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일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3월 9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MBC와 KBS1 등이 동시에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또 네이버,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사회, 복지, 노동 분야입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생당의 강동호 정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청년 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시간 총량제 토론, 또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는 점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을 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도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각 정당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또 시간제 총량 토론의 발언 시간은 총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청년 정책에 관한 사회자 공통 질문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세대와 관련해 일자리, 결혼, 주거, 양육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34%가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 부족을 지구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당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 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복주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공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시대에 청년 80%는 어떤 선택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주식 대박, 영끌, 부동산 같은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불평등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이 어느 때보다 이런 세습 불평등 속에서 부모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회 진출의 기회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기회, 내 꿈을 펼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같은 긴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청년기초자산세를 실시해서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저희 정의당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지만 미래가 가장 불안하고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을 이제는 국가가 손을 잡고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그리고 주거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지원을 마련해야 하겠는데요.
우선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청년들이 값싼 원가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됐을 때는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씩 보장을 하고요.
특히 병사들의 월급을 월 200만 원을 보장함으로써 제대할 때는 모두가 3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부본부장만 말씀 듣겠습니다.
-MZ 세대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선배 시민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반성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기회는 사라지고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말입니다.
과도한 경쟁은 격차를 낳고 격차는 불평등을 고착시켰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약속합니다.
-김성주 부본부장 말씀 들었습니다.
1분의 발언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음소거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혁모입니다.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 대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저희가 청년 정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의 불공정 문제, 두 번째는 군 입대 문제, 세 번째는 주거 문제, 네 번째는 연금 문제, 다섯 번째는 보육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우선시하는 건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 지금 90년생들이 앞으로 3, 40년 뒤에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세대 간의 불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아무도 외치지도 하고 이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만 오로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 봤습니다.
끝으로 민생당의 강동호 정책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생당 정책위원장 강동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 추위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비리, 추문의 의혹 속에서 찍을 수 있는 대통령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당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현금성 공약, 이것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은 이러한 현금 지원성 공약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 법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1분간의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역시 일자리라든지 주거 그리고 세습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연금 개혁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1분 발언에 이어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총 7분씩을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번의 발언은 1분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진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부터 시간 총량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공약은 대략 열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대책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 청년 기회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청년이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나 혹은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이 시기에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무상으로 취업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생계비와 학자금, 코로나를 위해 만들어진 부채를 탕감해 주고 그리고 지역 주도형의 청년 일자리를 긴급하게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심신에 어쨌든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 이 네 가지를 코로나 시대의 청년 기회 손실 보상으로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에게는 세습 불평등으로 해서 청년 기초 자산제를 타파하겠다 이 부분은 청년들이 20세가 됐을 때 3000만 원의 자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기초자산제로 지금의 불평등을 세습된 불평등을 타파하는 그런 공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분 30초, 가장 큰 기회 손실 보상과 세습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 다른 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주실까요?
그러면.
-여당이 먼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부본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공약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기본 소득입니다.
소득이 없는 또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대출입니다.
많은 청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도전하기 위해서 자칫 충분한 신용 상태가 낮은 상태에서 급전을 구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때문에 출발선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 주택입니다.
저희가 공공주택을 일정 이상 아주 좋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청년에게 모험과 도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불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 사는 이런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원룸 등 다가구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학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장기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 2분 정도 지금 사용을 하셨는데요.
청약 제도 개선, 주거라든지 학비 그리고 소득 대출, 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부본부장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3개 당 중에서 먼저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다섯 개의 청년 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불공정입니다.
사회 처음 진출했을 때 맞닥뜨리는 불공정이 바로 입시입니다.
그 입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환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별 전형 등 특혜성 기준은 저희 폐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고시의 부활과 같은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요.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국 사태에 이은 그런 불공정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공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취업 비리입니다.
취업 비리는 확실하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인 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 입대입니다.
20대 남성분들이면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병사 200만 원 공약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준모병제를 통해서 병사를 50% 줄이고 그다음에 25%의 전문 부사관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1000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병사의 일과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계 근무를 줄임으로써 과학적인 시스템, AI 시스템으로 그런 경계 근무를 줄여서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군 입대 관련된 병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씀 들었습니다.
입시, 취업 그리고 군 입대와 관련한 국민의당의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렇게 되면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도 들어 볼까요?
-제가 먼저.
-두 분 중에 먼저 하실 분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 타파를 위한 법 제도 개혁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비록 촛불 정부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고 내일모레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판넬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판넬에 보시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기득권, 이거를 철폐해야지만이 우리 청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가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낙관론,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 제도 개혁이 막히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답답해하고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위에 보면 헌법 103조 양심 조항의 철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법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방송통신대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 사법 기득권을 철폐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3조 양심 조항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헌법 103조의 양심 조항이 그 하위 법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적용되면서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법관의 자유 재량주의, 이런 것들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태가 지속되면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사법 판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아니하고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법부 자체에 있는 것이고 이 개혁을 등한시한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민생당은 집권하게 되면 이 헌법 103조 양심 조항 반드시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스쿨을 방송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로스쿨은 기존 학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로스쿨이 1년 학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졸업을 하려면 억대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 찬스, 학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청년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갖지 못한 청년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대, 지금까지 실적이 우수한 성과가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방송통신대도 로스쿨을 개설을 해서 우리 부모 찬스, 엄마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 청년도 충분히 지원해서 법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특히 로스쿨을 확대하고 103조 양심 조항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약간 3분을 넘게 말씀을 하셔서 한 번에 말씀해주실 때 1분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좀 더 집중이 잘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인사 말씀 드릴 때 핵심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신 김성주 의원님께 질문 겸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이 오늘 현금 주면서 내일의 청년의 생존 기반을 훔쳐가면 안 됩니다.
