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용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SBS, KBS1, MBC 등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방송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입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사회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입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김용태/사회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입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 김용태/사회자: 토론자와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제별로 사회적 공통질문에 답변하신 후에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갑니다. 각 정당의 공통질문 답변 시간 1분 30초, 시간총량제토론 발언 시간은 총 9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대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로 집값이 폭등하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빈집이 속출하는 등 주거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각 당의 기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 답변해 주시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 요즘 집값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8번의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리고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영끌 매수에 나서고 지방은 빈집이 쌓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집을 늘리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답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그리고 맞춤형 주거 복지에 있습니다. 규제의 쇠사슬, 이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나 5년간 썩은 고름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싹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발언 시간 다 사용해 주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거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도 부동산에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은 큰 흐름은 같습니다. 주거기본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부동산은 사는 것, 영어로 따지면 "Buy"죠. "Buy"가 아니라 사는 것, "Live" 살아가는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투자의 대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주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주거기본권은 확보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공급 중심 그리고 지방은 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엮어서 8기 민선지방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가 새로운 형태로 지방의 혁신 그리고 활력을 높이고 수도권에서는 집값 안정이 되면서 모두가 보편적 주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중앙주도 하향식이었고 또한 수도권 중심주의였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정책이 지역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을 향한 핀셋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거나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을 규제했을 때 이 지방 부동산의 수요를 줄이게 되는 결과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공급이 지방의 미분양, 초과 공급을 초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의당의 해법은 주거 정책의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주거 정책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주거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주거비가 높고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전남의 경우에는 이 장기 임차 가구가 많고 주거비가 낮지만 한편으로 노후 주택의 비율 또 노인 가구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처해져 있는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필요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상향식으로 종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분위기를 풀어간다는 측면에서 GTX 관련해서 홍성국 의원님과 또 장혜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GTX, 수도권이 교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30분 만약에 출퇴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GTX-A, B, C, D는 노선을 연장하고 E, F는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비슷하게 하셨고 또 심상정 후보님도 경기도 공약에서 광역철도망 예산 확충을 통해서 접근성 문제, 지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 의견을 각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질문 주셨는데 어느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GTX 문제가 초기에 도입할 때 새로운 또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고 해서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현실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GTX를 대규모로 새로 건설하고 수도권의,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특정 지역의 도시 밀집도가 이렇게 높아가야지만 도시 경쟁력이 있다는 논리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수도권 경쟁력이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수도권에 비해서 더 높기 위해서는 이러한 GTX 부분은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첫 삽을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정의당 장혜영 정책의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수도권의 교통망을 GTX 설치와 같은 방식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도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 지역에 GTX를 두는 것만큼이나 지금 오늘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비수도권 영역에 있어서의 교통망을 어떻게 원활하게 확충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약간 좀 더 덧붙이면 여기 수도권은 30분 만에 출퇴근하게 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이어서 어느 분, 홍성국 국회의원 발언해 주시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값의 상승세가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수도권, 수도권에서 강남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청문회 등에서 보게 되면 많은 등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개발이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이건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언급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제 미국에서도 금리를 0.5%나 한 방에 5월에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신호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1년에 5번 이상씩 28번 한 것처럼 대중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니까 공시지가 올려야 된다", "이 문제가 올라야 되니까 세금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계속 매일 뉴스를 보실 겁니다. 거기에는 허그가 분양가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를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가 지금 상승 국면에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는 점차적으로 한다는 원칙, 규제 완화를 한다는 원칙의 전제 하에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앞서서 조은희 의원님 모두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청년 사다리 관련된 내용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출 규제 완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리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대출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실제로 실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지금 인수위에서도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생애 첫 집 주택, 청년주택에 관해서는 LTV를 8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에 관해서는 DSR도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우리 당과 인수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물가 인상, 부동산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부동산의 거래가 완전 정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대선 이후로 강남을 중심으로 약간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보통 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책을 발표하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애 첫 주택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타깃은 청년층일 것이고 혹은 그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41%가 3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청년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청년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리 거시경제에서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에서도 총재에게 질문을 했었고 총재께서도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바 있거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첫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LTV를 완화하겠다 하지만 DSR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LTV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소득자들 그런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DSR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경제적인, 특히나 주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 의원님 지적의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2030 무주택 가구가 178만 가구에 이릅니다. 반면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임대주택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층이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때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또 청년은 미래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DSR을 조금 그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의 LTV를 완화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겠는데요. 