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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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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원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1TV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또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방송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사회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이은주: 안녕하세요?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김영배: 안녕하세요.

-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입니다.

-이종성: 안녕하세요?

-사회자: 세 분, 반갑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세 개의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입니다. 각 정당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 그리고 시간총량제 토론 발언시간은 총 9분 30초씩 드리도록 하죠.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교통과 주택대란에 시달리
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생각하는 지방이 생존하고 또 수도권과 상생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답변해 주시죠.

-이은주: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왔지 만 수도권은 과밀화로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직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유입 인구는 5만 6000명인데 이 중에 청년층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각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멸위기 지역에 지금처럼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이런 식의 경쟁적인 지원책 가지고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저는 지방소멸의 대응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의당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김영배: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도 국가이면서 동시에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되어서 문제고 수도권은 과밀해서 문제입니다. 0.81밖에 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고령 인구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력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굳게 믿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10대 공약 중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하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축은 세 가지입니다. 공간, 산업, 사람.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메가시티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은 공간 전략이자 산업 전략이자 그리고 사람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을 다섯 개의 권역으로 경제 권역을 나누고요. 거기에 강소권역으로 전북 등을 포함해서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의 미래를 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답변해 주시죠.

-이종성: 지방소멸 대응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산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방소멸 위기는 높아졌습니다. 소멸 위험 시군구가 2015년 80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늘어났고 지방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나쁜 경제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지방 경제는 초토화되었고 청년 일자리를 사라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에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지방경제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 주신 것처럼 그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회자: 세 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어떤 구조적 문제, 또 정책적 문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총량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은주: 지방소멸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상대적 감소 그
리고 저출생에 따른 절대적 감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왜 수도권에 집중하느냐? 그것은 권력과 일자리 또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아마 여기 계신 두
의원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4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3분의 2는 지방
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 핵심 기관과 권력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또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기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1742개 대기업 소속 회사 중에 74%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데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선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의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9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 상위 20개 대
학 중에 17개 그리고 40위권 중에 27개가 수도권에 소재합니다. 20위에 포함된 지역, 지역대학,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뿐입니다. 청년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 분. 김영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총량 규제도 풀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다시 추스려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런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의 정책에 따라서 2019년도에 결국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국가균형발전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그리고 부산과 경남지역의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지로써 그리고 호남, 그린이죠. 충청, 강원. 각자 다 특성에 맞는 산업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 주도적인 발전 전략을 이제 우리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바꿔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2단계 재정 분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지 못했던 국가균형발전,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이종성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종성: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가 침체된 원인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52시간 근로제한 등.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청년 일자리를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역기업들이 몰락하자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법안이 1300개가 만들어지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3950여 개의 규제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현황을 한번 보시죠. 2015년도에 1만 88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2020년에 4만 37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이 주활성화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 이주자 사업 기회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이주자에 대한 정착과 투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10대 공약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공약이 없다고 했지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과학기술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책 연구기관과 지역 거점 대학에 융합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손을 드셔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지방소멸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재정분권이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 계획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자립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교부세가 국가 전체 우리 재정의 19.24%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4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20.79%. 이것도 40조가 넘습니다. 이거를 깎아서 30조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재정을 깎겠다고 하면서 무슨 균형발전에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2단계 재정 분권을 책임졌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과 동시에 자치분권 개헌을 2018년도에 제안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에서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다라고 하는 걸 명시함으로써 유럽에서 새롭게 프랑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전략을 써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세계 유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정말 풀뿌리가 정말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그런 국가 균형의 시대. 이렇게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손 드셔서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두 분께서 이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저도 이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82년 정부 과천청사 그리고 97년 정부대전청사, 2020년 정부세종청사 입주로 조금씩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초석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복원된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인 지방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인식이 더 깊어지거나 어떤 변화된 정책이 추진되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 요구까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저는 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사무와 재정 일부 이양
같은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단적인 예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한 부분 또 많은 논란이 됐지만 결국은 SK하이닉스 공장이 용인에 위치되고 말았죠. 결국에 이것은 지방 살리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회개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하실 분.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종성: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규제들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나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교육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막아왔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학업성취도평가 차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80.6%였던 대도시가 2020년도에 70%로 또 읍면 단위는 2016년도에 71%였는데 2020년도에 55%로 더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성취도, 학업성취도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에 불과한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사교육 참여를 정부가 막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교육 참여율을 보시면 2017년도에 71%였던 것이 2021년도에 7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도시 간 교육 정책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방의 교육 체제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도시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방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보다는 중소도시,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을 육성해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고요. 준공업 시대 교육 체계인 6, 3, 3, 4 학제를 개편해서 4차 산업시대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그런 교육 체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기초 학력 미달자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학력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공정 입시를 실현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그리고 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시 모집 확대, 전형 단순화 정책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교육 문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영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구조, 산업 구조 그리고 인력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국가 재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연말에 종합적으로 발의해 놓고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의 협조가 없어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대학과 산업과 그리고 연구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의 발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내는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립성과 그리고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나주 혁신도시가 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는 갔거든요. 한전 본사가 가면서 지금 한전공대가 거기에 들어서 있고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를 꿈꾸면서 나주를 중심으로 전남이 대학과 산업과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함께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말로만 규제 완화 혹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는 이제까지 그랬으면 벌써 많이 살았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저는 실천하기를 촉구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살 자리와 일할 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머물고 또 거기서 꿈을 꾸고 가족을 꾸리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2030 청년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지방소멸 대응 전략,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바로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인데요. 인구소멸지역 지자체의 개별적인 대응이죠. 지자체끼리 결국은 과다한 경쟁과 이런 것들만 촉발할 뿐이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구의 절대적 감소. 즉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저출산 사회에 직면했나. 결국은 무한 경쟁과 양극화된 사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산장려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양육 또 교육, 노동환경, 성평등, 문화 정착까지 사회 구조적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인구의 상대적 감소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 부분을 수도권 다이어트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인구분산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과 수도권, 서울 분산하고 또 질 좋은 교육을 위한 투자 또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의 탈수도권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개별 지자체끼리의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출혈 경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다시 그려낼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죠.

