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 진행을 맡은 홍기섭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은 복지와 교육 분야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 해서 각 당은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상호비교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KBS와 MBC, SBS가 동시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각 당의 토론자를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로 사 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고요. 복지 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하고 각 주제별로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해서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유토론에서는 사회자가 토론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론 주제는 복지불균형 해소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복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질병이 있는 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고 지역간 재정상황에 따라서 복지 수준의 차이가 커서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지 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 말씀시작해 주십시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지도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들, 딸이 서류상 발견되었다고 부양의무자라며 수급자에서 탈락되자 자살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양 의무자나 급여 변경사유를 발견하면 실제 사는 형편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먼저 급여를 중지한 뒤에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62만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빈곤층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특별조사나 홍보로는 세 모녀의 비극이나 빈곤층의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소 185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 플러스 1 정책, 즉 물, 전기, 가스 같은 필수 공공재와 주거비를 빈곤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말씀해 주실까요?

-마침 지난 2월 26일에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그런 구조적 모순이 연계되어 있는 아주 상징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이고 제가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각 사회복지 공무원과 현장활동과 그다음에 시설장 여러분을 만나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조사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양 의무자가 발견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는 일들이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오늘 마침 속칭 세모녀법을 발의합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적 물적 어떤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 그동안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도 확충하고 복지지출도 많이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절박한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가족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까지 더해져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지제도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그 전달체계가 세심하고 촘촘하지 못해 뜻밖의 세 모녀 자살 사건까지 이르는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현재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서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은 적극 찾아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맞춤형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전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복지사들과 일선 복지공무원들도 확충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 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제도를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정진후 의원 말씀해 주실까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세금을 내고 그 예산으로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복지를 제공하자, 이것이 우리 정의당의 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의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그리고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른바 선별적 복지, 수치심을 자극하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70%의 복지는 복지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낙인효과를 통해서 국민을 양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복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지가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보육과 교육, 의료 그리고 노후문제만큼 은 국가가 세심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한 끼 식사비도 되지 않는 5210원의 최저 임금부터 크게 올려야 합니다.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에만 쓰는 복지세 도입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이것이 바로 우리 정의당이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토론자간 자유토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토론자당 총 10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료체계, 이 두 가지 복지 현안에 대해서 총 10분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토론자들도 모두 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이나 중증 장애아 가족의 자살사건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정당에서는 나름대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복지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국민의 요구에 각 당에서는 어떤 해결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부터 토론해 주실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송파 세 모녀 사건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야 맞는데 바로 이 모녀는 근로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근로능력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동이나 또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근로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근로능력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두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인데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이것이 97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인 2014년 예산에 보면 이것이 499억원으로 무려 49%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님께서 마음은 있으셔도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내용을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말씀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소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삼남매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도 복지 사각지대를 특별조사한다고해서 이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때도 많은 인원을 발굴해놓고 겨우 혜택을 본 것은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부양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고 소득 재산 기준이 다시 드러남에 따라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기준의 완화나 또 통합진보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 기준, 또 소득재산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보험은 저소득 경제활동 인구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잘 효과적으로 유인해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보면 이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복지공무원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OECD 평균에 우리 복지공무원이 3분의 1 수준이거나 또 더 많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60분 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복지공무원 한 사람이 무려 400여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대상자 를 발굴해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잘 관리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공무원의 확충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세 모녀법을 특별하게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문제를 담고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그 수혜의 대상
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안입니다. 이것은 재정안인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각지대 모니터링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거의 5분 가까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주어진 두 가지 소주제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을 쓰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김 의원님, 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물, 전기, 가스요금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잇따르는 빈곤층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 전기, 가스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민생 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 전기, 가스를 의료 서비스처럼 국민생필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특별 요금을 도입하여 일정 소비량에 대한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전기의 경우 단전시에도 무조건 3킬로와트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공급업체, 지자체가 사회 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체계에는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습니다.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 전기, 가스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2년 겨울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할머니와 손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한전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물, 전기, 가스는 민생 필수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비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물, 전기, 가스 주거보장을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진후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죠.

