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4월 27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세 번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입니다. 현재 이 방송은 전국의 KBS, MBC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발언순서와 좌석은 모두 사전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나오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은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을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각론으로 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제는 경제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방식은 먼저 사회자인 제가 공통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각 1분 30초씩 답변하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총론 토론과 각론 토론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투자, 고용, 소비에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는 현재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의 틀을 제시하면서 경제회생에 대한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놓고 경기침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 확대와 같은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 각 정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사태들, 예를 들면 인수위에서의 어설픈 정책 발표 그리고 조각과정에서의 파행 들을 종합해서 볼 때 국민들은 과연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만 보더라도 친기업정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친재벌정책, 대기업만 살리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60년대, ’70년대의 토목공사, 대운하와 같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반시장적 조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원칙이 있고 그야말로 균형 감각이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보호대책,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선진당은 반드시 제1야당이 되어서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야말로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 잘못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는 선진국처럼 완화하고 세금부담은 우리 경쟁국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 새로운 시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기업투자환경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시장 쪽에는 FTA를 대거 확충해서 체결하도록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핵심부품은 첨단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서비스산업을 창달시켜서 내수시장을 많이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줄여주어서 수익모델을 많이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집약형, 장기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이고 투자펀드 같은 이런 리스크를 분산 시키는 지원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서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고용창출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강재규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토목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토목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우리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우리 금수강산을 콘크리트로 도배질 하고, 숭례문이 불에 타 쓰러졌듯이 수천 년, 수만 년 흘러온 한강과 낙동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운하 건설 같은 정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불도우저나 시멘트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반드시 건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반드시 지난 정부에서 취해온 정책과 효과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냐, 저는 선진국형 혁신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06년도 23위에서 ’07년도 11위로 급상승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 제3단계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 냈고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수많은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FTA를 추진해서 그동안 혁신주도형 경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혁신주도형 시스템, 제도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 정작 활동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든지 또는 자생력이나 핵심 능력이 없는 그런 주체들, 소위 말해서 서민경제를 돌볼 수 있는 투자를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앞으로는 경제개별 주체들이 최대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이 활기찬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수년 동안 경험해 왔듯이 기업이 잘 된다고 우리 서민 경제가 나아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업만 잘 된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험해 왔던 바입니다. 경제성장률의 수치는 그동안 해마다 5% 유지해 왔습니다. 수치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서민들이 피부는 느끼는 경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를 살리는 진보경제성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성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자만, 대기업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 서민들이 함께 하는 경제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기업만을 위한 그런 규제완화정책이 아니라 88%의 전체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부터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다섯 분의 정책위의장께서 기업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밝히신 기본 입장을 토대로 해서 상호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1분씩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짧다고 생각되시면 2분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발언하신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제의 틀 위주로 상호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의 앞쪽에 보시면 토로자의 이름과 잔여 발언횟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토론자는 앞의 토론자의 말미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과 횟수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지명의 순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점에 의해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그러면 모두 각각 질문해도 됩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질문하셔도 좋고 입장을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모두설명 관련해서 큰 틀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각 당에 대해서 토로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저희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좋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믿음은 다 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업이 잘 되어도 결국 고용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고용을 많이 하는 방식의 성장구도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권이 잘 한 것이 많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잘 했는데 투자는 굉장히 둔화되고 외국자본을 유치시키기가 그렇게 나쁜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재규 정책위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투자, 교육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영순 정책위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성장 방식은 무엇이며, 그동안 민노당이 주장하던 것은 정책에 상당히 많이 반영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먼저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에 가장 큰 것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경제 주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작았다, 특히 양극화로 고생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가는 곳이 있어서 대부분 싱가포르, 일본이나 설비투자증가율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 정도로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소비 역시 2.1%, 저성상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대기업, 중소기업에 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자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또는 국민부담, 소위 말해서 사회보험, 건강보험을 통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려서 소비를 안정화 시키고, 선순환 구조로 다시 고용이 증대되게 하고, 투자를 증대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낙동강, 한강을 잇는 생태파괴적인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가 있다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재정을 투자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만 모두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1년에 1만 2,000명～2만명씩 신규사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규사원 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근의 실업자들은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들, 기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취직시키지 못해서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우리 경제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는 성장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항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용을 높이는 성장을 하시겠다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서민들이 경제가 살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된 성장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나라당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출총제 폐지, 법인세 인사,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사실 1, 2%에 불과한 대기업들의 정책일 뿐이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용 사정이 어떤가 하면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ILO, EU의 연구를 참고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29개 비교대상국 중에서 고용의 질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고용안정이 제일 꼴찌, 근로조건이 꼴찌, 고용평등이 꼴찌입니다. 