-김영배: 이은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발의했던 거고요. 그게 좌절되면서 2020년도 말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죠. 그때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근본적으로 자치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보충성의 원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는 원리를 담았고요. 또 지방과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이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 구성의 다양화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능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하는. 정말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려야만 이 균형발전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중앙집권권력을 가진 기업이나 권력은 늘 자치분권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자치분권 개헌의 시대가 저는 열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저는 자치분권 개헌을 포함한 재정분권 그리고 권한의 분산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성: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그리고 또 지방이양 또 재정분권과도 같은 것들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민주당에서 5대 광역 메가시티 그리고 강소도시 집중 육성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그 정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MB정부 때 초광역 개발 또 초광역 정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구상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 특히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 14개 시도 그리고 27개 전략 사업을 연결해서 재정과 세제 지원 또 규제 완화, 지역 계획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일명 규제 프리존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특혜법이니 또 최순실이 만든 법이니. 온갖 논란을 만들면서 반대를 해 왔다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슬그머니 그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또 신경을 안 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활성화 또 교육체계 또 여기에 의료, 문화 모든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체계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제대로 조화롭게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료와 문화 격차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된 바. 수도권에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리고 또 지역공공의료를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의 문제이지 공공의료만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문재인 정부가 검토를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 불균형을 보면 응급실 30분 내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수가 전국 평균이 4.6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13.9명이고. 전북, 경북은 10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9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또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시설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선 지역응급의료체계 그리고 필수의료서비스와 인력을 확보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필수의료 부족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실시해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을 설치 운영할 때는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로 문화격차 해소, 지역중심문화자치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지역문화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으로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우리 이종성 의원님 46초 남았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기회 드립니다.

