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김상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22일째를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실종자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와 노동분야의 정해진 주제를 놓고 각 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 수석부 대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병옥 당대표 비서실장. 새누리당 이만호 정책조정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패널 두 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총괄연구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방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30분의 시민들께서 이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내일 밤 있을 공직선거정책토론위에서 별도의 주제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각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하고 예정된 순서를 이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조작업 중에 안타깝게도 한 분의 민간 잠수사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수색작업, 구조작업에 나서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또한 기원합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색작업은 더뎌지고 있고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무사안일이 개입된 일이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또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권이나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정말 제대로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향후 대책을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참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 국회 차원 또 민간, 사회 모두가 다 모든 지혜와 대책을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고수습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수습을 한 후에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러한 심도 싶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기를 바랐던 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이제 절망과 비통함으로 또 원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정책을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거듭거듭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뒷받침하고 국가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온힘을 우리 당은 다할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희생된 고귀한 생명들의 값어치를 잊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세밀히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말씀해 주시죠.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세월호에 몸을 실은 꽃다운 아이들과 대한민국호에 몸을 싣고 있는 온국민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기업특혜와 규제완화로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을 방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린 학생들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집단 학살에 다름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막지 못하고 사고예방과 구조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된 영령과 피해 가족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내각과 청와대는 총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서 실종자 구조와 가족의 치유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야합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요구대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갑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부터 오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진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경제와 노동 문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와 임금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볼 예정인데요. 토론방식은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방식을 듣고요. 자유토론을 가진 후 이어서 보충적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질문을 닫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요.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첫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이미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죠.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으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입주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투자선도지구의 도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문제가 우선 걸리고요. 난개발 우려도 없는 건 아닙니다. 투자선도지구라는 것도 정작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각 당에서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선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시겠네요.
-수도권의 경제집중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 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지방경제를 활성화 하는 대책이 아니라 다시 수도권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방경제를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투자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육성돼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은행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지역금융활성화법도 도입해야 됩니다. 세입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세출은 60% 이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부분은 농업농촌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주요농산물 최적가격 보장조례 등을 통해서 농업을 살려야 농촌이 살고 그래야 지역이 살고 서민이 살지 않겠는가.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대안입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그동안에 지역경제정책은 주로 균형발전관점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총량규제가 전제되지 않고 서는 비수도권과의 비대칭적인 발전양상이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악순환은 SOC투자나 산업시설 유치와 같은 외부자원의 지속적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지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재유출이나 자본유출로 인한 지역공동화나 외부의존성이 역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량적인 요소 투입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역 중심 순환경제체제 구축 그리고 삶의 질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자생력을 만드는 그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순서입니다. 답변하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실 과거에 내놓은 대책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기업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과거에 개발 지상주의 만능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대기업과 일부 토지소유주들에 불과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은 쥐꼬리만큼 혜택을 주고 나머지 커다란 이익은 다 대기업들과 토지주들이 가져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익을 나누고 역이 같이 발전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그러한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제에 지방분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주고 예산을 줘서 지방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답변하시죠.
-앞에서 세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러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달리 이번 저희 당에서 마련한 또 정부가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그러한 뒷받침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계획도 면밀히 마련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 정부는 전국에 56개 생활권을 만들었고요. 또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바라는 마음이야 모두가 똑같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자간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5분씩이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말씀 시작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만우 의원께서 이번에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과거와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상향식정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SOC 중심사업을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만 바꿨을 뿐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계획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또 지역주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심사해서 재정을 배정하겠다.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보였던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사업체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에서 내세우는 지역경제의 정책의 모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중심의 자립적 순환경제, 그리고 두번째는 삶의 질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런 모토 하에 크게 5가지 정도의 정책 목표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역 중심 순환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 문제로 지역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 대형 유통업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의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 생산품을 의무입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공공카드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1% 수준으로 낮추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시장에서 공급받아 사먹는 왜곡된 유통체계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역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산지의 생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공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지역의 R&D기금, 또 R&D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또 이어서 다음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느 분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입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대전제를 잘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경제민주화 정책을 펴야 되고 중소기업 적합제도, 중소상공인 적합제도들을 적극 시행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의 자금과 소득의 30%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지역재투자법을 도입해서 지역소재 및 기업들의 매출의 약 1000분의 10 이내에서 지역에 재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가칭 산업단지 활성화 기금을 창설해서 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재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에 돈이 없습니다. 