미래의 재정, 미래의 연금, 이걸 고갈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청년기본소득, 제가 듣기로는 연 200만 원 준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청년 몇 명에게 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을 넓게 잡아서 만약에 1000만만 영으로 잡으면요.
이게 매년 20조씩 그냥 청년한테 현금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 200만 원 준 게 청년의 생활 보장이 될까요?
그러면서 과연 이 20조를 매년 20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이것은 미래의 재정과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제기한 미래의 청년들의 연금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런 청년들의 미래의 기반을 뺏어 가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청년기본주택 말씀하셨죠?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30년 월세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짓는다고요?
공공이 지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철도 차량 기지?
저희도 짓겠습니다마는 그래서는 100만 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청년들 30년 월세 살라고요?
저는 청년에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미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꿈을 줘야 하는데요.
지금 국토 보유세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거세니까 세금 완화해서 공급 폭탄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토 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합니다.
50조 거둔다고요?
국토 보유세 50조 걷으면서 주택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기본대출, 1000만 원씩 줄 모양인데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중 은행들이 만약에 하는 거라면 할당할 겁니까?
만약에 이에 대한 대출 위험이라든가 이자로 인한 금융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 이거 세금으로 메꾸어줄 겁니까?
그리고 1000만 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대출 여력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기본 시리즈 가지고 저는 청년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중도층을 공략한다고 하면서 기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과연 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전 국민 대상으로는 안 하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을 향해서 정책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질의 해주셨는데 김성주 부본부장께서 답변 본인의 시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총량제 토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질문 있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출발선에 있는 청년에게 일정한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회의 보상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야기한 기본 시리즈입니다.
물론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겠냐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발표한 건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무것도 없는 청년에게 이런 기회마저도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문제에 접근하면서 금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자꾸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으로 몰아가거나 남녀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아주 분명한 공약 하나 내세운 게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입니다.
꼭 짚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국힘 쪽에서 그것 대체해서 새로운 양성평등가족부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양성평등가족부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여가부 폐지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하느냐.
그건 마치 요즘에 멸콩 놀이 하는 것처럼 뭔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선거 전략이다.
마치 일베식 놀이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접근법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선심성 경쟁, 선동, 이렇게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량제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기본소득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없으면서 지금 공약을 내놨다는 겁니까?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저도 우리 청년 딸 둘이 있는데요.
청년, 우리 딸들은 해당이 되는 건지 부모들이 알아야죠.
청년 본인이 알아야죠.
그리고 그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공약이라고 한다면 이걸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보십시오.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등등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지켜본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접근했고요.
자기 편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였던 권인숙 의원, 민주당 의원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 안마 가서 서비스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가 되고 모든 도박한 게 문제가 됐는데 권인숙 바로 의원이 자기가 보니까 이건 평범하다?
지금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박으로 지금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 돼야 하는 이 사람의 행동이 평범합니까?
자기 편은 평범합니까?
이런 식의 편향적이고 진영 논리이고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내로남불식의 이런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화시켰고 권력화시켰고 자기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산은 해체를 하고 정말 건전하고 화합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인구 정책을 펴자는 겁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요.
어쨌든 공방이 오가는 게 당연히 토론이니까.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청년 공약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미처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원가 주택이나 아니면 기본주택,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주거 문제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고시원이나 옥탑이나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우선 이것부터 긴급하게 지원하고 그걸 위해서 보증금이나 월, 이런 지원들을 촘촘하게 하면서 이후에는 주거 급여 형태로 전환해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 청년 공약에서도 언급을 해야겠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지금 광역단체장들의 일련의 성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 여성들이고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성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한 침묵한 것이 문제지 여가부의 침묵도 문제지만, 여성가족부의 침묵도 문제이지만 여당의 침묵도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침묵도 문제다.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씨 이야기 나온 것 보니까 보수는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식의 자백을 하신 걸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이런 식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미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성별 간의 차이, 권력 문제로 인해서 권력형 성범죄가 나오는 문제의 피해자는 여성 청년들이 많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은 두 당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서로 공방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총량제니까 제가 또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건희 우리 후보 부인이시죠?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것 자체가 저희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지만 일단 공개했다고 치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래서 누구입니까?