-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이 법과 제도 이것이 바뀌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복지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70%로 이렇게 낮추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복지를 잔여적이고 차별적인 제도. 그리고 사회 무능력자들이, 낙오된 이들이 받는 정책으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 이것은 지금의 어떤 청년들에게도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봐도 그렇고 겨우 일자리 를 얻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저축할 여력조차 없는 청년들에게 노후에 약속된 연금을 없이 이렇게 깎아버리는 정부의 정책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초연금 재원 부족 이야기만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경기침체를 들어서 후퇴시키면서도 정부는 재벌들에게 온갖 혜택을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MB정부 때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의 혈세가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초연금 도입의 목적이 재정건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후보장이라는 목적은 간데없고 재정 여건만 고려된다면 OECD 최고수준의 노인의 빈곤문제 우리 사회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 매우 가혹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자살하고 정부의 지원이 끊긴 어르신이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사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유서를 남기고 관청 앞에서 목 숨을 끊은 할머니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당의 참여자께서 세 모녀 자살 사건 이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이 세 모녀 자살사건의 이 세 모녀들도 복지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다 이런 진단과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답도 없이 일제점검 계속합니다만 점검해서 나오는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의 일부 기준을 완화해서 12만명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현재 120만명. 2010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겨우 그런 점에서 본다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다시 말해서 100만명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 분 토론해 주셨는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세 분이 말씀하신 부분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시선에는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계속 복지, 복지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개선된 부분은 못 느끼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재정이 100조, 원래 2014년에는 10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지급여가 새고 있다는 국민들 불만도 있고 반대로는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복지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 담당하는 인원을 대폭 확 대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1800명 정도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분들이 복지 급여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 개별 재량권을 좀더 높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은 복지의 형태가 개인부양 형태에서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민간 부분도 같이 합쳐서 부족한 부분의 전달체계를 좀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저희 새누리당이 기 존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국민연금을 우리가 올해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분이 불리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국민연금을 넣었을 때는 각각 수혜받는 금액이 40만원, 60만원 그리고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에는 노인들께 필요한 부분의 혜택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현재 우리 어린 세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서 나중에 재정적 부담을 줄여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설계를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서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생계비뿐만 아니라 급여 체계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교육 이 네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방금 얘기된 것처럼 근로능력자가 생겼을 때는 생계급여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나 주거, 교육분야에 각각 별도의 복지급여를 수급해 주는 이 안이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당에서 발의한 세 개의 복지 법안에 같이 묶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기초연금과 같은 형태로 18세부터 해당이 돼서 이게 박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합쳐져서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투입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법이 지금 발의가 되었지만 현재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복지의 전달체계도 복지공무원들을 늘임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해서 현실적인 재량권을 확보해 주는 것 이 저희 당의 정책입니다.

-네 분 토론 한 차례씩 다 들어봤는데요. 박수현 의원이 지금 이 소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만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도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 연금방안은 지금 현재 당장 2014년도에 필요한 5조 200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단 한 글자만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면 내일이라도 소득의 70%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충분하게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2007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합 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초연금이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첫 복지부장관이셨던 진영 장관도 이 문제가 설계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국민과 야당에게 이것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장관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진후 의원.

-기초노령연금에 바탕을 깔고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특수직연금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연금의 지금 설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은희 의원님께서 이 국민연금과 연계됐을 때 기초연금이 손해보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2028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나이 51세 이분들 최대 10만원까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진영 장관께서도 충분히 인정했던 내용이고요.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때 40만원 뭐 얼마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것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초연금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또 문제 중의 하나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시다시피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3억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둘이면 6억원이죠. 자녀 양육비용도 부담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이것도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4만개의 어린이집 중에 2000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기자가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줄을 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예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칠레에는 하루에 2.5개 꼴로, 무려 35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일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갖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떨어졌고 출산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한다면 2018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개수, 보육시설 이걸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출산률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어느 정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미희 의원이 가장 적은 시간을 쓰셨는데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합으로 지원되던 급여를 쪼개서 선정기준만 달리해서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한다 해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 구제되는 사람은 겨우 6%뿐입니다. 개별급여는 행정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기존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지급절차가 하나이던 것이 개별급여 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수급대상자들도 수급신청하는 과정이 그 만큼 늘어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 그리고 장애등급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말만 그럴싸한 개별급여가 아니라 수급자 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각지대를 실제로 대폭 줄이는 정책, 즉 통합진 보당이 대표발의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기준 확대,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아주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은희 의원께서 한번 더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은희 의원 발언 듣고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강 의원.

