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첫 번째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1TV와 MBC 등이 동시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또 카카오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경제, 과학, 기술 분야입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입니다.
-장혜영: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입니다.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입니다.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김성환: 안녕하세요.
-이규원: 오늘 이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
총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각 정당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그리고 자유토론 발언시간은 총 7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잔여 발언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의 여건에서 확보 가능한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양 그리고 산업계의 에너지 구조 전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꼭 필요하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대책과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에너지 전략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과 또 구체적인 대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강동호: 민생당 정책위원장 강동호입니다.
저희 민생당은 최근 8.28 전당대회 이후 서진희 당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학규 전 대표가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명실공이 제3당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기후환경,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당은 창단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것,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그것이 좌든 우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채택해서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실용주의적 정당, 실사구시의 정당입니다.
지구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규원: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발표해 주시죠.
-장혜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대선후보인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오늘 토론에 임하고 있는 정의당 정책위의장 장혜영입니다.
이번 대선은 담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정면 돌파 할 첫 기후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껏 에너지 관점에서 석탄과 석유의 나라였던 회색의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2030 탈석탄 실현과 함께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재생에너지 기술 그리고 과감한 공공투자,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이어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청년최고위원 김근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촌 모두의 공통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던 화석연료에너지 중심의 경제 산업구조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값까지 싼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값싼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목표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다음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윤창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국민의힘 윤창현입니다.
탄소중립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28%입니다.
미국 11%, EU 17%.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렇게 금방 이 부분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여러 단계로 알려져 있고 비용은 무려 1000조 원이 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에 원자력 관련해서 신기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원자로를 만들겠다.
초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트럭에 싣고 다니겠다.
많은 기술적 변화가 있습니다.
또 금융 분야, ESG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자율화로 한번 잘해 보겠다 이런 부분, 즉 금융과 신기술 원자력의 결합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한 멋있는 구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규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김성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인데요.
기후위기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석탄과 석유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 과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전기차, ESS, 그린수소, 그린건축, 바이오플라스틱까지 여러 가지 산업들과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숙제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규원: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 총론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토론자 한 사람당 발언시간은 7분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1분 30초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부터 발언해 주실까요.
-강동호: 저희 민생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원자력에너지를 모두 없애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대체해 나간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IPC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4년.
여기 보면 발전원별로 탄소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석탄이 820g/kWh입니다.
그 옆에 천연가스가 490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오면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지열이 표시돼 있고 수력발전, 태양광 이렇게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원자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2g입니다.
그러면 다른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원자력발전의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아주 적죠.
그래서 저희 민생당은 이 원자력 에너지를 모두 2050년까지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중립 계획 이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1회 발언은 1분 30초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윤창현: 제가 좀 얘기할까요.
저희 당에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노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노 대통령 계실 때 탈원전 단체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쪽의 탈원전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시던 노 대통령께서 계속 그 발언 내용과 그 발표 내용을 점검하면서 계산을 하시더니 나중에 끝날 때 야, 에너지 수급이 안 맞는다.
수요 공급이 잘.
그래서 탈원전을 갖다 거기에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얘기는 없었다.
그래도 과거에도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여 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 대학 캠퍼스의 지하에다가 지금 이거를 집어넣겠다.
이게 초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대학이라는 공대가 유명한 대학입니다.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초소형 원자로 학교에다 지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즉 SMR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MMR.
마이크로 원자로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 트럭 보이시죠?
트럭에다 싣고 다닙니다.
사막 같은 데 가서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안전하고 소형 원자로를 스몰이 아니라 마이크로 수준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청정에너지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니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미래 청정에너지 플러스 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어떤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장혜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장혜영: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전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는 명확하게 탈원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탈원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40년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20년가량 계속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존치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2040년 이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탄소중립 달성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20에서 30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5에서 10년 정도 그 건설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SMR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 자체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개발의 완성을 위해서도 최소 10여 년가량의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소형화, 분산화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지.
그것을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실제로 그것을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 것이 혹은 신규 원전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원전 기술의 불확실성에 비해서 이미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또 효율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도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라자드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금 발전 비용을 비교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원자력은 발전비용에 있어서 다른 석탄, 풍력, 태양열에 비해서 가장 높은 발전 비용이 드는 대표적인 발전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탄소중립 목표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위에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그리고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하시죠.
-김성환: 우리 존경하는 강동호 위원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하게 탈원전이라기보다는 감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토 대비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인데 이제 30년간 쓰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24개가 있는데 4개가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것은 수명이 60년이어서 그 60년이 다 지나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한국에서 이제 원전이 줄어드는 시점은 2050년이 아니고 2084년 내지 85년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적합한 에너지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거의 5만 다발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위 반감되는 시점은 대략 20만 년에서 100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략 현 세대가 편하게 쓰자고 30년 내지 60년을 쓰고 2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문제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너무 큰 위험부담을 넘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말씀하실까요.