여러 가지 고용기회, 능력개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부의 실업률을 보면 3.2%에 불과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임금을 받고 단시간 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11.7%에 이른다고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이한구 정책위의장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747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임기 중 평균 7%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당선되자마자 7%가 6%로 다운되었고, 어저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께서 6%는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사실상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금년도 성장률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대외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중 평균 7%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의 경우에는 10% 정도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성장율에 거의 두 배 정도에 달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조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인위적인 경기조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우선 747은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공약발표 할 때 바꿨습니다. 저희 당에서 바꾼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7% 성장한다는 것이 임기 중 평균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6%도 될 수 있고 그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건은 많이 나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환경개선조치를 취해서 성장률을 최대한 대로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왜냐 하면 성장률이 높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이 원만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 성장 시키겠다는 것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 비생산적인 요소를 대폭 바꾸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를 혁신시켜서 정부의 국제경쟁력부터 올려놓겠다,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급시켜서 생산성을 올리는 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장동력이 되면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분야가 노동 분야가 있고, 여성의 인력 문제가 있고, 지방의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대폭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규제완화, 세제개편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조금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비전과 공약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공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제대로 정책으로 다듬어 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총선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그야말로 5%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물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가 강등의 원인이 원자재가, 고유가가 원인입니다만 대내적인 여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정책, 예를 들면 새로운 거대 부처의 탄생, 물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기능 축소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물가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전 국토를 투기장화 함으로써 또다시 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마이크를 강재규 정책위의장께 넘기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에서는 한.미FTA의 빠른 체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FTA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FTA 조항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우리 국가법령의 개정을 수십 가지 개정토록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법 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공공정책,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은 중소기업 정책이라든지 농민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나중에 체결되면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에 의해 한.미FTA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FTA체결로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농민문제라든지 수산, 축산,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한.미FTA를 두고 완전히 연정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는 기회가 한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하시고,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한.미FTA는 대단한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일반국민 할 것 없이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잘 한 것이 무엇이냐, FTA타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중국, 대일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문호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점을 넘어서, 심지어 한.미 간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약부분들 농업, 수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영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방금 말씀하신 한.미FTA는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은 매워 넣지 않은 채 더욱더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소득불평등 지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해소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경제 학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를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수상도 규제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규제완화를 하기 이전에 시장이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 이중규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고 승자만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양극화해소가 안 될 것이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한.미FTA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조치 뿐이 아니고 경제, 사회에 걸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찬반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양형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분야라든가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이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사전대책이 권고된 다음에 처리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제가 이한구 정책위의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이냐, 747이냐는 대충 처리하신 것으로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비전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올림픽 이후에 특수가 꺼지면서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성장위주,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영순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밀한 중소기업 정책이 있느냐, 과연 참여정부와 차별된 보수정책이 있는 것이냐 또는 양극화 대책이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본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마지막 질문에 대해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안 보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정책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성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제시되고 있고, 복지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이 민노당 조차도 부러워할 정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양극화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고용친화적인 성장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사회보험료 대납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러면 소기업들조차도 고용을 늘릴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재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내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분권 내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행복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 지역상담 대표도 했는데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만 해도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2020년이면 52% 이상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인구 비례로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나올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이 지극히 왜곡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 운용의 큰 틀에 대해서 주요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의 모두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분이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영순 정책위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유명한 빌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창조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까지 경험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자총액제, 금산분리완화 이런 것들만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장 우선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실현해야 될 정책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권선택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지 시장경제라고 하는 원리원칙에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대전인데 지금 대전으로, 충청권으로 이전을 생각했던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암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을 어느 정도 살려놓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죽고 나서 수도권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정부기획법에 대한 보완문제도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제도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나라당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참여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혁신주도형 제도를 만들어 냈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한나라당의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친대기업적인 정책 또는 성장위주의 정책,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에 대해서 주요정당의 정책위의장을 초대한 자리에서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모두 토론으로 정책위의 큰 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색션으로 나누어서 차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토론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했던 