김지은 씨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대화이지만 거론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조금 김지은 씨가 미안하다 이런 정서들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공짜 연애, 무상 불륜 그리고 자녀의 온갖 성 잘못된 불법적인 성 소비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권인숙 의원 그리고 전부 다 민주당 의원 출신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은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자꾸 국민의힘의 사적인 대화를 갖고 물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범죄적이고 명백한 이 왜곡된 것이나 특히 무상 불륜, 무상 연애한 그 후보의 명백한 자기 반성과 국민의당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염치로 출마하시는 겁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말씀 듣고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이 다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정책 토론회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으로 시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토론회 왔을 때 정책 청년이라고 했을 때 저만 어떻게 보면 청년입니다.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요즘에 포퓰리즘이 아주 정책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 장병 200만 원은 정말 어리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병사 200만 원이면 소대장보다도 병사 월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대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대장이 지휘를 하는데 병장보다도 형편이 낫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래서 200만 원이 사실은 피복비라든지 어떤 기타 비용을 또 들여서 200만 원이 안 되게끔 말을 바꾸는데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 참 청년이 노리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청년한테 어떤 돈, 현금성 정책을 펼치는데요.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금성 정책은 정말 청년을 바보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연금 개혁 말씀드렸지만 2055년이 되면 90년생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88년이 되면 무려 1경 7000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 정치권에서 지금 어떤 그 후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저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누가 대장동, 이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청년 정책을 말하러 왔으면 청년 정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 20년,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토론회장에서 나와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연금 개혁, 앞서서 말씀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시간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고 원희룡 지금 정책본부장께서는 1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더, 순서상 일단 민생당을 먼저 드리고 민주당에서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의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제시했던 판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장병 월급 200만 원 주는 거요.
그리고 여기 또 장병 월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느냐 하는 논란이 같이 결부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준모병제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두 제도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모두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학 입시 정시를 강화하고 수시는 줄인다 하는 이런 정책도 각 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모 찬스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윗 부분에 있는 미성년자 주택, 주식 취득 금지인데요.
지금 이거는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보도가 되는 뉴스들입니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수십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둥, 또 모 재벌가의 손자가, 손녀가 주식을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둥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나 되고 정부 여당에서 지금 200명이나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개혁을 못합니까?
주택 취득, 미성년자 주택 취득 금지하는 법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식 취득 금지,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4년간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촛불 정부 맞습니까?
다음에 공무원 등 해외 연수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지난 60년대, 70년대 개발 경제 시대 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외 유학 보내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런 제도가 낡은 제도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민간 분야에서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외국 연수를 갔다 와서 역량을 키운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재들은 사장시키고 또 한 번 국민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해외는 연수를 시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제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노조 문제인데요.
몇 년 전에 논란이 되었지만 노조에서 경영주하고 고용 세습을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이고요.
그리고 아직 놀이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이것도 빨리 도입을 해서 노동 생산성과 연계된 그런 노동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약 23초 정도, 이번 7분 총량 토론제에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병역과 입시 그리고 역시 미성년자 주식과 주택 취득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정의당 우리 배복주 부대표님.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지금 청년 정책 중에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부터 쭉 말씀드린, 저희는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의당에서는 군복을 입은 장병이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진다, 이게 저희 기본 기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육군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지금도 지원 사병으로 되어 있는 공군 같은 경우는 바로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서 육군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을 해나간다 해서 현재 그러면 모병제 전환 전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를 보장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정책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아마 올해 사건 다 보셨겠지만 군대 내 성폭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군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군 안에서 되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병영 문화가 인권 친화적이고 평등하게 만들어져 나가야만이 우리가 군복 입고 국방에 공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실상 안보를 책임질 수 있고 안보가 강화되어야 하는 건 바로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존중하느냐, 그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현재는 그렇게 만들면서 모병제로 전반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정책이고요.
또 하나 저희 정의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되게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돌봄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 단위가 아닌 다른 가족이라 불리지 않지만 같이 살고 있는 단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 구성 권리를 보장해서 저희는 향후 시민 결합 형태의 시민동반자법을 발의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이런 돌봄이나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도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면서 지원해야 한다, 국가기 정책안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의 청년 세대는 그런 식의 다양성을 가지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부본부장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구혁모 최고위원님, 두 분 중에 말씀하실 시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부본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 나왔는데요.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께서 날선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평상시에 합리적 보수 개혁주의자로 좋아했는데 대선 경선 거치면서 조금 마음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몇몇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의 몇 명은 대기업의 생산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고 2년짜리입니다.
그 후는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어려운 문을 뚫고 가려고 하느냐.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가 우리에게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청년 문제 가장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이 일자리를 어떻게 사회가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청년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전환, 뉴딜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저희의 약속입니다.
또한 도전하는 청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또 저희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을 키우려고 하면 일정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인 겁니다.
그게 마련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30초를 남기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판넬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은 1호 공약이 국가의 비전 전략이라고 하면 그다음 번 2호 공약이 청년 정책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7타수 무안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흔히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값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올리려고 해도 절대 올릴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부동산 미친 집값.
그와 반대로 전셋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청년이 도저히 주거 어떤 비용이 있어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비싸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준하는 금리로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LTV를 80%를 올리게 된다면 굳이 정말 큰 목돈 들이지 않고 정말 월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저희가 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집 위치도 중요합니다.
왜 청년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왜 좋은 역세권이나 그런 곳에 짓지 못합니까?