-김근태: 우선 정의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원전을 줄여나가자라는 기조로 의견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원전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 국가에서도 이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신재생에너지,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는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서 출력을 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전의 규모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각 과정에 있어서 보통 기존의 원전은 해안가에 지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후 핵연료 말씀주셨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기술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사용 후핵 연료에 남아 있는 그런 방사능 물질들을 그걸 다시 한 번 빼내서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폐기물의 양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미국과 함께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에는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적 투자를 이어가면서 현재 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원자력 발전,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각 당의 온도차가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장혜영: 김근태 위원님께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20년 동안 8000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정부가 투자했지만 지난 2018년에 안전성을 문제로 삼아서 정부가 중단을 했고 올해 들어서야 다시 재개를 위해야 전문가 검토가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어서 결국 상용화 가는 것이 205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50년은 사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원전들이 쌓이고만 있는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신 것이야말로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핵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상황을 보면 고리 1에서 4기의 경우에는 저장 가능 용량의 대략 93% 그리고 한울 1에서 6호기에는 무려 8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가까운 것인데요.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현재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이고 곧 이 저장용량의 한계에 달한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근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보관에 관한 문제도 과연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만큼 우려할 만큼 방사능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은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그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를 책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제가 좀.
-이규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윤창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위험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편익을 누리는 것이지 위험을 없애려면 자동차가 없어져야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로 합니까?
바람과 햇빛.
지금 우리나라 바람과 햇빛이 강하고 셉니까?
얼마 전 네이처지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42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가 입지가.
바람도 세지가 않고 햇빛도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재생을 할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42개국 중 꼴찌고 생산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원자력을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편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원자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기술이 자꾸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
초소형까지 나와요.
소형 밑에 초소형.
트럭에 싣고 다니고 대학 부내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리노이대학의 교수님이나 관계자들이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학교 부내에다 그걸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새로이 발전하는 가능성,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지 위험하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만 얘기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도전하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표 하나 보실까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주로 지어지는 시점은 소위 석유 파동이 났던 1970년대, 80년대 집중적으로 지어지는데요.
그때 체르노빌 사고가 납니다.
이때부터 원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고요.
또 최근에 다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실제로 원전을 짓는 나라는 이제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전을 폐로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햇빛이 구름이 가린다든지, 혹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인류의 고민인데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소위 그린수소가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날 때 그린수소로 저장했다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저장했다가 그것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LNG 발전이나 석탄 발전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게 유럽의 주요 나라들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전체 에너지원의 20% 정도를 그린수소로 대체한다면 우리가 원자력이 필요한 소위 간헐성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수소를 채택한다면 얼마든지 소위 우리 인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규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하실까요.
-강동호: 아까 김성환 의원께서 원자력의 어떤 위험성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관리하는 그런 노력과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관련해서 우리 윤창현 의원께서 자동차 비유를 해 주셨는데 나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대체에너지.
태양광 외에는 풍력이나 조력, 수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생산량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 수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거고 조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거고.
특정 지역만 그게 가능한 에너지 발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 총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자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지금 지난 한 4-5년 동안에 전국의 산야를 뒤덮고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전지판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지금 심각한 경관상의 문제.
그리고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 카드뮴이나 납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풍수나 산재에 의해서 무너질 경우에 이게 토양오염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태양에너지를 나중에 수명이 그게 20년, 3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나중에 폐기할 때 그걸 폐기할 때 상당한 폐기 비용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규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김근태: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활용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자력만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우려가 되는 지점은 현재 이번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일류 기술로써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이 사장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걸 또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술을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국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자력 역시 그런 초일류, 초격차 기술로서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차기 정부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미래 먹거리와 그리고 미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효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국민의당과 민생당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우리 민생당의 강동호 위원장님 여러 가지 걱정 주셨는데 산에 태양광을 많이 깔아서 산사태가 나고 그랬잖아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나서 설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위 경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더 이상 임야에 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태양광 패널이 얼마큼 소위 재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무슨 인체에 해로운 금속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소위 휘발유가 경유 자동차도 잘 만듭니다.
엔진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유력 자동차회사가 내연 자동차 엔진 기술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석탄발전소 죽이기도 가장 잘 만듭니다.
그렇지만 석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이상 석탄 발전에 기술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 변화까지 감안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폐로 기술이라든지 다른 방사능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윤창현: 아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런데 그린수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린수소라는 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 있는 게 물인데 물을 가열을 해서 결국 수소와 산소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 데 에너지가 또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위해서 수소를 띄워내야 하는데 분리시킬 때 에너지가 드는 그 에너지를 뭘로 할 거냐.
그 에너지 얼마 들였냐 그랬더니 100인데 그 수소를 분리해서 그 수소 가지고 에너지로 썼더니 50이더라, 20이더라.
그럼 100 들여서 20밖에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린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과정 거쳐야 하는데.
그때 무슨 에너지로 분리를 할 거냐.
값싸고 질 좋은 그러나 청정에너지로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도 바로 원자력 에너지가 아주 좋은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 우리가 큰 원자로 자꾸 만드는 거 얘기하지 말고 작은 것들.
그래서 안전하고 작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무인도의 혹은 섬 같은 데 가서도 쓸 수 있고 전쟁터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국방산업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도를 해서 나가서 새로이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도록 촉진하고 유도하도록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원자력 발전 신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깨끗한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말씀하실까요?