기업정책 중에서 우선 대기업 정책은 몇 가지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기업의 금산분리 문제라든가 출자총액제한 문제, 일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문제, 최근 경기침체로부터 붉어진 법인세 인하 문제 등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정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부 여당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각 정당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는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첨순에 의해 강재규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저희 창조한국당은 워낙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제시했고, 그러한 대선공약 사항이 불과 2개월 전에 경향신문이나 MBC로부터 평가를 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소기업 정책에 충실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냐, 저희들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발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투명성 국제협약인 글로벌컴팩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을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장해 온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분부터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대기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10년의 침체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끊임없는 구조조정,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활동, 소위 말해서 이익마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들이 살아나면서 사실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대기업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투자도 대개 대기업 투자와 연계해서 60%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라는 것은 정말 3만불 시대, 4만불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R＆D 투자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를 상당 부분 헐어야 됩니다. 물론 권선택 정책위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폭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 죽고, 수도권도 죽으면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살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무엇인가 수도권에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서, 규제하지 않으면서 이쪽을 살려나가는 방법이 결국 대기업 투자 활성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한구 정책위의장님 토론하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업들과 관련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의 만들어 주겠다, 선진국에서 대기업들을 다루는 그런 법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국내에 와서는 외국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손해를 보는 상황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첨단업종 투자 문제나 또는 출자총액제한 문제나 금산분리 제도의 단계적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줘야 되겠고 또 고급 서비스 시장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를 대폭 해 주고, 세계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러나 주로 사람을 키워주고 초기 제품 시장을 제공해 주는 식으로 미래성장산업에 대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등치는 일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확실하게 빨리 적발해서 불공정 경쟁하는 것은 엄격히 처벌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을 상생경제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은 적극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 그래서 종업원 훈련한다든지 R＆D를 공동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대기업 정책 입장은 어떻습니까?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 혁파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제완화에도 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완화가 있고 그야말로 무원칙하고 무모한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 쪽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을 봐야 되고 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지로 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방을 모두 죽인다는 생각입니다. 통합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행정수도를 추진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정치기능, 행정기능을 빼내고 규제완화를 대폭 시키자,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살아나서 수도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대기업 정책에 관해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의 대기업 정책입장은 어떻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지금 재벌 대기업의 폐해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1인 독재 경영체제, 독식하는 경영구조,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구조화되고 권력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삼성의 문제를 보면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특검을 하고 있지만 삼성 문제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황제 경영이 문제입니다. 삼성 대기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장 일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업 전체가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불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불법 비자금도 만들어 내고, 검찰이나 정치권 등 로비를 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대기업 정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삼성에 대한 문제부터 올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구조가 대충 그냥 잘못이 없음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대기업이 앞으로 이런 경영개선이나 구조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변화되어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권선택 정책위의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대기업 규제 완화 조치 중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다 좋습니다. 금산분리완화정책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보유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 특검에서도 보신 것처럼 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삼성 관련된 금융 계열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은행을 ‘BANK’라고 합니다. ‘BANK’라고 하는 것이 둑입니다만 둑이 무너지면 해당기업은 다 망합니다. 또 재벌기업이 망하면 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산분리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대기업 정책이 없다, 대기업 정책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까지 내리겠다, 5년동안 매년 1%씩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 도시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비쌉니다. OECD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한나라당이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법인세를 2%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투자활성화 되었느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1% 낮출 때마다 세수가 1조원씩 감해 집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보면 대부분 수익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 법인세의 60% 이상씩 내립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가 부진한 쪽은 어디냐,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필요하지 않고 대기업만 살찌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동요되지 않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한구 정책위의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금산분리의 문제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고 경제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산업자본이 소유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폐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한구 정책위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먼저 경제 활성화 이야기할 때는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내려야 된다고 하시더니, 법인세 인하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우리 경우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디 가서 투자하고 싶으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법인세율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인하해 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었느냐 하면 기업들이 김 세는 조치를 골라서 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활력 조치도 취하면서 세금 인하도 같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살찌운다고 하시는데 법인세율 인하하면 왜 대기업만 살찝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세율을 이것보다 더 과감하게 인하합니다. 그리고 R＆D에 관계되는 세제지원도 중소기업은 더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살찐다는 이런 비판은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산분리는 세계적인 추세, 금융산업을 우리가 제대로 일으키려면 빨리 금산분리는 완화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정책에 대한 주요정당의 입장을 듣고 계십니다. 법인세 문제, 금산분리 문제 등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의 특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현상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특검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검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금산분리완화라든지 상업출자규제라든지 도저히 수용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노동당 참여하시겠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방금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 문제, 출자총액제한제 문제, 금산분리완화 이 세 문제 모두 1, 2%에 불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문제도 과세표준이 전체 15.6%에 불과합니다만 납부세액은 전체 법인세 97.