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주요 정책

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

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이 어떤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각당의 대표 토론자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와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입니다.

-김세현입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정책위 의장 신언직입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한면희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입니

다.

-진보신당의 강상구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대토론 주제인 양극화 해소

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각 토론자의

기본입장을 짧게 듣고요.

이어서 소주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균

형발전정책, 그리고 농어민과 소상공인 대

책 두 주제를 놓고 토론자끼리 자유토론

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

충할 수 있도록 1:1로 주도권 토론을 한

후에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보아서 경제성

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각당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리

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시간은 1분이고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상이고 최근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뿌

리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일반적으로 서민빈곤

층과 중소영세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

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되고 경제가 회복되

더라도 이분들이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 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친

서민정책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

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면 턱

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나라당은 경기활력도 유지

하고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사회적 약자

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또 이분

들의 경쟁력과 자립능력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

씀해 주시죠.

-국민의 행복,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 김

세현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나 정부

의 모습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

만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국

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설 쇤 지 얼마 안 되지만 소득은 늘지 않

고 오히려 줄어드는 가운데 폭등한 물가

때문에 설상을 차리는 데 얼마나 힘드셨

습니까?

지금 시간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집에 앉

아 있는 젊은이, 또 가계부채 때문에 고

통받고 있는 가장 여러분.

이런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우리 미래희

망연대의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희

망이 저희 미래희망연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먹고 사시는 데 도

움이 되는 정책을 , 대안을 보여드리겠습

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양극화현상을 기후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

나 불편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면 우선 죄

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

니다.

사실 양극화문제는 지난 정부부터 국정과

제로 추진을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

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히

려 더 심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양극화 해소가 될 그런 전

망이 밝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

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정부가 많은 대책을 가

지고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고 균형감

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못하기 때문입니

다.

자유선진당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

니라 이것과 저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

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 문제를

너무 이분법적이나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말

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신언직입니다.

지금은 재벌이 독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

다.

정치는 민주화되었지만 경제는 아직 민주

화되지 않았습니다.

재벌이 시장권력을 독점한 이후에 중소기

업은 재설이 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재벌 2, 3세가 치고

들어와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와 서민들이 못 살겠

다, 갈아보자,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누구보다

도 일관되게 실천해 온 저희 통합진보당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

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 말씀해 주시죠.

-창조한국당 한면희입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경제양극화에서 비

롯되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어떤 땜질식 정책 처방

도 약효가 듣지 않습니다.

경제구조와 사회제도 그리고 생각까지 바

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입

니다.

독일과 미국은 같은 서유럽이지만 풍토가

사뭇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종

되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식 제도만을 너무 많

이 도입하면서 재벌까지 가세하면서 사태

가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근원적인 처

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제정책을 논의하면서 마이클 샌델 교

수도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주의 원리, 공

동선의 정치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얼마전 설연휴가 있었습니다마는 체감경

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골목시장과 재래상권 그리고 중소기업 현

장까지도 추운 날씨보다 더 싸늘하게 얼

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양극화로 재

벌 대기업에게만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서민과 중산층께서는 지금 불안하고 힘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

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기업과 특권층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1%의 탐욕과 99% 국민의 고통을 가져온 것

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 양극화 문제 해결

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

겠습니다.

첫번째는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민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

지를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말

씀해 주시죠.

-재벌과 정부가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하

자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외

쳤습니다.

덕분에 재벌은 문어발에서 이제는 지네발

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편적 복지

도, 비정규직 철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벌의 행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무

분별한 사업확장을 기업윤리에 어긋난다

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이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윤리얘기를 하신 모양인데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출총제 폐지 등 온갖 규제완화로 빗장 풀

고 문 열어준 것이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재벌은 빵집, 순대, 소매사업 등에서 철

수한다고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골목에서 푼돈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이 모두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얘

기들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심판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경

찰이 화제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대통

령과 정부여당은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진보신당은 재벌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겠습

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불로소득에 중과세

하고 부자 증세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역

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나라당, 민주

당이 주도한 대한민국 정치, 50년 동안 양

극화가 심화되기만 했던 정치를 그리고 경

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각당

에서 전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같되

어떠한 것이 가장 중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

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번째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 정책, 균형발전 정

책에 대해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

록했고 대기업들의 계열사 수도 역대 최

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

승과 매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

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제라든가 출자총

액제한제도의 부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법제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발전을 위

한 시장규제 마련 같은 여러 방안들이 논

의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

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 해

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가

지고 계신지 지금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각 토론자당 4분을 드리

겠고요.

한번의 발언에서 2분을 넘기지 않고 한 두

세 번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일 경우에

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발언기회를 드리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

무총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저희 당의 서청원 대표께서는 친박연대

창당 때부터 당 정책의 중심을 국민이 먹

고사는 데 둬라.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를 하는 데 정책에

중점을 두라고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

스포럼은 자본주의의 메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 회장

은 자본주의는 위기다, 나는 자본주의 때

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

쟁 일변도의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어

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2, 30%의 낙오자

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껴안지 못해서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은 경제질

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질서 무너지니까 소득 불균형에 차이

가 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실

정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수백조 매출에 수십조의 이익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들의 성

장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기뻐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대기업 프랜들리정책으로 수출 대

기업에 혜택을 주었죠.

매출 이익 증대되었지만 그 낙수효과 중

소기업이 성장하거나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대기업들은 지금 서민들의 삶

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

다.

빵집, 커피점, 아니, 어떻게 순댓집까지

재벌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

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말씀

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보는 눈도 좋지만 이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힘을 내시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상당히 오랫동

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

직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자

하는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이게 전략

과 시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

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인식이 먼저 바뀌

어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감자본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생, 윈윈하는 데 정말 그것이 하

나의 단순한 시책이 아니라 우리 철학으

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통으로 인식되

어 있느냐, 그런 문제부터 저희는 짚고 넘

어가고 싶고.

정말 소프트노믹스라고 하는 부드러운 관

계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각당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종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갑자기 쏟아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고 제대로 국민적 공감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를 늘리는 그런 역작용을 낳고 있는 데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당이 검토하고 있는 출총

제 문제, 또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의 문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이 정부의 노

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정립

하고 해서 중소기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

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어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

행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선의 정치

는 경제영역 안에서의 시장주의를 바르게

작동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장 안에서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윤창출의 동기 자체는 언제든지 이

기심과 탐욕으로 변질될 소지가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서로 짜고서 세탁기, TV, 노트북, PC 등

과 관련된 가격결정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

으로 드러났습니다.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는데요.

2년 사이에 3번이나 이런 짓을 저질렀으

니 상습범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출자총액제한 제

도를 이후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가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06년에 731개였는데 2011년에는 무려 1

150개가 되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또다시 재개된 것

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재벌그룹이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강점인 산업분야로 특

화해서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대기업으

로 커나가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백화점식으로 벌려놓는

분야는 접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하게 말입니다.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게 되면 세

계적인 대기업으로 육성할 소지는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재벌그룹의 계열사수를 저희는

10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에 순환출자조항을 개정하게 된

다면 구조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

해하거나 골목상권에 마구잡이로 진출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반칙과 부정의 경우에는 삼진아웃 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경제 전체에 활기

가 넘쳐서 아래에서 위로 경제가 순환되

어지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경제가 실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중소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두 축이고 함께 가야 할 기업

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양지고 그리고 중

소기업은 음지입니다.

대기업은 지금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

보금을 쌓아두고 있고 몸집을 키워가고 있

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하청업체

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이 그동안 애써 일궈온 기술

과 인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조차 저지

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중소기업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무절제를 바

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정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뀔 때 이것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과 탐욕과 무절제의 길을 터줬기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네 가지를 강력하게 추진

할 생각입니다.

첫번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총제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출총제는 재벌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벌그룹 일가의 부도덕

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입

니다.

증여세법 개정 등을 통해 부당이익은 환

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

합업종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생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

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것을 대기업

이 침해했을 때는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

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대중소기

업간에 상생협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

셨고요.

다음 분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입니다.

-출총제를 부활하는 것은 재벌개혁의 출

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총제 부활만으로는 재벌들을 완

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 10조 이상 기업집단이 순자산 40% 이

상 출자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효과가 제

한적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삼성, 현대, L

G 등 10대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량을 보

면 10%에서 17% 사이입니다.

40%로 규제해 봐야 얼마든지 출자의 여력

이 있습니다.

출총제 있어도 빵집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얘기 나올 때부터 출총제는 임시적

인 조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양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담아서 민주적으로 할 것

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으로 폐쇄형

이사회를 만들 게 아니라 독일처럼 노동

자 등 주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는 그런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 맞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대

표로 해서 국정운영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

자대표를 이사회에 진출시켜서 회사의 운

영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구상이

아니고 독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

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렇게 해야 재벌이 비자금 축적하는 것,

회계부정, 무책임한 계열사 확장, 변칙세

습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성린 한나라당 정책위 부위장 발언 신

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

습니다.

사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대기업

들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회복에 많

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감정은 아

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 책

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불공

정거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납품단가 후

려치기,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이런 것

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유출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

고 여러 가지 조취를 취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점은 있겠지만 이런 조

치를 취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참여정부에서 폐지했던 중

소기업 적합업종 이것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2개를 지정해 놓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

기 위해서 사실 출총제가 원래 도입한 이

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말기부터 이미 출총제

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대기업

들의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저해한다는 이

유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고 저희가 폐지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니까 계열기업 수

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신성장산업에도 많이 진출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도 많이 진출한 것 같

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상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총제를 재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기업들이 계열기업에 대

한 투자가 출자가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서 출총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신청하셨

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하

는 걸 보면 선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 살린다고 해서 국민

들이 대통령 만들어드렸는데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하고 30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 주고 출총제 저희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그것 폐지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무엇을 하였습니까?

재벌들 지금 경제력 집중한 다음에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재

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

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벌 2세, 3세들 빵집 운영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잘 알려져 있지만 방금 전

에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에게 후려치고 그

리고 기술 빼앗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재벌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 처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백혈병 노동자들

나왔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했습니

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비정

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 하라고 판정이 났

음에도 불구하고 법도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들이 법을 지키라고

파업을 일으켜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유도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에서 고3 실

습생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으면 죽었

겠습니까?

이제 안 됩니다.

재벌들, 근본적인 처방을 가해야 되고요.

경제민주화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만 갖고는 한계가 있

다고 봅니다.

재벌들을 제대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자

기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는 30대 재벌이

아니라 3000개의 전문업종기업으로 발전

시켜서 한국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하겠습니까?

재벌들에게 돈 받아먹는 그런 정당,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총제 그리고 금산분리, 이런 문

제에서 타협하고 양해했던 정당들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재

벌들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려면 이제 재

벌들에게 적합한 법률체계를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들에 대한 규제 법률들이 공정

거래법, 상법, 그리고 금산분리법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재벌들의 저항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재벌

관련 제반법률들을 하나로 묶어서 재벌들

을 제대로 규제하고 그리고 전문업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벌법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판단합니다.

통합진보당 그동안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

화를 위해 일관되게 실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경제 민주화 실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신청하

셨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될 때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우려됐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보완하겠다고 박근희 비

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더니 그것조차도 하

루 만에 출총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

다.

3년간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디 외국에 나가계

셨는지.

출총제 폐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상

식 같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출총제가 폐지되고 나서 재벌 대기업들의

확장은 대단했습니다.

계속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동네 빵집에

순대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입만 열면 재벌기업들, 글로벌글로벌 이

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경쟁합니다.

동네가 글로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플 같은 대기업이 빵집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지금 그런 행

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

씀을 하시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

입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에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거 권

고사항이어서 제대로 관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 하자

고 얘기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놓

고 이제 표 수확철이 되니까 허수아비가

필요했는지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검토하

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또 입 깨끗이

씻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순환출자

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순환출자는 투자 돌려막기 같은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합니다.

예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얘기들이 있

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원하청 공정거래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기

업 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논의되

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발

언해 주시죠.

-지금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의 의견에

저는 옳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또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자본

주의로는 갈 수 없고요.

또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여야는 지

금 여러 가지 앞다퉈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지금 똑같습니다.

문어발 확장을 막는 출자총액제 제한, 중

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배려해 준다 그

리고 하도급 제도를 개선해 보자 또 정부

나 국민들이 연기금에 투자한 돈을 가지

고 주주권 행사도 하고 금융과 산업의 어

떤 자본도 분리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

지만 저는 이런 제도가 다시 심각하게 논

의되도록 하게 된 잘못된 대기업의 인식

을 먼저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4세기 정도 되는데 것 같은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을 때 칼레시

라는 곳이 영국군에게 함락되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영국군이 칼레시 시민들 모두 죽

이겠다고 했죠.

그때 칼레시의 시민 대표 6명이 그동안 내

가 많은 혜택을 입었다.

내가 시민대표로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초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은 많은 혜택을 정

부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생

각하고요.

국민에게 일자리 제공하고요.