-이은주: 인구 분산 정책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다이어트. 그 시작은 바로 지방으로의 권력 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주요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 분원 설치와 맞물려서 청와대 제2집무실도 세종시에 개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조속히 마무리해서 다원적 지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님께서 주거여건 개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공공병원 확충,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같은 필수 과목을 포함한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양한 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것. 즉 문화시설 설치를 통해서 지방에도 그런 문화적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이은주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2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자 그러셨는데 청와대로 안 들어가시니까 그 이름은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0.81이라고 하니까 2명이 결혼을 할 경우 0.81명이 이렇게 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서울
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프라 격차와 문화 격차 그리고 일자리 격차가 근본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메가시티 전략이나 산업 전략. 이것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국가가 이끌어가야 한다, 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의 생활의 질, 이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 SOC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걸어서 5분, 차 타고 10분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경우는 최소 긴급의 경우는 15분 혹은 멀면 30분이 거리 내에 최소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1년에 10조 이상씩 투입해서 지금 생활 SOC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것을 훨씬 더 좀 강화해서 정말로 지역이 다르다고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의료, 주거 그리고 교육, 돌봄 이런 서비스의 기준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생활복지 기본선을 만들고 그 선에 맞게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은주 의원님?

-이은주: 좀 전에 제가 수도권 다이어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와 질을 지방도 마찬가지로 높여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줄 세우는 현행 대학기본역량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정원을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일괄 조정하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리고 또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히 지방의 국공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전반적인 지방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역과 대학 또 산업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역인재할당제 현행 30%, 부족합니다.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다시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 내 좋은 일자리 마련은 결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다가 과감한 세제 감면과 제도적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뛰어넘어서 연차별로 수도권의 공장 총수를 줄여나가는 정책, 이것이 바로 지방으로의, 지방을 살리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수도권 다이어트. 결국은 기존에 정부 산업 정책 전면 개편과...

-사회자: 발언 제한 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님 46초 남았
습니다.

-이종성: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시간이 남은 김영배 의원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10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전혀 효과를 못 봤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 127조 원을 투입하고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맨 처음 한 번 특위에 참석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얼마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그 답변은 조금 이따 다른 주제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교육의 문제가 지방 청년, 전국의 청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초중고는 국가 재정 투입이 평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 즉 대학 이상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제 교육 투자를 대폭 대학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좋은 대학을 지방에 집중 육성하기 위한 거점대학의 형성이나 한전공대의 모범을 따르는 전국적 도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우리 세 분 모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충분히 의견 주신 거로 믿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사회 양극화 및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공통질문 드리죠.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또 계층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함께 사회, 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각 당의 말씀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먼저 답해 주시죠.

-김영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면 걱정이 많이 되시죠.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추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득 양극화도 매우 심각합니다. 저소득층은 더욱 없고 상위계층은 더욱 잘 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잘 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강력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주거와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의 양을 지금 현재 9%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서 억울한 종부세나 억울한 그런 재산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를 포함한 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발언 기회 드립니다.

-이종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양극화야말로 정말 중요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고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양극화와 갈등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과 서민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에 5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국, 윤미향 사태 또 인국공 사태. 최근에는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은 그 어느 정권보다 고조되어서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또 양극화 없는 세상을 외치며 실시한 소득주도성장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양산하였고 빈부주도성장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바꿔나가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갈등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지역, 진영, 계층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회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은주: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다원주의와 공존을 위한 전환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실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정치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됐고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앞에 또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숙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 변화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시대, 기후위기와 불평등 또 차별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전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정권을 뛰어넘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원화된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다당제 연합 정치의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사회 양극화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꼽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더욱더 각 당의 구체적인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김영배: 양극화가 위험한 것은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고 갈라치고 한쪽은 내 편이고 한쪽은 적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당과 정치야말로 최악의 정치인 것이거든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젠더 갈라치기 그리고 장애인 비하, 조롱.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나 이준석 대표 등을 포함한 행태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여가부 폐지 등을 공약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당장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거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걸 확대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를 획득할 수 있는 젊은이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죠.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주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교육, 의료, 보건 서비스가 제공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 능력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손들어주셨습니다.