-복지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기초생계급여에서 의료나 교육 그리고 주거로 나누는 이유는 근로능력자가 되어서 기초생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건 원래 기준에 의해서 더이상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와 그리고 의료, 주거로 나눠서 생계급여부분에는 자격이 안 되지만 의료나 주거, 교육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개발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근로능력자가 생겨도 전체적으로 받는 기초 생활생계비에 비해서, 근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 안 하려고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복지혜택을 주고자 마련한 개선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듣고요.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이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한 가짜 기초연금 공약입니다. 저는 OECD 국가의 대통령께서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20만원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지 않겠다며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 50%인 300만명이 빈곤층인데 이 노인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하 더라도 고작 64만명만이 빈곤을 탈출하게 됩니다. 나머지 236만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 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1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연금 20만원 논쟁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7만원을 보장하는 법안과 주거,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 형편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며 재활치료, 가사서비스 등 품위있는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급여에 포함하고 이러한 노후생활보장특별법을 통합진보당이 곧 발의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9조원의 추가 재정만 확보하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의 노후생활보장지원의 총 재정 부담을 GDP 비율로 볼 때 OECD 28개국 평균에 비해서 2%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량 만성 노인빈곤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이 준비한 여러 정책들을 아주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토론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대 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허점이라든가 또는 아쉬운 점들을 좀 갑론을박식으로 토론자들끼리 서로 활발하게 토론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입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계기로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국가보장 공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담이 큰 3대 비급여가 제외된 데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친 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현안과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입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우선 지금 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한 문제 가 시급한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수는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필요한 분야의 산부인과나 흉부외과나 응급 의학과 등의 비인기종목의 의사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도 지역적인 불균형이 많이 심각합니다. 도시로 나오는 간호사들은 많지만 시골이 나 군 단위로 들어가는 간호사 인력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상 공급도 수도권이나 상급병원 으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의료 가 지역까지 깊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계를 좀 더 살펴본다면 의료수급에 있어서는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에서 깊이 과목에 해당하는 수가를 좀 조정해서 이쪽에서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할 예정입니다. 간호인력 부분에도 지역별로 적정하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간호 인력의 정원을 확대시켜줘서 포괄적인 간 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응급환자나 소아중환자나 그리고 중환자실 그리고 취약지역의 분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가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지원을 강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에 관계없이 수도권이 나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작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수가조정이나 여러 가지 의료적 제도를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자법인 설립의 경우에도 지금 학교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자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가 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지구라서 병원 경영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자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의료의 부족된 부분을 보충해서 다 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가 되겠습니다. 원격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진료에서 동네병원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원격의료를 시범사업해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서 우리가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은희 의원께서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3분, 4분, 5분 쓰시지 한꺼번에 계속 쓰시지 마시고 그 냥 1분 정도씩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정진후 의원.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료 인력의 적정성, 수급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병상 문제라든지 수도권과 도시집중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못했던 것 을 공공병원, 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대병 원까지가 지금 수행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적 역할을 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것만 보더라도 그게 사실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원격진료 문제나 병원의 영리자법 인 설립, 그리고 법인약국 허용 이런 것 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부의 의료정책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속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책임 되어야 국민의료를 시장에 떠맡기고 있다.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을 시장에 맡 겨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원격진료가 그렇고 병원의 영리 자 법인 설립이 그렇고 법인약국 허용이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작년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팔짱 끼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의료 취약자를 위하겠다면서 이틀 전인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로 보냈습니다. 작년 한 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인 103년 전 통의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는 적자였습니다.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를 사업수단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진주의료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의료민영화로 달려가는 정부의 모순된 행동의 희생자는 국민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상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해서 찾아가는 진료, 찾아가는 간호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 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결책을 놔두고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 합니다. 막대한 장비 값이 들어가겠죠. 이런 장비와 의료기기는 재벌, 대기업이 납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권이 투자활성화라는 말로 포장하여 재벌기업의 의료기기 판매에 혈안 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하 도록 제안한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이 가능해지면 거대 병원이 동네의원 을사들이게 되고 지방 중소형 의료기관 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대면진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악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영 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의 폐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요 도 시에 무분별하게 병상이 증축되었지만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에서 병원을 하나의 계열사로 운영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품안 의료 서비스, 소비자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현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투자활성화라는 탈 을 쓰고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로 삼는 투기자본과 재벌의 배불리기가 본질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될 것이고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강은희 대변인께서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의료체계 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단은 잘 하고 계시지만 해결방 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정책도 그렇게 균형, 지방분산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의료정책 이 문제를 그렇게 대형병원 중심, 대형약국 중심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왜 투자활성 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또 지난번 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업 종의 규정 완화 추진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런 진단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철학의 문제라고 저 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의료영리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많이 싸우고 있는데 궁금하실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병원이 지금 현재로는 매점을 운영한다거나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정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병원이 그것뿐만이 아 니라 거기에 모든 건강식품도 만들어 팔 고 의료기기, 의료장비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팔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숙박, 호텔, 온천 이 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병원에 오면 환자 치료에 집중해 야 될 그런 병원이 그런 곳에는 수익이 별 로 나지 않으니까 집중하지 않고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부대사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국민 여러 분께서 찬성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환자의 진료비 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소홀한 서비스 틈을 타서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방향은 공공의료의 강화라고 하 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많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시골 이런 부분에 가면 정말 의료의 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 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나 충청남도처럼 그런 지역 의료원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적자 구조도 개선해내 고 그리고 특성화 병원으로 그렇게 활성 화시켜나가면 얼마든지 공공의료를 가지고도 이런 의료문제 체계를 개선하고 해 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다는 것을 집권여당이 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들은 주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 태라든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의 공공성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 지적이 있었는데요. 강은희 의원이 아무래도 반박하실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적자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의료원의 적자를 국가가 보전할 게 아 니라 그 보전된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원 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 게 제 답변이고요. 그리고 대형병원이나 이런 부분의 영리를 허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현재는 학교법인이나 사회재단복지법인에서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 중소병원에는 의료법인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걸 풀어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호텔업도 그냥 일반 호텔업이 아 니라 환자를 보호하려고 온 가족들이 묵 을 수 있고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같이 왔을 때 가까운 곳에 투숙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전체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진후 의원.