그래도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에게는 복지

를 제공하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들로부

터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오너들이 나오는 것

을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하

면서 주로 대기업 소위 재벌개혁에 초점

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출총제 그 다음

에 순환투자 여러 가지 제안하는 문제, 적

합업종을 선정하도록 하는 문제, 재벌세,

재벌업 이렇게까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재벌 개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

감을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대기업의 문제를 제안해서 중

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자

체의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고 상생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

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대

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 주

고 중소기업은 늘 중소기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과 지원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벌개혁은 추진하

되 중소기업 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

력을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확

대하고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난, 자금

난, 기술부족, 유통문제 여러 가지 부족

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중에 대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가

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납품, 하청

제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울

며 겨자먹기 식의 중소기업이 끌려가는 문

제, 결제제도 개선 문제, 이거 정말 중소

기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

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균형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그런 개혁문제 적극

적으로 추진하되 중소기업 자체를 도와주

는 일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이 됐기 때문

에 문제는 정부가 이런 걸 제대로 정책선

택이나 집중을 해서 제대로 끌고 나가느

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런 실천력이

있느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

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 신청하셨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평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19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대기업의

경우에는 4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반

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거꾸로 346만개

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만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

반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사상 최

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울상입니다.

서민경제는 주름살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

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은 박봉이

니까 청년들조차 가지를 꺼려하는데 그대

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

다.

이 책에 의하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3분의 2가 독일어 사

용권역에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

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생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도 지극히 미약합

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EU 경제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비단 경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에는 그런 것과 연루되어 있는 바람

직한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건강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하면서 서로

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주의의 미덕

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겠습니

다.

첫째 부총리급 중소기업을 설치해야 되고

두번째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

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한

51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을 전문업종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재벌입니다.

총수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쳐야 되고 수

술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이런 토론 나와보면 재벌을 개혁해야 된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나오는 이야기

가 반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이야

기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면 거기에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나 이런 것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늘 보수우익적 시각이 우리 사

회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늘 퇴화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말씀만 드리면 중소기업은 그냥 시혜대

상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일자리고 우리

전략입니다.

무조건 지원하고 살려야 됩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 신청하셨습니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두 재벌개혁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그

런 말씀을 하시고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재벌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탐욕, 그리

고 무절제가 우리 사회에 양극화를 가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그

것을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는 전세계적

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하면서도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저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

패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또 거기에

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때 이 양극화 해소

의 길은 조금씩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경제정

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비즈니스프랜들리라고 그렇게 주

장해 왔던 친시장, 친기업, 정확하게 말

씀드리면 친재벌, 친특권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고환율정책에 의한 수출

대기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 내수 중소기업

과 물가폭탄, 실업난 등 서민의 고통은 가

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규제보다 시장자율에 맡

기겠다, 이렇게 해서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부자감세하고 출총제

폐지하고 그런 폐해와 후과가 지금 정권

4년 만에 심각한 양극화로 나타난 것입니

다.

저는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솔직해지시고 출

총제 문제만 해도 이 출총제를 보완하겠

다, 이런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제는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

의장의 발언만 남았습니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

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

격하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저희 보수

정당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대책을 강구했

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

지 못했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계열기업을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줘서 주식가격을 뻥튀기해서 편법적

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증여해 준 것이죠.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함으로 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조치를 취

했습니다.

그 다음 출총제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대기업들의 계열기업 수가 많이 늘

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성장사업쪽으로 많이 갔

으면 다행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중소기업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출총제를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

시 이 출총제를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탈취에 대

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

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강화해 나가야겠고요.

특히 하도급 부분을 더 강화해서 대기업

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빼가기라든지 구

두발주 같은 것을 막도록 저희가 하겠습

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

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반성장 노력을 해오고 있

지만 이것을 더 강화하겠고요.

중소기업의 창업관련 지원을 더 확대하겠

고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를 확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대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는 제1차 공직선

거정책토론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당의 정책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번째 소주제는 농어민 및 소상공

인 대책인데요.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

기업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

마켓이 전방위적으로 지역상권에 진출하

고 있고 최근에는 서민의 생계수단인 골

목상권마저 대기업이 손길을 뻗치는 등 갈

수록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다이 설자

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어민 대책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

지만 축산농가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각당에서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역시 토

론자당 총 발언시간은 4분, 그리고 1회 발

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

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미FTA 반대 이유를 농축산 분야

로 특히 집중해서 한 정당이 바로 자유선

진당입니다.

우선 농축산 어민들의 고통에 위로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

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소가 다 굶

어죽는 농촌의 현실을 보고 과연 우리 농

촌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참 충격적인 느

낌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농촌, 농민, 농업문제, 소위 삼농의 문제,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FTA에서 한중FTA를 우리가 눈앞에 두

고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농정정책이 저

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참으로 안이하기 짝

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정의 많은 간부들과 정

부당국과 이야기한 바로는 정부는 할 만

큼 했다, 돈 투자할 만큼 많이 했다, 시

장기능에 맡기면 된다, 선진국도 대개 이

렇다, 농촌에 잘사는 농민도 많다, 이것

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의지가 상당히 약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값이 폭락하고 하는데

이걸 시장에 맡긴다고 농림부 장관이 얘

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하고 막상 농산물 가격 올

라갈 때는 수입 물량을 늘리거나 또 비축

농산물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 이게 과연

시장에 맡기는 겁니까?

시장경제에 맡겨서 과연 해결될 문제라면

농림수산 당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인식부터 달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

고 있는 모든 농정시책을 지금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한 절실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우

리 농민들에게 왜 농정이 피부에 와닿는

지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서 앞으로 한중FT

A나 이런 큰 문제를 두고 정리하지 않으

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

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서 그런지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정책의장님 따뜻한 시각으로 농어

민과 소상공인을 보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농어민,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

상공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운 겨울에 시장에 좌판을 깔고 난

방기구 없이 앉아 있는 우리 어머니, 아

버지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지금 84만

원입니다.

도시최저임금 근로자 85만 8990원에 못 미

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 대비 66% 정도입

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냐고요?

소상공인은 2010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를 보니까 여기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월평균 149만원 정도 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 수입자

가 57.6%입니다.

반수가 넘게 100만원 못 벌고요.

또 80만원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차상위계층 이런 계

층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분들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

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한나

라당이 비대위에서 카드수수료 인하한 거

저는 굉장히 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고 절

절하고 구체적이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

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카드회사는 무슨 텔

레비전을 만듭니까?

자동차를 만듭니까?

반도체를 만듭니까?

말 그대로 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해

서 만들어놓은 인프라에 또 카드사용을 규

제하는 법을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올리

는 카드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율을 인하해 준 한나라당의 비대위의 결

정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고치는 김에 이것까지 고쳐주시기 바

랍니다.

여신전문업법 중에 19조 1항에 이런 게 있

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업무수납제인데요.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안 받으

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준

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소액을 결제하는 받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수수료율 더 낮춰주고 또 현금을 쓰는 경

우에는 가맹점이나 구매자가 모두가 이득

보는 그런 제도로 이 법개정 하는 김에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입니다.

-농어민 및 소상공인이 겪는 아픔에 대해

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것

처럼 재벌과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에 앞다퉈 달려들고 있고요.

심지어 커피점, 빵집까지 여는 지경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삼성, 현대차그룹 등등이 가세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계치에 의하면 최근 8년 사

이에 동네 빵집 78%, 그러니까 1만 4000개

가 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경제의 경자는 흐를 경자 아닙니까?

돈이 흘러야 합니다.

서민의 돈이 전부 예를 들자면 골 프장, 명

품상가, 그리고 홍콩, 뉴욕에 맨해튼으로

일방적으로 흘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여주는 것처

럼 음과 양이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예를 들자면 철이 없어서 위

험한 짓을 한다고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정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부도 잘못된 경제풍토를 바

로잡기 위해서는 온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한국당은 공동체주의 시

각에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

니다.

첫번째는 최근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커피

점, 빵집 접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잘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더욱 확대해서 재벌과 대기

업은 모든 골목사업에서 철수하라, 이렇

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삼성이나 롯데, 이런 곳이 이런 장사 못

한다면 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면 서민경제는 죽게 됩니

다.

부득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목

상권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대형마트 등은 운영토록 하되 그

수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군구 지역자치위원회 단위

로 지역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골목경제

위원회 설치해서 지역경제를 지키고 활성

화시키는 심의의결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

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고삐가 잡힐 수 있다

고 봅니다.

-다음 분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나요?

조정식 의원님.

-규제가 풀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무차

별 침범을 해서 영세상인들께서 지금 생

존의 벼랑끝에 몰려계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2003년 1만 8000개

에 달했던 전국의 빵집이 작년 말에 4000

개로 줄었습니다.

자그마치 80%가 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모든 점포의 대부분이

매출 30%, 40%가 줄었다 또 옆집에, 윗집

에 누가누가 문을 닫는다더라, 가게 내놨

는데 지금 가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

다더라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정부조차 아무런 고민 없

이 여권사진을 정부가 무료로 찍어주겠다

고 하면서 동네 사진관의 밥그릇까지 빼

앗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국회 지식경제위원

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보호대책을 만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오랫동안 정부와 한나라당

이 이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가

까스로 설득을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매

년 3000억원 이상의 지원기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SSM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영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지정토록 했습

니다.

아울러 저희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영세상

인들의 고통을 좀더 덜어드리고 차별을 없

애기 위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를 1.

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

장의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시설 현

대화 등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들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한나라당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발언

해 주시죠.

-농어민 대책과 소상공인 문제를 말씀하

셨는데 농어민 대책은 참 저희도 여러 가

지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복지 강화를 위해서 농업 제

공도 확대하고 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농지연금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경감도 여러차례 실시하

고 있는데 여전히 농가의 평균소득이 300

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3분의 2 정도밖에 이

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불제를 확충해서 농가소득을 안정

시키고 또 농지연금제도 확대하고 또 여

러 가지 경영이양직불제 지원확대 등을 통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워낙 규모가 영세하고 또 고령화되다 보

니까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자립 능력

이 별로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이것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이 문

제가 해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

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

책을 취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골목상권에 진

출하지 못하도록 유통법과 상생법을 도입

했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수수료도 세 차례에 걸

쳐서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여러 가지로 강화했고

요.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들가게도 육

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하고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니까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

에 시간이 있으면 소상공인의 대책을 어

떻게 더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경

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조

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발언해 주시죠.

-농어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미FTA로 인해서 농촌이 다 죽게 생겼습

니다.

한미FTA를 폐기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로 인한 농어미친 대

책의 일환으로 피해보전을 10년간 하고 폐

업수당을 5년 동안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

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 직후에 예년수입의 80% 이

하의 수입을 거둘 경우에는 피해보전액의

9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

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미FTA 폐기를 당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피해보전이 7년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나라당의 대책이 좀더 나

아진 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수입의 80%를 채우지

못하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경

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모조리 국가예산으로 해결할 것인가, 알

수가 없고요.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농어민 대책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한미FTA 얘기인데요.

한미의 정옥임 의원이 소기업 및 소상공

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발의했습니

다.

대기업 빛 계열사는 사업인수 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소상공인 적합업종 말

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한미FTA가 통과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유통법, 상생법이 한미FTA의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 정부 관계자들

도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상공인 위하는 척 말씀

하시고 법안 개정안도 발의하셨지만 한미

FTA는 통과시킨 상태에서 이대로 발효하

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대책관련해

서 중소기업 말씀을 아까 못 드려서 기업

이 구조조정을 원할 시에는 예비해고자에

대해서 전직지원금을 준다든지 인력 재배

치를 원할 경우에는 임금의 몇 분의 몇을

준다든지 하는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대

책들이 전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

이 아니라 외양간은 고쳐줄 테니까 소는

버려라 이런 수준입니다.

이래서는 중소기업이든 중소상공인이든 농

민이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FTA 폐기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적 정책위 의장 발언 신

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헤비급 권투선수하고 벤텀

급 권투선수가 맞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지금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SSM 재벌 2, 3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와서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상

공인들의 30%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4, 50대 가장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그분들 폐

업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벤텀급이 링 위에 올라와서 주먹 휘두르

는 헤비급 선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소상공인들을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SSM 입점 허가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업종, 고유업종 지정해야 합

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소상공인

들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

고 마케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

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그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상공인을 위해산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

는 부족한 점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한나라당 칭찬했는데요.

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에서 SSM, 그리

고 대형마트 저희들이 규제한다고 할 때

그때 저희 칭찬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

을 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합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 때 일회

용으로 발표됐다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

도록 그렇게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 나가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입니다.

-아까 한나라당 칭찬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한나라당의 정책은 조금 저는 정

확하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

니거든요.

경제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배려가 되

어야 됩니다.

국민들 손에 만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책은 카드수수료 그

게 가슴에 와닿고 손에 와닿았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린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기업 배려

하고 우선한다는 거죠.

