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 진행을 맡은 홍기섭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도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국민 질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민패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최근에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세 가지입니다. 토론 진행은 먼저 토론자의 기조연설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첫번째 주제에 대해서 국민패널의 질문에 토론자의 답변을 듣는 국민이 묻는다 코너를 진행하고요. 이어지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국민질문 후에 토론자간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무거운 마음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각 당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세월호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과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청와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국회에서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사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호 사건은 예전처럼 대충 몇 명 구속하고 법률 몇 개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합동수사본부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해경이 50명이나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국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역 없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 기조말씀 듣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가족들에게, 유곡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죄송할 따름입니다. 진도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뜬눈으로 지샌 부모들이 해경 관계자를 붙 잡고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총리에게 장관에게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 숫자조차 세지 못하는 이 부실한 정부. 여전히 남아 있는 갖가지 의혹들.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뿌리째 드러내겠습니다.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 입니다.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렸어야 할 아이들과 또 희생자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로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재난관리를 위한 법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가 스쳐지나갔지만 사고가 발생했던 그때뿐이었고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은 매번 그대로였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고쳐야 할 것은 바로잡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순서입니다.
-부끄러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한탄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보낸 나날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만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아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저부터, 정치인부터 더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온국민을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2014년 4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또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 토론자의 기조연설 이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번째 토론주제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재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순서는 국민패널들이 질문하고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총 7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니까 한 질문에 대략 1분 30초 이내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공모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선정되신 국민패널께 오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자는 이순옥님입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질문해 주실까요.
-저는 안양시에 사는 이순옥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사고 전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하다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 사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세월호 침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토론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사실 세월호는 존재하지 않았을 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선박 연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세월호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선주가 18년이나 된 배를 사서 과연 20년을 채워봐야 2년밖에 못 쓰는데 그걸 사지는 않았겠죠.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선박 선령연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과적입니다, 과적.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적 단속을 제대로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결국 그 과적을 단속하는 것은 감시의 역할인데 그것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했던 것이죠.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실은 관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령과 과적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관재였다는 그런 지적이셨는데. 이번에는 어느 분이 토론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미 대변인.
-청해진은 4배를 더 벌려고 4배를 더 많이 실었습니다. 400명 목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기업들, 사회에서 규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규제완화가 가장 큰 주범입니다. 선박 연령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정부가 풀어줬습니다. 기업 특혜 봐주기에 골몰하면서 위험천만한 그런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어지는 부패한 이권집단,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유착관계는 정치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6명의 의원이 선박협회의 돈을 받아서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운업체 뒤봐주기 법률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관행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정미 대변인은 안전규제 완화 그리고 민관 유착에 대해서 근본원인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까요. 이상규 의장.
-글쎄요. 하여튼 이번 일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했다 30년 된 쓰레기 같은 배가 들어왔다, 불법 증축을 하고 과적을 했는데 안전점검에 통과해서 배가 출항을 했다. 왜 원래 권고항로로 가지 않았는지, 왜 VTS 관제센터에서는 교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의문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하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인명 경시하는 풍조, 이게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선장, 과적, 불법 증축. 그리고 지름길로 빨리 가려고 했었던 거. 이 모든 게 돈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퇴선조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안전교육 미비한 것, 전부 다 돈과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돈이 만능인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 구조를 그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회주류층 전부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참사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고요. 대전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 불에 탔고요.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회 곳곳이 지금 재난공화국인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선박을 개조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개조한 선박의 안전점검 해야 되고 무게가 늘어난 만큼 평형수를 더 채워서 운행을 해야 되고 안전점검을 관리할 운항관리사도 제 임무를 제대로 못했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기서 선박연령 선령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연안여객선이 173척이 움직이고 있는데 평균 선령이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선령이 문제이기보다 그 선령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게 더 중요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0톤급 이상의 대부분의 배들은 현재 20년 이상 된 배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배들의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지금 이상규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세분이 대략 1분 정도 써주셨습니다. 한 30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두번째 국민패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님, 어디 계시죠? 질문해 주시죠.
-광주광역시에서 온 이하연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동시에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었는지 구조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어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규 정책위 의장.
-저는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은희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 기본을 지키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해피아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해양구조협회 고문단에 국회 부의장을 포함해서 이병석 의원님, 주승룡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주영순 의원님, 이재균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상은, 김무성, 이채희, 김성찬, 김한표 그리고 함진규 의원 등. 원래 함진규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이런 분들이 청해부대를 방문한 후에 두바이 시내 관광을 했다는 겁니다. 현지 일정에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같이 갔고요. 일부 비용도 지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해양단체쪽 사람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1000만원씩 몇 백만원씩 해마다 정치후원금 냈습니다. 이러한 유착구조 이런 것부터 바꾸지 않고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이런 논의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규제 완화한 거, 국회의원들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이정미 대변인.
-저는 사후대책에 있어서 정치권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5000만 국민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고 다 내 탓이라고 하고 있을 때 정작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나라 위기를 정권 위기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사고를 더 부풀리고 키우게 된 것입니다.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하부 관료들 호통만 치고 선긋게 하는데 누가 나서서 책임있는 구조활동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완구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등은 시신 수습 후에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원들 전부 끌고 가서 잠수복 입고 시신 수습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제대로 알고 싶어합니다. 온갖 SNS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깁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접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께서 국민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위로가 되셨습니까?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을 질타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대변인.