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국 대상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에 실제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구조개선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런 규제완화조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 재벌, 총수 일가에게 이윤만 떠안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풀이 반복하면서 늘 이야기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민주화 구조개선,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은 구호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이 아무리 있어도 실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추가적인 대기업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법인세율 인하를 했었는데 상당히 정부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8조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1%씩 낮추겠다고 하지 말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부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강재규 정책위의장께서 대기업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순환출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1세, 2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재벌 가문에서 하나의 특정기업에 1, 2%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조, 수백 조를 지배하는 것이 돌려 막기 식의 순환출자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서 보이고, 다른 대기업들에서 보여준 행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투명성 부분이 확보되고 나서 완화를 하든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세 문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세수가 비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하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를 다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 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경영, 환경경영, 투명경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도화 할 것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처리 문제도 확실한 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일 저질러 놓고 감옥소 안 가고, 병원에 가서 수염 기르고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같이 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중이 낮다고 하셨는데 대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중요한 일입니다. 연관 고리를 잘 감안해서 정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수 부정 문제에 관해서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같이 감안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대기업 경제정책 부분이 마무리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권선택 정책위의장이 조금 더 시간을 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는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하에서도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이 7개 기업집단에 25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문화 되어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것이 강력한 사전규제입니다. 그것은 또 규제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 방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출총제가 대단히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제가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출총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내외적인 견제작동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출총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죽이는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잡기 위한 권력수단일 뿐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결국 신중하게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페지에는 동의하지만 출총제를 대신할,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입법이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제도적인 보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영순 정책위의장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대기업이 잘 되어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거기에서 일하는 88%의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구조가 정답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이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윤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항상 많은 실업자가 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대기업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이전에 규제완화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스웨덴, 규제가 없어서 투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달려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대기업 관련한 주요 당의 정책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선택 정책위의장님이 한 번 더 발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대기업의 규제완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입각한 규제완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의 어떤 건전한 사회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다만 윤리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들의 대기업에 관한 방향을 들어보셨습니다만 논의의 초점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규제도 풀고 혜택도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가져올 또 다른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각 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각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중소기업정책,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과 주요 각 당의 입장을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문제는 우선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R＆D 투자, 우수인력 확보, 경영여건의 개선, 전폭적인 지원의 강화와 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주요 정당의 입장을 추첨순에 의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중소기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9988’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9’는 무엇이냐, 중소기업 수가 전체 사업자 수의 99%, 그리고 종사자 수가 전체고용의 88%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대개 신규고용의 창출을 다 해 냈습니다. 대기업은 그동안 140만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250만명을 고용해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단한 공인 것이 중소기업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이 지금은 정부의 317개 지원단체에서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6,245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혼선과 중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중소기업 수석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장관급을 승격시켜서 통합해 내고 조정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무엇이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대기업을 잡는 위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문화,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교정해 낼 것이냐, 이쪽으로 역할을 전일해서 앞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기업으로부터의 그런 압박과 납품단가 등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담부처도 신설이 필요하고 하도급의 관행적인 불공정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각 당의 입장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의 원리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중소기업 규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화발전전략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수출기업화 하는 문제, 기술 중심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 향토산업 경우에는 전통문화를 적합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또는 경쟁 제한행위가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돌리도록 하고, 공정위원회의 중소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공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특별히 상생경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거래할 때 현금지급 의무로 한다든지 R＆D를 같이 한다든지, 종업원 교육을 같이 시켜준다든지, 시설을 공동운영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상생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도 그런 상생지수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제시해서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한테 저가로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조금 전에 오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99%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8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들이 대도시보다는 주로 시군, 자치단체에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남 김해시입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5,000 내지 6,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력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IMF 때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150조원의 공적기금을 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부운하에 투자할 수 있는 수십조 원을 집중해서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도 경부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부분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 된 것으로 봤는데 이 자리에서 경부운하를 포기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주제가 중소기업 문제이니까 우선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상황을 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정책위의장님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공약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5대 국정지표에서 첫 번째 과제로 활기찬 시장 경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기찬 시장경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냐, 중소기업정책은 없다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한구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갈수록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특히 지금은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영업이익율을 보니까 대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이 ’90년 이후 대기업은 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90년도에 5.9%에서 2005년도에 4.3%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대기업의 매출, 영업이익이 중소기업에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관관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기업은 잘 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구조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서 이 주제의 경우는 한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고 충분한 입장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정책 중요합니다. 