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지원: 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영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 MBC, SBS와 국회방송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석)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김성주) 반갑습니다.

-(송영석)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강은미)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입니다.

-(홍석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공약총괄 본부장입니다.

-(송영석)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세 분이 나와주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 세 번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토론회로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구 절벽 시대의 저출생 해법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국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물론이고 생산 가능 인구도 급속히 줄어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사회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각 당의 저출생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수석부의장부터 답변해주시죠.

-(김성주)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에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수십 조, 수백조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주목했고요. 결국은 현실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직업과 일자리, 소득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는 데에 저출생 대책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쟁과 좁은 문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자산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답변해 주시죠.

-(강은미) 정부나 한국은행 등 모든 곳에서 지적하는 저출생 원인은 불안정한 고용, 영끌해야 살 수 있는 주거, 숨 막히는 경쟁 사회, 장시간 노동과 독박 육아 등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핵심은 비켜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의 3대 정책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주4일제를 비롯해 장시간 노동 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연동한 자동 육아휴직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지원 체제도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임대 주택 비중을 20%까지 확충하고 동거 가족, 비혼 여성 등 자녀를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양육 임신 지원 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주시죠.

-(홍석철) 결혼과 출산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지금의 저출생 위기는 결혼과 출산이 주는 행복보다 희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맞벌이가 기본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본인의 커리어를 단절 없이 성장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아이 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아이 돌봄 서비스, 늘봄학교 등 대한민국 아이돌봄 체계를 끌어올려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각 당의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총 10분의 총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수석부의장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민주당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왜 결혼을 미루느냐 했을 때 살 집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 지원을 첫 번째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출산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게 최소한 살 집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주로 공공주택의 보급 정책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또 애를 키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상당히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높지 않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위한 드림 패키지로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선에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이 돌봄의 부담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돌봄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아이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주거, 자산, 돌봄 지원 정책 외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독박 육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성도, 아빠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다음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홍석철 본부장.

-(홍석철) 저출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죠.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같은 기회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높은 집값이나 사교육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또 사회 문화나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는 인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11월에 문체부에서 저출산 인식 조사를 전 국민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이유로 저출생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분이 답한 것이 일 가정 양립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 가정 양립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눈치 보고 그래서 육아휴직 쓰기도 어렵고 또 기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 가정 양립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유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의 공약은 한국의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육아휴직을 눈치 보고 안보고 쓸 수 있도록 자동 개시일을 제도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빠 휴가를 1개월 의무화를 해서 적어도 아빠들이 육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맞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고요. 일 가정 양립에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 가정 양립이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공약은 대체 인력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유효 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도 일 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은미) 두 분도 다 말씀하셨는데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취업, 생활 안정, 집 마련 문제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대답한 분들이 35.7%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는 것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돼서가 44%고 주거 불안 15%, 고용 불안이 7.3%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소득과 주거와 아이 양육, 세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화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종, 유사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차별 금지 및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 업종별 표준 임금 체계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OECD 평균으로 GDP 관련해서 가족 관련 지원 예산이 2.2%인데 우리나라는 20년에 1.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고 지금은 8세까지 10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부모 중심 지원 체계인데 지원 체계 자체도 아이 중심 지원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이 2.3%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43%입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혼 동거 문화가 보편화돼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혼인 외 출생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생활동반자법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호 토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김성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영석) 김 수석부의장.

-(김성주) 지금 정부는 일 가정 양립을 상당히 정책에 초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 결혼했지만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이 문제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결혼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괜찮은 일자리를 사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일 가정 양립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살만한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일 가정 양립은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2021년에 임대 공급 건수가 약 5만 호였는데 22년에 2만 2000호, 23년에는 7000호로 감소했어요. 지금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집이 없어서 결혼을 늦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현 정부에서는 이 장기 임대 이런 주택에 대한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건지, 원인을 살펴보니까 장기 공공임대 융자 예산이 2022년 9조 원에서 올해는 기준으로 6조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이 높아진 집값을 견디면서 내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석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가장 심각하죠.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신혼집을 준비하는 데 주거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약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 부부들이 손쉽게 내 집 마련이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주거들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곳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최우선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들도 결혼을 하면 전세나 임대가 아니라 본인의 집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결혼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결혼하는 경우에 신혼부부에게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을 대출하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는 것은 어찌 보는 현금을 볼모로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가치를 너무 돈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너무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난임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1억을 대출을 받고 나서 나중에는 큰 빚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성주) 민주당의 주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지 하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공공주택의 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임대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자가 주택, 임대 주택, 모든 주택을 포함해서 시장과 민간에서 사서 쓰지 말고 공공이 합리적 가격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신혼부부 집 한 채라고 하는 정책을 제가 발표한 걸 얼핏 들었습니다. 과거에 19대 국회 때 우리 홍정학 의원 발표했던 정책인데 그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거든요. 그때 지금 와서 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민주당 썼던 공약을 가지고 차용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씀 들어보면 대출 지원을 늘려준다는 정도인데 어떻게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한번 국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석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총괄본부장으로 신혼부부의 한 채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들이 결국에는 내 집 마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보다 뉴홈이라고 하는 공공 분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청년들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집 마련 123이라고 하는 정책이죠. 청년들이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정말로 청약이 되고 아이를 낳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1호 공약으로 여러 가지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제대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공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퇴원을 하고 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또 조부모 돌봄까지 정부 지원을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에 포함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 돌봄 공백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상설화하고 그리고 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발언해 주시죠.