-이은주: 하나씩 짚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불평등과 차별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목이 멥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이종걸, 미류 두 인권활동가가 20일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 계획이 통과는 됐는데 날짜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영배 의원님 나오셨는데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배: 말씀하시고 제가 한꺼번에.

-사회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이은주: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마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여쭤봤고. 물론 거기서 국민의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8년 최초의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
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직접 소수자로서 겪은 여러 어려움에 대한 증언도 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민의 시대, 인권의 시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바로 그 첫 걸음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참고로 저희 정책토론회는 답변의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요. 의견 충분히 내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기회 드립니다.

-이종성: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아까 국민의힘이 갈라치기, 혐오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사회 양극화, 사회 갈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결정판은 검수완박, 이번 검수완박 악법 처리일 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강행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따끔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44%가 이번 검수완박 처리 이유가 민주당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남기고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상은 이재명 방탄법이고 문재인 수호법이 아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절차도 완전 무시됐습니다. 입법 폭주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온갖 꼼수를 쓰고 회기 쪼개기, 8시간짜리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편법 운영으로 국회를 희화화했습니다.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도 박탈당했습니다. 안건조정이 뭔지도 모르고 의결했다는 법사위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안건이 도대체 6가지나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이 의원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안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도대체 모를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중에도 대안을 갖다가 상정해서 또 그 대안은 토론 없이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 바로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됩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김영배 의원님께서 손들어주셨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죠.

-김영배: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참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법사위원인데요. 안건조정소위 할 때 국회법을 다 어기고 와서 회의 때 사실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법을 다 어기고 법사위 소위원회 할 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않는가. 의사봉을 뺏지 않는가. 다 고발 대상이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게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않으면 정치라는 것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사인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전에 양당이 의원총회라고 하는 의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해서 통과를 시킨 법입니다. 지금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수호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 왜 통과시키셨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건 그럼 통과시키고 아셨단 말입니까?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동훈 검사 한마디 전화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의총에 통과된 안을 뒤집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신 거 간단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말씀 주신 차별금지법에 저희들 민주당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공청회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그 누구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안 된다는 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출생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가 남녀 간의 결혼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들의 대답을 보면 주거, 일자리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잠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주제가 사회 분야거든요. 되도록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양극화 문제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기회 드립니다.

-이은주: 정치의 본령이 갈등해소와 통합이라는 데는 아마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포함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기간에 딱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SNS에 올리면서 공약했지만 여러 논란과 반대에 부딪혔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이력을 봤을 때 과연 여가부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이따 기회 되시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말씀 좀 듣고 싶고요. 저는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만약에 대학 입시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까. 노사 갈등이 있다고 노동부 폐지를 공약으로 할까. 그런데 왜 유독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집중이 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주된 정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피해의식. 또 여가부가 차별을 주도한다는 그런 그릇된 인식이 결합돼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국가의 여성 정책도 여성가족부의 존재 때문에 남성의 불안이 부추겨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가부가 컨트롤타워를 꾸리는 등 여러 노력은 했지만 사실 부처 무능 담론이나 여성 혐오가 결합돼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이 책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 여가부가 기존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하나 부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현실화해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또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손드셨습니다.

-김영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사회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의 눈물. 이게 참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공약 1호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파기했다는 논란이 지금 불거져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통합은 신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종성 의원님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그런 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임차상인들이 단체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권리가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과 그리고 신용대사면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좀 더 마음놓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회통합의 요소가 하나 되었습니다. 집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 간에도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과 월세,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이죠. 이걸 훨씬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도중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손들어주셨습니다. 발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셔서.