홍성국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7월 되면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 7월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난이 어떻게 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의 기본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서 예를 들면 집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70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 또 2천만 원 월세에 사는 분 이런 분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정말 보호해야 될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 종부세, 재산세 관련해서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똘똘한 한 채죠. 그러면 한 채 갖고 있으면 30억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집을 한 채 6억짜리 갖고 있고 시골에 또 세컨드 주택으로 3억짜리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거든요, 재산세도 많이 내고. 다주택자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가격 위주로 개편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홍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전세계약이라든가 임대차 3법 부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에서도 이걸 수정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안의 취지가 부자들이 고가 전세 들어가고 월세 내는 것, 이런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권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주거의 어떤 대상이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에서 우리가 법을 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러면 이번에 임대차 3법을 수정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공약들이 정리가 상당히 다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충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시다시피 요새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부분이 조금 후순위에 밀려져 있기는 한데요. 바로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이런 것도 함께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요. 세제 부분도 세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황적인 요인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또 함께 논의를 해서 과세를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정의당 장혜영 의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 원칙과 일관성을 잃어버린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초기에 정부가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때 명확하게 보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떤 부동산의 경기 조절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지금쯤 우리는 이렇게 치솟은 집값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의 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마치 다주택자 때려잡는 투기꾼세로 전락시키는 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은희 의원님 지적에는 저는 분명히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가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만큼 우리가 보유세의 원칙을 다시 굉장히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우리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은희 의원님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여전히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을 전제로 두고 이 금액을 치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고려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상 그 미래소득을 전부 주택 사는 데 들였던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출 완화가 아니라 당연히 저도 수도권에 살고 있고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저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무엇인가가 저희 논의가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치솟은 집값에 대한 문제는 전국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노인 가구들 혹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도권의 집값 문제 이외에 다른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차분하지만 지금 열띠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홍성국 의원께서 6분 가까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먼저 사용하시겠습니까?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장혜영 의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하다가 해외 주식 갔다가 가상화폐 갔다가 부동산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20~30대들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파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공급에 있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이 좋고 더군다나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역세권, 교통이 좋은 역세권의 임대와 관련돼서 큰 부담 없이 그리고 장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상당히 높이고 또 많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규제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규제들도 어찌됐든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주택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지방 같은 데는 이미 올해 한 2, 3월부터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에서 미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지만 하락해도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경제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엮어서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부동산 또 주거 문제의 균형발전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취지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방법면이 굉장히 틀렸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좁은 성냥갑 같은 임대주택에만 살라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간 동탄도시 좋다고 견본 하우스에 가셨지만 그 견본 하우스가 1년 넘게 이렇게 좋은 집인데, 임대주택인데 1년 넘게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에 청년이 분양주택을 하고 싶으면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하고 싶으면 임대주택 이렇게 선택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청년 생애 첫 집을 할 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뜻은 여유가 있으면 본인 집에 살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소득에서 갚을 여력이 있으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임대주택에 살고 싶으면 임대주택에 살게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님 계실 때 임대주택 역세권, 임대주택 했는데 8년 동안 살고 나면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임대자로 전전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살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 봐도 될까요?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의원 발언 계속하시겠습니까?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네.

▷ 김용태/사회자: 지금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 듣고 다음에 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계속 수도권 관련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거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극약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약간 가격이 안정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뭔가 공급이라든가 혹은 대출 완화보다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면 이런 것들을 환수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거나 혹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에 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서 홍성국 의원님께서 지역의 미분양 주택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LH가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미분양 분량들을 아예 정부가 매입을 하고 이거를 임대주택이나 공유주택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홍성국 의원님께.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짧게, 제 시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빈집을 미분양 주택과 또 빈집을 활용한다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빈집을 활용하는 걸 했지만 그 빈집을 활용해서 분양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주택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논의 대상에서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1인당 주거 면적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좁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가더라도 과거와 같이 성냥갑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충분히 삶의 질,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집에 대한 공급들을 많이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거권을 우리 청년들, 특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이게 투자의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TV에서 보면 집을 이렇게 매매하는 이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집 소개하는 프로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집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공공주택들, 임대형 공공주택이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빈집 문제는 일본은 빈집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관리소가 없고 없게 되니까 빈집이 더 늘어서 단지 전체가 비어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해서 특히 일본도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LH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추가로 민간이 나중에 돼서 더 늘게 되면 민간의 어떤 기업들도 참여해서 오히려 개발해서 지방에 세컨드 주택을 좀 갖게 하는 방안들까지도 우리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원내부대표 발언하시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지금 전체 빈집 통계가 150만 채가 됩니다. 