청년이 우선적으로 직장이 가깝고 그다음에 역세권에 정말 주상복합 같은 그런 고층, 청년 캠퍼스를 만들어서 청년이 정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보육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 때문에 추후에 저출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학교 시스템을 7시까지, 전역 7시까지 전일제로 저희는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심하고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아이는 학교에서 종일 있어 그 안에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딩 교육이라든지 영어 회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이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238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37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국비 80% 그다음에 지방비 20%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음소거가 됐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은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이제 네 분이 약 1분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은 분부터 순서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정책본부장,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정책본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저는 최소한의 답변을들을 줄 알았는데 기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재원은 세금을 걷어서 줄 겁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고갈과 연금 고갈,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질문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주택, 우선 공공이 짓겠다는데 지을 땅도 없고요.
민간에게 강제를 한다면 그 비용 충당과 그렇게 해서 싼 월세로 이걸 민간에게 강제할 겁니까?
그리고 청년에게 30년 월세 살라고요?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을 쓰실 겁니까?
그리고 기본대출, 은행에 이거 강제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부담, 그리고 1000만 원 대출해 줘서 그다음 생기는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돈 안 된다고 대장동에서 임대주택 없앤 분이 기본주택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부본부장의 30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가 청년에 대한 기본 공약들은요.
경선 시에 발표했던 거고 저희가 정식 공약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대주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일정한 정도 소득과 자산이 형성되면 자가로 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최대한 30년까지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40초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티슈처럼 써버리는 그런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청년의 노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도전의 기회라는 것이 결국은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터전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 세대 안에서의 갈등이나 혐오를 조장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잘 토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앞에서 일곱 가지의 기득권 타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 제도 개혁을, 신속한 법 제도 개혁을 통해서 기득권을 타파해야만 우리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사회가 발전한다는 자신감, 이런 거를 가지고 보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저출생, 고령화 대책인데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먼저 주제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을 밝혀 주신 후에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다섯 분께 모두 11분, 각자 11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이 토론 규칙으로 질문은 두 분 이상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 주제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답변이 30초가 지났으면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생, 고령화 대책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부터 11분 시작하시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심각하죠.
미래의 대한민국이 소멸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 여기에 대해서 부모의 부담 그리고 독박 육아라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보육, 교육은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재정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우리 보육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 문화와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희는 구체적인 공약을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전 국민에게 월 100만 원씩의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때 육아 초기 단계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저희가 계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부모 보험, 독일의 부모 급여를 통해서 거기도 급추락하던 출산율을 꺾어올린 그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구의 소멸을 일단 방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인구의 양적인 숫자보다도 인구의 질,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기회와 미래에 살 만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활력을 찾아야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하에서 2배씩이나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
이것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저희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기본소득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최소 30초 정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
-후보가 경선 시절에 제시를 했고요.
아직 본 공약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직 밝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 또 재원 마련 방안 이런 것들을 놓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최근에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범주에서 아동, 노인, 청년 그리고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가다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미래의 세금이고 미래의 연금이거든요.
아마 안 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좋습니다.
기본주택, 아까 말씀하셨죠.
몇 호를 짓는 겁니까?
-현재로는 100만 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만 호입니까, 수도권에 100만 호입니까?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다 기본주택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고 민간주택까지 다 포함한 수량입니다.
-그러면 기본주택은 공공에서 짓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땅값하고 건축비 합쳐서 기본 공급 원가가 얼마인가요?
-그 정확한 추산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00만 호면 1억이다, 그러면 100만 호에 1억이면 얼마인가요?
100조네요.
100조죠?
100조를 들여서 10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겁니까?
나중에 분양이건 뭐건 일단 차치하고요.
100조를 들여서 공공에서 그것도 교통 좋은 데에 100만 호를 짓겠다고요?
사실입니까?
-현재 주택기금만 해도 100조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꾸 재원을 물어보시는데.
-주택기금은, 그것은 나중에 대출해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100조를 매몰 비용으로 지금 주택 공급 비용으로 쏟아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월세를 싸게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가 보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기금을 활용해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월세를 놓으면 월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상환 가능하고 더 이익이 생겨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 원희룡 본부장께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100만 호 기본주택 짓겠다면서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보게.
얼마짜리 집을 짓는 겁니까, 어디에?
저 지금 마포역 1번 출구에 사는데 마포역 1번 출구 옆에도 짓습니까?
제가 좀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쪽 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역과 원가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벙커로 지을 겁니까?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건 총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거고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기본은.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어디에 몇 채 짓겠고 얼마 짓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비슷한 주택 공급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어디에 지을 건지 말씀하셨나요?
-다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그리고 규제를 풀어서 지금 철도 지하화 해서 지상에 짓고요.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여기에 GTX 넣어서 30분 출퇴근 거리 보장하면서 거기 비어 있는 땅에 지을 겁니다.
지도까지 다 그려 놨습니다.
기본주택 어디에 몇 호를 언제 얼마짜리를 짓고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이, 공약의 수혜자인 국민이 그걸 알아야 그러면 이재명 찍으면 나한테 집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겠구나.
고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들어 있는 거, 이거 포기하고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 학원비로 써야겠다.
아니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야겠다, 이렇게 미래의 생활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100만 호씩이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제공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몇 호를 얼마짜리를 짓고 월세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는다고요?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방향을 정하고 일정한 정도 양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상세 계획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세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 얼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거기다 이미 다 땅 사 놓을 텐데 그러면 우리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집값 오르지 않기 위해서 정부를 통해서 거기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땅값, 집값이 오른다고요?