비교우위에 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 3차 산업을 살리

는 건 중요하지만 1차 산업 살려야 그 경

제구조가 튼튼해지고 또 국가경쟁력도 생

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딱

하나 먼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1808년 조선시대에도 농산물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만

기요람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되고 있

는데 현재 우리가 송아지가 사룟값 때문

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PDA를 이

용해서 과학적인 영농시스템에 의해서 우

리 모든 영농시스템을 통계내고 정책에 반

영하는 그런 제도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

니다.

-그 다음에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최근에 농

업혁명 이전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

로 빌 게이츠가 여기에 대한 연구와 지원

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지금과 같은 안이한 자세와 시책으로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미FTA를 두고 한나라, 민주당

정부가 합의한 안에 10조항을 추가로 요

청했고 거기에 사료안정기금 등 10가지 시

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미국

처럼 농민이 쓰는 모든 토지와 여러 가지

주택이나 여러 가지 경영자금을 1%대 이

자율로 2차 보증을 해 주자 하고 제시를

했는데 정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

고 있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

로 드립니다.

소상공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

깝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 당에서 이 문

제를 몇 년 전부터 법안으로 제시해서 여

러차례 했는데 제대로 그동안 인하가 안

됐습니다.

미흡한 임시미봉책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림픽공원에 전국에 많은 음식

연합회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장충체육관

에서 이미용사협회가 집단시위를 하니까

그제서야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는 그런 흉

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건 하겠다는 방침이지 지금

까지 제대로 수수료가 인하가 되지 않았

습니다.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는 소상공인 문제 해

결 못합니다.

지금도 3대 대형마트 SSM 매출액이 40조

입니다.

전통시장 전국이 매출이 20조가 조금 넘

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노력하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노력을 조금 더 쇄신하고 특단의 노력으

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나 제도를 다

시 한 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현장에 맞

는 그런 시책을 다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죠.

-지금 우리 농어민 그리고 축산농가가 너

무나 많이 힘드십니다.

지금 한미FTA와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

는 축산농가들은 더구나 여기에 사룟값 폭

등 그 다음에 소값 폭락으로 진풍기에 처

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농업정

책을 경시하고 무차별적인 FTA들을 추진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농업, 축

산농가들을 사지로 몰았기 때문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대책과 관련해서 작년 국회에서 한

미FTA 피해에 따른 13가지의 대책을 마련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중 세

가지를 임의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당초대로 정부가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

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한미FTA가 처리되자

마자 또 한중FTA를 하겠다고, 지금 논의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서 농업부문에

만 적어도 4배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중소업

체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

에 정부는 이것을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바

꿔야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획

기적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우선 사료안정기금을 조기에 설치하고 정

부의 한우수매 구매와 이번 기회에 한우

의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의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이는 축산

농가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발언해 주시죠.

-한미FTA로 인해서 한국의 농축산계가 거

의 위축될 상황입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OECD 34나라 식량 자

급률의 통계치 평균치는 83%인 반면 우리

나라는 불과 26%입니다.

식량자급에 대한 문제 인식을 이제 심각

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을 우리가 생산, 유

통하는 과정에서 농약 제초제 등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환경보건학적으로 국민들은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아토피 그리

고 암발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큰 문제 인식을 가질 필요

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는 농업도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

록.

예를 들자면 키위로 세계를 제패한 제스

프리.

이건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품목별로 협동조

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

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기농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에

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불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가외소득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직접적

으로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발언 신청하셨

습니다.

-방금 전에 조정식 의원께서 한미FTA 피

해 보전대책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피해보전대책이 펼

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 폐

기 자체가 중요합니다.

1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를 1

m에서 2m로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민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한미FTA 폐기

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

리고요.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 카드수수료 인

하 얘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나라당의 박종근 의원께서 체

크카드공사 설립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수료율 1.5%까지 인하한다.

보다 앞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진보신당 총선공약 가운데 하

나였습니다.

저희는 카드수수료율 0%를 제안합니다.

체크카드공사, 카드수수료율이 몇 퍼센

트인가는 말씀 안 하셨는데 0%가 가능합

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영체크카드공

사 만들어서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이

미 발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여기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의 원천봉쇄가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

해서 발생하는 세수증대분을 공영카드회

사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이라

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발언하시

죠.

-식량은 주권이고 먹거리는 인권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생명산

업이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

해야 합니다.

지금 식량주권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

니까?

우리나라 곡물 지금 자급률이 26%밖에 되

지 않습니다.

이걸 50%로 끌어올려야 국제적인 식량위

기시대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지킬 수 있

습니다.

식량주권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

다가 폭락했다는 이 속에서는 살 수 없다

는 겁니다.

농사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TV토론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

희 농민단체에서 이것만은 꼭 얘기해 달

라 이렇게 주문한 것이 뭐냐 하면 기초농

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꼭 도입해

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이런 정책적 요구 받아

서 앞으로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문제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가 하나가 된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

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 실천해 왔다고 자

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중FTA 이야기하지 않습니

까?

한미FTA 되자마자 바로 소값이 떨어져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

는데요.

소 누가 키웁니까?

청와대가 다 키울 겁니까?

당장 한미FTA 폐기하고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시행해야 합

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아까 우리 강상구 진보

신당 부대표도 얘기했지만 농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산업의 문제고요.

나라주권을 팔아먹는, 경제주권을 팔아먹

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개혁, 사

회 양극화 해소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

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

의장 발언하시죠.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용

카드 수수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인하했

습니다.

이미용실, 의류 등 서민생활 밀착업종에

대해서 해드렸고 전통시장 가맹점에 대해

서도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했고 또 매출

액 90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균 1.5% 이하로 내리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몇 분 말씀하셨지만 직

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언직 의장님도 말씀하셨지

만 소상공인 대책은 보호하는 것 플러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슈퍼들을 더 경쟁력 있는 나

들가게로 육성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2조원 이상 마

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공동구

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한미FTA로 인한 피

해가 농어민이든지 소상공인이든지 없도

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농어민의 경우에 피해를 완

전히 보상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농어민들이 영세한 규모를 유

지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

까.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안정을 시켜드리는 것이 필

요하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입니

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도 확충해 드리

고요.

축산업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발전기금을 계

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직불제를 도입

하고 확대하고요.

생산비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대

주제를 중심으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를 펼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책 그리

고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해 오신 정책들을 중심으

로 해서 일방적인 말하기였다면 이제는 주

도권토론이라는 형식을을 가지고 상대에

게 질의응답을 해 가면서 주고받는 말하

기로 역동적인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

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상대토론자를 지

명해서 한 4분 동안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반드시 상대토론자에게 최소한의 답

변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이 4분이라는 점에서 많지 않

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께서

주도권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로 짓겠다 해

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명 공모사업에 정말로 많은 네

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상하게

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꿨당, 옷 갈아입었당, 도로한나

라당.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난 4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재벌개혁이다,

출총제 재검토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조

항을 강력하게 살펴야 한다, 이러고 있는

데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재벌정책 펼 때 한나라당 의원들

국회에서 전부 다 찬성표 던지지 않았습

니까?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님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

-저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경제 잘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러 가지 국

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

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과를 분명히 논의해야 되

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세계경제위기를 다

른 나라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

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경제위기 직후에 이미 정책을 친서민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친중소기업정책으

로 바꾸고 있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명 바꾸

는 문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노

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창당하자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았

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게까지 할 수

는 없고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서 정책쇄

신, 인적쇄신을 열심히 하고 당명까지 바

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지금 현재 좌클릭을 하면서

경제개혁과 서민들의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내놓은 정책을 보니

까 비정규직 대책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는 재벌개혁과 함께 비

정규직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

제적 접근과 함께 제도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비정규직의 90%가 중소기업에 있습

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불능력을

키우는 경제적 접근을 재벌개혁과 함께 이

루면서 그리고 제도적 개선도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정권 잡고 계실 때 비정규직법

할 때 그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자고 할

때 저희가 하자고 할 때 안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걸 내놓으셨는데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금기법에 조항으로 삽입할 용의

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덕문제까지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 중의

한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다음

에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본인이 일한 가

치만큼의 제대로 대접과 역할을 받고 또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은 당연히 저희 민주당의 기본정책

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

을 해서 비정규직의 처우와 사회적 위치

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 개선들을 열

심히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4분이 다 지나게 됐네요.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께서 주도권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탐욕으로 인해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한나라당에

게 여쭙고 자 합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편중의 인사를 진

행함으로써 인사의 불공정성을 자행했고

요.

강부자, 강.남 재벌 부자 정책을 펼침으로

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또 청년들

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시름에 찌들어 있는데 그래서

재벌의 배를 잔뜩 불려놓고 이제 와서 헌

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다시 끄집어내

서 되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를 얼마나 믿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을 해 주시죠.

-저희가 재벌 중심의 정책을 폈다, 부자

중심의 정책을 폈다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성장잠재를 높여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정권 출검하자마자 세

계경제위기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화정책을 일단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서민정책, 또 친중

소기업정책에 중심을 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만 없었으면 한나라당이 처

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선진화정책이 굉장

히 우리 경제를 발전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굉장

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중심이 이렇습니다.

초반부터 대기업에 대한 간섭만 완화하고

모든 지원은 중소기업이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취임하자마자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했는

데 사실 2007년도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은 747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초에 이미 다보스포럼은 미

국발, 금융위기가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

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위축될 것을 알

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걸 몰랐는지,

알고서도 747, 7% 경제성장을 내세웠다면

거의 이건 거짓말쟁이 수준이라고 여겨집

니다.

저희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공동

선의 덕목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이번에는 민주당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 여

쭈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시민사회 세력도 수혈받

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정책 펼치기를 기대합니

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패착을 둠으로써 국민에게 절망

을 가져다줬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삼성과 함께하는 재벌정

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재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이

야기도 들리던데 재벌과 관련된 정책 얘

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님말씀해 주시죠.

-재벌세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저희 당내에서 재벌개혁 관련한 기

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얘

기인데요.

이 재벌세에 대한 이야기는 당내 경제민

주화특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29특위에서 제기한 건데.

아직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벌세 문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

거나 해서 재벌에 가중한 징벌을 가하거

나 부담을 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

화하고 재벌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런 기본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벌도 봐야 되겠지만 서민

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께서 주

도권토론 주도해 주시죠.

-우리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의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

부와 여당이 집권 초기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계경제위기가 몰아닥치게 되면

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사회 양

극화가 심화가 됐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과오와 정

부여당의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정부가 들어서

면서 기업 프랜들리 얘기를 하면서 부자

감세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감세 통해서 거기서 축소된 세수가 자

그마치 거의 70조, 8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출총제 폐지했습니

다.

출총제 폐지한 이후에 매년 80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확장됐습니다.

급증을 한 겁니다.

국민이 반대했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이 두 개를 합하면 자그마치 100조가 넘

는 돈이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에게 쓰

여야 될 돈이 지금 다른 데로 새어나간 겁

니다.

그런 사이에 재벌과 대기업은 몸집을 키

워서 도리어 그 돈을 가지고 파이를 공유

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파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에게서.

그것이 과연 이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실

패라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과오를 인

정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양극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경제성장률 잠재력

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됐

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부자감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어요.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말입

니다.

8800만원 이하 국민들에게 다 2%포인트씩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고 최근에는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중소영세기업은 13%에서

10%로 다 인하해 드렸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습

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민감세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감세였고 부자

들에게는 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총제 폐지 같은 것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 때도 이미 이것을 폐지하려

고 다 계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폐지를 했는데

저희는 물론 신성장 산업쪽으로 많이 투

자해 주기를 원하고서 폐지를 해 준 것이

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쪽도 많이 했지

만 중소기업 업종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가 출총제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자감세 한 적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

씀을 하시는데요.

나성린 의장님께서는 사실 조사전문가 아

니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식견과 역량

을 갖고 계신다고 보는데.

나성린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명박 정부 아

래서 실효세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인

정하시잖아요.

-실효세율은 다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원래는

22%를 받게 돼 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인터공제라든가 알앤디투자라든가 이런 데

서 다 조세공제를 받게 되면 유효세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금 그동안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이 정부 때 일이

아니고 지난 정부 때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실효세율은 낮

습니다, 명목세율보다도.

우리가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우

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우리 경쟁력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목

세율을 다 낮춰드렸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는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님 주도권 토

론을 주도하셨고요.

이어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시작하시

죠.

-통합진보당의 신언직 의장님께서 한나라

당 당명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도권토론하기 전에 저도 한나라당 당명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잘못을 많이 하셔서 국민

들한테 혼을 좀 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혼나라당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

떠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시네요.

한나라당이 부자감세한 것 맞습니다.

국민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나라당 눈

에는 부자만 국민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

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증거를...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재벌 조세감면조치 맞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3조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고 있죠.

부자감세하고 나서 작년 말에 소득세 최

고구간 신설하고 세율을 38% 매겼는데요.

이게 버핏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부자증세 흉내낸 것 같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세가 아니라 얼핏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1년에 20조원 가

까운 부자감세를 해 줬는데 작년 그 조치

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증가분은 5000억

에 불과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병 주고 약 주

고 한 건데요.

암 걸리게 해놓고 감기약 준 겁니다.