그런데 빈집이 지방에 농어촌에 왜 있느냐 하면 지금 빈집으로 놔두는 것이 허무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나 빈집을 철거를 하거나 또 아까 홍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민간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는 빈집은 그대로 두고 그냥 흉가가 되는 거죠. 그냥 아파트를 전체 정부에서 공공 공급하는 임대주택만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는 빈집이 쌓이고 수도권에는 주택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홍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2020년에 정부가 8.4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태릉CC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들, 그 지역의. 또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장혜영 의원님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의 이해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에다 짓겠다, 그 골프장도 태릉 군 골프장 이런 문제, 그린벨트 문제 논의가 나왔지만 현재까지의 원칙은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에 계속 짓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보호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특별하게 예외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까지 우리는 그린벨트를 지켜가는 게 더 길게 보게 되면, 당장은 거기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좋겠지만 더 멀리 보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린벨트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주거 정책에 있어서 상상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는 현재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녹지를 저축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택지들을 어떻게 다시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집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들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빈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앞서서 전 국가 차원에서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2019년이라 약간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요. 서울 빈집 비율은 3.2%인데 비해서 전남에서는 15.5%가 빈집에 해당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지역 맞춤형으로 빈집에 대한 대응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주거 정책에 있어서 과감한 지방에 대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해서 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균형한 국토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서, 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말하자면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주거정책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정책위의장 발언하셨는데 이다음에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조은희 원내부대표 먼저 손 드셨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 의원님이나 장 의원님 모두 다 지금 상암동이나 태릉CC에 국토부는 만들겠다 그러고,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러고 서울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자체장도 반대해서 지금 2년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TF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은 이제 벌써 부지를 물색해서 협조를 해서 한 8만 호 공급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협조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찍는 것이 아니라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제대로 원팀이 돼서 가야 된다. 같은 당 소속인데 지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와...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부대표께서는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음소거 됐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성국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꼭 일본의 사례를 들죠. 그래서 우리가 3기 신도시까지 나왔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일본의 신도시들이 굉장히 슬럼화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1기 신도시들을 재생하고 또 거기서 재개발하기에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주택들이 충분히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써 재생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다 산업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신도시가 실패했다는 경험을 받아들여서 신도시들을 스마트신도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GTX로 연결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또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에 신도시를 마련했을 경우에 기존 구도심과 구도심이 완전히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발전이 안 되는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안 되는 이중구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8기 민선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저는 오늘 이 토론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 가운데서 수도권에 살고 계시지 않은 시민 분들 그리고 또 집을 갖거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무주택자이신 분들 혹은 지금 세입자이면서 집을 사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는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토론을 보고 계실지를 생각하면 좀 죄송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어떤 균형 잡힌 주거정책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오늘의 토론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수도권에서의 공급정책 중심을 가지고 토론을 가지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도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제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을 위한 나라임과 동시에 세입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청년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청년들이 저 또한 집을 가지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주거 안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원리금 상황에 매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입자인 청년들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이제 홍성국 국회의원 발언 시간 17초,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8초 남았습니다. 홍 의원 사용하시겠습니까?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 하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정책위의장 8초 사용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 김용태/사회자: 모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밀도 있게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같겠지만 각 당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지방정부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그럼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7년 63%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다 결국에는 50%선이 붕괴된 겁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정부가 전체의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은 재정분권을 포함해 지방재정 능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각 당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세제 개편 같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의 어떤 출발은 역시 자금,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자립도를 갖고 계시느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없으니까 재정자주권이라고 하죠. 재정자주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정책을 그나마 다른 정부보다 빠르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을 14.3%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1%를 지방에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내년까지 25%까지 늘리게 되면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국세가 77% 그리고 지방세가 22%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정도 목표가 되면 72:27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 6 대 지방세 4 정도로 진행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과세자주권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교육재정 교부금제도 같은 것들도 근본적으로 고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분권과 더불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 조세 가운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해서 최근에는 약 25%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적정한가라고 본다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종 보조금들이 확대되면서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지자체 총 세입 가운데서 지방세 그리고 세외 수입의 비중은 30% 정도인데요. 5년 전보다 7%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으로부터 이전 수입의 비중은 43.3%로 5년 전에 비해서 9%포인트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성이 계속 심화된다면 결국에는 지방자치 또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총조세비율 가운데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또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수 확충에 있어서 직결돼 있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정책위의장께서도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치적이라고 자랑했죠. 