-(강은미)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홍석철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살면 첫째 아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는 숫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임대주택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도 못 들어가고 실제로 자기가 번 돈을 몇십 년을 모아도 주택을 살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실제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상한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99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질도 굉장히 높지만 본인이 살고자 할 때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력이 돼서 본인이 집을 사게 되면 그러면 그런 여력이 될 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전에는 5년 임대주택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지만, 10년이면 아이 낳아서 겨우 8살, 10살 정도인데 그때 그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분양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분양이 되고 나면 다른 집값하고 똑같아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공 부문이 일정한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실제로 아이 낳고 싶은 청년들이 그런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철) 국민의힘 또는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매년 한 1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적어도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서 그런 임대주택을 마련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새로 건설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입 임대라든가 전세 임래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에서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 공약 중에 출산 부부에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과거에 분양 임대,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임대인 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김현미 전 장관이 있을 때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는데 이걸 청년에게 그런 걸 다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일치감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주) 저희가 주거 정책 종합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공약을 전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잠시만요.

-(김성주) 이번에 제가 발표한 것은 저출생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일부 정책만 발표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는 공급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과 시장에 맡겨서 했을 경우에 가격에 대한 통제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거였다. 그런데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써왔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는 자가 주택, 공공임대을 대폭 물량을 늘리는 형태로 정책을 추구해 왔고요. 그중에는 약간 씩 모델은 다릅니다만 기본 주택, 누구나 집, 기본 적립형 주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있고 그 공급이 충분히 됐을 때 그거를 선택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자가로 할 것인지, 임대로 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대를 자가로 전향하는, 분양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주거 사다리 정책을 남겨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임대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적정한 시점에 분양 전환을 원할 텐데 그건 나눠서 공급했을 경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발표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송영석) 세 분 모두 잔여 시간 잘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일단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안정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는 현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적어도 지속 가능한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뽑도록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로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주시죠.

-(홍석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꼭 저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저의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가정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그거 자체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그러면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수입이 안정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결혼 의향이나 그다음에 아이 낳을 의향 자체가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더라도 청년들의 취업률이 우리나라보다 8.6%가 OECD 평균 높은 편인데 취업률만 높이더라도 실제로 출산율을 0.1%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결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할 의향, 아이 낳을 의향을 높이기 위한 노동 문제, 주거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너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최소한 아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69시간 근무를 운운하고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청년들이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결국은 출생률을 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석) 답변 시간 쓰시겠습니까? 홍석철 본부장 말씀해주시죠.

-(홍석철) 지금 말씀하신 많은 정책들 또한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로 가야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저출생을 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서 조금 다른 어떤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토론에는 어떻게 보면 저출생 문제의 어떤 요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교육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공교육을 강화를 해서 특히나 EBS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접근성을 높여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늘봄학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학원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의 발언 시간, 남은 시간 제일 많은데 하시겠습니까?