5000억 정도 했으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

인데요.

부자감세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봅

니다.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종

합부동산세 완화되는 다시 강화되어야 된

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다 내려

가지 않습니까?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입에 들어갈 돈 뺏어다가

부자들 룸살롱 술값 대준 거다, 이렇게 생

각하고요.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희는 불로소득 중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자본이

득세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종교

기관과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명 바꾸는 문제는 저희 당만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까?

진보당들도 바꾸고 민주당도 다 바꿔었잖

아요.

그러니까 당면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말

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새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

게 생각해 주시고요.

경제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게 됩

니다.

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경제정책을 바꾸

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2008년 초기에 시작했던 경제상황

과 그 다음에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난

2008년 이후의 경제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정책을 하고 또 감세도 저희가 중단하

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핏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

매기는 세입니다.

버핏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직장에 보니

까 근로소득 받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세

금을 덜 내더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벌

어들인 자기가.

그래서 금융소득을 강화하자는 게 버핏세

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소득세 강화

쪽으로 가버렸는데.

저희가 버핏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야당에서 그렇게 했죠.

일단 이것은 저희가 우리 당원들도 부자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8800만원 이하의 고소득층에 대해

서는 감세해 주려던 것을 중단시키고 저

희가 일부 한 3% 인상했다는 말씀드립니

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세금폭탄으로 간주되면서 국민들에게 많

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단일

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자체도 지방세인데 5단

계 누진세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까지 3단계 누진세가 들

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화했지만 완전히 폐지하

지는 못했습니다.

자본이득세 물론 도입해야죠.

그런데 주식양도차익 같은 건 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실적인 문제로 해서 주

식양도차익은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

세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다시

피 주식양도차익실현을 도입하려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중히 검

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께

서 이어서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우리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

본적으로 경제도 살리면서 양극화를 해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내놓는 증세라든

지 출총제 부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보

면 오히려 경제를 죽이면서 양극화를 해

결하려는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조세수

입이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실업률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경제를 죽여놓고 서민들에게 복지

급여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께서는 경제를 살리면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

해서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하시는 것 같

습니다.

지금 재벌개혁이 이러다 대기업 죽이기로

가는 거 아니냐,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 아

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난 70년대, 80년대의 대기업은 한국경

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벌 대기업을 처음에 일

군 창업 1세대들은 새로운 시설투자를 했

고 외국과 나가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벌 2, 3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

습들, 탐욕과 무절제.

이명박 정부가 풀어준 그런 규제 속에서,

자율 속에서 중소기업 업종 침해하고 소

상공인 영역 침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서 저희가 엄격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지 대중

소기업이 소상공인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 저희 당의 기본입장이라는 걸 말씀드

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재벌개혁

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하

고 그것이 자율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적

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대기업의 지나친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사

회적 책무를 더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사

실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선거를 앞두고 재벌을

때림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재벌세라든지 법인세를 30% 이상 높

이겠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쓰셔도 되는데요.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시죠.

-다른 분한테 질문 더 할게요.

저는 도리어 우리 한나라당에서 현재 선

거를 앞두고 비대위 앞두고 있고 박근혜

대표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까지 하고 계십

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 얘기는 저희 민주통합

당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

다.

한나라당에서도 최근 정강정책에 이를 반

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

정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

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 정당간에

출총제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문제, 또 일

감 몰아주기 문제, 재벌에 대한 적정한 규

제의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또 조세개

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나성린 의원님께

서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들

에 대해서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가 이것들을 정말 크게 한번 해서 그런 경

제력 집중과 사회 양극화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도로 하셨는데 제가 대답

할 시간이 있습니까?

-잠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이 먼저 제시

했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

하고요.

민주당과 저희는 경제민주화의 방법이 다

릅니다.

민주당은 분배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

은데 저희는 공정거래질서,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기본

으로 삼고요.

플러스 해서 저희도 분배정의를 확대하

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께서 주도권토론 진행해 주시죠.

-민주통합당의 조정식 의원님께서 한나라

당을 너무 세차게 몰아쳐서 제가 조금 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착안하고 집행하고 결정할 때

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가 있고요.

그 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서

먼저 시작할 거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는 조금 경

제가 잘못 운용됐다.

그래서 경제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대통

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현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잘하기 위한 대통

령을 뽑았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수의 시각은 한 3, 4만불 가서

그때 분배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위주로, 대기업위주

로 비즈니스프렌들리로 액셀러레이트를 밟

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보스포럼에서 나타나

고 있듯이 자본주의는 위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성장을 위한 일변도의 정책에서 분

배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엄연

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 한나라당의 비대위원

장이 등장하게 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

시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 껴안고

어머니같이 밑의 아들부터 남편까지 부모

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가지

고 나와달라, 이래서 지금 비상대책위에

박근혜 위원장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저는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

는데요.

이건 사실 정부가 수출대기업 위주의 정

책을 통해서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

업의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솔직히

바라는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규제완화로

추진해 온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성장, 그 다음에 진보는 분

배, 이렇게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해결하

는 말 그대로 정치인들은 표가 된다고 한

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경제논

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

한 기본적인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가장 오늘의 주제토론의 주제도 사

회 양극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들을 찾자는 것인데 크게 두 축입니다.

두 축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

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과 경제력들을 완

화시켜줘야 되는 게 한 축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민주주의를 이

루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상인이나 중소

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 지금 벼랑끝으

로 내몰리고 있는 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민주

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얘

기를 합니다.

처음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처음에

태동시킨 미국의 프리드만 교수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민주통합당의 조정식

의원의 말씀을 들어도 경제를 보는 시각

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없는 고용, 성장 없는 복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문제는 경제상황에 맞춰

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경제를 풀 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갑자기 이상하게 저희

를...

-제 생각에 경제에 여야가 없다, 시각이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의장께서 주도

권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여

기도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양당에 집중되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보니까 국회에도 양극

화가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3, 40명

이 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

거나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송토론할 때 보면 주로 양당만 하다 보

니까 정말 소수나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기회가 적습니다.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양극화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있는 것 같

습니다.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우선 제가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극화 관련해서 역시 가장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입니

다.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옛날처럼 창

출이...

옛날에 1% 성장하면 한 10만개 일자리가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이제는 6, 7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해서 모든 나라

들이 성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일자

리가 충분히 증축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비정직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성만큼 인식이나 의

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을 보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

조만간 일자리 창출 종합지원특별법이라

도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중

요한 건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문제 많은데 그중에 농산물 유

통 문제, 이게 10년 전, 20년, 30년 전하

고 똑같습니다.

왜 산지에서 100원 하는 배추가 서울에 오

면 1000원 하느냐.

축산도 마찬가지인데.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무슨 나름대로 정

부에 제안을 하거나 정부에 제시할 만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농산물 유통 구조가 복잡해서 농산

물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다르다라

는 것은 우리가 지난 2, 30년 전부터 겪

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

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 와서 유통단계를 조금 줄이기

는 줄였어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직

거래장터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계약재배

를 활성화해서 중간유통단계를 없애는 것

이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까지 해 온

거고요.

-단편적인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됐어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협이 구조

개혁을 하니까.

-일본이 그렇죠.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단계를 줄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께 질문하겠

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가 FTA 관련

해서 지난번에 소위 한나라당, 민주당 정

부가 합의한 농업분야 대책.

이게 상당히 미흡한데 왜 합의를 해 주었

으면 합의된 게 지금 실천되고 있다고 보

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13개 폐지대책 말씀하시는 건

가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최소한 이건 해

야 된다고 얘기해서 여당과 정부의 양보

를 받아낸 겁니다.

저희가 합의해 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3자가 합의됐는데 그 내용

이 미흡하고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

되고 있는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

니다.

저희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다

른 목적에서 합의해 준 것 아니냐.

정말 농민과 축산인을 생각한다면 합의가

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미흡합니다.

왜 이걸 합의해 줘서...

-합의해 준 게 아니고요.

이명수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한미FTA...

저희가 합의해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

해서 그나마 그만큼을 확보해낸 겁니다.

저희는 그나마 최소한의 성과라고 보는데

충분치가 않죠, 물론.

-정말 농민과 축산인을 대변한다고 만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정

부는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

고 있거든요.

-정부는 그 13개 중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5000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몇 가지 전기

문제라든가, 농어축산지역에 ...

-농어민들이 정말 필요한 거 그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분의 주도권토론 잘 들었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는 상대에게 질

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일곱 분 모두 시간을 잘 엄수를 해 주셔

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발언을 1분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한 1분 20초 정도까지 여

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토론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

면 마무리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1분 2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부

터 시작해 주시죠.

-국민들에게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선조는 호양부쟁, 양보하기를 좋아

하지 다투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

진 민족이었습니다.

서양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좋은 것도 많

이 들어왔지만 나쁘고 그릇된 것도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풍양속도 적지 않

게 해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기심을 부추기는 개인주의적 자

유주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에 불타는 고립적 자아

의 집단이 부정과 부패의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그리고 경제 불평등 그리고

이에 쫓긴 패자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있

습니다.

학교에서는 폭력도 횡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학교와 가정으로 유폐시킨 사랑과 인, 자

비의 가치를 이제 정치지평으로 저는 끌

어들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기심이 증폭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의

미덕이 함양되도록 사회제도가 뒷받침을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도 밝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

지 못했습니다.

저희부터 반성하고 다잡겠습니다.

오늘 여야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

왔습니다.

이제는 말보다는 실천이 정말 중요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생활정치를 하

겠습니다.

1% 소수를 위한 특권정책이 아니라 99% 국

민을 위한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과제인 양극화 해결의 핵

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친재벌정책

모두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민주화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약속드린 무상

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에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까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지켜보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마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을 긴장시

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프랜들리에 이어서 프린세스프랜

들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각종 개혁정책

선거용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원래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 무

상급식 같은 정책 그대로 갖다 써서 인기

를 얻고 있는 민주당은 요즘 목에 힘이 많

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닝해서 하는 1등도 자랑스럽기는 한가

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선거가 지나면 또 어

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신당의 역할이 작지 않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유권자 표 구걸하고 선거 끝나

면 모르는 체하는 기존 보수정당들은 먹

튀정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겁니

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

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가량 전이 용산참사 3주년이었습

니다.

억울하게 당한 철거민들, 바뀌어서 아직

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강제퇴거금지법이 국

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에서 개발

이라는 미명 하에 억울하게 쫓겨나가고 죽

어간 모든 철거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입

니다.

이 법이 다뤄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철거민들이 5

0년을 기다렸던 한 달입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

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발

언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이 새롭게 태

어나기 위해서 정책쇄신작업에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목표로 하는 최우선 과

제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양극화 문제

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동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

니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자체가 멈출 때 또 아

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한나라당은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차별

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농어민들이 받는 피해는 반드

시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발

언해 주시죠.

-18대 총선에서 2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셔서 정당 득표율 3위

의 정당입니다.

이런 저희 소수정당이 우리의 정책과 활

동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선관위 관계자

나 방송 관계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4년 동안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행

복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의 좋은 형제 이

야기를 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

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두 형제가 큰 수확

을 거뒀습니다.

큰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아우는 식구가

많은 형을 배려하고 또 형은 새 살림을 시

작하는 동생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밤새 서로 옮기는 거죠.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경제질서도 이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요.

세계시장 개척과 그 노고에 대해서 국민

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 서로에게 서로 도

와주는 거죠.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포드자동차회사를 만든 포드는 포드자동

차 노동자들이 포드자동차를 살 수 있어

야 포드자동차회사가 성공한다고 했습니

다.

그 의미를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 의장

발언해 주시죠.

-오늘 오전 바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

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

리 농어민, 중소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소

상공인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새봄이 옵니다.

그러나 이 겨울날씨 같은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

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선진당이 소수당이지만 앞장서서 여

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 우리가 토론알 해 봤습

니다마는 두 축을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

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죽이고 다른 쪽을 살

리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소수, 약자, 낮은 사

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한 그런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다 절박한 현장

인식과 실천의지를 제대로 갖는 것이 중

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지

속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 그것이 꼭 필

요합니다.

그런 정부의 노력이 모두의 공감대를 받

고 함께 노력해야만 이 겨울날씨 같은 양

극화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양극화에 새봄이 오도록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

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선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

장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 부자

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실천하겠

습니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지금은

저희 통합진보당에 계시는 권영길 대표께

서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어렵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보

정당이 8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우

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입에

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뭔

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특권이 판치는 한나라당 정치를 바꾸

지 않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안 됩니

다.

돈봉투, 석패율제 갖고 여야가 밀실에서

합의하는 그런 꼼수정치 바꾸지 않고 우

리 서민경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반칙과 특권 몰아내야 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저희 통합진

보당이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분 토론자의 마무리발언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을 벌여봤는데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양극화 해소 없이는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이 그런 위기의식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들의 경연장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오늘 1차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2월과 3월

에도 이어지는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많

은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모아지고 유

권자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 본인들

의 결정에 선택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그

러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

여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가 마련한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여기

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

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주요 정책

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려고 마련

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경제정책과 관

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

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이 어떤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각당의 대표 토론자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와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입

니다.