돈 가뭄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금잔액의 70%가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금융활성화법을 도입해서 지역단위의 은행들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있는 지역의 은행들도 지금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전남은행, 경북은행. 이와 같은 은행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입은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세출은 60%를 책임져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조세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은 곧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리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농업을 회생시켜서 농촌을 살려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보충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문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하루아침 논의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십년 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자본이나 기술이나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누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좋은 일자리, 좋은 시설 전부 다 중앙의 수도권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단편적인 그러한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기업이 공장을 만들고 무슨 시설을 짓고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가 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오히려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다. 이제 좀 과감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지방에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중요한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더 과감하게 정책으로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의 인재를 육성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감하게 펴야 되고 또 지역할당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지역의 사람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에 좀 더 많은 예산권을 이양해야 되고요. 권한도 이양해서 지방이 좀 더 자립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말로는 전부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모든 권한과 자본과 기술이나 인력이 모두 중앙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과감한 지방에 대한 투자와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과거 정책의 문제점 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기초로 해서 박근혜 정부는 우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그런 전략에서 중복이 많았습니다. 이 중복을 해소하는 정책을 이번에 담고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대는 5+2라고 해서 광역기초단체로서 중앙이 주도하는 그러한 지역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해서 지자체 2, 3개 단체라든지 아니면 도시간의 중추도시생활권 그게 한 26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 등 56개 생활권을 자발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제시해서 이번 7월에 그 사업을 확정할 겁니다. 한 2200여 개의 사업을 신청받아서 예산배정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산하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또 지방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또 여기에다가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각 광역 지자체별로 선정을 해서 아주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대통령 공약 사업에, 공약 가계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앞서 문병호 의원님께서 지역에 누가 내려가고 싶겠나 이런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사실은 내려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공장 짓고 기업체 유치하고 길 닦는 그런 식의 외부요소를 투입하는 이런 경제정책이 아니고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내세우는 삶의 질의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육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대학들이 많지만 갈수록 공동화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자원이 가장 축적된 곳은 지방의 대학입니다. 이 지방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지역 인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우선 일자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서울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립 대학 반값등록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즉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복지인프라도 매우 취약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더 질 좋은 복지를 지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아동주치의제도 같은 정책은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나 지역거점 병원을 통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의 간병부담 같은 것 들을 충분히 덜 수 있습니다. 시골 농촌지역들 어르신들 이동하기 힘듭니다. 지역 공공복지 택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이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환경이 난개발 사업, 각종 막개발 사업으로 갈수록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체계 같은 것을 지역경제와 연관된 미래산업발전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이나 또 풍력과 같은 발전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줬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R&Q 기금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데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향후에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도별로 맞춤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시도별 맞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기업맞춤형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난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지역 총생산은 전국 평균의 158%입니다. 그런데 1인당 개인소득은 100%에 못 미치는 98%입니다. 1인당 민간소비는 85%에 불과합니다. 어음부도율은 무려 서울의 4배에 이르고 있고 실업률은 충남지역의 경우 2.7%에서 오히려 3.2%로 증가했고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나면 마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은 현실에서 여지없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회생에 대한 대안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든지 주요 농산물 최적가격 보장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 지어서 밑지지 않는, 빚 지고 농사짓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농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과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방 국립대학을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통합전형하는 것을 강력하게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돼서 농어촌에서 교육이 잘 보장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에게 질문해도 됩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맞춤형...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맞춤형으로 정책을 내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 정치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내세운 정책이 과거에 어떤 그러한 지방 무슨 경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 별로 효과를 못 봤듯이 이번 정책도 별 효과를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대책을 보면 대체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준다거나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완화정책이라는 것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이번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규제는 더욱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파괴되고 그 지역 공동체가 오히려 더 불평등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이 과연 과거정책과 뭐가 다르고 어떤 패러다임에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과거 지방 활성화 정책과 차이점은 첫째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않고 지방정부, 지방자치제가 바로 주도하는 주민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을 지방정부가 서로 2개 내지 3개 지방 정부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꿔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수렴하는 그러한 큰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 바로 상향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조목조목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형태에 투자 인센티브를,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스마트폰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2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스마트폰 생산량이 베트남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20만명을 이루고. 베트남 수출액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기업의 특혜가 아니고 지역의 모든 인센티브를 동원하고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을 해서 정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러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나 기업의 지원이라고 봐서는 저는 아니된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 없이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해주시고 이번 한번 지켜보십시오. 과거에는 대통령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정성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특위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이번 7월달에 사업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시켜서 차근차근 할 계획이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의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시설을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해야만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도 병행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결국에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자율성은 권한하고 재정에서 나오는데요. 지난 정부에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방재정 강화시키고 과감한 분권정책 취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에 그치게 됩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지방재정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법인 소재지로 귀속되는데 거주지 소재지로 바꾸겠습니다. 교부세율도...