-대통령께서도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 여론화됐을 때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야말로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났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정부의 의료정책, 이것은 99%의 희생을 통해서 1%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진료 하나만 보더라도 도입을 할 때 도서벽지나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정부가 지정하는 원격 진료 대상자가 847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만 원격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800여 개 에 이르는 시범사업 실시 병원 이게 동네 의원이 아니라 중대형 병원들입니다. 이 대형병원과 재벌기업에게만 특혜를 주 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원격진료를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습니다. 개인 질병 정보가 민간기업에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이런 염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대통령께서는 창조 경제라고 하십니다만 기업들이 새로운 시 장을 창조할지는 몰라도 국민에게는 부담 과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원격의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의사가 지느냐 환자가 지느냐.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도시벽지 의 노인들에게 오히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요. 대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201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 .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연구라는 데에서 조사한 201 0년의 현황을 보면 민간의료보험현황이 33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가구당 3.8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월평균 23만 2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은 세대당 8만 4000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책임 질 수 있는 정책들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진후 의원, 의료체계 개선방안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좀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둬야겠다, 이런 지 적이셨습니다. 김미희 의원.

-강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국가가 지방의 료원 운영비를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아직 그 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 그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5개의 병원에 전국 의 경증,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받을 때 가는 곳, 동 네 병원은 감기 걸릴 때 가는 곳, 조금이 라도 더 아프면 바로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대형병원에게 규제없는 보상을 해줬고 부대사업과 병상 늘리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 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방의료원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일하는 노동자들 의 월급도 못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습니다. 시설도 낙후되어 갔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저렴한 비용에 좋은 의료진, 좋은 시설이 되도록 국가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동네 병원, 의원을 찾아 1차 진 료를 받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 2차 그리 고 대형 병원으로 가는 단계적인 진료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쏠림현상이 심한데 의료민영화 가 된다면 재벌병원, 거대병원만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가의 책임이 늘 고 개인부담은 줄어들어서 돈 걱정으로 아픈 몸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발언시간 다 됐습니다. 2개의 소주제에 대해서 김미희 의원은 시 간을 10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박수현 의원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했던 지방의료원의 문제, 적자의 문제 맞습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걸 국가가 보전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꼭 그 것이 국가라는 주체를 특정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이 되면 지자체가 보전하는 건 맞죠. 그러나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시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적자를 이유로 지 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해침으로써 나중에 부담해야 될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그런 적자를 일 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바로 적자 보존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 투자의 차원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을 어떤 특정 병원으로 그렇게 활성화하는 정책을 쓰고 나니까 전국에서 예를 들어 인공관절로 특정화된 그런 지방의료원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어떤 재정구조가 아주 나아지는 그런 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강화라 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점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 는 가치 철학의 문제와 국가의 의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합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은희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약 20여 초 시간이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강은희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의료원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고요. 대구의료원이나 파주의료원 경우도 지방 의료원이었지만 적자상태를 개선하면서 지 방 공공의료원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요. 그리고 3대 비급여에 관해서도 지금 선택 진료비 부분이나 선택병실료 이런 상급병 실에 대한 게 의료보장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진후 의원 20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쓰겠습니다.

-네.

-진주의료원 적자상태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폐업시켜버렸죠. 개선하려고 했다면 좀더 다른 대안들이 나 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이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 로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주 네 분 토론자께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토론은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토론은 교육분야입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학부모들 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또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 인성교육이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아 주 많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르지 않았던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커녕 등록금 2000만 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생겨나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반값약속 장학금 몇 십만원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교육 공약, 지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비리 국제중학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성적 서열화의 주범인 외고, 자사고의 학 생 선발권 그대로 부여했습니다. 차별교육, 특권교육은 그대로 유지시키면 서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의당은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행복 과 직결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교육,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 두가 행복한 교육,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진정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 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의 특성을 학 교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지역 주민의 교육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 하는 다양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부터 도시와 농어촌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정 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100년 교육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 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시 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시간선택제 교사법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간제 알 바 같은 분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책임진 선생님들을 알바처럼 채용 하겠다는 분들과 교육 현장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학교교육에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여고생이 15층 아파트 에서 떨어져 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안양의 한 여고생은 목에 줄을 감고 자살 했습니다. 학업스트레스로 자살한 겁니다. 어쩌다 학교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라고 합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이제 외고와 같은 특목고는 서열화를 조 장하는 특권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특목고 자 사고를 폐지하고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즐겁게 가르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처음 제기하고 현실화시켰던 통합진보당은 고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국공립 대학 을 더욱 확대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근 본에서부터 바꾸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위한 제도를 통합진보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차례입니다.