-초동대처와 그리고 사고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가 그야말로 여실히 민낯을 드러낸 건데요.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희생자와 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당의 최규성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선박의 선령완화가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안전점검을 다른 외부 기관에, 해운조합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상정이 되자마자 5분 만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그냥 폐기돼버린 법안입니다. 그때라도 제대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참사는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우리들의 후 세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서 제대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5월 국회 이용해서 또 6월 상시국회를 이용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은희 대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권이 실제 민생이나 꼭 필요한 법안을 다루는 일에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관련된 해운법이나 선원법 그리고 선박직원법,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서 제대로 법을 처리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이나 해수부의 서로 연관이나 고리관계가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감독기능 자체가 무력화돼 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서 따져봐야 되고. 국정조사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된 부처들이 구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신청이 없으면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번째 국민패널 질문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님, 어디 계시죠? 질문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이용석입니다. 제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답답하게 느낀 점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국가적 재난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이 이유는 이런 사고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지금 재난 관련된 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과거에서부터 큰 사고가 일어나면 새로운 부처가 설립된다든가 이런 조직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옥상옥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국가안전처를 설립하는데 그 조직이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 그리고 총리실의 안전정책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도 문제가 있고 인적 쇄신이 확실하게 필요하지만 저는 해양경찰청도 같은 조직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구조나 구급, 국가적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손발이 될 수 있는 소방방재청이나 해경청은 의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이걸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만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안전 관련된 예산도 많이 깎아왔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가가 중심으로 된 정부부처를 만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행동이 가능하고 실제 구조 경험이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이 국가안전처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 국가안전처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도 안전에 대해서는 기꺼이 비용과 시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해 주셨습니다. 이정미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핵심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산하 NSC에서 국가재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의 범위도 현대사회에 맞게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놓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부처별로 다시 다 쪼개놨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해경이 아이들 구하러 온 해군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0개가 넘는 오합지졸 대책위 만들어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대안을 내놓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대안을 사용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책임회피 때문에 그런 유용한 방법들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다 물속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고현장에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구조하라 그러면서 총괄적인 시스템만 만들었다면 이렇게 까지 단 한 명도 구조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안전처도 결국은 대통령 권한 안에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다시 재탕, 삼탕 이전의 그런 과오를 반복하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 산하에 직속으로 국가재난을 총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응급처치식으로 이런 방안, 저런 방안 내놓지 마십시오. 전반적인 정부와 여야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그리고 나서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가안전처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 안행부 법까지 고쳐가지고 지정을 해 놨던 거거든요. 행안부를 안행부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안전을 앞에 두면서까지 수십억 돈을 들여서 그걸 바꿔놓고서도 아무런 것도 못 했습니다. 지금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 지금 보시면요. 해경, 해군, 민관, 소방. 이게 지금 잠수기록입니다. 해경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첫날, 둘째날, 셋째날 소방의 심해잠수부들이 현장에 가 있었는데 3일간 투입되지 않았어요. 더 웃긴 건 해경에서 온 자료와 소방에서 온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 보면 소방잠수부들은 희생자 수습만 계속 했습니다. 해경 다이버들 지원한 건 4월 30일 돼서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을 구할, 실종자들을 구조할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석균 청장을 제가 현장에서도 봤는데 정말 쩔쩔매고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행정학과 출신이고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에요. 해상사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해경청장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신설한다? 도대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총리는 지금 이미 시한부가 되어 있고요. 먼저 내각부터 총사퇴하십시오. 당장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발동하고 특검 실시해야 됩니다. 의혹 한 점 없이 전부 다 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논란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다소 주제의 범위를 벗어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만들어진들 지금과 같은 재난대응방식이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현장상황을 책임지고 강력하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현장이 통제되는 것 아닙니다. 현장이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대통령께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라. 객실 엔진까지 철저히 수색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누구 한 명이 과연 객실로 들어갔습니까?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게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줘야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할 것 없이 현장의 누가 대장이냐.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동원해라. 그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구를 만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분리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미 불산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설비를 잘못 가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고가 지진으로 인해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으로 난 사고는 자연재난이 될 것이고 설비를 가동하다가 난 사고는 사회재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즉 다시 말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방식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재난에서 나오는 구조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개를 분리시킨 걸까요? 이거야말로 탁상공론인 거죠. 그냥 보고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미사용으로 써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분리시켜서 사실은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던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를 오히려 형용화시키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된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또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더 현장상황이 정리가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고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손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번째 국민패널 질문까지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네번째 국민패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님, 어디 계시죠?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서 온 이재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아까운 목숨들을 많이 일었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참사가 일어난 후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인재에 해당되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인가요, 규제완화가 유행어처럼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 본다면 규제를 민간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말씀해주십시오.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때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얼굴로 화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일자리 착출 또는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사실 규제가 걷어지는 거죠. 선박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것도 그겁니다.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으면 관광산업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수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훨씬 더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규제가 완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또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정부가 가지고 밀어들이면 언론들이 거기에 같이 사실은 동조해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밀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경제활성화의 이름을 또는 경제활성화의 화장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규제완화는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벌백계해야죠. 규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지키고도 사업을 다 하는데.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지키는 것이 절대로 기업을 하는 데 손내가 손해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규제를 지키지 아니하는 기업이 나타났을 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철퇴를 가해야 하는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만 잠깐 과태료 얼마 물고 아니면 며칠간 경고조치 받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규제를 지키는 것이 바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상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과징금 체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완해서 절대로 규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미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선박 관련 안전규제 완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600만명이 선박 연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정진우 의원께서 보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박 해운 분야에서 20건에 달하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양선 안전 관련 보고 의무를 없애고 500톤 이하의 선박이 주로 드나드는 작은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해 줬습니다. 현재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체에게 현장점검을 연 1회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밝힌대로 세월호의 3배가 넘는 2만톤급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도 크루즈 이해당사자들이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납니다. 이런 안전규제완화에 대해서 올스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안전규제와 관련해서는 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의 경우에도 이것은 안전규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던 철도회사가 돈 좀 더 벌려고 두 명이 운전해야 될 거 한 명 시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해야 될 일을 비정규직에게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간곡히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이 토론 참여하시겠습니까? 이상규 정책위의장.