-(김성주)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출산의 원인은 우리 사회 불평등에 있다. 이 저출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돈을 지원하든가 서비스는 늘리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돌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을 올해 2학기에 전국에 6000개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속도전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직 교사들과 부모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비교적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고 안전하기는 하지만 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왜 수업이 끝났는데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만 머물게 할 것인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돌봄은 우리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인가.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공간의 한계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서 민주당은 온동네 초중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학교에 머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의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또 태권도장 심지어는 사설 학원까지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학교라는 공간, 교육청과 학교라고 하는 책임 주체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의 온동네 초등 돌봄의 경우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모델, 학교라는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을 연계하는 그런 그야말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동네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정책인데요. 왜 굳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늘봄학교 외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홍석철) 최근에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늘봄학교 참여 희망이 있는가. 75.7%의 부모들이 늘봄학교에 보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어떤 제한이 있고 대상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고 제대로 수요는 높지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 돌봄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봄학교 안 보내고 그럼 학원에 뺑뺑이 돌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정책에서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센터도 함께 협력을 해서 늘봄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에게 발언권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강은미) 양당에서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그다음에 유급휴가 의무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의당도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제 법제화 등의 전국민 육아휴직 제도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선거 때 닥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굳이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합의 가능한 것들은 당장이라도 법제화가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양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육아휴직 관련해서 일부분만 육아휴직금을 주고 나중에 복직했을 때 사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후 지급금 제도의 폐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양당에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홍석철 본부장이 남은 시간이 26초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 시간을 빼서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은미) 짧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영석) 답변을 일단 홍석철 본부장부터 해주시죠.

-(홍석철) 저희 공약을 잘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사후 지급금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

-(김성주) 저는 녹색정의당이 제안하는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여야가 잘 합의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21대 국회라도 입법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를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 또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성주) 돌봄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다시 양을 좀 늘리거나 확대하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당, 어느 정부 똑같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정말 이거면 나는 결혼을 미루지 않겠다. 이 정도면 나는 아이를 기꺼이 낳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생각하는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매력적인 사회, 더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 1분 20초 남았는데 추가 발언 해주시죠.

-(강은미) 지금의 초저출생의 문제는 정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양당이 집권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단편적인 정책들만 내오면서 결국은 이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초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 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문제 제기 된 것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당은 분명하게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이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책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5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초당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합니다.

-(송영석) 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홍석철 본부장, 22초 남았고 김성주 수석부의장 13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홍석철) 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해주시죠.

-(홍석철)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파악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공약했고요. 특히나 저출산 재원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특별회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김성주) 사용 않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973만 명에 달합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점점 많아짐에 따라 복지 재정 지출 증가와 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재정 고갈, 노인 빈곤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각 정당에서는 어떤 복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부터 답변해주시죠.

-(강은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 복지 국가를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돌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 공공 돌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전 세계 돌봄을 공적 시스템으로 제대로 구축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되고 고령화 대응도 가능합니다. 복지를 재정 낭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 경제의 한 축으로 삼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여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을 넘나들지만 복지에 있어서 만큼은 후진국으로 OECD 국가 중에서 34위, 꼴지 수준입니다. 이제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 부담을 기반으로 한 선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송영석)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셔서 마이크가 음소거됐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홍석철) 국민의힘의 공약 목표는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은 의료 보험, 간병 수요가 높고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주거, 식사, 여가 등 생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국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만드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편찮으신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점심 제공을 확대하고 실버 타운 확대 방안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생활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줄이고 사회 기여를 높이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복지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고령화 시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안정된 소득입니다. 소득은 연금 제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국민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공적 보험을 강화함으로써 실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건 의료 보장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되면 병원 신세를 많이 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엄청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고요. 특히 간병 부담을 없애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민주당의 총선을 공약 제1호로 제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거는 노인 일자리의 질과 양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해법입니다.

-(송영석)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의 총량 시간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강은미)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세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평균 21.1%인데 우리나라는 14.8%에 불과합니다. 특히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는 GDP 대비해서 지출 비율이 31.6%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세를 조금 신설해서 실제로 늘어가는 복지에 대한 부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국정 기조로 잡았는데 실제로 재정건정성을 한다고 하면 R&D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역 화폐 예산까지 대부분 많은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정부채나 자영업자 부채가 모두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국민들에게는 각자도생을 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중요한 예산들을 줄여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재원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대답 바랍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석철) 일단 저희 공약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겠죠. 아무래도 건강이나 요양에서 돌봄이 중요할 텐데요.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가 간병비 부담이에요. 간병비 부담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정부가 작년 말에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과 2027년까지 본 사업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세운 공약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간병비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병비를 급여화 하든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문제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파악돼야 합니다. 비용 지불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고 이분에 대한 자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제대로 우리가 줄여갈 수 있고 또 간병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간병비라고 하는 게 간병비 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간병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공약에서는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간병 학대의 문제를 근절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편찮으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멀리 있는 병원을 가기 어렵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재택 의료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재택 간호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편찮으신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송영석) 다음 발언권은 김성주 수석부의장 가져가시겠습니까?