나라 경제의 허리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매우 심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은 그동안 각 정부에서 열심히 다듬어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실천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폐지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의 의지, 위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기청이 있습니다만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정책을 보강하면서 위정자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실천적인 정책 한 가지로서 약속어음 제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세중소기업을 옥죄이는 많은 폐해를 겪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제기관의 장기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조치로서 이런 것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앞장서서 이와 관련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규정을 점검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강재규 정책위의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문제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보면 시군단위라고 해도 대기업의 유통사업, 즉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전 상권이 완전히 망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책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요건만 갖추어지면 전부 다 행정청, 허가청에서는 허가를 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입법부에 들어가게 되면 재래시장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신문고 제도를 두고, 공정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폐지해서 신문고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도 법위반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다시 이한구 정책위의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있되, 소위 말해서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초기단계에 테이크업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한 2만 5,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기보와 신보에서 민간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때 민간금융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만 곳에 달하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중기청의 정치자금, 신보 기보 보증지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2조 8,000억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조 6,000 억원밖에 정치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매년 4.5%씩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대로 어려운 것이고, 전통적 중소기업은 전통적 중소기업대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저히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형, 독일형 아니겠습니까. 또는 중소기업을 정부 주도하에 육성해야 된다, 그것이 일본과 싱가포르 형입니다. 우리는 약간 후자에 있습니다. 결국 시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앞으로 5년간은 과연 미국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형으로 갈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한구 정책위의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원만 받아서는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 받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 다시 지원 받아야 될 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정 기간은 집중적으로 높이도록 경쟁력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는 수출 산업화입니다. 수출 지원체제도 이제는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대기업은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D 투자 세액공제도 대기업보다 몇 배 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이나 기술관리체제도 재편해야 됩니다. 기술평가와 기술 금융들이 묶음으로 해서 소위 조인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신기술 제품이 나오면 초기시장은 공기업 같은 데에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부문 R＆D 지원자금 규모도 꾸준히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용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주는 돈입니다. 전 단계에서 주는 돈은 더 늘어납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저가임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방의 특화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서 소위 부지 관련한 투자는 안 해도 되게 엄청나게 경기가 줄어들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지방의 금융기관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민주노동당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중소기업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핵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핵심은 불공정한 원·하청 간의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하청의 관계를 보면 삼성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10조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96년에서 2003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1,91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대기업의 이익처분액 약 80%가 상위 100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으로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원청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100인 이하 사업장의 90%의 비정규직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먹고 살 수 있는 정규직화 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납품단가 하향금지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단가를 확정할 때 하청회사의 임금인상분까지도 반영하는 단가연동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청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하청기업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원청 이윤공유제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분야만큼 경쟁원리보다는 따뜻한 배려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보면 돈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은행 창구가 높습니다. 그야말로 담보를 선호하는 대출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돈이 꼭 필요하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거래관행도 있지만 신기술, 어떤 특허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센터를 확대해야 되고, 확대도 중요하지만 운영시스템을 바꿔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폐지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성역 없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 두부 등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권고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을 강화시켜서 어떤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권고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들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고유 업종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발언 횟수를 한번씩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각 정당에서 나오신 정책위의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원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 어떤 정권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다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이 지금까지는 모든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중소기업을 10년, 20년 지원한 업무를 한 전문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보통신부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까지해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부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또 하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부에서 돈 장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듯이 대출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2%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고속도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코트라 등 이런 곳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상품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브랜드화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저희 당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기업 영향평가제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처럼, 또는 교통영향평가제처럼 중소기업영향평가제를 만들어야 된다, 정책을 신설하거나 법령을 제정할 때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영향평가라든지, 부패영향평가처럼 이것을 가지고 강력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권선택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어음단계적 폐지, 그리고 현금, 전자결제에 대해서는 세제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늦게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1,610개의 재래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35만 명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인데 주차장 보유율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한 개당 한 개의 주차장을 반드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느냐, 또 한 가지는 시도단위 광역별로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동마케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들어올 때 심의조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조금 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오셔서 앞으로 좋은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재래시장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인 이하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공인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사회보험료를 절반 정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금을 정부가 지원해서 1,000억원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도시의 경우 합리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 재래시장, 중소기업, 농어업을 기업화하는데 같이 링크 시켜서 중소기업, 재래시장, 