-질문자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안전점검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 자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수령을 30년으로 늘린 후에 15년 이하 노후선박 수입 비중이 23%에서 63%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사고가 났죠. 원래 15년이 수령이었는데 20년으로 늘리고 40년으로 늘렸다가 아예 법을 폐지해서, 그 조항을 폐지해서 무제한으로 노후차량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비후에 민간업체가 복마전처럼 연결돼있죠. 이번에 해경 구조 과정에서도 언딘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신호체계를,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유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도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업체에게 떠맡기는 이런 안전. 이게 민영화 그리고 비정규직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전행정부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교육부에는 교육이 없고 해경에는 해난전문가가 없습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컨트롤타워 없다고. 저는 이 총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부터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제대로 안전하게 살 수 없다. 민간에게 이런 것을 다 넘기는 거, 이번 차제에 제대로 전부 다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시발점은 대통령부터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난 유족들이 지금 언론사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순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각 부처가 제대로 제 일을 해야 도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NSC에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들을 봐도 지금 이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 이것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대구 지하철사고가 일어났을 때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의 소방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현장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나라의 사고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고 본국에 돌아가서 일본에서 다시 개선해야 될 게 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무려 한 달간의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하고 같은 형태의 사고가 20년 전 스웨덴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85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만약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사전에 이런...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이라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배웠더라면 아마 이번에 좀 더 수습을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해양경찰청이나 해수부, 현장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련 부처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전문가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내 일이다, 내 자식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이라도 좀 더 있어줬으면 지금의 결과는 좀 더 나았을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꼭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스웨덴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회 안전문화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살펴보고 각 부처에서 해야 될 것, 소방방재청, 해경, 산림청, 문화재청,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서를 각각 역할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산과 인력과 장비와 모든 것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면 역시 이 부분도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지만 그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이 완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자신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분 토론자께서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정미 대변인과 이상규 의원은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변인이 추가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강은희 대변인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총리 사임시키고 책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간접사과하면서 책임 통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느끼셔야 그 책임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아무리 좋은 얘기 포장해도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임기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제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으니까 여야, 시민단체, 전문가, 국민 모두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의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말 국민이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원회 건설하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정치공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뜯어고쳐야 되는지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은희 대변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는 반박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누구보다도 깊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일국의 대통령이 감정적 표현을 그렇게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실천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말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믿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애쓰는 새누리당 모습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재난과 죽음 앞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런 참사가 계속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거다. 이번 구조 과정 살펴보면 이건 거의 살인 행위입니다. 학부모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규를 왜 듣지 못합니까?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이 먼저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패널 네 분의 질문을 듣고 또 토론 들어봤는데요. 국민이 묻는다 코너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국정원 개혁입니다. 단순히 국정원이라는 한 기관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요. 우리 사회 또 우리 정치 현실의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 공모에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토론자가 답변을 하고요. 이어서 토론자간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질문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민 패널 김동수님의 질문입니다. 김동수님께서 오늘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이 있었고 또 이번에 간첩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원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원래 임무를 하지 않고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을 하는 국정원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혁 방법은 어떤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시는 김동수님께서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각 토론자의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종북공세를 펼치고 색깔론에 국정원이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다 뒷전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남재준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로 역시 똑같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전세계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같이 다루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CIA하고 FBI로 나눠졌고요. 영국 MI6하고 MI5로 역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거대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에 그렇게 의지를 하십니까? 공작정치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죠. 국정원 개혁 먼저 수사권 내려놓고 국내 정보, 해외정보 분리시켜서 국내 파트는 통일부나 또는 경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만 맡아서 외교 및 산업 통상 그쪽에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차제에 국정원도 국가를 위한 그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께서 답변할 순서입니다.