-(김성주) 네.

-(송영석) 하시죠.

-(김성주) 제가 노후에 필요한 게 소득, 건강, 사회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돌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보면요. 고령화가 돼서 굉장히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다 건강보험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급성기 병동에 입원한 사람들은 저희 민주당이, 특히 제가 강조해서 도입한 간호간병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15만 원, 한 달에 4, 500만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병 파산 심지어는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까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주목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 실태를 조사해보니 국민들의 90%가량이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액도 2010년에 한 4조 원대였는데 지금 추정해서 2022년 10조 원이 넘어섭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그동안에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사적 보험이 간병 보험 가입자가 800만을 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정부가 내내 두 손 놓고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민주당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여당 측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이 이야기 해놓고서 정부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기획재정부의 간병 시범 사업 예산을 1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내세우고 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해서 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요양병원 시범 사업하는 건데요. 왜 정부 여당은 이게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산 반영할 때는 깎아버렸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시 또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진실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 야당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당도 한다고 하니까 환영하고요. 이게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을 사업을 통해서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일종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다면 전면적인 사업 확대로 나아갈 텐데요. 아까 여당 측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또 간병비 등록 관리? 약간 조금 문제 의식이 약한 것 같아요. 저희처럼 전면적인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놓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구체적 계획과 다르게 정부 여당은 뭔가 조금 더 선거에 야당이 먼저 선수를 쳤으니 우리도 그냥 뒤질 수 없다고 끼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듣고 싶습니다.

-(홍석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간병비 급여와 시범 사업과 본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고요. 그런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공약으로 채워 넣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공제를 확대하는 거. 얼마나 부담을 낮춰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 단계로 필요한 것이 등록과 자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또 저희 국민의힘의 공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나 식사 제공에 대한, 이 식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점심식사를 더 제공한다고 해서 마치 그게 지출이나 낭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혜택도 있고 또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약 중 중요한 공약 중 하나는 주거 부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주거 환경, 즉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어르신이 적합하게 만드는 주거, 소위 말해서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국에는 실버 타운이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3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어르신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1만 6000여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어르신이나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민간의 많은 서비스들은 사실 프리미엄급으로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서민들과 중산층 어르신이 갈 수 있는 그런 실버 타운을 제대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더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 잘 들었고요. 강은미 의원 하시겠습니까?

-(강은미)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가지고 있어서 고령화에서 닥쳐서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21년에 83.6세인데 건강 수명이 19년에 73.1세입니다. 그러니까 10.5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래 살지만 병원에 오래 있거나 요양원에 오래 있다가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재정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낼 수만 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정책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서 죽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방문 간호를 좀 더 확대하는 것, 그리고 노인 스스로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노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통합 재가 서비스, 그다음에 노인 재택 의료 서비스 등의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분절로 인해서 서비스가 조금 분절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실제로 요양원과 요양병원과를 그리고 재가 서비스 간의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 통합 등의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거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적정한 노동이 가능한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의 경우 환자당 요양원의 돌봄 비율이 2.3:1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춰야 그래야 제대로 돌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양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석) 어떤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성주) 제가 먼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송영석) 그러시죠.

-(김성주) 강은미 의원님께서 느끼는 문제 의식과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의 노력들은 꾸준히 해왔는데 여전히 현장의 요양보호사들 만나보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협력해서 개선해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주시죠.

-(홍석철) 저도 의료나 돌봄 요양 같은 것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초고령사회 사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초고령사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간병비 같은 경우에 현재 사적 간병비 부담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10조 원이면 이거를 만약에 건강보험 급여로 다 커버를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지출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연간. 한 10% 차지하는 큰 비중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어르신들의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되는데 한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올 초에 조사된 걸 보면요. 이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한가. 절대 다수가 80.1%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는데 앞으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출을 효율화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전 건강 관리라든가 노년기에 건강검진에 어르신 특화된 항목들을 넣어서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것이고 노년기 통합 상담 수가를 신설해서 결국에는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자고 하는 이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 의료비를 줄여가는 그런 지출 효율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다음 발언권 가져가실 분 손 들어주시죠. 김성주 수석부의장.