-교육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본래 존엄하게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잘 발휘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은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길을 잃고 산 속을 헤매는 그런 형국과도 같습니다. 학생은 잠 한숨 잘 시간 없이 공부로 내 몰리고 있고 학부모님은 과외비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골이 휘 도록 일을 해도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선생님들은 실추된 교권을 부끄러워하면 서 교단에 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점점 더 TV 뉴스에 나오는 것이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빈부격차는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 교육격차는 바로 가난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는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학자, 전문가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 말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20년, 30년이 가도록 변하지 않는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대토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차례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생들 의 꿈과 길을 찾아주기 위한 자율학기제 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 한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선행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정책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문제와 사교육비 부담 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교 교육이 본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마련된 정책들은 공교육의 신뢰회복이라 는 기치에 방점을 둔 정부와 여당의 고민 입니다. 바른 역사교육도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인식에 악영향을 끼쳐 역사에 대한 의식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간과하는 교육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토론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보시는 것보다는 토 론 상대방을 좀 보시고 설명을 하고 또 반박을 하면 아무래도 토론이 활기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미리 준비된 원고에 의존하기보다는 발언시간을 짧게짧게 해서 서로 토론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조금 전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론자당 10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고요. 역사교과서 논란, 사교육비 문제, 두 가 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총 10분의 범위 내 에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교과서 논란부터 시작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국사교과서 이념 편향문제를 계기로 역사 교과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이 논란은 검정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로 가자는 주장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이 이념갈등의 장이 됐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요. 각 당에서는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 논 란을 어떻게 보는지 또 바람직한 역사교 육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과 서 바른 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토 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순서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249쪽에 보면 한국 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 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최종적으로 강제로 끌려다니 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326쪽에 보면 10.26 사태를 조사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보안 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쿠테타에 성공하였 다는 등 독재정권의 12.12 쿠테타를 성공 한 사건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나쁘지만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도와준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일 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따르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한일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영토문제에서 도 일본 입장만 반영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좌우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인 역사학자 들 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만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함량 미달 교학사 교과서를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른 7종의 역사교과서의 오류를 시정하라고 하면서 물타기했습니다. 7종의 다른 교과서는 평균 이하의 오탈자 정도의 수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의 단 순 오탈자를 다 합친 것에 4배 이상이나 되는 2261건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뉴라이트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노 골적인 의도를 보였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의 검정과정은 통과 했지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고등학교 1794개 중에서 부성고등학교 한 곳만 채택하는 데 그쳤습니다. 처음에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에 대해서 는 교육부가 교장,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남 겨두었습니다. 정부의 검인정체계의 현재 문제는 역사교과서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해임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정체계에서 검정위원을 늘려 제대로 검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정 기간을 늘리고 검인정 체계가 자율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검토중인데 만약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친일, 독 재 미화의 교과서가 유일한 국정교과서로 된다면, 그것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 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을 저랑 중복되게 하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국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입니다. 도대체 교과서 문제가 무엇인데 저렇게 여 야간에 싸울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독도의 문제, 국민 여러분께 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도를 일본은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 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 지고 지금 수십년간 그렇게도 국민을 속상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가 바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서 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과서입니까?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표현한 이 교과 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 못된 역사관과 편향된 어떤 시대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과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우리 후 세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 입니다. 어떻게 독도의 문제가 좌우 이념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좌우 이념의 문제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아신다면 이 교과서를 옹호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혼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을 국정교과서 체제 로 전환하겠다고까지 발언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70년대 유신체제 때나 있었던 국정교과서 체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겨우 중국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 중국도 검정을 같이 채택하고 있는 정도 입니다. 그것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 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 문제는 그 런 역사와 시대관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 하게 한글의 오탈자나 맞춤법이 틀려서 제작된 것도 무려 1000건이 넘는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면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어떤 자율적인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는커녕 아주 획일된 고정관념만을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그런 창의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그렇게 이념의 문제나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 논쟁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토론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정 의원.