-김세현입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정책위 의장 신언직입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한면희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입니

다.

-진보신당의 강상구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대토론 주제인 양극화 해소

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각 토론자의

기본입장을 짧게 듣고요.

이어서 소주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균

형발전정책, 그리고 농어민과 소상공인 대

책 두 주제를 놓고 토론자끼리 자유토론

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

충할 수 있도록 1:1로 주도권 토론을 한

후에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보아서 경제성

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각당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리

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시간은 1분이고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상이고 최근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뿌

리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일반적으로 서민빈곤

층과 중소영세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

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되고 경제가 회복되

더라도 이분들이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 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친

서민정책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

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면 턱

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나라당은 경기활력도 유지

하고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사회적 약자

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또 이분

들의 경쟁력과 자립능력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

씀해 주시죠.

-국민의 행복,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 김

세현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나 정부

의 모습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

만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국

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설 쇤 지 얼마 안 되지만 소득은 늘지 않

고 오히려 줄어드는 가운데 폭등한 물가

때문에 설상을 차리는 데 얼마나 힘드셨

습니까?

지금 시간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집에 앉

아 있는 젊은이, 또 가계부채 때문에 고

통받고 있는 가장 여러분.

이런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우리 미래희

망연대의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희

망이 저희 미래희망연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먹고 사시는 데 도

움이 되는 정책을 , 대안을 보여드리겠습

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양극화현상을 기후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

나 불편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면 우선 죄

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

니다.

사실 양극화문제는 지난 정부부터 국정과

제로 추진을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

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히

려 더 심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양극화 해소가 될 그런 전

망이 밝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

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정부가 많은 대책을 가

지고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고 균형감

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못하기 때문입니

다.

자유선진당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

니라 이것과 저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

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 문제를

너무 이분법적이나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말

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신언직입니다.

지금은 재벌이 독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

다.

정치는 민주화되었지만 경제는 아직 민주

화되지 않았습니다.

재벌이 시장권력을 독점한 이후에 중소기

업은 재설이 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재벌 2, 3세가 치고

들어와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와 서민들이 못 살겠

다, 갈아보자,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누구보다

도 일관되게 실천해 온 저희 통합진보당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

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 말씀해 주시죠.

-창조한국당 한면희입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경제양극화에서 비

롯되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어떤 땜질식 정책 처방

도 약효가 듣지 않습니다.

경제구조와 사회제도 그리고 생각까지 바

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입

니다.

독일과 미국은 같은 서유럽이지만 풍토가

사뭇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종

되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식 제도만을 너무 많

이 도입하면서 재벌까지 가세하면서 사태

가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근원적인 처

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제정책을 논의하면서 마이클 샌델 교

수도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주의 원리, 공

동선의 정치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얼마전 설연휴가 있었습니다마는 체감경

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골목시장과 재래상권 그리고 중소기업 현

장까지도 추운 날씨보다 더 싸늘하게 얼

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양극화로 재

벌 대기업에게만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서민과 중산층께서는 지금 불안하고 힘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

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기업과 특권층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1%의 탐욕과 99% 국민의 고통을 가져온 것

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 양극화 문제 해결

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

겠습니다.

첫번째는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민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

지를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말

씀해 주시죠.

-재벌과 정부가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하

자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외

쳤습니다.

덕분에 재벌은 문어발에서 이제는 지네발

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편적 복지

도, 비정규직 철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벌의 행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무

분별한 사업확장을 기업윤리에 어긋난다

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이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윤리얘기를 하신 모양인데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출총제 폐지 등 온갖 규제완화로 빗장 풀

고 문 열어준 것이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재벌은 빵집, 순대, 소매사업 등에서 철

수한다고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골목에서 푼돈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이 모두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얘

기들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심판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경

찰이 화제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대통

령과 정부여당은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진보신당은 재벌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겠습

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불로소득에 중과세

하고 부자 증세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역

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나라당, 민주

당이 주도한 대한민국 정치, 50년 동안 양

극화가 심화되기만 했던 정치를 그리고 경

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각당

에서 전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같되

어떠한 것이 가장 중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

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번째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 정책, 균형발전 정

책에 대해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

록했고 대기업들의 계열사 수도 역대 최

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

승과 매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

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제라든가 출자총

액제한제도의 부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법제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발전을 위

한 시장규제 마련 같은 여러 방안들이 논

의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

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 해

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가

지고 계신지 지금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각 토론자당 4분을 드리

겠고요.

한번의 발언에서 2분을 넘기지 않고 한 두

세 번 정도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일 경우에

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발언기회를 드리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

무총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저희 당의 서청원 대표께서는 친박연대

창당 때부터 당 정책의 중심을 국민이 먹

고사는 데 둬라.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를 하는 데 정책에

중점을 두라고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

스포럼은 자본주의의 메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 회장

은 자본주의는 위기다, 나는 자본주의 때

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

쟁 일변도의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어

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2, 30%의 낙오자

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껴안지 못해서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은 경제질

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질서 무너지니까 소득 불균형에 차이

가 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실

정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수백조 매출에 수십조의 이익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들의 성

장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기뻐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대기업 프랜들리정책으로 수출 대

기업에 혜택을 주었죠.

매출 이익 증대되었지만 그 낙수효과 중

소기업이 성장하거나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대기업들은 지금 서민들의 삶

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

다.

빵집, 커피점, 아니, 어떻게 순댓집까지

재벌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

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말씀

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보는 눈도 좋지만 이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힘을 내시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상당히 오랫동

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

직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자

하는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이게 전략

과 시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

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인식이 먼저 바뀌

어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감자본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생, 윈윈하는 데 정말 그것이 하

나의 단순한 시책이 아니라 우리 철학으

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통으로 인식되

어 있느냐, 그런 문제부터 저희는 짚고 넘

어가고 싶고.

정말 소프트노믹스라고 하는 부드러운 관

계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각당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종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갑자기 쏟아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고 제대로 국민적 공감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를 늘리는 그런 역작용을 낳고 있는 데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당이 검토하고 있는 출총

제 문제, 또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의 문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이 정부의 노

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정립

하고 해서 중소기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

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어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

행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선의 정치

는 경제영역 안에서의 시장주의를 바르게

작동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장 안에서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윤창출의 동기 자체는 언제든지 이

기심과 탐욕으로 변질될 소지가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서로 짜고서 세탁기, TV, 노트북, PC 등

과 관련된 가격결정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

으로 드러났습니다.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는데요.

2년 사이에 3번이나 이런 짓을 저질렀으

니 상습범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출자총액제한 제

도를 이후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가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06년에 731개였는데 2011년에는 무려 1

150개가 되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또다시 재개된 것

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재벌그룹이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강점인 산업분야로 특

화해서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대기업으

로 커나가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백화점식으로 벌려놓는

분야는 접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하게 말입니다.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게 되면 세

계적인 대기업으로 육성할 소지는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재벌그룹의 계열사수를 저희는

10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에 순환출자조항을 개정하게 된

다면 구조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

해하거나 골목상권에 마구잡이로 진출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반칙과 부정의 경우에는 삼진아웃 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경제 전체에 활기

가 넘쳐서 아래에서 위로 경제가 순환되

어지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경제가 실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중소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두 축이고 함께 가야 할 기업

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양지고 그리고 중

소기업은 음지입니다.

대기업은 지금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

보금을 쌓아두고 있고 몸집을 키워가고 있

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하청업체

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이 그동안 애써 일궈온 기술

과 인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조차 저지

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중소기업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무절제를 바

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정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뀔 때 이것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과 탐욕과 무절제의 길을 터줬기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네 가지를 강력하게 추진

할 생각입니다.

첫번째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총제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출총제는 재벌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벌그룹 일가의 부도덕

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입

니다.

증여세법 개정 등을 통해 부당이익은 환

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

합업종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생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

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것을 대기업

이 침해했을 때는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

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대중소기

업간에 상생협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

셨고요.

다음 분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입니다.

-출총제를 부활하는 것은 재벌개혁의 출

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총제 부활만으로는 재벌들을 완

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 10조 이상 기업집단이 순자산 40% 이

상 출자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효과가 제

한적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삼성, 현대, L

G 등 10대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량을 보

면 10%에서 17% 사이입니다.

40%로 규제해 봐야 얼마든지 출자의 여력

이 있습니다.

출총제 있어도 빵집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얘기 나올 때부터 출총제는 임시적

인 조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양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담아서 민주적으로 할 것

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으로 폐쇄형

이사회를 만들 게 아니라 독일처럼 노동

자 등 주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는 그런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 맞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대

표로 해서 국정운영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

자대표를 이사회에 진출시켜서 회사의 운

영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구상이

아니고 독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

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렇게 해야 재벌이 비자금 축적하는 것,

회계부정, 무책임한 계열사 확장, 변칙세

습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성린 한나라당 정책위 부위장 발언 신

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

습니다.

사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대기업

들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회복에 많

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감정은 아

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 책

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불공

정거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납품단가 후

려치기,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이런 것

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유출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

고 여러 가지 조취를 취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점은 있겠지만 이런 조

치를 취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참여정부에서 폐지했던 중

소기업 적합업종 이것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2개를 지정해 놓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

기 위해서 사실 출총제가 원래 도입한 이

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말기부터 이미 출총제

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대기업

들의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저해한다는 이

유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고 저희가 폐지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니까 계열기업 수

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신성장산업에도 많이 진출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도 많이 진출한 것 같

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상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총제를 재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기업들이 계열기업에 대

한 투자가 출자가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서 출총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신청하셨

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하

는 걸 보면 선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 살린다고 해서 국민

들이 대통령 만들어드렸는데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하고 30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 주고 출총제 저희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그것 폐지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무엇을 하였습니까?

재벌들 지금 경제력 집중한 다음에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재

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

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벌 2세, 3세들 빵집 운영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잘 알려져 있지만 방금 전

에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에게 후려치고 그

리고 기술 빼앗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재벌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 처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백혈병 노동자들

나왔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했습니

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비정

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 하라고 판정이 났

음에도 불구하고 법도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들이 법을 지키라고

파업을 일으켜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유도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에서 고3 실

습생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으면 죽었

겠습니까?

이제 안 됩니다.

재벌들, 근본적인 처방을 가해야 되고요.

경제민주화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만 갖고는 한계가 있

다고 봅니다.

재벌들을 제대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자

기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는 30대 재벌이

아니라 3000개의 전문업종기업으로 발전

시켜서 한국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하겠습니까?

재벌들에게 돈 받아먹는 그런 정당,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총제 그리고 금산분리, 이런 문

제에서 타협하고 양해했던 정당들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재

벌들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려면 이제 재

벌들에게 적합한 법률체계를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들에 대한 규제 법률들이 공정

거래법, 상법, 그리고 금산분리법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재벌들의 저항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재벌

관련 제반법률들을 하나로 묶어서 재벌들

을 제대로 규제하고 그리고 전문업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벌법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판단합니다.

통합진보당 그동안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

화를 위해 일관되게 실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경제 민주화 실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신청하

셨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될 때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우려됐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보완하겠다고 박근희 비

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더니 그것조차도 하

루 만에 출총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

다.

3년간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디 외국에 나가계

셨는지.

출총제 폐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상

식 같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출총제가 폐지되고 나서 재벌 대기업들의

확장은 대단했습니다.

계속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동네 빵집에

순대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입만 열면 재벌기업들, 글로벌글로벌 이

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경쟁합니다.

동네가 글로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플 같은 대기업이 빵집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지금 그런 행

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

씀을 하시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

입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에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거 권

고사항이어서 제대로 관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 하자

고 얘기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놓

고 이제 표 수확철이 되니까 허수아비가

필요했는지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검토하

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또 입 깨끗이

씻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순환출자

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순환출자는 투자 돌려막기 같은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합니다.

예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얘기들이 있

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원하청 공정거래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기

업 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논의되

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발

언해 주시죠.

-지금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의 의견에

저는 옳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또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자본

주의로는 갈 수 없고요.

또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여야는 지

금 여러 가지 앞다퉈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지금 똑같습니다.

문어발 확장을 막는 출자총액제 제한, 중

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배려해 준다 그

리고 하도급 제도를 개선해 보자 또 정부

나 국민들이 연기금에 투자한 돈을 가지

고 주주권 행사도 하고 금융과 산업의 어

떤 자본도 분리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

지만 저는 이런 제도가 다시 심각하게 논

의되도록 하게 된 잘못된 대기업의 인식

을 먼저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4세기 정도 되는데 것 같은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을 때 칼레시

라는 곳이 영국군에게 함락되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영국군이 칼레시 시민들 모두 죽

이겠다고 했죠.

그때 칼레시의 시민 대표 6명이 그동안 내

가 많은 혜택을 입었다.

내가 시민대표로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초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은 많은 혜택을 정

부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생

각하고요.

국민에게 일자리 제공하고요.

