 정부가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합니다.
과거처럼 기업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편협
한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과 그런 논리는 낡은 경제입니다.
이제는 국민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
고살 수 있을지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세계 경제가 굉
장히 어렵습니다.
전세계 기업환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경제 정책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
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벌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중
심의 낡은 경제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
습니다.
그사이에 국가부채 심각하게 늘어났고 가
계부채 또한 심각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직면해 있는 경제위
기를 풀어갈 아무런 해법과 아무런 전
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개혁을 통해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 노동자들의 목을 더 조르겠다는 것이
저는 박근혜 정부가 고작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가계경제 중심으로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경제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
죠.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굉장
히 어렵습니다.
수출도 증대시켜야 되고 내수경기도 진작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정부의 많은 관
료들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경제활
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등을 제안을
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함으
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또 근로조건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
개혁 5법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은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노사 모두가 희생과 양보를 해야만 개혁
이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단체들은 기득권을 유지
하고자 그리고 노동단체 내의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노사정 대타협마저
무위로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
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해
서 그야말로 우리 기득권을 깨뜨리고 우
리 미래세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해
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여당이
제발 좀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과 제도
를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저희들이 기꺼이 받겠습니
다.
왜 야당이 집권도 하지 못하고 다수당이
되지도 못했는데 정부 여당의 정책을 사사
건건 발목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2시간 동안 한국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하셨겠습니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
지만 그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어쨌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
럼 오늘 토론이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여러분
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제2차 공
직선거정책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 다음 달 2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국민 질문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 하는 주제로 마련했던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