-국정원이 증거조작한 부분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화교 출신 유우성 씨의 간첩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확한 지금의 재판방식에 맞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과거의 수사방식과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정원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서 대공수 사권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결코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해외정보원과 국내정보 파트를 나누고 있지만 미국 또한 9.11테러 이후로 FBI와 CIA가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정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내파트와 해외파트가 지금은 정보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구분 없는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국정원의 존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과거의 관행과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끝까지 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께서 답변할 순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은 예전의 국정원이 중앙정부부 시절의 원훈이었나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였고 지금은 자유진리를 향한 무명의 현실. 무명의 현실입니다.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가 사실은 기본 원훈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거의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의 존립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불법 대선개입을 하는 국가정보원. 그것을 국가정보원의 존립이유로 봐야 되느냐. 또는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하는 국정원을 국정원의 존립이유로 봐야 될 것인가. 또는 온 국민을 분열로 몰아넣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냥 유출해 버리는 국정원을 그 상태로 존립이유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죠. 개혁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개혁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지금 국정원은 지난 50년 동안 사실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상 셀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 게 50년 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또는 그 안의 조직논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조직에다가 스스로 한번 개혁해 봐라라고 하는 논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쨌든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회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이번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오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임기를 마친 새누리당 원내수석인 윤상현 의원께서 1년 내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했던 주장해 왔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국정원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새누리당 1년 내내 그 국정원에서 외교기밀문서 공개하고 국민들 혼란시킨거 동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말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정말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 간첩일 것이다. 그런데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찍어놓고 간첩 만듭니까?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니요. 간첩인 정황을 발견해내지 못했으면 간첩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첩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도에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정치사찰을 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찍고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둔다면 사실 정권 말기에 박근혜 정권까지 물어뜯는 그런 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토론자간에 자유롭게 자유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은 총 6분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번째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후에는 순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은희 대변인 발언 해 주실까요.
-작년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많은 사항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통제권도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이 공무원이 정치 관여를 했을 때 공소시효도 늘리고 형량도 많이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계속하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집행거부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에 부분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경찰에 있었던 대공수 사력이 48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고 지금 현재도 숫자는 계속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간첩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체계에서는 국정원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권력기관으로서 존재해 왔던 부분을 정말 뿌리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사이버테러나 이런 부분의 위험은 늘 무섭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도 사실 국군에 의한 국방력에 의한 것뿐만이 안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보력에 의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강은희 의원님 말씀은...
-이상규 정책위의장 발언 신청하셨죠?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국정원이 쳐놓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된 게 새누리당과 당시 민 주당 합의 하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주 미흡하다고 야당에서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국정원이 거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지금 개혁되고 있다? 그 법이 통과될 그 전후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이 시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은 전혀 개혁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겁니다. 제가 원세훈 전 원장하고 남재준 현 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대북 방첩 때문에 국정원은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활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한 기관의 것을 집중시켜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다거나 간첩 증거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막자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보안활동, 정무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정원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 구 소년의 KGB 이런 데만 수사권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강은희 의원님 그 말씀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정미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국정원이 지난 1년 동안 했던 일을 잠깐 살펴보면 국정원이 연간 1조원의 국민혈세를 씁니다. 그런데 골방에 다 모아놓고 댓글알바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론조작하는 일에 골몰하셨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증거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외교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정보수집권한 그리고 수사권한을 이렇게 쓴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남용되고 있고 국정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원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국정원한테 떼어내야 된다라는 게 개혁방안의 핵심입니다. 새누리당 그거 지금 입장 내놓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은희 대변인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해찬 후보, 국정원 수사기능 축소하고 감사 받아야 한다 발표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전 대표 2002년도 대선에서 국정원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 4월 의총에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도에 국내 정치사찰 금지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지금 비서실장이신 김기춘 의원이 여기에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입장이 지금 정권 잡고 나서 왜 바뀌신 겁니까? 그때는 그렇게 국정원의 수사권한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왜 지금 정권 잡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지신 거죠? 그저 국정원을 정권도구로 활용하겠다 이런 심보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정애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강은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경찰이 대공수사 인력이 많이 감소돼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인력을 그냥 경찰로 전출을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의 지휘하에 어쨌든 대공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국민이 통제하는 가운데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갖고 있겠다, 국정원이 갖고 있겠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제도개혁이 끝나고 2차 제도개혁의 중심이 이런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하지 말라는 거죠. 경찰로 이첩하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원이 이렇게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수사를 막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북활동 또 해외정보 수집능력 약화인데요.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TV를 보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동일한 해에 인도네시아 특사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 뒤지다가, 국정원 요원들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죠. 또 같은 해입니다, 2011년에 김정은 대장명령 1호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감청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북한군이 교신 주파수와 암호체계를 모두 바꿔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마추어적이죠. 2012년은 댓글 단다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예 못했고요. 이번에 보시죠. 무인기건. 네티즌 수사대에도 못미치는 정보망을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해외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명색이 정예요원이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이 작년에는 진보단체 회원을 미행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신고를 받고 잡혀가는. 이게 왜 그러냐. 50년 동안 자기들만 갖고 있는 대공수사 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행태를 유지 하다가 그 아마추어적인 행태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대공수사 활동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건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기법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희 의원께서 아무래도 답변을 하시는.