그래도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에게는 복지

를 제공하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들로부

터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오너들이 나오는 것

을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하

면서 주로 대기업 소위 재벌개혁에 초점

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출총제 그 다음

에 순환투자 여러 가지 제안하는 문제, 적

합업종을 선정하도록 하는 문제, 재벌세,

재벌업 이렇게까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재벌 개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

감을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대기업의 문제를 제안해서 중

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자

체의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고 상생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

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대

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 주

고 중소기업은 늘 중소기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과 지원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벌개혁은 추진하

되 중소기업 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

력을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확

대하고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난, 자금

난, 기술부족, 유통문제 여러 가지 부족

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중에 대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가

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납품, 하청

제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울

며 겨자먹기 식의 중소기업이 끌려가는 문

제, 결제제도 개선 문제, 이거 정말 중소

기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

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균형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그런 개혁문제 적극

적으로 추진하되 중소기업 자체를 도와주

는 일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이 됐기 때문

에 문제는 정부가 이런 걸 제대로 정책선

택이나 집중을 해서 제대로 끌고 나가느

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런 실천력이

있느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

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 신청하셨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평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19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대기업의

경우에는 4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반

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거꾸로 346만개

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만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

반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사상 최

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울상입니다.

서민경제는 주름살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

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은 박봉이

니까 청년들조차 가지를 꺼려하는데 그대

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

다.

이 책에 의하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3분의 2가 독일어 사

용권역에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

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생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도 지극히 미약합

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EU 경제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비단 경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에는 그런 것과 연루되어 있는 바람

직한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건강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하면서 서로

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주의의 미덕

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겠습니

다.

첫째 부총리급 중소기업을 설치해야 되고

두번째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

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한

51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을 전문업종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재벌입니다.

총수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쳐야 되고 수

술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이런 토론 나와보면 재벌을 개혁해야 된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나오는 이야기

가 반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이야

기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면 거기에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나 이런 것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늘 보수우익적 시각이 우리 사

회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늘 퇴화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말씀만 드리면 중소기업은 그냥 시혜대

상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일자리고 우리

전략입니다.

무조건 지원하고 살려야 됩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 신청하셨습니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두 재벌개혁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그

런 말씀을 하시고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재벌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탐욕, 그리

고 무절제가 우리 사회에 양극화를 가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그

것을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는 전세계적

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하면서도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저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

패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또 거기에

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때 이 양극화 해소

의 길은 조금씩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경제정

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비즈니스프랜들리라고 그렇게 주

장해 왔던 친시장, 친기업, 정확하게 말

씀드리면 친재벌, 친특권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고환율정책에 의한 수출

대기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 내수 중소기업

과 물가폭탄, 실업난 등 서민의 고통은 가

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규제보다 시장자율에 맡

기겠다, 이렇게 해서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부자감세하고 출총제

폐지하고 그런 폐해와 후과가 지금 정권

4년 만에 심각한 양극화로 나타난 것입니

다.

저는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솔직해지시고 출

총제 문제만 해도 이 출총제를 보완하겠

다, 이런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제는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

의장의 발언만 남았습니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

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

격하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저희 보수

정당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대책을 강구했

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

지 못했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계열기업을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줘서 주식가격을 뻥튀기해서 편법적

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증여해 준 것이죠.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함으로 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조치를 취

했습니다.

그 다음 출총제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대기업들의 계열기업 수가 많이 늘

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성장사업쪽으로 많이 갔

으면 다행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중소기업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출총제를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

시 이 출총제를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탈취에 대

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

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강화해 나가야겠고요.

특히 하도급 부분을 더 강화해서 대기업

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빼가기라든지 구

두발주 같은 것을 막도록 저희가 하겠습

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

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반성장 노력을 해오고 있

지만 이것을 더 강화하겠고요.

중소기업의 창업관련 지원을 더 확대하겠

고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를 확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대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는 제1차 공직선

거정책토론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당의 정책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번째 소주제는 농어민 및 소상공

인 대책인데요.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

기업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

마켓이 전방위적으로 지역상권에 진출하

고 있고 최근에는 서민의 생계수단인 골

목상권마저 대기업이 손길을 뻗치는 등 갈

수록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다이 설자

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어민 대책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

지만 축산농가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각당에서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역시 토

론자당 총 발언시간은 4분, 그리고 1회 발

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

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미FTA 반대 이유를 농축산 분야

로 특히 집중해서 한 정당이 바로 자유선

진당입니다.

우선 농축산 어민들의 고통에 위로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

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소가 다 굶

어죽는 농촌의 현실을 보고 과연 우리 농

촌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참 충격적인 느

낌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농촌, 농민, 농업문제, 소위 삼농의 문제,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FTA에서 한중FTA를 우리가 눈앞에 두

고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농정정책이 저

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참으로 안이하기 짝

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정의 많은 간부들과 정

부당국과 이야기한 바로는 정부는 할 만

큼 했다, 돈 투자할 만큼 많이 했다, 시

장기능에 맡기면 된다, 선진국도 대개 이

렇다, 농촌에 잘사는 농민도 많다, 이것

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의지가 상당히 약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값이 폭락하고 하는데

이걸 시장에 맡긴다고 농림부 장관이 얘

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하고 막상 농산물 가격 올

라갈 때는 수입 물량을 늘리거나 또 비축

농산물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 이게 과연

시장에 맡기는 겁니까?

시장경제에 맡겨서 과연 해결될 문제라면

농림수산 당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인식부터 달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

고 있는 모든 농정시책을 지금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한 절실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우

리 농민들에게 왜 농정이 피부에 와닿는

지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서 앞으로 한중FT

A나 이런 큰 문제를 두고 정리하지 않으

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

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서 그런지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정책의장님 따뜻한 시각으로 농어

민과 소상공인을 보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농어민,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

상공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운 겨울에 시장에 좌판을 깔고 난

방기구 없이 앉아 있는 우리 어머니, 아

버지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지금 84만

원입니다.

도시최저임금 근로자 85만 8990원에 못 미

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 대비 66% 정도입

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냐고요?

소상공인은 2010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를 보니까 여기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월평균 149만원 정도 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 수입자

가 57.6%입니다.

반수가 넘게 100만원 못 벌고요.

또 80만원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차상위계층 이런 계

층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분들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

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한나

라당이 비대위에서 카드수수료 인하한 거

저는 굉장히 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고 절

절하고 구체적이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

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카드회사는 무슨 텔

레비전을 만듭니까?

자동차를 만듭니까?

반도체를 만듭니까?

말 그대로 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해

서 만들어놓은 인프라에 또 카드사용을 규

제하는 법을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올리

는 카드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율을 인하해 준 한나라당의 비대위의 결

정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고치는 김에 이것까지 고쳐주시기 바

랍니다.

여신전문업법 중에 19조 1항에 이런 게 있

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업무수납제인데요.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안 받으

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준

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소액을 결제하는 받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수수료율 더 낮춰주고 또 현금을 쓰는 경

우에는 가맹점이나 구매자가 모두가 이득

보는 그런 제도로 이 법개정 하는 김에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입니다.

-농어민 및 소상공인이 겪는 아픔에 대해

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것

처럼 재벌과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에 앞다퉈 달려들고 있고요.

심지어 커피점, 빵집까지 여는 지경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삼성, 현대차그룹 등등이 가세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계치에 의하면 최근 8년 사

이에 동네 빵집 78%, 그러니까 1만 4000개

가 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경제의 경자는 흐를 경자 아닙니까?

돈이 흘러야 합니다.

서민의 돈이 전부 예를 들자면 골,프장, 명

품상가, 그리고 홍콩, 뉴욕에 맨해튼으로

일방적으로 흘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여주는 것처

럼 음과 양이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예를 들자면 철이 없어서 위

험한 짓을 한다고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정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부도 잘못된 경제풍토를 바

로잡기 위해서는 온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한국당은 공동체주의 시

각에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

니다.

첫번째는 최근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커피

점, 빵집 접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잘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더욱 확대해서 재벌과 대기

업은 모든 골목사업에서 철수하라, 이렇

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삼성이나 롯데, 이런 곳이 이런 장사 못

한다면 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면 서민경제는 죽게 됩니

다.

부득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목

상권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대형마트 등은 운영토록 하되 그

수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군구 지역자치위원회 단위

로 지역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골목경제

위원회 설치해서 지역경제를 지키고 활성

화시키는 심의의결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

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고삐가 잡힐 수 있다

고 봅니다.

-다음 분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나요?

조정식 의원님.

-규제가 풀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무차

별 침범을 해서 영세상인들께서 지금 생

존의 벼랑끝에 몰려계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2003년 1만 8000개

에 달했던 전국의 빵집이 작년 말에 4000

개로 줄었습니다.

자그마치 80%가 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모든 점포의 대부분이

매출 30%, 40%가 줄었다 또 옆집에, 윗집

에 누가누가 문을 닫는다더라, 가게 내놨

는데 지금 가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

다더라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정부조차 아무런 고민 없

이 여권사진을 정부가 무료로 찍어주겠다

고 하면서 동네 사진관의 밥그릇까지 빼

앗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국회 지식경제위원

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보호대책을 만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오랫동안 정부와 한나라당

이 이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가

까스로 설득을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매

년 3000억원 이상의 지원기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SSM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영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지정토록 했습

니다.

아울러 저희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영세상

인들의 고통을 좀더 덜어드리고 차별을 없

애기 위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를 1.

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

장의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시설 현

대화 등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들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한나라당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발언

해 주시죠.

-농어민 대책과 소상공인 문제를 말씀하

셨는데 농어민 대책은 참 저희도 여러 가

지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복지 강화를 위해서 농업 제

공도 확대하고 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농지연금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경감도 여러차례 실시하

고 있는데 여전히 농가의 평균소득이 300

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3분의 2 정도밖에 이

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불제를 확충해서 농가소득을 안정

시키고 또 농지연금제도 확대하고 또 여

러 가지 경영이양직불제 지원확대 등을 통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워낙 규모가 영세하고 또 고령화되다 보

니까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자립 능력

이 별로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이것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이 문

제가 해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

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

책을 취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골목상권에 진

출하지 못하도록 유통법과 상생법을 도입

했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수수료도 세 차례에 걸

쳐서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여러 가지로 강화했고

요.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들가게도 육

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하고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니까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

에 시간이 있으면 소상공인의 대책을 어

떻게 더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경

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조

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발언해 주시죠.

-농어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미FTA로 인해서 농촌이 다 죽게 생겼습

니다.

한미FTA를 폐기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로 인한 농어미친 대

책의 일환으로 피해보전을 10년간 하고 폐

업수당을 5년 동안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

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 직후에 예년수입의 80% 이

하의 수입을 거둘 경우에는 피해보전액의

9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

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미FTA 폐기를 당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피해보전이 7년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나라당의 대책이 좀더 나

아진 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수입의 80%를 채우지

못하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경

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모조리 국가예산으로 해결할 것인가, 알

수가 없고요.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농어민 대책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한미FTA 얘기인데요.

한미의 정옥임 의원이 소기업 및 소상공

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발의했습니

다.

대기업 빛 계열사는 사업인수 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소상공인 적합업종 말

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한미FTA가 통과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유통법, 상생법이 한미FTA의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 정부 관계자들

도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상공인 위하는 척 말씀

하시고 법안 개정안도 발의하셨지만 한미

FTA는 통과시킨 상태에서 이대로 발효하

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대책관련해

서 중소기업 말씀을 아까 못 드려서 기업

이 구조조정을 원할 시에는 예비해고자에

대해서 전직지원금을 준다든지 인력 재배

치를 원할 경우에는 임금의 몇 분의 몇을

준다든지 하는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대

책들이 전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

이 아니라 외양간은 고쳐줄 테니까 소는

버려라 이런 수준입니다.

이래서는 중소기업이든 중소상공인이든 농

민이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FTA 폐기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적 정책위 의장 발언 신

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헤비급 권투선수하고 벤텀

급 권투선수가 맞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지금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SSM 재벌 2, 3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와서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상

공인들의 30%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4, 50대 가장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그분들 폐

업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벤텀급이 링 위에 올라와서 주먹 휘두르

는 헤비급 선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소상공인들을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SSM 입점 허가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업종, 고유업종 지정해야 합

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소상공인

들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

고 마케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

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그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상공인을 위해산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

는 부족한 점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한나라당 칭찬했는데요.

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에서 SSM, 그리

고 대형마트 저희들이 규제한다고 할 때

그때 저희 칭찬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

을 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합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 때 일회

용으로 발표됐다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

도록 그렇게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 나가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입니다.

-아까 한나라당 칭찬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한나라당의 정책은 조금 저는 정

확하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

니거든요.

경제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배려가 되

어야 됩니다.

국민들 손에 만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책은 카드수수료 그

게 가슴에 와닿고 손에 와닿았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린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기업 배려

하고 우선한다는 거죠.