문제는 일은 떠넘겼는데 예산은 다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전체 파이는 늘었지만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돈의 양은 줄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책임만 늘고 재정자주도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에 일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돈, 일이 유기적으로 이양되는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된다. 둘째, 지자체장이 지역 현실에 맞게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사무, 중앙정부 사무, 공동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합리적인 자주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역량평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 전체가 합해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린다는 정책 목표는 같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주권 조정할 게 있는데요. 지방의 지방소비세를 넘기면서 지방 사무도 함께 넘긴 것은 맞는 내용인데 중앙 사무를 지방정부가 받아서 들어간 비용보다는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재정 문제에서 지방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이게 앞서 논의한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종부세 폐지를 하겠다고 우리 국힘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부세는 한 60%가 서울서 걷히고 그 자금이 전국 지방으로 지방 재정에 전부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재산세로 일원화하게 되면 강남만, 서울만 오히려 재정의 불균형이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당사자이시잖아요, 그쪽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저희는 종부세와 지방재산세를 궁극적으로는 세제를 합해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가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생각하지만 지금 지방 재정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 분야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령 예를 들면 지방 사무가 이전된 것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 사무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이양이 됐는데 2006년도까지 내후년까지 예산을 주고 내후년 이후로는 예산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일몰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장이 그냥 지방 예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더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 동안 중과세 부과하는 것, 지금은 3주택 이상자 세금이 82.5%거든요. 이것을 1년 동안 유예해서 주택을 팔게 해서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아니요. 장혜영 의장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장혜영 의장 발언 듣고 조은희 부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종부세 관련해서 계속 대화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통합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홍성국 의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종부세로 걷은 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교부가 되고요. 이제 20년 현재로 보면 23개 지자체가 총수입의 무려 3%를 부동산 교부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중구 그리고 전남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 대비해 부동산 교부세 비율이 무려 5%가 넘는 상황입니다. 경북 영양, 전남 장흥은 지방세 수입보다 부동산 교부세가 오히려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된다면 이러한 종부세액의 상당수를 납부하고 있는 서울로 이런 세수들이 다 편중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홍성국 의원님 질문에 이 종부세와 지방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조은희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이런 종부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부대표께 발언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질문은 지금 홍 의원님한테 하셨는데.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아니요, 조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민주당도 공약을 한 사항인데요. 1주택자 중에 장기간 보유한 분, 특히 노령자 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또 보유세 또 장기 그걸 이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종부세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공약을 하셨으니까 협조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부세랑 지방세를 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시는 방향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하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안에 이런 종부세와 지방세를,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를 편입시키는 그런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만약에 그것이 당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런 정책을 시행하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것은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제가 다음 주제 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종부세를 가지고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홍성국 국회의원 발언하십시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린 거고요.

▷ 김용태/사회자: 그러면 조은희 부대표께 발언 기회 먼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혜영 의원께서 지난 2월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총 122건, 9,860억 원 정도 예타면제가 있었던 점을 아주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예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를 들여다보시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조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충분히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들이 법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거의 임의조항에 가까운 그 조항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들이 훨씬 많았고 그 금액도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러면 향후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데요.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기준 자체를 조금 현실화해서 상향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어떤 중지를 모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저도 장 의원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렇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민주당 홍성국 의원께서 발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언하시겠습니까?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요. 현재와 같은 한국의 지역 불균형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에 더 많은 예타를 면제해서 거기에 인프라가 됐건 다른 어떤 시설들이 됐건 간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의 불균형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인구가 늘고 또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런 철학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재정 문제 뭐 여기서 계속해 봤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현재의 틀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개헌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특히 재정분권을 위한 개헌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재정분권을 위해서 저희가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당에 있어서의 적극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당론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수준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재정분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재정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수치는 재정자립도인데요. 조은희 의원님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재주자주도의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어떤 종류의 재정분권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재정자립도를 자치구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보자면 28.5%인데요. 자주도 기준에서 보자면 44.8%입니다. 시군 비율로 보자면 재정자주도로 따지면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적어서 국세를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받아서 지방정부를 운용하고 있지만 막상 그렇게 이전받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는 절반 이상의 재정을 자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재정분권의 이상적인 모습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두 의원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방정부의 선별적인 선호에 기반을 둬서 각 지방에 맞게 재정을 운용해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일 텐데 지금 제가 지방분권에 대해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상 N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지방에 무조건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내려 보내 달라고 하는 측면으로 담론이 변질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의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어떠한 모습이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두 정당에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두 분께 질문 주셨는데 어느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부대표 발언하시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산은 국가 의지에 대한 화폐적 표현이다. 화폐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정분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지방에게 그러면 권한을 많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에 권한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일을 줬을 때 이 일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평가를 해서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지방이 예스,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주던 것을 만 8세까지 주면서 국비, 시비, 구비 그러니까 그것을 매칭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자체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지자체의 예산 파이는 그만큼 커져요. 