-이은주: 아까 갈등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정치의 역할. 그 정치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또 여기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논란 관련해서 한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죠. 장애인들은 이동권뿐만 아니라 탈 시설을 포함해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이 조속히 이행이 되고 예산에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투쟁을 지난 20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뭘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위를 두고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또 시위대를 공격하는 정치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아니, 이제는 여당의 대표가 될 정치인이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장애인과 벌이는 논쟁은 이거 왜 장애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며 장애인 정책이 왜 실현되지 않고 예산은 왜 확보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시위 방식만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뿐만 아니라 서글퍼지는데요. 여성,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가 겪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대표로서 발언의 무게에 항상 성찰하길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무엇을 했길래 이 장애인들이 직접 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표랑 직접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토론 장면을 보면서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갔을까. 여당의 책임정치는 무엇인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발언해 주시죠.

-이종성: 질문이 자꾸 쌓여가서요. 먼저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해소상공인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조만간 추경안이 잡히면 아마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 원내대표께서 새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국정운영, 출발을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해서 여
러 가지 내각 출범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여야의 협치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범죄 그리고 선거 범죄를 유보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누가 전화를 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그런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보다 국민들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동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위 방식만 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저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온 적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고 계십니다. 20년 넘게 시위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국민들이 들어주지 않았느냐. 인정합니다. 20년 넘게 시위한 거, 그리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2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개선된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20년 동안의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선,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우리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2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달라라고 주장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가 조금 더 20년 동안 지금까지 그래도 발전을 해 왔듯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 또 정부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발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진정성은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계층간 양극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시장경제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지방 간, 서울 간 부동산 값 인상률 차이를 한번 보시죠. 지방 아파트 가격이 1.8억 오를 때 서울은 7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둘 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빈부격차도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소득 상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무려 70배에 달합니다. 소득 상위 10%가 1429만 원이 증가할 때 소득 하위 10%는 겨우 1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지만 오히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은 3
2.9%에서 21년 현재 38%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만 만만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인국공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빈부격차,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분하고 확실한 주택 공급을 시하겠다.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중에서 수도권에는 130만 내지 150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분을 약속을 드렸고.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자는 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원리금 소득공제 확대,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율 2배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출규제 완화로 주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 추진하고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를 양적, 질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임대를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 정말 어려운 계층들 사는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저성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또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두 분께서 거의 동시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발언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덩치가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잘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많이 뛰거나 차이가 많이 양극화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질의 공공주택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오른 만큼, 그만큼 환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공공주택도 많이 짓고 또 서민들에게 주거 서비스 양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만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가진 사람들이 더 대박이 나는 그런 부동산의 폭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금을 낮춰주고 규제만 풀어주면 부동산이 그야말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는 아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사회적 약자가 누구나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돌봄국가책임제 도입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력의 양극화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리보장법들을 제정하는 그런 공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라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포용 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은주: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는 정치죠. 사회 통합을 위한 다원적 사회로의 전환
은 바로 다당제 정치 개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서로 양극화된 다툼을 진행했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는 거세되어왔습니다.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바로 그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아까 말씀한 정치의 본령인데 저희 정의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다당제 정치 개혁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해서 앞다퉈서 국민통합과 다당제 연합 정치를 통한 제도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심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소수 정당의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비록 제가 단식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기 계신 여당 정개특위 간사로서 애를 쓰신 김영배 의원님도 계신데요. 결국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냈을 때만 해도 이제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한 변화의 첫 걸음을 뗐구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마무리된 광역의회 기초의회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니 제 기대가 너무 순진했을 뿐만 아니라 참담함을 넘어서 사실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 충남, 전남, 경남 등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그런 4인 선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2인 선거구로 쪼개서 2인 선거구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대구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 다수당인 그런 의회들입니다. 대선후보와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다당제 정치 개혁을 외쳤습니다. 어렵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통과까
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선거구 다 쪼개놓고 또 중대선거구 확대 실시하는 그 시범 지역에서 여전히 거대 양당은 복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영배 의원께서 발언 기회 신청해 주셨습니다. 기회 드리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로 정말 정치 교체를 위한 첫 출발 중 하나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시범사업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이은주 의원님과 함께 손잡고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흠집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대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충남 정도가 심각하던데요. 저희들도 그런 걸 다시 추스러서 정치개혁을 위한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생기려면 참여하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난리치지 않아도 저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될 것이야라는 신뢰 속에서 정치가 굴러가고 민주주의는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매우 소중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번째 길이 아까 말씀드린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는가도 결국 여러분의 참여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그 제도를 잘 설계하는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시민들께 정말로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래도 더불어서 함께 조금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으려고 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두 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다 쓰셨고요.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성: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책임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사회가 갈갈이 찢기고 계층 간, 지역 간, 성별 할 것 없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윤미향 사태, 조국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정법의 문제를 정치적 대립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극성 팬덤을 방치하고 극성 지지자들의 팬덤 현상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다수당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지역, 진영, 계층에 무관하게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통합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민생이라는 문제. 가장 가까운 주제라서 많은 현안들과 또 대응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입니다. 바로 복지 정책인데요. 마찬가지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한 집에서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을 보다 촘촘히 하는 동시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 의료 체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님, 답변해 주시죠.