땅값 떨어집니다.
지금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보유한 주택을 짓는다면서요.
거기 왜, 땅 안 뺏기려고 거기서 지금 도망갈 겁니다.
땅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땅을 지금 공공 수용권을 발동하실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때마다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몇 호씩 내놔라 이렇게 강제할 겁니까?
만약에 저보고 기본주택 공약을 설계하라고 했으면 그런 거 다 계산해서 해 보고는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겁니다.
기본주택 이것도 안 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기본대출 묻겠습니다.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겁니까?
시중 은행들이?
-은행을 통해서 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은행들한테는 강제 할당할 겁니까?
우리 BIS 비율 맞춰야 하고 대출 건전성 때문에 못하겠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양만큼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는 청년, 이게 만약에 1000만 명이고 할당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 못하겠다고, 은행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토론 규칙상 무조건 두 분께 질문을 해드려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30초 보장받으셨습니다.
-기본대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다 보면 고금리 이런 대부업체들을 통해서 고이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갚지 못해서 실제로 출발선에 신불자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대출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 은행에 BIS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의 절박함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협 아니면 우리 하나은행에서 또는 카카오뱅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는 시간상 다른 분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국민의당 연금 개혁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노동과 연금 공약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최대한 빨리 설 전에 발표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 바쁩니다만 국민의당의 연금 개혁 방안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마다 실패했던 거 아시죠?
-일단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4대 연금을 통합하는 게 기조고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분들, 기성 세대들은 받아 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통폐합을 해서 각 기관들은 통합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가고 그렇게 일단 연금 자체는 통합하는 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해서 지금 재정으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앨 겁니까, 안 없앨 겁니까?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한다.
-77년도부터 군인 연금이 계속 손실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계속 손실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에서 계속 그렇게 내면.
-시간이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11분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1분의 시간 이와 같은 방식인데요.
무조건 두 분께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약 3분 정도 시간이 남기 전에는 어쨌든 다른 분께 질문을 하시는 쪽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부본부장 11분 주도권 토론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저출생, 고령화 대책인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5대 돌봄국가책임제입니다.
어르신, 환자, 장애인 그리고 아동과 영유아에 대한 돌봄의 고통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돌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돌봄 경제로 순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현재 정부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산율은 오르지 못하고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져서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출산의 문제를 양육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양육 비용 부담만 줄여주면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어느 정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30 세대에게 여론조사, 설문 조사를 해 보면 통계청 자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1위, 36%입니다.
자녀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12%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과 독박 육아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출생 사회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과 가정이 양립한다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봤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가 이거를 그냥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판한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소득, 주거, 일, 가정 양립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아 휴직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출산 전후에 휴가 급여를 제공하고 육아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만 해당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에게 육아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아빠 휴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독박 육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마음껏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장해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교에서 3시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고 3시에 하교하고 7시까지 아이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심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께서 영세 아이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독일의 부모급여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일은 육아 휴직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반성이 있었어요.
양육상 개념으로 돈을 주다 보니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낫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건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냥 100만 원만 주면 마치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정부가 잘못했던 정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희룡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주면 아이들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월 100만 원 준다고 계획에 없는 아이를 낳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이 출산율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제가 육아 휴직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도 공약의 공통점이 많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지금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한다고 그러셨죠?
비정규직도 포함됩니까?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한다고 그러시면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유급이면 누가 주는 겁니까?
회사에서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제가 거꾸로 질문, 반문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100만 원을 월 준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분명치 않은데 왜 주는 겁니까?
젊은 신혼부부, 결혼 앞둔 세대의 표를 원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30초.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이 그냥 100만 원 지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쪽은 그쪽 이재명 후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 저희는 이 100만 원이 모든 급여가 고용 보험 관계 없이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육아휴직을 할 때 월 150만 원까지 지금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근로자들,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 쪽은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월 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초기, 부모의 밀착이 중요한 시기에는 아빠든 엄마든 휴직을 해서 아이 돌보는 데 집중을 해라.
요새 일하는 엄마, 아빠 애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런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딱 띄어서 이거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좀 진지한 접근을 하라고 제가...
-저희가 다 들어오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원수 곱하기 액수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남아 있어서요.
-지금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
-질문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연금 제도가 왜 생겼냐는 겁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럼 연금 제도의 첫 번째 목적은 그 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노후 빈곤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가 충분하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연금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국민 연금 개혁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연금 말고 조세 기반의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으로 이용합니다.
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여러 다양한 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을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기본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라, 또 기초연금 얼마 더 줘야 한다.
얼마간 주면 기금이 소진된다, 이런 약간 공포론이라든가 선심성 이야기를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국민의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기존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통합국민연금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공무원연금은 18%입니다.
그러면 두 제도가 통합되면 100%를 내야 합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퍼센테이지는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합의 측면에서는 아까 원희룡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합의를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55년도에는 손실이 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들이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 공단과 국민연금 공단, 사학연금 공단을 합치는 게 그럼 기관 통합의 목표인지.
-통합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통합을 의미하지, 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안철수 후보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합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 보장을 잘 받도록 하느냐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이 적자니까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은 적게 받으니까 이걸 합쳐라.