-(김성주) 아까 홍 본부장의 말씀에 대한 의견인데요. 왜 간병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부는 예산 신청을 반영하지 않았냐,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였고요. 결국은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도 동의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새 공약에 대해서는 보면 약간 좀 서로 따라하기, 배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굳이 민주당이 원조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 점심 급식 지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미 주5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국민의힘이 주 7일 하겠답니다. 일주일 내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에 들여다 보니 당장 시행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건 공약이 아니죠. 최소한 여당이라고 하면 야당의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냥 찬성해주고 지지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굳이 야당이 5일 했으니 우리는 7일 하겠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경쟁 아니겠는가 하는 거를 제가 지적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전면적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상당한 정도 늘리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낭비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정부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원까지 늘어났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재빠르게 보험 회사들의 간병보험 상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뭔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부 재정은 건전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호주머니는 탈탈 털리게 되고 비록 경제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의료 간병 파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심각한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원에 대해서. 일단 모든 재원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인데요. 작년에 국세 수입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23% 줄었습니다. 양도세 40% 줄었습니다. 종부세 19%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세금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세금이 줄었으니까 서비스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 재정 건전성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개인들의 가계 부채는 최고 수준인데 국민들에게 더 많은 빚을 내고 부담하라는 게 이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기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은 국민들은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또 병원에 가면 사적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들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님의 답변 듣고 바로 이어서 강은미 의원에게 발언 듣겠습니다.

-(홍석철)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 지출이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전 정부에서 보장성을 너무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부담을 많이 한 것이죠. 과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의료용을 만들고 적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좋을지는 아마 미래 세대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증세를 한다. 어느 순간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증세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나 보험료를 잘 쓰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우리가 썼던 의료 이용, 의료비 이런 것들을 줄여가자는 것이죠. 저희 정책 중의 하나 중의 하나가 노년기에 통합 상담 수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완성 질환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사실은 그 약들 사이에는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사실은 불필요한 의료 비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정책이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사실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지역에 많은 돌봄 수요가 있죠. 노인들, 어르신들도 돌봐야 하고 어린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돌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께서 채우실 수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감도 누리고 또 보람도 느끼고 건강한 생활을 찾을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다음 강은미 의원 말씀해주시죠.

-(강은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병에 걸렸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1인당 10만 원 가까이 되는 사적 보험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나이 들어서 간병비 등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비보험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었을 때는 실비보험이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사적 보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진짜로 생명이 위급할 때 충분하게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정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가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식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초고령화사회에서 많은 건강보험을 지출하는 사람이 결국은 노인 세대가 될 텐데 그 노인 세대들이 적정하게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제대로 상담해주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의 지출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르신부터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김성주 수석 부의장 열심히 필기하시던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주) 민주당은 증세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들과 초부자들에게 쓸데없는 세금 깎아주는 선심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면 결국에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수 정당은 국민들을 걱정해 주는 척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지만 재정을 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그거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조세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자꾸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세수 결손, 재정 파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료 보장성을 너무 확대해서 재정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형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60% 초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 7, 80%입니다. 결국은 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보험들을 많이 들어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왼쪽 주머니에서 국가에 돈을 냈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민간 보험을 내는데 병원에 갔더니 또 뒷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이 3중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모든 정부의 목표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 보장 혜택을 늘리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홍석철) 다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런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에게 조세를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복지 정책을 늘리고 필요한 재원을 위해서 무작정 조세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과도한 지출은 없는가,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기업들한테 열심히 법인세를 거둬서 또는 청년들에게 조세를 하는 것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출을 효율화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 나가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법인세를 감면해 줬더니 훨씬 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GDP가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께 발언권 드리죠.

-(강은미) 저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22년 12월에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할 때 실은 민주당이 동의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통과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 그때는 합의하고 지금은 대규모 감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모든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혹시 잘못 들어간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대기업은 깎아주고 더욱이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들에게 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미국에서도 경제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확대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폭넓은 동의가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어가야 할 돈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빌 공약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46초 남았습니다.

-(홍석철) R&D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서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답변을 듣고 싶고요. 녹색정의당의 고령화 정책 중 하나가 노인 100만 원 최저 소득 도입, 이 정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에 12개월에 1000만 명 어르신이라면 120조 원인데 과연 이거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송영석) 강은미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은미) 네, 지금은 실제로 국민연금에 전체적으로 가입한 숫자도 적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평균 액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고정된 일자리에서 일한 어르신 세대들이 실제로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율도 많아지고 그리고 평균 수급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기초 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기초 연금과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같이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80만 원, 90만 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이 많은 70에서 80대 이상의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세를 따로 세금 부담을 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에 깎아줬던 대기업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 시간 다 쓰셨고요. 김성주 수석부의장, 아까 전에 강은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게 있었죠?