-박원석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문가 패널과 토론할 때 말씀을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 맞춤형이 아니라 지역을 핑계댄 기업 맞춤형 특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또 민간공원개발 규제완화 또 기업의 농지취득 허용, 또 투자선도지구 기업지원 특례 이 모든 것 들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규제완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의 50% 가까이가 수도권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집중된 걸 그걸 더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수도권 중심의 또 기업 특혜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중심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농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발언시간이 남은 분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뿐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정부였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편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막상 취임한 후에 펼친 정책을 보면 거의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을 거의 승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지방에 투자를 하고 해도 결국은 지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이익을 전부다 대기업들이 다 뺏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균형정책을 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이 그나마 남아 있는 조그마한 지방의 이익을 다 뺏아가는 그리고 재벌만 살찌우는 이러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거의 다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겉모습만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요. 앞으로 좀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좀더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정말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정책의 큰 변화를 이뤄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정책을 과감하게 펼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만들고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 기관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앞으로도 새 정부가 또 어떤 정부든간에 지방으로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마는 또 지방분권에도 대부분 찬성을 하십니다마는 역시 규제완화문제에 대해서는 각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 패널이 보충질문을 하고요. 토론자들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은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특정한 토론자를 지정해서 개별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개별질문을 하실 때는 두 정당 이상에게 같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토론자에게 질문이 집중될 때는 제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패널분이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실까요? 김남근 변호사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는 주요 수단으로 규제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규제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박연령에 대한 규제를 완화 했더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들이 운항하더라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로 제시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진입규제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같은 것들도 그런 잘못된 규제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완화 위주의 지역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선동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선박 연령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세월호의 불법 개축, 증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 꽃다운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크나 큰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에 돈벌이에만 특혜를 주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만치 저는 중단하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그리고 농민들 이와 같은 대다수 서민들의 복지나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은 앞으로도 더 강화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선장의 자격을 강화하듯이 그런 서민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한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같은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라는 것들은 환경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주자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헌법적 가치가 포함돼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이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용지들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자유토론에서는 지역경제발전에서 환경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린벨트를 좀 많이 풀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3.12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가 규제완화정책이고 그 규제완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수도권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용도변경을 상업지구로 해서 지역 내상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이나 녹지조성비율을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최대 200%로 돼 있는 용적률이 400%에서 900%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60%인 건폐율이 70%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다른 사회적 부작용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규제는 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규제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복지와 민생을 위한 규제 또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악이 아니고 더 강화돼야 될 선이죠. 그런데 모든 규제를 악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서 규제완화하는 것이 마치 선이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이분법이고 구시대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상헌 본부장께서 질문하시고 다음 순서로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한상완 본부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저는 네 분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분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아마 수도권에서는 선거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지방얘기만 하시는 걸 보니까. 수도권 정책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대 지방,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도 지역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지역 경기가 음식, 숙박, 오락, 문화 이런 쪽으로 경기침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당하는 업종이 전형적인 자영업 업종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각 당이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면 이분들의 간판을 전부 다 바꿔준다거나 옛날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대기업의 동네진입 규제 이런 거하겠다는 말씀 마시고 어떻게 이분들의 경기를 실제로 살려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영세한 자영업 문제, 한국 경제 구조 전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바꿔줘야 합니다. 앞서 김선동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소기업과 대중소 상인들간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자체로써 불공정 관계고 오죽하면 갑을관계 개선이 경제민주화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아까 제가 지역중심 순환경제를 설명드리면서 지역에 공공카드사를 설립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들을 내려주는 구체적인 정책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지역에 들어와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입점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지역 생산자들까지 포함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유통체계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산물 생산하는데 그걸 가락시장에서 다시 역으로 공급받아서 지역 내 유통을 하게 됩니까? 이거 왜곡된 유통체계 바로잡지 않으면 지역의 영세상인들, 지역의 생산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왜곡된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지역 내의 산물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개선을 저희는 취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부터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 갑부터 횡포를 당하고 을을 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대기업이나 큰 기업으로부터 이익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또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남양주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경제민주화법을 계속 추진하고 하나씩 하나씩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더 시장에서 균형 있게 또 공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으로 가면, 골목으로 가면 더욱더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맛입니다. 