그럼 합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대신 메워줘야 하는 겁니까?
아무 답도 없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당 측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노후에 중요한 게 건강 서비스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의료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몸이 불편한 환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야 하느냐.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와서 돌봐주면 안 되는 거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편한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재택 의료를 강화하는 걸 저희 민주당은 후보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간병비가 많이 들어서...
-11분을 모두 사용하셔서 지금 마이크가 음소거가 됐습니다.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11분의 주도권 토론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차례입니다.
-회색 코뿔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회색 코뿔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아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다가오지 말라고 이렇게 공격성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회색 코뿔소의 경고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양당 정책을 모두 봤을 때 이런 포퓰리즘 정책, 당장 눈앞에 청년의 말초신경, 국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부 때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20년 동안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IT로 20년 동안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20년 뭘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1호 공약을 냈습니다.
그건 바로 555 성장 전략입니다.
초격차 기술 5개를 통해서 삼성전자급의 기업을 5개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된다는 전략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미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저출생, 이거에 대한 원인은 사실 일자리도 그렇고 어떤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퍼부었지만 결국 공공 일자리만 늘려서 내 살 깎아먹기식, 그냥 단순히 카운팅만 되는 그런 공공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일자리의 비정규직한테 공정수당까지 준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민간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원희룡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군 관련되어서 지금 월 2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소대장 월급이 병장보다도 낮게 되는데 그럼 연쇄적으로 부사관, 소대장, 그다음에 그 위에 장군급들, 그분들도 다 인상이 되는 겁니까?
-다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는 것입니까?
-워낙 지금 월급 체계랑 호봉 체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은 최저임금을 우리 정의당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데 그게 현재는 19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고요.
이거에 따른 군 계급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직업군인과 장교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정확한 계산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병사 월급 올리는 데만 5.1조, 그러니까 5조 1000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밀물 현상에 의해서 장교들 월급까지 올라가는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 5조 5000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
-혹시 피복비라든지 원래 무상으로 받는 것도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191만 원이 드는 겁니까?
-순수하게 병사 월급 통장에 200만 원이 꽂히고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잘 저축을 하면 저희가 높은 적금 금리, 복리를 적용해서 18개월 후에 제대할 때는 원금은 3600만 원인데.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즉시 할 겁니다.
-11조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저희가 당장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11조가 아니라 지금 5조 5000억이죠.
-5조 5000억에 연쇄적으로 6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1조라는 재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쇄, 임금까지 올리는 거로 해서 5조 5000억, 장교들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간표를 짤 텐데.
-병사들 5조 그다음에 연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6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4000억이 추가되는 거죠, 대충.
-4000억이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건 기존 예산에 다 잡혀 있는 거니까.
저는 추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가 예산.
-연쇄적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6조가 됩니다.
총 11조가 들어갑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에 좀.
-기존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이 아니라 추가 예산이 5.1조.
그다음 5.5조라는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국민이 세금 열심히 내서.
-제가 민주당한테도 묻겠습니다.
-초과세수가 60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민주당 정부 어디에 쓴 겁니까, 이거?
병사 월급부터 써야죠.
-민주당도 지금 200만 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더 보태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요.
-제가 이야기한 건 일단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지금 우리.
-선택적 모병제 말고요.
병사 200만 원이 월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십시오.
-그거는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만든 안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예 강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의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추계하지 않고 무조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 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청년이 딩크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청년들이 딩크족처럼 살아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딩크족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런 정치인들, 위성정당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를 계속해서 공공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 선상에서 가는 그런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공공 일자리를 늘려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 했다고 하는 거 사실과 다른 오해고요.
공공 일자리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일단 30초는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정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적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공공 일자리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분야의 어떤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굉장히 듣기에는 좋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 1위는 못하지만 1위에 가까운 기술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K-콘텐츠라든지 바이오 산업, 이렇게 직군들이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대전환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허라든가 기술, 제품도 세계 1위 차지한 회사가 많고요.
이런 강한 IT 기반으로 우리 산업의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데이터 분야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 산업 분야고요.
또 하나는 청년의 새로운 모험 창업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입니다.
-IT가 저희가 20년 동안 해왔지만 지금 답변하신 거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 창의력의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공정 혁신 경제는 어떤 건데 일자리를 이렇게 2배 높이까지 말씀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 그랬죠.
이건 거꾸로 될 겁니다.
성장의 결과, 또는 성장에 동반하는 게 소득이죠.
그래서 윤석열 우리 후보, 우리 국민의힘의 성장 전략은 일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그리고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입니다.
그 결과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레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그리고 성장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담론적인 거나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혁신하겠다, 그다음에 일자리 만들겠다.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 가족 인구 등을 다룰 수 있는 신설을 부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했거든요.
저출생 극복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서인지.
-정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명칭이 있습니까?
-슬림하고 간소한 정부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인구 문제는 이것은 어느 부처 장관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의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또 인구라는 것은 결국 삶의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지 전반적인 체제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책 사령탑이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에 있게 될 겁니다.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국민의당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정말 지양합니다.
-이렇게 11분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주도권 토론 들어봤고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주시죠.
-우리 민생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를 잠깐 보시면 2007년도, 2017년도 OECD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출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복지 공공 지출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GDP 대비 1.5%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3.0%에서 3.5% 사이에 있고요.