그렇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은 매칭을, 예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넘겨두지 않고 권한만 넘겨줬다 했을 때 마음 가는 데 예산이 가지 않은 거죠. 그냥 말만 간 거죠. 그런 점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재정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늘 기초단체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권한과 책임과 예산이 제대로 넘겨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 옳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어떤 상황을 지향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가 70, 72 정도 국세 그리고 지방세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6:4 정도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멀리 본다면 독일의 어떤 공동세 형태로 세금을 다 모아서 지방 몇 퍼센트, 지역 몇 퍼센트 그래서 그다음은 중앙정부가 노 터치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그러기에는 여러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정부가 과연 그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느냐 또 이것을 쌓아가는 시간적인 측면도 일부 필요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이 들어와서 우리 지방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러한 정책들이 와야지만 이것이 또 국토균형발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두 번째 시간총량제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부대표와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4분여 그리고 홍성국 국회의원께서는 6분 30초가량 남은 시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셨으니까요. 장혜영 정책위의장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일단 앞서서 홍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하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헌법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지향을 헌법에다 명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안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의 재정집행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4%이고요. 90%가 안 됩니다. 시 지역은 82%고 군 지역까지 가면 80.1%까지 떨어집니다. 약 55조 원가량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이후에 얘기하게 될 지역경제 활성화일 텐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도 이 돈을 지역에 돌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2020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또 수차례 추경을 통해서 재정을 확장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 재정운영의 책임성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만 보시면 전국 지자체가 안 쓰고 그러니까 2020년도 결산 결과죠. 안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인 이 순세계잉여금이 30조 원을 훌쩍 넘겼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집행률이 90%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규모를 키우고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큼이나 지방정부에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지역의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제에 있어서 두 정당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통계가 기준으로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광역시도 자체의 지방세 징수율이 지금 95%입니다. 그런데 총 5조 5천억이 아직 걷지 못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총량은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세금을 걷지 못할 때 세금을 징수했을 때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세청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을 더 강화시켜주면 걷지 못하는 돈.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사는 그런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최근에 최근 지난 1년간을 놓고 보면 많은 공사들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지방선거 있으면 보도블록 바꾼다고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많은 사업들을 벌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정부고 어느 쪽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해서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는 정부조직론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성 문제는 재정 문제와 다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지자체장의 어떤 그 지역의 특정 세대, 특정 부류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감시라든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현 단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부대표, 손 드셨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제 각 당의 당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중에서 과세자주권입니다.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과세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저 혼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었는데 당시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에 한해서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관해서 가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재산세가 너무 많이 걷히고 공시지가가 70%가 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어서 재산세를 감경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와 함께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량권을 묶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감액을 할 수도 있는데 묶어 놓고 있다가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제가 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주권을 말만 하는 거냐, 그때는 왜 그랬느냐.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세자주권,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됐건 의원이건 주장 안 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과세자주권을 그건 당위론적으로 맞는 거지 현실에 있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걷으려고 하면 이거는 수도권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서울에서 50년을 살았는데요. 지금 권 의원님이 계셨던 강남과 비교를 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죠. 세금 걷을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골프장이 입점한다든가 또 경마장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스포츠세, 레저세를 도입한다든가 미술품에 취득세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모든 어떤 과세자율권을 현 단계에서 국토가 불균형인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세금은 수도권에 또 모이게 되고 수도권에서 서울, 서울에서 강남만 더 모이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 그리고 지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나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는 게 맞지 이건 새로운 불균형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지금 홍 의원님께서 약간 혼동하고 계신 점을 제가 두 번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권 의원이 아니고 조 의원이고요.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강남구청장이 아니고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있는 그래서 대법원도 합헌이라고 했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에 없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닌 것. 지금 홍 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점이 굉장히 어긋나는 답변을 하셨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강남이라고 했을 때는 서초나 강남이나 거기가 거기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정의당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의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 문제랑 그 문제랑 다르다니까요. 의원님께서.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합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니까요.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지방세법하고 지방분권 개헌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섞어서 얘기하세요.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그 대원칙 하에서 다른 법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그거는.

▷ 김용태/사회자: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발언 이어가시겠습니까? 홍성국 국회의원 발언하시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결국 지방 소멸의 상징적인 것이 인구 감소인데요. 지금 지방교육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지만 해결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 민선정부와 함께 좀 해 줘야 될 게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지방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초등학교 교육비가 대학생 교육비와 비슷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학생 교육비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대로 현재와 같이 내국세의 20.79%죠. 연동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초, 중, 고는 학생 수가 줄고 세금은 늘어나니까 돈이 쌓여가고 있고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또 우리 학생들 교육비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있죠.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손을 봐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의 발전, 국토균형발전하는 교육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오늘 홍 의원님하고 토론을 해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20.79%, 국세의. 그래서 작년 올해만 해도 59조 9천억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등 교육까지는 저출생이 되기 때문에 잉여 재원이 많이 남죠. 