이런 점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통질서를 좀 더 단계를 축소하고 좀 소비자들과 좀 더 직접적으로 물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택배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시장의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주변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카드수수료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카드수수료가 책정돼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낮추는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과감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역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 공립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들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고 지역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농업회생정책을 써서 농업을 살림으로 인해서 귀농귀촌하는 인구들을 대규모로 이입해서 농촌 인구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돈가뭄에 아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균형활성화법을 도입해서 지역마다 광역 단위의 지역은행을 설립해서 이 지역은행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또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하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판 달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 특히나 재벌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진출, 대형 유통마트,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규제해야만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확고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께서 답변하셔야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영세상인들을 복원시키는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통구조를 선진화한다든지 경제민주화를 입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당도 야당과 함께 지난 국회에서 많이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김선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회생문제는 이번에 행복생활권에 도농연계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농촌의 그러한 유기농가 시설의 확대를 통해서 도시하고 수요를 연결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또 농산물 특화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시적인, 구체적인 정책을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첫째로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의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 중에서는 저는 안전이나 또 공해 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외에 나머지 투자에 관련된 규제는 분석을 해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과거 10년 동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중소, 중견 대기업이 해외로 투자한 액수가, 해외 기업이 국내로 온 투자의 10배 가량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해외로 나갑니다. 왜냐, 해외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죠, 각종 세제 인센티브가 있죠. 노사관계가 유연하죠, 등등 해서 해외로 나가서 생산활동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유턴시켜야 됩니다.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면 저는 과감하게 발상전환을 통해서 규제도 철폐하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한정되겠죠. 또 지방자치제의 그러한 제안사항을 중앙 정부가 과감하게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내수가 활성화되어서 영세 상인들이 살아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그러한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고 지금 실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국민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올 하반기부터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남근 변호사께서 먼저 두 분 토론자에게 질문하셨는데요. 다른 두 분 토론자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하고 수도권규제완화는 상당히 모순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그린벨트 지역 해제, 용도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아마 수도권으로 다 와서 지방이 텅텅 빌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역에서 나와 있는 새누리당 후보 중에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공약들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말씀 해주시죠.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과중한 규제는 완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촉이 된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수도권 규제가 너무 강해서 최근에 제가 중견기업들한테서 구두로 설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느냐. 수도권 규제가 많아서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가 중견, 중소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데 오히려 하나의 요인이 된다면 우리가 신중히 접근을 해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지방으로 투자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간지점에서 타협점을 구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실까요.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만우 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자유토론 하실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경제계에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수백억원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규제완화의 핵심인데 그걸 안 해 주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저도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어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직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지방과 중앙과의 격차가 너무 크고 모든 지방과 중앙간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아직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들도 수도권에서만 꼭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고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지역구와 중앙이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또 지방에 가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으로 공장이나 또는 시설을 이전해서 지방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이 잘 되면 당연히 그러한 효과가 중앙으로 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이익을 나누는 이러한 방향으로 규제완화정책이 계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남근 변호사 더 보충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규제완화가 규제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으시면 한상완 본부장께서 혹시 보충질문 할 게 있으신지요.
-저는 지방 재정하고 관련된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부채도 지금 100조를 넘어섰다고 그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더더욱 문제가 되는게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의 공기업 비중이 자치단체 자체수입 대비 2003년에 43%였던 게 지금 2012년 현재 86%까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의 지역에서의 선심성 사업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네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어느 분께서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온국민이 함께 나서야 된다. 특히나 6.4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경제효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은 온 통 축제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선심성 전시예산과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 개발공사라든지 개발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토목건축사업들을 또 자기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농민들은 어려운데 농촌지역의 군청, 군의회사무실 아서 보면 으리으리합니다. 이것이 정말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심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도 늘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재정지출의 60%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수입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이 불균형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즉 현행 11% 정도 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에서 최소한 30% 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문제는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부채 평가를 할 때 많은 부분이 지금 공기업 부채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보면 LH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가 100조를 넘어섰는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발상이 무슨 공기관이 돈 벌이를 하려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LH공사도 그렇고. LH공사 설립목적이 주거안정과 서민주거 생활 보장을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무슨 투자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 들이려 하고 있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땅투기해서, 투자해서 거기서 돈벌이하려고 만들고 그런식으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공공기관이 돈벌이를 하려고 나서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이나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 설립 목적이 그야말로 공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만 지고 제대로 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감하게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공기업 부채 그리고 선심성 개발행정 또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그런 개발행정. 이 문제를 저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극복 없이 지방행정이 선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취약해졌고 또 국고보조사업이 대단히 늘어났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재정정책이 없습니다.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앞서 제가 지방소득세를 법인소재지에서 거주지 소재지로 옮기자고 한 제안도 그런 맥락이고 지금 지방교부세율 같은 경우에 19.24%로 일률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력세율 개념을 도입해서 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더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를 도입해서 그 전액을 지방의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내는 그런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앞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도 295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작년 말 현재 500조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이에 못지않게 지방공기업도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본격적으로 인사혁신에서부터 낙하산인사를 근절한다든지 또 평가에 따르는 성과급 비중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통해서 부채경감에 아주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도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과연 지방공기업을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지방기업의 파산제도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도입을 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파산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해서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1차 주제를 둘러싼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현안들이 많죠.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정년연장 문제 또 노동시간 단축 문제. 