-이종성: 말씀해 주신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긴급 복지 제도가 마련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실시했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지만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그리고 또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틈이 더욱 커졌습니다. 돌봄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외계층의 호소를 외면한 결과 결국 올해 초에 중증장애인 처남 3명을 돌보던 매형이 방화를 저지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안전망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생계 급여를 확대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어두운 사각지대를 밝히겠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대한민국
도 또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31.7%를 차지하고 있고, 그 1인 가구에는 2030 청년과 60년, 70년대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통계,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절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인구 구조와 가족 구조의 변화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가
족 내 돌봄 체계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사회적 돌봄과 사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양적으로는 확대되어왔지만 질적으로는 담보돼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종사자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돌봄을 받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김영배: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세계에서도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대대적인 사회 투자를 통해서 공공사회 지출이 처음으로 증가율이 2%를 넘어서서 지금 12% 조금 넘었습니다. 대대적인 사회 투자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누구나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복지 기준선을 저희들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보장 받을 수 있느냐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든 혹은 복지를 받는 사람이든 함께 그 공동체 내에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복지국가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저희들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선인 주민 소득의 30% 이하로 되어 있는 현재 생계 급여를 50%까지 늘려서 정말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층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는 자격 중심으로, 자산 중심으로 복지를 설계할 게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진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공약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어떻게 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머리를 함께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부터 시작해주시죠.

-이종성: 아까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령화 사회 심각합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40.4%로 비노인의 네 배에 달합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개인 파산 채무자 중에 43.9%가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46명. OECD 17명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1위죠.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정말. 매년 증가하는 학대 피해 노인, 2016년에 4280명이었지만 2020년에 62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 급증해서 공황장애가 7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고 우울장애가 19만 명에서 31만 명이 되었습니다. 고령층 행복지수가 6.05점밖에 안 됩니다. 미국, 영국, 중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 행복지수가 나이가 갈수록 U자형을 그리게 됩니다. 장년층, 노년층에 들어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장년층부터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층이 되면 최하위로 되는 거죠. 노년의 삶이 너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선 사회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내에서는 10만 원을 또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민연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개혁하지 않고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대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개혁
해서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가입 대상 주택을 12억 이하,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대형 가입
기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또 공공형 일자리를 시장형 일자리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공형 일자리로 한 달에 몇 푼 용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 경제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고 소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르신 채용 기업에 대한 연장 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기업 연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 여가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시니어 친화시설 인증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신 정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손드신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이은주: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책임을 방기하게 됐던 우리 22살 강도영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영케어러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영케어러는 아동과 청년이 가족과 친지를 돌보는 겁니다. 사실 한창 학업에 집중해야 될 아동과 청년이 또 진로를 고민해야 될 그 시기에 가족의 보호자가 돼서 간병과 돌봄, 또 생계 부양이라는 과제를 홀로 짊어지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분들한테, 이들한테 국가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영케어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저는 먼저 실태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돌봄과 부양이 가족에게 책임 지우는 그런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의 사회화,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케어러에 대한 대책,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 원스톱 상담을 해 주고 또 간병과 주거, 일자리, 학업을 서로 연계한 그런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역돌봄담당관 제도. 정의당이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복지제도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케어러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영배: 복지국가는 평소에 세금을 통하든 아니면 보험을 통하든 적립을 해 놨다가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이제 그 돈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 성북구청장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고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두 개를 지원합니다. 하나는 현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돌봄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회보험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이 이제 시스템이 하나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논의하던 첫 번째 중에 국가가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투자를 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지 문재인케어를 통해서 가족이 책임져오던 그런 수가를 보장률을 상당히 높였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치명적인 그런 병과 관련해서 가족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드리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지원 문제는 앞으로도 더 강화돼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국가 돌봄책임제를 공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야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적인 국가 재정의 투자를 통해서도 사회적인 복지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이 OECD 기준으로도 아주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48%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고용안전망과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상병수당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후보가 주5일제를 자기 선택 하루를 주고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전망 그리고 자영업자들. 특고 프리랜서 등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그런 일용직 일자리 자리의 안정성과 그리고. 임금이죠. 임금의 적정성.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손들어주셨습니다.