그것을 지금 고등교육에 쓰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발의하시면 저희는 서명을 하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히려 저는 대학에 기본역량진단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두 번째 시간총량제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국 의원께서 2분 가까이 시간이 남으셔서 남은 시간이 가장 많은데 홍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혜영 의원 손 드셨으니까 장혜영 정책위의장부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발언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앞서서 과세자주권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주된 부동산 보유세목들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를 했다가 이 과세를 또 이연시키거나 혹은 예외를 두는 방식의 법 개정을 또 급격하게 했던 바가 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는 이 지방세법이나 종부세법이나 이런 과세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그 주어져 있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자주권 안에서의 조정을 하고자 도모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화국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집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런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또 그 지역의 집값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완화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동산의 불안정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거 불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어서 함께 고려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지자체장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장 의원님과 홍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저는 대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렇구나. 그러면 홍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의원께서, 장혜영 정책위의장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버지니아 하와이에 가면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태블릿 PC를 보고 가면 처음에는 주의를 주다가 나중에는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치단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야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자주권이 너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원내부대표께서도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발언권은 홍성국 의원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생활형 이런 과세자주권이야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재정 문제 오랜 토론을 해도 결론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 안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부가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또 지방자치의 또 다른 어떤 한 획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된 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안전교부세 부분들이 지금 국가직인데 또 예산은 지방에서 하라고 하고서 또 비용은 지자체를 경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방장비가 노후화된다든가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시급합니다. 요즘 각종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수위에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어떤 정책 어젠다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아직 초기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을 발전시키자고 또 지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가 우리 시대적인 우리의 과제인데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써 이런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 문제까지도 빠른 시간 내로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또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용태/사회자: 홍 의원 발언 다 마치신 겁니까?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 김용태/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치와 분권, 그 핵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마찬가지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선,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역 불균형 현상은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서울, 경기, 인천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의 52.2%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지식서비스 3대 업종에서는 늘어난 일자리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또 일자리 격차의 확대 그리고 인구 쏠림 현상의 심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인당 GRPD죠. GRPD가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7곳은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지역경제 불균형 현상을 녹색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과 결합된 형태의 경제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이제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러한 산업을 지역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서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또 성장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투자를 외부에서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 발전 모델은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자본의 순환을 촉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녹색 전환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이어서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나라의 경제, 절반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발전전략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방 중심 다핵구조로 바꾸어야만 됩니다. 허허벌판에 건물만 짓고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업이 모이고 돈도 모이고 지방이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새만금에 가서 임기 내에 규제는 다 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지방에 기회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 전체의 합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방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50개 주의 8,700개 지역을 기회특구로 만들었습니다. 소외 지역이 천지개벽을 했죠. 우리도 인구소멸지역의 50개 지역을 강소도시로 만들어서 규제가 없고 세금 감면이 있고 교육이 있고 공공의료라는 가치재가 넉넉하게 공급되는 한국형 기회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하면 균형 발전이...

▷ 김용태/사회자: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지역별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 지속되고 있는 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서 역량을 좀 집중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K-뉴딜에서도, 한국형 뉴딜에서도 국가지역균형뉴딜이라는 항목을 떼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고요. 10개의 혁신 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거기다가 건물 하나 짓고 철도를 하나 더 놓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의 정주 여건이죠. 다른 지역을 안 가도 그 지역에서 수도권 정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을 만드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지방, 지역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갖고서는 끌어갈 수 없다. 융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융복합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 김용태/사회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워낙 관심 있는 주제라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당이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는 이어지는 시간총량제토론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지난 4월 19일에 정부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까지 합쳐서 총인구 776만 명의 부울경메가시티가 탄생하는 셈인데요. 이런 메가시티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의 논의에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가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일단 수도권 베드타운처럼 메가시티 외곽 지역에 있어서의 심각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지적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원도심이 쇠퇴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도시들의 사례에서 이미 많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가시티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공동화가 메가톤급의 어떤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메가시티 외곽에 있는 중소도시 그리고 농산어촌의 공동화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투자하는가를 봤을 때 그 역내에서 투자가 되고 이것이 순환이 되기보다는 역외에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투자된 자본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의 구조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메가시티의 부작용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공감하신다면 이것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 홍성국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각 당이 생각하는 지역 개발 공약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역 권역별로 메가시티로 묶어서 수도권에 견주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역 국회의원인데요. 많은 시민들의 소리는 우리 동네에 모든 게 다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거 우리 동네에 다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중복 과잉 투자가 되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네트워크도시연합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세종인데요. 세종에서 야구를 보러 대전에 가면 되지, 세종 38만 인구에서 야구장을 지을 필요는 없다. 