성과급 전환을 위한 직무평가방식 개선문제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정부가 또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되 호봉제는 줄이고 또 성과급 비중은 늘리는 방향이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큰 성과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정 소위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방향은 이제는 일한 노동자, 근로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는 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니까 다시 이 법을 바꿔서 뭔가 기업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재편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노동자들,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모든 노동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죠.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자본과 노동이 있는데요. 이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그 보상을 제대로 마련하느냐가 지속적 성장 중요한 관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호봉제를 위주로 하는 연공서열책의 연급제도를 이제까지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급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초과근로를 하게 만들고 새로운 신규인력의 채용을 또 제외시키고 또 질 낮은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도급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위주의 선진형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하나둘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순서입니다. 답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노사, 정부, 학계할 것 없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일치한 견해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우리 대법원이 매우 애매모호한 판결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혼란이 왔다고 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이 받는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국회가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GM에서도 성과 연봉제가 동료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조직문화의 협동과 이런 것들이 협력문화를 파괴한다 해서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호봉제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정부는 이토록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우려를 갖고 실제로 호봉제 혜택은 그 동안에 우리 노동자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자가 다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실제로 지출이 많이 필요한데 임금을 깎아야겠다 이런 것은 손해는 항상 우리 노동자가 지고 혜택은 항상 기업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잘못된...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답변하시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노동부에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기본급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단순화하되 연동성을 줄이고 성과급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건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서 그 논의를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서 임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업들의 민원을 그 즉시 처리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장시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시장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가 정착된 이유는 통상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악화됐던,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체계를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지, 그게 성과급이냐 연공급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체계는 우리처럼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분명한 이런 경제구조에서는 더 큰 임금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들 답변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듯합니다.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당 5분씩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노사간의 협의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지난번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정에 의해서 노사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지침서로서 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사간에 앞으로 통상임금 설정 문제에 있어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지, 이게 요즘 세상에 어디 정부가 이런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호혜정신이 없이는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기업이 잘 되면 그 혜택이 노동자한테도 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끔 이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되고 통상 임금이나 정년연장 문제 또 시간단축 문제 이런 게 다 연계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협상을 통해서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사간에 한 번 더 자세 정립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단지 그냥 지침일 뿐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노사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연공급 체계를 성과급 체계나 직무급체계로 바꾸면 40대 후반, 50대 임금상승곡선이 급격하게 꺾이게 됩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중소기업간의 성과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간 임금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임금체계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들고서 노사 협상에 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기 전에 정부가 서둘러 발표하는 것이 결국에는 재벌 대기업 민원처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임금체계가 아니고 악화된 소득분배구조입니다.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 2만 6000달러 됐습니다. 이 중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1인당 개인 가처분 소득이 1만 4690달러입니다. 국민총소득 대비해서 56%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이 62%가 넘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실질임금이 2. 3%가 감소했습니다. 실질 노동생산성은 9.8%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해서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임금은 역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게 해야만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과거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수출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가계경제까지 흘러넘치는 이런 낙수효과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지엽적인 논의를 저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연말에 대기업 CEO들 연봉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 최고연봉자는 구속돼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 최저임금의 무려 2000배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우리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말씀하시죠.
-요즘에 정부에서 임금체계개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꼼수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기업도 기업운영이 더 좋아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합리적으로 임금체계가 조정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역시 기업한테 뭔가 이익이 돌아가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통상임금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통상임금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기본급을 좁히고 오히려 더 성과급제도로 가서 뭔가 기업부담을 줄여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우리나라가 단축성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이 좀 많이 잔재돼 있습니다.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임금체계라는 건 기본급 문제 갖고 특근, 잔업수당이 많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특근, 야간을 해야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이 그런데 거기다 마치 선진국형 임금체계 개편을 거기다가 도입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현실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일하시는 근로자들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러한 임금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기존에 돼왔던 현실적인 그런 흐름들을 잘 정리해서 기업이나 또 노동자나 모두가 다 균형 있게 권익이 보장되는 그러한 체계로 바꿔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역시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지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7일을 기준으로 해서 52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급 체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입법이 돼서는 안 되고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급 체계를 좀 더 넓혀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급제도라는 것도 말은 좋죠. 성과를 많이 내면 월급을 많이 주고 성과를 적게 내면 적게 받아라. 이런, 말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결론은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지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큰 경우에 좀 더 격차를 좁혀주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돼야 되는 데 오히려 격차를 더 넓히는, 더 오히려 폭을 넓혀지고 벌어지게 하는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젊은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적습니다. 그때 호봉제로 인해서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5, 6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임금피크제니 성과급제니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임금의 혜택은 사용자들이 가져왔습니다,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고생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저는 국가가 이제라도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 직능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정부의 노사지도지침 발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보호테이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에서 기본급이 110만원이고 상여금이 45만원이고 잔업수당 55만원 해서 총 210만원 받던 보호테이프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120만원, 잔업수당 60만원 해서 180만원을 받게 됨으로 해서 갑자기 임금이 한 달에 30만원 하락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노사지도지침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올해 2월에만 하더라도 335건의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앉아서 임금을 한 달에 30만원씩 이렇게 삭감당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이것을 우리 이만우 의원께서도 보시고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바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죠.