-교과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되어서 학교에서 채택돼서 사용하는 것 이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창의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역사적 기술까지 다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금방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식민지 근대화론까지가 다양성과 창의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고요. 두번째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 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인정 심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간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인정 심의를 했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식인가, 이런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이 역사교과서 논란. 이건 사실상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교학사 교과서가 여러 지역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천개의 오탈 자 이렇게 해서 품질불량의 교과서였고요. 역사교과서로서의 역사인식 자체에 있어서 사실상 교과서로서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국민들이 교과서 채택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사회의 중요 한 병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좌파들이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걸 역사교과서를 사실상 이념논쟁으로 이렇게 치부하신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논란이 이념 논란이었던 가.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시키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이 검증적인 사실 들이 과연 이념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으로 부터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부가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대통령께서도 신년기 자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교육부가 당정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가 국정으로 바뀐게 언제인 줄 국민들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미군정 때부터 검정제도로 발행됐던 교과서가 박정희 정권이 집권한 후에 국정체 제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정으로 다시 복구된 게 고작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 것은 학교 별로 교과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검인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은 일방적인 역사관의 주입을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심히 의심스럽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수현 대변인님, 교학서 교과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도 비슷한 서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쌀을 수탈한 것을 쌀수출로 표현해서 뭇매를 맞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시교과서 같은 경우도 일본어로 반출되는 쌀을 이렇게 해서 쌀을 수출을 반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는 일본으로의 쌀수출이 늘어나면서 지주의 경제력은 커졌다. 그리고 또 어떤 교과서는 반면 지주들은 쌀을 판매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 그리고 또 어떤 교과서는 미곡의 대일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자본침투 관련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교학사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도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본자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였다. 이런 등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서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학사 교과서가 이런 유사한 서술을 했다는 게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좀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고 그러한 국민적인 감정이나 역사의 객관적 서술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7종의 교과서도 유사한 이러한 서술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서 교육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해놓은 건데요. 좀더 살펴보면 교학사 교과서 외에 우리가 교과서를 검정하는 체계는 5월 10일자로, 작년 2013년 5월 10일자에 그런 교과서 검정체계에서 일단 최종심의가 되어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감수기능이 빠졌습니다. 과거에 국정에서 다시 검정으로 오면서 나머지 2009년, 2010년도에는 두 번의 감수를 했는데요. 이번에 2013년도에는 8000만원이 잡혀있던 감수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시민단체의 항의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검정에서 통과한 교과서를 감수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을 놓친 것도 사실 입니다. 우리가 교과서 검정을 하는 데 100점 만점의 검정의 교과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80점 이상이 되면 이 책은 출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검정을 하는 그래서 검정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그럼 교학과 교과서를 검정하는 검정위원들이 교과서를 특별히 봐줬느냐. 검정에는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저자들을 가리고 모든 책은 흰색으로 다 블라인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어느 교과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검정하다 보니까 오탈자나 이런 부분의 실수는 검정위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정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제반으로 살펴봐서 정말 이게 검정체제를 고치려면 국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육부 내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편수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단 5명만이 모든 초중고 교과서를 다 5명의 인원이 수백종의 모든 교과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토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우리 강은희 대변인께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입장을 일정 부분 옹호되는 입장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 의원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국민의 91%가 검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0%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강 대변인께서 또 새누리당이 굳이 옹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런 어떤 이 문제를 국민의 시각으로, 역사의 시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국정체제로의 전환. 편수조직의 부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문제가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문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정진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1972년도인가요.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 역사적인 발전의 소산에 따라 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왜 인위적으로 그것을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건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저희 당 보고 걸핏하면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종북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너무 집권당이 좀 여유를 가지고 큰 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밖의 큰 틀에서 어 떤 과제들을 잘 보고 관리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정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되고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특

별히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리고 5.16 쿠데타라고 했는데 5.16혁명이라고 기술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 고. 유관순을 깡패라든가 김구나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전부 다 교학사 교과서를 읽지 않는 국민들은 그런 줄 알 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부실이나 품격이나 이런 부 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학사 검정체계, 역사교과서 검정체계는 분명히 지금의 시스템대로 두면 저희가 특별히 정부 여당에서 맞는 교과서를 만든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우리 후세들한테 가르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과서로 만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미희 의원은 토론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역사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죠. 과거에 개인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 팔았거나 일제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닌 사람이 누구였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또 그들의 조상의 과거라도 잘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제대로 적어서 우리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데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엉터리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등장했겠습니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교과서를 계속 우리 국민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또 갑자기 등장한 그러한 엉뚱한 잘 못된 역사 교과서는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두 두세 번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진후 의원 발언 쓰시겠습니까?