세종에 콘서트홀을 만들었는데 청주 분들이, 공주 분들이 관람하고 그쪽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공주에 문화유적이 있으니까 그쪽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또 그쪽의 지역에 맞게 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유지가 이게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도시 간에. 그러니까 메가시티 안에 있는 도시 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게 되면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 내에서도 일정 부분 특화를 하고 그것을 강력한, 신속한 교통망으로 연결을 해 놓게 되면 메가시티의 어떤 출발의 기본 골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부대표 발언하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가 장혜영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가 발전하면 그 주변의 시티는, 주변의 중소도시는 동공화 되고 베드타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 때, 이거 조금 클로즈업시켜주시면 설명 드린 것처럼 미국을 보면 50개 주에 인구소멸지역이 있었습니다. 50개 주의 8,700개 지역을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을 해 줬습니다. 투자를 하면 기업이 들어가거나 또 펀드에서 개인이 펀드를 투자하면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투자를 묶어놓으면 완전히 세금을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벽해를 했습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가능한 거죠,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지자체의 절반이 인구 소멸 위험에 있습니다. 전국기초단체가 226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절반이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재정으로 다 보존해야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 재정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되죠. 그런 점에서 50개 인구소멸지역이, 지금 정부가 89개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올 7월부터 연 1조씩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조가 아니고요. 세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강남에 집 파신 분이 양도소득세를 일단 유예를 해 주고 지금 광주에 아니면 전남에 투자를 하면 10년 동안 투자금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쇼핑타운이 들어가고 영화관이 들어가고 대학이 들어가고 또 기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서울로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인이 새만금 부지도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0개 강소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한국형 ODZ, 기회도시를 만들 경우에 이것이 여야의 협조가 가능하면 정말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국토균형개발이 된다. 그동안 조금 전에 홍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에 12개 부처에 52개 특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748개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제형 특구죠. 그런데 어떤 것은 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많은 특구나 말 많은 지역균형개발로써는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형 ODZ,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마중물이 필요한데요. 10개 혁신 도시에도 주요 공공기관들이 153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 수면 아래서 논의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200여 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벌어지고 있고 이 토론회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 정당의 정책선거인데요. 지금 이 지방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1건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200여 개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여당의 시각 좀 한번 발언해 주시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게 물으시는 겁니까?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1차 지방 이전이 있고 2차 지방 이전이 2년 전에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방 이전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신정부에 떠넘긴 거거든요. 그동안 왜 안 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하시고 신정부의 정책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왜 안 한 건 너무 뻔하죠. 코로나, 코로나고 우리나라가 가장 일을 할 때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이 있는데 코로나는 시급한 문제였고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이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방이 일단 서울만 발전하면 안 되고 부산도 발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골문이 2개 있으면 골 넣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도시 이런 의지는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시절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개뿐만 아니라 투자 출연기관도 함께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심상정 후보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또 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200개도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통과시키고 이전하지 않았는데 300개 또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권력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권력기관 말고 이 기업들의 지역 이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역에 이 기업의 본사가 입지할 경우에 사업체나 공장만 입지한 경우보다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은 생산공장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증설하고 본사는 계속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사업체 본사 본점의 56.9% 사업체 기준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72%까지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조선, 화학, 자동차 이런 사업체들은 울산 등의 산업도시에 소재는 하지만 본사는 또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요동치는 것을 겪고 나서 그런 계획을 철회한 바도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 본사의 이전을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각 당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의원께서 먼저 손 드셨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기회도시라는 것을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 김용태/사회자: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지난 대선에서도 각 당의 공약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를 몇 년간 얼마 깎아주겠다 이런 식의 당근책으로 세제 문제만이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게 경기도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라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경기도 평택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방의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 여건, 정주 여건에서 수도권에 비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문제의 출발은 저는, 저희 민주당은 지방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가 서울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나왔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해외여행용이 아니라 경제용입니다. 부산에는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바이오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IT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공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나 IT가 없는데 요즘 우리 젊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산업이 거기거든요. 그러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을 못 가르치게 되니까 매년 벌써 한 20년째 청년층이 지방을 떠났는데 이거는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젊은 층이 수도권에 모이는 것.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의 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 지역 대학을 다니고 편하게 다니고 거기서 수도권보다 더 좋은 대학 교육을 받고 거기에 기업 있고 거기가 고향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 지방을 좀 이끌어야겠다 그리고 지방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 본사가 저도 기업에 다녀봐서 아는데요. 이게 LG그룹도 원래 연구소를 구미로 하려고 하다가 서울 마곡으로 옮긴 이유도 인력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거기로 가면 인력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 문제가 사실은 저는 지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지방의 중등교육,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장혜영 정책위의장 손 드셨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홍성국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물리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들의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차별 문제에 있어서의 해소가 이런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환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OECD 기준으로 보자면 이주민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민족국가, 다인종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대략 5%를 추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인종국가에 살고 있다. 특히 이제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 특히나 어촌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빼고는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남에 계시는 김양식장 사장님께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김 없는 김밥을 먹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도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서로 다른 다양성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례, 인권조례 하나도 어떤 지방의회에서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차별 금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감을 하신다면 그게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노력들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할까요?