비교우위에 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 3차 산업을 살리

는 건 중요하지만 1차 산업 살려야 그 경

제구조가 튼튼해지고 또 국가경쟁력도 생

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딱

하나 먼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1808년 조선시대에도 농산물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만

기요람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되고 있

는데 현재 우리가 송아지가 사룟값 때문

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PDA를 이

용해서 과학적인 영농시스템에 의해서 우

리 모든 영농시스템을 통계내고 정책에 반

영하는 그런 제도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

니다.

-그 다음에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최근에 농

업혁명 이전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

로 빌 게이츠가 여기에 대한 연구와 지원

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지금과 같은 안이한 자세와 시책으로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미FTA를 두고 한나라, 민주당

정부가 합의한 안에 10조항을 추가로 요

청했고 거기에 사료안정기금 등 10가지 시

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미국

처럼 농민이 쓰는 모든 토지와 여러 가지

주택이나 여러 가지 경영자금을 1%대 이

자율로 2차 보증을 해 주자 하고 제시를

했는데 정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

고 있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

로 드립니다.

소상공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

깝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 당에서 이 문

제를 몇 년 전부터 법안으로 제시해서 여

러차례 했는데 제대로 그동안 인하가 안

됐습니다.

미흡한 임시미봉책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림픽공원에 전국에 많은 음식

연합회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장충체육관

에서 이미용사협회가 집단시위를 하니까

그제서야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는 그런 흉

내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건 하겠다는 방침이지 지금

까지 제대로 수수료가 인하가 되지 않았

습니다.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는 소상공인 문제 해

결 못합니다.

지금도 3대 대형마트 SSM 매출액이 40조

입니다.

전통시장 전국이 매출이 20조가 조금 넘

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노력하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노력을 조금 더 쇄신하고 특단의 노력으

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나 제도를 다

시 한 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현장에 맞

는 그런 시책을 다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죠.

-지금 우리 농어민 그리고 축산농가가 너

무나 많이 힘드십니다.

지금 한미FTA와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

는 축산농가들은 더구나 여기에 사룟값 폭

등 그 다음에 소값 폭락으로 진풍기에 처

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농업정

책을 경시하고 무차별적인 FTA들을 추진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농업, 축

산농가들을 사지로 몰았기 때문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대책과 관련해서 작년 국회에서 한

미FTA 피해에 따른 13가지의 대책을 마련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중 세

가지를 임의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당초대로 정부가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

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한미FTA가 처리되자

마자 또 한중FTA를 하겠다고, 지금 논의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서 농업부문에

만 적어도 4배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중소업

체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

에 정부는 이것을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바

꿔야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획

기적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우선 사료안정기금을 조기에 설치하고 정

부의 한우수매 구매와 이번 기회에 한우

의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의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이는 축산

농가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발언해 주시죠.

-한미FTA로 인해서 한국의 농축산계가 거

의 위축될 상황입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OECD 34나라 식량 자

급률의 통계치 평균치는 83%인 반면 우리

나라는 불과 26%입니다.

식량자급에 대한 문제 인식을 이제 심각

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을 우리가 생산, 유

통하는 과정에서 농약 제초제 등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환경보건학적으로 국민들은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아토피 그리

고 암발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큰 문제 인식을 가질 필요

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는 농업도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

록.

예를 들자면 키위로 세계를 제패한 제스

프리.

이건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품목별로 협동조

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

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기농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에

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불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가외소득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직접적

으로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발언 신청하셨

습니다.

-방금 전에 조정식 의원께서 한미FTA 피

해 보전대책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피해보전대책이 펼

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 폐

기 자체가 중요합니다.

1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를 1

m에서 2m로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민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한미FTA 폐기

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

리고요.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 카드수수료 인

하 얘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나라당의 박종근 의원께서 체

크카드공사 설립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수료율 1.5%까지 인하한다.

보다 앞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진보신당 총선공약 가운데 하

나였습니다.

저희는 카드수수료율 0%를 제안합니다.

체크카드공사, 카드수수료율이 몇 퍼센

트인가는 말씀 안 하셨는데 0%가 가능합

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영체크카드공

사 만들어서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이

미 발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여기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의 원천봉쇄가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

해서 발생하는 세수증대분을 공영카드회

사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이라

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 발언하시

죠.

-식량은 주권이고 먹거리는 인권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생명산

업이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

해야 합니다.

지금 식량주권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

니까?

우리나라 곡물 지금 자급률이 26%밖에 되

지 않습니다.

이걸 50%로 끌어올려야 국제적인 식량위

기시대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지킬 수 있

습니다.

식량주권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

다가 폭락했다는 이 속에서는 살 수 없다

는 겁니다.

농사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TV토론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

희 농민단체에서 이것만은 꼭 얘기해 달

라 이렇게 주문한 것이 뭐냐 하면 기초농

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꼭 도입해

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이런 정책적 요구 받아

서 앞으로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문제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가 하나가 된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

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 실천해 왔다고 자

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중FTA 이야기하지 않습니

까?

한미FTA 되자마자 바로 소값이 떨어져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

는데요.

소 누가 키웁니까?

청와대가 다 키울 겁니까?

당장 한미FTA 폐기하고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시행해야 합

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아까 우리 강상구 진보

신당 부대표도 얘기했지만 농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산업의 문제고요.

나라주권을 팔아먹는, 경제주권을 팔아먹

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개혁, 사

회 양극화 해소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

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

의장 발언하시죠.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용

카드 수수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인하했

습니다.

이미용실, 의류 등 서민생활 밀착업종에

대해서 해드렸고 전통시장 가맹점에 대해

서도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했고 또 매출

액 90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균 1.5% 이하로 내리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몇 분 말씀하셨지만 직

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언직 의장님도 말씀하셨지

만 소상공인 대책은 보호하는 것 플러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슈퍼들을 더 경쟁력 있는 나

들가게로 육성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2조원 이상 마

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공동구

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한미FTA로 인한 피

해가 농어민이든지 소상공인이든지 없도

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농어민의 경우에 피해를 완

전히 보상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농어민들이 영세한 규모를 유

지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

까.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안정을 시켜드리는 것이 필

요하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입니

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도 확충해 드리

고요.

축산업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발전기금을 계

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직불제를 도입

하고 확대하고요.

생산비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대

주제를 중심으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를 펼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해소책 그리

고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해 오신 정책들을 중심으

로 해서 일방적인 말하기였다면 이제는 주

도권토론이라는 형식을을 가지고 상대에

게 질의응답을 해 가면서 주고받는 말하

기로 역동적인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

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상대토론자를 지

명해서 한 4분 동안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반드시 상대토론자에게 최소한의 답

변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이 4분이라는 점에서 많지 않

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장께서

주도권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로 짓겠다 해

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명 공모사업에 정말로 많은 네

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상하게

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꿨당, 옷 갈아입었당, 도로한나

라당.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난 4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재벌개혁이다,

출총제 재검토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조

항을 강력하게 살펴야 한다, 이러고 있는

데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재벌정책 펼 때 한나라당 의원들

국회에서 전부 다 찬성표 던지지 않았습

니까?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님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

-저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경제 잘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러 가지 국

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

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과를 분명히 논의해야 되

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세계경제위기를 다

른 나라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

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경제위기 직후에 이미 정책을 친서민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친중소기업정책으

로 바꾸고 있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명 바꾸

는 문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노

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창당하자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았

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게까지 할 수

는 없고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서 정책쇄

신, 인적쇄신을 열심히 하고 당명까지 바

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지금 현재 좌클릭을 하면서

경제개혁과 서민들의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내놓은 정책을 보니

까 비정규직 대책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는 재벌개혁과 함께 비

정규직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

제적 접근과 함께 제도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비정규직의 90%가 중소기업에 있습

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불능력을

키우는 경제적 접근을 재벌개혁과 함께 이

루면서 그리고 제도적 개선도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정권 잡고 계실 때 비정규직법

할 때 그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자고 할

때 저희가 하자고 할 때 안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걸 내놓으셨는데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금기법에 조항으로 삽입할 용의

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덕문제까지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 중의

한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다음

에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본인이 일한 가

치만큼의 제대로 대접과 역할을 받고 또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은 당연히 저희 민주당의 기본정책

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

을 해서 비정규직의 처우와 사회적 위치

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 개선들을 열

심히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4분이 다 지나게 됐네요.

이어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께서 주도권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탐욕으로 인해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한나라당에

게 여쭙고 자 합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편중의 인사를 진

행함으로써 인사의 불공정성을 자행했고

요.

강부자, 강 남 재벌 부자 정책을 펼침으로

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또 청년들

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시름에 찌들어 있는데 그래서

재벌의 배를 잔뜩 불려놓고 이제 와서 헌

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다시 끄집어내

서 되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를 얼마나 믿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을 해 주시죠.

-저희가 재벌 중심의 정책을 폈다, 부자

중심의 정책을 폈다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성장잠재를 높여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정권 출검하자마자 세

계경제위기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화정책을 일단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서민정책, 또 친중

소기업정책에 중심을 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만 없었으면 한나라당이 처

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선진화정책이 굉장

히 우리 경제를 발전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굉장

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중심이 이렇습니다.

초반부터 대기업에 대한 간섭만 완화하고

모든 지원은 중소기업이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취임하자마자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했는

데 사실 2007년도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은 747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초에 이미 다보스포럼은 미

국발, 금융위기가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

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위축될 것을 알

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걸 몰랐는지,

알고서도 747, 7% 경제성장을 내세웠다면

거의 이건 거짓말쟁이 수준이라고 여겨집

니다.

저희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공동

선의 덕목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이번에는 민주당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 여

쭈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시민사회 세력도 수혈받

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정책 펼치기를 기대합니

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패착을 둠으로써 국민에게 절망

을 가져다줬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삼성과 함께하는 재벌정

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재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이

야기도 들리던데 재벌과 관련된 정책 얘

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님말씀해 주시죠.

-재벌세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저희 당내에서 재벌개혁 관련한 기

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얘

기인데요.

이 재벌세에 대한 이야기는 당내 경제민

주화특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29특위에서 제기한 건데.

아직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벌세 문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

거나 해서 재벌에 가중한 징벌을 가하거

나 부담을 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

화하고 재벌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런 기본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벌도 봐야 되겠지만 서민

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께서 주

도권토론 주도해 주시죠.

-우리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의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

부와 여당이 집권 초기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계경제위기가 몰아닥치게 되면

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사회 양

극화가 심화가 됐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과오와 정

부여당의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정부가 들어서

면서 기업 프랜들리 얘기를 하면서 부자

감세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감세 통해서 거기서 축소된 세수가 자

그마치 거의 70조, 8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출총제 폐지했습니

다.

출총제 폐지한 이후에 매년 80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확장됐습니다.

급증을 한 겁니다.

국민이 반대했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이 두 개를 합하면 자그마치 100조가 넘

는 돈이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에게 쓰

여야 될 돈이 지금 다른 데로 새어나간 겁

니다.

그런 사이에 재벌과 대기업은 몸집을 키

워서 도리어 그 돈을 가지고 파이를 공유

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파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에게서.

그것이 과연 이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실

패라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과오를 인

정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양극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경제성장률 잠재력

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됐

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부자감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어요.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말입

니다.

8800만원 이하 국민들에게 다 2%포인트씩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고 최근에는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중소영세기업은 13%에서

10%로 다 인하해 드렸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습

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민감세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감세였고 부자

들에게는 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총제 폐지 같은 것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 때도 이미 이것을 폐지하려

고 다 계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폐지를 했는데

저희는 물론 신성장 산업쪽으로 많이 투

자해 주기를 원하고서 폐지를 해 준 것이

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쪽도 많이 했지

만 중소기업 업종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가 출총제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자감세 한 적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

씀을 하시는데요.

나성린 의장님께서는 사실 조사전문가 아

니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식견과 역량

을 갖고 계신다고 보는데.

나성린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명박 정부 아

래서 실효세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인

정하시잖아요.

-실효세율은 다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원래는

22%를 받게 돼 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인터공제라든가 알앤디투자라든가 이런 데

서 다 조세공제를 받게 되면 유효세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금 그동안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이 정부 때 일이

아니고 지난 정부 때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실효세율은 낮

습니다, 명목세율보다도.

우리가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우

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우리 경쟁력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목

세율을 다 낮춰드렸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는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님 주도권 토

론을 주도하셨고요.

이어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 시작하시

죠.

-통합진보당의 신언직 의장님께서 한나라

당 당명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도권토론하기 전에 저도 한나라당 당명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잘못을 많이 하셔서 국민

들한테 혼을 좀 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혼나라당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

떠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시네요.

한나라당이 부자감세한 것 맞습니다.

국민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나라당 눈

에는 부자만 국민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

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증거를...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재벌 조세감면조치 맞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3조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고 있죠.

부자감세하고 나서 작년 말에 소득세 최

고구간 신설하고 세율을 38% 매겼는데요.

이게 버핏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부자증세 흉내낸 것 같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세가 아니라 얼핏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1년에 20조원 가

까운 부자감세를 해 줬는데 작년 그 조치

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증가분은 5000억

에 불과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병 주고 약 주

고 한 건데요.

암 걸리게 해놓고 감기약 준 겁니다.