-장혜영: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의 논리에서 저는 흥미로운 점이 원전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마치 태양광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태양 풍력에너지 잠재력이 이미 356기가와트이고요.
2030년에 재생에너지 50% 달성하기 위해서 160기가와트가량의 설비가 추가로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산업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특히 기계기술 그리고 조선, 철강 산업들의 역량이 풍력산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전력 개통망 안정화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죠.
개통기술 그리고 ICT 기술 모두 우수하다는 점을 모두 의심의 여지없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원전 지속은 전혀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께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뾰족한 답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후면 태양광과 배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처럼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만약에 원전이라고 한다면 탈원전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변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근태: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 중에 160기가와트를 더 만들어내면 될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60기가와트라는 규모가 그냥 만들어내면 될 뿐입니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전을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사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된 원전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탈원전으로 가는 길목에서든 아니면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길목에서든 그것을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신한울 1, 2호기도 99% 완공해 놓고 정부가 가동을 연기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공사 중인 신한울 3, 4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 재개를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입법조사처의 2030년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 그리고 안전점검 계속 가동해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까지 완성을 해서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원전, 새로운 원전들도 효율적으로 가동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다음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강동호: 방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태양광과 배터리 이게 조만간 우리 생활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을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배터리는 그 자체가 이게 원천적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저장한 어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어디서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부 여당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확보 전지판 설치 문제.
이게 지금 전국의 산야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걸 아까 김성환 의원께서 그전에,이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태양광 에너지회사들이 각 지방의 지역 농촌, 어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정부여당의 모 관계자가 또 법적으로 위반 문제가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죠.
이런 것도 있고.
더 아이러니한 건 태양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을 없앤다는 건 산림 자체는 바로 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그 산림을 없애고 태양판을 설치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책의 모순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전국의 태양판 에너지 설치하는 걸 전면 중단하시고 태양판 에너지는 대규모로 광원을 집적할 수 있는 새만금이나 지금 광활한 부지가 있죠, 새만금에.
그래서 그런 광활한 부지에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야지 경관상,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러한 태양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역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의 총량이 1시간분만 우리가 다 전기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인류가 1년간 쓰는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풍부한 에너지원인데요.
그게 이제 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우리에게 전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에너지 얘기를 하면 주로 원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가 NDC 목표 40%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최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그렇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이 이제 조만간 탄소국경세를 도입을 하는데요.
탄소로 만드는 그런 제품에는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만들어라.
그런 물건만 납품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모자라서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만큼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데에 다른 당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는 낮다라는 그런 통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근태: 마침 NDC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한 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6.3%였는데 느닷없이 정부에서 40%까지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물론 달성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눈은 항상 이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단단한 현실에 발끝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제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당장 전부 바꿔버리려다가는 내일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원자력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충당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강조를 합니다.
에너지믹스를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그 에너지믹스의 비율은 재생에너지 45%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35% 그리고 기타 에너지 20%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국가의 에너지를 확보해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 에너지를 35%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지점은 탄소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윤창현: 김근태 최고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환 비용이 1000조 원이라는 추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기업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참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설문을 해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속도 조절을 하고 다양한 복합 전략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 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ESG 금융입니다.
인바이런먼트, 소셜, 거버넌스.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이 3개를 중시하는 투자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 펀드들이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신경 쓰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 쓰고 잘 관리하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한다.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민간 스스로 여기에 적응을 해 가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제일 최적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자율적인 흐름들이, 창의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장려하면 저절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가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ESG 금융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규원: 다음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말씀하실까요?
-장혜영: 앞서서 토론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기가와트 확보가 어렵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대답하지 않으셨던 이 사용후핵폐기물의 관리 방안 혹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비하면 훨씬 더 160기가와트를 확보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공사 중단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약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간헐성 문제를 앞서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배터리 기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님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도로, 철도, 전력 이런 것처럼 망 산업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운용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던 일산대교의 경우에도 사실 민간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를 상당히 크게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실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공공의 자금, 민간의 자금이 투자되고 그 투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규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말씀하실까요?
-윤창현: 저기로 질문한 거 아닌가요?
-이규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윤창현: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김성환: 소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4대강에 올인하다 보니까 당시에 삼성전자가 태양광, 현대중공업이 풍력에 투자를 했다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만약 그때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이 태양광과 풍력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다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매우 아쉽고요.
최근에 대한민국 전기차가 아주 잘 나가고 특히 배터리 3사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3사가 최근 10년간 수주액이 300조입니다.
만약에 그 300조가 국내에 투자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텐데 이게 다 해외에서 수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빨리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장혜영 의원님 답변은.
-이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대표는 이제 시간을 다 쓰셨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윤창현: 30초 남았는데요.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저는 신기술 원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민간의 노력들을 유도해낼 수 있는 ESG 금융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과 신기술 원전의 결합.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강동호: 탄소국경세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체계도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혀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규원: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근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말씀하시죠.
-김근태: 16초 남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믹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지원하고 그리고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마지막이 됐습니다.