-(김성주) 맞습니다. 저는 복지에서의 부담이 없는 혜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부담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것이 조세든 아니면 사회보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는 겁니다. 더 많이 번, 더 여유 있는 측에서 더 내야 온 국민들이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서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도 주어진 시간 다 쓰셨고요. 홍석철 본부장, 22초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홍석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송영석) 세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정책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지역 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하기 위한 국토 균형 발전 방안이 절실합니다. 각 당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철 본부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철)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는 첫걸음은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교통, 문화 등 생활 여건의 불합리한 격차 때문에 매력이 많은 지역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충분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이번 총선 공약의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역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격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그리고 도심 내에서도 불합리한 격차는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송영석)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김성주)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이 균형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산업과 경제의 몰락과 취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를 다시 살릴려고 하면 기업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해서 좋은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1차 이전 후에 2차 이전이 현재 지금 멈춰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지역에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왜 서울로 가는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겁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일자리에 대한 획기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입니다.

-(송영석) 끝으로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답변해 주시죠.

-(강은미)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 소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지방의 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방대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도시로의 극단적인 집중 사례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부의 유출을 막고 기본권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농어민도 살만한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어민 소득, 이 농어민 소득보다 턱없이 낮아 농어민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어민 수당들을 좀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송영석)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당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총량제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분의 총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철 본부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홍석철) 지역 소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 당의 생각도 상당히 저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청년들이 왜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가, 그 원인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비중이 58% 또 생활 환경을 찾아서 떠난다는 비중이 23%입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것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 인재가 부족하니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줄다 보니 지역에는 생활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료라든가 돌봄이나 교육에 대한 여건이 악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과 수도권 간에 삶의 질의 격차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격차는 사실 불합리한 격차입니다. 국가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 의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 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도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1위가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의료, 3위는 교통, 4위는 문화와 여가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확충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의 다양한 첨단 산업을 특화 산업 단지를 만드는 기회 발전 특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규제라든가 세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발표한 공약이 이 기회발전특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도 아까 전에 일자리 이야기하셨는데 발언권 받아서 이어가시겠습니까?

-(김성주) 네.

-(송영석) 가시죠.

-(김성주) 지역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또 지역을 살릴 것인가. 저희는 일단 인재,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균형 발전 공약 1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현재 지방의 국립 대학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학교의 한 70%, 아니 한 반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교육청도 같이 대학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 국립대들을 거점화한다면 이제 굳이 서울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좋은 국립 대학을 통해서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영석) 다음 발언권 어떤 분이 가져가시겠습니까? 강은미 의원, 하시죠.

-(강은미) 지역에서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된 기업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역외로 유출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자체가 쓰고 있는 예산, 지역에서 최소한 사용되는 돈이 다시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의 다섯 가지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 은행 특별법, 그리고 한국형 지역 재투자 및 지역 재투자 평가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그다음에 조달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출연 법률 등인데요. 실제로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지역 공공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출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지역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다음 발언권은 홍석철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홍석철) 김성주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도 지역의 대학이 없어지는 문제 그리고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글로컬 대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개 대학에 대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10개 대학에 3000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경로상 점심 제공에 대해서 따라 하기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따라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왜 10개인가요? 5개를 하면 안 되나요? 정말로 좋은 대학을 만들려면 정말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왜 15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왜 10개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답변해 주시죠.

-(김성주)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거점 국립대학교가 9개입니다. 서울대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10개이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하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낮은 지방 국립대의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 수준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1차적 목표고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공동 학점제, 공동 교수제, 또 대학 간 네트워크 여러 가지 다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을 경우에 자칫 또 논란이 벌어질까 싶어서 일단은 지방 국립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송영석) 다음은 강은미 의원께 발언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홍석철 본부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강은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교육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대부터 무상 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을 정의당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오래된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 싸움을 누가 먼저 했냐의 싸움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모든 당이 주장했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어느 정당이 제1여당이 되든 간에 이것과 관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공약들이 선거 시기에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소멸했다 또 선거철에 똑같은 공약이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것에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양당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역 대학을 육성하자고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정책을 마련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 거점대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영석) 강은미 의원이 양 당의 입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홍석철 본부장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홍석철) 당연히 지역의 거점, 그런 국립대를 키우고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Y대사업이라든가 글로컬 대학의 사업의 경우는 단순한 하게 대학을 제대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릅니다. 일자리나 산업의 환경도 다르고 지자체가 요구하는 인재의 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은 그런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인재를 키워내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고 두 번째가 의료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돌봄이라든가 의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지는데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료 환경을 지역에 균등하게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과 맞물려서 지역의 의료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그리고 공공성이 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정책, 그리고 정말로 지역 곳곳으로 의료 서비스가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스마트 이동형 병원을 확대해서 곳곳에 있는 많은 분이 불합리한 그런 격차 없이 동등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김성주) 강은미 의원께서 지방 국립대라도 무상 등록금 해보자고 하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을 내걸고 상당히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졸업자의 한 7, 80%가량이 대학 진학하는 상태에서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결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처럼 한 30%의 진학률을 가지고서 하는 건 충분히 고려할 만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은 합니다만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홍 본부장께서 지역 의료를 위해서 지역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지역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국민의힘은 공약을 내거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여야 의원들이 상당 수가 지역 의대 신설에 의한 법안을 냈는데 일체 여당이 발의해놓고 자기들이 논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한의 국립 의료는 신설이라기보다는 폐교된 서남대 대안으로 그 인력까지도 그대로 승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표결 끝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반대해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역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하면서 실제로는 지역 의대 신설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모순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이는 이것에 대한 진정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송영석) 잠시만요. 홍석철 위원장께 질문을 주신 건데 강은미 의원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니까를 강은미 의원 질문까지 듣고 홍석철 본부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해 주시죠.