-김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물론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다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성과급,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방금 문병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임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시간당 수당도 장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제도는 자기 생산성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성과급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호봉제여서 많이 받던 분이 기여는 적게 하면서. 이런 불합리가 해소됨으로 해서 경영자 전체, 기업 전체의 임금 압력이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더 낮은 임금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과급제, 통상임금의 확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임금체계가 더욱더 선진화되고 이 시너지 효과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는 데 기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문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꼼수가 있다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꼼수는 하루 이틀, 1개월, 2개월은 통할지 몰라도 시간만 장기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꼼수가 왜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매뉴얼이 임금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기존 연공급제의 대안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하고 또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등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이런 금융적인 비중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우대하고 저소득층 근로자를 우대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김선동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도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를 노사합의에 의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성과급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에서 40대 후반, 50대가 되신 분들 굉장히 낮은 초임을 받고 그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 또다시 성과급제를 통해서 혹은 연동급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임금을 깎겠다.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과급제의 장점을 말씀하셨지만 앞서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듯이 대중소기업간의 성과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기업간 임금격차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기업 등기이사들 연봉이 공개됐을 때 성과급제를 명시한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SK 단 두 회사였습니다. 성과급이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도대체 대기업 CEO들은 몇 십억씩 연봉을 받았습니까? 그 임금체계의 산정기준은 뭡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과급제가 마치 무슨 새로운 임금체계의 대안인 것 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모순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동급제가 갖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안이 준비 안 됐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논의로 사실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을 돌리고 임금부담이 너무 커져서 쟁점을 엉뚱한 것으로 돌리고 임금 부담이 너무 커져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불평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급제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게 기업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관점에서 성과를 많이 내면 성과를 적게 내면 안 주고 이게 기업 관점이죠.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임금체계 자체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한꺼번에 일시에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연봉제에다가 약간의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 성과급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성과를 평가할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가, 저는 그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업에서 봤을 때는 말 잘 듣는 사람은 점수 많이 줘서 월급 많이 주고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고 회사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를 낮게 줘서 월급을 적게 받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급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성과급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말씀하시죠.
-이만우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호테이프 사례가 하나여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례가 수백건인데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세월호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탈출하라 이 한마디만 했어도 모두 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기다려라는 방송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아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지도지침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앉아서 그냥 한 달에 30만원 이상의 임금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그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 작은 돈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얘기는 우리 새누리당의 마인드.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자들이 호봉제로 인한 임금부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K 최태원 회장 여러 가지 불법 저질러서 국민들한테 참 많은 걱정 끼쳐드렸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연봉이 300억원입니다. 이 돈이면 최저임금 노동자 2만 3600명의 1년 임금 총액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호봉제를 탓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기업의 오너들은 수십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적자가 1조원이 넘었는데 전 대표이사가 30억의 연봉을 받고요. GS건설은 적자가 9000억이 넘었는데 총수는 연봉으로 17억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문제대로 바로잡고 난 다음에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같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을 때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은 방치해 두고 오히려 조장해 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온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자꾸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것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정책당국자들이나 노동임금을 다루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아마 큰 참고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 성과급을 통해서 그런 부당한 손해를 보는 계층은 정부가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급제도로의 전향을, 그런 부작용을 겁내서 지금 기업을 늦출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노사가 합의 하에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고 특히 정부는 맞춤형 임금체계 모델을 상기 업종에 지금 아마 제안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지쪽에는 자동차 근로자들 또 병원의 간호원 직종 또 은행의 사무직 직종 이 세 직종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성과급제의 그러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일반 기업에서는 아까 문 의원님께서 성과평가제도가 시원치 않다고 했는데 이미 금융이나 증권업에서는 성과평가제도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조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것을 도입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업종간 또 기업간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연봉급은 줄이고 성과급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격차들이 충분히 감안돼서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낮은 지금 가계소득이나 또 양극화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임금체계 개편이야지,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임금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임금체계 개편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2008년에 비해서 2013년의 기업의 처분 가능한 소득이 80%가 늘었습니다.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에 35조였는데 2013년에 480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출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후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돼야지 오히려 있던 것마저 뺏어가는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임금체계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문제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최저임금 주변에 있는 저임금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고 동시에 최고임금, CEO들의 최고연봉도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저 임금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에 적어도 60% 정도로 해서 생활임금으로 해 줘야 그것이 최저생계비가 돼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164만원의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꼭 수용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아까 보호테이프와 같이 정부의 지도지침 하나 때문에 졸지에 한 달에 30만원씩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노동자 가정의 행복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도 나누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밖에 없는 것,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가야 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형성된 재원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노동자와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다 발언시간을 쓰셨고요.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께서만 30초 갖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번 임금체계는 , 이번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현장에서 정말 차별받는 비정규직,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줄 것인가, 이것을 오히려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17대 국회에서 제가 비정규직 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법을 통과시킬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뒤에 법이 통과한 다음에 차별이 시정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정부는 그런 비정규직법을 어떻게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임금체계 개편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 패널이 보충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앞서 진행된 방식과 같습니다. 두 분 패널이 토론자와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22분이고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 모두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패널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한상완 본부장께서 먼저 질문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입장들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 임금체계개편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나든 효과가 나타나든 그게 적용이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일정한 제도권 내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도권 내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사실 제도권 내의 일자리가 아닌 비제도권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최근에 일자리 늘어나는 건 1년에 40만개, 50만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50대, 60대의 은퇴 후 재취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고 이분들은 또한 4대 보험 같은 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각당의 대책이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한 1분 이내로...