오른쪽에요.
그리고 OECD 평균도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5% 정도밖에 안 돼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에서는 어느 당이 차기 정권을, 정부를 이끌더라도 저출산 예산, 가족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는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저출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건 아까 원희룡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0.84입니다, 합산 출산율이.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제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다음 주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신히 여야가 합의해서 출범을 시킨 것 같은데 아직도 대기업이나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게 기업주나 경영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이 법 취지를 갖다가 자꾸 왜곡을 시키고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업이나 재벌들을 타격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삶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하는 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법률이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법에 대해서 잘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의식주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식,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 소득이 지금 5만 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올해 지난해 한 3만 1000불, 2000불 어떻게 됐죠?
이런 시대다 보니까 먹고 입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 저축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가격 폭등이 이루어져서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 한 12억, 평균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한 10억 원.
또 연립주택도 한 5, 6억 원, 이렇게 지금 평균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우리 청년 노동자가 30년간 먹고 쓰지도 않고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을 해야 겨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토론회 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 폭등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들, 이분들을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부동산 적폐 오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실패한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정책에 실패한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IMF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국제 금융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때 일처리를 잘못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잘못된 사람들이 드러나긴 했는데 결국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난 20년간, 30년간 여야가 정권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치를 바꿔가면서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가 국회의원 장악하고 있지, 정권도 장악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이나 근거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이 정책에 실패하면 물론 웬만한 실수나 실책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최소 두 곳에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폐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엄청난 실패를 야기한 정책 실패자들에게 적절한 처벌 규정, 예컨대 앞으로 공직 진출을 10년간, 20년 동안 제한한다거나 이런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본부장께서 우선 말씀해주시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한때 정책 실명제라고 해서 어떤 정책을 기안한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해서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다만 정책 판단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 충분한 정보가 없었느냐, 아니면 단순히 오판된 것이냐에 대해서 따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면책을 통해서 소신 있는 공무원의 활동 척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재작년이었죠.
백신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백신 도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들을 누군가 면책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망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께서도 차기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아주 큰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신다면 정책 실패책임자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패책임자처벌법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생각을 좀.
-가칭입니다.
-해보겠고요.
우선 정책에 실패한 정권이나 정치인을 심판하라고 선거가 있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 지난번에 탄핵 당해서 정권 내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청년의 미래를 박탈한 그 정책 실패의 책임, 소득주도성장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중국 대사 나가 있고요.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권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패하고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절망을 가져오면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된다.
이 법칙을 필수적인 법칙으로 이걸 정착을 시켜야 앞으로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앞으로 또 다른 누가 집권하든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말 현실성 있는 책임 있는 정책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폭등 정책, 소득주도성장이 우리의 주택과 취업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신다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문제에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생과 고령화 쪽으로 조금 더 한번 중심을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정의당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가족법이 등장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단적인 것이 바로 가정의 그전에는 호주가 남자 위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집안에 어른이 1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른이 2명이죠?
남녀 모두가 부부를 이룬 가정에서는 누구든지 세대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 어른이 두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 1가구 1주택을 기본 모토로 해서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이외에 2주택자 이상은 다주택자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세제상으로 금융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은 가정의 어른이 두 명이 되면서 이분들이 불화로 가정상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쪽은 당장 나가서 전세에 살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 불안이 갑자기 생긴단 말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중간이었는데 11분의 시간을 모두 소진을 하셔서 정의당 쪽을 향한 질문은 아쉽지만 시간이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께서 답변을 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좋고요.
일단 주도권 토론 1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왜 이렇게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한가 봤을 때는 저는 세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이 낳은 아동,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오로지 가족인 부모의 책임인가, 아니면 국가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사실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이 노동 시장이나 이런 일반 사회에서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차별을 내가 극복하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를 낳는 것은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여성을 성차별 느끼는 게 뭐냐, 임금 차별,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 차별이나 채용의 기회 차별.
이런 차별들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사실상 여성은 그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저희는 그래서 정의당은 사실상 성차별 문제,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아동의 문제인데요.
아이가 그러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구든 부모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이 아이는 국가가 동일한 양질의 교육,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동이 태어났을 때 국가가 어떻게 아동 권리를 보장하면서 잘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정책, 이것이 굉장히 보육 정책부터 교육 정책까지 쭉 이어져서 연결성 있게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동이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아동이 버려진다든지 아니면 아동이 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거의 탈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도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는 지금 성인들이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책임질 수 있을까,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저출생에 있어서의 노동 시장이나 주택, 이런 데에서의 문제들 구체적 차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즉 저희가 전 국민 육아 휴직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가 어쨌든 직장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했을 때 급여율의 80%까지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하는 육아휴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가 아닌 부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책임을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부모 노동자에게 만약에 어떤 식의 눈치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강하게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 가지 축이 잘 돌아갔을 때 부모가 된 사람은 아이를 낳아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더라도 국가가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민주당에 궁금한 것은 사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데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가 성과 재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재생산 건강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여성의 몸을 수단화해서 사실 많이 낳으라고 그럴 때는 장려하고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억제할 때는 콘돔 나눠주면서 피임을 계속 교육하고 이런 우리 사회의 역사를 보면 여성의 몸이 인구 정책 아래서 굉장히 수단화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정책은 이제는 인구 정책에 따라서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면서 이 저출생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중 하나가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거는 아마도 예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임신 중지부터 출산부터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비혼의 출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한국 사회는 결혼한 어떤 상태에서의 출산만을 되게 정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 국가 지원 체계 정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비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플랫폼에서 비혼 출산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아마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
특히 비혼 출산을 적극적으로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끌어들인 프랑스가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혼이든 미혼이든 어떠한 부모의 상태이든 간에 출산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임신 중지를 할 때 그때 이 플랫폼이 가동이 되는 방식으로 구상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정부 플랫폼을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계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성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출생 정책에서 100만 원, 아기 낳으면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출생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성평등이라는 말, 페미니즘이라는 말, 이런 말 잘 안 쓰시잖아요.