-이은주: 오늘부터 아마 마스크 실외 의무 착용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7%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전 인류가 그 소용돌이 안에 있었는데요.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단 10%도 채 안 되는 그 공공의료가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도 조속히 건립해서 감염병대응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실제 70개의 중진료건마다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또 공공병원의 신축, 증축 시에는 500병상 이상. 즉 선진국 수준의 어떤 인력과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도 권역별로 필수 중증 의료 보장을 위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역별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어떤 단일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정말 지난 3년간 너무나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가 넘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적정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도 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제대로 충원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성: 이은주 의원님,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말씀 공감하고요. 저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고용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가구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71%에 불과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2016년에 36.1%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9%로 하락했습니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59%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20% 비율이 되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백억씩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 보급률이 지금 27.8%로 작년 21년도에 끝나는 3차 이동편의 계획에서 42%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27.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시설 문제, 아까 이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시설 잘못된 탈시설 정책으로 돌봄 부담이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에 홀로 방치가 돼서 사망하는 사건도 엊그저께 또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 49.5%가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인도가 되고 정말 이런 돌봄 부담에 허덕이는 장애인 가정에서 동반 자살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선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소득 창출을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으로 장애인들의 고용과 또 직업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지금 17개까지 확대해서 장애인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저임금, 싸구려 일자리에 매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개선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동권 관련 말씀 드렸지만 광역시, 고속버스에 이르기까지 저상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현재 150명당 1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용 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해서 충분히 갖춰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산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 그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도 개인예산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중복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있는 결과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역별 불균형을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할 때가 됐다라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말씀에 전폭 동의하고요. 저희들하고 공약이 똑같습니다. 70개 준권역에서 이렇게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하자. 그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자, 권역별로. 이런 것은 같은 공약이네요. 반갑고요.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병원이 5.4%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배드. 그러니까 침상 기준으로 하면 10% 조금 안 되거든요. 의료인력도 OECD 기준으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료인력들이 고생을 정말 심하게 이번에 하셨어요. 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명성이랄까. 공동체의 훌륭함.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간호사, 의사, 그 외 돌봄노동자 그리고 택배노동자 등의 이분들의 노동이 없다면, 수고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유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혜택 이런 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자기결정권, 교육권 그리고 건강권. 이런 것들 권리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권리 주체와 의무주체 간의 관계 설정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추진하는 게 공약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참 중요한 것이 이런 실험들을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후보들, 좋은 공약들 다양하니까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은주: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보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대선 기간에 많은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토론회도 있는데. 이 의제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 2025년 아까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고령 인구 비율도 급증하고 결국 고령층의 의료에 대한 필요 또 수요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구 고령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했고요. 또 의학기술의 발달 또 삶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달방식이나 체계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입니다. 대단히 왜곡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주제이기도 했던 지역간, 지역과 서울, 수도권 의료 공급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게 결국은 의료 이용의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서구 대부분의 복지국가에는 모든 시민이 다 자신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치의제도 도입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1차 의료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1차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그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퇴원 후에 돌봄까지 주치의가 책임지는 그런 주치의제도 정의당의 핵심 공약이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의료 체계는 그 이전과는 확연히,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자: 두 분 중에서 발언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분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거를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라고도 부릅니다. 공동체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즉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그런 이제 의료 돌봄 보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주치의제도도 필요하고요. 그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의 투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의료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보건인력, 그러니까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소 등의 지원인력들도 상당히 확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대한 대폭 투입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로 실험 등을 통해서도 이런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많이 공약을 살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 할 때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안전망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전망 중에 하나가 고용안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득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생애 주기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자격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자격에 따라서 다 고용보험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아니면 특고 프리랜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그런 전속성이 없거나 한 분들은 고용보험 체계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사각지대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거의 한 800만 명 가깝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소득 중심으로. 