-네 분 토론자께 드리는 공통질문이죠.
-공통질문입니다. 네 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조차도 그나마 일 자리도 없어서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욱더 확충해야 됩니다. 확충하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첫번째는 저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분야에서.
-제 질문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아직도 더 많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들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공공부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시키고 그리고 민간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해서 유도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 사각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들은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서 유도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들이 더 늘어날, 지금 추세라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근로감독 체계가 여전히 많이 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 체계를 좀 더 촘촘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인력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근로감독 행정에 있어서도 보다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최저한의 임금기준입니다. 그 최저임금 기준을 현실화시키고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따라야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노동권을 그나마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번째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격차라는 것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또 기간제와 같은, 무기계약직과 같은 그런 고용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여전히 차별이 있는 이런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부분에 있어서 그걸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에 있어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되고 당장 우리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해소 쪽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님답지 않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노조가 조직돼 있고 그나마 좀 직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실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노조에 가입도 못 하고 또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케어해야 될, 돌봐줘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핵심은 최저임금을 좀더 폭넓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근로조건들이 좀더 치밀하게 법제화가 돼서 정말 사각지대, 촘촘히 그런 것들이 다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좀더 치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부나 근로복지 관련된 센터 같은 곳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 즉각 즉각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어르신들이나 또는 직장 퇴직 후에 경비라든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더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입법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근로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도적으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시간제 일자리를 좀 늘린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든지 또 최저임금을,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한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서비스업종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또 아까 김선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부문에서 복지요원으로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정부가 확충해서 이런 인력들을 해마다 더 고용을 늘려가는 그런 대대적인 획기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수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생각의 발상전환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자리를 갖고 싶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처우나 조건이 열악해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항변권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의 첫번째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분야나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보호하는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앰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문화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 시키고 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을 그에 맞춰서 보완해 가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말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촌 농업경제를 살려내는 것, 농업을 살려내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농촌문제 해결과 동시에 농촌의 노인복지 해결문제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남근 변호사께서 질문하시고요.