-장혜영: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인류가 고수해 왔던 기술만능주의가 가져온 폐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필요한 과학기술들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요한데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미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 명백한 신기술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안전한 신기술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대책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여기에 맞서서 원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원전 기술은 많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특히 많은 주제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토론자당 5분 30초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규칙이 있는데요.
질문을 2명 이상에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대책 1차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장혜영: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민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안정되지 않은 집값.
그로 인한 한층 극심해진 주거불안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또 사각지대가 없이 대출규제를 했더라먼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핀셋규제로 일관하는 통에 비규제지역까지 프리미엄이 작용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구석구석 안 오른 곳 없이 모두 집값이 올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합심해서 올해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모두 낮췄고요.
계속 최근에 극약처방식의 대출규제를 통해서 겨우 이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재명 후보께서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금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저희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은 오른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1가구 다주택자는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소유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완화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영: 그러면 이어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환: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설마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세금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고 또 다시 매각하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중과돼서 양도하기도 어려운 이런 소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장혜영: 이미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한 상황에서도 매물 잠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더 오랫동안 유예를 한다고 해서 잠겼던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창현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달이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또 재산세랑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전액 지방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위 집부자들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되고 지역 소멸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재정상의 어려움이 종부세 폐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되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이런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윤창현: 우선 재산세 통합이라고 하는 건 그 집 가진 분들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한 번 종부세를 내도록 한다는 면에서 특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으니 세금 내는 고통을 좀 줄여주자라는 차원이고 그 세수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더 걷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그 재산세를 걷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부세를 통합한다고 해서 그 돈을 완전히 다 면져해 주는 게 아니라라면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올려서 걷어서 그거를 세수를 쓰면 되니까 얼마든지 서로 얘기하면 해답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 사실상 종부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양당에서 올해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모두 낮췄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심각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습니다.
자산에 대한 제대로 과세 없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김성환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환: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부분은 낮췄지만 사실상 다주택 부분이 늘어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수는 두텁게 보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소유 억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책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도 좀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원: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이상입니다.
-이규원: 4초는 안 쓰셨군요.
주로 이제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을 하셨는데 질문을 이제 네 번 하셨고 규칙을,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근태: 먼저 국민의당의 부동산 관련된 생각들 전달드리고 질문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30번에 가까운 부동산대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시장과 싸우고 경제원론과 싸우고 부의 확대를 추구하는 사람의 건강한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각 시장 주체들을 찍어누르고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국가주의 그리고 악마적 불로소득론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은 부동산 개미지옥의 고통 속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철폐하는 방향 그리고 주거사다리를 회복하는 방향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포함해서 충분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제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건설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공급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공 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전철의 지하화 이런 걸 통해서 국가 나름의 공공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과도한 세금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특히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 폭탄을 던져서 출구를 막아버리면 주택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사다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금융 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조차 주거사다리 이동이 불가능하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 고금리 4금융을 통해서 주택 구매비를 추가 지출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기본소득토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국토보유세를 먹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차인에게 부담이 또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김성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소위 보유세 기준이 0.4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0.16%여서 OECD 평균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도 여전히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 이익 배당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입니다.
-김근태: 그런 이익을 또 배분하려고 어쨌든 간 돈을 걷어야 되는 차원의 얘기인 것이잖아요.
-김성환: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유세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는 굉장히 특수한 일종의 특수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적 요소들도 있는 건데요.
불필요하게 1가구 1주택 이외의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억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전 국민이 골고루 일종의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토지의 혜택을 누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질문 하나를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당에게?
-김근태: 잠시만요.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무조건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방향을 찾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장혜영 의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 토지 초과 이득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간사업자의 폭리 제한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과도하면 어떤 사업성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장혜영: 그런 기우를 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수요에 관련된 정책들은 말씀해 주신 토지 초과 이득세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분한가 상한제를 전면화하고 종부세 토지분에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장치를 두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이규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정의당에게 답변의 시간을 주면서 주어진 5분 30초를 다 쓰셨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25번의 실험적 정책들 참 가슴 아픕니다.
국민 경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실험장이 돼버렸고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결국은 부동산에 왕도란 없습니다.
부동산값 잡으려면 물건이 많아져야 됩니다.
신규 주택 많이 만들고 기존 주택 매물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금만으로 잡겠다?
잡혔습니까, 이렇게 세금 올렸는데.
결국 그런 왕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1가구 1주택자.
무슨 집값 올랐다고는 하지만 또 거꾸로 그분들이 집값 오르면 방이 하나 더 생깁니까?
화장실이 하나 더 추가되나요?
살던 데서 계속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숫자가 좀 올랐다가 갑자기 그냥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라고 보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금.
참 이것도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결국 방법은 신규 주택 만들고 그리고 기존 주택 매물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세금 내는 분 중에 1가구 1주택자는 조금 고통을 줄여드리고.
이런 식에 접근을 해야만 부동산시장이 부드럽게 안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공약.
새로운 주택입니다.
청년원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께 원가로 30만 호.
그러니까 5년에 30만 호를 공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5년 이상 거주하실 경우, 매각할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의 70%까지 드리는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를 해서 신규 주택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역세권 첫 주택입니다.