-한국사 교과서, 역사교과서의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감수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핑곗거리를 찾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원인을 제도탓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핑계 아니겠습니까? 국사 교과서를 심의하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검정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보다 더 나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정과 재수정 요구를 교육부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 과되도록, 승인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어떻게 됐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하고 또 공격했다라고 했지만 끝내 공개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의 잘못된 시각, 근 본적인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의식 시각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은희 의원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직접 검증하지 않습니다. 검증 위원을 공개로 모집해서 지역이나 시 대의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 안배를 해서 검증위원을 뽑고요. 그리고 연구위원들도 6명이 참여해서 12명 이 8종 교과서를 검정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부족한 인력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도 보완해야 되고요. 과거에도 감수에서 특별하게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더 꼼꼼하게 봐줬던 거죠. 그런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쟁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대략 주어진 시간을 거의 대부분 쓴 것 같 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없다면 이 정도선에서 이번 주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올 2학기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가정과 학원 등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사교육비, 이번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각 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사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여러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정부의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사교육비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통계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18조 6000억원인데 이것은 전년 19조에 대비해서 2.3%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 전체가 준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같은 기간에 3.6%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사교육비 총액이 줄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사교육비가 줄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진단이 잘못이 되고 그 결과를 잘못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제 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와서 일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 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23만 9000원으로, 23만 6000원에 비해서 약간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통과제로 인식을 하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면 이 일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중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가 26만 7000원이고요. 그다음이 초등학교가 23만 2000원, 고등학교가 22만 3000원의 순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왜 중학교를 가장 높게 했습니까? 정말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 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특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특목고나 외고나 자사고나 뭐 국제고나 이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많이 양산해냄으로써 이렇게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다음에 초등학교가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역시 국제중학교 같은 이런 특수중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곳을 가기 위한 과외 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그래서 이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렇게 국제중학교나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외고, 자율형 사립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양산해낸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와서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대통령께서도 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월달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 일명 선행 학습금지법이죠. 이걸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법의 내용에도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고등학교 학생 과정이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걸 금지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고요. 또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교과운영 과정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통해서, 자율적 편성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할 구조가 있는데 너무 검토가 부족했다, 그래서 야당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집권당에서 면밀하게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서열화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문제를 우선 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요. 특수학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잘못된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실상을 나름대로 진단 을 하고 또 감소,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 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미희 의원 말씀해 주시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제 교사를 폐지하고 교사의 정규직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보육, 행정, 학교급식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특권학교에 대해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폐지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한때 고교 평준화가 되기 전에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다한 고교 입시로 인한 중학생들의 부담과 명문고 입학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학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2013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출신이 70%였습니다. 이러한 강남 쏠림 현상은 2011년에는 53.3%, 2012년에 57.7%와 비교하며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아예 2012년에는 강북구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강북, 구로, 금천, 성동, 은평, 중구. 6개구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서울대 진학률로 명문고를 나누면서 8학군을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면 인문계와 실업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생겨나더니 MB 정부에 늘어난 자사고까지 해서 이제는 고교평준화 자체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의 3%뿐인 특목고 학생이 2013년 서울대 신입생 중에 28%를 차지했 습니다. 반면 전체 고등학생의 70%가 넘는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신입생 중에 50%를 겨우 넘 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서열이 그 학생 가정의 부의 서열인 셈입니다. 교육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서열화되고 부도 가난도 대물림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교서열화의 근본 원인인 특목고, 자사고 등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또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은희 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기준이 서울대 입학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서울대학을 나오는 것이 인 생 최고의 목표일까. 어쩌면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정형화되어서 학습만 열심히 한 학생들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구하려면 공부만 그 틀 안에서 딱 한 인재가 우리가 원하는 인재인가.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것이 부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공식도 이제는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교육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면 대학입시제도도 완충을 시켜서 과연 우리가 입시제도 하나에 모든 것을 목메달 수 있는가. 그리고 특목고도 이런 부분도 정말 여러가지 목적에서 해외 유학생을 줄여볼 수 있을까 싶어서 내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모순은 있지만 살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교육의 본질을 해결한다면서 입시 에 다시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보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김미희 의원.

-강은희 의원 말씀만 들으면 마치 지금의 교육제도가 괜찮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해결 보다 앞서 서 정부가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할 수 없게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 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분야에서 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이 학교를 사고팔 수 있도록 열어놓고 외국기업까지도 학교를 사게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도 돈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살리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해마다 바뀌었지만 교과서 수준은 더 높아져서 학교 수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바로 2009년에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혁 신학교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고 교사가 교무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학교 운영계획을 결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창의적 수업활동을 벌이면서 학생들도 즐겁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하는 능률이 오르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서 안달 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바람이 불고 초중등교육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혁신학교의 숫자는 전국에서 5%뿐이지만 그 성과는 이제 공교육 개혁의 성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교육시장을 영리 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혁신학교를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은희 의원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혁신학교에도 평균 5000만에서 1억 정도의 별도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학교가 1만 5000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 여러 가지 학교의 시스템을 늘려주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외고나 특목학교를 없앤다, 이것도 대안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살려주고 좀더 교육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의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아시죠? 가정의 수입이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이제는 다른 분야를 아끼고 줄여서라도 미래를 위해 쓰자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교육정책입니다. 진보당의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마련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쓰는 1조원 넘는 예산과 인력,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낡은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부 예산 과감히 삭감해서 교육예산으로 우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또 둘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느라 2, 3조에 이르는 지방세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과 최고 소득 계층의 증세를 통한 지방정부의 교육복지 예산,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진후 의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발언을 안 했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현황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013년 사교육비 총규모가 18조 6000억 원, 19조에 달하고 있고 학생 월평균 24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학생수가 3.6% 감소했다,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밖에도 방과 후 학교에 지출되는 돈,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이거 모두가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게 사교육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조 9000억, 5900억 이런 돈들입니다. 이런 돈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2009년 이후에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학교 교육의 정상화, 대통령께서 아주 즐겨 쓰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걸 학교경 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행복으로 가는 터널, 이런 인식이 딱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행복으로 가는 터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 특성화 중학교의 하나 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기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제중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어로 한두 시간 수업한다는 것, 이거 외에는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래야지만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중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경쟁요인들을 저는 바로잡아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 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지 않으신 학부모 들이라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최소한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해야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교육비의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것. 그래서 보편적인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실상 삼류화되 어 가고 있다 이런 푸념과 하소연이 들리 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교육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혁신학교, 혁신학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혁신학교는 사실상 지금 일반명사화되다 시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학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육 속에서 정말 문 제가 되는 일반학교의 변화를 어떻게 깨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혁신 학교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시 급하게 취해야 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그리고 과연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 들 어서 줄어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강은희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량은 늘어났지만 일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직접 발의하기에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통해서 대 학 입시나 특목고 입시를 강력하게 규제 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양쪽 진영에서 다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법은 우리가 교실 현장을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사교육에서 지나치게 선행적으로 배워와 서 학교 수업에서 졸거나 아니면 너무 진도가 떨어져서 학교에서 다시 진도를 맞추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교실 공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교육비와 더불어 우리 교실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들을 수 있도록 교실 환 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시범적인 사업으로 자유학기제를 지금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지식 위주 의 압박하듯이 이렇게 털어버리지 않는다 면 근본적인 사교육을 줄어들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의 틀을 바꾸고 그리고 대학 입시의 틀을 바꾸고 그리고 채용 현장에서 이러 한 부분을 같이 받들어줘서 정말 규범화되고 틀에 박힌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를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저한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교육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말 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영어로 인 한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우리는 대개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 까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실용영어 위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EBS 공영 채널 중에 앞번호로 채널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실용영 어는 EBS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국회가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함께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같이 좀 바꿔드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미희 의원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방금 박수현 의원님 제안은 찬성하고요. 우리 강은희 의원님 좋은 말씀은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예산은 세우지 않으시는 바로 그러한 현정권의 문제를 고쳤으면 합니다.