-(강은미) 실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많은 공공 병원들이 거의 소거를 시키면서 코로나 환자에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적자를 메워주지 않는 한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거의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 예산을 단 1원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녹색정의당이랑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실제로 3000억을 다 세우지는 못했고 1000억만 예산에 반영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나마 지역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 병원이 적자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공공 병원 설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전국의 70개 권역의 권역 병원을 제대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병원들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응급 중증 환자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 거점 병원들을 500병원 이상의 공공 병원이 없는 것은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까지 같이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홍석철)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신설을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다면 당연히 이번에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병원의 경우는 아마 올해 정부 예산 중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이 단순하게 지역의 공공병원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 국립대에 있는 의대를 조금 더 육성하고 그런 국립대 의대가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그리고 보건 기관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력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나 기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함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해 주시죠.

-(김성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의사 단체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빨리 해법을 내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거고요. 민주당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지 말라. 그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같이 가야 하는데 말로는 지역 의사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법안에는 반대하는 이 모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거짓말이라고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균형 발전하려면 서울에 초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제1호 공약은 김포 서울 편입이었거든요.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으로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련꽃이 필 때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했어요. 홍 본부장님, 여전히 이 주장은 유예합니까?

-(홍석철) 저는 수도권의 과밀과 저희가 이거를 메가시티로 이야기하는 건 서울과 경기 리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접한, 서울에 인접한 도시가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게 경기북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잘 있는 경기북도를 좀 더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도 역시 수도권 과밀화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정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원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강남구만 하더라도 1962년도에는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3년도에 서울 대확장을 하면서 지금의 서울의 경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살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의 경제권이라든가 생활권이 상당히 중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디 서울 인근에 있는 신도시에 가보니까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도로 하나를 놓고 여기는 02, 저기는 다른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불편함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경기 북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도권이라는 것에 같이 편입돼 있다 보니까 충분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규제가 많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개발 차원에서 이런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송영석) 다음 발언권은 강은미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저는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추진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급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김포 주민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 광역버스 지하철 노선 등 실제로 김포시에서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김포시의 사회적 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느 도시나 도로 하나 사이로 해서 실제로 전호번호가 다른 건 어떤 곳이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 예로 드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출생이 0.72명인데 실제로 서울은 0.6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서 말한 저출생 문제하고 또 고령화 문제는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화도 같이 연계돼 있고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도 세 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생을 더 극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의 메가시티라든가 그리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편적으로 이 하나의 사례가 다른 도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더 서울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은 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 발언 듣겠습니다.

-(김성주) 저희는 많은 국민의 요구를 매일매일 접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불편하고 불만, 이건 해결돼야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의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개인의 욕망을 그대로 정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불만을, 불편을 정책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특히 여당의 책임은 큽니다. 저는 이번에 여당이 정말 총선용으로 김포 서울 편입론을 제기하는 걸 보고서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은 내지를 수 있지만 여당이 신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신중하고 여당이 내지르는 것 같은 굉장히 무책임해서 후과가 우려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김포 시민들이 골드라인이 지옥철이라고 하면 전철 연장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행정 구역의 편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도 전주도 우리도 서울로 붙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신중한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홍석철)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그러니까 수도권을 편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접 도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총선 국면에서 여러 당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치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욕망을 분명히 걸러내야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도권의 재편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서로 다른 트랙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또는 여당이 수도권 재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지역 소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세운 공약 중 하나는 지역에 있는 산단에 공공형 유보 통합 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 교육이나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그런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많은 첨단 산업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인근 택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주거나 돌봄이나 교통, 의료 이런 생활 여건들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수도권과 밀리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수도권 과밀의 문제가 꼭 수도권 재편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더 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다음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강은미 의원 말씀하시죠.