▷ 김용태/사회자: 홍성국 의원 발언하십시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지난 대선에서 잘 살펴보시면 공약이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대책이 별로 각 당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 대책을 내는 것은 외국인고용촉진정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경제 현실, 특히 지방경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는데 제 지역구인 세종에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런,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악, 미술, 박물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수도권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도 지자체가 뭐 예를 들어 공연을 하나 할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해외유학 갔다 온 성악가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문화적인 수요나 수준, 공연장이라든가 또 지방정부의 지원. 또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 문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시간총량제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발언 이어가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 발언하시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우선 장혜영 의원님과 홍성국 의원님의 말씀에 잠깐 답을 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별 금지가 좀 이렇게 혼동돼서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의 문화 또 이주민 대책 또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또 함께 끌어안는 측면에서 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차별이라는 이름에 같이 놓고 하면 오해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해서 직주 근접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 서울과 비슷한 곳이 아니라 서울과, 서울의 짝퉁이 돼서는 안 되죠. 지방 자체의 맛과 멋과 풍미가 있는 그런 개성 있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그런 지방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제라는 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갑,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나 이런 경비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게 지방재정영향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을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사무를 위임할 때 이 사무를 위임할 때 제대로 예산과 인력을 같이 위임하는지, 새로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했는데 언제부터 도입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95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재정 지원도 없이 연방정부가 위임 명령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방정부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간 어떤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이 다 하고 있죠. 다른 선진국들은 교육이라든가 또 주거정책조차, 주거 그리고 복지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뭐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소하천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넘겨줬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안 주고 일만 오니까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로 해서 예를 들면 비율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조를 줬다고 하는데 새로운 업무 때문에 5조의 비용이 더 들어가면 실제로 준 것은 말은 12조 줬다는데 실제로 들어간 것은 7조 이런 형태이지 아닙니까? 조금은 늘기는 했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서 한 번에 해치워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정부에서 앞서주시면 저희 민주당도 같이하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저희가 국회 의석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아니, 이게 환경영향평가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제가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하는 데 도움을 줬듯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하면 중앙이 하기 싫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권한을 줬다고 하는 불상사는 없어진다는 거죠. 도입을 하시는 거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감사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시간총량제토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께서 4분 30초로 가장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발언권 사용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네,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앞서서 드렸었던 얘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규범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 주로 이해가 되어 있고 그건 매우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차별금지를 규범으로 강력하게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보고서, 수많은 보고서들에서 이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예를 들면 기업의 이사회 안에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그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맥킨지보고서 최근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차별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시정되는 것만으로 한국의 GDP가 굉장히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 얼마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차별금지 규범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를 꼭 다시 재발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이어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지역 자체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이동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어떤 직주근접 내지는 주거 교통의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광역에서의 이동 수단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는 국회를 넘어서서 새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말에 그때는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안 계셨지만 교통약자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이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 그 차량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지원 또한 국비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지방에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조금법에 있는 별표를 개정해서 거기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장애인단체들은 한결같이 사실은 인수위 이전부터 대선 시기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수위 차원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만 하셨고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사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내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당연히 광역 간 이동교통수단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기재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측면에서 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장혜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삭발하고 오셨는데 보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약자법의 내용을 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에 등원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차량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된 것 같거든요. 국고보조금.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차량은 이미 지원이 되고요.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차량 운영비.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게 작년 말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런데 전체를 다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아니요, 아니요.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아니면요?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렇지도 않고 사실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5:5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3 정도로 보통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로라도 별표에 규정을 해라라고 하는 너무나 온건한 요청을 지금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함께 삭발에 동참했던 것이죠.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체적으로 긍정적 시각에서 또 가서 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알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죠.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줬죠. 그랬더니 옆에 분이 또 하고 하면서 금액을 올립니다. 계속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이게 완전 제로섬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역 간에 같이 협업도 어려운데 경쟁 또 어떤 때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4월 18일에 부울경이 또 부산은 국민의힘이고 울산은 국민의당이고 경남지사는 지금 없지만 민주당이었죠. 이렇게 해서 특별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절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하는 일종의 3개의 어떤 TFTD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메가시티정책의 실효성을 아주 높이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 노력을 계속해도 지자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본보기가 됐고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른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도 당연히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까지도 서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홍성국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어느 분. 조은희 부대표 발언하시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 의원님께 여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린노믹스 공약하셨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탈원전 대책을 주장을 계속하시다가 2월에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이 주력이라고 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그린노믹스와 어떻게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상당히 일관되게 정부 임기 내내 유지를 해 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특히 이번 대선 들어서서 민주당의 기조가 전반적으로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 혹은 원전을 존치하고 소형 원자로를 두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내년에 바로 모든 원전을 다 없앤다 이게 아닙니다.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들은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린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큰 로드맵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입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선 후보였죠. 그런데 이 100만 개 참여수당 일자리가...

▷ 김용태/사회자: 조은희 원내부대표의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안내 말씀 드립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됐습니다. 주제별로 토론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겁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은희 원내부대표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 조은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감옥에 갈까 두려워서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쓰면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범죄자들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가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민주당은 지방정부 싹쓸이했습니다. 광역단체장 4명이 비리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정권교체는 했지만 지방정부가 바뀌어야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원팀이 되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김용태/사회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말씀하십시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살자’ 이런 절규가 우리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 지 아주 오랜 시간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잘했다는 말씀 감히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방 중심, 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요.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죠. 글로벌과 로컬라이제이션. 지역과 세계적인 것을 결합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가장 어려운 난제를 또 넘겨주고 삶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8기 민주정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 김용태/사회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정책위의장: 얼마 전 4월 22일이 장애인의 날 또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555명의 발달장애 당사자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약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국가가 국민 곁에 있었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재난은 유난히 약자에게 가혹하고 회복도 유난히 약자에게 더딥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득권 간의 정쟁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회복의 정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회복을 돕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인 가치의 회복을 돕는 그런 따뜻한 정치를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사회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정책토론회는 사회 분야로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됩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주제 및 질문을 공모 중입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회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