-단축문제는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님하고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편적 기준들이 마련돼서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현재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 연장을 해서 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행정부가 행정해석을 통해서 이걸 주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뺌으로 인해서 68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맞지도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도한다고 해서 이걸 고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불공정관계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경우에 그걸 신규채용이나 설비투자 이런 걸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어떤 분에게.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이 잘 지적했듯이 지금 현행 법이 조금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통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52시간만 근로시간이 허용돼야 되는데 지금 주말, 휴일은 이틀은 빼고 5일에 52시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8시간씩 해서 18시간, 그래서 도합 68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행정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그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같은 데는 조금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비투자 같은 걸 할 때 정부에서 예산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도 그런 제도에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너무 한꺼번에 일시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둬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노동부의 행정에서건 편의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서 기업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행정해석을 해왔던 것이고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동시간이 그렇게 단축됐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보완방안이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용지원특별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될 때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일거에 됐으면 좋겠지만 일거에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으면 합니다. 이만우 의원님하고 김선동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70%까지 높이는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취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들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나 학업들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다가 또 자기가 선택하면 전일제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생애주기에 맞춰서 여성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 형식이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를 보게 되면 시간제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로 굳어지고 그래서 여성은 시간제 일자리, 남성은 전일제 일자리, 이렇게 아마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에 있어서 상당히 차별이 심할 것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시죠.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노령화 문제로 노동력이 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언론에서 다 배웠듯이 지속적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인구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노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인구증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여성 근로 기회를 많이 확충하는 그래서 고용률을 늘리는 이런 방안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 한 방안이 바로 시간제일자리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도 업종에 따라서 잘 분석만 한다면 피크타임대의 그런 수요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육아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한테 이러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생산성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여기에 관련된 투자도 늘리고 설비 투자도 늘려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 시간제일자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면 시간제일자리가 갖는 시너지효과가 저는 훨씬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력도 흡수하는 데 시간제 일자리의 정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총 노동소득도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해 나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선진국의 유형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도 시간제 일자리에 흡수를 시키고 아까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아까 문의원님께서 일주일에 52시간 이내로 입법 하겠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휴가도 연장근로에 휴가근로도 포함시키는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해서 시간제일자리와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비정규직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투자의 확대, 이게 근본적으로 선행조건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말씀하시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확산과 양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청 주차관리단속지역이 월 평균 다 해서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57명 중 32명이 이미 작년 3월에 해고가 됐습니다. 또 부산교육청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이 시급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41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에 430명 전원이 일시에 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학교 당직기사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한 달에 70에서 100만원을 받는데요. 근로시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일에는 16시간, 공휴일에는 24시간 그렇게 해서 연중 근로시간이 무려 6800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이 2100시간이어서 박근혜 정부조차도 2017년 까지는 1900시간, 2020년까지는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근로시간 총체적인 목표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현실에서는 늘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왜 인력난이 생깁니까? 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왜 생산력이 떨어집니까? 그건 바로 장시간 노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납품단가 후려치는 재벌대기업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값을 받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용을 늘리게 되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는 대신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가는데요. 사실 시간제 일자리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고용률 70% 약속을 했는데 실현할 방법이 아닙니까? 왜냐, 그걸 약속을 지키려면 향후 5년간에 23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에 매년 25만명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계획대로도 100만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만들어서 이 고용률 70%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식의 말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한상완 본부장께서 공통질문 하나 짤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라는게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정책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모든 정책은 다 부작용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를 한번 분석해 보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2012년 현재 180만개 정도 시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4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법제화를 해서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나 급여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다 보호를 해주게 되면 이분들의 총부담이 7조원이 넘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게 제조업이나 대기업은 흡수능력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 레벨에서는 흡수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부터 해 주실까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경우 그런 재정적인 문제, 아마 세제상의 인센티브나 일부 임금을 보완해 주는 그런 구조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만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중소 한계기업들한테 보완을 해 주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이런 정책이 보다 폭넓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또 세제 금융상의 지원도 저는 시간제 일자리 정착을 위해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께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시간제 일자리가 시급을 많이 준다면 권장할 만한 거겠죠. 특히 요즘에 창조경제가 있는데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도 낮고 열악한 근로조건 월급체계, 임금체계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그러한 시간제 일자리를 시행한다면 결국은 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시간제 일자리만 해가지고도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 걱정이 됩니다. 좀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저는 정책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이미 180만개에 이르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는 정책이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영세한 어떤 고용주들이 도산하지 않겠냐, 이 우려를 지금 하시는데 최저임금에서도 항상 그런 논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주는 상태의 그런 자영업 내지는 소규모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생산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제를 허용하고 보편적으로는 시간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고 또한 공공기관의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가 상호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뒤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0초를 드렸는데 20초 안에 끝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 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발언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말씀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가슴 아픈 마음 함께 다독이면서 힘과 용기로 전환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 약 164만원으로 기본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민간부문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금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서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가 다 일자리를 갖고 또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나 문화예술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일자리들을 확충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보장하고 서민경제도 살려내고 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같은 걸 통해서 농업을 살려서 우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진보당,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세월호 참사문제로 마무리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는 단지 인재를 넘어선 예고된 관재였습니다. 평상시에 안전점검시스템은 부패와 결탁으로 얼룩져 있었고 정부의 위기대처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정부 여당은 무능했고 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꽃다운 목숨들을 잃었고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큽니다. 정치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정부를 감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것이 국가냐고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여당 심판받아야 합니다. 매사 하는 척만 하는 야당은 대체돼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기본을 지키는 나라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말씀하시죠.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도 돈벌이에만 매몰된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균형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임금체계도 기업의 이익과 장시간 노동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수당과 성과급제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혁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은 여러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느냐 그렇지는 못하고 주저앉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노사문제 분야별로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일꾼들을,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지역일꾼들을 잘 뽑아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권여당에게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맺음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하고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많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아마 지금까지보다 더 앞으로 더 많은 의논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으면 성공이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 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뜻을 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펼쳐 주신 토론자 네 분, 그리고 전문가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그 마지막 토론회는 내일 밤 개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