이거는 민간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5년 내 10만 호 정도.
용적률을 조금 올려드리고 올려드린 것 중의 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저활용 국공유지에 5년 내에 다시 10만 호.
그렇게 해서 신규 주택 50만 호 플러스 민간에 200만 호.
그래서 250만 개 정도의 새로운 매물을 만들고 두 번째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잘해서 매물잠김효과가 안 나오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는 고통도 좀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조금 주셨지만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또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국민적 동의를 얻고 한다고 그랬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거를 거치면 국민적 동의가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이재명 후보가 토지 이익 배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은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토지의 소유 정도로 보면 상위 1%.
상위 10%에 토지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토지 없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 국민 90% 정도는 이익이 되고 일부의 부담이 조금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이익을 잘 고려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을 차차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창현: 하시는 건가요?
-김성환: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윤창현: 그 국민적 동의가 어떻게 하면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들도 좀 한번 배우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환: 그러니까 원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한울 3-4호기 말고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그건 건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권 초에 소위 공론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찬반을 물은 바도 있습니다.
일종의 토지이익배당 관련한 국민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제도에 대한 설계를 말씀드리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국민들 다수가 주권자가 싫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만 국민 다수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현: 어떤 메커니즘을 분명히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규원: 질문을 한 분에게 더 하시겠습니까?
-윤창현: 우리 김근태 최고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세금을 가지고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잡는가.
오르고 나면 많이 걷게 되죠, 그렇죠?
세금을 걷으면.
그런데 세금으로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좀 특수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 계좌에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집을 팔았을 때 그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집이란 게 어쨌든 1채는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 장기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월세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또 전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세금 일변도로...
-이규원: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의 답변까지 들으면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각 토론자별로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을 때는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다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 당의 설명을 위주로 토론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성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부동산 얘기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산업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나 문화나 국방, 여러 분야에서 세계 5위에서 10위권까지 올라온 정말로 기적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죠.
특히 이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국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격차, 특히 자산격차.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이 격차가 매우 커졌던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청년들에게 남아 있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출산도 어렵고.
출산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균형 발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해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250만 호 중에는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해서 과거에는 소위 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위주였다면 중산층도 30년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목좋은 곳에 짓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주택에 있다가 얼마든지 새로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급된 주택이 다주택자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나 금융정책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대장동건 관련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원래는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민영개발로 사실상 바뀌었고요.
다시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막는 바람에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하게 됐었는데요.
성남시는 대략 한 5500억 정도를 환수했는데 민간에게 돌아간 4000억 정도의 이익이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소위 개발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려고 입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입법은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도 입법을 했는데요.
우리 윤창현 의원님, 정작 대장동건 터졌을 때는 왜 민간에게 그렇게 과도한 특혜를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 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왜 그러신지 앞으로는 이 입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창현: 갑자기 대장동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성환: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창현: 대장동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민관합동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협약서를 고치고 그다음에 이 지사 주변에 특정인물들한테 너무 많은 수익이 돌아갔다.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것부터 조사를 하고 환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를 안 받아주셔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조건 없는 특검을 하면 그 50억 클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대부분 국민의힘 관련 되신 분들인데 그건 별도로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장혜영 의원님.
심상정 의원의 주택정책을 보니까 1가구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해서 막겠다고 하고 3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소유를 제한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던데요.
우리 사회가 소위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고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를 억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하는 게 너무 과잉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혜영: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극약처방을 써야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산불평등이 주택의 소유로 인한 이런 자산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성환: 지났습니다.
-장혜영: 알겠습니다.
-김성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선진국까지 진입하는 데 원천적으로 보면 교육열이 있었고요.
그 교육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승만 정부 때 소위 농지개혁을 해서 소작농들이 다수 자작농으로 바꾼 농지개혁이 원천적인 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이제 다시 집중된 부동산이나 자산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2의 부동산 대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선진국의 여러 가지 혜택과 발전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대장동 개발법이 상임위는 통과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김성환: 상임위에서 잘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상임위가 아직 통과가 안 됐군요.
어쨌든 여기에도 민간부담률 상향시키는 것이 빠진 걸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장동 개발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이번에 이제 민생당의 강동호 정책위원장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호: 아마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마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은 민주당 정권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전에 국민의힘당, 정권 때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년 동안 부동산 폭등은 가히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배가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
또 연립주택 가격도 6억 원 이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우리 2030 젊은 청년층들은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러니 연애도 안 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소위 말해서 3포세대, 5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정책 실패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그 정책 실패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 11월 11일날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앞에서 사상 최악 불평등을 만든 집값 폭등 5적을 심판하자.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시위 장소에서 집값 폭등 5적이 누구냐.
여기 제시가 돼 있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김상조.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금융통화위원.
이런 분들이 집값 폭등의 5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질문도 있으십니까?
-강동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인 정책 책임자였던 아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또 아까 김수현, 그다음에 김상조.
김수현 정책실장 이 세 분들.
-이규원: 민생당에서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강동호: 아무런 어떤 사과나 국민 앞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성환 의원님.