농어촌이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부가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상생체제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좀더 커질 수 있게 중견 기업화하도록 상속세 완화하는 문제, M＆A 활성화 지원하는 문제, 오래된 중소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권선택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직률이 높고, 보수가 낮고, 근무여건이 낮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매력적인 직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선 가정 주부님들께서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만 교육 시키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교육제도를 제도화시켜서 그분들을 생산현장이나 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고생이나 실업계 학생들한테 학교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출근 시켜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다 확대시킨다면 인력확보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일정한 기간 근무한 우수한 근로자들,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조성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을 준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각 당에서 인력확충이나 자금지원,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영순 정책위의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실현이 되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조직개편 때 왜 고민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에서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통합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향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정과제 속에서 훑어봤습니다만 일반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선 때 공약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29%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37.8%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IMF 구조조정 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할 수 없이 퇴출되어서 나온 분이 영세상인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대책, 사회 안전망 대책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의 큰 섹션이 끝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 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모두에 발언했던 문제들에 대한 미진함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 발언시간을 당초보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분 30초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한 각 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각오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순 정책위의장님부터 2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경제 살리기가 상당히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법률을 위반해도 경제만 살리겠다면 그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전체 기업에 1%도 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만이 난무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과제나 안 해도 좋은 그런 정책으로 그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IMF 이후 우리 소득분이 20%에 해당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이 120만원으로 생활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생활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양극화 해소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지, 기업만 사는 것이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2분 30초 동안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정책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납품단가입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굉장히 심한 분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킬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다면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조정제도를 보다 완화시키고 강화 시켜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 경제는 물가불안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안정 기조를 맞추어놓고 경제 활성화, 경제성장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창조한국당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운하사업만큼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의 동의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엄청난 국가적 영향을 준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사고방식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인사청문회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토의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래시장 분야입니다. 재래시장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육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모두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분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시장을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구조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서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주요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총론적 토론과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 당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저희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마다 우환이 가득 차 있고, 학교 다니는 기간보다 일자리 붙어있는 기간이 더 짧아져 버린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려면 단기적인 대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 생산성을 올려야 비로소 외부의 물가상승 압력이 와도 생산성을 가지고 커버해서 국내에서 계속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생산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정부부문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조직을 줄이고, 예산을 작게 쓰고, 세금 작게 쓰는 식의 구조 개혁을 하면서 산업계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확보의 방법으로서 기존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분야를 어떻게 하면 산업화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을 올려야 나라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농수산업을 기업화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 이런 계통에서도 이제는 기업화하고 산업화하는데 모든 부처들이 매달려서 일을 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화되면서 범부처적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중소기업 문제에 매달리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측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노조에서도 법이 잘 지켜지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조금 전에 이한구 정책위의장님께서 기업도 법을 잘 준수하고 노동자도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노동자를 향한 그런 법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는 지역구에 나온 창조한국당의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선거관련 발언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니까 창조한국당이 유일한 전국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지향하는 정당이고…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경제정책 위주로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그래서 창조한국당이 항상 소수자, 약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입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당은 이 방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여당에 있던 국회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거시적인 정책, 재정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의 효율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규제 관계를 프로젝트별로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수많은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등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본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기업 특혜 위주의 정책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은 더 쌓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 성장위주로 생각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즉,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성장이 되지 않으면 모든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사회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어느 한 주제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골고루 정책적 배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다 다루었습니다. 제가 사실 진행 중 본 의제와 거리는 있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있어서, 아까 강재규 정책위의장께서 한나라당의 대운하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변화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분 쯤 드릴 테니까 입장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일단은 환경 파괴적으로 진행될까 제일 걱정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전문가들한테 많이 의존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돈이 들어가서 다른 자금이 줄어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의 전문가들끼리도 굉장히 의견차이가 심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신중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의 격차가 좀더 줄어드는 과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확실히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끼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제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과 관계되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본 주제 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논의 중에 다른 당에서 다들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말미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른 당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준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토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13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제3차 토론회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