-아닙니다.
-잘 쓰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여성가족부가 폐지하시면 이런 성평등 정책이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나 이걸 가져갈 곳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최소한 국무총리급 어젠다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특히 인구와 맞물려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 부처가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라는 일개 부처가 하려다 보니까 일을 막 만들어내요.
게임에 왜 여성가족부가 개입합니까?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왜 여성가족부가 맨날 성명 내고 그럽니까?
그리고 남성, 젊은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 여가부가 끼어들어서 합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어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면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들에서 오히려 양성 평등, 또는 성평등에 대해서 담당관들, 기획관들을 두고 모든 국가의 업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과 여성의 존중 이게 스며들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평등 이런 정책이 대통령 산하 기구만큼 격상해서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또는 청와대 직속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성 차별 존재하고 있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성가족부 기능보다 더 격상한 더 강화된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를 만드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정부의 주된 업무여야 하고 실제로 더 강화되어야 하고 대신 이게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이게 페미니즘이니, 남혐이니, 여혐이니 이런 혐오와 배제를 그리고 이걸 또 자기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내로남불 적용하는 이런 식의 정치와 권력화된 여성가족부는 우선 해체하고 좀 더 건강한 그런 정책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 성 차별은 존재하고 있고 그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화된 정책을 펴기 위한 부처든 뭐든 만들겠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이 커지고 그다음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그리고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OECD 수준의 인구 및 양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이 반페미라고 해서 페미니즘을 굉장히 배척하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반페미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페미, 개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아 실현을 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페미니즘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당입니까?
-저희는 페미니즘도 아니고 반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이런 대립 구도를 탈피하자는 거죠.
왜 남녀가 대립입니까?
-대립 구도가 아닌데 대립 구도를 만든 거는 국민의힘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가부가 만든 남혐 그리고 남녀 대결이라는 이 대립적 구도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권력에만 가면 말이 달라지는 내로남불, 이걸 깨기 위해서 여가부의.
-알겠습니다.
-남녀 대립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쨌든.
-11분을 다 쓰셨네요.
11분을 다 쓰시면서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대한 주도권 토론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아직 좀 못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각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부본부장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UN도 개도국 지위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유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면을 보면 우리는 심각한 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갈수록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청년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기회를 상실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고 또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노후 빈곤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해법을 놓을 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유능한 경제, 민생 대통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 제도를 실천하는 국민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이용하고 표에 작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그런 정책, 바로바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청년들을 기만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뭘 먹고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청년이 안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청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철수의 어떤 정치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이 꼭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민생당은 실사구시의 정당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주위의 주장이나 여당을 떠나서 그것이 국민께 이로움을 드리는 것이고 행복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에서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현금 지원성 공약 이거보다는 실질적인 사회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청년에게 우리 국민에게 보다 밝은 미래, 보다 희망찬 미래를 약속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생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각종 여야가 제기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정 부담은 얼마나 초래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기 적절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민생당을 다시 한번 주목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말씀해주십시오.
-정의당 배복주입니다.
이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으로 상징되는 청년.
청년은 지금까지 제도화된 노동이 아니라 굉장히 비조직화되고 비제도화 되어 있는 그런 노동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청년이 많이 죽어 나가고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이렇게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질 낮은 일자리, 불안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그리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나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선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는 성평등한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출생의 문제는 사실상 여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자살율과 고독사가 굉장히 높은 이 노인의 문제에서 그냥 노인이 외롭게 죽지 않고 노인이 자신의 삶을 그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의당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이 정권 아래서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말살됐습니다.
정책 실패한 정권은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시리즈로 경선은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소득주도성장 매운맛 그리고 더 강압적이고 더 부작용이 큰 엉터리 약장수, 말 바꾸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부동산이 폭등하던 그 시기에 수용한 땅으로 화천대유에 8000억 원이라는 폭리를 몰아준 바로 설계자고요.
거기에 돈 안 된다고 임대 아파트 법정 의무 비율조차도 다 없애버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2018년부터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급전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서 무슨 경제 성장과 공정을 이야기한다고요?
청년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의 청년은요.
도박과 섹스로 점철되어 있고 자기 형님의 딸인 청년에 대해서는 뭘 찢어버린다는 말과 함께 쌍욕과 함께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귀던 여자친구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카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회와 복지 노동 분야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평가해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열띤 토론 벌여 주신 다섯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 정책 토론회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