-세 분이 지적한 부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서로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이 그 정권을 이용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지 않으면 상대방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 불안함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서 정말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개혁 정말 필요하고요. 다만 개혁의 방식에 있어서 국정원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셀프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대로 한 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오성, 유가강이라고 하고 있는 화교 출신의 유우성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4개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국에 체류해서 조강일로 난민자 카드까지 발급해서 6개월 동안 영국에서 머물고 옵니다. 정상적인 탈북자 출신이면 과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을까. 왜 정상적인 탈북자 출신이 영국에 가서 월 6만 8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을까. 가면 체류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국정원의 수사를 통해서 공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200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간 유우성 씨를 미행을 하고 수사를 한 겁니다. 대공수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어떻게 수사권... 지금 검찰에서도 대공수사를 지금 전면적으로 받는 건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시스템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의사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넘겨줄 부분은 넘겨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나 국정원을 그렇게 올바르게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대테러 대응능력이나 원래 여야가 해야 될 대미정보능력에 관한 부분은 법적 뒷받침을 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완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정미 대변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은희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철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간첩혐의가 있으니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간첩 증거를 조작해도 된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혐의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국정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조작까지 해서 간첩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우리를 탄압할까 봐 걱정이다. 국정원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까 봐 걱정이다, 걱정하는 거 이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권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내 파트 폐지고 수사권 분리입니다. 이때까지 그 국내파트 안에서 다 정권이 악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분리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 건은 제가 단정을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거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상규 정책위의장.
-그것만이 아니고 말씀 중에 대한민국 경찰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물론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만 수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1조나 되는 돈을 퍼부으니까 인력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죠. 경찰과 검찰조직에 그만한 힘을 실어줘보십시오. 재난에는 무능하고 국정원에 끌려다니는 정부도 문제지만 그리고 그 정부에 들러리서는 새누리당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비호하는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저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도 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정원 국조특위 하면서 국정원 개 혁은 반드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정특위가 그거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정기국회 합의해 줘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건 아주 지지부진하게 돼버렸고. 저는 제1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선 불법개입한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대변인.
-저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가 어쨌든 여야로 꾸려져 있습니다. 여야로 꾸려져 있고 그리고 합의가 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합의된 것도 다 무위로 돌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국정원 요원들이 무단으로 출입해서 정보를 채집하는 것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정치에 개입했을 때 벌칙조항을 더 강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 또는 예산 통제 강화해서 어쨌든 국정원이 어디다가 도대체 돈을 쓰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상설 상임화를 해서 정보위를 통해서 어쨌든 감시 감독이 줄기차게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합의하는 수준으로라도 합의하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한 발짝은 나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말 문제인 거니까요. 정말 비정상인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2차 개혁안을 어쨌든 내놨었죠. 2차 개혁안은 2월 국회부터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정보위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상임위를 만들어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아시다시피 조언진간사께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바람에 사실은 정보위가 그때부터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오늘 다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정보위 상설 상임임화하겠다라는 거. 그것부터 해서 우리가 미완으로 남겨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 부분. 이거 나머지까지 해야 됩니다. 수사권의 이관까지 포함한 것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정부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항상 안보 안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이 필요하고 국내 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이 자기 할 일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일마다 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다 조작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진짜 국가안보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정원이 위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위기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국정원의 행태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태이고 국가안보 위협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서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 이때까지 해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던일 이런 것들은 그만두시라 이렇게 정돈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여야 없이 정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
-국정원 국조특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
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왜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 박원순 시장을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간첩 증거조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지난 대선부터... 사실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 전 총선부터 꾸준히 개입을 해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아까 강은희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기본. 공정한 게임의 룰 자체를 국정원이 전부 다 헝클어뜨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 개혁하고 본연의 임무, 보안업무에 충실하도록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새누리당 절대로 이번에는 국정원 비호하는 세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새정치답게 그 구호답게 이번에는 제대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당도 같이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방안 두번째 주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좀 더 활발하게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정애 대변인.
-이전의 정권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전에 민주정부 10년 동안도 제대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셀프개혁으로 사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정상화된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 누구보다도 목놓아서 사실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셀프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셀프개혁을 하라고 하는 기관의 기관장인 남재준 원장은 자기 조직에서 사실은 간첩사건과 관련된 것을 증거조작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잘 버티고 계십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난 뒤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기관들의 기관장들 다 스스로 옷 벗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완벽한 상명하복으로 정보라인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과연 개인이 아무리 지시없이 일탈로 증거를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그런 기관에다가 셀프개혁을 한 번 더 해보라라고 하는 식으로 지휘권을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전 정권에서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강은희 의원.
-사실 셀프개혁이라기보다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7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국정원은 이것보다 더 약하게 자기들의 첩보능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 예산권 통제도 안 받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겠다 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정보원 한 거, 국내파트를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간첩이나 이런 대공업무들이 삐라를 살포하든가 이렇게 사람을 포섭한다든가 그런 행위에 의해서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이버 형태로 들어가서 군사기관이나 원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해외파트고 이 부분은 국내파트다 이렇게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중국에 근거를 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게 많이 밝혀졌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딱 나눠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고 댓글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까지 과연 대남심리전을 해야 될 일이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해야 되는 건 저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 바닥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은희 의원에게 주어진 6분은 다 쓰셨고요. 이정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는 강은희 대변인께 하나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남재준 원장 공로가 많으니 임기를 다 채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로가 도대체 뭔지 여쭙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아이들을 버리고 선박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에 왜 만연하게 됐습니까? 윗선들이 다 아랫선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대통령이 내 책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만들려고 증거조작했는데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구설수에 1년 내내 올랐던 행정 수장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남재준 원장을 이렇게 감싸돌고 비호하는 것인지 대통령께 정말 너무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재준 원장을 해임시켜야 국정원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국정원 직원들도 느낍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진정성 있게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남재준 원장 감싸돌게 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 지금 시간이 약 1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이 본연의 제모습을 찾아가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대변인이 아니라 국정원 대변인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국정원에 끌려다니는 정부, 공작정치에 의한 대한민국 정치.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지는 모습. 남재준 원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단하십시오.