-(강은미) 지방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면 지금은 여수에 공장이 있어도 본사가 서울이면 법인 사업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여수가 아닌 서울로 납부됩니다. 여수에서 돈을 벌어도 서울로 다 가져가는 셈인데요. 지역 소득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사업 소득 및 근로 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인 사업 소득세에 대한 지방 소득세 납세지를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나 발생 지역 납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 저도 적극적인 지방 재정 독립론자로서 우리 강은미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영석) 김성주 수석부의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주제요.

-(김성주) 서울의 확장으로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요.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 도시의 팽창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서울의 영역을 넓혀서 경기도를 잡아먹는다? 이러면 결국은 영역 다툼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경기도민이든 인천 시민이든 서울 시민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자유롭게 오가면서 일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타시티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특성대로 발전하되 연계해서 서로 간에 혜택을 누리는 그게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무책임한 공약을 낸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셔서 엄청난 공약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 공약을 보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한 것인 줄 알았더니 용산 대통령실, 보도 전에요. 어떻게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안 사안까지 대통령이 약속하는 게 있느냐. 이거야말로 위법 시비가 있는 선거 캠페인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부산은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데 비해서 똑같은 지역인 전북은 대통령 스스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나서 그게 공약이 아니라고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선 후에 와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정부의 차별적인 대응이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받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이 누리고 잘살게 하자는 것이 균형 발전의 철학인데 표에 도움이 되는 어느 지역에는 특정한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선심성 발언을 하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아예 방문도 안 하는, 방문해 봐야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의 정부가 아니라 특정 정당, 특정 정파, 특정 계층을 위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 그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홍석철 본부장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강은미 의원 발언까지 좀 더 듣고 홍 본부장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강은미)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AI가 발달하면서 대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유럽 사회에서는 실제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들이 모여서 돌봄을 비롯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그래서 녹색정의당이나 민주당은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고 대기업이나 기업 유치만으로 지역을 제대로 소멸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말하는 조달사업법이나 한국형 지역 재투자법 등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기금을 마련해서 그 투자 기금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포함돼 있고요. 조달사업법의 개정안도 지역 생산물을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법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강은미) 그리고 로컬 푸드의 생산, 소비 순환과 관련해서도 좀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개정안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답변 듣겠습니다.

-(홍석철) 토론의 초기에 김성주 의원님께서 과거 말씀하시면서 토론회에서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지 말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총선 전후로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기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한 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개발 제한 구역을 규제를 완화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정책이 왜 울산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경제의 경우는 제대로 된 그런 사회적 경제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좋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홍석철 본부장,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김성주 수석부의장, 53초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해주시죠.

-(김성주) 왜 서울로 갑니까? 일자리 찾아서, 소득 기회를 찾아서, 또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갑니다. 균형 발전 철학의 핵심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야만 취직이 되고 서울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균형 발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것은 정부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만이 서울 초집중 현상들을 완화하고 지역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 철학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송영석) 세 분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못 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부터 해주시죠.

-(김성주) 위기의 시대입니다. 민생의 위기, 민주의 위기, 평화의 위기, 저출생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대한 진단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 당의 진정성 있는 정책을 놓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대로 2년을 앞으로 3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여당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을 선택해주실 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길,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과 필수 의료 영역에 남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해법이 최선입니다. 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송영석)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강은미)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어떤 문제든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당리당략만 있고 나온 해법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으로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구조 개혁, 부동산 문제 해결, 구체적인 해결책,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동 주거 불안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양육, 노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거를 막고 지역 어디서든 아픈 게 두렵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복원하겠습니다. 지역 어디든 사회 문화적 인프라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말씀하시죠.

-(홍석철) 지금의 저출생 문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는 국가와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해법 또한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해법을 다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럴수록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 위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의 인구 위기 극복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격차, 돌봄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 수도권 내에서의 격차. 이런 격차를 해소해서 아이와 부모와 어르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위기가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 경쟁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석)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오늘 정책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한 내용은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정책 토론회는 경제 분야로 다음 달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