이분들을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지금이라도 집값 폭등에 대해서 청년층들에게 사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성환: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고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여러 차례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직을 다 떠난 사람들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께 있고 새롭게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우일신해서 그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집값 폭등에 실패한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정책 실패자들.
이분들이 내년에 민주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다른 정부 요직에 입각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들어올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태가 계속 반복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법.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물리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공직 취업은 제한해야 한다.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당 윤 의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윤창현: 아주 어려운 질문해 주셨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정말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느끼면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규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토론자께서 5분 30초씩의 주도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일단 1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당의 부동산 대책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세제 관련 질문들로 오고 갓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주도권 토론.
역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 토론자당 5분 30초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고 방식은 1차 때와 같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근태: 앞선 순서에서 김성환 의원님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저도 개발비리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서 전 국민을 분노케 할 초대형 개발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여야 할 것 없는 정치권력과 그리고 대법관 출신인을 비롯한 법조계 고위층 그리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의 공권력들과 유착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질문이 너무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누가 이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만 너무 집중이 몰린 것 같은데요.
물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잡아내서 일벌백계해야겠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해야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2의 대장동 비리 아니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을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빈틈이 있었기에 허술한 소수의 개인들이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기준에 어떤 허점이 있기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서 가져갈 수 있었는지, 부정이 발각되었을 때 이익환수 장치는 왜 마련되지 못했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이런 걸 보완을 하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정당 정책 관계자분들께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접근을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어느 당부터 답변을 할까요?
-김성환: 이렇게 갈까요.
-이규원: 민생당 강동호 의원부터 답해 주시죠.
어떤 제도적.
-강동호: 대장동에 관련된 일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책임자분께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쌍특검이라고 그러죠.
쌍특검.
그래서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
두 후보들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게 좋은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근태 의원이 각 당 모두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30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장.
-장혜영: 대장동에서 일어난 개발이익 사건은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났었던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이 사실상 사적 이익 편취의 온상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한편 이 부동산감독원 그리고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고 LH공사를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하고 이 토지주택부를 신설해서 공공에서의 개발이 정말로 공적인 이익에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규원: 국민의힘.
-윤창현: 저희 당에서는 우선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재직하던 당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상황을 밝혀내고 더 중요한 것은 그중에 가능한 대로 이익을 환수한 후에 성남시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사 후 환수를 하고 그것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리자.
대장동 주민께 돌려드리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쓰실 수 있도록.
이거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김성환: 대장동 개발이익에서 9500억 정도 생겼습니다.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했고요.
민간이 4000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원래대로 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주주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하나은행은 이자 수준만 가져가고 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많이 가져간 게 문제겠죠.
제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이익환수제를 법제화해서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예산은 개발이익이 최소한의 사업자 이익을 빼고는 공공에 환수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규원: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근태: 국민의당에서도 이번 대장동 비리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들 이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전 국민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전 국민 모두를 고통에 빠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민만 고통스러웠지 시행사,금융사 그리고 건설사 그리고 인허가권자.
이런 국민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이익을 더 과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런 부분들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원: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무엇인가의 각 당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주도권 토론을 다 시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도권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윤창현: 감사합니다.
대장동은 1차 땅 장사 단계가 있었고 2차 집 장사 단계가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게 1단계 그리고 그 택지 위에 집을 지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집 장사 2단계.
그런데 민관합동은 1단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민관합동은 1단계에서 싸게 토지를 수용할 때만 민관합동으로 해서 싸게 수용을 한 후에 비싸게 팔고 그리고서 손털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집 장사 단계에서는 민간들이 들어와서 택지를 사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중요한 것은 화천대유는 1단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2단계에서는 민간 자격으로 들어가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도대체 엄청난 화천대유 혼자 8500억을 1, 2단계에서 벌고 그리고 제가 총리께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3억을 놓고 3463억을 가져갔습니다.
11만 5000퍼센트입니다.
이런 수익률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까 총리께서도 비상식적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현 정부의 고위 총리께서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왜 1단계만 민관합동이고 2단계까지 계속 민관합동으로 가야지 왜 2단계는 민간한테 넘기면서 화천대유가 민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택지를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또 돈을 벌게 만드느냐.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정부의 금융과 재정의 정책에 아주 심각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풀고 있어요, 힘들다고.
자영업자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형태로.
그런데 문제는 금융을 조여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버려요.
자영업자들께서 지금 대출이 900조인데 1%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9조입니다, 이자가.
그러면 자영업자들께 드린 수많은 지원금들 드려봤자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빚 갚으면 끝나요.
그러면 정부가 푼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고 끝나는 겁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작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풀면서 금융은 죄고 있는 이 이상한 엇박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융을 죄냐.
부동산 값 잡겠다고 죄는 거예요.
부동산 값 잡겠다고 금융을 너무 죄니까 다른 서비스를 받고 다른 수요를 가진 수많은 국민들께서 금융서비스 제대로 못 받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금융과 재정을 거꾸로 보내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규원: 질문을 좀 하시겠습니까?