자기가 즉 소득 파악만 되면 한 달에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기준을 두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놓아야 많이 벌 때 쌓아두고 좀 적게 벌 때 그걸 활용하는 이런 예측가능성 인생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국세청 중심으로 매달 혹은 3개월 단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당히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놓았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월 단위 소득 파악이 가능함으로써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잘 준비해서 소득 파악을 기초로 해서 소득 중심의 그런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성: 아까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의료인력. 그중에서 의료인력을 충원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충원도 물론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인력들의 수도권 지역, 대도시 지역 편중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고는 아무리 충원해도 돈 되는 곳에 의료 서비스 제공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케어 보장성,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금까지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효과는 9조 원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 76%가 그냥 일반적인 환자들보다는 면역항암제 같은 중증질환 치료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면 50%밖에 안 되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지원비 확대 그리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통해서 급여화 과정을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의원님 2분여, 김영배 의원님 1분여 남았는데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은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을 비롯해서 주요 정당의 후보 네 분이 모두 국민연금개혁에 동의했습니다. 개혁 합의가 대선후보들이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두 분께서도 동의하시죠.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실제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는 기여가 낮아서 수지 불균형이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사실 1998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요. 그래서 연금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면서 우리보다 두 배 안팎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은 미룰 수 없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지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무겁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고 있죠. 그리고 농어민 가입자는 국가가 대략 절반을 지원합니다. 오직 도시 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체를 다 부담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의 저소득 가입자한테도 보험료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 또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 실직 소득 대체율 올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반드시 현실화해야 합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문재인 정부 동안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죠. 국가치매돌봄제. 책임제죠.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기초생활 대상자들의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등을 포함해서 참 많은 복지제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만큼 경제는 커졌습니다마는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뼈마디나 전체 우리 몸이 골고루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도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지방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결국 돌봄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 즉 지방정부가 제공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방정부에서 복지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민주당을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이제 주제별로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회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의견과 정책 충분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토론 과정에서 혹시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마무리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하시죠.

-이은주: 시대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가치와 차이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면서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정치가 해야 할 원칙입니다. 다원화된 사회를 조정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안 바뀌고 있는 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는 양극화된 양당제,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제도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봤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다원적인 연합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 정치개혁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금 전의 주제였던 정치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도 했고 결국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
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균형발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누구도 소외 없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들의 나라.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제 많은 후보자들의 약속도 있습니다. 정치는 신뢰로 시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 국회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누구이고, 약속한 것을 뻔뻔하게 깬 쪽이 누구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사에서도 그러합니다. 약속을 깨는 사람은 꼭 깹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 균형발전 그리고 복지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자가 자신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는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천하는 데 무게를 두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이종성 원내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종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였고 서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나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득, 교육, 의료, 문화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LH 투기,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통합과 협치는 고사하고 부동산 악법에 이어 검수완박 악법을 다수당의 폭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믿고 지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야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까지 전달이 되고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와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소홀함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다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후보자토론회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 주제 및 질문을 공모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