5000억 정도 했으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

인데요.

부자감세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봅

니다.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종

합부동산세 완화되는 다시 강화되어야 된

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다 내려

가지 않습니까?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입에 들어갈 돈 뺏어다가

부자들 룸살롱 술값 대준 거다, 이렇게 생

각하고요.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희는 불로소득 중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자본이

득세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종교

기관과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명 바꾸는 문제는 저희 당만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까?

진보당들도 바꾸고 민주당도 다 바꿔었잖

아요.

그러니까 당면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말

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새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

게 생각해 주시고요.

경제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게 됩

니다.

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경제정책을 바꾸

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2008년 초기에 시작했던 경제상황

과 그 다음에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난

2008년 이후의 경제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정책을 하고 또 감세도 저희가 중단하

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핏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

매기는 세입니다.

버핏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직장에 보니

까 근로소득 받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세

금을 덜 내더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벌

어들인 자기가.

그래서 금융소득을 강화하자는 게 버핏세

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소득세 강화

쪽으로 가버렸는데.

저희가 버핏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야당에서 그렇게 했죠.

일단 이것은 저희가 우리 당원들도 부자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8800만원 이하의 고소득층에 대해

서는 감세해 주려던 것을 중단시키고 저

희가 일부 한 3% 인상했다는 말씀드립니

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세금폭탄으로 간주되면서 국민들에게 많

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단일

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자체도 지방세인데 5단

계 누진세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까지 3단계 누진세가 들

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화했지만 완전히 폐지하

지는 못했습니다.

자본이득세 물론 도입해야죠.

그런데 주식양도차익 같은 건 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실적인 문제로 해서 주

식양도차익은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

세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다시

피 주식양도차익실현을 도입하려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중히 검

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께

서 이어서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우리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

본적으로 경제도 살리면서 양극화를 해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내놓는 증세라든

지 출총제 부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보

면 오히려 경제를 죽이면서 양극화를 해

결하려는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조세수

입이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실업률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경제를 죽여놓고 서민들에게 복지

급여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께서는 경제를 살리면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

해서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하시는 것 같

습니다.

지금 재벌개혁이 이러다 대기업 죽이기로

가는 거 아니냐,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 아

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난 70년대, 80년대의 대기업은 한국경

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벌 대기업을 처음에 일

군 창업 1세대들은 새로운 시설투자를 했

고 외국과 나가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벌 2, 3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

습들, 탐욕과 무절제.

이명박 정부가 풀어준 그런 규제 속에서,

자율 속에서 중소기업 업종 침해하고 소

상공인 영역 침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서 저희가 엄격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지 대중

소기업이 소상공인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 저희 당의 기본입장이라는 걸 말씀드

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재벌개혁

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하

고 그것이 자율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적

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대기업의 지나친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사

회적 책무를 더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사

실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선거를 앞두고 재벌을

때림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재벌세라든지 법인세를 30% 이상 높

이겠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쓰셔도 되는데요.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시죠.

-다른 분한테 질문 더 할게요.

저는 도리어 우리 한나라당에서 현재 선

거를 앞두고 비대위 앞두고 있고 박근혜

대표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까지 하고 계십

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 얘기는 저희 민주통합

당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

다.

한나라당에서도 최근 정강정책에 이를 반

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

정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

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 정당간에

출총제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문제, 또 일

감 몰아주기 문제, 재벌에 대한 적정한 규

제의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또 조세개

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나성린 의원님께

서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들

에 대해서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가 이것들을 정말 크게 한번 해서 그런 경

제력 집중과 사회 양극화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도로 하셨는데 제가 대답

할 시간이 있습니까?

-잠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이 먼저 제시

했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

하고요.

민주당과 저희는 경제민주화의 방법이 다

릅니다.

민주당은 분배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

은데 저희는 공정거래질서,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기본

으로 삼고요.

플러스 해서 저희도 분배정의를 확대하

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께서 주도권토론 진행해 주시죠.

-민주통합당의 조정식 의원님께서 한나라

당을 너무 세차게 몰아쳐서 제가 조금 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착안하고 집행하고 결정할 때

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가 있고요.

그 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서

먼저 시작할 거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는 조금 경

제가 잘못 운용됐다.

그래서 경제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대통

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현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잘하기 위한 대통

령을 뽑았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수의 시각은 한 3, 4만불 가서

그때 분배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위주로, 대기업위주

로 비즈니스프렌들리로 액셀러레이트를 밟

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보스포럼에서 나타나

고 있듯이 자본주의는 위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성장을 위한 일변도의 정책에서 분

배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엄연

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 한나라당의 비대위원

장이 등장하게 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

시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 껴안고

어머니같이 밑의 아들부터 남편까지 부모

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가지

고 나와달라, 이래서 지금 비상대책위에

박근혜 위원장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저는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

는데요.

이건 사실 정부가 수출대기업 위주의 정

책을 통해서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

업의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솔직히

바라는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규제완화로

추진해 온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성장, 그 다음에 진보는 분

배, 이렇게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해결하

는 말 그대로 정치인들은 표가 된다고 한

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경제논

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

한 기본적인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가장 오늘의 주제토론의 주제도 사

회 양극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들을 찾자는 것인데 크게 두 축입니다.

두 축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

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과 경제력들을 완

화시켜줘야 되는 게 한 축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민주주의를 이

루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상인이나 중소

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 지금 벼랑끝으

로 내몰리고 있는 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민주

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얘

기를 합니다.

처음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처음에

태동시킨 미국의 프리드만 교수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민주통합당의 조정식

의원의 말씀을 들어도 경제를 보는 시각

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없는 고용, 성장 없는 복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문제는 경제상황에 맞춰

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경제를 풀 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갑자기 이상하게 저희

를...

-제 생각에 경제에 여야가 없다, 시각이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의장께서 주도

권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여

기도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양당에 집중되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보니까 국회에도 양극

화가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3, 40명

이 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

거나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송토론할 때 보면 주로 양당만 하다 보

니까 정말 소수나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기회가 적습니다.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양극화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있는 것 같

습니다.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우선 제가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극화 관련해서 역시 가장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입니

다.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옛날처럼 창

출이...

옛날에 1% 성장하면 한 10만개 일자리가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이제는 6, 7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해서 모든 나라

들이 성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일자

리가 충분히 증축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비정직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성만큼 인식이나 의

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을 보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

조만간 일자리 창출 종합지원특별법이라

도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중

요한 건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문제 많은데 그중에 농산물 유

통 문제, 이게 10년 전, 20년, 30년 전하

고 똑같습니다.

왜 산지에서 100원 하는 배추가 서울에 오

면 1000원 하느냐.

축산도 마찬가지인데.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무슨 나름대로 정

부에 제안을 하거나 정부에 제시할 만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농산물 유통 구조가 복잡해서 농산

물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다르다라

는 것은 우리가 지난 2, 30년 전부터 겪

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

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 와서 유통단계를 조금 줄이기

는 줄였어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직

거래장터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계약재배

를 활성화해서 중간유통단계를 없애는 것

이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까지 해 온

거고요.

-단편적인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됐어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협이 구조

개혁을 하니까.

-일본이 그렇죠.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단계를 줄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께 질문하겠

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가 FTA 관련

해서 지난번에 소위 한나라당, 민주당 정

부가 합의한 농업분야 대책.

이게 상당히 미흡한데 왜 합의를 해 주었

으면 합의된 게 지금 실천되고 있다고 보

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13개 폐지대책 말씀하시는 건

가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최소한 이건 해

야 된다고 얘기해서 여당과 정부의 양보

를 받아낸 겁니다.

저희가 합의해 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3자가 합의됐는데 그 내용

이 미흡하고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

되고 있는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

니다.

저희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다

른 목적에서 합의해 준 것 아니냐.

정말 농민과 축산인을 생각한다면 합의가

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미흡합니다.

왜 이걸 합의해 줘서...

-합의해 준 게 아니고요.

이명수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한미FTA...

저희가 합의해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

해서 그나마 그만큼을 확보해낸 겁니다.

저희는 그나마 최소한의 성과라고 보는데

충분치가 않죠, 물론.

-정말 농민과 축산인을 대변한다고 만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정

부는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

고 있거든요.

-정부는 그 13개 중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5000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몇 가지 전기

문제라든가, 농어축산지역에 ...

-농어민들이 정말 필요한 거 그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분의 주도권토론 잘 들었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는 상대에게 질

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일곱 분 모두 시간을 잘 엄수를 해 주셔

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발언을 1분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한 1분 20초 정도까지 여

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토론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

면 마무리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1분 2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부

터 시작해 주시죠.

-국민들에게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선조는 호양부쟁, 양보하기를 좋아

하지 다투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

진 민족이었습니다.

서양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좋은 것도 많

이 들어왔지만 나쁘고 그릇된 것도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풍양속도 적지 않

게 해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기심을 부추기는 개인주의적 자

유주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에 불타는 고립적 자아

의 집단이 부정과 부패의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그리고 경제 불평등 그리고

이에 쫓긴 패자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있

습니다.

학교에서는 폭력도 횡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학교와 가정으로 유폐시킨 사랑과 인, 자

비의 가치를 이제 정치지평으로 저는 끌

어들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기심이 증폭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의

미덕이 함양되도록 사회제도가 뒷받침을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도 밝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

지 못했습니다.

저희부터 반성하고 다잡겠습니다.

오늘 여야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

왔습니다.

이제는 말보다는 실천이 정말 중요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생활정치를 하

겠습니다.

1% 소수를 위한 특권정책이 아니라 99% 국

민을 위한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과제인 양극화 해결의 핵

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친재벌정책

모두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민주화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약속드린 무상

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에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까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지켜보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마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을 긴장시

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프랜들리에 이어서 프린세스프랜

들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각종 개혁정책

선거용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원래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 무

상급식 같은 정책 그대로 갖다 써서 인기

를 얻고 있는 민주당은 요즘 목에 힘이 많

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닝해서 하는 1등도 자랑스럽기는 한가

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선거가 지나면 또 어

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신당의 역할이 작지 않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유권자 표 구걸하고 선거 끝나

면 모르는 체하는 기존 보수정당들은 먹

튀정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겁니

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

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가량 전이 용산참사 3주년이었습

니다.

억울하게 당한 철거민들, 바뀌어서 아직

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강제퇴거금지법이 국

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에서 개발

이라는 미명 하에 억울하게 쫓겨나가고 죽

어간 모든 철거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입

니다.

이 법이 다뤄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철거민들이 5

0년을 기다렸던 한 달입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

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발

언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이 새롭게 태

어나기 위해서 정책쇄신작업에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목표로 하는 최우선 과

제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양극화 문제

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동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

니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자체가 멈출 때 또 아

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한나라당은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차별

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농어민들이 받는 피해는 반드

시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발

언해 주시죠.

-18대 총선에서 2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셔서 정당 득표율 3위

의 정당입니다.

이런 저희 소수정당이 우리의 정책과 활

동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선관위 관계자

나 방송 관계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4년 동안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행

복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의 좋은 형제 이

야기를 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

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두 형제가 큰 수확

을 거뒀습니다.

큰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아우는 식구가

많은 형을 배려하고 또 형은 새 살림을 시

작하는 동생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밤새 서로 옮기는 거죠.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경제질서도 이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요.

세계시장 개척과 그 노고에 대해서 국민

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 서로에게 서로 도

와주는 거죠.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포드자동차회사를 만든 포드는 포드자동

차 노동자들이 포드자동차를 살 수 있어

야 포드자동차회사가 성공한다고 했습니

다.

그 의미를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 의장

발언해 주시죠.

-오늘 오전 바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

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

리 농어민, 중소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소

상공인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새봄이 옵니다.

그러나 이 겨울날씨 같은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

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선진당이 소수당이지만 앞장서서 여

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 우리가 토론알 해 봤습

니다마는 두 축을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

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죽이고 다른 쪽을 살

리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소수, 약자, 낮은 사

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한 그런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다 절박한 현장

인식과 실천의지를 제대로 갖는 것이 중

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지

속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 그것이 꼭 필

요합니다.

그런 정부의 노력이 모두의 공감대를 받

고 함께 노력해야만 이 겨울날씨 같은 양

극화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양극화에 새봄이 오도록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

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선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의

장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 부자

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실천하겠

습니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지금은

저희 통합진보당에 계시는 권영길 대표께

서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어렵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보

정당이 8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우

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입에

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뭔

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특권이 판치는 한나라당 정치를 바꾸

지 않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안 됩니

다.

돈봉투, 석패율제 갖고 여야가 밀실에서

합의하는 그런 꼼수정치 바꾸지 않고 우

리 서민경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반칙과 특권 몰아내야 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저희 통합진

보당이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분 토론자의 마무리발언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을 벌여봤는데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양극화 해소 없이는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이 그런 위기의식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들의 경연장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오늘 1차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2월과 3월

에도 이어지는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많

은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모아지고 유

권자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 본인들

의 결정에 선택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그

러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

여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가 마련한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여기

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