-윤창현: 과연 잡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김근태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엇박자에서 아마 주변에서 이런 금유의 아주 기가 막힌 대출총량제 때문에 고통받으신 이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근태: 어쨌거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전부 본인이 가진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대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외에 해외를 사례를 봤을 때도 비교를 해 보면 대한민국의 대출 비율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청년의 입장으로서 처음에 구매하는 주택에 있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창현: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엇박자에 대해서.
-김성환: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과잉이 돼서 그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일부 인상해서 유동성을 축소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 윤창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2022년도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1% 저리융자를 또 해 주는 것을 통해서 정책 간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메꾸는 작업을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좀 잡으면서도 소상공인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그런 정책의 묘를 잘 살리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윤창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출 총량규제 같은 아주 힘들 때.
그리고 특히 자영업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주성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금융 쪽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너무 조여버리면서 다른 목표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런 금융과 재정의 엇박자를 빨리 해소하고 이 두 부분을 조절을 해 가면서 재정 쪽도 확장 기조, 금융 쪽도 약간 완화 기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돼야 빨리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극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권 토론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주도권 토론 시작입니다.
-김성환: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또 세제 정책도 적절하게 하고 금융 정책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 그 전체를 차등적으로 봐서 세제 정책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25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매년 5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의 물량을 늘리는 것을 우선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중 100만 호 정도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데 기본주택 중에도 80만 호는 소위 중산층이 30년간 살 수 있는 소위 임대형 주택으로 하고 또 20만 호는 일종의 토지임대부라든지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무주택자나 혹은 청년 세대나 신혼 세대가 좀 더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라든지 원가 공개제를 통해서 1주택자,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주택 소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나 금융 제도를 통해서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윤창현 의원님,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공급은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소유 억제를 위한 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윤창현: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양도세에 초점을 맞춰서 한시적으로 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지금 75%까지 가 있는데 75%에 지방세 10분의 1 더하면 7.5 더하면 82.5%입니다.
좀 많긴 많죠.
그래서 잠김, 매물 잠김 효과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면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를 해 봤었을 때 그 매물이 나온다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덕분에 또 싸게 살 수 있는 분이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어서 아마 소위 부자들에 대한 정당이라는 얘기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윤창현: 그건 아닌가요.
-김성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계속 소유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추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혜영 의원님, 우리 심상정 의원님 공약을 보니까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임대주택은 한 5%고 전체 임대주택 규모가 대략 한 8-9% 정도 되는데 20%까지 늘리려면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혜영: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제1순위로 놓고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야심찬 목표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일단 건설은 물론이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을 공공이 매입을 하고 3기 신도시의 이 분양 물량을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대체로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임대주택 비중이 20% 정도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소위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임대 후 분양.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는 마치 임대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늬만 임대주택이고 그것을 사실상 5년 후, 10년 후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총.
쌓이지 않는 이런 주택 정책의 큰 모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뉴스테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건데요.
그 뉴스테이 정책은 8년간 임대 후 분양을 하면 그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지금 대장동 이익은 저리 가라 수준이고요.
대략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건설사 이익이 생깁니다.
그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주택은 계속 좀 쌓여서 지금 당장 한꺼번에 20%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총량으로 합하면 약 8%에서 9%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대략 10%에서 15%까지 높이고 또 그다음 정부에서 20% 정도까지 높여서 굳이 주거를 하는 데 꼭 내 집을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안정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우리 심상정 후보 공약에 보면 그린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왕에 만들어지는 주택은 아까 기후위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단열을 두껍게 한다든지 3층 이상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택을 이재명 후보가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실질적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진행하시죠.
-강동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지금 큰 문제긴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 역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여겨집니다.
무릇 경제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집중이 돼야 하는데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지금 50만 호, 100만 호 이래서 지금 거대 여야 두 정당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산층에 대한, 물론 중산층들은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층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 정책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세제 정책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세제, 그러니까 1가구 2주택부터는 다주택자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투기꾼이다.
이런 식의 어떤 암시를 주면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중산층 말살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아니면 중산층 적대시 정책이다.
과연 이래가지고 내년 선거에도 정부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런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1가구 2주택자가 된 이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를 갈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든가 또는 자녀 결혼 문제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다든가 또는 지방 근무 때문에 서울 집을 바로 팔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든가 또는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아서 N분의 1로 형제 간에 나눠가져서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은데 2주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다주택자로 분류를 해서 투기꾼 취급하고 세제를 강화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러한 반중산층 정책을 가지고 과연 정부 여당이 내년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이분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다주택자 범주에서 빼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성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들여서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고속도로를 크게 뚫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인근 주변의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 혜택은 정부의 재정인데 그 혜택을 개인이 봅니다.
저는 그 1가구 1주택자가 그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일종의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다만 다주택자 중에도 실제로 좀 억울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동호: 정부에서도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문제 그걸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생당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되고 물론 더 이상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투기꾼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환적인 정부 여당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의힘당 내년도에 정권 교체 가능성에 매우 고무돼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하나 주십시오.
-윤창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세금이 고통이 되지는 않게 하자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게 그분들한테 이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한시 사이에 빨리 매물을 내놓으면 그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값이 떨어져서 무주택자가 좀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정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보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동호: 알겠습니다.
-윤창현: 그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호: 그래주시고.