-한정애 대변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 30여 초 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 양지로 뛰어나온 국정원이 그 덕분에 사실은 국정조사도 한번 받았고 초유의 검찰의 압수수색도 두번이나 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정보를 보안을 목숨으로 여기는 조직이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받았다? 당연히 기관장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조작 관련해서 국정원 협력자가 국정원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랬습니다. 국가조작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스스로는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간첩사건 조작과 관련한 것인데요. 국정원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정미 의원, 약 50여 초 남았습니다. 어때요? 추가...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1년 내내 야당이 왜 이렇게 자꾸 국정원만 갖고 물고 늘어지냐,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도 저는 듣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정원 개혁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정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그 국민 주권을 왜곡하고 짓밟은 일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악은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근본 개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국정원 개혁 문제 관심 가지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두번째 주제 국정원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분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도에 도입이 된 이후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토론자가 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자간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질문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민 패널입니다. 최영돈님 어디 계시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온 최영돈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지방자치제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신뢰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문화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한 세금과 예산 낭비 그리고 그밖에 재정난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하향식 행정에 아직도 독립적이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제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동력인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참여 이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유민주적으로 건강하게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어떤 핵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나름대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시간은 이번에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좋은 또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제대로 된 분권과 자율이 사실은 성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한과 재원 자체를 중앙이 다 가지고 있는 실제로 지방은 중앙이 주는 권한 일부 그리고 중앙이 주는 재원의 일부를 가지고 일을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수탁자 또는 수탁인의 관리책임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과의 제대로 된 소통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민주주의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추진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이 좀 돼야 된다. 어떤 사물을. 사무만 이양하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의 재정난이 점점 더 가중되는 영향들이 있어서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사무를 명확히 해서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도적 보장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의무조항도 역시 신설돼야 단 단 한 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사무 위주로 이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이양하되 반드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는 방식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법률이나 명령 때문에 제대로 된 자치권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치입법권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나중에 자유토론하시고요. 이번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지방자치는 사회민주주의를 더 촘촘히 그리고 시민의 주권을 바르고 강하게 만들자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키우려면 옷을 잘 입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헐벗고 있습니다. 이렇게 헐벗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누리당이 이제 완전히 다 벗으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까지 도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파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감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하고 공무원들 임금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78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하고 종부세 깎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 줄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세인 취득세까지 다 감면해 줬습니다. 결국은 그 빚더미를 다 지자체가 싸안게 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지방정부 탓하면서 파산제 얘기하면 사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없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중점 복지사업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이런거 지방재정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면서 역점적으로 책임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속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토론을 과연 해야 되나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국민들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말씀을 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 강력한 야당의 투쟁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저희들 한 세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재정 자주권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방재정 자주권이 마련이 됐을 때 수도권에 인구와 자금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양극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발전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번째는 지역토후세력의 문제입니다. 지역토후세력의 권력으로 진입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해야 하고요.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권력 감시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번째는 정당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시 잘못된 삶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진상당원제에 기반한 상향식 공천방식 정당혁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답변해 주실까요.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데에는 어느 당이나 다 같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지방에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고 업무를 이양하게 되면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던 재정도 동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20% 정도 되는 사무업무를 40%까지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 부분도 자연스럽게 지방에 이전이 될 겁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사무이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방의 의회의 역량도 높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의정비의 감액제도도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중앙의 사무를 본격적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한 분당 6분의 토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부터 토론해 주실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을 얘기할 때 토후 세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기초공천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소위 토후세력의 대변자로 얘기됐던 많은 건설업자들의 의회 진출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도 안 됐던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이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 이것하고도 형성되어가기 시작했고 또 여성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굉장히 우수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초공천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수개월 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가 강은희 대변인께 한말씀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앙정치가 예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로 기초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대선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대선공약을 엎고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황식 후보께서, 서울시장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를 권유받아서 출마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쟁후보께서 이거 탄핵감이다고 까지 경고했는데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이어서 실제로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재차, 3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중앙정치의 예속이 아니라 청와대의 직접 관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새누리당의 많은, 이 부분을 지켜보는 많은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이 중앙정치의 예속이 아니라 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개혁 말씀하셨는데요. 개혁은커녕 부정경선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정치가 정말 염치가 없고 낯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장 일부 의원들. 당원, 의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시하라는 지시 내렸다고 언론에서 나왔죠. 그리고 돈봉투 뿌렸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것만 해도 강화군수, 포항시장, 의성군수, 충북도의원, 하동군수. 그다음에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뿌리 뽑아야 될 구태 하나도 척결하지 않고 공천개혁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아마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한테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다 얘기 듣고 아무래도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3으로 좀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싶다 하시는데. 이번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규 정책위의장.