-우리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정진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게 그런 한 두 가지의 어떤 요인보다는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저는 이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까지 역대 정부들이 교육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그래서 학교가 교육적 불신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되었고 그리고 학교가 교육적 불신을 받다보면 모든 책임이 교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사들에게 자긍심 이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로만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 하다고 보고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잘 아 시다시피 대학이, 대학 간판이 평생을 좌우하는 우리 학벌 중심의 이 사회구조. 이걸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노동이나 복지, 산업 등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초중등학교에서의 불필요한 경제을 유발시키는 뭐 일제고사 그다음에 국제중, 특목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실제 아까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채용시장에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직무 핵심능력 개발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이 기능이 잘 되면 훌륭한 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전체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떤 사교육 대책도 현실적인 대책으로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채용시장에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좀더 이러한 인재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준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에서는 교육강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장점을 살려가면서 개별 학생들의 창의력도 좀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박수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영어가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 의 문제로 바꾸어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부형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게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역 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토론자들이 아주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사회자 직권으로 다소 시간을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미처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맺음말과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는 정부가 또 정치권이 그런 역동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를 제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토론과 논쟁으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담보해내고 패러다임을 좀 상승시켜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하면서 더욱 느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정 의원 말씀해 주실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다 못해서 아주 조변석개로 바뀌기 일쑤인 교육정책.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 100년 가는 교육정책을 우리 국민적 합의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다 안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릴 드리겠습니다. 약 30초 정도 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은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에 한정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좋은 직장은 자릿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가야 하는 곳은 최저임금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또 근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데 이러한 것들을 고치지 않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교육비 들이지 말고 공교육에 의존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 국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삶을 아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은희 의원 30초 정도 발언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출산 문제까지도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안 낳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반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개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새누리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 의원하고 정 의원, 시간이 약 10 초에서 20초 정도 남았는데 발언을 더 쓰시겠습니까?

박 의원부터 해 주시죠.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행복의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 이것을 초중등 교육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그런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분 토론자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이상으로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한 소주제 토론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느덧 주어진 토론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마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 1분 정도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권여당으로서 복지부터 교육까지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피부에 다가오는 정책들을 저희가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노인 어르신들께 지급할 수있는 기초연금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어르신들께 그 혜택을 빨리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20만원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저희 박근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미래세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연금제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자리하신 다른 의원님께도 간절히 호소드리니까 복지 3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이 건강하고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슨 큰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직하게 노동하며 살아온 가족이 목숨을 끊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은 꿈도 꾸기 어려운 극단적 양극화 시대의 불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먹고 잘살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차별받지 않고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고 가난을 동정해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그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개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규제를 풀어서 결국에는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개혁이지 규제개혁이 아닙니다. 규제를 풀어서 동네 빵집 망하고 재벌빵집이 장악했습니다. 동네 슈퍼, 동네 주유소, 동네 극장 다 없어지고 들어선 것은 재벌 독점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차익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벌에게 법인세를 더 걷어서 중소기업에 게 무이자 융자나 무상지원하는 것이 규제개혁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쁠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면 통합진보당 은 저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특혜성 규제개혁토론회 그만하시고 서민 살리기 끝장토론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 마무리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저희들의 토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처해 계신 어려운 생활에, 어려운 환경에 비해 속시원한 해결책은 아마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분하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정말 지혜를 다해서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마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으로 비교적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어제 새로 태어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고 따뜻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저희가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네 분 토론자의 마무리발언까지 다 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복지와 교육 현안들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또 사교육비 절감 방안들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각 당은 오늘 제시한 정책을 중심으로 최대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고 체금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토론이 유권자가 6.4지방선거에서 지지정당과 일꾼을 선택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오는 4월 21일에는 경제와 노동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네 분의 토

론자, 그리고 펼쳐주신 네 분의 토론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