정의당에 한번 같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집안에 남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를 가늠해서라도 2주택을 허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정의당.
-장혜영: 대답시간이 1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규원: 짧게 답해 주시죠.
-장혜영: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거기에 공감하기보다는 월세가 고통이 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이렇게 해서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주도권 토론 다 마무리하셨고요.
정의당의 장혜영 정책위의장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입니다.
-장혜영: 먼저 앞서서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대답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성환 의원님께서 심상정 후보 공약이다라면서 1가구 2주택은 중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 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안이 검토됐었던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 명확하게 발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1가구 2주택은 중과세를 하고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방안이고요.
다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본보기로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정치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여전히 집 없는 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집값 잡고 투기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부족한 사실이고요.
앞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상정 후보가 서울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그러한 지향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 우울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해 2019년에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이 5만 5000호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국민주택평형 34평 기준의 공공분양주택 가격은 3억 7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무려 76%가 상승한 셈입니다.
게다가 지난 8.4 대책으로 마포, 태릉 등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상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려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요.
과천의 경우에도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결국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에 차질을 겪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특히나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계신 정당에서 실제로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의 경우에는 모두 주택 공급을 250만 호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1기 신도시를 할 때만 해도 전국에 공급된 물량이 200만 호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으로 하더라도 말씀하신 250만 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입지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현재로서 임대차 시장 정상화 문제 그다음에 주거 복지, 취약계층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분명하게 작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과정과 함께 이 공공주택까지 포함한 그런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렇게 되면 모든 분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퍼센티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OECD 평균 수준이 대략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윤창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그 OECD 우리가 선진국이 된 해인데요.
이에 준하는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윤창현: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잘 새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250만 호 짓겠다고 한 것도 다 그런 부분을 깔기 위한 하나의 포석 작업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안정을 시켜야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그 250만 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너무 적지 않아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집값 안정 그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아까 장혜영 의원님 말씀 중에 태릉하고 과천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장혜영: 취소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과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옮겨졌고요.
태릉은 1만 호에서 6800호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급하는 주택 중에 35%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기본주택을 100만 호 짓겠다 그러면 매년 20만 호를 지을 예정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장혜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 수도권에도 공공 유휴지들이 있습니다.
-장혜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정의당 말씀하세요.
-장혜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저는 정책의 비일관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양도세를 낮춘다 이런 기조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임기 내내 지켜졌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집값 폭등, 주거 불안의 상황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규원: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에 관한 주도권 토론 1,2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주택 공급에서부터 부동산 세제 또 대출규제, 대장동 개발법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
여러분, 이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윤창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에너지 기후 정책 참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저희들도 겸허한 말씀으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있어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때문에 집 팔고 A 집 팔고 B를 살기는 어렵고.
또 금융 서비스를 받을 자유가 있는데 부동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권리를 누리셔야 될 어떤 권리, 기본권.
기본자유까지 침해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까지 생기고 있다, 세금의 고통을 포함해서.
소주성 또 부동산 25번의 정책실험.
정말 지치실 대로 지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고통을 덜어드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생기고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제 시간에 적정한 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눈높이에 맞게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모시는 그런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하시죠.
-김성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새로운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텐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차 접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차 접종 통해서 우리 개인의 건강들을 스스로 잘 지키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또 집값도 여전히 높아서 청년들의 좌절감도 큽니다.
이 문제 반드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또 디지털 대전환 또 팬데믹 위기.
이 3대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대전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맞고요.
또 부동산 대개혁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마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마무리 발언하시죠.
-강동호: 저희 민생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4년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이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신생 정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이 우리 민생당에도 생기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은 지금 두 당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비리 이런 문제에 실망을 하셨다면 과감히 저희 민생당을 선택하셔서 손학규 대표와 함께 미래로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마무리 발언 시간을 다 안 쓰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장혜영 정책위의장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장혜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조세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얼굴은 한쪽에서는 소득의 30%를 월세로 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6억 원에 산 집을 이제는 12억에 팔아도 6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단 한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땀 흘려 일해서 먹고살라는 얘기를 적어도 정치가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의 해소고 여기에 있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서 정말로 시민들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각 당의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선 후보들 간의 TV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과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후보는 나라만 선진국이고 정작 시민의 삶은 불평등에 신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절실함으로 앞으로의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원: 끝으로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 마무리 발언하시죠.
-김근태: 여러분, 오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생각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보다 현실화하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육성해내야 합니다.
과학적 접근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역시 현실적 대안으로 전 국민적 어려움을 풀어내야 합니다.
깨끗하고 활발한 공급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옭아매는 과도한 세금의 철폐.
그리고 주거사다리를 회복하여 부동산의 선순환, 다시 한 번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 이러한 저희 국민의당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국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의 다른 정책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철학,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속 가능의 미래 국민의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원: 오늘 에너지 대책, 부동산 대책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 또 앞서 자유토론 쭉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의 최대 현안인 만큼 대중의 공감을 더 많이 얻는 쪽이 대선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경제, 과학, 기술 분야 토론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다섯 명의 토론자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사회, 복지, 노동 분야로 오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