-강은희 의원께서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박심경쟁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심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분명히 재난시스템 얘기할 때 어떻게 대통령이 다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새누리당 전체가 모든 지방자치 후보들 나서는 분들마다 박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 보면 새누리당 후보들, 예비후보들의 플랜카드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그거 다 붙여놨거든요. 지방자치가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셔야죠.
-그럼 강은희 의원.
-저는 그 부분이 후보자들께서 조금 자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후보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들의 지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각각 본인들의 마케팅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초선거구 폐지를 다시 하지 않고 공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하면서 각 기초선거구에서 문제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에 따른 훈련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충분하게 거기에 따른 제도를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미처 예기되지 못했던 부작용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저희가 좀 더 냉정하게 살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변인.
-조금만 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악들을 다 들춰내고 뿌리 뽑자 이런 얘기 국민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고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조. 이건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기업과 관가의 유착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도 사실 정치인들의 부정경선 그리고 돈정치, 돈봉투 뿌려서 부당한 행위로 표를 사는 행위들. 이것은 정말 뿌리뽑고 뿌리뽑아야 될 그런 관행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훈련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새누리당한테 그렇게 국민들이 이제는 바뀌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차떼기정당 얘기까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막당사 지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교훈을 얻으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거기다가 수많은 국민들이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 가보십시오. 저희 당사 대각선편에 있는데요. 낮에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 봅니다. 수많은 지역 유권자들이 올라와서 공천문제 시비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될 입니까?
-강은희 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국에서 제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공천공심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격을 박탈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그런 조치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들도 좀 더 자중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은희 대변인이 너무 공격을 받으시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방재정 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5%를 11%로 올렸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렸는데 그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취득세 부분이 영구인하되면서 그 취득세 영구인하된 부분을 보존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인상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약화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을 보면 8:2인데 최종적으로 지방에서 나가는 돈을 보면 4:6 정도로 오히려 지방에서 써야 되는 돈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지금 재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혹시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합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소비세 확대 부분을 원래 생각했던 11%, 즉 다시 말해서 취득세를 저감하기 전의 상태에서 11%로 올리려고 했다고 보면 이게 한 점진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임기 내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주셔야지만이 어떻게든 지방재정이 제대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까지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퍼센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배분을 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올해 내로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재정 여건을 지금 감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방교부세율도 이미 법안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현재는 내부세의 11.9%인데 이걸 21%로 올리자고 벌써 2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당장 21% 해 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또 담당해야 될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간다는 약속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담당해야 되는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에서 당연히 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던 복지재원보다 과거에는 30% 이상인데 지금 현재는 35%까지 중앙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정책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과 한정애 의원께서 지방재정난 완화방안에 대해서 서로 많이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상규 정책위의장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지방교부금 19.24%를 21%로 올리자고 하는 데 두 분께서 일단 동의를 하셨어요.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돈 더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말 잘 들어라. 지방정부를 우리가 딱 잡아 끄는 것이 됩니다. 교부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지방정부 스스로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8:2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서 중앙에 자꾸 더 준다. 이런 발상 자체를 깨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아까 20%에 대해서도 그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소비세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약속한 게 임기 안에 11%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야 겨우 올렸습니다. 그런데 20%를 올려야 한 5조 8000 정도 이렇게 세수가 지방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든 지방재정은 6조 6000억입니다. 20% 올려도 취득세 인하하고 등등 해서 더 낮아진 지방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게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목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자꾸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방교부금 올리자고 하는 발상도 지방정부를 계속 딱 목을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 발상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된다. 여전히 중앙 집중적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공천과정에서도 그래, 지금 지방재정 이야기 하는 데서도 그래. 계속 무단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에 실질적으로 역행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켜서 지방자치체의 본질에 역행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정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방식이든지 교부금의 형태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맞고요. 그것이 좋게 작용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행사하지 않고 정말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부를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다들 줄 서라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또 국회가 저희가 감시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권한 놓지 않습니다.
-제가 여당 같네요.
-대략 한 2, 3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더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미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새누리당께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번에는 새정치연합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하실 때 새정치가 기초공천제가 폐지다라고 하는 것을 합당 정신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지방자치제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는 정당공천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오답지 들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시름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조언도 드렸습니다. 사실 공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각 당에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는 제도, 당내 어떤 공천개혁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6개월 동안 새누리당과 대선공약 파기했냐,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심지어는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의원들께서 농성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한 복지문제, 민생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정치적인 공방, 거대 양당 간에 정치공방으로 이게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작 기초공천제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결기를 세우시던 제1야당이 기초 연금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쉽사리 정부 여당하고 야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저희들도, 국민들도 정말 많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새정치연합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공천제도를 다시 받아들이는, 유턴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국민께 얘기해야 했지 않았는가.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너무 이런 독점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중앙 예속정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호남지역에는 원래 우리 애초에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무공천 하겠다.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기초공천제가 폐지돼야지 정치가 제대로 선다라고 하는, 지방정치가 제대로 선다라고 하는 새정치연합의 새 정치에 대한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6분을 다 쓰셨습니다. 한정애 대변인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새정치가 기초공천 폐지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 정치라고 했고요. 저희가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천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공천을 해도 장점이고 공천을 하지 않아도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였고 공천을 하면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후보들을 좀 가려서 뽑을 수가 있죠. 그러나 검증을 통해서 뽑은 후보들이 당선이 되더라고 그중의 4분의 1 정도는 또 부정과 부패. 또는 다른 자리를 찾아서 그만두더라는 거죠. 임기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 검증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사용하더라. 그게 국민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공천 폐지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고민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정은 4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부터 사실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부의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싸웠고 여론작업을 했고 우리는 다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했었었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러나 어쨌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닌 게 아니라 국민 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지급액을 연계하는 나라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이런 초유의 새로운 발상과 방식을 가지고 지금 기초연금제도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 와중에서 가입기간은 길지만 정말로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그분들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아무리 길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분들만큼은 다시 또 포함시켜내는 그런 보완을 해냈습니다. 저희가 임기 내에 이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 중의 한 분이 사퇴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당 의원들도 지금 다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본질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이야기 나온 국정원 개혁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천 폐지 문제, 거기다가 기초연금법 이거 다 엮어보면 새정치연합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결과는 새누리당하고 계속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버젓이 두 눈 뜨고 있는데 제1야당이 국민들이 규탄하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약속지키지 않는 것을 계속 들러리를 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왕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그 노력을 진정성 있게 마지막 결실까지 가도록. 지금 역대 국회 중에서 지금처럼 야당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과 타협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1야당이 자기 몫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임시 내에 반드시.
-그렇게 말로 할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께. 저희는 그게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전부 다는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80%의 어르신들께만 전액을,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산추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전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당선이 되셨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봤습니다. 우리 안보다도 훨씬 더 나았으니까.
-지금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물론 이게 지방재정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토론 주제에 맞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은희 의원이 대략 3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진보정의당의 정책도 많이 살펴보는데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그런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는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 물론 부자감세하고 재벌기업의 세수를 조정하는 게 있지만 그걸 제가 다 모아서 해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했어요. 선진복지국가들은 국민이 세 부담을 하겠다는 전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1.4, 21.5%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한 국가들은 대략 그래도 40% 이상의 국민 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부분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은 맞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 정말 확실하게 모든 지방사무 확 이양해 주고 지방정부 마음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40%까지 지방의 사무를 이양해 주고 그 사무가 이양하는 만큼 재정도 같이 동반해서 함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정부에 보면 선심성 그리고 축재성 이런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사업심사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낭비되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파산제를 상당히 공격하셨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이러한 경우 지방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주민이 필수 가능한, 주민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 재정관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방의 파산 사태를 일반 민간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운영개혁성과 사전투자성을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좀 더 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채종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세수 부분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의 세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전시켜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지방의 결산부분도 민간 전문가를 선임해서 지방회계법을 새로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상규 정책위의장이 약 1분 50초 정도 있고요. 한정애 의원께서.
-10초만 쓰면 안 될까요?
-30초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셨는데 정의당에서 조금 더 쓰고 싶다고 제 시간을...
-그럼 10초를 이정미 의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무슨 저희가 복지재원 관련한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많은 복지정책, 재정방안 있냐. 딱 1년 반 전에 그런 복지재원 고려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복지정책 다 하겠다고 하는 대선공약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복지재원 있습니까? 있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상규 의장.
-제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 안전처를 만들면 마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이한 발상이 지방자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경제? 하십시오. 그래서 국방비용 안보비용 줄이면 됩니다. 왜 대통령이 공약한 그대로 안 합니까? 그리고 가진 사람이 가진 것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냥 가진 만큼의 공평과세 하는 겁니다. 자꾸 지하경제, 지하경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재원 타령을 하십니까? 안이한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중앙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는 발상 이제는 그만두셔야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만한 경영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저는 정치권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감시의 눈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머리 맞대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30초 남았는데 시간 쓰시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이번에 지방자치 공약으로 지방자치와 재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을 통해서 그 사무비율을 7:3으로, 지금 8:2인데 7:3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약은 아쉽게도 2010년 6.2 지방선거때 공약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양치기 소년이 안 되는 정부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이상으로 주제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40여 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정책위의장부터 마무리발언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 말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박근혜 대표께서 발언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에게, 아니 전체 국민에게 나서서 이 발언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못 살린 건지 안 살린 건지 묻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동시에 분노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의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으로 함께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마무리발언 해 주시죠.
-모든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당연히 큽니다. 지금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모든 구태를 개혁하는 국가개조 수준으로 실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훈련체계를 갖춘 행동 가능한 전문적 집단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움직이는 실천적인 국가재난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 사무를 확대해서 세입기반도 확대해 주고 자율과 책임에 따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맞춤형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참사를 불러온 사람들과 참사를 불러온 낡은 질서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백명 아이들의 영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벽은 국가에 대한 무력감이고 정치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꾸짖어주십시오. 심판할 것은 엄중히 심판해 주십시오. 약자를 지키고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보입니다.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보정치의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사고 후에 생존자 구조 실패를 꼽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에 처해 있을때 이것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심은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이날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네 분 토론자의 맺음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그리고 국정원개혁, 지방자치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소상하게 듣고 또 토론을 해 봤습니다. 각 당은 오늘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또 유권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6.4지방선거에서 지지정당과 일꾼을 선택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 그리고 국민 질문자와 방청객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